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추진 중인 '2035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수립 관련 자동차 업계와 노동계가 균형감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현재 정부가 논의하는 무공해차 보급 대책이 지나치게 급진적이라 자칫 산업·고용 생태계가 붕괴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목소리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KAICA),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 등 3개 단체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3개 단체는 건의문을 통해 “정부는 2035년 NDC 달성을 위해 2018년 대비 48%, 53%, 61%, 65% 감축 등 네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수송부문에서 무공해차 누적등록 목표를 840만대~980만대 이상으로 설정했다"며 “(등록비중 30~35%에 달하는) 이는 사실상 내연기관차 퇴출 수준의 과도한 목표로 부품산업의 구조조정과 대규모 고용감소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보급 추이, 보조금 예산, 업계 판매계획 등을 고려할 때 2035년 무공해차 등록대수를 550만~650만대(등록비중 19.7~ 23.2%)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3개 단체는 “이 목표는 산업생태계 전환 충격을 최소화하면서도 국내 생산 전기차 중심으로 보급목표 달성이 가능한 수준"이라며 “감축 부족분은 교통정책 개선·물류효율화·친환경 운전문화 확산 등을 통해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자율주행·지능형교통시스템(ITS)·물류효율화 등 교통체계 개선을 통한 탄소 감축 전략이 있다는 점도 환기했다. 플러그인하이브리드·하이브리드 등 과도기 기술의 재평가와 탄소중립연료(합성·바이오연료) 활용 허용을 통해서도 탄소 감축과 산업 보호 두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역설했다. 3개 단체는 “자동차 산업의 전동화 전환은 필연적이지만 산업계와 노동현장은 그 충격을 직접적으로 겪고 있다"며 “부품업계와 노동계는 산업 구조의 질서 있는 전환과 고용안정을 위해 정부가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우선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어 국내 시장 수요 기반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급규제를 강화할 경우 국내 산업이 중국산 전기차 등에 잠식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생산 전기차에 대한 세제·보조금 인센티브 확대 △3년간 한시적 보조금 유지와 충전요금 50% 할인특례 부활 △공동주택 지정주차제 인프라 구축 등 이용편의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강남훈 KAMA 회장은 “산업 현실을 무시한 급격한 전환은 오히려 고용불안과 기술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 산업계와 노동계가 한목소리를 낸 것은 그만큼 이 사안이 중대한 위기임을 의미한다"며 “산업육성이 절실한 우리나라는 탄소감축과 산업경쟁력의 균형을 이루는 현명한 전환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은 특성 상 부품업체의 95% 이상이 중소·중견기업으로 구성된 상태다. 특히 매출액 중 미래차 비중이 30% 미만인 업체가 86.5% 달하는 등 전동화 대응에 필요한 연구개발(R&D), 투자여력, 기술인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1만여 개에 달하는 국내 부품기업 중 45.2%(4615개사)가 내연기관 관련 부품(엔진·변속기·연료·배기계 등)을 생산하고 있다는 통계도 있다. 해당 기업 종사자는 전체 고용의 47.2%(약 11만5000명)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국내 주요 부품업체로 구성된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은 지난달 13일 2035년 NDC 관련 “현실을 반영한 목표를 설정해달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조합은 당시 정부가 제시한 2035년 무공해차 보급 목표(840만~980만대, 비중 30~35%)는 국내 산업과 시장 여건을 고려할 때 달성이 극히 어렵다고 지적했다. 980만대 시나리오의 경우 2034년부터 내연기관차 판매가 사실상 전면 중단돼야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한국자동차연구원(KATECH)이 최근 실시한 자동차부품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부품기업의 사업 전환율은 19.9%에 불과했다. 이 외 72.6%에 달하는 많은 기업이 부품 특성상 사업 다각화 또는 미래 대응에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550~650만대(20% 내외) 수준으로 목표를 조정하는 것이 산업·고용 충격을 최소화하면서도 국제적 책무를 이행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라고 제시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서울 아파트의 재건축은 '로또 당첨'이라는 신조어를 낳을 정도로 새로운 부의 창출원으로 대접받는다. 조합원은 물론 일반 분양 물량에 당첨될 경우에도 엄청난 이득을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도 서울 전역의 낡은 아파트·저층 주거지역에서 재건축·재정비 사업이 꾸준히 추진디는 이유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 적용 구역에서 새 아파트를 분양할 경우 수십억원의 차익도 기대돼 일반 분양시 수십만명이 몰리는 일은 이제 흔한 일이 됐다. 그러나 아파트 재건축·재정비 사업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서울 시내 주택 공급 물량을 늘리기 위해 서울시와 정부가 안전진단 관련 규제를 사실상 폐지하는 등 꾸준히 장려하고 있지만 사업 인허가를 받더라도 최소 10년은 잡아야 한다. 또 주민들간 이해 관계가 맞지 않아 분란이 일어나면 수십년이 걸리는 사례도 흔하다. 복마전이라고 불릴 정도다. 서울 아파트 재건축의 요지경 속으로 들어가보자. 