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가 2분기 신작 부재에도 견조한 실적을 냈다. 리니지·아이온 등 대표 지식재산(IP)의 고른 성과에 힘입은 결과다. 엔씨소프트는 하반기에 기대작 '아이온2'를 시작으로 신작을 잇따라 출시하는 동시에 조직내 비용 효율화 기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엔씨소프트는 올해 2분기 연결기준 매출 3824억원·영업익 151억원을 기록했다고 12일 공시했다. 전년 동기보다 각각 4%·71% 증가한 수치로, 증권가 전망치(매출 3542억원·영업익 58억원)를 웃돌았다. 다만, 같은 기간 당기순손실은 환율 변동으로 외화 관련 손실이 발생하면서 360억원을 기록했다. 대표 IP의 성과가 나타난 가운데, 지난해부터 진행한 체질 개선 작업과 포트폴리오 다각화 전략이 실적을 견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업 부문별로 살펴보면, PC 매출은 전 분기 대비 10% 증가한 917억원이다. '아이온' 매출은 신규 서버 출시 등 영향으로 전분기 대비 53% 성장한 130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모바일 매출은 6% 증가한 2190억원으로 나타났다. '리니지2M' 매출은 480억원으로, 27%가량 증가했다. 글로벌 서비스 지역을 동남아시아로 확장하면서 관련 수익이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지역별 매출은 한국 2448억원, 아시아 691억원, 북미∙유럽 262억원이다. 로열티 매출의 비중은 전체 매출의 36%를 차지했다. 홍원준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실적발표 후 진행된 콘퍼런스 콜에서 “대표 IP 기반 전략이 성공적으로 실행되고 있다. PC 게임 '블레이드 앤 소울 네오'와 '아이온 클래식'도 해외에서 좋은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내년 리니지M·리니지2M 중국 진출, 리니지W 동남아시아 진출 등 글로벌 영역을 지속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엔씨소프트는 하반기 중 기대작 '아이온2'를 글로벌 시장에 선보이는 가운데 인공지능(AI)·데이터 사이언스 역량을 캐주얼 게임 분야로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아이온2'는 6월 이용자 포커스그룹테스트(FGT) 피드백을 반영해 콘텐츠 고도화를 진행 중이며, 4분기 한국·대만에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내년까지 △브레이커즈 △타임테이커즈 △LLL △스핀오프 4종 7개 신작을 분기별로 선보일 계획이다. 박병무 공동대표는 “아이온2는 내부적으로 상당한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게임"이라며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 흥행 이후 국내 콘텐츠 산업에 대한 선순환 효과가 이어졌듯, 아이온2는 내년 출시 예정인 다른 신작의 성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설한 모바일 캐주얼 센터를 통해 AI를 접목한 신작 개발과 인수합병(M&A)·신사업 기회를 발굴한다는 전략이다. 자회사 엔씨 AI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개발 프로젝트' 정예팀 선정 또한 호재로 꼽힌다. 내년까지 인력·비용 효율화 기조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박 공동대표는 “이미 올해 상반기 해외 지사·자회사를 통해 100여명 정도 인력 효율화를 했다"며 “하반기엔 기능이 중복되거나 비효율적인 조직을 대상으로 인력 효율화를 진행할 예정이다. 200~300명 정도로 예상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대표 IP만으로 흑자를 낼 수 있는 기조를 만들었고, 앞으로 신작이 쌓이면 영업레버리지 효과(고정자산 등을 보유함으로써 고정영업비용을 부담하는 것)가 클 것"이라며 “해당 부분을 2026년~2027년에 걸쳐 더 강화하기 위해 비용 효율화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이재명 정부의 세금정책이 시작부터 혼선을 빚고 있다. 지난달 말에 발표한 첫 세제개편안을 놓고 논란이 많다. 특히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 “주가 떨어뜨린다"는 비판이 두드러진다. 투자자들의 반발이 잇따르자 여당에서는 기준을 다시 50억 원으로 올리자는 안이 나왔다. 세제개편안을 놓고 정부 여당이 오락가락 하는 바람에 정책에 대한 신뢰마저 흔들리고 있다.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확대는 법인세 인상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을 원래대로 되돌리는 방안이다. 그러나 세제개편안 발표 다음날 주가가 급락하고 투자자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민주당 안에서도 '서울 아파트 한 채 값도 안 되는 10억 원이 대주주 기준에 맞느냐'는 비판이 나왔다. 연말이면 대주주들이 과세를 피하려고 대거 주식을 팔아치워 시장이 출렁인다는 얘기도 나왔다. 