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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이통 전국망 로밍 불가 의혹…스테이지엑스 “정부 정책 믿고 참여”

제4이동통신사업자 후보 선정 취소 위기에 처한 스테이지엑스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통신 정책을 믿고 사업에 참여했음을 강조하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4이동통신사업자 후보로 선정된 스테이지엑스의 5세대 이동통신 28기가헤르츠(5G 28㎓) 대역 주파수 할당 취소 절차를 진행 중이다. 지난달 27일 서울 마포구에서 법인 선정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청문을 진행했으며, 결과는 이달 중 발표 예정이다. 회사는 할당 취소 처분이 나올 경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최근 과기정통부의 '통신시장 경쟁 촉진 방안'이 첫 단추부터 잘못 꿰졌다는 취지의 법률자문이 나오면서 제4이통 후보 취소 사태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해당 정책을 발표하면서 신규 사업자(제4이통)가 자사 네트워크 미구축 지역에서 타사 전국망을 로밍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제4이통 지원책으로 내놓은 해법이지만, 로밍 의무 허용이 법적으로 실현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로밍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할 때 성립하는데, 제4이통은 전국 사업자로 보는 게 불가능해 사실상 로밍이 아닌 도매제공 형식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한 법률 전문가는 “과기정통부 장관이 A사(스테이지엑스)를 로밍 이용사업자로 고시하려면 'A사가 28㎓ 서비스 가능 단말기 이용자에게 데이터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로 한정해야만 로밍이용사업자로 인정될 수 있다"고 자문했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 28㎓ 지원이 가능한 단말기는 없다. 이에 대해 스테이지엑스는 입장문을 내고 “과기정통부에 로밍 관련 법률 검토를 요청한 사실이 없다"며 “일관성 없는 정부정책에 따른 피해자"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어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통신시장 경쟁 촉진 방안' 발표 당시 제4이통에 대한 로밍·중저대역 주파수 지원 플랜을 발표한 바 있고, 지난 2월 백브리핑에서도 로밍 지원 관련 내용을 언급한 바 있다"며 “28GHz 신규 사업자에게 향후 중저대역 주파수 공급과 관계없이 시장진입 초기 전국망 서비스를 위한 로밍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관련 자료에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의 이러한 정책 방향성을 신뢰해 사업에 참여했다는 것이다. 스테이지엑스는 또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로밍 지원책과 관계없이 사업자 간 자율적 협상을 통한 로밍 계약을 진행 중이었다고 부연했다. 회사 측은 “다수의 이동통신사업자와 협상을 진행 중이며, 현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직전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현대차 노조 ‘임협 난항’ 10∼11일 부분 파업 예고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오는 10일과 11일 매일 4시간씩 부분 파업에 들어간다. 현대차 노조는 4일 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올해 임금협상이 난항을 겪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노조가 실제 파업하면 6년만이다. 노사는 지난 5월23일 상견례를 포함해 최근까지 11차례 만났으나 핵심 쟁점에서 여전히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사측은 지난 11차 교섭에서 기본급 10만6000원 인상, 성과급 350%+1500만원, 품질향상 격려금 100%, 주식 총 25주 지급 등을 제시했다. 노조는 앞서 기본급 15만90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순이익 30%를 성과급 지급, 상여금 900%, 매주 금요일 4시간 근무제 도입, 연령별 국민연금 수급과 연계한 정년 연장(최장 만 64세), 신규 정규직 충원 등을 요구했다. 노사는 다만 내년부터 2026년까지 생산직 1100명 신규 채용, 해외공장 생산 차종 변경이 국내 공장 조합원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노사가 함께 심의·의결한다는 내용 등에는 합의한 상태다. 임금 인상 규모와 정년 연장 방안, 해고 조합원 복직 등 핵심 쟁점에서는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파업 일정과 별개로 교섭은 계속한다는 입장이다. 양측은 오는 8일과 9일 집중 교섭에 나설 예정이라 파업 유보 가능성도 남은 상태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비상경영 선언 석화업계…‘AI·친환경 기술’로 정면돌파