대한민국에서 평당 가격이 가장 비싼 아파트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다. 2023년 완공된 래미안 원베일리는 1978년에 입주한 신반포 3차 아파트 등을 재건축했다. 45년만에 재건축이 완료된 것이다. 원베일리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아파트 시장을 주도하는 단지는 재건축 단지가 대부분이다. 원베일리 인근의 반포주공 아파트 재건축 단지들인 래미안 퍼스티지와 반포자이는 2000년대 후반 3세대 신축 아파트의 시작을 알린 아파트다. 래미안 퍼스티지는 반포주공 2단지를 재건축 했고, 반포자이는 반포주공 3단지를 재건축 했다. 반포주공 2단지와 3단지도 1978년에 입주해 재건축이 완료되기까지 31년이 걸렸다. 반포주공 아파트 중 가장 규모가 큰 1단지는 1973년에 입주했고, 5007세대 규모의 '디에이치 클래스트'로 재건축하는 공사가 한창이다. 디에이치 클래스트는 2027년 11월 입주 예정으로 재건축이 완료되기까지 무려 54년이 걸렸다. 이처럼 우리나라 아파트들은 재건축을 마치기까지 빨라도 최소 30년이 시간이 기본적으로 소요되고, 40년에서 50년 이상의 세월이 지나야 재건축을 마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또 재건축을 추진한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잠실주공5단지나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경우처럼 여전히 재건축이 언제 완료될 것인지 가약이 없는 단지들도 있다. 아파트 재건축에 이렇게 오래 세월이 걸리는 것은 기본적으로 재건축을 위한 제반 행정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이다. 우선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된 아파트는 입주한지 20년이 지나야 재건축 기본 연한을 채우게 된다. 또 재건축을 추진하려면 지자체로부터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재건축을 위한 첫 공식적인 단계로,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받으면 법적으로 재건축 추진이 가능해진다. 이러한 관청의 행정 절차엔 보통 1~2년 정도가 걸린다. 이후에는 재건축 조합을 설립해야 한다. 조합은 실질적으로 재건축 사업을 관리하는 시행자다. 그러나 조합이 결성됐다고 해서 해당 단지의 재건축을 조합이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 조합은 토지와 건물 소유자들의 동의를 일정 비율 이상 얻어야 설립 인가가 난다. 재건축은 75% 이상 주민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바로 이 시점에서 재건축이 하염없이 늦어진다. 같은 단지 내에서도 아예 재건축을 반대하는 주민들도 존재한다. 각자 이해 관계가 다르고, 아예 하지 말자는 이들도 많기 때문에 설득하고 조정하는 데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예컨대 보통 고령자들의 경우 자신이 살아있을 때 재건축이 될지 여부에 대한 확신이 없다. 대부분 현직에서 은퇴한 경우가 많아 매달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현금 수입이 적다. 이런 상황의 고령자들은 특히 요즘 재건축 공사비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최소 수천~수억원대에 이르는 분담금을 낼 여력이 안 되기에 재건축에 반대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만년 재건축 후보 단지'인 대치동 은마 아파트는 2010년 재건축 조합 설립을 추진하기 시작한 후 13년이 지난 2023년에야 설립 인가를 받았다. 재건축에 큰 의지가 없는 조합원들이 많아 75% 동의율을 채우지 못했고, 10년 이상의 세월이 흐른 후에야 겨우 동의율을 채우는데 성공했다. 겨우 조합이 설립되도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는 일이 남아 있다. 재건축 계획을 단지가 소재한 지자체로부터 승인받는 단계다. 이 단계에서 재건축 건축 설계와 재건축 시공을 맡을 건설사를 조합이 선정한다. 특히 재건축 설계는 새 아파트를 어떻게 지을 것인지 가장 큰 그림을 그리는 단계인만큼 각 조합원들의 의견이 엇갈릴 경우가 많다. 시공사를 선정하는 과정도 마찬가지다. 각 조합원들이 선호하는 건설사가 제각각이라 이 같은 의견을 한데 모으는 과정은 쉽지 않다. 또 시공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건설사 간 경쟁, 건설사가 제시한 재건축 제안 등을 조율하는 과정도 물리적인 시간이 소요된다. 사업시행계획 인가도 보통 짧게는 5년에서 길게는 10년의 시간이 소요된다. 사업시행계획을 인가받으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단계는 조합원들에게 분양권을 배정하고, 재건축을 위한 분담금을 조정하는 단계다. 노후한 구축 아파트를 철거하기 위한 이주비와 재건축 공사 기간 동안 다른 곳에 거주하기 위한 비용도 관리처분계획을 통해 결정된다. 재건축 사업은 결국 자신의 자산을 걸고 벌이는 사업이다. 그만큼 이해 관계 충돌이 극심하고 조율이 쉽지 않다. 조합원 모두가 좀 더 층과 동으로, 더 넓은 평수의 좋은 세대를, 비용을 덜 부담하면서 새 아파트로 받고 싶어한다.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을 통해 이 모든 조합원 개개인의 욕망을 조율해야 한다. 흔히 벌어지는 조합원 내분은 이 과정에서 많이 벌어진다. 자신이 받게 될 분양권이 마음에 들지 않는 조합원들끼리 뜻을 모아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조합을 상대로 해임 총회를 결의한다. 비대위와 조합이 서로 대립하는 과정에서 심하면 소송전까지 불사한다. 이렇게 내홍이 터져 법적 다툼이 진행되면 역시 길게는 10년의 시간이 소요되기도 한다. 이런 과정을 극복하고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아야 비로소 실질적인 재건축 공사가 진행된다. 그 첫 단계로 주민 이주 및 노후건물 철거가 진행된다. 보통 원주민 이주비(이사 비용) 지원을 받아 순차적으로 이주하지만, 일부 주민이 끝까지 안 나갈 경우 강제 철거 절차까지 진행되는 등 역시 변수가 많다. 이주 및 철거는 보통 6개월 정도가 소요되지만 대단지 아파트의 경우 1년여가 걸리는 경우도 있다. 설상가상 이사 일정 조율, 세입자 보상, 이주를 거부하는 일부 주민에 대한 문제가 발생해 소송까지 벌어지면 이 과정에서도 수년의 시간이 소요된다. 이주와 철거를 마치면 비로소 재건축에 착공한다. 보통 2~3년간 공사를 진행하지만 이것도 유동적이다. 둔촌주공을 재건축한 우리나라 최대 규모 아파트인 '올림픽파크포레온'은 공사 도중 시공사인 현대건설과 조합이 공사비에 이견이 생기면서 약 7개월간 공사가 중단되기도 했다. 