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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 부활로 간다...李정부, 감독·정책 분리 대수술

이재명 정부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처음으로 금융감독체계를 대대적으로 손질한다. 금융정책, 금융감독,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을 나눠 금융시장 발전, 금융안정성, 금융소비자 보호를 모두 강화하겠다는 게 현 정부의 구상이다. 다만 금융감독체계가 현행 2곳에서 4곳으로 나뉠 경우 각종 규제 완화나 신사업을 허용하는 과정에서 기관마다 이해관계가 달라 의사결정 속도가 느려질 수 있는 점은 한계점으로 꼽힌다. 특히 시중은행의 경우 현재도 배드뱅크 설립,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제재심 등 현안이 많은 상황에서 금융감독 체계 개편이라는 큰 이슈까지 마주하며 더욱 어수선한 분위기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이달 7일 고위당정협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하고,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쪼개고,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은 재정경제부로 이관하는 것이 골자다. 금융위의 금융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출범한다. 금융감독원 산하 금융소비자보호처는 분리해 별도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격상한다. 2008년부터 17년간 이어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체계는 금융위와 금감원이 이원적으로 기능을 수행해 정책과 감독, 소비자 보호가 중복·충돌하고, 두 기관 간에 협조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금융위원회가 금융산업 정책과 감독을 동시에 수행하는 현 구조는 엑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상황으로 비유됐다. 나아가 금융감독체계의 기본 원칙인 독립성, 자율성, 전문성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탓에 2011년 저축은행 사태, 2013년 동양그룹 사태, 2020년 사모펀드 사태 등 다수의 금융감독 실패 사례로 이어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현 정부가 금융감독 체계를 대수술하기로 결정한 것은 반복되는 금융사고 고리를 끊어내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각 기관의 기능을 분리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규정해 금융감독 독립성 강화, 관치금융 근절은 물론 금융시장 신뢰도를 제고하고,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자는 취지다. 다만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에도 정부조직이 안착되고 안정화되기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우선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해 금융위 설치법, 정부조직법, 은행법, 자본시장법 등 수많은 법안들을 개정해야 한다. 야당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금융감독 체계 개편이 난항을 겪을 수 있는 것이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강민국 의원은 이달 2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정부 조직법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며 “금융위 설치법 등 다른 법 개정이 필요하고, 약 9000개의 조문을 개정해야 하는데 이 또한 정무위원회 소관"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기재부와 금융위, 금감원 인력과 조직을 어떻게 나누고 재배치할지에 대해서도 험로가 예상된다. 금융당국 안팎에서는 인력 조정, 소관 법률 개정 등이 완료되기까지 최소 6개월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소한 내년 초에나 새로운 체계가 구축되는 셈이다. 금융권에서는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함께 배드뱅크 설립, 교육세 인상, 정책펀드 투자 확대 등 현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국정과제들이 산적한 가운데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 제재 수위에도 촉각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사업 다각화나 규제 완화를 논의해야 하는 '골든타임'이 속절없이 흘러가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도 적지 않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현재도 금융당국 간에 소통 체계가 나눠져 있어 금융사들이 신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며 “앞으로 금융정책·금융감독을 담당하는 기관이 많아지면 의사결정 속도는 기존보다 더뎌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가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체계에서 조금 더 디테일을 챙기겠다는 의도 아니겠나"라며 “새로운 체계가 구축되고, 제대로 된 기능을 수행하기까지는 상당한 소요가 걸리는 만큼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3000% 고리이자에 나체사진 유포 협박까지...