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유럽이 러시아에 휴전 합의를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 직접 대화를 제안했다. 11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새벽 크렘린궁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우크라이나 당국에 오는 15일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협상을 재개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어 “갈등의 뿌리를 해결하고 지속적인 평화를 확립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와 진지한 대화를 나눌 의향이 있다"며 “이번 대화에서 새로운 휴전에 대해 합의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우리는 반복적으로 휴전을 제안해 왔고, 한 번도 우크라이나와의 대화를 거부한 적이 없다"며 “다시 한번 말하지만 2022년의 협상을 방해한 것은 우리가 아니라 우크라이나였다"고 주장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런 맥락에서 '재개'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2022년 중단된 협상을 조건 없이 다시 시작하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대화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푸틴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전날 유럽 4개국(영국, 프랑스, 독일, 폴란드) 정상이 키이우를 찾아 러시아를 향해 조건 없는 30일간의 휴전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압박한 뒤 나왔다. 러시아가 제2차 세계대전 승리 기념일(5월9일·전승절)에 맞춰 일방적으로 선언한 72시간의 휴전이 현지 시각으로 이날 자정을 기해 종료된 직후이기도 하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함께 키이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는 12일부터 30일간 육해공에서 모두 휴전하자는 제안을 받아들이라고 러시아에 촉구했다. 스타머 총리는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5개국이 조건 없는 휴전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며 “여기 있는 우리 모두 미국과 함께 푸틴(러시아 대통령)을 규탄한다"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미국 주도로 모든 유럽 국가가 참여해 휴전 협정을 준수하는지 감시하겠다"며 “휴전으로 강력하고 지속적인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즉각적인 협상의 길을 열 것"이라고 했다. 유럽 정상들은 휴전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확대하고 미국과 함께 에너지·금융 부문에 추가 제재를 가하겠다고 러시아를 압박했다.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전투를 계속하는 데 돈이 많이 들도록 만드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지난 3월 30일 휴전을 제시했으나 러시아는 자국에 유리한 조건을 주장하며 이를 미뤄 왔다. 5개국 정상은 이날 함께 통화한 트럼프 대통령이 조건 없는 휴전을 지지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종전 특사 키스 켈로그도 이날 “육해공과 인프라 시설을 포함한 30일간의 포괄적 휴전이 발효되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서 최대 규모로 최장기간 이어진 전쟁을 종식하는 과정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최근 들어 휴전을 위해 러시아 압박에 다시 나서기 시작했다. 그는 지난 8일 휴전 제안에 응하지 않으면 추가 제재를 가하겠다고 위협했고 9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푸틴 대통령을 향한 메시지가 있느냐' 질문에 “전쟁을 끝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백악관 한 관리는 “휴전에 이르지 못할 경우 경제 제재를 검토하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후순위 채권 콜옵션 행사를 연기한 롯데손해보험이 자본 확충을 하지 않으면 지급여력비율(킥스, K-ICS) 부담이 커질 것이란 진단이 나왔다. 한국기업평가(이하 한기평)는 8일 보고서에서 “롯데손해보험은 올해 추가로 조기 상환 시점이 다가오는 물량은 없지만, 시장에서 평판 저하로 자본성증권 신규 발행을 통한 자본 확충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미 발행한 자본성증권 중 조기 상환 시점이 다가오는 물량은 2026년 12월 460억원, 2027년 9월 1400억원 등이다. 한기평은 “대체 자본확충 수단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 킥스 비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험사의 자산과 부채 가치를 계산할 때 쓰는 할인율 산출기준 제도가 엄격해지고 있고, 2023년 도입된 킥스 규제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경과조치도 점진적으로 사라지고 있는 탓이다. 이런 상황에서 킥스 비율을 유지하려면, 자본 확충이 불가피하다. 롯데손해보험은 '채무 상환 후 킥스 비율 150%' 기준을 맞추지 못해 금융당국이 조기상환을 승인하지 않았다. 후순위 채권은 금융감독원 승인을 받은 뒤 조기 상환할 수 있다. 이에 한기평은 롯데손해보험이 콜옵션 행사가 늦어지면서 채권시장 내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신용평가사 한 관계자는 “후순위 채권을 조달하고 콜옵션 행사를 안 했던 사례는 지금까지 없었다"며 “투자자 입장에선 5년이 지나면 당연히 상환할 거로 생각하고 투자한다"고 말했다. 