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Sensitive Country)'로 지정한 배경을 둘러싸고 논란이 뜨겁다. 에너지부 산하 연구원의 도급업체 직원이 원자로 소프트웨어를 한국으로 유출하려 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이와 관련 있는 원자력연구원이 논란이 됐지만, 연구원은 “명백한 오보"라며 강력 부인했다. 민감국가 지정이 단순 해프닝일 수 있다는 의견과 한국의 핵무장론에 대한 엄중한 경고일 수 있다는 상반된 관측도 나오고 있다. 분명한 것은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 시 한미 동맹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지정을 해제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일 정계와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올해 1월초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했다는 사실이 최근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왜 지정했는지 배경에 대해선 여전히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민감국가 지정 배경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내용은 아이다호 국립연구소(INL)의 도급업체 직원이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를 한국으로 유출하려다 적발된 사건이 있는데, 정부는 이 사건이 지정과 연관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INL과 공동 연구기관인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연관성이 제기됐고 해당 기술은 '사고 저항성 핵연료 연구'라는 보도가 있었지만, 연구원은 “명백한 오보"라며 선을 그었다. 원자력연구원은 해명을 통해 “아이다호 국립연구소와 해당 연구를 한 적도 없고, 할 계획도 없다"며 “INL과 공동 연구를 하는 곳이 우리밖에 없다는 오해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INL은 2000명 이상의 연구원이 활동하는 대형 연구소인데, 그중 한국 연구원 출신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이번 지정이 미국 정부의 정권 교체기에 발생한 단순한 행정착오라는 분석도 나온다. 민감국가 지정 시기가 1월 초로, 바이든 정부의 임기 말과 산업통상자원부와 웨스팅하우스 간 체코원전 협상 시기와 겹친다는 게 이유다. 한 원전업계 관계자는 “당시 한국의 양보로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원전 지식재산권 협상이 완료되면서 양국 관계에 훈풍이 불던 시기"라며 “협상이 결렬됐다면 몰라도, 같이 협력하기로 대내외 적으로 알린 시기에 민감국가 지정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미국이 지재권 협상을 위해 한국을 4월 15일 발효되는 민감국가로 지정했다가, 정권교체기에 이를 해제하지 않고 지나가면서 발생한 단순 행정 착오라는 것이다. 야권을 중심으로 한국의 핵무장론에 대한 경고 차원일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4월 29일 하버드대 강연에서 “마음만 먹으면 1년 안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고 말하는 등 핵무장론을 강조해왔다. 원자력 안전과 미래, 핵과 에너지의 안전과 환경을 우려하는 과학자 모임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의 민감국가 분류는 핵비확산 체제를 위협하는 무리한 정책에 지속된 경고의 누적된 결과와 윤석열 정권의 불안한 국정운영에 따른 결과"라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는 민감국가 지정이 실제로 발효될 경우 한미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양국간 원자력, AI 등 첨단기술 연구협력은 물론 동맹 관계에도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관세 압박을 포함한 다양한 경제적 불이익까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경제계의 중론이다. 민감국가 지정은 한미 동맹 관계에 일종의 경고 메시지이며 한국에 경제적·정치적 압박을 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예를 들어, 미국이 한국에 반도체 수출 규제, 관세부과 등 정책을 수용하도록 압박하기 위해 이 조치를 취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민감국가 지정이 해제되지 않을 경우 향후 미국과의 협상에 약점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업계의 우려다. 민감국가 지정은 경제적인 문제 외에도 한국의 국제적 이미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는 한국이 유출이나 안보 문제에서 신뢰할 수 없는 국가로 인식될 가능성을 높이며,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 내부적으로도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미 지정 배경을 두고 여야 간 네탓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노동석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원자력소통지원센터장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 측과 협상을 통해 민감국가 지정을 해제하면 해프닝으로 끝날 것이지만 해제되지 않을 경우 심각한 외교적, 경제적 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 정부는 미국 측과의 긴밀한 협상을 통해 지정 배경을 명확히 하고, 오해를 해소해야 한다"며 “기술 유출 의혹에 대해 명확히 해명하고 한국의 원자력 기술 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민감국가 지정으로 훼손된 국제적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온실가스 배출의 숨은 주범으로 꼽히는 '관광산업'에 대한 배출량 조사가 시작된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관광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2024년 기준 관광산업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 수행사업자 선정을 위한 용역발주에 착수했다. 