반면 세제개편안 다음날 주가가 급락한 것이 과세 대상 확대 때문은 아니라는 주장, 연말에 팔아치운 대주주들이 연초에 다시 주식을 사기 때문에 주가에 영향을 주더라도 단기적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무엇보다 윤석열 정부가 주식시장을 띄우려고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으로 높였지만 주가가 올라가기는커녕 부진을 면치 못했다. 기업마다 주가 총액이 다른데 일정 액수 이상이면 다 '대주주'라고 하는 용어 자체도 잘못됐거니와, 10억이냐 50억이냐를 떠나 정부의 세제개편안 자체가 모순적인 것은 사실이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배당소득은 분리과세 한다면서, 증권거래세는 0.15%에서 0.2%로 높이고 주식양도세 부과 대상도 늘렸다. 주식시장 활성화와 첨단산업 지원 같은 목표를 추구하면서도, 줄어드는 세수를 확충해야 하는 정부의 고충은 이해가 된다. 그러나 '개미'들이 당장 체감할 증권거래세는 높이면서 초고소득 금융투자자만 혜택을 볼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추진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게다가 우리나라 기업들의 특성상, 배당소득을 분리 과세한다고 배당을 늘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이번 개편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들이 주식 투자를 통해 중간 배당도 받고 생활비도 벌 수 있게 하겠다"고 말한 취지에만 충실했다는 생각이다. 정부 관료들이 정책 효과나 과세 원칙을 따지기보다 대통령의 의중만 살폈다는 의심이 드는 것이다. 복잡하고 민감한 세제 개편을 하면서 '도로 윤석열 정부 이전으로'라는 쉬운 길을 택했다가 논란을 자초한 측면도 크다. 애초에 이런 혼란은 지난해 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무산시킴에 따라 예고된 바나 다름없다. 금투세는 주식 펀드 채권 등 금융 투자 상품에 따라 제각각인 세금 부과 방식을 하나로 통합해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을 실현하려던 제도다. 몇 년간의 논의 끝에 여야가 합의했는데, 작년 1월 느닷없이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폐지를 발표하고, 국민의힘이 4월 총선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폐지가 가시화됐다. 당초 금투세 실시를 주장했던 민주당마저 '주식시장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여기에 동조했으니, 지금의 혼란에 이 대통령과 민주당도 큰 책임이 있다. 금투세를 도입하면 국내 주식시장이 더 나빠질 것이라는 일부 투자자들의 주장을 핑계로 댔으나 이는 단견에 불과하다. 미국 등 해외 주식은 몇 백만 원의 이익을 봐도 10~30%대의 세금을 떼지만, 그 때문에 해외 주식 투자를 안 하지 않는다. 주가에는 세금 뿐 아니라 기업 실적, 환율, 유동성 등 여러 가지 요소가 영향을 미친다. 오히려 금투세는 투자자 친화적이고 선진적인 제도라서 진보 보수에 관계없이 도입해야 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지금은 상품별 과세여서 전체 금융투자에서 손실을 봤더라도 세금을 낼 수 있지만, 금투세는 모든 상품을 통합해 5천만 원 이상의 이익이 있을 때만 과세하기 때문이다. 손실을 5년간 이월 공제할 수도 있다. 그때그때 여론에 따라 땜질식 세금정책을 폈다가는 혼란만 가중된다. 정부 여당은 금투세 재도입을 포함해 과세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정부의 세금정책이 원칙 없이 오락가락 한다면 실용주의도 민생주의도 아니고 나쁜 포퓰리즘일 뿐이다. 신연수 기자 ysshin@ekn.kr

공정거래위원회는 ㈜놀유니버스(이하 야놀자)와 ㈜여기어때컴퍼니(이하 여기어때)가 중소 숙박업체에 미사용 쿠폰을 임의로 소멸시키는 방식으로 불공정 거래를 한 혐의로 5억4000만원과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두 플랫폼은 입점업체가 광고비에 포함해 지불한 쿠폰 비용을 소비자가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환급이나 이월 없이 소멸시키는 방식으로 불공정 거래를 유발했다. 공정위는 이를 거래상 우월적 지위 남용으로 판단하고, 향후 이 같은 불공정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야놀자는 '내주변쿠폰 광고' 상품을 통해 광고비의 10~25%를 쿠폰으로 제공하고, 광고 계약 종료 시 미사용 쿠폰을 소멸시키는 방식이었다. 여기어때는 고급형 광고상품에 10~29%의 쿠폰을 제공하며, 쿠폰 유효기간을 단 하루로 설정해 미사용 쿠폰을 즉시 소멸시켰다. 입점업체는 이미 광고비에 포함된 쿠폰 비용을 지불한 상태에서, 미사용 쿠폰이 소멸되면서 금전적 손해를 입었으며, 이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했다. 야놀자의 '내주변쿠폰 광고' 상품은 광고비의 일정 비율을 쿠폰으로 제공하는 구조다. 예를 들어, 내주변 쿠폰A(현 쿠폰초이스A)는 1개월 광고비 300만원에 대해 75만원(25%)의 쿠폰이 지급된다. 또한, 내주변 쿠폰B(현 쿠폰초이스B)는 1개월 광고비 200만원에 30만원(15%)이 쿠폰으로 지급되며, 내주변 쿠폰C(현 쿠폰초이스C)에서는 1개월 광고비 100만원에 대해 10만 원(10%)의 쿠폰이 제공된다. 