한기평은 이번 후순위 채권 콜옵션 연기로 보험업권의 자본성 증권 투자 수요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기평은 “2022년 흥국생명이 금리 급등 및 채권시장 수급 악화로 차환에 실패해 콜옵션 행사를 미룬 사례가 있지만, 당국의 승인 거절로 지연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자금확보 및 유동성 관리, 킥스 등 재무건전성의 안정적 관리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이 재각인됐을 것"이라고 짚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국제통화기금(IMF), JP모건, 현대경제연구원, 금융연구원 등 최근 올해 경제성장률을 점친 곳들의 평균 성장률이 0.9%인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이들은 향후 대외 불확실성(트럼프 관세 인상 정책의 파급 영향)의 부정적 영향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수출 경기 침체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또 기업 경영 여건 악화와 고용시장 둔화로 인한 가계 소득 악화 전망도 내놨다. 전반적으로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폭을 키워 저성장 고착화가 우려된다. 11일 에너지경제신문이 이들 대내외 기관들의 성장률 전망치를 분석한 결과 올해 한국 경제는 0%대 성장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우선 KDI는 지난 2월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0%에서 1.6%로 낮췄다. 특히 KDI는 지난 8일 내놓은 '잠재성장률 전망과 정책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노동생산성 개선이나 인공지능(AI) 기술 확산 등 체질 변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2047년을 전후해 '역성장의 늪'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잠재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2040년대에 들어서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역성장 시점은 중립 시나리오(연간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0.6%) 기준 2047년, 비관 시나리오(총요소생산성증가율 0.3%)에서는 2041년으로 각각 전망했다.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0.9%로 올라설 경우에만 가까스로 역성장을 피할 수 있었다. IMF는 지난달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올해 1.0%, 내년 1.4%로 각각 예상했다. 이는 1월 발표 대비 올해는 1.0%포인트(p), 내년에는 0.7%p가 각각 낮아진 수치다. IMF가 세계 및 주요국 경제 전망을 줄줄이 하향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면적인 관세 조치 및 상대 국가의 맞대응에 따른 것이다.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0.5%로 낮췄고,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달 초 성장률 전망치를 0.7%로 낮췄다. 지난해 12월 당시 전망했던 1.7%에서 0.7%로 1.0%p나 하향 조정한 것이다. 현대연은 “소비와 투자의 내수 불황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경기 선행지표의 뚜렷한 반등 신호를 포착할 수 없다"며 “향후 트럼프 관세 인상 정책 등 대외 불확실성의 부정적 영향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수출 경기 침체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또 현대연은 “지난해 2분기부터 시작된 불황이 만 1년이나 지속 중인 상황임에도 경기 부양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 경제에 긍정적 시각을 갖기 어렵다"고 전망 하향 이유를 밝혔다. 특히 현대연은 보고서에서 향후 한국 경제가 수출·내수 동반 침체로 '절대 수요 부족' 국면에 직면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업 실적 악화-고용 시장 냉각-소비 침체-시장 수요 위축-기업 실적 악화'라는 경기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도 경고했다. 나아가 현대연은 올해 수출이 4.0% 줄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8.1% 증가에서 감소로의 전환이다. 기본 시나리오 하에서 올해 한국 경제가 0%대 초저성장 국면에서 탈출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는 게 현대연의 분석이다. 심지어 예상치 못한 대내외 경제충격이 발생할 경우 1분기에 이어 역성장이 나타날 수 있다고까지 경고했다. 가장 최근에 발표한 금융연구원도 대폭 성장률 전망치를 낮췄다.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0%에서 0.8%로 하향 조정한 것이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민간 소비 회복이 둔화한 가운데 미국 관세 인상 여파로 수출도 위축되면서 성장이 둔화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금융연은 총수출과 총수입도 모두 0.3% 수준의 낮은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봤다. 