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가 오피스텔 등과 같은 집합건물의 투명한 관리와 분쟁 예방을 위해 첫 입주시 최초 관리단 집회를 지원하고 표준관리비 고지서를 보급한다. 도는 18일 집합건물 분쟁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시군-민간전문가 의견을 종합한 집합건물 관리 4대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집합건물은 구조상 여러 개의 구분소유권으로 나눠진 건물로 입주자들의 사적자치로 운영돼 주차장 등과 같은 공용부분 관리, 관리인 선임과 해임, 하자보수 등 다양한 분쟁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 이에따라 도는 지난 1월 도-시군-민간전문가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종합해 △집합건물 최초 관리단 집회 지원 시범사업 △경기도형 집합건물 표준관리비 고지서 보급 △회계자료 공개 등 집합건물 감독 실시 △경기도 집합건물 법률학교 기능 확대 등 4개 개선방안을 발굴,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우선 집합건물 최초 관리단 집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집합건물 최초 관리단 집회 지원 시범사업은 분양을 받아 첫 입주하는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 집회를 열어 관리인(관리단 대표)을 선임해 자치관리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마중물 사업이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첫 집회를 개최할 때까지 집합건물 전문변호사, 주택관리사, 회계사 등 민간전문가들이 제공하는 집회소집 절차, 관리 규약 검토 등 무료 상담을 5회까지 받을 수 있다. 이어 경기도형 집합건물 표준관리비 고지서 보급을 지원한다. 그동안 집합건물은 용도와 규모가 다양하고 관리비 항목이 많아 관리인은 회계기준에 맞게 관리비를 부과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입주자들은 불분명한 관리비 부과항목이나 산출방법 등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 갈등이 빈번했다. 이에 집합건물 표준관리비 고지서를 보급해 분쟁을 감소시키고 관리비가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도는 공통 부과 항목, 산출 방법, 부담주체 등 공통 회계기준을 적용할 표준고지서 양식을 개발할 방침이다. 아울러 집합건물 관리인을 대상으로 회계감사 감독을 실시한다. 관리인 등 집합건물 관리주체의 깜깜이 사무 집행이나 일방적 관리비 사용을 견제하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행정청의 감독권을 통해 회계자료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등 회계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한다. 이와함께 경기도 집합건물 법률학교 기능을 확대한다. 경기도 집합건물 법률학교는 2022년 주민참여예산으로 개교한 온라인 교육창구로 기존 온라인 교육에서 대면 교육과 상시 맞춤형 실무 상담 기능을 추가해 집합건물 정보소통의 창구를 마련할 계획이다. 박종근 경기도 건축정책과장은 “이번 개선방안은 도와 시군, 민간전문가가 모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정책인 만큼 집합건물의 투명한 관리와 분쟁 감소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관리 개선을 통해 도민이 안정적인 주거와 영업활동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집합건물 내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고 예방하기 위해 무료 법률상담 '집합건물 열린상담실', 현장 자문지원 '집합건물관리지원단', 분쟁조정위원회 등을 운영하고 있다. sih31@ekn.kr

최근 10년간 지난달 발생한 서울세종고속도로 공사 현장 붕괴와 유사한 사고로 죽거나 다친 사람이 연 평균 4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당국의 관리·감독 강화 및 건설업체들의 현장 안전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17일 에너지경제신문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의원으로부터 받은 '연도별 고속도로 건설현장 사고 발생 및 인명피해 현황' 자료를 보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각종 사고로 사망 26명·부상 377명 등 총 403명이 죽거나 다쳤다. 10년 간 연평균 사상자가 40.3명에 달한다는 뜻이다. 여기에 아직 공식 집계되지 않는 지난해(부상 62명) 통계까지 합치면 연평균 사상자 숫자는 대폭 늘어난다. 연도별로 보면 사망은 2014년 4명, 2015년 6명, 2016년 3명이었다가 2017년에만 발생하지 않았다. 이후 2018년 2명, 2019년 3명, 2020년 2명, 2021년 3명, 2022년 1명, 2023년 2명 등이다. 