이처럼 최소 10년에서 수십년까지 족히 '한 세대'를 지나야 재건축이 완료되고, 조합원 개인이 내야하는 분담금도 수억원에 달할 정도로 리스크가 큰 것이 대한민국 아파트 재건축 사업이다. 그럼에도 재건축 연한이 20년을 넘긴 구축 아파트 주민 대부분이 재건축을 생각하는 이유는 단순히 재건축이 구축에서 신축으로 탈바뀜하는 '삶의 질' 향상 뿐만이 아니라 확실한 자산증식의 수단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래미안 원베일리는 지난 8월 17일 전용면적 84㎡(33평) 31층 매물이 71억5000만원에 팔리면서 '평당 2억 아파트 시대'의 신호탄을 쏜 단지다. 원베일리 인근의 래미안 퍼스티지와 반포자이는 2009년 완공 이후 2010년대 후반까지 10년여간 고급 아파트의 대명사로 우리나라 아파트 시세를 리딩한 단지들이다. 문제는 재건축 아파트 시장 전망이 최근 크게 어두워졌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은 리스크가 큰 사업이지만 그동안에는 시세 차익이 보장됐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시행하면서 상당수 재건축 사업이 동력을 잃게 됐다. 이번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해당 지역의 재건축 사업지는 조합설립 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된다. 아울러 조합원으로 분양 자격을 얻었더라도 '10년 보유·5년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등기 이전까지 매매가 불가능하다. 재건축은 사업이 추진되면서부터 재건축 이후 시세 차익에 대한 기대감에 집값이 급등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조합원들 상당수는 조합원 분양권을 타인에게 매매하는 경우가 흔하다. 재건축 사업의 동력은 이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이번 대책을 통해서 재건축 조합 매물 거래가 거의 막히게 됐다. 재건축 사업이 추진되는 단지들도 상당수 사업 기간이 지체되거나 심할 경우 사업이 좌초되는 경우도 생길 전망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정부의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조합원 전매 금지, 조합운원 지위 양도 금지 등 강력한 재건축 규제가 시행되면서 재건축 사업의 청산을 우려해야 할 정도로 재건축 시장이 동력을 잃은 것이 사실"이라며 “서울 내 주요 지역의 재건축 사업지는 여전히 선호도가 높아 규제에도 타격이 없을 수 있겠지만 나머지 지역의 재건축 사업지는 원주민 조합원이나 외부 유입 투자자 모두 신중한 행보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서울시는 3일 내년 서울국제정원박람회를 역대 최대 규모와 최장 기간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내년 박람회는 5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서울숲 일대에서 '천만의 정원'을 부제로 180일 동안 진행된다.동시에 서초구 양재동 매헌시민의숲에서도 10월 한 달간 참여와 치유의 정원을 선보이는 가을 특별축제가 열린다. 행사장 규모는 서울숲 약 14.5만평(48만㎡), 매헌시민의숲 약 5.4만평(18만㎡)으로 합쳐 약 20만평 규모로 성수동 일대 도심과 한강·중랑천·양재천 등 지천변까지 연계해 정원을 조성한다. 시는 이를 통해 한 단계 진화한 '도심형 정원 페스티벌'을 완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숲은 △페스타가든 △패밀리가든 △에코가든 △감성가든 △리버뷰가든 △트렌디가든 등 6가지 테마로 조성되며, 다양한 식재로 탄소중립과 생물다양성을 강화하고, 폐목재 등 순환자원을 활용해 생태적 조화를 이루는 정원을 선보인다. 또한 정원 도슨트·가드닝 체험 등 상설 프로그램과 '구석구석라이브', '서울스테이지' 등 문화 공연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성수동 일대 골목과 자투리땅, 한강과 지천변까지 활용해 계절별 매력적인 경관을 연결하는 도심형 정원도 마련된다. 서울숲의 자연과 성수동 문화, 수변 여가 공간을 결합해 서울만의 '정원 미학'을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매헌시민의숲에서는 10월 1일부터 27일까지 가을 특별축제가 열리며, 인근 서초문화예술공원과 양재천·여의천까지 정원을 확장해 서초·강남권 정원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내년 행사 참가를 원하는 '작가정원 국제공모'는 12월 1~3일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 보라매공원에서 열린 서울국제정원박람회(5월 22일~11월 2일)는 12만평 규모 부지에 111개의 정원을 선보였다. 그결과 1044만 명이 방문하며 서울을 대표하는 정원 축제로 자리 잡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제정원박람회를 명실상부한 글로벌 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해 스토리를 담은 수준 높고 다양한 정원을 선보일 계획"이라며 “보는 즐거움을 넘어 힐링의 기능까지 더한 국제정원박람회를 완성해 '정원도시 서울'의 가치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국가정보자원관리원(NIRS) 대전 본원의 2025년 9월 29일 화재로 G 드라이브 서버와 백업 실이 전소되었다. G 드라이브에는 공무원 약 12만 5천 명이 사용 중이었으며, 74개 정부 부처와 19만 1,000여 명의 업무자료가 저장되어 있었다. 소실된 데이터는 858테라바이트에 달한다. 전산망에 대한 복구 작업이 인력·장비 총동원 '안간힘'에도 화재로 영향을 받은 709개 시스템의 복구율은 한 달이 지난 현재 70%가 채 안 된다. 연내 정상 가동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현장에는 공무원 약 220명과 관련 사업자 상주 인원 570명, 기술 지원 및 분진 제거 전문 인력 약 30명 등 모두 800여 명의 인원이 투입돼 작업을 펴고 있다. 전문 인력에는 삼성 SDS, LG CNS를 비롯해 정보통신 분야 국책기관인 KISTI, ETRI 소속 연구원들까지 동원되었음에도 작업에 속도가 낮은 요인은 시스템 중복 설계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기 때문이다. 중복 설계의 오류는 2001년 9·11 테러 당시 세계무역센터(WTC)의 금융기관들이 초토화된 상황에서도 며칠 만에 영업을 개시할 수 있었던 배경과 대비된다. 25년 전인 9·11테러 당시에 이미 미국의 대형 증권사들은 재해복구 개념을 갖추고 있었다. 그들은 뉴저지, 코네티컷 등 외곽 지역에 데이터 백업 센터를 운영하고 있었다. 