불법사금융 범죄 159% 증가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최근 몇 년간 불법사금융 범죄가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피해 양상도 점차 악랄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4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등 불법사금융 범죄 발생 건수는 2021년 1057건에서 2024년 2735건으로 3년 새 1678건(159%) 증가했다. 위반 법률별로는 대부업법 위반이 2021년 675건에서 2022년 914건, 2023년 977건, 2024년 1580건으로 크게 늘어났고, 올해 6월까지도 이미 1704건이 발생해 작년 한 해 수치를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채권추심법 위반 범죄 발생 건수 또한 2021년 382건에서 2022년 558건, 2023년 772건, 2024년 1155건으로 증가해 지난 3년간 약 세 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최근 검거 사례를 보면, 피해자를 대상으로 연 2000~3000%의 살인적 고리이자를 부과하고, 연체 시 피해자의 나체사진·합성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피해자 인권을 철저히 유린하는 수법이 동원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병도 의원은 “불법사금융은 서민과 청년 등 사회적 약자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대표적인 민생 침해 범죄"라며 “정부는 해당 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실효성 있는 범부처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신속히 이행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홍문수 기자 gkje725@ekn.kr

레미콘연합회, 정부·학계와 ‘레미콘 품질혁신 포럼’ 개최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레미콘연합회)가 4~5일 양일 간 충남 덕산 리솜리조트에서 '2025 레미콘 품질혁신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국내 레미콘 품질관리 분야 최대규모 포럼으로, 전국 레미콘 품질관리 책임자 600여 명이 참가한다. '레미콘의 품질과 신뢰는 업계·학계·정부가 함께 만든다'는 슬로건 아래, 레미콘 품질관리 현안 및 혁신 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과 논의가 진행된다. 포럼에 참석한 품질관리 책임자들은 철저한 품질관리와 혁신으로 레미콘 산업의 신뢰 향상을 이룰 것을 다짐하며 결의문도 채택했다. 이한백 한국콘크리트시험원장은 포럼 주제발표를 통해 “건설 환경의 급격한 변화, 탄소중립 정책의 본격화 등 대내외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업계의 품질 역량이 곧 산업의 신뢰로 이어지는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계와 학계에서는 시멘트 염화물함유량 문제 등 레미콘의 현실적 애로사항과 레미콘 품질향상 강화 방안 제시 등 표준의 정비와 품질기반 체계 확립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또 조달청 등 정부에서는 레미콘 산업 신뢰도 제고를 위한 품질관리 중요성을 강조했다. 포럼 둘째 날에는 품질관리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교육이 이어진다. 주요 내용으로는 'KS Q 8001:2024' 개정사항 해설, 복합형 고성능 감수제의 품질특성 분석, 레미콘 품질 및 제조역량 강화를 위한 인공지능(AI)의 역할과 적용 등에 대한 기술교육이 진행된다. 배조웅 레미콘연합회 회장은 “이번 포럼은 업계-학계-정부가 한자리에 모여 품질을 매개로 협력과 소통을 이끌어 낸 중요한 시도"라며 “앞으로 중소레미콘사가 품질향상과 제조역량 강화, 인공지능(AI)의 활용을 통한 혁신 등 품질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속적으로 중소레미콘사 당면 과제의 실질적 해법을 찾고, 레미콘 품질향상과 선진기법 도입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정부 산업안전정책, 처벌·제재보다 지원에 집중해야”

