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4일 “보안 사고를 반복하는 기업들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을 포함한 강력한 대처가 이뤄지도록 관련 조치를 신속히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잇따른 해킹 사고로 통신·금융사 보안 취약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나온 지침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통신사, 금융사에서 해킹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국민이 매우 불안해하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문제는 이처럼 사고가 빈발하는데도 대응이 또 대비 대책이 매우 허술하다는 것"이라며 “심지어 일부 업체들은 같은 방식으로 반복적으로 해킹당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투자를 불필요한 비용으로 간주하는 잘못된 인식이 이런 사태의 배경은 아닌지 한번 되짚어봐야겠다"고 덧붙였다. 또 관계 당국을 향해서는 “혹여 숨겨진 추가 피해가 없는지 선제적 조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기업의 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힘써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앞서 지난 4월 SK텔레콤에서 대규모 유심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지난달에는 롯데카드에서 해킹 사고가 발생해 구체적 피해 규모를 확인하고 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부산시가 '연내 해수부 부산 이전'과 관련한 해수부 직원들의 주거 지원 대책을 내놨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4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수부 이전 맞춤형 주거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단기와 장기로 나눠 주거 공간을 확보하는 방안을 내놨다. 먼저 초기 단계 지원으로, 예산 약 350억원을 들여 관내 아파트 100호를 4년간 직접 임차한다. 여기에 해수부의 가족들이 주거용 관사로 사용한다. 가족 관사 100호는 각종 대출 규제, 세종에 비해 높은 전월세가 등 가족 동반 직원들이 겪는 어려움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시민이 될 해수부 직원들의 영구 정착을 위해 조성원가 수준의 아파트 우선공급과 공공·민간택지 내 특별공급도 병행한다. 우선공급 후보지는 강서구 등 서부산 6곳, 북항이 있는 중부산 2곳, 해운대 등 동부산 9곳이다. 시는 추후 결정될 최종 신청사 건립 위치와 공급 시기 등을 고려해 해수부와 협의한 뒤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한다. 주거 공간뿐 아니라 이주 직원과 가족을 위한 거주 인센티브도 지급한다. 직원과 가족에게 이주 정착금 1인당 400만원씩을 일시금과 함께 안정적인 주거 여건 마련을 위해 직원 한 명당 4년간 매월 40만원의 정착 지원금도 준다. 또 초·중·고교 자녀 한 명당 일시금 150만원, 2년간 매월 50만원의 장학금을 각각 지급한다. 미취학 아동에게는 2년간 매월 50만원의 양육지원금을 주고 부산으로 이주한 직원이 2년 이내 자녀를 출산하면 첫째 200만원, 둘째 400만원이 지급되는 현행 지원금과 별개로 2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또 해수부 직원들이 집을 구할 때 발생하는 중개·등기 수수료도 각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초등생, 배우자 등 가족이 3명인 해수부 직원을 기준으로 하면 각종 지원금으로만 총 4470만원을 받는 셈이다. 이는 가족 동반을 통한 인구 순유입 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 향후 유관 공공기관과 기업 유치 시 긍정적 파급효과를 고려한 대책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박 시장은 “해수부 직원들에게 있어 해수부 이전은 단순히 근무지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의 생활 터전 전체가 옮겨오는 대규모 변화다. 이런 관점에서 직원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고 직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주거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이런 지원 대책을 제공하기 위해선 현재 국회에 발의된 2개의 특별법안이 빨리 통과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익산시의회, 4일부터 12일까지 제272회 임시회 개회 조례안 21건, 동의안 11건 등 총34건 안건 심의 예정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익산시의회가 4일부터 12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272회 임시회를 열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고 「익산시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등 조례안 21건, 동의안 11건을 포함하여 총34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김경진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는 예산안, 조례안 등은 시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책임 있는 자세로 꼼꼼하게 살펴 시민의 뜻에 부합하는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소길영 의원은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공공형 계절근로제 도입 제안 ▷이종현 의원은 동부권역 체육문화시설 확충 필요 ▷장경호 의원은 송학동 도로개설·중앙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조속 추진 촉구 ▷강경숙 의원은 원광대 대학로 회생을 위한 종합 대책 마련 촉구 ▷이중선 의원은 익산시 빈 상가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김순덕 의원은 익산시 양파 주산지 지정에 따른 육성 및 지원 필요성 등에 관해 발언을 이어갔다. 