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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왕궁 주민들과 왕궁자연환경 복원 ‘맞손’...안호영  환노위원장에도 ‘자연환경복원 사업’ 지원 요청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익산시가 왕궁 지역의 자연환경 복원을 위해 주민들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며 생태도시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익산시는 왕궁정착농원 내 익산·금오·신촌마을과 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한때 환경오염의 대명사로 불리던 왕궁정착농원은 2023년 정부와 익산시의 현업축사 매입완료 이후 자연환경복원 시범사업지로 지정되며 생태복원의 기반을 다졌다. 이번 협약은 행정 주도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주민이 복원 과정에 직접 참여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시는 주민 참여를 통해 지역 공동체 회복과 지속 가능한 환경 관리 기반을 함께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환경 보전에 기여한 주민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이날 협약 주요 내용은 △지역주민 협조 △멸종위기종 서식지 보호 △복원 대상지 보호구역 확대 관리 강화 △생태계서비스지불제 활성화 등이다. 시는 협약 이후 공청회와 자문단 운영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 기반을 제도화 할 방침이다. 또한 생태자원 증진 활동과 생태관광 연계를 통해 축산 종료 이후 침체된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이번 협약은 환경오염의 상처를 치유하고, 주민과 함께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라며 “익산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생태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시, 안호영 국회 환노위원장에 '왕궁 자연환경복원사업' 지원 요청 정헌율 시장과 '왕궁 자연환경복원사업'현장 둘러봐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한센인의 애환과 환경오염의 아픔이 서려 있는 익산 왕궁이'자연환경복원사업'을 통해 생명의 땅으로 거듭나고 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2일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과 함께 '왕궁 자연환경복원사업'현장을 둘러봤다. 이 자리에서 정 시장은 해당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도록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번 방문은 사업의 핵심 단계인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한 국회 차원의 협력을 요청하고, 정부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의미 있는 자리로 마련됐다. '왕궁 자연환경복원사업'은 오랜 기간 축산업으로 훼손된 182만㎡규모의 땅을 수달, 맹꽁이, 삵 등 멸종위기종이 살아 숨 쉬는 생태환경으로 복원하는 대규모 국가 시범사업이다. 시는 고속도로로 단절된 구간에 생태통로를 조성하고, 가축분뇨가 퇴적된 저수지를 정화해 수생태계도 함께 회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생태 관련 교육을 운영하고, 주민들이 탐방로 관리나 철새 먹이주기를 비롯한 생태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는 등 지속가능한 지역 생태 모델을 조성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2023년 익산 왕궁을 국가 주도 자연환경복원사업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한 바 있다. 이후 시는 전북지방환경청,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기본구상 용역을 진행하는 등 올해 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목표로 준비작업을 진행해 왔다. 사업이 완성되면 왕궁은 환경오염 지역이라는 오명을 벗고 생명의 땅으로 재탄생해 전국이 주목하는 자연환경복원 생태 교육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전망이다. 시는 이번 안호영 환노위원장의방문이 사업에 대한 정치·제도적 뒷받침을 확보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안위원장은 왕궁 복원사업에 대해 깊은 관심과기대를 표하며, 국회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 의사를 밝혔다. 안호영 위원장은 “왕궁 자연환경복원사업은 단지 지역 사업을 넘어, 대한민국이 세계와 약속한 생물다양성 복원 목표를 실현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는 물론, 정부의 정책·재정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적극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왕궁은 한센인의 아픔과 환경 훼손의 상처를 동시에 간직한 상징적 공간"이라며 “이 사업이 치유와 회복의 이야기를 담은 국가적인 생태복원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익산시는 지역 주요 현안인 '산북천 난포교 재가설'사업의 국비 확보, '전북권산재전문병원 건립'의 예타 선정에 대해서도 안 위원장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익산시, 2026년 정부예산안 역대 최초1조 원 돌파 정부예산안 1조7억 원 반영…올해 대비 1004억 원 증가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익산시가 정부예산안 기준으로 역대 최대 국비를 확보했다. 익산시는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1조7억 원이 반영됐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올해 국가예산 정부안인 9003억 원 대비 1004억 원이 늘어난 규모다. 