연구원은 오는 11월 28일까지 진행될 조사에서 관광사업체의 배출원별(직접배출, 간접배출), 에너지원별 사용량을 조사하고 원단위 통계량을 산출할 예정이다. 매출액, 종사자수, 면적 등 다양한 변수를 활용한 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관광산업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의 활용 가능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해당 분야에 경험이 있는 조사원 및 2차 자료를 활용한 검증을 실시, 관광산업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의 신뢰성 또한 높여나갈 계획이다. 관광산업 특수분류 내 교통분야(항공, 수상, 철도, 도로), 면세점 등에 대한 조사가 2차 자료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조사대상은 관광진흥법 규정에 근거해 문화체육관광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허가·신고·지정된 관광사업체(2024년 12월 31일 기준)로, 표본수는 약 1700개 이상 될 것으로 예측된다. 관광산업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8.8%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호주 퀸즐랜드대학교 야옌 선 교수팀은 지난해 12월 11일 과학 저널 네이처 커뮤니케이션(Nature Communications)에 발표한 연구에서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세계 관광업의 탄소 발자국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하며 관광산업의 환경적 부담을 지적한 바 있다. 연구팀은 관광업의 탄소 배출이 증가한 주된 이유로 수요 증가와 기술 발전 속도의 불균형을 꼽았다. 중산층의 증가와 저가 항공사의 확산으로 국제 관광이 대중화되면서 관광객 수는 지난 10년간 급격히 늘었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신흥 경제국에서 두드러지며, 관광업의 글로벌화가 탄소 배출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반해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기술은 한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기 연료 효율성 개선과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호텔 설비 등 탄소 저감 기술이 개발되고 있으나, 관광업의 급격한 성장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탄소 배출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보다 혁신적인 기술과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구팀은 보고서에서 “관광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 사회와 기업, 소비자 모두가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광산업은 세계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세계관광기구(UNWTO)에 따르면 관광업은 글로벌 GDP의 약 10%를 차지하며 수억 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급성장하는 산업은 환경적으로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업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은 주로 항공과 해상 운송, 숙박업에서 비롯된다. 특히, 장거리 여행과 고급 리조트가 활성화되면서 에너지 소비가 급증했으며, 이는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관광 수요가 일시적으로 감소했으나, 2021년 이후 다시 회복세를 보이면서 배출량 또한 재급등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도 국제선 항공편과 대규모 리조트를 중심으로 관광업이 확장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정부가 친환경 교통수단 활성화,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숙박 시설 전환, 탄소 중립 관광 캠페인 등을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지만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관광업계 한 종사자는 “탄소배출 저감 기술의 발전과 규제 강화, 지속 가능한 관광 모델 도입이 조화를 이룰 때 관광업은 환경과 경제를 동시에 고려하는 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이번 조사가 관광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를 줄여나가는 첫 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최근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로 지정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국내 원자력 산업과 연구계에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조치가 체코원전 수주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지만,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등 민감한 핵연료 주기 연구에는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18일 