불황에 빠진 석화업계가 '비상경영'에 돌입했다. 최대 수출국인 중국이 자급률을 높이면서 판매 실적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업계는 인공지능(AI) 도입으로 업무효율을 높이고 친환경 제품 개발로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케미칼 기초소재부문은 이달 부터 국내·외 출장을 20% 줄이는 등 비상 경영에 나선다. 고유가와 중국발 증설 부담 등에 따른 석유화학 업황 부진 여파가 심해지면서 적자 기간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롯데케미칼은 2022년 7626억원의 영업손실을 보고 지난해 3477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롯데케미칼은 출장비 예산을 전년 대비 20% 감축했다. 앞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국내·외 출장은 화상회의로 대체하고 출장 수행 인원은 최대 2인으로 제한된다. 임원 항공권 등급도 10시간 이내 비행의 경우 한 단계 하향한다. 오전 10시∼12시, 오후 2∼4시는 집중 근무 시간으로 정해 이 시간에 흡연과 업무 외 메신저 사용을 자제하도록 했다. LG화학도 비상경영에 나섰다. LG화학은 지난 5월 대산공장의 스티렌모노머 공장은 철거했고 여수 나프타분해시설 공장의 매각은 추진 중이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 석화업계는 AI도입을 통해 생산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롯데케미칼은 AI를 활용한 데이터 기반 연구를 강화하기 위해 기초소재사업과 첨단소재사업 특성에 맞춘 별도의 AI조직을 신설했다. 기초소재사업은 축적된 연구개발(R&D) 지식과 AI 융합을 통해 AI 연계 촉매, 제품 개발 및 품질 개선 등을 위해 대전 종합기술원에 'AI솔루션팀'을 신설했다. LG화학은 제조 영역부터 비제조 영역까지 비즈니스 전방위에 AI 기반의 디지털 변혁(DX)을 추진하고 있다. LG화학은 지난 3월 AI 분석 솔루션인 'CDS 플랫폼'을 오픈해 임직원의 역량을 강화했다. 코딩을 모르는 40여명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3개월 동안 CDS 플랫폼 파일럿 운영 기간을 가졌다. 이를 통해 최상위 등급의 염제거율을 갖춘 제품의 생산 비율을 4배 이상 높였고 배터리 분리막 제품의 품질 개선점을 이틀 만에 찾아내는 성과를 얻었다. 또 업계는 친환경 기술 개발로 경쟁력을 높인다. 다른 기업들과 차별화된 친환경 제품을 만들어 어려운 정세를 극복하겠다는 취지다. 롯데케미칼은 지난해 2100억원을 투자해 이차전지 소재인 전해액의 생산 라인을 충남 서산 대산공장에 준공했다. 이어 1400억원을 추가 투입해 유사 유기용매 생산 확대를 준비하고 있다. LG화학은 태양광 패널 필름용 폴리올레핀 엘라스토머(POE)와 고수익 제품인 이소프로필 알코올(IPA) 등을 신규 양산 가동한다. 이어 금호석유화학은 타이어 소재 SSBR(합성고무)의 생산력을 높여 '재활용 소재'를 활용한 친환경 제품 생산을 늘리고 있다. 또 한화솔루션은 케이블 소재 등 신사업 확대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석유화학 산업은 핵심 기반산업이자 수출 주력산업인 만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고부가·친환경 제품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찬우 기자 lcw@ekn.kr

신작 3종 등에 업은 넷마블…연간 흑자전환 기대감 ‘쑥’