캔터 피저랄드 사는 9·11 테러로 전 직원의 2/3인 658명이 사망하였음에도 뉴저지에 실시간 백업 서버를 두고 있어 8일 만에 온라인 거래를 재개하였다. 모건스탠리는 철저한 대피 훈련 덕으로 전 직원 2천7백 명 중 피해를 극소화했고 테러 발생 2주 만에 타임스 스퀘어로 임시 이전 업무를 정상화하여 위기관리 및 위기 대응 모범 사례로 전 세계 기업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었다. NIRS 대전 본원의 정부 전산망 설계는 600년 전의 조선왕조실록의 중복 설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조선왕조실록은 현재보다 어려운 여건하에서 원본 포함 백업 수를 여러 개 만들어 보관했다. 조선조 초기에 전란으로 인한 소실을 대비해 4부를 작성하여 춘추관, 충주, 성주, 전주 사고에 보관하였다. 임진왜란 중에 전주 사고본만 남고 모두 소실되자 다시 5부를 작성하여 이번에는 인간들의 거주지가 아닌 태백산, 묘향산, 마니산, 오대산의 산속과 춘추관에 분산 배치하여 화재 등 재난에 대비하였다. 그런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은 조선시대만도 못한 후진적이다. NIRS 대전 본원 G 드라이브는 외부 백업이 전혀 없이, 원본과 백업 데이터가 모두 같은 건물 내에 보관되어 있어, 화재 등 재난 시 복구 불가 구조적 한계가 드러났다. 인사혁신처 등 일부 부처는 모든 업무자료를 해킹 방지 차원에서 G 드라이브에만 저장하도록 해 피해가 컸다. NIRS의 G 드라이브와 같은 귀중한 데이터를 보관하는 시스템의 재난 방지를 위해서는 신뢰성 특유 설계 기법이 있다. ① Fool Proof 설계 방식이다. 사용자가 잘못된 조작을 하더라도 고장이나 사고가 없도록 하는 설계다. 예를 들어 카메라에 찍힌 필름을 돌리지 않고는 셔터가 작동을 불가능하게 하는 등이다. ② Fail Safe 설계 방식이다. 특정 기기가 고장 났을 때 타 기기로 파급되는 것을 저지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③ Safe Life 설계 방식이다. 절대 고장 나지 않는 완벽한 안전 구조 설계 방식이다. 특히 보전이 곤란하고 고신뢰도를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스템을 말한다. 예를 들어 항공기 엔진, 원자로 등이 있다. ④ 리던던시에 의한 신뢰성 향상 기법이 있다. 한 부품이 고장을 일으키더라도 전체는 작동되도록 여분의 회로나 구성품을 갖추어 놓는 중복 방식이다. 클라우드는 편리하다. 하지만 재난에 대한 대비가 없다면 한 번에 모두를 잃는다. 정부, 기업, 개인의 재난 방지를 위한 시스템의 중복 설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침이 없다. 윤덕균

국토교통부가 주택건설사업 여건 개선을 위해 인허가 시 도로, 공원 등의 과도한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방지한다. 국토부는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오는 24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국토부는 용도지역간 변경 시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률을 제한한다. 예시로, 주택사업 인허가 시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 등으로 용도지역간 변경이 이뤄지면 기준부담률(8%)에 17%p를 추가한다. 사업부지 면적의 최대 25%까지만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도 신설한다. 현재는 용도지역 내 변경이 이뤄지면 기준부담률에 10%p를 추가해 최대 18%까지로 부담률을 제한한다. 그러나 용도지역간 변경의 경우에는 승인권자가 별도 제한 없이 기부채납을 부과할 수 있어,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부과하는 사례가 발생해서다. 아울러 공업화주택 인정 시 기부채납 경감 기준도 신설한다. 모듈러, PC 등 공업화 공법을 적용한 주택은 공업화주택으로 인정 받으면 기부채납 기준부담률을 최대 15%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이는 친환경건축물 인증 시와 동일한 수치로, 신기술은 신속한 공급과 환경 보호, 산업재해 저감 등 다양한 장점을 지녔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이다. 만일 공업화주택 인정과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모두 받은 경우에는 경감규정을 중복해 최대 25%까지 적용할 수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별도의 제한 없이 부과할 수 있었던 용도지역 간 변경 시 기부채납 부담률을 제한하는 등 과도한 기부채납으로 인한 공급 저하를 막는다는 취지다. 현재 기반시설 기부채납 기준부담률은 사업부지 면적의 8% 이내, 건축위원회 심의로 최대 50% 강화 또는 친환경건축물 인증 시 최대 15% 경감 가능한 수준이다. 개정안 전문은 4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정비사업 촉진을 위해 초기사업비 지원 및 공적보증 확대 등 금융지원과 함께 절차 단축과 용적률·건폐율 등 사업여건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정부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위원회를 열고 99개 송전선로와 변전소 구축 사업을 국가기간 전력망으로 지정하는 '패스트 트랙'을 지정했다. 송전망은 전력공급을 위한 필수 인프라지만 한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기피시설로 분류되면서 건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이런 송전망 건설 지연이 탄소중립 목표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전력망 특별법을 제정하고 지난 9월 26일 시행했다. 전력망 특별법이 시행되면 국무총리 주재 전력망위원회가 지정한 전력망에 대해선 정부가 직접 지역주민과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자체별로 받아야 하는 각종 인·허가를 일괄 처리하게 된다. 이는 재생에너지 송전망을 늘리기 위해 바이든 정부에서도 고려했던 방식이다. 그러나 민주당 셸던 화이트하우스 상원의원과 일리노이주의 마이크 퀴글리 하원의원은 아예 주요 송전선로 경로 승인 권한을 FERC라는 단일 연방기관에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한 바 있다. 이는 주와 지방정부 의사결정권을 빼앗는 결과를 초래하지만 그만큼 송전설 건설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뉴욕타임스는 아예 정부가 미리 송전선 건설 위치를 파악하고 승인 절차부터 시작하라고 주장하기까지 했다. 