공정위는 야놀자와 여기어때에 대해 미사용 쿠폰 소멸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입점업체들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또한, 두 플랫폼에 각각 5억4000만원과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며, 법 위반 행위가 발생할 경우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AI 플랫폼 전문 기업 카이로스랩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주관하는 '초거대AI 확산 생태계 조성사업'에 4년 연속 선정되며, AI 산업 내 데이터 중심 혁신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했다고 12일 밝혔다. 국내외 AI 기술의 실질적 확산과 활용을 위한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셋' 구축을 연속적으로 주도하며, 산업과 공공 분야를 아우르는 데이터 생태계의 신뢰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올해 카이로스랩은 특히 '스킨케어 성분-효능 추천 데이터 구축' 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아이이씨코리아, 엑티브온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데이터 구축에 착수했다. 이 사업은 개인의 피부 상태, 고민, 타입 등의 특성과 외부 환경 요인(예: 기후, 습도, 대기 오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다 정교하고 개인화된 스킨케어 솔루션을 제안할 수 있는 AI 학습용 데이터셋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단순한 데이터 수집을 넘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사고 과정을 구조화하여 AI가 학습할 수 있도록 설계된 'Chain of Thought(CoT)' 기반 데이터 모델링 기법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AI가 단순히 결과를 도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합리적인 판단 과정을 따라가는 방식으로 학습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게 된다. 카이로스랩이 구축하는 이 데이터셋은 향후 화장품 산업, 뷰티테크 솔루션 기업, 피부과 진료 서비스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 개인 맞춤형 스킨케어 AI 모델 개발에 중요한 기초 데이터로 사용될 예정이다. 이는 국내 뷰티 산업의 AI 전환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카이로스랩은 '생활화학제품 주성분 건강유해성 데이터 구축사업'의 참여기관으로도 함께 선정되었다. 해당 프로젝트는 에프아이솔루션이 주관하며,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되는 생활화학제품의 주성분에 대한 건강 유해성 정보를 LLM(초거대 언어모델)이 학습할 수 있도록 고도화된 형태로 구조화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해당 사업은 생활화학제품에 포함된 주요 성분의 유해성 정보를 수집·정제하고, 이를 초거대 언어모델(AI)이 학습할 수 있도록 구조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카이로스랩은 제품군별 주성분 데이터를 기반으로, 유해성 분류 및 비교 분석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한 AI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하며, 소비자 안전과 기업 서비스 개발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는 데이터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계획이다. 카이로스랩 관계자는 “이번 4년 연속 선정은 단순한 사업 수주 이상의 의미로, 카이로스랩이 보유한 기획력과 데이터 설계·정제·검증에 이르는 전방위적 역량이 공공과 산업 현장에서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산업의 혁신을 이끌어가는 AI 데이터 인프라 기업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이투스247학원이 '2026 파이널완성반'을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이투스247학원 '2026 파이널완성반'에서 9월 모의평가 및 수능 당일, 학생들이 페이스를 잃지 않도록 적응 훈련에 돌입할 예정이다. 수능 시간표에 맞춘 학습 루틴과 생활 패턴을 관리해 주는 것은 물론, 매주 실전 모의고사를 실시해 학습 전문가와 1:1 피드백을 나눈다. 수능 전, 후에도 입시 전문가와 1:1 수시 및 정시 컨설팅을 통해 맞춤형 전략도 세울 수 있다. 