비용 효율화에 집중하며 올해 1분기 '깜짝 실적'을 낸 넷마블이 신작 3종의 흥행에 힘입어 2분기도 안정적인 실적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하반기에도 다수의 기대작이 출격하며 넷마블의 연간 흑자전환에도 파란불이 켜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4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넷마블의 올 2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50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흑자전환이 예상된다. 앞서 넷마블은 지난 1분기 적자를 낼 거란 시장 전망과 달리 영업이익을 달성하며 '어닝 서프라이즈(깜짝 실적)'를 기록한 바 있다. 비용 효율화를 통해 흑자 달성에 집중한 영향이다. 회사는 지난 2년간 실적 부진을 겪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넷마블의 적자 규모는 1772억원에 달한다. 다만 올해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2분기 출시된 '나혼자만 레벨업:어라이즈(나혼렙)', '아스달연대기: 세개의 세력', '레이븐2' 등 3종이 모두 흥행에 성공한 덕이다. 특히 나혼렙의 질주가 매섭다. 업계에서 추정하는 2분기 나혼렙의 매출액은 2160억원에 달한다. 이 게임은 출시 하루 만에 27개국 모바일 매출 순위 상위 10위권에 진입했으며, 일일활성이용자수(DAU) 500만명 이상, 일 매출 140억원 이상을 기록하며 역대급 흥행 기록을 경신했다. 나혼렙 만큼은 아니지만 레이븐2와 아스달연대기: 세개의 세력 역시 꾸준한 흥행을 보이고 있다. 이에 증권가 일각에선 넷마블이 올 2분기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처럼 상반기 호실적을 기록하며 하반기 큰 손실을 내지 않는다면 넷마블은 2021년 이후 3년 만에 연간 흑자 달성이 유력한 상황이다. 특히 하반기에 출시될 신작들이 연간 흑자전환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넷마블은 올 하반기 '일곱 개의 대죄 키우기', '킹 아서: 레전드 라이즈', 'RF 온라인 넥스트', '데미스 리본' 등을 잇따라 출시할 계획이다. 업계에선 일곱 개의 대죄 키우기에 주목하고 있다. 이 게임은 인기 애니메이션 지식재산권(IP) '일곱 개의 대죄'를 기반으로 한 방치형 장르다. 이미 넷마블은 '세븐나이츠 키우기'를 글로벌 출시해 방치형 장르의 대중화를 이뤄낸 바 있다. 이에 동일 장르인 일곱 개의 대죄 키우기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 아울러 자체 IP인 RF 온라인 넥스트와 데미스 리본에 대한 기대도 크다. 자체 IP 레이븐2가 흥행에 성공했다는 이유에서다. 상반기 출시작의 흥행과 하반기 신작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은 넷마블의 연간 흑자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다. 안재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상반기 3종의 신규 게임이 양호한 성과를 거뒀고, 하반기에도 다수의 신규 게임이 나온다"며 “이를 통해 넷마블은 올해 1785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흑자전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조선업계, 공급자 우위 시장 힘입어 수익성 반등 기대

K-조선이 순풍을 등에 업고 나아가고 있다. 공급자에게 유리한 구도가 형성되는 등 업황이 개선된 덕분이다. 4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HD한국조선해양은 올해 연결 기준 매출 24조3225억원·영업이익 1조478억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전년 대비 매출이 14.2% 증가하는 동안 영업이익은 3배 이상으로 높아진다는 것이다. 삼성중공업의 예상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9조7358억원·4161억원이다. 매출은 21.6%, 영업이익은 78.3% 개선된 수치다. 한화오션은 매출 9조6510억원·영업이익 2859억원을 시현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매출은 30.3% 확대되고, 영업이익은 4500억원 가까이 불어나며 흑자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선박 수출은 20억달러를 돌파했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 108.4% 급증한 것으로 10개월 연속 증가세가 이어졌다. 업계는 2021년부터 수주한 선박이 인도되면서 수익성이 향상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20년 5월 127.32였던 클락슨 신조선가지수(NPI)는 지난해 5월 170을 넘긴 데 이어 올 5월에는 186.42까지 치솟았다. 최근에는 17만4000㎥급 대형 액화천연가스(LNG)운반선의 선가가 정체됐으나, 대형 유조선과 초대형 컨테이너선 등이 선가를 견인하고 있다. 한승한 SK증권 애널리스트는 NPI가 역대 최고점에 근접했다는 이유로 선가 하락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서도 저가수주 경쟁 부재 및 환경규제 강화를 이유로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분석했다. 