정부 산업안전정책을 처벌·제재보다 지원 위주로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경영계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경총은 건의서를 통해 그간 정부·국회가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전부개정,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제정을 통해 안전에 대한 사업주(원청) 규제와 처벌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지만 사망재해 감소 효과는 미미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 정부가 마련 중인 '노동안전종합대책' 또한 중대재해 발생 및 법 위반 기업에 대한 수사·처벌, 경제제재에 집중돼 있어 산재예방 실효성 없이 기업의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짚었다. 경총은 “이미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수준의 안전규제와 사업주 처벌 법령을 도입한 상황에서 사후제재 중심의 산업안전정책만을 정부가 지속해서는 사고사망자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산재예방정책의 기조를 '사후 처벌·감독' 중심에서 '사전 예방'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여러 법령에 산재돼 있는 사업주 처벌기준과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안전규제의 정비를 정책의 핵심원칙으로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정부가 기업의 자율예방관리체계 정착을 적극 지원하고, 선진국과 같은 지도·지원 중심 감독을 통해 산업현장의 법준수율을 제고해야 한다"며 “비전문적인 사고조사와 예방사업의 비효율성 등 그간 노사단체와 전문가들이 끊임없이 지적해 온 산재예방정책 및 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새 정부가 마련 중인 종합대책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했다. 중처법 등 산업안전보건법령·규제 정비를 위한 실행과제로는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처벌 법률 산안법으로 일원화 추진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영자 형사처벌 기준 완화 또는 삭제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행률 제고를 위한 법령개정 추진 △현장부적합, 중대재해 감소 효과가 낮은 안전규정의 대대적 정비 등을 들었다. 기업·산업계 중심 안전관리체계 구축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 확대를 위한 과제로는 △산업현장 안전관리 지원확대 및 안전관련 산업의 증진을 위한 법 제정을 추진 △민간단체의 산재예방 역할 강화 및 참여 확대방안 마련 등을 건의했다. 이밖에 사업장 구성원의 역할·책임에 기반한 자율안전관리 체계 정착을 위한 대책으로 △도급인의 관리범위 한계, 외국 입법례, 산재예방 실효성 제고 측면을 고려해 법령과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근로자가 준수해야 할 핵심 의무사항(안전수칙 등)을 법률에 반드시 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중대재해 예방은 기업뿐만 아니라 사업장 모든 구성원의 책임의식 강화와 협력이 있을 때 실현될 수 있다"며 “지금은 새로운 제재수단 마련보다 안전규제와 예방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현장 안전활동이 자율·체계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정부가 집중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더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기아, 호주 누적 車판매 100만대 돌파

기아가 호주 진출 이후 37년만에 누적 판매 100만대를 돌파했다고 4일 밝혔다. 기아에 따르면, 1988년 호주 시장에 처음 진출한 이후 2006년 판매법인 출범으로 현지 공략에 나서 진출 30년이 2018년에 누적 판매대수 50만대 달성에 이어 올해 누적 판매 100만대를 넘어섰다. 호주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기아 차종은 '쎄라토'(현재 K4)로 총 20만780대가 출고됐다. 그 뒤를 스포티지(18만8159대), 리오(16만6062대), 카니발(12만3854대)가 따랐다. 3일(현지시간) 호주 북동부 퀸즈랜드 모토라마 딜러사에서 열린 '100만대 판매 달성 기념식'에서 데미안 메레디스 기아호주 최고경영자(CEO)는 “신차 누적 판매 100만대 달성은 각 딜러사가 기아 브랜드에 쏟은 노력의 증거"라고 전했다. 기아는 올들어 다양한 차량 라인업을 호주에 선보이며 브랜드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경차 '피칸토'를 필두로 EV3, EV5 등 전동화 라인업을 확대했고, 상반기에 첫 픽업트럭 '타스만'도 선보였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한화에어로, 중동·북아프리카 방산 공략 ‘정조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중동·북아프리카(MENA) 총괄법인을 신설하고, 해당지역 방산시장 공략을 위한 정조준에 들어갔다. 한화에어로스페이는 3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성일 중동·아프리카 총괄 사장, 석종건 방위사업청장, 아흐마드 압둘아지즈 알 오할리 사우디 군수산업청장 등 양국 정부와 방산 업계 관계자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괄법인 개소식을 했다고 4일 밝혔다. 