이투스247학원 관계자는 “수능 100일이 지난 지금, 학습의 양보다 페이스 조절과 실전 감각 유지가 더 중요한 시기"라며 “수능 당일까지 흔들림 없이 완주할 수 있도록 이투스247학원의 학습/입시 전문가들이 끝까지 학생들의 페이스메이커가 되어 함께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6 파이널완성반은 선착순 모집 중에 있으며, 자세한 모집 내용은 지점별 홈페이지 또는 전화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투스247학원은 경기도 안성, 이천, 광주에 위치한 이투스247기숙학원은 물론, △서울 △경기 △인천 △강원 등 전국 60여개 지점에서 운영 중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글로벌 관세전쟁과 전기차 보조금 폐지 등의 여파로 자동차 업계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자동차 업계 빅3가 서로 다른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제너럴모터스(GM)는 한때 중단했던 자율주행차 사업에 다시 뛰어들었고 포드는 전기차 투자를 대폭 늘리는 반면 스텔란티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친화석연료 기조에 발맞춰 내연기관차에 더욱 집중하겠다는 구상이다. 1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들을 인용해 GM이 새로운 자율주행차 개발의 일환으로 과거 자율주행 자회사 크루즈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을 다시 영입하려고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이번에는 로보택시 서비스가 아닌 개인용 자율주행차 개발에 집중할 것이라고 소식통들은 덧붙였다. 앞서 GM은 지난해 12월 로보택시 시장의 경쟁 증가 등을 이유로 크루즈에 대한 신규 투자를 중단한다고 밝혀 사실상 사업 철수를 선언한 바 있다. GM은 또 지난 2월 크루즈의 인력 약 절반을 감축했다. GM은 지난 2016년 로보택시 스타트업 크루즈를 인수해 그동안 100억 달러(약 14조5000억원) 이상을 투자해왔다. 그러나 GM의 새로운 자율주행차 개발 관련 논의는 이달 초 급물살을 탄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5월 GM의 최고제품책임자(CPO)로 합류한 스털링 앤더슨은 지난 6일 비공개 회의를 열어 자율주행차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공유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GM이 앞으로 새로운 인력을 보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털링 CPO는 앞서 테슬라 오토파일럿을 총괄한 바 있다. 차이티 센 GM 대변인은 “우리는 인간의 감독 없이 운행 가능한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다"며 “개발에 도움이 될 시뮬레이션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데이터를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블룸버그는 “메리 바라 최고경영자(CEO)가 과거 쿠르즈 사업을 중단했음에도 갈수록 치열해지는 자율주행차 시장에 전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바라 CEO는 2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자율주행 기술, 미국 내 공급망 확대, 전기차 배터리 혁신 등을 사업 우선순위로 지목한 바 있다. 미국의 또다른 전기차업체인 포드는 전기차에 더욱 집중할 계획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포드는 20억달러를 들여 내연기관 차량을 생산하던 켄터키 공장에 '범용 전기차 플랫폼'이 적용된 전기차 생산 공장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포드는 또 30억달러를 투자해 미시간주 마셜에 배터리 공장을 세우고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생산할 계획이다. 이번 공장 개조와 함께 총 50억 달러 투자로 일자리 4000개가 신규 창출되거나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포드는 이번 투자를 통해 3만달러짜리 중형 4도어 전기 픽업트럭을 2027년부터 생산할 계획이다. 이는 미국 신차 평균 가격인 4만달러보다 훨씬 저렴한 수준으로, 비야디(BYD)를 비롯한 중국 업체들의 저가 차량과 경쟁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포드는 밝혔다. 짐 팔리 포드 CEO는 이를 두고 “모델 T의 순간"이라며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과 효과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엔지니어링 공급망과 제조 프로세스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하고 혁신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모델 T는 포드 창립자인 헨리 포드가 1908년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을 도입해 처음 대량 생산한 모델로, 20세기 자동차 대량 생산과 소비의 시대를 열었다. 