시는 국가예산 추가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 정부예산안 반영액 기준으로 2024년8821억 원, 2025년 9003억원에 이어 최초 1조 원 돌파를 달성했다. 정부안에 반영된 주요 신규사업에는 △국가식품클러스터 근로자 기숙사 건립(2억6,000만 원) △디자인진흥원 건립(1억 원) △낭산면 용기리 생태축 복원사업(1억8,000만 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5억 원)등 총147억 원이 반영됐다. 계속사업은 △미륵사 정보센터 건립(28억 원) △국도 27호 대체우회도로 건설(444억 원)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225억 원)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102억 원) 등 총9860억 원 규모다. 내년 정부예산안은 이날 국회에 제출됐으며,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위의 감액·증액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확정된다. 이에 시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예산안 반영 사업은 지켜내고, 미반영 사업은 추가로 담아내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KTX익산역 시설개선, 국립익산식품박물관 건립, 재난안전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익산시의 장기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략적 예산 외교로 지역 발전과 시민 삶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며 “정부 예산안 반영에 안주하지 않고 국회 단계 총력 대응으로 3년 연속 국가예산 1조 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문수 기자 gkje725@ekn.kr

트럼프, 지지율 추락 의식했나…“국가비상사태 선포 검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집값을 안정화하기 위해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추락하는 지지율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블룸버그통신, 악시오스 등에 따르면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1일(현지시간) '워싱턴 이그재미너'와의 인터뷰에서 “주택가격 상승과 공급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올 가을에 국가 주택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건축·용도 지역 규제 표준화와 주택 거래 비용 인하 등을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정 건설 자재에 대한 관세 면제를 검토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베선트 장관은 또 주택 가격 안정화가 2026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의 핵심 공약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미국의 집값 상승률은 둔화하고 있지만, 공급 부족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 특히 낮은 주택담보대출(모기지) 금리로 기존 주택을 구입했던 1주택자들이 매물을 시장에 내놓지 않으면서 공급이 위축됐다. 높은 금리로 인해 기존 주택을 팔고 새 주택을 살 경우, 과거보다 훨씬 높은 모기지 금리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은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면서 시작됐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4.25∼4.50%다. 모기지 금리는 기준금리에 움직이는 10년물 국채금리에 영향을 받는다. 베선트 장관은 “금리가 하락하면 부동산 거래와 주택 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지적했다. 주택 문제는 지난해 대선에서도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카멀라 해리스는 첫 주택 구매자에게 2만5000달러의 계약금을 지원하고, 임기 중 300만 채의 신규 주택 건설을 공약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토지 개방과 규제 완화를 통해 집값을 안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주택 문제를 전면에 내세운 배경에는 지지율 하락이 자리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주요 여론조사 최근 결과의 평균치를 제공하는 리얼클리어폴링에 따르면 1일 기준으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직무수행 지지도는 45.6%, 반대 응답은 50.5%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달 15일부터 31일까지 실시된 12개의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한 수치다. 기관별 지지율의 경우 인사이더어드밴티지(8월 15일~17일 실시) 조사에서 가장 높은 54%를 기록했으나, 퀴니피액대 조사(8월 21~25일)에서는 37%로 최저치를 나타냈다. 리얼클리어폴링에 따르면 올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 6.2%포인트였던 긍정·부정 격차는 지난 3월 -0.7%포인트로 역전됐고, 상호관세가 발표됐던 4월엔 -7.2%포인트까지 확대됐다. 현재는 -4.9%포인트로 소폭 좁혀졌지만 과거 대통령들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실제 갤럽이 지난달 1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수행 지지도는 40%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대통령들의 취임 첫 해 8월 기준 지지율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경우 2021년 8월 조사 당시 49%의 지지율을 기록했고,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2009년 8월·53%),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2001년 8월·56%), 빌 클린턴 전 대통령(1993년 8월·44%), 조지 H. W. 부시 전 대통령(1989년 8월·69%),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1981년 8월·60%) 등도 트럼프 대통령보다 높게 나타났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우리금융, 강릉 가뭄 피해 극복...생수 긴급지원