김순덕 익산시의원, “양파 주산지 지정, 농가 소득 안정 위해 적극 지원 필요"제안 지난 3월 전북도에서 익산 양파 주산지 지정…지원정책 필요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김순덕 익산시의원은 4일 열린 제27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난 3월 익산시를 양파 주산지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농가 소득 안정과 지역 농업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익산 양파는 논 재배 중심으로 품질과 당도가 뛰어나 경쟁력이 충분하지만, 저장·유통 인프라가 부족해 생산량의 약80%가 타 지역 명의로 유통되는 구조적 문제로 농가 소득 안정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산지 지정이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강조하며 세 가지 대책을 제안했다. 첫째 파종부터 수확까지 노동력이 많이 드는 양파의 특성을 고려해 기계화 도입으로 노동력 부담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일 것과 둘째 생산자 단체 조직화를 통한 계약재배로 안정적 판로를 확보할 것, 셋째 저장·유통 기반 시설 확충을 통해 가격 안정과 농가 소득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농업은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지역 경제의 뿌리"라며 “기후변화, 고령화, 인력난 등 복합 위기 속에서 농업과 농촌 공동체가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려면 행정의 전략적 개입과 농가, 시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익산 양파가 지역 경제와 농민의 삶을 지켜낼 수 있도록 주산지 지정의 의미를 살려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 덧붙였다. 익산시, 예산 1조 6545억 원 시금고 지정 일반경쟁 공고 최종저장 09.04 16:07:22 9월 18~19일 이틀간 제안서 접수…25일 심의위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익산시는 오는 12월 31일 자로 기존 금고 약정이 만료됨에 따라 2026년부터 4년간 익산시의 자금을 관리할 차기 시금고 지정 절차에 돌입했다고 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3일 '금고지정 신청 공고'를 내고 신청자격, 공개경쟁 참여절차·평가방법 등을 안내했다. 시금고로 지정되면 익산시 각종 세입금의 수납·세출금의 출납, 유가증권의 출납·보관,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시는 오는 17일까지 관련 서류 열람과 신청서 교부를 진행하고, 18~19일 이틀간 제안신청서를 접수한다. 이후 25일 금고지정 심의위원회를 열고 제안서에 대한 심사 평가를 실시해 최고 점수를 받은 금융기관을 차기 1금고로, 차순위 금융기관을 2금고로 지정할 예정이다. 평가 항목과 배점은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7점) △시에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20점) △지역주민이용 편의성(21점) △금고 업무 관리능력(25점)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7점)등 5개 항목이다. 1금고로 선정되는 경우 일반회계 및 고향사랑기금을, 2금고로 선정되는 경우 특별회계 및 8개 기금 등을 관리하게 된다. 올해 본예산 기준 차기 금고별 회계의 예산규모는 1금고 1조6545억 원, 2금고는1918억 원이다. 익산시, 원광대학교·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활성화 업무협약 창업 지원·연구개발·인재 양성 등 협력…경쟁력 강화, 지역경제 활력 기대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익산시가 창업 지원부터 인재양성, 일자리 창출까지 산·학·연·관 협력 체계를 가동하며 그린바이오 산업 거점도시로 도약한다. 익산시는 원광대학교에서 원광대학교·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 '익산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헌율 익산시장과 박성태 원광대학교 총장, 안호근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을 비롯해 원광대 학생들이 함께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유망기업 발굴과 입주 지원 △연구개발(R&D)·사업화 등 창업 전주기 지원 △교육·컨설팅 등 전문 인력 양성 △지역 인재 채용과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한다. 기관별로 익산시는 행정·재정적 지원과 정책 연계를 담당하고,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기업관리와 사업화 지원, 원광대학교는 연구개발과 창업 보육 프로그램 운영을 맡아 산·학·연·관 협력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내 기업 입주 확대와 전문 인력 양성프로그램을 본격 추진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그린바이오 산업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방침이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이번 협약은 익산이 그린바이오 산업 선도도시로 도약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세 기관의 협력을 통해 창업과 연구개발, 인재양성, 일자리 창출 등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시, 제26회 사회복지의 날 맞아 '사회복지대회' 열려 사회복지 유공자 32명 표창…노고 치하하고 격려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익산시는 '제26회 사회복지의 날'을 맞아 청소년수련관 다목적홀에서 '2025익산시 사회복지대회'가 열렸다고 4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익산시사회복지협의회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정헌율 시장과 김경진 시의장을 비롯해 사회복지시설·기관·단체 종사자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현장에서는 시립예술단 풍물공연을 시작으로 개회식, 종사자 자녀 장학금 수여, 익산시사회복지협의회 25주년 기념 영상 상영, 사회복지인 결의, 축하공연 등이 이어졌다. 