포드는 새 전기차 플랫픔을 통해 저가 전기차를 생산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존 차량 보다 부품 수를 20% 줄이고 조립 시간 또한 15% 단축될 수 있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이와 관련, 팔리 CEO는 “포드는 저렴한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더 혁신적인 기능과 효율적 생산 방식을 갖춘 전기차를 제공해야만 중국을 이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스텔란티스는 미국에서 내연기관차 확대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지난 6월말 새로 취임한 안토니오 필로사 스텔란티스 CEO는 최근 2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으로 전기차보다 수익성이 더 좋아진 내연기관차 판매를 더 늘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내연차 확대는 소비자들의 수요를 더욱 반영하고 있어 우리에게 더 많은 추가 수익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 일환으로 스텔란티스는 최근 램(RAM)의 경량 픽업에 헤미 V8엔진을 다시 탑재시켜 탄소배출을 줄였지만 인기를 끌지 못했던 카를로스 타바레스 전 CEO의 허리케인 엔진 채택 결정을 뒤집었다고 FT는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첫날부터 미국의 전기차 정책을 무력화했다. 그는 취임식 직후 2030년까지 미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신차의 50%를 전기차로 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바이든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도 폐기했다. 또 내연기관차의 판매를 제한하는 주(州) 정부 배출 규제를 적절할 경우 폐지해야 한다는 행정명령도 서명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개정을 통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 폐지 시점을 오는 9월 30일로 확정, 예정보다 7년 앞당겼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정부가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한국은행으로부터 빌린 누적 금액이 114조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상 최대 규모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정부는 지난달 한은에서 25조3000억원을 일시 차입했다. 올해 1~7월 누적 대출은 113조9000억원이다. 기존 최대치였던 작년 같은 기간(105조1000억원) 대비 8.4% 더 많다. 누적 기준으로 보면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인 2020년(90조5000억원)이나, 세수 펑크가 심각했던 2023년(100조8000억원) 수준을 뛰어넘는다. 월별로 보면 올해 1월 5조7000억원, 2월 1조5000억원, 3월 40조5000억원, 4월 23조원, 6월 17조9000억원을 한은에서 차입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둔 5월에는 대출과 상환이 모두 중단됐는데, 나머지 기간에는 매달 대출이 일어난 것이다. 단 7월에는 일시 대출금 43조원을 한은에 상환했으며, 7월 말 기준 잔액은 2000억원 수준이다. 이 같은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세출 시차로 발생하는 일시적인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한다. 개인이 시중은행에서 받는 마이너스 통장과 유사하다. 정부가 많이 사용할수록 걷은 세금(세입)에 비해 돈 쓸 곳(세출)이 더 많다는 의미다.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며 세수 확충에 나섰으나 적극적인 재정 확대에 따라 당분간 한은 대출 확대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일 무디스 면담에서 “과감한 재정 투입으로 생산성이 높은 투자 효과를 창출해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고용노동부가 포스코그룹에서 올해 들어 산업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것과 관련해 압수 수색 등 강제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노동부는 12일 오전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주재로 포스코그룹 관련 본부-지방관서 긴급 합동 수사전략 회의를 진행했다. 포스코그룹 산하 작업장에서는 지난달까지 포스코이앤씨 4건, 광양제철소 1건 등 근로자 사망사고가 5건 발생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포스코이앤씨 사옥을 방문해 대책 마련을 주문했지만 지난 4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현장에서 사고가 또다시 일어났다. 회의에는 포스코그룹과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인 지방관서 7곳의 담당 과장 등이 참석했다. 