우리금융지주가 극심한 가뭄으로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강릉시에 2L 생수 20만병을 긴급 지원했다. 2일 우리금융지주에 따르면 이번에 전달된 생수는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강릉시청에 전달됐다. 긴급 생활용수 등 다양한 용도로 지역 취약계층에 우선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우리금융은 그간 국내 재난·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선제적으로 구호 활동에 나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했다. 현재 강릉시 가뭄 피해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필요시 추가적인 지원도 가동할 예정이다.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15% 이하로 떨어지는 등 강릉시 지역 주민 생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 생수를 긴급하게 기부했다"며 “우리금융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홍천군민이 함께 이룬 결실, 용문~홍천 광역철도 예산안 반영

홍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2026년 정부예산안에 용무~홍천 광역철도 사업이 반영됨에 따라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영재 홍천군수는 “9월 가을의 문턱에서 군민 여러분께 용문~홍천 광역철도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예산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반영이라는 낭보를 전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동안 홍천군은 민관이 하나돼 용문~홍천 광역철도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와 사업의 조기 착공을 위해 노력해 왔다. 신 군수를 비롯한 군 공무원들은 수시로 중앙부처와 국회를 방문해 군민의 염원과 사업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노력했다. 남녀노소 구분없이 민간 부문에서도 철도유치를 위해 하나된 홍천군의 모습을 보여줬다. 대한노인회 강원연합회와 불교계, 기독교계, 청소년의회 등 사회 각계각층에서 예타 통과 촉구 성명과 손 편지를 대통령실과 중앙부처에 전달하기도 했다. 특히 군 이장연합회는 올해 7월부터 세종시 릴레이 홍보 캠페인을 통해 사업에 대한 군민의 열망을 몸소 보여주고 있다. 최근 10번째 주자로 영귀미면 이장협의회는 부채와 마스크팩을 비롯한 홍보물품과 영귀미면에서 직접 생산한 인삼즙과 사과즙을 배부해 홍천의 특산품을 알림과 동시에 홍천군민의 100년 염원을 전달해 눈길을 끌었다. 이번 캠페인에는 정진화 협의회장, 윤남섭 이번 캠페인에는 정진화 협의회장, 윤남섭 부회장, 허남우 이장, 추성일 이장, 김길수 이장 등이 참여했다. 정진화 영귀미면 이장협의회장은 “용문~홍천 광역철도는 지역 균형발전과 홍천군 미래번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홍천군민 모두가 한 마음으로 뜻을 모은다면 반드시 성과를 이뤄낼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김진태 지사 또한 지난 8월 기획재정부 장관을 방문해 용문~홍천 광역철도를 직접 건의하며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용문~홍천 광역철도의 예타 통과와 사업유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용문~홍천 광역철도는 이제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만을 남겨 놓고 있다. 현재 조사가 막바지에 이르러 올해 말경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영재 홍천군수는 “그동안 응원해 준 군민 여러분은 물론 김진태 지사님을 비롯한 도와 군 공무원 그리고 직접 힘을 보태준 유상범 국회의원, 도 지역구 국회의원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을 전한다"며 “이번 성과로 힘차게 도약하는 경제으뜸도시 홍천 실현이 한층 빨라졌다. 도와 함께 용문~홍천 광역철도의 예타 통과가 최종 결정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몸 사린 이억원 후보자...“금융위 해체 여부 입장 부적절”

이억원 금융위원회 후보자가 금융위원회 해체를 비롯한 경제부처 조직개편안과 관련해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았는데 입장을 밝히는 건 적절치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 후보자는 삼부토건 주가조작과 홈플러스의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 제재 여부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위법행위 위중을 보고 제재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이 후보자는 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금융위원회 해체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이 이달 25일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위원회 해체를 포함한 금융당국 조직개편 관련 질의에 “아직 확정됐거나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게 아닌데 후보자 위치에서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내용이 공개되고, 의견을 피력할 기회가 있다면 필요한 이야기를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전날 