또 사회복지 유공자 총32명이 표창을 받았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상 2명과 익산시장상13명, 익산시의회의장상 5명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상 1명,전북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장상 3명,익산시사회복지협의회장상 5명,국회의원표창 2명, 감사패 1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익산의 따뜻한 복지 공동체를 위해 헌신해 주신 사회복지인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익산시도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모두가 행복을 체감할 수 있는 품격 있는 복지 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회복지의 날은 국민의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회복지종사자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정부가 지정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공포일인 1999년 9월 7일을 사회복지의 날로 정했으며 그로부터 일주일간은 사회복지 주간으로 올해 26회를 맞이했다. 홍문수 기자 gkje725@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정책은 위법이라는 판결에 불복해 미 연방대법원에 상고했다. 블룸버그통신, CNBC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3일(현지시간) 자신의 관세 정책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항소심 판결을 뒤집어 달라는 상고장을 대법원에 제출했다. 이는 항소 법원의 판결이 나온지 5일 만이다. 앞서 지난달 29일 워싱턴 연방순회항소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과 관련해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지난 5월 국제무역법원(USCIT)는 관세 부과 권한은 의회에 있다며 IEEPA 기반 관세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는데 항소심에도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이다. 미국의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각국에 차등 부과된 상호관세와 펜타닐 문제로 중국·캐나다·멕시코에 대해 추가 관세가 이번 1심·2심 판결 대상이다.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자동차, 철강 등 품목별 관세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다만 백악관이 대법원에 항소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10월 14일까지 관세 효력이 유지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 대법원이 사건 심리를 신속히 진행해 11월 첫째 주에 구두변론을 열고 관세의 합법성에 대한 최종 결정을 빨리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 이를 위해선 대법관들의 동의가 필요한데 트럼프 행정부는 이 절차를 오는 10일까지 마쳐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도 신속 진행에 동의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통상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는 데 1년 가까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대법원이 IEEPA를 근거로 한 관세가 위법이라고 최종 판단할 경우 미국의 평균 실효관세율이 현재 16.3%에서 절반 이하로 줄어들고 미국 정부 또한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관세 수익을 환불해야 할 수 있다고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분석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일본 등 주요 교역국들과 타결한 무역합의 또한 무효로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 정부는 각국에 설정한 상호관세의 세율을 인하해 주는 대가로 무역합의를 이끌어낸 바 있다. 한국의 경우 지난 7월 30일 3500억달러(약 486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와 1000억달러 상당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 등을 조건으로 미국이 한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미국과 합의했다. 이를 의식한 듯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상고장과 함께 첨부된 진술서에서 “항소심 판결은 대통령의 외교와 미국 국가안보 및 경제를 보호하려는 능력을 크게 훼손시킨다"고 밝혔다. 