금융연은 “올해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당초 예상보다 크게 둔화될 전망"이라며 “적극적 경기 대응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중장기적 경제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 안정세와 경기 하방 압력 확대를 감안해 보다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운용하고, 기준금리 조정 외에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공급 확대 등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전문가들은 이들 기관들의 분석에 동의하면서 조언의 수위를 높였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다섯군데 성장률 전망치 평균이 0.9% 나왔다는 것은 올해 1% 성장도 힘들다는 것"이라며 “다만 새 정부가 들어서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집행할텐데 그것만으로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추경으로 성장률을 올릴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한다"며 “차라리 부가가치세를 0.5%p 낮추는게 더 나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 교수는 “부가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면 성장률이 최소한 1%p 이상 올라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대경·김종환 기자 kwondk213@ekn.kr

미국과 중국이 갈등 완화를 위해 10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고위급 무역협상 첫날 회의를 마쳤다. 로이터통신은 양측의 첫날 회의가 오후 8시께 마무리됐고, 회의는 11일 속개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회의는 민감성을 감안한 듯, 국가 간 고위급 회담의 관례인 수석대표의 모두 발언 장면 공개도 하지 않는 등 비공개로 진행됐다. 양측은 상대국에 100%를 초과하는 관세를 부과하며 사실상의 무역 단절기를 보내고 있는 현 상황을 평가하면서 관세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내리는 문제를 우선 협의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 측은 '관세전쟁'을 시작한 것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임을 강조하면서 '결자해지(結者解之)' 차원에서 미국이 대중국 초고율 관세 취소를 결단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을 가능성이 크다. 반면 미국은 관세를 내리려면 중국이 자국 시장을 미국에 대대적으로 더 개방하고, 대미 희토류 수출 중단 등의 조치들을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세계 1, 2위 경제 대국인 양국 장관급 당국자가 얼굴을 맞대고 현안을 논의한 것은 이날이 처음이었다. 미국 측 대표로는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참석했고 중국 대표단에는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 공안과 마약 단속 분야의 최고위급 인사인 왕샤오훙 공안부장 등이 포함됐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145%로 높였고, 중국은 이에 맞서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125%의 보복 관세를 부과했다. 이는 양국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해 세계 경제에 불확실성이 가중됐다. 이번 회담은 그간 긴장을 완화하고 향후 협상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기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오늘 스위스에서 중국과 매우 좋은 회담이 있었다"며 “많은 것이 논의됐고 많은 것에 합의가 있었다"고 적었다. 이어 “우호적이지만 건설적인 형태로 완전한 리셋(미중 무역관계 재설정)에 대한 협상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중국과 미국의 이익을 위해 미국 기업들에 중국이 시장을 개방하는 것을 보고 싶더"며 “큰 진전이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항만공사(IPA)는 11일부터 오는 18일까지 6박 8일간 미국 시애틀 및 로스앤젤레스에서 리퍼(냉동·냉장) 화물 유치를 위한 전략적 포트마케팅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공사는 이경규 사장을 단장으로 한 미주 포트마케팅을 통해 신규 고부가가치 리퍼(냉동·냉장) 화물 물동량 확보와 미주항로 안정화를 위한 항만 간 전략적 제휴도 추진한다. IPA에 따르면 이번 포트마케팅은 미국 서안의 타코마항, 시애틀항, 로스앤젤레스항 등 주요 항만 관계자 및 현지 물류 관계자들과 폭넓은 협의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공사는 특히 로스앤젤레스 항만청, 노스웨스트 시포트 얼라이언스(NWSA, 시애틀-타코마 항만 공동 운영 동맹체) 등 현지 주요 항만 당국과의 업무협의 및 항만시설 시찰을 통해 협력 관계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로스앤젤레스 항만청과는 자매항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해 신규 리퍼 화물 창출 협력 및 물류 정보 교류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장기적인 협력 기반을 다질 예정이다. 인천항 미주항로의 물동량 증대와 항로 안정화를 위해 고부가가치 리퍼(냉동·냉장) 화물 유치에도 적극 나선다. 