미국 트럼프 2기 정부는 발전소와 송전망 건설 속도를 높이기 위한 패스트 트랙인 '스피드 투 파워' 이니셔티브를 출범시켰지만 잘 살펴보면 한국과는 다른 속내를 엿볼 수 있다. 에너지부가 7월 발표한 '전력망 신뢰성과 보안 평가' 보고서를 통해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전력 공급원을 계속 폐쇄하고 추가 기저 용량(firm capacity)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2030년까지 광역 정전사고가 100배 이상 발생할 것이라는 경고를 내놓았다. 보고서는 미국 제조업 회복과 AI 경쟁은 24시간 안정적이고 저렴한 에너지를 필요로 하며 석탄과 가스 같은 기저부하 폐쇄를 강요했던 과거 행정부의 위험한 에너지 감축 정책을 계속하면 안 된다고 기술했다. 또한 에너지부가 원자력규제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직접 첨단 원자로 분야 시범 프로젝트를 승인하는 절차로 10년 이상 걸리는 원전 분야 일정 단축을 위해 '3년 이내 임계 도달'을 목표로 하는 '패스트 트랙'을 실행하고 있다. 캐나다의 변신은 좀 더 극적이다. 마크 카니 총리는 브리티시컬럼비아주 키티맷 소재 액화천연가스(LNG) 수출 시설 확장 승인을 패스트 트랙에 올려놓았다. 카니는 이 프로젝트가 캐나다를 에너지 초강대국으로 만드는데 직접적인 기여를 할 것이라 선언했다. 사실 그는 유엔 기후 특사로 활동하며 은행·투자자·보험사 연합체인 '글래스고 탄소중립 금융연합(GFANZ)'을 공동 설립했던 넷제로 전사였다. 하지만 캐나다 총리 취임 후 전임 트뤼도가 실시했던 탄소세, 전기화 의무 정책을 폐지했고 산하단체 넷제로뱅킹얼라이언스는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탈퇴한 후 10월 공식 운영을 중단했다. 또한 SMR, 핵심 광물을 위한 광산개발도 패스트 트랙에 올려놓았다. 영국 보수당은 정권 재탈환 시 기후변화법 폐기를 선언했는데 2050년 넷제로 달성을 법적 구속력 있는 목표로 설정했던 당으로서는 극적인 변화다. 케미 바데녹 보수당 대표는 탄소중립 정책이 경제를 파산시키고 있으며 제조업과 수많은 일자리를 사라지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독일 메르츠 총리와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5월 공급망법 폐기를 요구했으며 폰데어라이엔이 소속되어있는 정당 그룹 유럽 국민당 대표 만프레드 베버 또한 내연기관차 금지 폐지를 비롯해 탄소중립 정책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영국, 독일, 프랑스는 모두 에너지 위기 후 급등한 에너지 비용과 제조업 경쟁력 상실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현재 넷제로 폐기를 선언한 극우 정당이 여론조사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갈수록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필자는 지난해 '에너지 위기 이후 EU, 미국 탄소중립 동향과 향후 전망'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탄소중립 백래시 현상이 확산될 것이라 언급한 바 있다. 한국과 서구 주요 국가의 에너지 정책의 방향성은 다소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 이 차이가 어떤 결론으로 흘러갈지는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다.

지난 주말 경주에서 막을 내린 2025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는 인공지능(AI), 에너지, 안보가 서로 맞물린 새로운 시대로의 방향성이 분명히 드러났다. 한미 양국은 이번 APEC을 통해 AI 인프라 확대와 핵잠수함·원자력 협력, 액화천연가스(LNG)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과 미국 역시 희토류 수출 통제를 일정 기간 유예하기로 합의하며 산업 기반 자원이 경제와 안보에 미치는 중요성이 부각됐다. 한편 한국 정부는 APEC 기간과 맞물린 국정감사에서 '기후·탄소 중심'의 에너지정책 기조를 유지하며 '탈원전·탈가스' 방향을 재확인했다. 이에 대해 3일 에너지업계를 중심으로 이번 APEC을 계기로 드러난 세계의 흐름은 “탄소보다 전력, 이상보다 실용"에 초점이 옮겨지고 있음을 보여준 만큼 현 정부의 에너지정책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AI 산업, 반도체 슈퍼사이클, 핵잠수함 연료 협력 등 한국의 주요 전략 산업이 모두 '전력공급 안정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엔비디아 젠슨 황 CEO의 방한과 삼성전자 등 국내 기업들과의 그래픽처리장치(GPU) 협력 공식화는 AI 반도체 산업이 다시 슈퍼사이클 국면에 진입했음을 알렸다. 지난 정부부터 시작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착공도 이같은 흐름을 미리 대비한 사업이다. 문제는 AI 산업의 확장은 곧 폭증하는 전력 수요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반도체 생산공장과 AI 데이터센터는 24시간 무정전 전력공급이 전제돼야 한다. 이는 탄소중립에는 강점이 있지만 안정적인 고품질 전력 공급에는 간헐성이라는 약점이 뚜렷한 재생에너지만으로는 대응이 불가능하다. 한국이 AI 인프라 선진국으로 평가받는 이유도 안정적인 전력망과 다양한 전원 믹스 구조 덕분이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 중인 탈원전·탈가스 병행 기조는 이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AI 경쟁력의 본질이 '전력 품질'이라는 점에서 정책 방향이 산업 현실과 어긋나 있다는 지적이다. 전 세계가 다시 LNG와 원전, 소형모듈원전(SMR)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단지에 필요한 24시간 전력공급을 위해선 단기 대응성·기저 안정성·분산형 유연성을 모두 갖춘 전원이 필요하다. LNG 발전은 단기간 착공이 가능하고 기동·정지가 유연하다는 장점이 있다. 대형 원전 또한 기저 부하 유지 전원이자 무탄소 고효율 전원이다. 개발 중인 SMR은 산업단지·도시형 열병합·수소 생산 등 융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이미 미국 데이터센터용 가스터빈과 SMR을 대량 수주했다. 한국도 이번 관세협상을 통해 미국산 LNG를 대거 수입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안전과 탄소중립 논리를 이유로 원전과 LNG 신규 사업이 동시에 제약을 받고 있다. 