존 사우어 법무차관도 “(항소심 판결이) 진행 중인 해외 협상을 위태롭게 하고 무역합의 프레임워크를 위협한다"며 “대통령의 시각에 따르면 하급심 판결이 유지되는 경우 미국의 방어가 일방적으로 해체돼 다른 국가들이 미국의 경제를 볼모로 무역 보복 정책을 휘두르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하급심 판결의 파기를 대법원에 요청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폴란드 대통령과 회담에서 관세 소송에 대해 “(대법원에서) 패소할 경우 우리 나라는 큰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며 “(한국, 일본 등과) 무역합의는 다 끝났는데 (소송에서 지면) 그걸(합의를) 되돌려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는 다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부유해질 기회가 있지만 우리가 그 사건을 이기지 못하면 다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해질 수 있다"면서 “하지만 난 우리가 크게 승리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번 소송에서 대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려도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국채시장에서는 미국 정부의 관세 환불 가능성을 반영하면서 장기채 중심으로 매도세가 속출했다. 30년 만기 미 국채금리는 이날 장중 한때 5.00% 선을 잠시 돌파하기도 했다. 반대로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을 뒤집을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언해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데 있어 제한이 사실상 모두 사라질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내다봤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익산시가 이리시·익산군 통합 30주년을 맞아 오는 10월 한 달 동안을 '시민화합대축전'으로 지정하고 다채로운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우선 10월 3일 열리는 제30회 익산시민의 날 기념식이 축전의 포문을 연다. 익산시는 한(韓)문화 발상지로서의 역사적 정체성을 살리고자 지난해부터 시민의 날을 개천절인 10월 3일로 변경해 기념하고 있다. 올해는 마한문화대제전과 연계해 30주년을 기념한 가요제와 세계유산등재 10주년 기념 KBS전국투어 콘서트 등 대형 공연이 이어진다. 기념식 당일 저녁에는 화려한 불꽃놀이가 밤하늘을 수놓으며 대축전의 시작을 확실히 알릴 예정이다. 이 밖에도 시 전역에서 다양한 문화·체육 행사가 한 달 내내 펼쳐질 예정이다. 주요행사로 △전국돌문화산업전 △익산예술제 △평생학습축제&교육한마당 △세계문화축제&글로벌플리마켓 △FCI국제도그쇼 △천만송이국화축제 △시립예술단 공연 △익산북페스티벌이 시민 맞이를 준비하고 있다. 시는 지역사랑상품권'다이로움'특별 발행에 더해 익산몰과 로컬푸드 직매장, 농협 하나로마트, 웨스턴라이프 호텔 등도 할인 행사에 동참한다. 또 10월 첫째 주부터 2주간 시 직영 공영주차장 9개소가무료 개방되며, 서부권다목적체육관·국민생활관·문화체육센터 수영장은 기존 휴관일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공공승마장은 10월 한 달간 체험 상품을 반값으로 할인하고, 보석박물관은 시민의 날당일 무료 개장한다. 왕궁보석테마관광지는 대형 미끄럼틀과 롤글라이더 등 실외놀이체험 시설에 대한1+1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시민과 함께 자부심을 키우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준비됐다. '30년 익산의 역사, 30년미래'를주제로 열리는 시민참여 포럼에서는 도시 성장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발표와 미래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이 진행된다. 또한 민간 기록물 특별전시회가 열려 지난 30년간의 지역사회를 돌아볼 수 있으며, 통합 30주년을 기념한 시민SNS이벤트 등 참여형 행사도 열린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이리시·익산군 통합의 힘으로 오늘의 익산이 성장할 수 있었다"며 “시민 모두가 함께 즐기고 화합할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시민화합대축전을 알차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홍문수 기자 gkje725@ekn.kr

한국도레이과학진흥재단(이사장 이영관)은 제8회 한국도레이 과학기술상 수상자로 기초 분야에 김종승 고려대학겨 화학과 교수, 응용 분야에 차형준 포스텍(POSTECH) 화학공학과 교수를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수상자에게는 각각 1억 원의 상금과 상패가 수여된다. 김 교수는 세계 최초로 특정 질병 중 특히 종양을 선택적으로 진단하고 동시에 치료까지 가능한 '테라노스틱스(Theranostics)' 분야를 개척한 세계적 석학이다. 관련 신약 기술을 선도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 11회 연속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연구자(HCR)'에 선정되는 등 대한민국 과학계의 위상을 높인 공로를 인정받았다. 차 교수는 자연계의 홍합이 가진 강력한 수중 접착 능력에 주목하여, 세계 유일의 '홍합 유래 접착단백질' 원천재료를 개발하고 상용화에 매진해 온 바이오 재료 분야의 대표 공학자다. 독창적인 연구를 의료용 소재로 확장하고, 다양한 기술 이전을 통해 해양생명공학재료 분야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업적을 높이 평가받았다. 재단은 또한 미래 과학계를 이끌어갈 신진 과학자 5명을 '한국도레이 펠로십' 수상자로 선정했다. 이들에게는 3년간 총 1억5000만원의 연구비를 각각 지원한다. 올해 펠로십 수상자로는 기초 분야에 박윤수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KAIST) 화학과 교수와 손창윤 서울대 화학부 교수, 응용분야에 김민규 인하대학교 화학과 교수·조수연 성균관대학교 화학공학부 교수·조힘찬 KAIST 신소재공학과 교수가 이름을 올렸다. 한국도레이 과학기술상과 펠로십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후보자를 공모한 뒤, 국내 최고 석학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자를 선정했다. 시상식은 오는 10월 31일 개최될 예정이다. 2018년 한국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설립된 공익법인 한국도레이과학진흥재단은 화학 및 재료분야의 토대를 강화하고 차세대 인재를 육성하는 데 기여해왔다. 재단은 현재까지 과학기술상 14명, 펠로십 30명, 이공계 대학 장학생 245명에게 총 65억 원을 지원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이재명 정부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처음으로 금융감독체계를 대대적으로 손질한다. 