부상의 경우는 2014년 30명, 2015년 41명, 2016년 38명, 2017년 44명, 2018년 22명, 2019년 32명, 2020년 41명, 2021년 42명, 2022년 34명, 2023년 53명 등으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이중 대표적인 사망 사고는 2021년 3월 롯데건설 시공 고속국도 제400호선 화도~양평간 건설공사(제1공구)장 사고, 같은해 4월 성지건설 시공 고속국도 제1호선 동이~옥천간 확장공사장 사고, 두산건설 시공 고속국도 제20호선 새만금~전주간 건설공사장(제8공구) 사고 등이다. 2022년 2월 현대건설 시공 세종-포천 고속도로 안성-구리 건설공사(제14공구), 2023년 9월 현대건설 시공 고속국도 제29호 세종포천선(용인-구리)간 건설공사(제14공구, 같은해 10월 DL이앤씨 시공 고속국도 제29호 세종포천선(용인-구리)간 건설공사(제9공구) 등에서도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최원철 한양대 건축공학부 교수는 전문 인력 감소, 난도가 높은 특수공법 사용 현장 증가 등의 현실과 함께 정부 당국의 관리감독 소홀과 대형 건설회사들의 안이한 대처를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최 교수는 “코로나 이후에 전문 인력들이 현장에서 많이 빠져 나갔고, 교량 등 특수 공법들이 들어가는 현장이 늘어나면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특히 대형 건설사들이 현장에서 대형 사고가 발생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더라도 가처분 신청을 통해 책임지지 않고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 최근 각종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사고 위험성이 높은 특수 공법 사용이 늘어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어렵기로 소문난 교각 사이를 잇는 상판과 보를 공장에서 사전 제작한 뒤 현장에서 조립하는 'DR거더 런칭 가설 공법'은 2025년 기준으로 고속국도 제29호 세종포천선(세종-안성) 건설공사(제9공구)를 포함해 6곳이나 된다. 고속국도 제65호선 동해선(포항-영덕) 건설공제3·5공구와 고속국도 제20호 새만금포항선(새만금-전주) 건설공사에서도 이 공법이 적용됐다. 지난달 25일 올해 10명의 사상자를 내 고속국도 제29호 세종포천선(세종-안성) 건설공사(제9공구)도 이 공법이 사용됐지만 사고 이후 중단됐다. 앞으로도 고속국도 제292호선 오송지선 건설공사(제11공구)와 고속국도 제30호 서산영덕선(대산-당진) 건설공사(제2공구)에서 이 공법이 사용될 예정이다. 정부와 한국도로공사는 DR거더 런칭 가설 공법을 활용하고 있는 현장의 공사를 잠정 중단했으며, 장비의 기계오류 등 위험성을 점검한 뒤 공사를 재개할 방침이다. 또 고속도로 건설현장 사고저감을 위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와 서울시의 부동산 규제 완화의 후폭풍이 거세다. 지난달 12일 서울시가 잠실·삼성·대치·청담동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이후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부동산 시장이 활황이던 2018년 이래 7년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2021~2022년 벌어진 서울 부동산 가격 폭등 사태를 방불케 한다. 이에 정부와 서울시가 해제 철회 또는 재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나섰지만 전문가들은 오히려 시장 혼란을 더 키울 수 있다며 신중한 정책 추진을 주문하고 있다. 1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토허제 해제 이후 강남 3구의 주간 기준 아파트 매매가격이 지속 오르는 추세이다. 특히, 3월 둘째 주에는 △송파구 전주 대비 0.72% △강남구 0.69% △서초구 0.62% 치솟으며 부동산 시장 활황이던 2018년 이후 7년만에 최대 폭 상승을 동반 기록했다. 신고가 거래도 이어지고 있다. 잠실엘스 전용 84㎡는 지난달 26일 30억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경신했고,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도 신고가인 40억원에 판매된 등이다. 이 같은 시장 과열 조짐에 시는 “비정상적으로 과도한 가격 상승이 발생할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최근 입장을 밝혔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도 “앞으로 주택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서울시와 면밀하게 검토해 필요한 사안이 있으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며 재지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실제 재지정 가능성을 낮게 보는 눈치이다. 이현석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탄핵 정국과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등 부정적 요인이 존재하는 만큼 매매가가 급등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토허제가 강남 아파트 가격 상승에 부수적인 영향을 미쳤을 수 있지만, 가격 급등의 주된 요인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토허제가 집값 상승 주 요인이라는 객관적 증거나 자료가 아직 마련되지 않은 데다 집값이 일부 올랐으나 재지정할 정도는 아니라는 시각이다. 