이를 위해 IPA는 인천항 미주항로 기항터미널인 선광 신컨테이너터미널 임직원과 함께 바이오, 반도체 등 주요 품목을 취급하는 국적 선사, 현지의 주요 화주 및 화물 운송 주선기업과의 일대일(1:1) 상담 및 설명회를 통해 인천항의 우수한 콜드체인 기반시설과 높은 운송 효율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이경규 IPA 사장은 “미국 서안은 인천항의 전략적 해외 파트너로, 지속적인 교류와 협업을 통해 미주 수출입 물류의 안정성과 경쟁력을 높여나갈 것"이라며 “이번 포트마케팅을 시작으로 한미 항만 간 고부가 물류 협력체계를 보다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IPA는 이번 포트마케팅을 시작으로 △리퍼 화물 신규 물동량 창출 △미주 원양항로 안정적 서비스 유지 △국제 네트워크와 협업 강화 △국적 선사와의 시너지 효과 창출 △한인 경제단체와의 물류 협력 확대 등 여러 방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가 오는 12일부터 30일까지 '경기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대상자 추가 모집을 진행한다. 도에 따르면 모집 대상은 지난해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와 신청일 현재 임신 중인 여성으로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 신청가능한 23개 시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이들로 나머지 8개 시군은 지난 신청기간에 선정인원을 초과해 추가접수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모집 인원은 3000여 명이며 시군별로 인원이 달라 추첨 또는 선착순 등을 통해 선발하며 신청가능한 시군은 수원·용인·고양·화성·성남·부천·안산·안양·파주·김포·하남·광명·군포·이천·안성·구리·의왕·양평·여주·동두천·과천·가평·연천 등이다. 선정된 임산부는 자부담 20%를 납부하고 총 40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배송받을 수 있으며 올해는 장바구니 물가 상승을 고려해 1회 구매한도를 12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했다. 신청을 희망하는 임산부는 경기민원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출생증명서 또는 임신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준비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정인웅 경기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임산부들에게 안전한 친환경농산물을 제공해 건강한 출산과 육아를 돕고 지역농가의 소득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는 오는 6월부터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의사소통과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계선 지능인 등의 인지·언어 훈련을 지원하는 'AI 기술을 활용한 인지 및 언어 재활 훈련 서비스'를 고양시와 안양시에서 시범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서비스는 의사소통과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계선 지능인, 경도지적장애인, 경도인지장애 판정자에게 AI 기반의 맞춤형 인지·언어 훈련을 제공함으로써 이용자의 인지·언어기능을 향상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서비스 이용자는 사전검사를 통해 현재 상태를 진단받고 태블릿 PC를 사용해 훈련프로그램을 이용하게 되며 프로그램은 1만 5000여 개의 인지 및 언어 재활 훈련 문항으로 구성돼 매일 30분씩 집에서 게임을 하듯 문제를 풀면서 손쉽게 인지·언어 훈련을 할 수 있게 한다. 서비스의 시중 가격은 월 12만원이지만 도의 서비스 이용자는 소득 수준에 따라 월 1만 2000원에서 3만 6000원만 부담하면 되며 한번 신청 시 6개월 이용할 수 있으며 최대 24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번 서비스는 고양시와 안양시에서 시범 운영한다. 고양시는 지난 7일부터 16일까지, 안양시는 지난 19일부터 28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고양에서 100명, 안양에서 100명 등 최대 200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서비스 관련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 장애인복지과 및 안양시 복지정책과, 경기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경수 경기도 복지사업과장은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사회서비스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경기도는 도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지역사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ih31@ekn.kr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용인특례시는 11일 이상일표 용인형 어르신 복지정책인 '홀몸노인가구 잔고장 출장수리' 사업이 높은 호응을 얻고 어르신들의 생활에 보탬이 됐다는 평가를 받게 됨에 따라 올해도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다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초 이상일 시장의 아이디어로 시작한 이 사업에 대한 시의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98%는 '매우만족', 2%는 '만족'의 뜻을 나타냈다. 조사에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수리나 교체를 못해 불안전한 주거환경에서 거주 중이었던 어르신들에게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었다',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들이 주를 이뤘다고 시는 밝혔다. 지난해 이 사업을 실시한 결과 어르신 가정의 수리 요청은 형광등ㆍ수전ㆍ문고리 교체, 씽크대와 변기 수리, 도배, 가스타이머콕, 환풍기 설치 등의 순으로 많았다. 