금융정책, 금융감독,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을 나눠 금융시장 발전, 금융안정성, 금융소비자 보호를 모두 강화하겠다는 게 현 정부의 구상이다. 다만 금융감독체계가 현행 2곳에서 4곳으로 나뉠 경우 각종 규제 완화나 신사업을 허용하는 과정에서 기관마다 이해관계가 달라 의사결정 속도가 느려질 수 있는 점은 한계점으로 꼽힌다. 특히 시중은행의 경우 현재도 배드뱅크 설립,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제재심 등 현안이 많은 상황에서 금융감독 체계 개편이라는 큰 이슈까지 마주하며 더욱 어수선한 분위기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이달 7일 고위당정협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하고,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쪼개고,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은 재정경제부로 이관하는 것이 골자다. 금융위의 금융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출범한다. 금융감독원 산하 금융소비자보호처는 분리해 별도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격상한다. 2008년부터 17년간 이어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체계는 금융위와 금감원이 이원적으로 기능을 수행해 정책과 감독, 소비자 보호가 중복·충돌하고, 두 기관 간에 협조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금융위원회가 금융산업 정책과 감독을 동시에 수행하는 현 구조는 엑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상황으로 비유됐다. 나아가 금융감독체계의 기본 원칙인 독립성, 자율성, 전문성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탓에 2011년 저축은행 사태, 2013년 동양그룹 사태, 2020년 사모펀드 사태 등 다수의 금융감독 실패 사례로 이어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현 정부가 금융감독 체계를 대수술하기로 결정한 것은 반복되는 금융사고 고리를 끊어내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각 기관의 기능을 분리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규정해 금융감독 독립성 강화, 관치금융 근절은 물론 금융시장 신뢰도를 제고하고,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자는 취지다. 다만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에도 정부조직이 안착되고 안정화되기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우선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해 금융위 설치법, 정부조직법, 은행법, 자본시장법 등 수많은 법안들을 개정해야 한다. 야당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금융감독 체계 개편이 난항을 겪을 수 있는 것이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강민국 의원은 이달 2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정부 조직법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며 “금융위 설치법 등 다른 법 개정이 필요하고, 약 9000개의 조문을 개정해야 하는데 이 또한 정무위원회 소관"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기재부와 금융위, 금감원 인력과 조직을 어떻게 나누고 재배치할지에 대해서도 험로가 예상된다. 금융당국 안팎에서는 인력 조정, 소관 법률 개정 등이 완료되기까지 최소 6개월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소한 내년 초에나 새로운 체계가 구축되는 셈이다. 금융권에서는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함께 배드뱅크 설립, 교육세 인상, 정책펀드 투자 확대 등 현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국정과제들이 산적한 가운데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 제재 수위에도 촉각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사업 다각화나 규제 완화를 논의해야 하는 '골든타임'이 속절없이 흘러가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도 적지 않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현재도 금융당국 간에 소통 체계가 나눠져 있어 금융사들이 신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며 “앞으로 금융정책·금융감독을 담당하는 기관이 많아지면 의사결정 속도는 기존보다 더뎌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가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체계에서 조금 더 디테일을 챙기겠다는 의도 아니겠나"라며 “새로운 체계가 구축되고, 제대로 된 기능을 수행하기까지는 상당한 소요가 걸리는 만큼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최근 몇 년간 불법사금융 범죄가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피해 양상도 점차 악랄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4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등 불법사금융 범죄 발생 건수는 2021년 1057건에서 2024년 2735건으로 3년 새 1678건(159%) 증가했다. 