[부산=에너지경제신문 강세민 기자] 부산 기장군의회(의장 박우식)는 11월 20일 1차 본회의를 열어 11월 20일부터 12월 20일까지 31일간 제279회 정례회를 개회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3년도 군정업무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 기장군 살림살이의 근간이 될 2024년도 본예산안 심의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안건은 총 18건으로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의원 발의안 6건,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기장군수 제출안 12건에 대한 안건이 상정됐다.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 진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본청, 읍·면, 직속기관, 사업소, 도시관리공단을 대상으로 의회운영기획위원회, 문화복지행정위원회, 경제안전도시위원회 소관의 감사반을 편성해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고 시정 요구할 계획이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2일차인 11월 22일에는 △정관 농공단지 △정관 스포츠 힐링파크 △생활폐기물 선별 분리장 △기장도예촌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철마 고촌안평마을 복지회관 등 총 6개소의 현지 확인도 진행한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12월 5일부터 진행되는 2024년도 본예산 심사는 7984억 원 규모의 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박우식 기장군의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동료의원들에게 "행정사무감사는 군민을 대변하는 의원의 주요한 의정 활동으로 집행부의 미흡한 부분은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면서 생산적이고 영향력 있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펼쳐줄 것을 요청 드린다"면서 "예산이 목적에 부합하고 실효성 있게 편성되어 군민의 소중한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철저하게 심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군의원들도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면서 "가파른 물가상승 및 고금리로 농·어촌 복합도시인 기장군에서 농어업, 자영업 등의 생업에 종사하시는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며, "군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종합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강력히 전했다. 한편, 군의원들은 겨울철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해 및 안전사고에 대비한 동절기 종합 대책으로 군민 안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안전도시국에 요청했다. 또 독거노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문화복지국 관련 부서에서는 세심하고 적극적인 지원 대책과 사회안전망 강화에 더욱 신경써줄것을 당부했다. semin3824@ekn.kr기장군의회, 31일간 일정으로 제279회 정례회 개회 기장군의회 제279회 정례회 개회 모습. 사진=기장군의회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0일 외국계 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도 상생금융에 참여할 명분이 있다고 했다. 주요 은행뿐 아니라 국내에서 영업을 하는 은행들이 막대한 이익을 벌어들이는 만큼 은행권이 강구하는 상생금융 확대 방안에 외국계 은행과 인터넷은행도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8대 금융지주 회장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주요 금융지주사들이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이자 경감 방안을 연내 발표하기로 결정한 이후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상생금융이 발전하면 외국계 은행도 포함되는 것인지 묻는 질문에 김 위원장은 "외국계 은행도 당연히 협조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다"며 "국내에서 영업을 하니까 명분이 있고 타당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은행연합회에서 전체 은행권 의견을 듣고 있는 것으로 전달받았다"며 은행권 전체가 동참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인터넷은행도 참여시킬 수 있는 지 묻는 질문에 김 위원장은 "요건이 되면 당연히 참여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인터넷은행은 지분 구조 등 여러 가지 특혜를 주고 있는데, 특혜를 주는 이유는 기존 시스템이 못하는 것을 좀 해달라는 것, 또는 다른 방식으로 해달라는 것 등을 기대하기 때문이다"며 "과연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거를 좀 