중동·북아프리카 총괄법인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이집트의 기존 사업을 책임지면서 동시에 지역 내 다른 국가도 적극적으로 공략하며 한화그룹 방산 3사의 지역 내 사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을 전망이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비전 2030'과 연계해 사우디 군 현대화 사업과 현지화를 통한 산업 생태계 조성 등 안보와 경제 파트너십 강화에도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성일 사장은 “중동·북아프리카 총괄법인은 한화그룹이 역내 국가들과 협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는 핵심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도 “정부가 이 전진기지를 중심으로 지역 내 방위력 강화 및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수주 행진’ K-배터리, 전기차·ESS 앞세워 中 넘는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K-배터리' 기업들이 해외 영토를 빠르게 확장해 나가고 있다. 전기차용과 에너지저장장치(ESS)용 제품 '투트랙' 전략을 구사하며 대규모 수주를 이어가고 있다. SK온은 4일 미국 콜로라도주에 본사를 둔 재생에너지 기업 '플랫아이언 에너지 개발'(Flatiron Energy Development)과 1기가와트시(GWh) 규모 ESS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은 내년부터 향후 4년 간 최대 7.2GWh 규모 ESS 제품을 공급한다는 게 골자이며, 수주금액은 최대 2조원으로 추산된다. SK온은 이를 위해 미국 조지아주 SK배터리아메리카 공장의 전기차 배터리 생산시설 일부를 ESS 라인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LG엔솔도 '빅딜'을 따냈다. LG엔솔은 메르세데스-벤츠에 총 107GWh 규모 배터리를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다고 지난 3일 공시했다. 벤츠 계열사에 75GWh, 벤츠 AG에 32GWh 규모다. 세부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업계는 LG엔솔이 벤츠에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 '46시리즈'를 납품할 것으로 본다. 금액으로 따지면 15조원 가량이 될 것으로 업계는 예상한다. 삼성SDI도 해외 영토를 넓혀가고 있다. 지난 3월 미국 최대 전력기업인 넥스트에라에너지에 4000억원대 ESS용 배터리를 납품하기로 했다. 주력 제품은 '삼성 배터리 박스'(SBB)다. SBB는 규격화된 20피트 컨테이너를 이용해 배터리를 포함한 안전·공조 장치를 통합한 완제품이다. 이처 K-배터리 기업의 잇단 수주 성공 배경으로 ESS와 원통형 배터리 등 기존과 다른 분야에서 기술 경쟁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점을 업계는 주목하고 있다. SK온의 경우 지난해 12월 ESS 사업실을 대표이사 직속 조직으로 격상해 사업 역량 강화에 나선 이후 이번에 관련한 첫 성과를 거뒀다. 이를 계기로 향후 ESS용 LFP 배터리 생산으로 제품 라인업과 사업 포트폴리오를 한층 강화해 일시적 전기차 수요 둔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LG엔솔은 주력 제품인 파우치 대신 원통형으로 제품 라인업을 확장하는 데 성공하고 있다. 특히 이를 앞세워 벤츠의 주력 공급사 지위를 확고히 했다는 점도 눈길을 잡는다. LG엔솔은 지난해 10월에도 벤츠와 북미 및 기타 지역에서 50.5GWh 규모 전기차 배터리 공급 계약을 맺었다. 지난해 11월에는 미국 전기차 업체 리비안과 67GWh 물량의 공급 계약을 맺었다. 올해 6월에는 체리자동차와 8GWh 수준 계약을 맺는 등 중국 완성체 업체까지도 고객사로 끌어들였다. 삼성SDI 역시 최근 유럽 글로벌 업체와 프리미엄 전기차용 46파이 원통형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프로젝트는 헝가리 생산거점 내 신규 라인 투자를 통해 오는 2028년 양산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그러나, K-배터리의 선전에도 불구하고 현재 글로벌 배터리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중국 기업들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제품 라인업 다양화와 전고체 배터리 개발 등 한 단계 앞선 기술 혁신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실 K-배터리 기업들은 중국 업체들 공세에 밀리고 있는 실정이다.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7월 전세계에 등록된 전기차(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포함)는 전년 동기 대비 28.8% 증가한 1102만8000대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전기차용 배터리 사용량 역시 전년 동기 대비 35.3% 증가했으나 국내 3사의 점유율은 4.4%포인트 하락한 16.7%로 나타났다. 중국 CATL과 BYD는 각각 37.5%, 17.8%로 시장 지배력을 키워가고 있다. 이런 글로벌 시장 상황은 LG엔솔, 삼성SDI, SK온 등이 원통형 제품이나 ESS 등을 통해 반격의 기회를 엿보고 있는 배경이다. SNE리서치에 따르면, 세계 ESS 시장 규모는 2023년 44GWh 규모에서 2030년 506GWh로 급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ESS는 특히 태양광·풍력과 달리 미국 감세법 발효 후에도 청정전력 생산시설 투자세액공제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다. 전세계 주요국은 노후화된 인프라 교체 수요와 데이터센터 구축에 따른 신규 전력망 건설 등으로 ESS 수요를 늘려가고 있는 추세다. 업계 한 관계자는 “첨단 배터리 기술과 현지 생산 역량을 바탕으로 추가 고객사를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한난 정용기 사장의 북방 비즈니스…‘3가지 고정관념’ 과감히 깨부셨다