정범진 경희대학교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이 원전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묻는 본지의 질문에 “우리나라가 원전을 수출하는 나라에 민감기술(재처리)을 전파할 것을 미국이 걱정하는 것인데 체코의 경우 이미 원전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된다"며 “만약 문제가 있다면 웨스팅하우스의 지적재산권 문제 이전에 수주 자체가 안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월 미국 에너지부는 한국을 민감국가(SCL)로 지정했고, 한국은 이 사실을 두달 뒤에나 알게돼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에너지부는 국가안보,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경제안보 위협, 테러 지원을 이유로 특정 국가를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할 수 있다. 아직 한국이 왜 민감국가로 지정됐는지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에너지부 감사관실이 미국 의회에 제출한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아이다호 국립연구소(INL)의 도급업체 직원(contractor employee)이 수출통제 대상인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 정보를 소지한 채 한국으로 향하는 항공기에 탑승하려고 했다가 적발돼 해고된 사건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민감국가 지정이 장기화되면 한미간 원전 협력에 부정적 영향이 미치는 게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민감국가 지정이 한국의 원전 수출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한국의 해외 원자력 수출은 핵확산방지조약(NPT)과 같은 국제 비확산 체제의 영향을 받고 있다. NPT는 원자력 기술의 평화적 이용을 장려하면서도, 핵무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민감한 기술과 물질의 이전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은 원자력 수출 시 NPT와 핵공급국그룹(NSG)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수출 대상국이 NPT 가입국인지, IAEA 안전조치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해 비확산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원자력 수출은 NPT 체제 내에서 평화적 이용을 촉진하면서도 핵무기 확산을 방지하는 국제 규범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다. 체코원전 수주는 이 부분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면 민감국가 지정이 장기화될 시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등 핵연료 주기 관련 연구에는 제약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기술이 핵무기 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로 관련 연구를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이 '민감국가'로 지정됨에 따라 파이로프로세싱 등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기술 개발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향후 국내 원자력 연구의 방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주 후반에 미국을 방문해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과 만나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한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당초 안 장관의 방미는 알래스카 석유·가스 개발, 원전 협력 등 에너지 분야 주요 이슈를 논의하기 위해 계획됐다. 이러한 방문 계획은 미국이 한국을 SCL에 포함시킨 사실이 알려지기 전부터 추진됐지만, SCL 지정이 확인되면서 이번 방미에서 해당 사안을 논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기후위기로 인해 산불 발생이 급증하고 병해충이 확산되는 등 산림 생태계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한국의 산불 위험이 21세기 말까지 최대 15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온 상승에 따라 침엽수림 면적이 크게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산림 재해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기후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정책적·기술적 대책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및 산림청이 주관해 개최된 '산림의 기후위기 적응 국회 토론회'에서 이같은 의견이 나왔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산림의 '기후위기 적응 정책방향'으로 발제를 맡아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산림 재해가 빈번해지고 있으며, 특히 산불 발생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980년대에는 연평균 산불 발생일수가 69일에 불과했지만, 2010년대에는 142일로 증가했으며, 최근 5년 동안은 161일에 달한다"며 “산불뿐만 아니라 소나무재선충병 역시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올해 1월 제정된 '산림재난방지법'을 기반으로 산불, 산사태, 병해충 등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을 