봐야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단 일반 기업과 달리 은행은 들어와서 건실하게 살아남아야 한다"며 "살아남을 수 있느냐를 생각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금융지주 회장들과 상생금융 규모 등에 대한 구제적인 내용은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 첫 번째 모임이라 기본 방향 등에 대한 얘기를 나눴다"며 "금융지주사들은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정도의 수준이 아니면 안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하나 참고가 된다면 횡재세가 있다"며 "국회와 국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 인지 감안을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올해 은행 수익이 늘어났으니 늘어난 규모를 감안해 충분히 여유 있게 지원을 하는데, 세부적인 숫자까지는 나오지 않았다"면서 "지주회사들이 이 상황에 굉장히 공감대가 많이 이뤄졌기 때문에 의미 있는 지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예고된 상생금융 방안인 이자감면의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등을 거치며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우선으로 한다. 김 위원장은 "일반 개인 서민이나 중소기업 중 어려움이 있는 경우는 서민금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있다"며 "중소기업은 연초 중기부와 함께 한 84조원 규모의 융자 지원 프로그램이 있고, 33조원 규모의 정책자금도 있다. 그거에 맞춰 일단 더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금융당국의 상생금융 확대 압박에 따라 국내 은행주에 투자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다 무너진 상태에서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김 위원장은 대답했다. 그는 "중장기적인 지속 가능한 영업이라든지, 발전 관점에서도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들이 부담할 수 있게 이자 비용을 낮춰주는 건 금융산업 발전 자체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횡재세 법안 자체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금융당국 입장에서 보면 금융환경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정말 많다"며 "유연하고 정교하게 대응해야 하는데, 법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합의할 수 있으면 업계와 당국 간 논의를 통해 하는 게 훨씬 더 유연하고 세부적인 상황까지 좀 챙기면서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또 "금융은 1bp(1bp=0.01%포인트(p))를 따지는데, 조금만 시장 분위기나 소문에 의해서도 흔들린다"며 "법으로 일률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금융사들도) 열심히 하겠다고 하니 좀 더 보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금융당국은 이날 간담회를 시작으로 은행, 금융투자업권, 보험 등 다른 금융권역별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릴레이로 가질 예정이다. 이와 관련 타 업권에서도 상생 금융을 동참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을 건지 묻는 질문에 김 위원장은 "각 금융권에서 상생금융을 이미 하고 있다"며 "이런 흐름 속에서 능력 범위 내에서 어떤 형태로든 (업권) 특성에 맞는 방법이 얘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sk@ekn.kr20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당국-금융지주 회장들과의 간담회 이후 김주현 금융위원장(오른쪽)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에너지경제신문)

[에너지경제신문=박경현 기자] 카드사들이 업황 악화 속 일제히 실적이 하락한 3분기 성적표를 받아 든 가운데 여전히 연체율 상승과 수수료 인하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4분기 실적도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카드사들은 올해 말까지 리스크 관리에 총력을 다할 것으로 전망된다. ◇예상대로 먹구름 낀 성적표…조달비용 증가 ‘원인’20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국내 카드사들의 3분기 실적이 대다수 전년 대비 하락한 결과를 나타냈다. 신한카드의 3분기 순이익은 4691억원으로 전년 동기(5877억원) 대비 20.2% 감소했다. 삼성카드는 같은 기간 4565억원에서 4301억원으로 5.8% 줄었다. KB국민카드는 3523억원에서 2724억원으로 22.7% 줄었다.총자산 기준 하위 카드사의 경우 실적 약세가 두드러졌다. BC카드와 우리카드의 3분기 순이익은 각각 696억원, 118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8.2%, 34.1% 감소했다. 롯데카드의 경우 3657억원의 순이익으로 2695억원었던 전년 대비 35.7% 늘었으나 이는 자회사 매각으로 인한 일회성 처분이익이 반영됐다. 