이 교수는 “강남 재건축·재개발이 과거보다 활발해졌지만, 부담금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같은 걸림돌이 여전히 발목을 잡아 나타나는 공급 부족과 다주택 규제 등이 강남 입주 선호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이라며 “토허제라는 보수적 건이 핵심 요소인 것처럼 여겨 부동산 시장을 규제하는 건 단기적 대책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도 “토허제를 다시 지정하면 시장 안정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시장 정상화에는 오히려 방해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규제로 시장을 제한하면 부동산 버블이 꺼질 수는 있으나 시장이 왜곡돼 장기적으로 이롭지 않다는 비판이다. 토허제 설정 기준을 명확히 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량적 지표가 없는 탓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침에도 결국 지자체장의 의중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윤수민 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단순히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이유로 토허제를 재지정하는 것은 명분이 약하다"며 “지방 등 특정 지역에서 강남에 과도한 투자자금이 유입됐는지 살펴보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만약 토허제가 다시 지정된다면, 해제된 기간 동안 유입된 수요는 인정해주는 꼴이 돼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금융 규제 등의 간접적인 방법 채택이 더 유력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교량 붕괴 사고로 10명의 사상자를 낸 고속국도 제29호선(세종∼포천고속도로)는 사고 전에도 사망 사고가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부상 사고도 다수 발생했는데 모두 안전 불감증에 따른 인재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등 당국의 관리 감독 부실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16일 에너지경제신문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입수한 '고속국도 제29호선(세종포천고속도로) 사고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해당 구간은 2018년부터 작년까지 매년 사고가 발생했다. 사망 5명, 부상 47명 등 사상자가 총 52명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1명(사망 1명, 괄호안은 사망자수)부터 시작해 2019년 5명(0), 2020년 7명(1), 2021년 9명(0), 2022년 5명(2)으로 10명이었다. 그러다 2023년 14명(1), 2024년 13명(0)으로 대폭 늘었다. 지난달 25일 사고로 10명의 사상자까지 포함하면 해당 구간에서만 3년 연속 10명 이상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최근 3년 사이에 발생한 사망 사고는 DL이앤씨가 수주를 받아 시공사로 신원RPC가 시공하는 고속국도 제29호선 용인~구리 간 건설공사(제9공구)현장과 현대건설이 수주를 받아 시공사로 다올이앤씨가 시공하는 같은 구간의 용인~구리 간 건설공사(제14공구) 현장이었다. 먼저 용인~구리 간 건설공사(제9공구)현장에서는 2022년 10월 근로자 1명이 사망했는데, 하이드로 크레인 보조붐 상부에서 연결핀 설치상태를 확인 후 내려오던 중 붐대에 복부를 부딪힌 사고다.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과 시공자의 작업자 안전교육 미실시 및 시공계획서 작성 미흡 등 관련 기준을 충분히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인재로 판단하고 당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이어 용인-구리 간 건설공사(제14공구) 현장에선 2023년 10월 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당했는데, 교량 건설 중 상부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들이 약 20m 아래로 떨어진 후 전도된 가설벤트에 깔린 사고다. 전반적인 안전관리 의식 부족 및 관리 소흘로 인해 발생한 사고라고 판단하고 역시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약속했다. 그러다 올해 2월 대형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교량 건설 중 고속도로 구조물(거더) 설치 장비가 거더를 철수하는 과정에서 넘어가면서 현장에서 작업하던 근로자 10여명이 추락해 4명이 사망했고 6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고다. 