설립해 산림재난 연구·조사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산림의 기후위기 적응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정책적 지원과 연구 개발이 병행돼야 하며, 지역별 기후 취약성을 고려한 맞춤형 산림 관리 전략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현석 서울대학교 교수는 '기후위기에 따른 산림생태계 영향 및 대책' 주제 발표를 통해 “기후 변화로 인해 산림 생태계의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특히 한국 아고산대에 분포하는 침엽수종이 기온 상승으로 인해 생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일부 종은 멸종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식물의 개화 시기가 빨라지고 낙엽 지는 시기가 늦어지는 등 산림 생태계 전반에 걸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현재와 같은 기후변화 속도가 지속된다면 2050년대에는 침엽수림 면적이 현재보다 약 28.5%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산림 생태계 변화에 따른 탄소흡수원 감소 문제도 심각하고, 특히 산림의 탄소 저장 능력이 약화되면서 기후변화 완화 기능이 저하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산림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탄소흡수량을 유지할 수 있는 대체 수종 연구와 생물다양성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연희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장은 '지방정부 주도 산림분야 기후적응 방안' 주제 발표를 통해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산림 기후 적응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산림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도시 숲 확대를 통해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박 소장은 “도시 내 녹지 확충과 산림 복원을 통해 기후 변화 대응력을 높일 수 있으며, 지역 단위에서 맞춤형 산림 적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후 적응형 산림 복원 사업과 지역 주민 참여형 산림 관리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 차원에서 도시와 주변 산림을 연계한 녹지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기후 변화에 강한 수종을 도입하는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며 “기후위기 시대에 산림은 단순한 자원을 넘어 탄소 저장고이자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환경 자산으로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올 겨울 동절기(작년 12월~올해 2월까지) 작년보다 추웠던 날씨에도 불구하고 국내 천연가스 수입물량은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침체에 따른 산업용 소비 감소, 난방용 가스의 전기화 등 다양한 원인이 작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동절기 전국 평균기온은 0.4도(℃)로 평년(0.5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나 작년(2.4도, 1973년 이래 2위)보다 2.0도 낮았다.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 초까지 대체로 평년 수준의 기온을 보이다가 이후 기온 변동 폭이 크게 나타났고, 2월에는 일주일 이상 지속된 추위가 두 차례 발생했다. 지난 1월의 경우 북극진동으로 인해 10일 전후 대륙고기압과 상층 찬 기압골 영향으로 한파가 발생했다. 다만, 13일 이후에는 따뜻한 이동성고기압의 영향을 자주 받으면서 기온이 크게 올랐다. 1월 동안 서울의 일평균기온 최저는 9일(-9.7도), 최고는 25일(5.2도)로 14.9℃의 큰 변동폭을 보였다. 2월에도 이례적 추위가 나타났다. 기상청은 지난 2월 북대서양 폭풍 저기압의 북극 유입으로 인한 우랄블로킹 발달 등의 영향으로 봄이 온다는 입춘(3~10일)과 얼음이 녹는다는 우수(18~24일)에 추위가 각각 일주일 이상 지속됐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2월 평균기온은 –0.5도로 평년보다 1.7도 낮았고(하위 15위), 최근 10년(2016~2025년) 중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하지만 추운 날씨로 인해 가스 수입이 크게 늘었을 것이란 예상과 달리 올해 동절기 LNG 수입물량은 오히려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의 감세를 보였다. 관세청 집계에 따르면 작년 12월~올해 2월까지 LNG 수입물량은 각각 428만톤, 442만톤, 334만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4.4%, 8.9%, 20.4%씩 줄어들었다. 