매각 건을 제외한 순이익은 1676억원으로 전년동기비 37.8% 줄었다.반면, 현대카드 순이익은 2257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2078억원)대비 8.6%가량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부터 건전성 관리에 집중해 카드대출 채권자산 규모를 줄여온 결과라는 설명이다. 현대카드의 단기카드대출 자산은 지난 2021년 말 6336억원에서 지난해 말 4637억원으로 26.8% 줄었다. 애플페이 도입 영향으로 매출액도 증가했다. 애플페이 도입 후 상반기 매출액과 영업익이 1조6056억원, 2030억원을 기록해 전년보다 7.4%, 2.7% 늘었다.현대카드를 제외한 카드사들이 부진한 실적을 기록한 주요 원인은 금리상승에 따른 조달비용 확대와 대손비용 비중 증가다. 카드사의 자금조달 수단인 여전채 금리는 지난달 31일 4.93%까지 치솟으며 5%를 목전에 두기도 했다. 3분기 자금조달 이자율은 평균 2.56%로 나타났다. KB카드의 대손충당금 전입액은 전분기 1686억원에서 3분기 1882억원으로 11.2% 늘었다. 신한카드는 2662억원으로, 전분기 보다 46% 급증했다.◇올해 내내 전망 어둡다…연체율·수수료 추가 인하 ‘압박’카드사들의 실적에 드리워진 먹구름은 4분기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현재도 연체율이 오르고 있어 부실 차주의 상환 능력이 떨어질수록 카드사 부담도 동시에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이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하나·우리·KB국민카드의 올 3분기 연체율이 2%를 넘어섰다. 하나카드의 경우 연체율이 2.25%로 국내 카드사들 중 가장 높았다. 우리카드와 국민카드는 각각 2.1%, 2.02%의 연체율을 나타냈다. 카드론을 제때 갚지 못해 만기를 미루는 사람이 늘어나고, 부실 가능성이 높은 저신용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의미다. 연체율이 2% 이상인 카드사가 3곳 이상인 것은 지난 2015년 1분기 이후 8년 6개월 만이다. 연체율 2%는 통상 업계에서 카드사가 감당할 수 있는 연체율 수준으로 여겨진다아울러 조달 금리 부담과 수수료 압박도 가중될 전망이다. 현재 금융당국과 업계가 연말까지 적격비용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으로, 영업원가의 일종인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를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안을 두고 논의 중이다. 만일 이번에 주기가 연장되지 않을 시 내년 재산정 주기가 돌아오게 되며, 통상적인 흐름에 따라 가맹점 수수료가 인하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이에 수익성 방어를 위해 카드사들이 건전성을 위주로 한 경영 등 4분기 리스크 관리에 전력을 쏟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자금조달 시장 상황이 좋지 않고 연체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일부 회사는 저신용자 대출문을 막고 있다"며 "당분간 건전성 관리와 허리띠 조르기식 경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pearl@ekn.kr20일 업계에 따르면 4분기 실적도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카드사들이 올해 말까지 리스크 관리에 총력을 다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농협법 개정안을 반드시 상정해 처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앞에서 열린 집회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농업계와 농협에 논란과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체계와 자구에 문제가 없음에도 법사위 일부 위원이 정치적으로만 판단해 반대하는 것은 월권이자 농업·농촌의 미래를 망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농협법 개정안은 중앙회장 연임 1회 허용, 도시농협 도농상생사업비 납부 의무화, 회원조합지원자금(무이자 자금) 투명성 확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중 현직 중앙회장이 1회 연임할 수 있게 하는 안을 두고 법사위에서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축협 조합장들은 이에 대해 "중앙회장 연임제 이슈만을 놓고 반년 이상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는 법사위의 무책임한 행태를 납득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중앙회장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조합장에게 있으며, 조합장 88.7%가 이에 찬성하고 있다. 연임제가 도입되더라도 그 선택은 우리 조합장들의 몫"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 회장의 연임을 단정하며 법안처리를 미루는 것은 우리 조합장들의 의식 수준을 깎아내리는 것임은 물론, 농협 운영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axkjh@ekn.kr전국 전현직 농·축협 조합장들 전국 전현직 농·축협 조합장 300여명이 20일 국회 앞에서 ‘농협법 개정안’ 신속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직무대행 이수부)는 이수부 사장직무대행을 비롯한 본사 및 연구원, 충북본부 직원 등 40여명과 함께 20일 진천군 소재 생거진천 전통시장을 찾아 안전점검 및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겨울철 한파 등에 대비하여 인근 전통시장의 가스안전을 세심하게 살피고 최근 물가상승과 경기불황 등으로 매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장 상인들을 위로했다. 