정부, 대통령실과 금융위 해체 등을 골자로 하는 경제부처 조직 개편안을 논의하고, 이달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사실상 임기 열흘짜리 금융위원장을 뽑기 위한 청문회냐"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야당에서 금융위 해체를 언급하는데, (해체가 아닌) 기능조정 여부를 검토 중인 상황에서 가설을 바탕으로 (이 후보자에) 질의하고 있다"며 “금융위에서 근무하는 분이나 산하기관에 계신 분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이 후보자가 가설을 바탕으로 답변을 하지 않는 건 책임감 있는 모습"이라고 추켜세웠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 씨가 설립에 참여한 IMS모빌리티에 카카오모빌리티 등 다수의 기업들이 2023년 투자를 집행한 것과 관련해 “재정적으로 건전하지 못한 기업에 이례적으로 투자금이 유입됐고, 투자금 중 일부를 김예성 씨가 횡령했다"며 “정권에서 도움 받아야 하는 기업들이 사실상 뇌물성 협찬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현재 특검에서 수사 중인 내용으로, 여기서 언급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특검 수사를 지켜보고, 결과에 따라 금융위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신청 계획을 숨긴 채 투자자를 속여 6000억원 규모의 단기사채를 발행한 혐의 관련 제재 수위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이 조사 중인 내용으로,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MBK파트너스에 검사의견서를 보내 제재 절차를 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의견서에는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인수 과정에서 발행한 RCPS(상환전환우선주) 처리 관련 불건전영업행위 등이 쟁점으로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자는 “금감원에서 위법행위의 위중을 보고 (제재) 수준을 결정할 것"이라며 “최종적으로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서 그에 상응하는 제재 수준을 결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의원님들이 제기한 부분을 잘 살펴서 챙겨보겠다"고 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코스피 5000 시대를 달성하겠다고 천명했음에도 이억원 후보자가 미국 우량주식에 집중 투자를 단행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공직생활 중에 주식 투자를 못했고 퇴임 후 시장 경험 차원에서 투자를 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총 7000만원 주식 투자를 했고 이 중 1100만원은 미국 주식 투자, 나머지는 상장지수펀드(ETF) 등 형태로 국내 주식에 투자했다"고 밝혔다. 이억원 후보자는 기업 사외이사와 감사로 재직할 당시 거액의 보수를 챙겼다는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공직 퇴임 이후 3년간 취업 제한이 있어서 현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기업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경험하기 위해 (사외이사로) 근무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외이사 보수도 많이 받은 게 아닌, 내부 회사의 규정에 따라 받았다"며 “다만 그 액수가 국민 눈높이에 적절한지에 대한 부분은 잘 새기겠다"고 덧붙였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내년 국토부 예산안 62.5조원 편성…“역대 최대”

국토교통부가 국토교통 안전, 주거 및 교통 민생안정, 균형발전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예산안을 62.5조원으로 편성했다고 2일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가 처음으로 편성한 이번 국토부 예산은 정부의 중점 투자과제 및 국민 체감사업 등을 충분히 반영한 결과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됐다. 전년 대비로는 4.3조원 증액(7.4%↑)된 규모다. 이상일 국토부 정책기획관은 “기존 예산의 효과성 등을 면밀히 분석해 관행적 예산은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해 재원을 추가로 확보했다"며 “이를 시급한 정부 중점 추진과제에 재투자해 국민이 예산 집행 효과를 체감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내년도 국토부 예산은 국민안전, 건설경기회복, 민생안정, 균형발전, 미래성장 등 시급성이 큰 중점분야에 재원을 분배했다. 우선 국민생명보호를 위해 보다 촘촘한 국토·교통 안전강화 체계를 구축했다. 도로 분야는 겨울철 제설작업 및 도로살얼음 예방 등 확충(898억원→923억원)하고 위험도로개선(102개소) 등 안전시설물 확충 및 유지보수에 대해 투자(2조5000억원)한다. 철도 분야도 노후 시설 개선 및 안전시설 개량 등에 대해 예산(2조4000억→2조9000억원)을 늘렸다. GTX 등 철도건설, 고속·일반 국도 등 도로건설, 가덕도 신공항 등 8개 신공항 건설 등 주요 간선 교통망 확충에 8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의 적기개통을 지원(4067억원→4361억원)하고, 개통을 앞둔 인천발·수원발 KTX와 동해선 북울산역 연장 등 계획된 철도 노선에 대한 투자를 확대(3조1000원→4조4000원)한다. 도로 건설분야는 내년도 신규 건설사업 21건(제천-영월고속, 천안 목천-삼룡국도, 공단고가교-서인천IC혼잡 등)에 대한 투자와 함께 건설 중인 188건의 사업(2조8000원→3조1000원)도 정상적으로 추진한다. 새만금·가덕도 신공항 건설 등 8개 신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예산도 집행 여건을 감안해 반영(1조원)했다.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예산도 크게 늘렸다. 