'지역난방은 국내용이야, 공기업은 해외 진출 힘들어, 정치인 출신 사장은 일 못해' 한난의 정용기 사장이 이 3가지 고정관념을 과감히 깨부수는데 앞장서고 있어 조용히 이목을 끌고 있다. 서양에서 전수받았지만 한국에서 성장시킨 지역난방 시스템을 열 등 에너지 공급이 취약한 몽골,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북방지역에 이를 전수해주면서 이를 통해 국내 발전, 건설 사업의 해외 진출을 돕고 있다. 한국지역난방공사에 따르면 정용기 사장은 지난 2일부터 12일까지 몽골,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을 순차적으로 방문하며 친환경적이면서 효율이 높은 지역난방 시스템의 해외 보급에 나섰다. 한난은 이를 북방 비즈니스로 부르고 있다. 한난은 3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몽골 에너지부와 '열병합발전 및 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한난은 몽골에 △열병합발전(CHP), 가스보일러 도입을 통한 몽골의 노후 석탄발전소 및 보일러 현대화 △바이오매스, 폐기물 · 소각열 등 재생에너지 분야 사업 개발 △에너지 분야 법률 및 제도, 설비 운영, 유지관리 등의 정책 · 기술 교류 △중장기적으로는 울란바토르 석탄 열병합 발전소를 천연가스 기반 K-난방 시스템으로 전환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난의 북방 비즈니스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시작했다. 한난은 지난해 6월 한-우즈벡 정상회담에서 지역난방 현대화 사업 MOU를 체결한 이후, 'K-난방 실크로드를 가다'를 모토로 한난 정용기 사장이 직접 이끄는 '우즈벡 K-Heating TF'를 통해 △노후 지역난방 설비 현대화 △뉴타슈켄트 신도시 에너지 인프라 컨설팅 △전문 인력 트레이닝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 논의가 구체화되어 올해 8월 4일 정용기 사장이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와 △지작 지역 바이오매스 발전 사업 △뉴타슈켄트 신도시 친환경 열공급 시스템 적용 등을 논의했으며, 가시적 성과도 곧 나올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실 지역난방은 제품이 아닌 공동주택이나 큰 건물에 열을 공급해주는 방식이자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를 수출에 활용하기는 결코 쉽지 않다. 더군다나 한난은 민간기업도 아닌 공기업이다. 그런 점에서 한난의 북방 비지니스는 기존 틀을 과감히 깼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을 끌고 있다. 이번 사업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인물은 정용기 사장이다. 정 사장은 정치인 출신이다. 19대와 20대 국회의원을 지내다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2년 11월 지역난방공사 사장으로 취임해 올해 11월 임기 마감을 앞두고 있다. 취임 당시 정 사장에 대한 시장의 의심은 컸다. 비전문가인데다 그동안 국회에서 맡았던 상임위도 지역난방공사와 상관없는 분야였기에 과연 그가 잘 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컸던 게 사실이다. 북방 비즈니스 전략은 이러한 의심을 사라지게 만들었다. 뿐만 아니라 정 사장은 국내 사업도 견실하게 이끌고 있다. 한난은 정 사장이 취임한 2022년에 4039억원 영업적자를 냈지만, 2023년 3147억원, 2024년 3279억원 영업이익으로 전환했고 올해는 4616억원 영업이익이 예상되고 있다. 결국 정 사장은 지역난방은 국내용일 뿐이다, 공기업은 해외진출 힘들다, 정치인은 일 못한다는 3가지 고정관념을 과감히 깨부셨다. 한난의 북방 비즈니스는 단순한 일개 공기업의 해외 진출이 아니다. 국내 발전, 건설 사업까지 동반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이다. 한난 관계자는 “지역난방 시스템은 단순히 배관을 깔아서 온수를 전달해 주는 것을 넘어 발전소 건설을 통해 전기와 온수를 동시에 생산 및 공급하고 더 나아가서는 신도시 건설에까지 이르는 거대한 사업분야"라며 “우리가 해외 국가에서 좋은 이미지를 구축해 놓으면 그것을 통해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해 사업 성과를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난은 지난해 9월, 국내 지역난방 관련 민간기업의 우즈벡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우즈벡 K-난방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40여개의 기업으로 구성된 'K-난방 협의체'를 발족했다. 이번 우즈벡 방문기간 동안 올 4월 공식 출범한 '우즈벡 열공급공사'와 공동으로 선진 지역난방 기술 포럼을 개최하고, 국내 대기업 및 중소기업 7곳과 함께 기술 홍보회를 열어 민관 동반 해외 진출을 위한 기반으로 삼을 계획이다. 정용기 사장은 “몽골, 중앙아시아 등 북방 국가들은 노후 설비 개선과 에너지 전환 수요가 크다"며, “우리 한난의 K-난방은 고효율·저탄소 기술로 현지 에너지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는 동시에, 외교적 협력관계 강화와 한국 기업들의 해외 동반 진출을 촉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소상공인연합회, 금융위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에 “환영”