이는 곧 양국 간 협력은 물론 AI 산업용 전력 공급 불확실성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정부는 최근 미국으로부터 핵잠수함 연료 기술협력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원전 업계는 즉각 “군사용 핵연료는 안전하고 발전용은 위험하다는 논리는 모순"이라며 지적했다. 핵잠수함 추진체계는 고농축 우라늄을 사용하는데, 이는 민수용 원자력의 연료주기와 직접 맞닿아 있다. 즉, 안보 목적으로는 핵기술을 활용하면서 발전용 원전은 억제하는 이중 기준이 정책의 신뢰성을 떨어뜨린다는 비판이다. 한편 APEC 기간 중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재차 “기후위기는 사기"라며 이달 10∼21일 브라질 벨렝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30)에 대표단을 파견하지 않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 위기를 '거짓말' 내지 '사기'로 규정하고 있다. 그는 2기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각국이 지구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실천적 노력을 하기로 약속한 파리기후협정에서도 탈퇴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월 유엔 연설에서도 외국 지도자들에게 “이 녹색 사기극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당신들 나라는 실패할 것"이라면서 재생에너지 의존에서 벗어날 것을 촉구했다. 테일러 로저스 백악관 대변인은 가디언에 보낸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어 상식적인 에너지 정책을 시행하지 않았다면 '새로운 녹색 사기'는 미국을 파멸시켰을 것"이라며 “그 정책은 우리 발밑에 묻힌 액체 금을 활용해 전력망 안정성을 강화하고 미국 가정과 기업의 비용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미국이 기후보다 안보·산업 중심의 에너지정책으로 회귀하고 있음을 상징한다. 한국의 '기후 우선' 기조가 국제 현실과 어긋나는 대목이기도 하다. 세계 주요국들이 전력안보·산업경쟁력 회복을 내세우는 가운데 한국만이 '감축'의 프레임에 갇혀 있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AI와 반도체 산업은 모두 에너지 인프라의 질에 의해 연결된다. 한국이 AI 3대 강국을 목표로 하는 이상, 에너지정책은 산업·기술·안보의 기반으로 재설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APEC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외교 이벤트가 아니라 산업과 에너지의 현실이 재편되고 있음을 알린 국제적 신호탄"이라며 “한국이 'AI 초강국'을 외치며 나아가려면, 먼저 그 기반인 전력정책의 일관성과 실용성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매년 10월 중순부터 말까지 열리는 에너지 분야의 국정감사에서 매번 언급되지만 도무지 바뀌지 않는 게 있다. 바로 전기요금의 '연료비 연동제'다. 연료비 연동제란 액화천연가스(LNG) 등 발전에 쓰이는 연료비가 크게 오르면 이를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5년 전인 지난 2020년 국감에서 당시 김종갑 한전 사장이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다음해 1월 본격 시행됐다. 그러나 연료비 연동제는 제대로 발동되지 못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지난 2022년 12월 전력도매가격(SMP)이 월평균 기준 킬로와트시(kWh)당 267.6원까지 치솟았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현재 산업용 전기요금이 뒤늦게 인상된 것이 kWh당 179.2원 수준임을 고려하면, 전기요금이 SMP를 전혀 따라가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2021~2024년 동안 한국전력의 누적 적자는 약 43조원에 달했고, 부채는 200조원까지 불어났다. SMP가 지난달 기준 kWh당 112.9원까지 하락했음에도 여전히 전기요금을 더 올려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는 연료비연동제가 제때 작동하지 않아 한전의 적자가 누적된 탓이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단순한 제도 미비 때문만은 아니라는 점이다. '정치적 눈치보기' 탓이다. 전기요금 인상은 언제나 정치적 부담이 따른다. 물가 상승기에는 여론 악화를 우려해 정부가 연료비 인상분을 제때 반영하지 못했고,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요금 동결이 반복됐다. 연료비 연동제가 설계상 독립적인 제도라 하더라도, 실제 발동 여부는 정부와 전기위원회의 정치적 눈치에 달려 있었다. 결국 한전이 정치적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은 셈이다. 지난 2022년 국감에서 당시 정승일 한전 사장이 “요금인상 지연이 한전 적자의 원인"이라고 했고, 2023년에는 김동철 한전 사장이 “원가주의에 기반한 요금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도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김 사장이 전기요금 정상화를 강조했다. 올해도 마찬가지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올 국감에서 “러-우 전쟁 당시 에너지 수급 과정의 어려움이 국민 전기요금으로 곧바로 전가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전이 '스폰지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 장관은 “부채가 과도하게 쌓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전기위원회가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전기요금 인상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면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전 김 사장은 전기요금이 그동안 시장 논리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대기업이 한전 대신 발전사업자에게 직접 전력을 사는 전력직접구매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말까지 했다. 전력직접구매제는 전력 소비자가 한전이라는 단일 구매 창구를 통하지 않고 발전사와 직접 계약해 전력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해, 시장 경쟁 기능을 살리기 위한 제도다. 