우선 지방 미분양 문제 해소 등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5000호를 매입할 수 있는 예산(495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적주택 19.4만호를 공급(16조5000→22조8000원)하고, 청년·신혼·고령자 등 취약계층 중심으로 공급한다. 최용현 국토부 공공주택정책과장은 “기존 국민임대·영구임대·행복주택을 통합한 공적주택 가운데 분양보다는 임대주택을 중심으로 공급에 힘을 실었다"고 말했다. 특히, 저출생 반등을 위해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2.8만호→3.1만호), 육아특화형 공공임대인 육아친화 플랫폼 10개소를 조성(76억원)한다. 저소득 무주택 청년에 대한 월세지원(월 20만원)을 상시 사업으로 전환(777억원→1300억원)하고, 주거급여도 152만호 대상으로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월 4.7~11% 상향(+1.7만원~3.9만원) 하였다.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해 전세사기 피해주택 7500호 매입과 함께 '지원→예방'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사전 안전계약 컨설팅, 법률상담 등 업무(21억원)도 신규 추진한다. 주거 환경 정비를 위한 빈집 철거지원사업(150억원)을 신설하고, 철도지하화 사업도 예산을 증액(20억원→55억원)한다. 아울러 해외 건설시장 등 미래성장 분야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투자한다. 구체적으로는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우리 건설기업의 사업 기회 확대를 위해 해외투자 개발사업 정책펀드를 본격 조성(300억원)하고, 전략적 공적개발원조(ODA) 사업(계속 20건, 신규 11건, 347억원) 등도 지속 실시한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오는 10일 전후 부동산대책 나온다…세제 빠지고 3기 신도시·정비사업 속도낼 듯

국토교통부가 이르면 오는 10일 이전 부동산 공급 대책을 내놓는다.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 발표되는 데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 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오는 공급 청사진인 만큼 시장의 관심은 시기와 방법, 대상 지역, 규모 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대책엔 보유세 강화 등 세제는 제외하고, 3기 신도시 추진 가속화·도심 유휴부지 활용·정비사업 활성화 등이 중심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필요할 경우 금융 규제가 보완적으로 포함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2일 박지홍 국토부 대변인은 에너지경제와의 통화에서 “발표 시점은 아직 정해진 게 없다"면서도 “업계에서는 10일 이전에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에 따르면 구체적인 발표 형식도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지난해 8월 8일 발표된 공급 대책(88 대책)처럼 관계장관회의에서 경제부총리가 모두 발언을 하고, 국토부 장관이 세부 내용을 설명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부동산 업계는 물론 내집 마련 수요층 등에선 이번 대책의 내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라 향후 정권 차원에서 추진될 전체적인 주택 공급 정책의 얼개를 엿볼 수 있다. 특히나 단기적으로도 6.27 규제로 주택담보대출을 6억원 이하로 묶었는데도 집값이 들썩이는 등 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 이번 대책이 가격 동향에 미칠 영향력이 크다. 우선 보유세 강화 등 세제 조치는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일부 세금 조정만으로는 집값 안정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판단에서다. 대신 공급 확대와 병행해 금융 규제가 일부 담길 수 있다는 말이 금융당국 일각에서 나온다. 구체적으로는 서울 강남3구와 용산 등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현행 50%에서 40%로 낮추는 방안, 전세대출·정책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포함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 카드는 3기 신도시다. 기존에 발표된 남양주왕숙(7만5000가구), 하남교산(3만7000가구), 고양창릉(3만8000가구), 인천계양(1만7000가구) 등 총 32만8000가구 공급 계획을 다소 수정해 조기 입주 및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국토부는 용적률 상향과 고밀개발을 통해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예컨대 남양주왕숙의 경우 기존보다 20~30% 높은 용적률을 적용해 수용 세대를 늘리고, 증가분 일부를 임대주택이나 기부채납 시설로 확보해 공공성을 보완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다만 군부대 이전, 교통 인프라 확충 지연, 주민 반발 등이 여전히 걸림돌이다. 도심 유휴부지 활용도 한 축이다. 정부는 용산유수지, 종로 복합청사, 대방 군관사 부지 등 도심 부지를 개발해 3만5000가구 이상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반시설이 갖춰진 도심에 공급되는 만큼 빠르게 공급할 수 있고, 입지가 좋아 시장 주택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 다만 사업 규모가 작고 주민·지자체 반대나 소송으로 지연될 가능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인허가 절차 단축도 이번 대책에 포함될 전망이다. 