소상공인연합회가 4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전국 소상공인을 대표해 이번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적극 환영한다"며 “금융위의 소상공인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마련된 이번 지원방안은 소상공인 회복과 새출발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송 회장은 이번에 발표된 '금융비용 부담경감 3종 세트'와 '폐업지원 대환대출 대상 확대', '빅테크 플랫폼을 활용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소상공인들의 금융 접근성을 크게 높일 획기적인 방안"이라고 평가하고, 소상공인 현장 체감형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해결하기 위한 전담 조직 개편 소식에도 큰 기대감을 드러냈다. 소공연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소공연에서 금융위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금융위는 소상공인을 위해 10조원 규모의 특별 정책자금 공급과 함께 금리 절감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발표했다. 소공연 측은 “소상공인 금융정책 전달 체계의 효율화를 위해 체계적인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금융위원회 및 금융권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소상공인 금융 정책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펼쳐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김동연 “노동자 안전과 기업 성장, 함께 실현할 것” 강조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가 4일 정부가 추진 중인 근로감독권 지방위임 정책과 관련해 선도적 역할을 맡는다고 밝혔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3일 근로감독권 실행 전략 점검회의에서 “경기도가 테스트베드가 되어야 한다"며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번 정책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과제인 '산업재해 국가책임 실현'의 일환으로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권을 지방정부에 위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김 지사는 이에대해 “산재 예방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경기도가 대표모델이 되어야 한다"며 “제도 착근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만큼,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는 이미 '노동안전지킴이' 제도를 통해 산업현장 안전 모니터링을 수행해왔으며 지난 7월 기준 개선율은 85.2%에 달한다. 이는 도가 근로감독권을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준다. 김 지사는 “산업재해로부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는 의지는 뜨겁게, 인력과 예산 준비는 냉정하고 철저하게 해야 한다"며 “'뜨거운 아이스커피'처럼 접근하자"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도는 행정2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근로감독권 위임 대응 합동 TF'를 구성하고 제도 시행을 위한 조직적 준비에 착수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가 테스트베드가 돼 노동자의 안전을 책임지는 동시에 기업은 위험요인을 줄여 장기적으로 노동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전환점을 만들어 나가자"고 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도는 모두가 웃으며 일터에서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여정의 맨 앞에 서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14일 의왕시 건설공사 현장을 방문해 “일터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노동자 없게 하겠다"는 각오를 밝힌 바 있다. 도는 이번 정책을 통해 산업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고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모델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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