각 지방관서가 수사 중인 사안의 쟁점을 공유하고 통일되고 체계적인 수사 전략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노동부는 앞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수사에 필요한 증거 자료를 신속히 확보해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여부 등을 면밀히 들여다보기 위해서다 수사를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이 확인되면 노동부는 검찰 송치 등 엄중 조처할 계획이다. 안전조치 위반사항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나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김종윤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논의된 수사 방향 등을 토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대검찰청과 소통하고 긴밀한 수사 협조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고용부 안양지청과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4일 광명∼서울고속도로 감전사고로 작업자가 크게 다쳐 의식불명에 빠진 것과 관련 포스코이앤씨 본사와 원·하청 시공사, 현장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이 오는 25일로 확정됐다. 주한미군 역할 변경·국방비 증액 안보 분야 현안과 농산물 추가 개방 등 관세협상 세부 사항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미국을 방문해 25일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이번 방미 일정에는 김혜경 여사도 동행한다. 실무 방문 형식으로, 이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업무 오찬을 가질 예정이다. 재계 총수나 경제단체 관계자 등이 경제사절단으로 함께 동행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등 양 정상간 골프 회동은 검토되지 않았으며, 한화오션의 필라델피아 필리조선소 방문 등의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방미길에 일본을 방문해 이시바 일본 총리와 만나는 일정도 검토 중이다. 이번 회담에선 특히 안보 관련 의제가 핵심이다. 미국은 주한미군 규모·역할 조정, 한국군 역할 확대, 국방비 증액,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을 포괄하는 '한미동맹 현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포스트(WP)는 최근 미국이 지난달 관세협상에서 한국의 국방비 대폭 증액(GDP 2.6%→3.8%), 대중국 견제를 위한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지지 표명 등을 요구했었다고 보도했는데, 이번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최근 기자회견에서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닌 역량"이라며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 100억달러로 증액도 안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말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의 세부 내용을 확정하는 것도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과제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 7월 말 한국이 미국에 총 4500억달러를 투자·구매하는 조건으로 15%의 추가 관세안에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방식, 세부 조건 등은 여전히 모호한 상태여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추가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양측의 입장이 다른 쌀·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 확대, 구글 고정밀 지도 반출·온라인플랫폼법 등 디지털 분야 비관세 장벽 해소 등도 거론될 전망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두 정상은 변화하는 국제안보 및 경제환경에 대응해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굳건한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더욱 강화하는 가운데 한반도의 평화 구축과 비핵화를 위한 공조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타결된 관세협상을 바탕으로 반도체·배터리·조선업 등 제조업 분야를 포함한 경제협력과 첨단기술, 핵심 광물 등 경제안보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태양광 없었으면 어쩔 뻔...폭염으로 100GW 넘는 역대급 전력 수요", “태양광 전력 기여도 30% 넘어...폭염에 효과 '톡톡'" 등 연일 체감온도 35℃를 넘나드는 무더위에 언론을 장식한 제목들이다. 지난 7월28일 오후 2시35분 기준으로 전력 총수요는 100GW를 기록했다. 