동절기 3개월 기간평균 14.6%의 수입물량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전반적인 가스 소비가 날씨에 의한 영향 보다는 경기침체에 따른 산업용 가스수요 감소, 가스기기의 전기화 등에 의한 가스수요 감소 및 수입물량 감소 현상으로 이어졌다"면서 “한국가스공사를 중심으로 한 천연가스 수급담당 기관 및 기업들이 적극적인 재고 관리에 나선 것도 동절기 고가의 현물 LNG 구매가 줄어드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기간 LNG 수입금액도 각각 27억1472만달러, 26억8329만달러, 18억5936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각각 29.2%, 22.3%, 31.1%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절기 3개월 기간평균 LNG 수입금액감소폭은 27.5% 수준을 보였다. LNG 수입금액 감소는 전반적인 수입물량 감소에 기인하지만, LNG 수입 단가 하락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에너지 브리프-2024년 전력수급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천연가스 현물 가격 상승에도 불구, 국제 유가 하락세의 영향으로 LNG 수입단가가 전월 대비 2.3%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 도입 및 계약 비중이 높은 카타르, 오만산 LNG의 수입단가 하락세가 두드러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카타르산과 오만산 LNG의 경우 수입량은 전월 대비 43.4% 증가해 전체 LNG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3.0%로 8.3%포인트(P) 상승했다. 수입 단가는 4.8%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올해 겨울철 강수량은 39.6mm로 평년 대비 43.6% 수준으로 역대 하위 4위를 기록했다. 역대 1위 강수량을 기록했던 작년(236.7mm)과 비교했을때 1/6 수준을 보였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2월 가스공사의 액화천연가스(LNG) 수입량이 전년보다 32% 이상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원전, 태양광 등 무탄소 전력 공급 증가와 민간 직수입 물량 확대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18일 한국무역협회 수출입통계에 따르면 2월 우리나라의 LNG 수입량은 390만4448톤으로 전년 동월보다 25.5% 감소했다. 항구별 수입량을 보면 △평택항 95만1369톤(전년 동월비 19.8%↓) △인천항 82만6467톤(26.4%↓) △보령항 55만1290톤(1.6%↑) △광양항 26만9680톤(14%↓) △울산항 12만1462톤, △통영항 6만3328톤, △기타항 112만853톤(45.9%↓)이다. 일반적으로 △평택항·인천항·통영항·기타항은 한국가스공사가 사용하는 항구이고, △보령항은 SK이노베이션E&S와 GS에너지 △광양항은 포스코인터내셔널 △울산항은 코리아에너지터미널(KET)이 사용하는 항구이다. 이를 토대로 본 가스공사의 2월 수입량은 최대 296만2017톤으로 추정된다. 전년 동월보다 최소 32.4% 감소한 수준이다. 가스공사 수입항을 이용하는 직수입자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스공사의 수입량 감소폭은 더욱 클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민간 기업의 직수입 물량은 최소 94만2432톤으로 추정된다. 전년 동월보다 최소 10%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결국 2월 LNG 수입량 가운데 가스공사 비중은 최대 75.9%, 직수입 비중은 최소 24.1%로 추정된다. 가스공사의 LNG 수입량 감소는 원전·태양광 등의 무탄소전력 공급 증가와 새로운 LNG 직수입자인 KET의 수입이 본격화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력통계정보시스템의 올해 1월 발전원별 전력거래량을 보면 원전 1만7015GWh, 석탄 1만2709GWh, LNG 1만5345GWh, 태양광 723GWh, 풍력 403GWh, 연료전지 691GWh 등 총 4만8844GWh이다. 전년 동월 대비 LNG 전력 거래량은 2.1% 감소했다. 석탄 전력 거래량이 26.8%나 감소했지만, 원전 19.7% 증가, 태양광 11.2% 증가, 풍력 2% 증가, 연료전지 12.5% 증가한 영향을 받았다. 1월 원별 전력거래량은 2월의 LNG 수입량과 직접적 상관은 없지만, 추세는 확인할 수 있다. 민간 직수입은 보령항 수입량이 1.4% 증가에 그쳤고, 광양항 수입량이 14%나 감소했지만, 울산항에서 12만톤 이상 물량이 수입 개시되면서 가스공사의 수입량에 타격을 미쳤다. 코리아에너지터미널은 한국석유공사와 SK가스의 합작사로, 울산 북항에 20만톤의 LNG 저장탱크와 석유제품 저장탱크를 보유하며 2024년 11월부터 상업운영을 하고 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미국 공인재무분석가협회(CFA)가 발급하는 글로벌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투자 자격증인 'CFA Institute Certificate in ESG Investing'의 이름이 변경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反) ESG 기조가 글로벌 금융권에 이어 자격증 분야에도 확산하는 모양새다. 17일 CFA 홈페이지 확인 결과, 'Certificate in ESG Investing' 자격증(이하 ESG 투자 자격증) 이름이 오는 4월 8일부터 'Sustainable Investing Certificate'으로 변경된다고 안내되고 있다. 자격증 이름에 ESG란 단어가 'Sustainable'(지속가능한)으로 대체되는 것이다. ESG 투자 자격증은 투자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ESG요소를 분석하고 통합하는 방법을 알리기 위해 2019년 개발됐다. 한국에는 2021년 11월 도입됐다. CFA 측은 ESG 투자 자격증 이름이 바뀌는 이유에 대해 “자격증이 처음 출시된 이후 ESG 투자의 개념이 변했고 시장마다 의미가 달랐다"며 “이에 '지속가능한 투자'라는 용어가 본 자격증의 취지에 더 정확하게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본격적인 ESG 반대 움직임을 펼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기조와 무관하지 않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에서 승리한 이후 금융업계에서 ESG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식어갔다. 올해 초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은 넷제로 자산운용사연합(NZAMI)에서 탈퇴했고 채권운영사 핌코는 기후행동100+를 이탈했다.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지난해 12월 6일 최초로 넷제로은행연합(NZBA)을 탈퇴했고 웰스파고, 씨티그룹, 뱅크오브아메리카, 모건스탠리, JP모건체이스 등 미국계 은행들이 이를 뒤따랐다. 