이날 임직원들은 조금이나마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전통시장 상품권을 이용, 지역 생산품 등을 구입해 전통시장 활성화에 힘을 더했다. 이수부 가스안전공사 사장직무대행은 생거진천 전통시장 상인회장과의 면담에서 "겨울철에 대비해 공사 인근 전통시장에서 가스안전 점검과 함께 장보기 행사가 이뤄져 의미 있다"며 "앞으로도 우리 공사가 지역사회와 교류하고 소통하면서 전통시장 등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가스안전공사는 2013년 말 충북혁신도시로 이전해 이듬해부터 매년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추진해 오고 있다. 올해는 1월 청주 사창시장, 9월 음성 무극시장 장보기행사를 추진한 바 있다.youns@ekn.krIMG_1187 이수부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직무대행이 20일 전통시장을 찾아 가스시설 안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김유승 기자] 참좋은여행이 올해 가장 사랑받은 여행상품 100개를 모아 판매하는 ‘베리굿100 페스티벌’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베리굿100 페스티벌은 참좋은여행이 해마다 겨울 성수기를 앞두고 개최하는 인기 여행상품 모음전으로, 유럽과 아프리카, 동남아, 일본, 몽골 등의 세계여행과 제주, 여수, 포항 등 국내 여행상품 100개를 한 곳에 모아 판매하는 행사다. 주요 여행상품으로는 △이탈리아 일주 9일 △스페인 포르투갈 9일 △동유럽 3개국 9일 △이집트 일주 9일 등이 있다고 회사는 소개했다. 아울러 참좋은 여행은 이벤트 기간 중 예약한 고객을 추첨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 100만점을 1명에게, 50만 포인트 10명 및 30만 포인트를 20명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행사 기간 동안 참좋은여행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한 고객 중 1000명을 추첨하여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증정한다. 이밖에도 참좋은여행은 해외 패키지여행 출발 고객에게 신세계면세점의 참좋은여행 전용 제휴 포인트를 증정하고, 회원 등급 업그레이드와 추가 적립금 지급 등을 지원한다. 한편, 참좋은여행은 올해 3분기(7~9월) 기준 491억원의 매출과 52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연간 총매출 621억원, 영업이익 71억원) 수준까지 실적을 회복했다.kys@ekn.kr참좋은여행 베리굿100페스티벌 참좋은여행의 ‘베리굿100페스티벌’ 홍보 포스터. 사진=참좋은여행

[부산=에너지경제신문 강세민 기자]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용소웰빙공원이 약 6개월간 정비사업을 마치고 재개장(14일)을 하면서 공원을 다시 찾은 주민들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용소웰빙공원은 용소저수지를 활용해 조성된 지역의 대표 공원이다. 지역 주민들은 물론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휴식공간으로 사랑을 받아 왔으나, 노후 시설물의 재정비를 위해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휴식기를 가졌다. 군은 정비기간 동안 사업비 20억여원을 투입, 천연목제 데크를 재설치하고 산책로 정비와 기타 노후시설물에 대한 보강 공사를 실시했다. 특히 기존 잔디광장을 약 세배 정도 확대하여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확충하고, 공원 내 경관조명을 대폭 개선하여 불빛이 매료되는 아름다운 공원으로 탈바꿈되면서 주민들의 높은 호응이 이어지고 있다. 공원을 찾은 한 주민은 "지역의 대표공원인 용소웰빙공원을 다시 만나게 되어 무척 반갑다"며, "특히 데크나 조명 등의 시설물이 한층 개선되어 매우 쾌적하다"고 만족감을 표시했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오랫동안 사랑받아 온 용소웰빙공원이 아름답고 안전한 공원으로 재정비되었다"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관리와 정비를 통해 지역민의 휴식공간이자 관광명소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장군은 재개장 이후에도 주민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시설물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특히 내년에는 민선8기 군수공약사항과 연계하여 공원 내 다채로운 체험공간 창출을 위해 상부쉼터공간에 창의적인 놀이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semin3824@ekn.kr“일상에 쉼표를 찍다” 기장군 ‘용소웰빙공원’ 재단장.. 주 새단장으로 달라진 ‘용소웰빙공원’ 모습. 