선박탄소집약도지수(CII)가 낮은 노후선 교체 수요가 발생하는 중으로 에너지전환과 수소경제 트렌드를 겨냥한 선종의 발주도 이뤄지고 있다. 실제로 올 1월 삼성중공업과 HD한국조선해양이 수주한 초대형 암모니아 운반선(VLAC)의 경우 척당 계약 규모가 16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과 중국 조선소들의 2026~2027년 납기 인도 슬롯이 가득 채워진 가운데 유의미한 생산력 확대가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업계에서도 3년 가량의 수주잔고를 확보하는 것을 바람직하게 여기는 모양새다. 안정적인 일감을 토대로 높은 가동률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선가 상승 국면에서는 너무 많은 수주가 오히려 향후 건조수익성 향상을 저해할 후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고부가 선종 위주의 선별 수주가 이뤄지는 것도 이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특수선 분야도 힘을 보태고 있다. 한화오션은 지난해 방위사업청과 1조1020억원 규모의 장보고-Ⅲ 배치-2 3번함 본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캐나다·폴란드향 잠수함 수출을 타진 중이다. HD현대중공업과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수주전도 벌이고 있다. 총 6척을 건조하는 이번 프로젝트는 7조8000억원에 달하며 올해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그간 생산성 개선을 저해하던 만성적 인력난도 해소되고 있다"며 “암모니아·메탄올 추진선 등 친환경 선박 기술 확보시 지속가능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제4이통 전국망 로밍 불가능했다…통신 정책 뿌리까지 ‘흔들’

제4이동통신사 출범이 다시 무산 위기에 처한 가운데 정부의 통신 정책에 대한 회의론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는 제4이통이 통신 3사의 전국망을 의무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구상이지만, 법적으로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4일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로펌으로부터 제4이통 지원책으로 밝혔던 전국망 네트워크 공동이용(로밍)이 사실상 불가하다는 법률자문을 받았다. 과기정통부가 지난해 발표한 '통신시장 경쟁 촉진 방안'에는 신규사업자(제4이통)가 자사 네트워크 미구축 지역에서 타사의 전국망을 로밍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스테이지엑스는 제4이통 주파수 할당 후보 선정 이후 28기가헤르츠(㎓) 대역을 공공 시설 등 주요 거점에 구축하고, 현재 5세대 이동통신(5G) 전국망인 3.5㎓는 통신 3사 망을 활용해 로밍 서비스를 제공하겠단 청사진을 밝혔다. 그러나 제4이통에 전국망 로밍 요구 자격을 부여할 경우, 법적 문제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로밍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할 때 성립하는데, 제4이통은 전국 사업자로 보는 게 불가능해 사실상 도매제공 형식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도매제공은 통신설비를 갖추지 않은 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의 망을 빌려 소비자에게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현재 알뜰폰(MVNO)의 통신 서비스 제공에 적용되고 있다. 알뜰폰 사업자들이 통신 3사에 도매대가를 지불하고 망을 임대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다. 과기정통부가 이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전문가들은 28㎓의 특성과 스테이지엑스가 구축할 기지국 수(6000대)를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전국에 산재된 일부 구역에서 무선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봤다. 통신 3사와 대등한 체급으로 키워 시장 경쟁을 활성화하겠다는 정부 의도와 달리 무늬만 제4이통이고, 실질적 사업 모델은 알뜰폰과 다를 바 없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경우 제4이통은 통신 3사가 아닌 알뜰폰과 고객 유치 경쟁을 전개하게 됨에 따라 실효성에 의문부호가 붙는다. 