이때 태양광 발전은 21.9GW로 총수요의 21.9%를 차지해 원전 20.3GW를 넘어섰다. 해가 뜨면서 발전을 시작하는 태양광발전기는 점점 생산량이 많아져 한낮에 최고치를 보이고 해가 지면 멈춘다. 평상시에도 낮시간 전력부하를 덜어주는 태양광 발전이 폭염경보가 계속되는 시기에 그 효과가 더욱 빛을 발한 것이다. 아니면 수입하는 가스로 생산하는 비싼 전기를 써야 하는 상황이니 자립에너지인 태양광은 그야말로 효자노릇을 하고 있다. 이렇듯 석탄과 가스 등 발전연료의 수입대체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감축이라는 청정·자립 에너지원임에도 불구하고 태양광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우는 소홀하기 이를 데 없다. 근거 없는 가짜 뉴스의 범람으로 주민 수용성이 떨어지고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이격거리 제한 등으로 태양광 발전의 보급은 더디게 진행되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총발전량에서 태양광이 차지하는 비중은 5.5%에 불과했다. 미국과 일본은 모두 10%를 넘어섰다. 흥미로운 것은 위도상 우리보다 북쪽에 있어 일조량이 적은 독일과 덴마크의 태양광 발전 비중이 각각 14%, 9.3% 수준으로 자립·청정 에너지에 대한 의지를 읽을 수 있다.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는 일면 적대적이기까지 했던 지난 정부에 비해 이번 정부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천명하고 있으니 기다려 볼 일이다. 하지만 최근 발표한 한국전력의 제1차 장기 배전계획과 태양광을 압박하는 전력망 운영을 보면 한전과 전력 당국의 의지와 정책 방향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제1차 장기 배전계획은 한국전력이 분산에너지 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라 처음 수립하여 지난달 29일 확정 발표하였다. 2028년을 목표연도로 하는 이 계획은 분산에너지의 95% 이상을 차지하는 태양광 발전 용량이 2023년 말 25.5GW에서 2028년 말 36.6GW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11GW의 추가 전력망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능형 전력망 운영 기술 개발과 운영 시스템의 개선으로 3GW의 추가 접속 용량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초 발표된 산자부의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목표연도인 2038년 재생에너지의 발전용량을 121.9GW로 잡고 이를 위해 2030년까지는 78.0GW를 설치한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그런데 한전의 장기 배전계획은 산자부의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치의 절반 수준밖에 잡고 있지 않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뒷받침해야 할 배전계획은 따로 놀고 있는 형국이다. 또한 재생에너지의 한계인 간헐성을 어떻게 흡수할 것이지에 대한 고민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현재 한전과 전력거래소는 전력망 운영을 위해 태양광에 대해 출력 조정을 실시하고 있다. 당일 수요를 초과하여 전력이 들어올 경우 미리 설치한 제어장치를 통해 한전에서 태양광 발전의 인입을 통제하는 것이다. 발전사업자는 생산한 전력이 임의로 차단되어도 그에 대한 보상은 전혀 받지 못한다. 발전소는 매일 가동하지 않아도 수요가 증가하면 돌릴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화력발전과 원전은 전력을 공급하지 않아도 발전소 운영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해 용량요금을 지급해준다. 태양광 발전에는 이런 보장도 없는데 생산한 전력을 받아주지 않아도 그냥 날려버릴 수밖에 없는 처지이다. 전력 선진국에서는 재생에너지에 대해 전력망 우선 접속을 보장한다. 청정·자립 에너지에 대한 응당의 대우이다. 독일 재생에너지법은 전력망 운영사가 재생에너지의 인입을 차단할 수는 있지만 그럴만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사후 보상을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출력조정을 할 수 있는 설비를 발전사업자의 비용으로 달도록 해놓고는 한전과 전력거래소에서는 부담없이 차단할 수 있으니 여차하면 태양광부터 잠그고 보는 터이다. 지난달 23일 한국경제인협회는 '현장 기반 탄소중립 정책 과제' 33건을 국회와 정부부처에 공식 건의했다. 한경협은 “RE100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며 재생에너지 사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경제인 단체조차 '생존의 문제'라고 호소할 만큼 재생에너지는 발등의 불이 되었다. 그럼에도 이를 수행해야 할 한전과 전력당국은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신동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