서울 시내 재건축 대상 아파트가 수십만 가구에 달하는 만큼, 인센티브 제공과 3년 이내 인허가 특례 등의 카드가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초과이익환수제 부담, 안전진단 규제, 조합 내부 갈등 해소 등이 숙제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으로 주택 공급을 안정화하는 것이 시장 심리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겠지만 시기, 규모, 현실 가능한 방법론, 지속적인 추진과 실효성 보장 등이 관건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다만 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은 “현장 규제가 강화된 상황에서 민간 공급 부담이 큰 만큼, 금융·세제 보완이 빠지면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도 “공급대책은 단·중장기 로드맵과 지역 맞춤형 해법이 병행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안정 효과가 수개월 내 소진될 수 있다"고 봤다. 산업재해 예방·단속 강화가 주택 공급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볼멘 소리도 나온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작은 이상 신호만 있어도 곧바로 멈추고 확인한 뒤 재개하는 일이 일상화됐다"며 “공사비 현실화 없이 공급 확대만 요구하면 지속이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산재 예방 단속 때문에 건설 경기가 살아나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되냐"며 과징금 강화 검토를 지시하는 등 강경 기조를 유지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충남이 하지 않으면 탄소중립 불가”…국제사회에 확산 나선 충남형 정책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이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탄소중립은 결코 이뤄질 수 없다."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절반과 석유화학단지·제철소 등 고탄소 산업이 몰려 탄소배출량 1위라는 오명을 안고 있는 충남에서 김태흠 지사가 국제 무대에 던진 이 발언은 지역 현실을 넘어 충남형 선도정책을 세계로 확산시키겠다는 의지로 이어졌다. 2일 보령머드테마파크 컨벤션관에서 열린 '제9회 충청남도 탄소중립 국제 콘퍼런스'에서 김 지사는 정부 계획보다 5년 앞선 2045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11개국 70개 기관·기업·단체와 전문가 등 1,500여 명이 참석했다. 현장에서는 금강하구언 초목류를 연료로 재활용하는 'RE-BORN 프로젝트' 협약이 체결됐고, 현대제철·현대차·삼성디스플레이·HD현대오일뱅크 등 기업들이 탄소 감축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콘퍼런스는 충남도와 국제 기후연대기구인 클라이밋 그룹이 공동 주최했으며, '탄소중립경제로의 전환과 협력 확대(Advancing the Carbon-Neutral Economy and Strengthening Partnerships)'를 주제로 3일까지 진행된다. 개회식에서는 에를라나 무에사 인도네시아 멤파와리젠시 시장이 서부 칼리만탄주의 기후 대응 정책을, 네흐맛 카우르 언더2연합 지방정부정책이사가 충남 기후기금 활용 사례를 각각 발표했다. 첫날 오후에는 △탄소중립 사회 전환 △미래 전략 △시민 참여와 역할 등 3개 세션에서 10개 주제가 논의됐다. 현대제철은 'HY3 프로젝트'를 통한 이산화탄소 제거 기술을, 현대자동차는 수소 기반 운송 전략을 공유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에너지 효율 개선과 재생에너지 전환 계획을, HD현대오일뱅크는 설비 개선과 친환경 연료 생산 계획을 소개했다. 미래 전략 세션에서는 석탄발전소 폐지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 기후위기 대응 물관리, 플라스틱 순환체계 구축 방안이 다뤄졌으며, 시민 참여 세션에서는 생활 속 실천, 지역 거버넌스, 청소년 기후리더십 프로그램이 소개됐다. 둘째 날에는 보령화력발전소와 1·2호기 폐쇄 지역을 방문해 정의로운 전환 과제를 직접 점검할 예정이다. 마이크 피어스 클라이밋 그룹 사무총장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글로벌 협력이 필수적이며, 충남이 보여주는 기후 리더십은 국제사회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충남은 전국 석탄화력발전소의 절반이 몰려 있고, 석유화학단지와 제철소 등 고탄소 산업이 많아 탄소 배출량 전국 1위라는 오명을 안고 있다"며 “'충남이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탄소중립은 결코 이뤄질 수 없다'는 각오로 탄소중립경제특별도를 선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탄소중립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제도적 지원, 기업의 혁신, 국민의 생활 실천이 함께해야 한다"며 “충남은 정부와 기업, 국민이 협력하는 구심점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번 국제 콘퍼런스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더 많은 지방정부가 함께 참여해 기후행동을 가속화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롯데바이오, 美 기업과 CMO 수주계약 체결…“올들어 3번째”

롯데바이오로직스가 출범 후 3번째 자체 수주계약 체결에 성공했다. 롯데바이오로직스는 미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바이오 기업과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CMO) 계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고객사는 비밀유지 조항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으며, 계약 기간은 오는 2030년까지다. 이번 계약은 혁신신약 후보물질의 임상 3상과 상업화를 위한 프로젝트 관련 위탁생산 물량으로, 다수의 적응증으로 확대를 추진 중인 신약 후보물질에 대한 CMO 등이 골자다. 롯데바이오로직스는 파트너사의 임상 파이프라인 확대와 신약 개발에 기여하는 한편, 환자의 혁신의약품의 접근성을 높이는데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품목허가 시 추가적인 협력 가능성도 모색할 계획이다.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글로벌 시장 내 상업생산 역량과 품질 경쟁력을 재입증하며, 미국 내 생산 거점이 지닌 지리적 이점을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는 게 롯데바이오로직스의 설명이다. 