이번에는 국토부 장관까지 나서 사과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매년마다 되풀이되는 사고에 근로자의 안전문제가 다시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사고에 대한 위험이 예고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끊이지 않아 안전 불감증과 관리 부실이 뒤따르고 있다. 국토부와 도로공사에서 관리 감독을 비롯해 재발 방치 대책도 미흡한데다 현장소장 등 관계자 등의 안전관리가 소흘했다는 지적이다. 김희정 의원은 “이번 교량 붕괴 사고를 비롯해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 매년 반복적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더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도로공사는 건설현장 안전관리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하고, 현장점검 및 안전조치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는 국토부와 도로공사가 현장을 잘 아는 전문가들을 투입해 감독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원철 한양대 건축공학부 교수는 “같은 현장에서 사고가 반복이 된다는 것는 현장 안전 관리나 시스템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감리는 계획대로 제대로 공사를 진행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할수 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국토부와 도로공사는 안전관리 강화 방침을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안전 관리 체계나 현장 안전 감독 같은 부분을 면밀히 지켜 점검하겠다"며 “사망 사고의 횟수나 규모를 줄여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최근 9공구 사고와 관련해서는 건설사고 조사위 결과에 따라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전반적인 고속도로 건설현장 사고저감을 위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전체구간에도 해당된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내년 말까지 전국에 공동주택(30가구 이상 기준) 46만5000여가구가 입주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5일 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R114의 '2025~2026년 공동주택 입주예정물량 정보'에 따르면, 올해 27만4360가구, 내년에 19만773가구 등 앞으로 2년간 총 46만5133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이 전망치 조사는 지난해 12월 말을 기준으로 부동산원과 부동산R114 양 기관이 보유한 주택 건설 실적 정보, 입주자 모집 공고 정보, 정비사업 추진 실적 등을 활용해 산정한 것이다. 올해와 내년도 입주 예정 물량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 7만1172가구 △경기 13만3184가구 △인천 3만6841가구 △부산 2만1409가구 △대구 2만3085가구 △광주 1만5962가구 △대전 1만8350가구 △울산 8285가구 △세종 2001가구 등이다. 양 기관은 매년 상·하반기에 입주예정물량 전망치를 발표하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올해 입주 물량을 28만9244가구로 전망했다. 단, 이번 발표에선 올해 입주물량 전망치가 작년 하반기 발표 때보다 1만5000가구 줄어 주택 신규 인허가 물량 감소에 따른 공급 부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는 도시 전체에 맑은 물을 공급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하수처리시설을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하수처리시설은 일상에서 사용 후 오염된 물을 깨끗하게 처리하고 하천으로 되돌려보내 환경오염과 질병 전파를 예방하는 환경기초시설이다. 고양시는 기존 운영 중인 벽제수질복원센터를 증설하고 일산수질복원센터 시설을 개량해 하수처리시설 성능을 높인다. 창릉신도시, 대곡역세권 등에도 신규시설 건설과 확장을 검토해 신도시 개발과 인구 증가에 대비한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14일 “기존 하수처리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일산테크노밸리, 창릉신도시 등 도시개발 수요에 맞는 하수처리시설 신-증설을 신속히 추진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더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2007년 준공된 벽제수질복원센터는 시설 용량을 9000톤 더 늘려 처리 성능을 개선하고 지하화와 시민 휴식공간 조성으로 시민 편의를 높인다. 벽제수질복원센터는 하수 유입량 증가와 시설 노후화로 가동률이 94%까지 늘어나 효율적 운영이 어려운 상태다. 작년 여름에는 폭염으로 기중차단기가 과열되며 화재가 일어나 일시적으로 가동이 중단된 적도 있다. 이에 따라 고양시는 안정적인 수질 처리를 위해 1일 3만9200톤인 하수처리 용량을 1일 4만8200톤으로 확대하는 증설사업을 추진한다. 국-도비 80억원과 민간투자비 180억원을 포함해 총 460억원을 투입해 손실과 이익을 민간사업자와 분담하는 '손익공유형 민간투자사업(BTO-a)' 방식으로 진행된다. 