한 법률 전문가는 “과기정통부 장관이 A사(스테이지엑스)를 로밍이용사업자로 고시하려면 'A사가 28㎓ 서비스 가능 단말기 이용자에게 데이터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로 한정해야 인정될 수 있다"고 자문했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 28㎓ 지원이 가능한 단말기는 없다. 이에 따라 제4이통 정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스테이지엑스가 28㎓ 할당 자격을 박탈당한 후 정책 개선 없이 사업자 선정에 나선다면 향후 비슷한 논란이 반복될 것이란 시각이다. 주파수 입찰 과정에서 기업들의 재정·기술 능력에 대한 사전 검증 장치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적잖다. 안정상 중앙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는 “제4이통이 초저가 요금 경쟁에 나서게 되면 알뜰폰 가입자 이탈이 가속화되면서 관련 시장이 고사 상태에 빠질 것"이라며 “현재도 통신 3사 및 수십 개의 알뜰폰 사업자가 있어 과포화 상태임을 감안하면 제4이통 출범으로 메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안 교수는 이어 “28㎓ 전용 단말기 출시 요체는 제4이통이 얼마나 많은 가입자를 확보하냐에 달렸는데, 가입자 수가 일정 비율 이상 유지되지 않으면 판매 수익이 보장되지 않아 공급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관련 고시를 개정하거나 전기통신사업법 및 전파법 개정을 통해 재정 능력을 제대로 갖춘 사업자를 선정하고, 이들이 통신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개선하는 게 우선"이라고 제언했다. 한편 스테이지엑스의 28㎓ 주파수 할당 자격 취소 청문 결과는 이번주 중 발표될 예정이다. 회사는 취소 처분이 나올 경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기자의 눈] ‘고객 서비스 무개념’ 티웨이·에어프레미아, 수혜 자격 미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통합 대한항공'으로 거듭나기 위한 제반 절차를 거치며 독과점 방지 차원에서 운수권과 슬롯을 여타 항공사에 나눠주며 업계 상생이 이뤄지고 있다. 그런데 운수권과 슬롯을 받은 일부 항공사들의 행태를 보고 있노라면 참담함을 금치 못한다. 티웨이항공은 지난달 13일 기체 이상 점검을 이유로 예정 대비 11시간 지연 운항했다. 일부 승객은 공황 장애를 호소하며 쓰러졌다. 탑승객 310명 중 204명은 끝내 출국을 포기했다. 이 자체로도 문제지만 이유를 살펴보면 어처구니가 없다. 크로아티아 자그레브행 기재가 결함 탓에 비행 투입이 불가함을 인지한 티웨이항공은 오사카로 가려던 여객기를 대신 투입했다. 유럽연합(EU)은 항공사 측의 문제로 인해 일정 시간 이상 운항편이 지연 또는 결항될 경우 최대 600유로를 보상토록 규정한다. 이보다 적은 비용으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으니 오사카 노선의 고객들을 희생양으로 삼은 것 아니냐는 비판도 존재한다. 모든 사람이 사회 공동 생활의 일원으로서 상대방의 신뢰에 반하지 않도록 성의있게 행동할 것을 요구하는 '신의 성실의 원칙'과 지연 보상을 명시한 몬트리올 협약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당시 탑승객들은 소송을 예고했다. 정비를 완료했지만 기내 탑승객들이 하기(下機)를 요구해 출발 시간이 지연됐다며 고객 탓을 하는 졸렬함까지 보였다. 아울러 이보다 늦은 시점까지 항공기 후미에서 정비 작업이 진행돼 거짓 해명 논란이 일기도 했다. 에어프레미아는 노르웨이 항공사로부터 인수한 중고 여객기의 에어컨을 제대로 청소하지 않아 빈축을 샀다. 본지 취재가 시작되자 그제서야 에어프레미아 측은 “수일 후 딥 클리닝이 예정돼 있다"고 해명했고, 이후 타 매체들이 추가 보도를 이어가자 마지못해 조기 청소를 진행했다고 답변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렇게나 쉽게 처리할 문제였다면 왜 진작 해결하지 않았는가. 또 비판 기사에만 촉각을 곤두세운 나머지 불편을 겪었다는 승객들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은 하지 않았다. 각자 유럽과 미주로의 노선 확장, 대형 기재 도입 등 가시적 성과에만 집중해 고객 서비스 가치 제고 노력에는 소홀한 건 아닌가라는 지적을 받기에 충분하다. 이제라도 각성을 통해 양대 항공사 합병으로 얻게 될 슬롯 등 각종 권리와 혜택을 이어받을 적격자임을 증명해주기를 촉구한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경찰, ‘실탄 소지’ 대한항공 승무원 출국 조치 신중했어야”