지금처럼 요금 결정이 정치적 판단에 좌우되는 구조에서는 한전은 희생양이 되고, 기업은 합리적 선택의 기회를 잃을 판이다. 반대로 연료비가 낮아지면 전기요금도 내려가면 될 일이다. 연료비가 오르면 요금이 오르고, 내리면 요금도 내려가는 상식적인 구조가 작동해야 한다. 연료비 연동제가 제때 작동하지 않으니, 정작 연료비가 낮아진 지금은 전기요금이 내려가지 않는 역주행이 벌어지고 있다. 제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 결과다. 이제는 기후부가 연료비가 전기요금에 곧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바로잡아야 한다. 정치적 고려로 제도 본래의 기능이 마비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전 세계가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태양광 같은 재생에너지 확보가 필수이지만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넉넉한 부지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만일 도로와 철도, 방음벽과 고가도로 같은 일상적 인프라를 '에너지 생산의 주체'로 바꿀 수 있다면 의외로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 도로 주변 유휴지와 고속도로 위, 그리고 철도 방음벽까지 태양광 패널을 입히려는 아이디어를 보면 '도로를 따라 펼쳐지는 녹색혁명'이 현실이 될 날도 머지않아 보인다. ◇도로변 유휴지, 잠자는 공간이 에너지 밭으로 중국 란저우교통대 연구팀은 최근 국제학술지 '에너지(Energy)'에 발표한 연구에서 세계 도로 인프라의 숨은 에너지 잠재력을 정량화했다. 논문에 따르면 전 세계 도로 주변 유휴지에 태양광 발전 시스템(도로변 태양광, PV+RN)을 설치할 경우 수평 설치 시 16.01테라와트(TW, 1TW=10억kW)의 발전 용량을, 최적 경사각 설치 시 10.9TW의 발전 용량을 확보할 수 있다. 이는 인류가 한 해 동안 소비하는 전력의 수백 배에 달하며, 수명주기 전체로는 각각 56만3000 테라와트시(TWh)와 44만8000 TWh의 전력 생산 잠재력을 갖는다. 태양광 패널을 수평으로 설치하면 그림자가 지지 않기 때문에 촘촘하게 설치할 수 있어 발전 용량은 크지만 최적 경사각 설치에 비해 발전 효율은 떨어진다. 최적 경사각 설치는 간격을 둬야 하기 때문에 같은 면적에 설치할 경우 수평 설치보다 용량이 적지만, 효율이 높아 실제 발전량은 많을 수 있다. 이번 연구는 위도·일사량·전기요금·설치비용 등을 통합해 지리정보시스템(GIS) 기반으로 계산했다. 평균 투자수익률(ROI)은 최적 경사각에서 7.47%, 수평형에서 6.53%로 나타났다. 특히 쿠바·소말리아·아이티·말리·자메이카 등은 태양광 자원이 풍부하고 설치비용이 낮아 25~45%에 이르는 높은 수익률을 보였다. ◇탄소배출 30% 감축 가능…한국은 공간 제약이 변수 이 연구는 도로변 태양광이 탄소중립 실현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을 포함한 상위 28개 전력 생산국이 도로변 유휴지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 화석연료 발전을 전면 대체할 경우, 총 111억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이들 국가의 총 배출량의 33.9%, 전 세계의 28.6%에 해당한다. 그러나 연구진은 국가별로 지형적 제약이 크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위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태양광 자원이 약하고, 전력 수요는 높아서 인도네시아·일본·베트남과 함께 도로변에 태양광 설치 폭이 가장 넓게 필요한 국가로 꼽혔다. 한국이 도로변 태양광으로 화석연료 발전을 대체하려면 필요한 발전 용량 기준으로 국토의 3.6%(최적 경사 설치)를 태양광 패널로 덮어야 한다. 논문에서 비교한 28개 주요국 가운데 국토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다. 2위인 네덜란드가 3.5%, 일본이 1.85% 수준이다. 한국의 경우 도로망 밀도는 높지만, 산지가 많고 도로 주변 유효 면적이 좁아 도로변 태양광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공간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단순히 도로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방음벽·고가도로·터널 상부·고속도로 휴게소 부지 등 복합형 인프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후·계절별 일사량 편차가 큰 한반도의 조건을 고려할 때, 남향 고정식보다 수직형 양면 모듈이나 동서향 분산 배치가 효율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형 도로변 태양광 모델, 도심형 재생에너지 실험대로 국내에서도 이미 도로와 철도 시설을 활용한 '한국형 PV+RN' 모델이 일부 도입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일부 고속도로 방음벽과 비탈면에 태양광을 설치해 시범 운영 중이며,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상공의 유휴 공간을 민간 발전사업자에게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맞물려 (주)더블유피 기술연구소와 한국철도공사 연구팀은 한국태양에너지학회지의 '태양에너지(2025년 제1호)'에 발표한 논문에서 철도 방음벽이 소음 저감과 청정에너지 생산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 연구팀은 양면형 모듈을 적용해 반사광(알베도 효과)을 활용할 경우 단면형 대비 최대 20% 발전량 증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MLPE(Module Level Power Electronics) 시스템을 통해 열차 그림자나 오염으로 인한 효율 저하를 최소화하고, 인공지능 사물인터넷(AIoT) 기반 스마트 유지관리 시스템으로 이상 징후를 실시간 감지한다. 