작년 말부터 사업시행자 공모를 시작하며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갔고 올해 사업계획서가 접수되면 1단계 참가자격사전심사(PQ) 서류평가와 2단계 기술-가격 평가를 거쳐 최종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게 된다. 이번 증설로 고양시는 벽제수질복원센터를 전면 지하화해 악취 문제를 해소하고 상부 공간은 주민 친화적 시설로 조성해 주변 주거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반기 중 수질복원센터 고압 전기시설물 전체에 자동 소화설비장치를 설치해 화재 예방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고양시 전체 하수량 중 60%를 처리하는 일산수질복원센터는 총 3단계에 걸친 시설 개량으로 하수처리 성능을 개선한다. 지난 1993년 준공으로 시설이 노후화되고 초기 설계 대비 고농도 하수가 유입되며 처리능력이 당초 1일 27만톤에서 86%인 23만2000톤으로 저하된 상태다. 작년부터 슬러지(침전물) 및 수처리시설을 개선하는 1단계 공사가 시작돼 내년 준공을 목표로 현재 27% 정도 공사가 진행됐다. 공사가 완료되면 유입 하수 상황을 고려해 송풍기-농축기 증설, 펌프 개량 등 2, 3단계 사업을 추가로 진행해 수처리시설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시설 개량이 완료되면 일산테크노밸리와 고양방송영상밸리 개발로 늘어나는 고농도 하수 추가 유입에도 안정적인 하수처리가 가능해지고 운영비 절감 등 예산 효율성도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다. 현재 고양시는 하루 총 42만12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일산, 벽제, 원능, 삼송 등 4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전체 하수도 보급률은 96.9%에 이른다. 수질원격감시체계(TMS) 측정자료를 활용해 고양시는 약품-기기 설비, 송풍기 운영 등을 개선하고 운영비를 절감하고 있다. 관리사와 정기적인 협의로 효율적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소 출입구에 매주 수질자료를 공개해 수처리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똑똑한 하수관리 사례는 작년 환경부가 주최한 수질원격감시체계 측정자료 활용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며 관리 역량을 인정받고 있다. 24시간 가동되던 생물반응조(미생물을 이용해 하수 오염물질을 분해하는 시설) 교반기를 운전과 정지를 반복해도 동일한 효과를 내도록 자동운전 프로그램을 개선해 에너지 소비를 줄였다. 도시개발로 인한 인구 증가와 하수처리 수요 해결을 위해 신규 하수처리시설 구축도 적극 검토 중이다. 특히 오는 2027년 첫 입주를 시작하는 창릉신도시에는 LH와 협의를 거쳐 완전 지하화한 창릉수질복원센터를 짓고 주민 친화시설도 조성할 방침이다. 또한 일산신도시 정비, 대곡역세권 융복합단지 지정 등 주요 도시 프로젝트와 연계한 하수처리시설 신-증설도 관련 기관과 함께 검토해 실효성 높은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kkjoo0912@ekn.kr

전주=에너지경제신문 안진구 기자 전주시는 올해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올해부터 오는 2027년까지 3년 동안 연간 1억9500만 원씩 총 5억8500만 원을 투입해 65세대씩 총 195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은 피해자들의 경제적 회복을 위한 주거비 지원을 위해 지난해 12월 이후로 기납부한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또는 월세를 분기별로 실비 지원한다. 대출이자와 월세 모두 매월 25만 원 한도로, 최대 1년간 300만 원까지 지원된다. 단, 타 기관과의 중복지원은 제한된다. 또한 전북 도내 피해주택에서 전주지역 주택으로 이전한 세대에게는 최대 160만 원의 이사비가 실비로 지원된다. 이 경우는 대출이자 또는 월세와 중복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전북특별자치도에 피해 접수해 국토교통부가 결정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전주시민에 한해 지원된다. 지원 가구가 타지역으로 전출 시에는 지원이 중단된다. 시는 이달 말부터 전주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을 받을 예정으로,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누리집에 게시되는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김성수 전주시 건축과장은 “이번 주거안정 지원사업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조금이나마 위로받고, 안정된 주거 환경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에너지경제신문 안진구기자 전주시와 전주비전대학교는 지난 12일 전주시장실에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공모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시와 전주비전대학교는 지역 발전을 이끄는 주요 과제로 대학과의 동반성장을 목표로 한 RISE 사업 공모에 도전키로 했다. 