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묶는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본격 시행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책 성패와 관계없이 부담을 떠안는 양상이기 때문이다. 대책이 약발을 발휘해 집값이 잡히면 “왜 우리 집만 안 올리느냐"는 서울 시민의 박탈감이, 반대로 효과가 없으면 “문재인 시즌2"라는 실정론이 전국 판도를 뒤흔들 것이라는 우려도 감지된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민주당은 겉으로는 전폭적인 지지 의사를 내세우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복잡한 속내를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일단 당 지도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아무런 근거 없이 주거 사다리를 걷어찼다고 비난한다"며 “투기 수요를 막은 것이지 실수요자에게 문을 닫은 게 아니다. 수억, 수십억 빚을 내 집을 사게 하는 게 맞느냐"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고육지책", “최후의 수단"이라는 표현을 반복하며 불가피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직전 정책위의장을 지낸 진성준 의원도 같은 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빚을 내 집을 사도록 부추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금은 집값을 안정시키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이고, 그래야 현금이 부족한 서민들도 내 집 마련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규제 지역으로 묶인 수도권 의원들의 속내는 복잡하다. 특히 정부의 초강도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시장 후보군은 난처한 처지에 몰렸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4개월 동안 이어진 서울 집값 상승세로도 민심 부담이 컸는데, 한층 강한 규제가 더해지면서 반발이 확산될 조짐이기 때문이다. 여당 소속인 만큼 정부 정책을 공개 비판하기는 어렵고, 공급 확대 요구 정도만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16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에서 집값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최후의 수단으로 내놓은 고강도 대책"이라며 엄호하면서도 “마용성·강남권 등 인기 지역 주택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공급 방안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장 예비후보들의 표정은 더 복잡하다. 박주민·서영교·김영배·박홍근 의원 등 후보군들은 침묵을 유지하면서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 표심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의식해 '노심초사'하고 있는 모양새다. 실제 정부가 이번 대책에서 상대적으로 집값이 정체된 '노도강'(노원·도봉·강북)이나 '금관구'(금천·관악·구로) 지역까지 규제 지역으로 일괄 지정하자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국내 최대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마포·성동은 수억씩 뛰는데, 우리 집은 1억도 안 올랐다. 왜 안 오른 집값만 옥죄느냐"는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 33개월 동안 서울 21개 구 가운데 8개 구는 아파트값이 오히려 하락했다. 이들 지역 구청장 상당수가 민주당 소속이라는 점에서 내년 서울시장 선거를 앞둔 여권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서울에 지역구를 둔 한 민주당 의원은 “규제의 방향성은 공감하지만, 서울 전역을 한꺼번에 묶어버린 건 선거에 치명적"이라고 토로했다. 반대로 대책이 효과를 내지 못할 경우에는 전국 지방선거가 흔들린다. 문재인 정부가 28차례 넘는 대책에도 집값 상승을 막지 못해 결국 정권을 내준 전례가 있다. 야권은 이번 대책을 두고 “문재인 시즌2"라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강벨트가 지역구인 한 의원실 관계자는 “부동산 대책이 자주 나오는 것 자체가 시장 불신을 키운다"고 전했다. 실제 현 정부는 출범 4개월 만에 세 번째 대책을 내놨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민주당 의원은 “단기적으로는 불만이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이어질 정책은 아니다"라며 “부동산 대책이 잇따라 발표된다는 비판이 있지만, 그전에 공급 부족 등 구조적 문제가 누적돼 있었다. 정권 출범 4개월여 만에 집값을 단숨에 안정시키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잼코노미] 코스피 4000 시대 개막…‘개미와 한 배 탄 李대통령](http://www.ekn.kr/mnt/thum/202510/rcv.YNA.20251027.PYH2025102725990001300_T1.jpg)
![[2025 국감] 김소희 의원 “일회용컵 보증금제 사실상 폐지 환영, 인센티브 기반 정책으로 가야”](http://www.ekn.kr/mnt/thum/202510/news-p.v1.20251028.5f799d9e23e241bdbc91dbaffefc6359_T1.png)
![[학생기고] 작지만 거대한 혁명, SMR이 바꿀 에너지 미래](http://www.ekn.kr/mnt/thum/202510/news-p.v1.20251028.ddbd2f8c3d8548a98e86c06627b81bb4_T1.png)


![[카드사 풍향계] 하나카드, 트래블월렛 손잡고 디지털 해외결제 역량↑ 外](http://www.ekn.kr/mnt/thum/202510/news-p.v1.20251028.51018b3de1914059b59f710326f8ed4d_T1.jpg)

![[보험사 풍향계] 교보생명, ‘지구살리기’ 환경교육 캠페인 펼쳐 外](http://www.ekn.kr/mnt/thum/202510/news-p.v1.20251028.8d0ad11d26b54849be49f3147ffff094_T1.jpg)
![[2025 국감] 안호영 “출자회사 빚더미인데… 한전은 ‘배당잔치’”](http://www.ekn.kr/mnt/thum/202510/news-p.v1.20251028.f4921c8e818441e8af9b6eb0095b342a_T1.png)
![[EE칼럼] 사이버 안보의 심각성, APEC에서 다뤄져야](http://www.ekn.kr/mnt/thum/202510/news-p.v1.20240401.903d4dceea7f4101b87348a1dda435ac_T1.jpg)
![[EE칼럼] 기후리더십은 희생이 아니라 성장 전략이다](http://www.ekn.kr/mnt/thum/202510/news-p.v1.20240520.349b4b88641c421195241a2980f25719_T1.jpg)
![[김병헌의 체인지] 뜨거운 증시, 거품인가 회복인가](http://www.ekn.kr/mnt/thum/202510/news-p.v1.20240625.3530431822ff48bda2856b497695650a_T1.jpg)
![[이슈&인사이트] 캄보디아만 탓할 일인가](http://www.ekn.kr/mnt/thum/202510/news-a.v1.20241109.b66efaf66a144273bc45695d05163e00_T1.jpg)
![[데스크 칼럼] 이커머스 정산주기 단축, ‘선의의 규제’가 초래할 역풍](http://www.ekn.kr/mnt/thum/202510/news-p.v1.20250105.00106f8496ba40f5af6df3babd4ef03c_T1.jpg)
![[기자의 눈] 코스피 4000, 레버리지와 인버스가 함께 웃는 이상한 장세](http://www.ekn.kr/mnt/thum/202510/news-p.v1.20251027.b79b984b357646db9766af625f8c50af_T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