서비스를 받은 한 어르신은 “파킨슨병이 있어 몸이 떨려 화장실이나 현관을 이용하는데 넘어질까봐 조마조마했는데 안전바를 설치하고 나서는 일어설 때나 신발 벗을 때 매우 편리하다"고 만족감을 나타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023년 말 노인복지관을 방문했을 때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이 전구나 수도꼭지 등이 고장나면 어떻게 교체하고 수리하실까라는 생각이 문득 나서 어르신들께 자잘한 고장이 생기면 시가 자활기업을 통해 수리해 드리겠다고 했다"면서 “2024년 초에 곧바로 실시했는데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높고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상일 시장은 그러면서 “이 사업을 지속하면서 어려운 환경에서 사시는 어르신들을 돕기 위한 새로운 정책도 계속 발굴해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홀몸노인가구 잔고장 출장수리'는 취약계층 노인 1인가구(연 200가구)를 대상으로 형광등, 수전교체 등 잔고장을 시가 나서서 자활기업을 통해 수리해 주는 사업으로 신청은 3개구 노인복지관에서 받고 있다. 한편 시는 이날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5년 제1차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보건의료, 장기요양, 건강관리, 일상생활 지원, 가족지원 등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해 제공함으로써, 일상생활이 어려운 시민이 거주지에서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해 시 등 53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했다. 시범사업에 선정된 지방자치단체에는 전문 컨설팅, 교육, 유관 전문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 등 다양한 행정적‧기술적 지원이 제공되며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을 얻게 된다. 이상일 시장은 “정부의 시범사업 대상에 용인특례시가 선정됨에 따라 의료‧요양‧돌봄의 통합돌봄 체계를 보다 선제적으로 갖출 수 있게 됐다"며 “시는 올해 조직개편을 통해 통합돌봄 역량을 전담조직도 갖춘 만큼 시범사업을 잘 진행해서 시민들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수준을 높이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용인특례시는 지난해 제정된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으로 2026년 3월부터 이 제도가 전국적으로 운영되는 것에 대비해 올해 5월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통합돌봄 전담조직을 신설했다. 이와함께 시는 탄소중립 생활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25 탄소중립 녹색단지 경진대회'를 개최키로 하고 참여할 공동주택 단지를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지역 내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이며 참가 대상으로 선정되면 오는 9월 30일까지 전기 절감, 에너지 소비시설 개선 등 탄소중립을 위한 다양한 실천을 해야 한다. 시는 150세대 이상 499세대 미만, 500세대 이상 등으로 그룹을 나눠 에너지사용량 절감율과 전기차 충전구역 비율, 태양광 설치, 에너지 효율 개선, '친환경 짠테크' 제도 홍보 등의 항목을 평가해 12월 중 우수 녹색단지 15곳을 선정할 방침이다. 우수단지로 선정되면 단지와 그룹별로 70~300만 원 상당의 종량제봉투를 인센티브로 지급할 예정이다. 최우수 단지 2곳에는 녹색단지 현판도 제공한다. 시는 지난해 탄소중립 생활실천 녹색단지 경진대회에서 동천파크자이아파트, 호반써밋레이크파크 등 8곳을 우수단지로 선정해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용인특례시 관계자는 “공동체를 중심으로 에너지 절감, 탄소중립 생활 실천 문화가 확산되길 바라 경진대회를 개최하는 것"이라며 “시민들의 작은 실천이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원동인 만큼 많은 공동주택 단지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sih31@ekn.kr

제21대 대선 다자·가상 3자 대결 모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지지율이 과반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이 대선 이후로 연기되면서 '사법 리스크'를 크게 덜어낸 결과로 분석된다. 아울러 가상 3자 대결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의 지지율이 유사한 수준으로 좁혀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까지 한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더 높았지만 단일화 과정에서 내홍이 길어지면서 단일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11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실시한 5월 2주차 주간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김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의 가상 3자 대결에서 전주보다 5.5%포인트(p) 상승한 52.1%로 집계됐다. 김 후보는 31.1%로 전주보다 3.3%p 상승했지만 격차는 21%p로 전주 18.8%p 보다 훨씬 커졌다. 이준석 후보는 6.3%로 전주보다 1.2%p 줄었다. 이재명 후보는 한 예비후보를 포함한 가상 3자 대결에서도 51.7%를 획득해 전주 보다 5.2%p 상승했다. 한 예비후보(30.5%, 3.8%p↓), 이준석 후보(5.8%, 0.1%↓)와의 차이가 더 벌어진 것이다. 이로써 이재명 후보와 한 예비후보의 격차는 21.2%p로 집계됐다. 