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제11회 탄소시장과 무역경쟁력 세미나'에서 정우진 에너지경제신문 부사장, 김성우 김앤장 법률사무소 환경에너지 연구소장, 이선경 캠토피아 이사, 장현숙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실장, 정서용 고려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정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이충국 한국기후변화연구원 탄소배출권 센터장, 유준혁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경영자문부문 파트너(왼쪽부터)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후 규제가 환경 영역을 넘어 '통상 장벽'으로 급부상한 가운데 우리나라 기업들의 대응 전략을 점검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에너지경제신문은 26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제11회 탄소시장과 무역경쟁력 세미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행사 주제는 '글로벌 탄소 무역 장벽과 한국 기업의 대응전략'이다.
올해는 전세계 탄소 무역 시장에 새로운 질서가 생겨난 원년이다. 그동안에는 각국이 '환경 보호'에 초점을 맞췄지만 최근에는 탄소를 자국 이익을 극대화하는 '무기'로 활용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작한 '관세 전쟁'에서도 기후 관련 규제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우진 에너지경제신문 부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 한국도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지 빠르게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통상 관련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동시에 실질적으로 탄소를 감축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해야 하는 시기"라고 말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장현숙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실장은 '2026년 글로벌 탄소 무역 장벽과 한국 기업의 대응 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장 실장은 “올해는 기후 규제가 환경 영역을 넘어 통상 장벽으로 공식화한 해다. 외부적으로 드러난 변화보다 실제는 이보다 더 근본적인 것에 있다"며 “그 상징적인 사건은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이다. 작년까지는 분기별로 탄소 배출량을 보고만 하면 됐지만 올해부터는 이를 산정해 내년부터 금액을 직접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탄소는 비용이 아니라 새로운 무역 질서로 자리 잡았고 기후 대응은 이제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무역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됐다"고 밝혔다.
▲26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제11회 탄소시장과 무역경쟁력 세미나'에서 정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이 '미국의 보호무역정책과 국내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정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의 보호무역정책과 국내 시사점'을 주제로 마이크를 잡았다.
정 연구위원은 “미국에서 온실가스배출 규제가 근거가 사실상 없어지면서 기업들은 경영 관련 불확실성이 확대됐다. 캘리포니아 등 일부 주는 규제를 유지하고 EU도 마찬가지라 대응 전략이 필요한 시기"라고 진단했다.
정 연구위원은 “트럼프 '관세 전쟁' 등 여파로 기업들이 자구적인 노력만으로는 여기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분명하다. 정부와 기업 간 협력이 절실하다"며 “방향성은 한국의 산업을 보호하고 경쟁력을 제고하는 쪽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세제 및 재정지원, 규제완화 등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종합 토론에서는 정서용 고려대학교 국제학부 교수가 좌장 역할을 맡았다. 윤진영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통상과장, 김성우 김앤장 법률사무소 환경에너지 연구소장, 이충국 한국기후변화연구원 탄소배출권 센터장, 유준혁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경영자문부문 파트너 등이 의견을 나눴다.
정 교수는 “탄소 배출 관련 과거에는 호기심과 앞으로 미래 가능성을 가지고 논의했던 아젠다들이 지금은 국가의 중요한 전략이자 생존을 위해 중요한 과제가 됐다"며 “이에 잘 대응한다면 국가는 나름대로 굉장한 기회를 잡을 것이고 기업은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에너지경제신문은 '탄소시장과 무역경쟁력 세미나'를 지난 2016년부터 매년 열고 있다. 2015년 탄소배출권거래제가 실시된 이후부터 현 시점까지 다양한 방면에서 기후환경·경제정책 변화 양상을 살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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