사진=기장군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석유·가스 수급 안정화를 위해 △정책 불확실성 최소화 △산업 생태계 회복 △미래 비전 정립과 함께 독립적인 에너지자원 지원 전담 기구 설빙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김진수 한양대 자원환경공학과 교수는 20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에너지경제신문·에너지경제연구원 주최로 개최된 ‘2023 에너지자원 글로벌 협력 성과와 과제’ 세미나에서 "안보에 있어서 정책 불확실성은 그 자체로 위기 요인이며 장기적 호흡의 정책 방향 확립 필요하지만 자원안보특별법은 여전히 국회에서 계류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에도 민간중심의 해외자원개발 산업생태계 회복 추진이 포함돼 있으며, 정책금융 지원 회복, 특별 융자 실효성 제고, 투자세액공제 검토, 민간지원 자원외교 추진해 산업 생태계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청정수소, 핵심광물, CCS 등 한 손에는 해외자원개발을, 다른 손에는 탄소중립을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세계적인 탄소중립 흐름에도 불고하고 상당 기간 동안 석유와 가스의 활용이 불가피한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김 교수는 "탄소중립 달성 시나리오에서도 석유는 2050년까지 일정 수요가 존재하고, 가스도 2040년대까지는 60% 수준의 수요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자원 빈국이자 에너지 다소비 구조를 지닌 한국의 선택지는 제한적"이라며 "한국의 주력 산업은 모두 에너지를 많이 필요로 하는 산업이다. 총 수출의 57% 를 차지하는 10대 수출 품목은 반도체, 자동차, 석유제품, 합성수지, 선박, 자동차부품, 철강판,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컴퓨터, 무선통신기기다. 미래 신산업도 상당한 에너지 전력을 소비하며 핵심광물 수요도 급증할 전망"이라며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김 교수는 액화천연가스(LNG) 자원개발률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갈등 등 지정학적 문제로 위기가 상존하는 가운데 가스전 개발과 수송 인프라 건설 기간을 고려하면 앞으로 상당기간 LNG 확보 경쟁 심화 및 높은 가격 변동성이 지속될 수 있다. LNG 도입가격은 전력요금과 난방요금에 직결돼 국민경제 및 생존에 영향을 끼친다"며 "가교(bridge) 에너지로서의 역할 또한 상당기간 유효한 만큼 안보에 있어 공공부문 역할을 재조명하고 민간기업의 해외LNG 개발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과거 실패한 투자로부터의 교훈, 경험 등을 바탕으로 공공부문의 사업, 기술, 정보, 금융 서비스 역할을 적극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교수는 석유·가스 자원 확보 전략 확보를 위한 해외 사례를 제시했다. 그는 "일본의 에너지 수입의존도는 한국과 유사한 약 94% 수준이지만 일본의 석유· 가스 자주개발률은 40.1%"라며 "해외자원 확보를 안보와 전략물자 측면에서 접근해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2010년에 수립한 2030년 자주개발률 목표 40%를 10년 앞선 2020년에 달성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11%에 불과하다. 현재로서는 하락 추세에 접어든 우리나라 자원개발률에 대해 반전의 계기가 없다"며 "일본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대로 계속 하락할 경우 한국의 자원안보는 큰 위협에 노출된다"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석유가스 수급 안정화를 위해 에너지자원 정보·기술을 전담해 지원하는 독립기관 설립을 제안했다. 그는 "민간기업의 자원개발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인하기 위한 공적지원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 자원개발사업의 성공 필요 조건인 재원, 기술, 정보를 지원하고 지원제도의 안정적 운영, 법률과 제도에 따른 독립적 운영이 요구된다"며 "현재 국내 기관의 상류부문 대상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기능은 제한적이다. 독립기관을 통해 정치 이슈화를 탈피하고 안보와 산업 경쟁력에 초점을 둔 자원개발 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수지차보전기관 또는 에너지특별회계를 별도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단법인 설비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jjs@ekn.kr김진수 한양대 자원환경공학과 교수가 에너지경제신문과 에너지경제연구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한국자원경제학회 후원으로 주최한 ‘2023 에너지자원 글로벌 협력의 성과와 과제’ 세미나에서 ‘석유가스 수급 안정화를 위한 협력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 송기우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지금까지 자원개발 성과로 핵심광물 국내 수요량의 약 12%를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공공·민간의 공급망 확보 노력에도 불구하고 급변하는 수급환경에 대응할 안정적 공급망 구축에는 한계가 있습니다."