가방에서 소총탄이 나오는 항공 보안 위규 사례가 발생했음에도 이에 연루된 객실 승무원을 그대로 출국시킨 경찰과 대한항공의 조치가 잘못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4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지난 2일 인천국제공항에서는 보안 검색 과정에서 태국 방콕으로 출국하려던 대한항공 여성 객실 승무원의 가방에서 7.62mm 소총탄(활성탄)이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국군방첩사령부와 인천공항 폭발물 처리반, 인천공항 경찰단은 현장에서 탄을 수거한 것으로 전해진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해당 승무원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 고의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추후 진행될 경찰 조사에 적극 협조해 소명토록 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이번 사례를 계기로 전 직원에 대한 항공 보안 교육을 한층 더 강화해 안전 의식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부연했다. 경찰이 확보한 해당 승무원의 진술에 따르면 어렸을 때 실탄을 주워 나중에 볼 생각으로 파우치에 담아뒀는데 이를 까맣게 잊은 상태로 공항에 가져온 것이라는 전언이다. 보안 당국은 우선 문제의 승무원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하지 않고 오히려 승인했고, 대한항공 역시 업무 배제를 하지 않았다. 이에 황호원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우주정책대학원장(한국항공보안학회장)은 “보안 위반 사건에 휘말린 승무원이 해외에서 잠적할 가능성이 있는데도 출국을 승인한 경찰도, 업무에 그대로 투입한 대한항공도 대응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만큼 신중을 기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황 교수는 “경찰이나 대한항공이나 항공 보안 사고에 대해서 느슨하게 대처하고 있다"며 “보안 의식 수준이 어떤지를 여실히 드러낸 사건인 만큼 내부자 위협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게관위, 확률형 아이템 규제 위반 266건 적발…절반 이상은 해외 사업자

게임물관리위원회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시행 100일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과 활동 현황을 공유하는 한편, 향후 제도 보완을 위한 점검에 나섰다. 게관위는 3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CKL기업지원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요 경과 및 사후관리 활동, 모니터링 현황 등을 공유했다. 게관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 확률형 아이템 사후관리 모니터링은 총 1255건이 진행됐다. 이 중 266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으며, 60%는 해외 게임으로 확인됐다. 세부적으로 확률 미표기 및 미흡이 59%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게임 광고 내 확률형 아이템 포함 문구 미표기가 29%, 소수점 위반 등 확률 표시 방법 오기가 12%로 뒤를 이었다. 게관위의 사후관리 조치에 따라 총 185건이 시정 완료됐으며, 시정 권고가 내려진 조치는 5건이었다. 상세 내역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권고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 국내 시장 유통이 제한된다. 박우석 게관위 게임정보관리팀장은 “법률적으로 행정조치 내용을 공개하도록 규정돼있지 않다"며 “정보공개법을 검토해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데, 현재로선 사업자 관련 조치사항이다 보니 조심스럽다. 공개가 필요할 경우 법률 개정이 이뤄져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게관위는 제도 시행에 맞춰 27명 규모로 게임정보관리팀을 신설했다. 자체 모니터링 혹은 민원을 통해 법률 위반 여부를 확인한 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행정조치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다. 또 게임사 및 이용자 협·단체 간 소통을 실시하는 등 제도 안착과 이용자 보호에 주력했다. 향후 문체부와의 협의를 거쳐 확률 표기 기준을 지속 보완할 계획이며, 국내 게임사 역차별 현상을 줄이기 위해 해외 사업자와의 연계 작업에 주력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업자 상담·이용자 제보 창구 등 소통 채널도 확대할 예정이다. 