특히 미국 시러큐스 바이오캠퍼스와 2027년 가동 예정인 인천 송도 바이오캠퍼스를 단일 품질 시스템으로 운영하면서 미국 제약바이오 기업과의 협력 확대는 물론, 안정적인 공급과 신속·유연한 수요 대응 역량을 갖췄다고 롯데바이오로직스는 밝혔다. 이번 수주는 지난 2022년 롯데바이오로직스 출범 이후 시러큐스 공장 인수로 넘겨받은 브리스톨마이어스스큅(BMS)의 생산물량 외에 자체 신규 수주로는 세 번째 계약 체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앞서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지난 4월 시러큐스 캠퍼스 항체약물접합체(ADC) 생산시설을 준공하면서 첫 자체 CDMO 물량을 수주했고, 이어 6월에는 미국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벤션(바이오 USA)' 현장에서 두 번째 자체 물량을 수주했다. 롯데바이오로직스는 미국 트럼프 정부의 바이오의약품 온쇼어링(자국 내 생산) 정책기조 속에서 현지 생산시설을 활용해 현지 기업과 협력을 더욱 확대하고 글로벌 고객 기반을 넓히겠다는 전략이다. 롯데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이번 계약은 당사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기술 경쟁력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바탕으로 체결된 성과"라며 “세계적인 바이오 제조 허브로서의 입지를 공고히하고 전 세계 환자들에게 혁신적인 치료제가 공급될 수 있도록 파트너사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패트롤] 고양시-구리시-의정부시-파주시-포천시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는 특정 종교시설이 풍동 종교시설 용도변경 직권취소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심 행정소송에서도 승소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28일 선고공판에서 특정 종교시설 측이 고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용도변경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고양시는 지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하며, 직권취소 처분 정당성과 공익적 필요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문제가 된 건물은 2018년 종교시설로 용도변경을 신청했으나, 주차 및 안전 문제 등으로 건축심의에서 부결된 바 있다. 그러나 2023년 6월 종교단체가 아닌 개인 명의로 종교시설 용도변경을 신청하며 건물 2층 일부만을 대상으로 하는 방식으로 건축심의를 잠탈해 허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후 이런 사실이 지역사회에 알려지자 주민은 강하게 반발하며 안전-교육환경 침해를 우려하는 민원을 지속 제기했다. 고양시는 주민 의견과 지역사회의 공익적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고, 불법적 절차와 기만적 신청으로 인한 행정적 불신을 바로잡기 위해 직권취소를 결정했다. 특정 종교시설 측은 이에 대해 “특정 종교라는 이유로 차별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고양시는 이번 소송에서 “허가 과정에서 실체를 숨기고 행정청을 기만했으며, 지역사회 주거-교육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직권취소 처분 정당성을 주장했다. 법원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여 고양시 손을 들어줬다. 고양시는 이번 판결이 지역사회 갈등과 주민 우려를 해소하고, 공공 안전과 삶의 질을 지키는 결정이 정당했음을 다시 한번 사법부가 확인해 준 것이란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항소심에서도 고양시의 적극행정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대법원에 상고가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어떤 경우에도 법적 대응을 철저히 준비해 시민 안전과 권익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고양특례시는 주민 삶의 질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공익을 위한 행정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구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구리시가 오는 21일 오후 2시 구리아트홀 코스모스 대극장에서 '2025 구리시 청년의날- 청춘G, 우리 함께'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법정기념일인 청년의날을 기념해 청년세대가 직면한 현실적 고민과 정서적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희망과 긍정의 에너지를 전하고자 마련됐다.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귀 교수가 '관계에 지친 당신을 위한 대화'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하며, 청년에게 희망과 위로 메시지를 전하는 그룹 '이스트샤인'의 힐링 콘서트가 이어진다. 구리시 청년 및 청년정책에 관심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8세 이상부터 입장이 가능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QR코드를 통해 사전등록을 할 수 있으며, 당일 현장 등록도 가능하다. 