주요 정당 대선 후보군 5명을 대상으로 다자 대결 결과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51.6%로 1위를 기록했다. 2위인 김 후보는 20.8%, 3위인 한 예비후보는 17.5%로 이재명 후보와 30%p 이상 격차를 가진 것으로 집계됐다. 이준석 후보는 4.5%를 얻는데 그쳤다. 이는 지난주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이 대선 이후인 다음달 18일로 연기되면서 사법 리스크를 크게 덜어낸데 따른 결과로 파악된다. 아울러 원내 다수당인 민주당도 이 후보를 위해 공직선거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어 사법 리스크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아울러 김 후보와 한 예비후보의 지지율이 거의 유사해졌다는 점도 눈에 띈다. 지난주 각각의 3자 가상대결에서 이재명 후보와의 격차를 살펴보면 한 예비후보는 12.2%p로 김 후보가 18.8%p로 집계된 것에 비해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2주차 들어서는 김 후보와 한 예비후보 모두 각각 21%p, 21.2%p로 사실상 격차가 거의 없는 수준으로 집계됐다. 리얼미터 관계자는 “이는 김 후보와 한 예비후보의 단일화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의미"이라며 “보수 진영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의 갈등이 표면화 되면서 지지층의 신뢰가 약화되면서 한 예비후보의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진단했다. 이번 조사는 리얼미터가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8명을 대상으로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을 활용해 진행했다. 응답률은 6.7%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동 기자 dong01@ekn.kr

국민의힘 지도부의 '강제 후보 교체 쿠데타'가 24시간도 되기 전에 무산됐다. 전체 당원 투표 결과 김문수 후보 선출을 취소하고 한덕수 후보로 교체하겠다는 안이 부결된 것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후보 단일화 작업을 중단하고 일단 김 후보를 공식 후보로 등록하기로 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오후 11시쯤 회의를 열고 이같은 입장을 정리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 당원 대상 후보 교체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한 후보로 교체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근소하게 앞선 것으로 전해졌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수치를 밝힐 수는 없지만 한 후보 교체 반대 의견이 약간 많았다"고 전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전 당원 ARS 투표에서 '한덕수로 후보 변경 안건이 부결, 김 후보의 자격이 즉시 회복됐다"면서 “절차와 과정의 혼란으로 당원과 국민여러분께 심려 끼쳐드린 점을 머리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직을) 물러난다"며 “(당 지도부는) 권성동 원내대표 대행 체제로 진행될 것이고, 또 그렇게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로써 국민의힘 지도부가 추진한 후보 교체는 24시간도 채 되지 않아 흐지부지됐다. 국민의힘은 당초 지난 3일 전당대회를 열어 3차례의 경선에서 승리한 김 후보를 대선 후보로 선출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10일 자정 비대위를 열고 김 후보의 자격을 취소하는 한편 한 후보로의 교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한 후보가 전날 두 차례에 걸친 단일화 협상을 진행했지만 결렬됐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실제 이날 오전 3시부터 4시까지 한 시간 동안 후보 등록을 신청받아 32가지 서류를 모두 완비한 한 후보가 등록을 마쳤다고 공고했다. 무소속이던 한 후보는 동시에 입당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또 이날 ARS 당원 투표를 통해 이같은 후보 교체를 과반수가 넘게 찬성할 경우 최종 확정해 다음날 전국위원회, 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거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할 계획이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원-무당층에서 한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더 높고, 김 후보가 경선 내내 한 후보와의 단일화를 약속했다는 점을 명분으로 들었다. 하지만 이같은 사태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당 안팎에서 거세게 일었다. 결국 이날 당원 대상 ARS 조사도 부결되면서 사상 초유 정당 내 '강제 후보 교체 쿠데타'는 막을 내리게 됐다. 쫓겨날 뻔 했던 김 후보 측은 환영하면서 대선 선거 운동 돌입 의사를 밝혔다. 김 후보는 직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제 모든 것은 제 자리로 돌아갈 것"이라며 “즉시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빅텐트를 세워 반이재명 전선을 구축하겠다"고 선포했다. 특히 “뜻을 함께하는 모든 분과 연대하겠다"며 “혁신으로 승리의 터전이 되고, 새롭게 앞으로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 측은 수용 의사를 전했다. 한 후보 캠프는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과 당원의 뜻을 겸허하게 수용하겠다"면서 “그동안 주신 관심과 응원, 질책과 비판에 모두 감사드린다. 이번 대선에서 김 후보와 국힘이 승리를 거두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