캐나다 6개 대형 은행들도 지난 1월부터 탈퇴를 선언했고 지난 2월 10일엔 호주 맥쿼리도 NZBA를 이탈했다. 이달엔 일본계 금융사인 미쓰이스미토모파이낸셜그룹과 노무라홀딩스도 NZBA에서 탈퇴했다. 미 공화당 의원들은 NZBA 활동이 기후 카르텔처럼 운영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한편, CFA 측은 4월부터 ESG 투자 자격증 이름이 바뀌어도 학습 내용, 응시료, 시험 내용 등 커리큘럼 전반은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된다고 설명했다. 또 ESG 투자 자격증을 이미 보유하고 있어도 4월부터 자격증 이름만 자동으로 변경되며 효력, 자격증 확인 링크 등은 기존과 동일하다고 안내됐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한국가스공사가 추진 중인 당진 LNG 터미널 2단계 확장 사업에 대해 환경단체들이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단체들은 LNG 수요 감소와 탄소중립 정책을 고려하지 않은 사업 강행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하며 감사원이 사업의 타당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충남환경운동연합, 당진환경운동연합, 기후솔루션 등은 17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신유정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한국가스공사가 2019년 당시의 예측을 바탕으로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위법하고 부당하다"며 “감사원이 이를 조사하고 타당성 재검토를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진 LNG 생산기지는 국내 최대 규모의 LNG 터미널 사업으로 2단계 확장에만 7900억원 이상의 공적 자금이 투입된다"며 “3단계까지 확장이 이뤄진다면 총 3조4000억원이 넘는 세금이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이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는 2019년에 완료됐지만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탄소중립을 선언하기 전이었다"며 “그 이후 세계 각국이 탄소중립을 선언하면서 LNG 같은 화석연료의 수요 전망이 급격히 변화했다"고 지적했다. 유종준 충남환경운동연합 기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LNG 터미널 확장이 좌초자산(경제성이 떨어져 쓸모없게 되는 시설)이 될 위험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국 석탄화력발전소의 절반이 충남에 몰려 있고, 이로 인해 충남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다"며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쇄되자 이번에는 LNG 설비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LNG 설비가 지속 가능할까. 결국 과도기적 역할을 한다고는 하지만, 가스 수요가 줄어드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며 “이런 상황에서 LNG 설비를 계속 확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부도 이를 인식하고 있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더 이상의 신규 가스 발전소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며 “보령 LNG 터미널도 경제성 부족으로 철회된 만큼, 당진 LNG 터미널 확장 역시 같은 위험에 처해 있다"고 강조했다. 김서윤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LNG 터미널 확장이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며 “LNG 터미널 이용률이 낮아지면 경제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 결국 운영비 회수를 못 하게 되고, 국민 세금으로 충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김정진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당진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지역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LNG 터미널이 추가로 들어서면 지역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당진은 전국 220개 기초지자체 중 온실가스 배출량 1위"라며 “석탄화력발전소뿐만 아니라 제철소, LNG 터미널 등이 몰려 있어 대규모 온실가스 배출원이 밀집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5 LNG 기지가 확장될 경우, 단순히 터미널 하나가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산업들이 자연스럽게 형성되면서 추가적인 온실가스 배출이 불가피하다"며 “지금이라도 한국가스공사가 스스로 타당성 재조사를 진행해야 하지만 그런 움직임이 보이지 않아 결국 감사원이 개입해 제대로 된 수요 예측과 경제적 분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환경단체는 감사원 조사가 진행된 이후에도 “감사원의 조사 결과를 분석해 경제적 타당성 검토 과정에서 왜곡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고, 문제가 확인될 경우 추가 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LNG 터미널 확장이 취소될 경우 지역 경제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LNG 터미널 건설 과정에서는 일부 일자리가 생길 수 있지만, 지속 가능한 일자리로 보기 어렵다"며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스 발전보다 재생에너지가 더 많은 일자리와 지역 경제 효과를 