박 팀장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BM)이 개발되는 과정에서 현 시행령 및 해설서 기준 모호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며 “문체부와 협의를 거쳐 확률 표시 기준을 우회하는 방식들에 대해서도 법안이 적용될 수 있도록 지속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는 확률형 아이템 조작 의혹 조사 과정에서 게임위와 공정거래위원회 간 중복 규제가 이뤄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크래프톤의 대표 게임 '배틀그라운드'의 뉴진스 컬래버 아이템 확률 오기재 논란과 관련해 공정위와 게임위가 동시에 조사에 착수했는데, 양 기관의 역할이 일부 겹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지난 3월 이후 아이템 확률 조작 의혹이 불거진 게임사는 총 12곳이며, 이중 공정위 조사가 진행 중인 게임사는 엔씨소프트, 그라비티, 위메이드, 컴투스, 크래프톤, 웹젠 등 6곳이다. 이에 대해 게관위는 각 기관의 적용 법률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박 팀장은 “게관위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조치를,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기준에 따라 조치한다"며 “게관위는 사업자가 시정한 확률이 기존 판매한 아이템의 확률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공정위는 기존 판매한 아이템의 확률 오기재 사실이 고의성을 띠는지 확인한 후 이용자 기만 여부를 가린다"고 말했다. 국내에 법인을 두지 않은 해외 게임사의 경우 제도 위반 시 적법한 조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현재 해외 게임사의 경우 자체등급분류사업자와의 협력을 통해 조치하는데, 밸브가 운영하는 글로벌 최대 게임 플랫폼 '스팀'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등록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확률형 아이템 관련 민원 중 스팀이 차지하는 비중이 꽤 높아 모니터링 중"이라며 “지난 3월 미국에서 밸브와 미팅하면서 자체등급분류사업에 관심이 있음을 확인했다. 어떤 조건으로 접근할 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게관위는 확률형 아이템 표기 의무 사후관리를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제도 정착에 주력하는 한편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힘쓰겠다"며 “지난 20년간 급격히 성장한 게임산업이 어떻게 한국 사회에 잘 정착할지를 긴 호흡으로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확률형 아이템 규제 ‘D+100’…현주소와 향후 전망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가 시행된 지 100일이 지난 가운데 게임업계에서 비즈니스 전략을 변화하는 시도들이 감지되고 있다. 게임사들의 아이템 확률 정보 표시 오류 사례가 지속되는 등 후폭풍 또한 여전해 제도 정착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3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게임 내 아이템 당첨 확률을 의무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개정안을 시행했다. 이 제도는 산업 구조 변화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BM)을 발굴하기 위한 행보가 본격적으로 가시화되고 있다. 확률형 아이템은 업계 핵심 매출원으로 꼽혔는데, 법적 규제가 강화되면서 BM을 비롯해 장르·플랫폼 다각화에 주력하는 것이다. 업계는 이용자들의 부담은 줄이면서도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주요 게임사들은 신작에 배틀 패스 등 구독형 과금 모델을 도입하면서 확률형 아이템의 비중을 낮추고 있다. 지난 2일 출시한 넥슨의 '퍼스트 디센던트'는 시즌마다 플레이를 통해 레벨을 올리고, 꾸미기 아이템과 플레이 보조 아이템으로 구성된 배틀 패스 시스템을 도입했다. 엔씨소프트 신작 '배틀크러쉬' 역시 확률형 아이템 요소를 대부분 삭제하고 배틀패스 구매 시 특전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출시됐다. 넷마블 '나 혼자만 레벨업: 어라이즈'의 경우 확률형 아이템으로 구성된 일부 가챠(뽑기) 상품도 존재하지만 핵심 BM은 낮은 가격의 상품과 월 정액·패스형이다. 