'RISE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지역 발전과 연계된 혁신적 대학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으로, 올해부터 오는 2029년까지 총 5년간 진행된다. 구체적으로 RISE 사업은 △생명-전환산업 혁신 △지역 주력산업 성장 △평생교육 가치 확산 △동행협력 지역발전 등 4대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시와 전주비전대학교는 지역맞춤형 직업교육 및 일자리 창출사업을 공모키로 했다. 특히 시와 전주비전대학교는 신산업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자동차정비와 설비기술, 전기기술 분야에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공모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와 전주비전대학교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모에 선정되도록 적극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전주비전대학교와의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RISE 사업 공모에 도전해 신중년층 직업교육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전주비전대학교를 비롯한 지역 대학들과 함께 일자리창출 등 지역 발전에 실질적 기여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jk79@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3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국토부의 자체 감사는 맹탕 감사"라면서 “경기도 차원의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입장문에서 “저는 지금까지 '왜','누가','어떻게 해서'가 문제의 본질임을 주장해왔으나 이번 감사결과는 셋 중 어느 것도 밝히지 못한 채 절차적 문제만 형식적으로 지적하고 말단의 실무자만 징계하는 '꼬리자르기'로 일관했다"고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원안은 경기도가 2008년 처음 제안한 이후 13년간 검토하고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한 안이었다"며 “그런데 종점을 포함해 무려 기존 노선의 55%가 바뀐 변경안이 나오기까지는 단 6개월이 걸렸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특히 “기재부 협의 기준인 노선의 1/3 이상 변경을 추진하면서 기재부와는 물론, 경기도와의 협의도 일절 없었다"며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변경의 핵심에는 노선 종점부에 자리 잡은 김건희 일가의 땅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그러나 “이번 감사는 특혜의혹의 사실 여부와 이를 가능하게 한 윗선과 몸통에 대해서는 전혀 밝혀내지 못했다"면서 “그나마 밝혀진 것은 원안보다 변경안이 더 낫다는 정부의 주장이 거짓임이 드러난 것"이라고 했다. 김 지사는 아울러 “편익 산정,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노선변경을 추진했다는 것이 감사를 통해 밝혀졌다"며 “그동안의 정부 주장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우선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원안대로 신속하게 재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이번 감사로 변경안은 사실상 용도 폐기됐다. 늦어진 만큼 속도를 내어 주민 숙원을 하루빨리 해결하고 양양고속도로와의 연결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이와함께 “양평군민과 경기도민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공식 사과를 요구한다"며 “난데없는 변경안으로 사업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했고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만 가중했다.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를 비롯한 고위급 책임자들에 대한 정치적·법적 책임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무엇보다 “이제는 감사가 아니라 수사가 필요하다"며 “'왜','누가','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가 핵심"이라며 “윗선과 몸통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지사는 끝으로 “경기도는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sih31@ekn.kr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여파로 아파트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 특히 강남 3구에 국한됐던 상승세가 마포, 용산, 성동은 물론 노원, 도봉, 강북 등 외곽지역까지 확산되는 모양새다. 13일 한국부동산원의 '3월 둘째 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0.20% 오르며 전주(0.14%)보다 더 많이 올랐다. 