창출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환경단체의 주장에 대해 가스공사는 당진 LNG 터미널 2단계 사업이 수요 감소 전망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가스공사는 “2단계 사업은 장기적인 수요 전망뿐만 아니라 천연가스 도입비용 절감과 국가 에너지 안보 강화를 고려해 추진 중"이라며 “국가 수급 안정성을 확보하고 직수입자 등 민간부문과 공동 이용을 확대해 도시가스 요금 절감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환경단체들이 지적한 수요 예측과 타당성 재조사 문제에 대해서는 “제15차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을 기준으로 총사업비가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으며 최초 예측 수요 대비 30% 이하로 감소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따라서 현행 기준상 타당성 재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향후 제16차 수급계획과 연계해 타당성 재조사 필요성이 확인되면, 절차를 준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러-우 전쟁으로 촉발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수출 증가가 트럼트 대통령 당선과 알래스카 LNG 사업에 대한 투자 가능성 확대 등으로 이어지면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핵'으로 등장했다. 미국의 에너지 시장 패권 강화가 더욱 노골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일본의 미국시장 참여 움직임까지 제기되면서 경계의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다. 17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미국은 본토에서의 LNG 수출 7년 만에 '세계 최대 수출국'으로 등극했다. 러-우 전쟁으로 인해 유럽으로의 러시아산 LNG 공급길이 막히면서 미국산 LNG의 유럽 상륙이 2배 이상 크게 증가했다. 미국산 LNG의 유럽 도입량은 전쟁발발 이전인 2021년 월평균 200만톤에 그쳤으나, 전쟁발발 이후인 2022년 490만톤, 2023년 500만톤, 2024년 3월까지 540만톤을 기록하며 폭증했다. 유럽의 LNG 도입량 중 미국산 LNG가 차지하는 비중 또한 같은 기간 30%에서 48%까지 확대됐다. 유럽으로 도입된 LNG의 80% 이상이 미국산 LNG 차지가 됐다. 이러한 수출증가에 힘입어 미국산 LNG는 2026년 본토에서 사빈패스 LNG 수출을 개시한 이래 7년 만에 카타르, 호주를 제치고 세계 최대 LNG 수출국으로 등극했다. 지난 2023년 기준 미국산 LNG 수출량은 총 8570만톤으로 최대를 기록했으며 호주 8150만톤, 카타르 7920만톤을 기록했다. 미국산 LNG가 다른 프로젝트와 갖는 가장 큰 차이점은 목적지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미국산 LNG는 최종 판매처 변경이 가능해 가격 등의 요인에 따라 최종 소비처를 옮겨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에 더해 트럼프 대통령의 에너지 정책이 또 다른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 내 석유, 천연가스 생산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국제 유가가 안정되거나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 입장에서 저유가는 원유 및 LNG 수입비용 절감으로 이어져 산업계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특히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 DC에서 열린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한국과 일본의 참여를 직접 언급하며, “이들이 각각 수조 달러씩 투자하면서 우리의 파트너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미국산 LNG에 대한 기대가 최대치를 찍고 있다. 하지만 잦은 사고 등 미국산 LNG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우선 잦은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다. 실제 미국 프리포트 LNG의 경우 2022년 6월 발생한 폭발사고 등으로 인해 잦은 가동중단 사례가 발생하면서 당시 시장에서의 LNG 가격 상승을 견인하기도 했다. 한국가스공사 경제경영연구소에 따르면 프리포트 LNG 가동 중단으로 2022년 15카고 이상의 생산 차질에 따른 수출물량 최소 사태가 벌어진 바 있다. 신규 프로젝트 건설 지연도 예상되는 문제다. 가동 시기를 2024년 초반에서 2025년 상반기로 한차례 연기한 바 있는 골든패스 LNG의 경우 공사 파트너사가 파산하면서 공사비용 증가와 추가 가동시기 연장이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사업 참여가 공론화 되고 있는 알래스카 LNG의 경우도 신규 투자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하는 게 사실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약 440억 달러 규모의 알래스카 LNG 사업은 지난 10년 동안 대형 석유기업의 참여나 민간 자본조달을 전혀 이끌어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완공 시 가스 수출 용량은 연간 2000만 톤에 달해 미국의 대아시아 LNG 수출판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지만, 현재 프로젝트 개발사는 알래스카 주정부가소유한 알래스카 가스라인 개발회사(AGDC)가 유일한 것으로 알려진다. 