이에 더해 구리시는 누리소통망(SNS) 공유 이벤트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커피 기프티콘을 제공할 계획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번 청년의날 기념행사는 청년이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마음의 위로와 희망을 발견하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도시, 구리를 만들기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과 지원을 적극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구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구리문화재단이 오는 20일 구리아트홀 코스모스 대극장에서 경기아트센터와 경기도극단의 '2025 예술즐겨찾기 '를 선보인다. 2023 경기아트센터 제3회 창작 희곡 공모에서 당선된 우승작인 연극 는 경기도 안산의 한 피부관리실의 각기 다른 사연을 가진 네 부인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이들 4일의 치열한 삶을 통해 여성의 정체성과 존재 의미를 무대화해 공감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이번 공연은 경기도 산하 예술기관인 경기도극단의 탄탄한 연기력과 현대적 연출이 어우러진 작품으로 시대적 고민과 가치, 그리고 인간적인 울림을 느낄 수 있다. 백경현 구리문화재단 이사장(구리시장)은 2일 “경기도 31개 시-군을 대표하는 경기도극단의 대표작을 구리시민께 선보이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장르의 수준 높은 공연을 통해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공연은 전석 무료이며, 구리문화재단 누리집(guriart.or.kr.) 내에서 1인 4매까지 예매할 수 있다. 관련 문의는 아트서비스존으로 하면 된다.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정부시가 5일부터 6일까지 이틀 동안 민락2지구 로데오거리 광장 일원에서 '2025년 제4회 민락맥주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지역 상권 활성화와 시민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마련한 도심형 거리축제로, 의정부시와 농협이 후원하고 의정부도시공사와 민락2지구상가번영회가 공동 주최-주관한다. 행사 기간에 △시원한 생맥주와 다양한 안주 판매 △무대 공연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 △미니 플리마켓 등 풍성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특히 시민이 자유롭게 거닐며 문화와 먹거리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열린 축제로 운영된다. 축제 첫날인 5일은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둘째 날인 6일은 오후 3시부터 8시까지 진행되며, 지역 소상공인이 참여해 맥주와 다양한 먹거리를 선보인다. 특히 재능기부 공연, 시민 참여 무대 등 다양한 볼거리는 물론 체험 프로그램과 미니 플리마켓도 준비돼 있어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다. 의정부시는 시민과 상인이 함께하는 이번 축제를 통해 민락2지구 로데오거리가 지역 문화 중심지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2일 “민락맥주축제는 시민과 지역 상인이 함께 만드는 문화축제"라며 “도심 속 열린 공간에서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소소한 여유와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이번 행사에 시민은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임진각 광장에서 열릴 '2025년 제2회 파주시 기업박람회 '메이드 인 파주(MADE IN PAJU!)의 개최를 앞두고 막바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80여개 기업이 참여하는 파주 기업박람회는 파주 기업 제품과 기술을 시민에게 소개하고, 기업 간 교류와 협력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해외 구매자(바이어)와 상담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 마련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기업박람회는 뷰티를 비롯해 △식품 △리빙 △미래산업 등 주제별 기업 전시관을 중심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각 기업 전시관에선 수출상담회와 기업상담을 제공하고 가족 단위로 현장을 찾은 일반시민 관람객을 위한 공예 체험과 거리 노래대회 등 다양한 즐길 거리도 마련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시민축제로 만들어 간다는 계획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2일 “이번 박람회를 통해 지역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시민이 함께 즐기고 공감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겠다"며 “시민과 기업이 상생하는 경제도시 파주의 비전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5 기업박람회 개막식은 행사 둘째 날인 20일 오후 3시 개최된다. 오후 5시부터는 평화누리 야외공연장에서 '파주포크페스티벌'이 열릴 예정이라 기업박람회를 찾은 시민에게 또 다른 즐길거리를 선사할 것이란 전망이다.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포천시는 연말까지(예산 소진 시까지) 포천사랑상품권 충전 인센티브를 기존 10%에서 15%로 확대한다. 이번 조치는 호우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개인별 충전 한도는 월 80만원으로, 기존 최대 8만원 혜택에서 이번 확대 조치로 최대 12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또한 충전 인센티브와 별도로 결제 금액의 10%를 지원하는 캐시백 제도가 운영돼 사용자는 월 최대 8만원 추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지류형 포천사랑상품권은 개인별 월 2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으며, 구매 시 15% 할인율이 적용된다. 김정희 일자리경제과장은 2일 “수해 피해로 지역 주민과 소상공인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포천사랑상품권 혜택 확대로 침체된 소비심리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 회복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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