서경환 한국광해광업공단 핵심광물대응처장은 에너지경제신문·에너지경제연구원이 2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동 주최한 ‘2023 에너지자원 글로벌 협력의 성과와 과제’ 세미나에 참석, ‘핵심광물자원 수급 안정화를 위한 협력 성과와 과제’ 주제발표를 통해 자원개발 현황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서 처장은 "전기차와 재생에너지 등 탄소배출 감축이 산업·자원 패러다임을 전환을 선도하고 있다"며 "앞으로 지난 2020년 대비 2040년에는 자원 수요량은 리튬 42배, 코발트 21배, 니켈 19배, 희토류 7배 등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전 세계 각국은 자국 경제안정을 위해 핵심광물 선정과 확보전략 마련 및 공급망 주도권 확보를 위한 경쟁과 함께 우방국간 연대를 강화 중"이라고 강조했다.서 차장은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핵심광물을 확보하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핵심광물 수요가 늘어가는 것과 비교할 때 중장기 광산 공급량은 부족하다"며 "광산을 탐사하고 생산까지 가는 데 걸리는 기간은 10년 이상이고 성공률도 10% 미만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중국의 희토류 통제 강화, 인도네시아 원광 수출 금지, 남미 리튬 국유화 등 자원보유국들이 국익을 극대화하는 상황이다.정부와 민간기업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도 핵심광물을 확보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지난 2월 정부가 수립한 핵심광물 확보 전략의 목표는 오는 2030년까지 10대 전략 핵심광물의 특정국 의존도를 50%대로 완화하고 재자원화를 통한 원료공급을 20%대로 확대하는 것이다.이를 위해 위기대응능력 강화, 핵심광물 확보 다각화, 핵심광물 확보 인프라 구축 등 전략과제를 세웠다.이 같은 전략에 따라 지난해 말까지 핵심광물 대상으로 진행한 해외개발사업은 니켈 4개, 리튬 3개, 망간 1개, 희토류 2개다. 그 결과 핵심광물 국내 수요량의 약 11.7%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서 처장은 "이 과정에서 국내 수요업체들은 광산투자보다는 장기 구매계약을 통한 물량확보를 선호한다"며 "리튬, 니켈 등 이차전지 핵심원료 중심으로 장기 구매계약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그는 "자원보유국의 정부 개입 확대, 국내기업들의 초기 탐사사업 투자 기피 등을 감안해 공공부문의 사업발굴·탐사 및 사업화 지원 강화 등 안정적인 핵심광물 자원 공급망 확보를 위해 무엇보다 민관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wonhee4544@ekn.kr서경환 한국광해광업공단 핵심광물대응처장이 에너지경제신문과 에너지경제연구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한국자원경제학회 후원으로 주최한 ‘2023 에너지자원 글로벌 협력의 성과와 과제’ 세미나에서 ‘핵심광물자원 수급 안정화를 위한 협력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 송기우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에너지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자원·안보·경제·통상 등 정책 변화가 절실합니다."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에너지경제신문과 에너지경제연구원이 2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 개최한 ‘2023 에너지 자원 글로벌 협력 성과와 과제’ 세미나에서 서면축사를 통해 "에너지 공급 불안이 생기면서 에너지 자원 보유국들은 에너지 자원을 무기 삼아 다른 국가들을 위협하기까지 하고 있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김 의원은 "튼튼한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에너지자원수급을 달성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정부 부처를 중심으로 에너지자원안보 컨트롤타워를 구축해 자원개발, 자원도입 생산·비축, 수출 및 재활용, 글로벌 에너지자원 시장 등 모니터링 등을 진행하며 에너지 안보의 기반을 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과거 에너지 안보 개념은 미국의 경우 셰일오일·가스를 적극 개발해 더 많은 원유·천연가스를 생산하는 것을 의미했고 중국의 경우 석탄·광물 등 생산을 늘리며 중동산 원유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았다"면서 "지금은 태양광·풍력·전기차 등으로 에너지자원 안보 개념이 달라지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에너지를 타국에서 수입하지 않고도 얼마나 자국 내에서 안정적으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가에 큰 뜻을 두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는 원자력이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청정에너지 리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에너지자원을 최적화 시키고 적정한 목표를 설정하면서 석탄 등 화석연료 의존도를 경감해야 한다"며 "원전과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전력 공급을 전개해야 한다"고 밝혔다.claudia@ekn.kr김성원 국민의힘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