앞서 BP, 코노코필립스, 엑손모빌 등은 지난 2016년에 사업 철수한 상태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한국과 일본이 수조원 규모의 알래스카 LNG 사업에 투자할 경우 향후 그 부담은 몇배로 다가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알래스카는 높은 비용, 규제 불확실성, 소송 위험 등으로 개발이 어려운 지역인 데다, 최근 세계 원유 수요 증가가 둔화되면서 공급이 충분한 상황에서 기업들이 알래스카에서 프로젝트를 추진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유시호 가스공사 경제경영연구소 연구원은 “미국 LNG 산업은 공급 차질 위협, 신규 프로젝트의 가동 및 건설 지연, 신규 투자의 불확실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원활한 LNG 생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하지만 장기적으로 미국은 카타르, 호주를 제치면서 압도적으로 최대 LNG 수출국이 될 것으로 전망돼 LNG 시장의 변화를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한국전력(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간의 바라카 원전 공사비 분쟁이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배경에는 UAE(아랍에미리트)의 추가 호기 수주 문제가 걸려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UAE가 바라카 원전 5~8호기 추가 발주를 계획하고 있어 이를 수주해야 하는 한전 입장에선 UAE 측에 추가 대금 지불을 강력히 요청하기가 껄끄러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결국 이 문제는 원전 추가 수주가 걸려 있는 문제인 만큼 정부의 적절한 중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7일 과거 UAE 원전 수주 당시 팀코리아 일원으로 참여했던 한 관계자는 “한전과 한수원 간의 갈등 문제는 바라카 원전 5~8호기 추가 수주를 앞두고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UAE의 의도로 보인다"며 “한전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2009년 한전이 주 계약자로 나선 팀 코리아는 UAE로부터 바라카 원전 1~4호기 건설사업을 수주했다. 이후 팀 코리아는 지난해 9월까지 1~4호기를 순차적으로 모두 준공했다. 하지만 건설 과정에서 기간이 지연되면서 하청을 맡은 한수원은 1조4000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 한수원은 이 비용을 한전에 요구했지만, 한전은 UAE 측으로부터 받아서 준다며 지급을 미루고 있다. 결국 이 문제는 국제 중재재판까지 갈 수도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 원전업계에서는 한전과 한수원이 국제협상에 능수능란한 UAE의 여우짓에 당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UAE가 바라카 원전 5~8호기 추가 건설을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1~4호기 건설을 맡은 한국이 유리한듯 보이지만, 그렇다고 한국에 무조건 유리한 상황을 주고 있지만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관계자는 “UAE는 기본적으로 한 국가에 의존하지 않는 다자주의 외교 성향을 가지고 있다. UAE는 미국에도 고자세로 협상하는 국가"라며 “이는 바라카 원전 추가 수주에서 한국이 유리한 입장에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추가 호기를 발주할 때 순순히 한국에 순순히 몰아줄 리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 UAE는 실용주의와 개방성을 바탕으로 다자주의 외교 전략을 추진하며, 다양한 국가 및 지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2024년에는 미국으로부터 주요 방위 파트너로 인정받았으며 중국과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해 경제 및 외교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미국에 팔레스타인 주민의 강제 이주에 반대하는 입장을 전달하며, 가자지구 재건과 중동 평화 프로세스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원전 사업에서도 다자주의 전략을 펼치고 있다. 2009년 바라카 원전 발주 당시 프랑스전력공사(EDF)와 미국의 웨스팅하우스(Westinghouse)가 낙찰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모두의 예상을 깨고 한국 팀 코리아가 선정된 바 있다. 한국이 1~4호기를 수주했다고 해서 5~8호기도 반드시 수주할 것이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전과 한수원은 이 문제를 내부적으로 원만히 해결하자는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제의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독립 법인인 한수원이 한전에 비용 청구를 안하면 배임 소지가 있기 때문에 모회사-자회사 관계를 떠나 비용을 받기 위한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며 “한전에서도 이같은 사정을 알고 있어 내부적으로 양사가 원만한 합의 방법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한전-한수원 갈등이 원전 추가 수주와 걸려 있는 만큼,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최근 국회에서 한전-한수원 갈등 관련 질의에 “양 사가 해결할 문제"라며 정부가 개입하지 않을 방침임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순수한 기업 간 문제라면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것이 맞지만, 이 문제는 사실 상 국가 간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며, “향후 유럽 원전 수주는 우리나라가 주도하기 어렵게 된 상황에서 UAE 바라카 원전 추가 수주는 한국 원전 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 사안이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 나서서 갈등을 조정하고 추가 수주를 위한 전략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