송파·강남을 비롯해 재건축 등 호재가 예정된 선호단지에 수요가 집중되고 상승계약이 체결됐기 때문이라고 부동산원은 설명했다. 가장 많이 오른 송파구는 0.72% 상승해 7년여 만에 최대 상승폭 기록을 경신했다. 신천·잠실동 위주로 가격이 급등했다. 지난주 0.68% 상승세를 보이며 2018년 2월 첫째 주(0.76%) 이후 7년 1개월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한 데 이어 또다시 신기록을 세웠다. 강남구도 0.69%나 뛰어 전주 0.52%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는데, 이는 2018년 9월 첫째주 0.56% 이후 약 6년 6개월 만에 최대 상슥폭이다. 압구정·역삼동 주요단지 위주로 급등세를 보였다. 서초구(0.62%)는 반포·잠원동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급상승했다. 전주 0.49%보다 더 확대폭이 커졌다. 특히 강남 3구의 급등세가 강북으로 확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동구(0.29%)와 용산구(0.23%), 마포구(0.21%)도 매매가격이 올랐다. 노원구(0.06%)와 도봉구(0.06%), 강북구(0.03)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서울 외곽 지역도 동반 상승세였다. 이 지역들은 매매 가격이 2월 둘째 주(10일) 조사 이후 지난주까지 4주 연속 동반 하락하다가 상승세로 반전했다. 특히 노원구는 지난해 12월 16일 이후 11주 연속 하락세였던 것과 대조적이다. 한편, 정부는 투기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및 마포·용산·성동구 등 주요 지역의 거래 동향을 모니터링해 집값 띄우기 목적의 허위 신고 및 자금 조달 계획서 허위 제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집중 기획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부동산 업계는 한동안 강남 3구를 비롯한 서울 인기 지역의 상승폭이 지속돼 수도권 및 지방과의 '초양극화'가 심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전국 평균 3.65% 상승했다. 전년도 변동률(1.52%)보다는 높으나 공동주택 공시 제도 도입 연평균 변동률(4.4%)보다는 낮은 수치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ㆍ산정한 공동주택(약 1558만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14일(금)부터 오는 2일까지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발표한 공시가격은 지난해와 동일한 시세반영률인 69%가 적용됐다. 이에 따라 가격이 전년 대비 전국 평균 3.65% 올랐다. 시ㆍ도별로는 △서울(7.86%) △경기 (3.16%) △인천 (2.51%) △전북 (2.24%) △울산 (1.07%) 순으로 오름폭이 컸다. 반면, △세종 (-3.28%) △대구 (-2.90%) △광주 (-2.06%)△부산 (-1.66%) △경북 (-1.40%)은 하락했다. 이에 따라 올해 공시가격의 중위값은 1억7100만원으로, 지난해 1억6800만원보다 300만원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3억7400만원, 세종 2억8100만원, 경기 2억2700만원 순이었다. 국토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지난해 11월 19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은 내년 공시가격에 적용할 시세반영률을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한다는 내용이다. 기존 현실화 계획이 규정한 높은 시세반영률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부동산 가격의 변화가 없더라도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해 보유세와 부담금 등 가계 부담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취지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14일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공개한 뒤 의견청취 절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30일 공시할 예정이다. 의견이 있을 경우 4월 2일까지 의견서를 해당 사이트에서 온라인 제출하거나 각 시·군·구 민원실이나 한국부동산원에 서면 제출하면 된다. 한편, 국토부가 지난 1월 산정한 전국 표준 단독주택(25만 가구)과 표준지(60만 필지)의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2.93%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92% 뛰어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경기(2.78%) △대전(2.01%) △부산(1.84%) △인천(1.83%)도 함께 올랐다. 제주(-0.26%)는 공시지가가 하락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