다만 별도의 유예 기간 없이 바로 시행된 만큼 제도가 현장에 완전히 정착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시행 초기인 만큼 과도기적 현상이 지속 발생하는 데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범위와 같은 가이드라인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도 여전하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최근 크래프톤의 대표 게임 '배틀그라운드'에서 발생한 뉴진스 컬래버 아이템의 확률 정보 오류 관련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에 착수했다. 다만 크래프톤이 선제적으로 표기 수정 및 이용자 보상안을 내놓은 만큼 게임산업법 개정안에는 저촉되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3월 이후 아이템 확률 조작 의혹이 불거진 게임사는 총 12곳이며, 이중 공정위 조사가 진행 중인 게임사는 엔씨소프트, 그라비티, 위메이드, 컴투스, 크래프톤, 웹젠 등 6곳이다. 시행 이후 위반 사례가 급증했다보단 제도 적응 과정에서 비슷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게관위가 3일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시행 100일 경과 기자간담회'에서 공개한 사후관리 통계에 따르면 총 1255건의 게임을 모니터링한 결과 266건의 위반 건수가 적발돼 시정 조치를 진행 중이다. 이 중 게임 및 홈페이지 내에 확률을 표기하지 않은 사례가 59%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게임물 광고 내 확률형 아이템 존재 유무를 표기하지 않은 사례가 29%, 게임과 홈페이지 간 확률 표시 방법 및 오류가 12%로 뒤를 이었다. 다만 게임사 공식 유튜브 게재 목적으로 제작되는 콘텐츠 등 문구 표기 여부 및 배너 규격, 광고 크기, 정보 공개 범위 등 기준이 불명확한 부분도 남아 있는 만큼 향후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시정 조치 과정에서 법적 권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 역시 숙제다. 현재 확률형 아이템 시정 조치의 경우 공정위나 게관위 등 기관에서 게임사에 자료 제출을 요청한 후 실제 시행 횟수 및 아이템 획득 관련 데이터를 받아 검증을 거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자료 제출 요구권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철우 게임이용자협회장(변호사)은 “일정 등급 이하 아이템까지 확률을 고지하기엔 게임사도 부담이고, 이용자도 번잡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데 그 기준을 어떻게 정립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현재까지는 게임사들이 자체적으로 협조하고 있지만, 만일 이에 협조하지 않는 게임사가 등장할 경우 관련 기관으로 이관하는 것 외엔 마땅한 대처 방안이 없는 만큼 명확한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국내 게임사에 대한 역차별 논란도 여전하다. 국내에 법인을 두지 않은 해외 게임사에 대한 확률 공개는 의무화되지 않는 데다가 뚜렷한 제재 수단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6월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를 포함한 게임산업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서 폐기됐다. 최근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발의했지만, 법안 통과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게관위는 향후 제도 정착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거쳐 확률 표기 기준을 지속 보완하고, 거짓 확률 사후 관리 절차를 지속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업자 상담·이용자 제보 창구 등 소통 채널도 확대해 이용자 의견을 적극 청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게임업계 관계자는 “사실 BM을 단기간에 바꾼다는 게 쉽지는 않다"며 “확률형 아이템이 오랜 기간 주요 BM으로 작용해온 만큼 대형 게임사부터 중소 게임사까지 매출이나 수익 구조가 악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타개하기 위한 여러 노력을 해도 한계는 뚜렷하다"고 말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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