좁은 국토에서 유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철도 방음벽 태양광은 한국형 PV+RN의 대표적인 모델로 꼽힌다. ◇고속도로를 덮는 태양광 지붕, '이동형 발전소'의 가능성 중국과학원·칭화대·미국 컬럼비아대 공동 연구팀은 지난해 8월 국제학술지 '지구 미래(Earth's Future)'에 발표한 논문에서 전 세계 320만 ㎞의 고속도로를 태양광 패널로 덮을 경우 연간 17.85페타와트시(PWh, 1경7580조Wh), 즉 미국 전체 전력 생산의 4배에 달하는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시스템은 연간 96억 6000만 톤(Gt)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고, 눈·비·진눈깨비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 중 10.8%(약 14만 명)를 줄이는 등 사회경제적 편익이 43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태양광 패널은 고속도로 위 약 5.5m 높이에 10도 경사로 설치되어 차량을 직사광선과 악천후로부터 보호하고, 도로 포장 수명을 연장하며 전기차 충전소로도 활용 가능하다. 물론 도로 위 태양광 패널의 설계·관리가 잘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없지 않다. 예를 들어, 빗물이 모여 고속도로 표면에 쏟아질 경우 운전 위험이 증가할 수 있고, 빛과 그림자 패턴의 변화가 교통사고 가능성을 높일 수도 있다. ◇한국의 과제 ― 제도 통합과 기술 실증 도로·철도 인프라를 에너지 거점으로 전환하려면 공공 인프라 개방과 법제 정비가 병행돼야 한다. 국내에서는 발전사업 허가, 교통안전 기준, 환경영향평가가 서로 다른 법령에 흩어져 있어 실제 설치 과정이 복잡하다. 전문가들은 “도로관리청·지자체·전력회사 간의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도로 기반 신재생 인프라 표준모델'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도로 주변은 미세먼지와 제설제 염분에 노출되어 유지 보수가 어렵기 때문에, 방진형 모듈, 자가세척 코팅, 모듈 경량화 기술 등 현장형 연구가 병행돼야 한다. 태양광 발전의 간헐성을 보완하기 위해, 인근 휴게소나 물류기지에 에너지 저장장치(ESS)를 연계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대규모 태양광 발전은 먼 나라 사막의 발전소에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다. 우리 곁의 도로를 잘 활용한다면 거기서 녹색혁명이 시작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11월 '쇼핑 시즌'을 맞아 완성차 업계도 할인 행사에 동참한다. 차량 가격을 최대 10% 할인해주는 등 적극적인 이벤트·프로모션을 전개하고 있다. 차량이 연말까지 출고될 경우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5%→3.5%) 혜택까지 누릴 수 있는 상황이라 소비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2025 코리아 세일 페스타'에 공식 참여하며 이달 30일까지 최대 500만원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대상 차종은 쏘나타, 그랜저, 싼타페, 아이오닉 9, 제네시스 GV70, GV80 등 12개 1만2000여대다. 각 차종별 수량이 한정돼 있어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는다. 고객 참여 이벤트도 실시한다. 현대차는 카마스터를 통해 차량 견적을 확인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LG전자 최신 77인치 올레드 AI TV'(1명), 'LG전자 스타일러'(4명), '고든밀러 고급 세차 키트'(1000명) 등 경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 국산차 최대 10% 할인···고객 참여 이벤트도 진행 기아도 행사에 동참한다. 할인폭은 최대 10%로 정했다. 셀토스, 스포티지, 쏘렌토, 카니발, K5, K8, 타스만 등 13개 차종 5000대가 대상이다. '기아 스토어 방문 이벤트'도 운영한다. 전국 지점, 대리점, 드라이빙센터를 방문해 비치된 QR코드로 이벤트 페이지에 접속한 뒤 응모하면 추첨을 통해 삼성전자 비스포크 AI 식기세척기 빌트인 14인용 등 경품을 받을 수 있다. 한국지엠 역시 쉐보레 브랜드를 앞세워 코리아 세일 페스타에 동참한다. 트랙스 크로스오버 2026년형 구매 고객에게 3.5%(최대 36개월), 4.0%(최대 60개월)의 장기할부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했다. 2025년형 모델은 3.9%(60개월)의 콤보 할부 이용 시 50만원 현금 지원 혜택이 추가된다. 트레일블레이저는 2026년형 모델 구매 시 4.5%(36개월) 또는 4.9%(60개월) 금융 혜택을 선택할 수 있다. 쉐보레는 겨울철 안전 운행을 위한 '2025 윈터 오너 케어 서비스'도 전국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17~28일 진행한다. ◇ 수입차도 할인 '맞불 공세'···유류비 지원 등 다양한 혜택 수입차 업계도 다양한 형태의 11월 혜택을 내놓으며 고객들을 유혹하고 있다. 혼다코리아는 오는 30일까지 어코드 하이브리드 및 어코드 터보 구매 고객 대상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하이브리드 모델 구매 시 유류비 200만원 지원 또는 36~60개월 제휴금융 저금리 할부 중 선택 가능하다. 터보의 경우 유류비 150만원 지원 또는 동일 기간 저금리 할부 혜택을 준다. 행사 기간 전국 혼다 자동차 전시장 및 혼다 모빌리티 카페 '더 고'에서는 시승 이벤트가 진행된다. 혼다는 참여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1등 '발뮤다 문케틀', 2등 '10만원 주유 상품권' 등을 선사할 계획이다. 캐딜락도 2025 코리아 세일페스타에 동참한다. 이달 30일까지 △선수금 없는 60개월 무이자 할부 △60개월 무이자 리스(보증금 15%) △제휴 금융 이용 시 선수금 또는 보증금 1700만원 지원 등 금융 옵션이 제공된다. 2025년형 에스컬레이드 구매 고객에게는 엔진오일 무상 교체 혜택이 10회까지 제공된다. 폴스타는 올해 '폴스타 4'를 계약한 고객이 내년 차량을 출고할 경우에도 계약 시점의 구매 혜택을 지원해준다고 3일 밝혔다. 차량 출고까지 대기 기간이 3개월 가량 소요되는만큼 보조금 관련 고객들의 불안감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사측 보조금 100만원, 보조금 소진 지역 고객 지원 △삼성카드 4% 캐시백 △무이자 할부 △최대 120개월 장기 할부 △30만원 상당 T맵 충전 포인트 △재구매 고객 대상 삼성카드 9% 캐시백 등이 골자다. ◇ 중고차도 보증연장·할인 공세…'개소세 인하' 연말까지 시한부 혜택 중고차 기업 케이카도 이달 30일까지 차량 2500대를 대상으로 '품절대란 프로모션'을 전개한다. 이를 통해 품질 보증 연장 서비스인 '케이카 워런티'를 무상 제공하거나 차량에 최대 400만원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케이카 렌트 기획전' 차량을 계약하는 고객에게는 주유권 10만원을 선물한다. 여헌우 기자 ye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