위반 법률별로는 대부업법 위반이 2021년 675건에서 2022년 914건, 2023년 977건, 2024년 1580건으로 크게 늘어났고, 올해 6월까지도 이미 1704건이 발생해 작년 한 해 수치를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채권추심법 위반 범죄 발생 건수 또한 2021년 382건에서 2022년 558건, 2023년 772건, 2024년 1155건으로 증가해 지난 3년간 약 세 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최근 검거 사례를 보면, 피해자를 대상으로 연 2000~3000%의 살인적 고리이자를 부과하고, 연체 시 피해자의 나체사진·합성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피해자 인권을 철저히 유린하는 수법이 동원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병도 의원은 “불법사금융은 서민과 청년 등 사회적 약자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대표적인 민생 침해 범죄"라며 “정부는 해당 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실효성 있는 범부처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신속히 이행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홍문수 기자 gkje725@ekn.kr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레미콘연합회)가 4~5일 양일 간 충남 덕산 리솜리조트에서 '2025 레미콘 품질혁신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국내 레미콘 품질관리 분야 최대규모 포럼으로, 전국 레미콘 품질관리 책임자 600여 명이 참가한다. '레미콘의 품질과 신뢰는 업계·학계·정부가 함께 만든다'는 슬로건 아래, 레미콘 품질관리 현안 및 혁신 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과 논의가 진행된다. 포럼에 참석한 품질관리 책임자들은 철저한 품질관리와 혁신으로 레미콘 산업의 신뢰 향상을 이룰 것을 다짐하며 결의문도 채택했다. 이한백 한국콘크리트시험원장은 포럼 주제발표를 통해 “건설 환경의 급격한 변화, 탄소중립 정책의 본격화 등 대내외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업계의 품질 역량이 곧 산업의 신뢰로 이어지는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계와 학계에서는 시멘트 염화물함유량 문제 등 레미콘의 현실적 애로사항과 레미콘 품질향상 강화 방안 제시 등 표준의 정비와 품질기반 체계 확립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또 조달청 등 정부에서는 레미콘 산업 신뢰도 제고를 위한 품질관리 중요성을 강조했다. 포럼 둘째 날에는 품질관리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교육이 이어진다. 주요 내용으로는 'KS Q 8001:2024' 개정사항 해설, 복합형 고성능 감수제의 품질특성 분석, 레미콘 품질 및 제조역량 강화를 위한 인공지능(AI)의 역할과 적용 등에 대한 기술교육이 진행된다. 배조웅 레미콘연합회 회장은 “이번 포럼은 업계-학계-정부가 한자리에 모여 품질을 매개로 협력과 소통을 이끌어 낸 중요한 시도"라며 “앞으로 중소레미콘사가 품질향상과 제조역량 강화, 인공지능(AI)의 활용을 통한 혁신 등 품질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속적으로 중소레미콘사 당면 과제의 실질적 해법을 찾고, 레미콘 품질향상과 선진기법 도입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정부 산업안전정책을 처벌·제재보다 지원 위주로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경영계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경총은 건의서를 통해 그간 정부·국회가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전부개정,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제정을 통해 안전에 대한 사업주(원청) 규제와 처벌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지만 사망재해 감소 효과는 미미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 정부가 마련 중인 '노동안전종합대책' 또한 중대재해 발생 및 법 위반 기업에 대한 수사·처벌, 경제제재에 집중돼 있어 산재예방 실효성 없이 기업의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짚었다. 경총은 “이미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수준의 안전규제와 사업주 처벌 법령을 도입한 상황에서 사후제재 중심의 산업안전정책만을 정부가 지속해서는 사고사망자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산재예방정책의 기조를 '사후 처벌·감독' 중심에서 '사전 예방'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여러 법령에 산재돼 있는 사업주 처벌기준과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안전규제의 정비를 정책의 핵심원칙으로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정부가 기업의 자율예방관리체계 정착을 적극 지원하고, 선진국과 같은 지도·지원 중심 감독을 통해 산업현장의 법준수율을 제고해야 한다"며 “비전문적인 사고조사와 예방사업의 비효율성 등 그간 노사단체와 전문가들이 끊임없이 지적해 온 산재예방정책 및 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새 정부가 마련 중인 종합대책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했다. 중처법 등 산업안전보건법령·규제 정비를 위한 실행과제로는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처벌 법률 산안법으로 일원화 추진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영자 형사처벌 기준 완화 또는 삭제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행률 제고를 위한 법령개정 추진 △현장부적합, 중대재해 감소 효과가 낮은 안전규정의 대대적 정비 등을 들었다. 기업·산업계 중심 안전관리체계 구축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 확대를 위한 과제로는 △산업현장 안전관리 지원확대 및 안전관련 산업의 증진을 위한 법 제정을 추진 △민간단체의 산재예방 역할 강화 및 참여 확대방안 마련 등을 건의했다. 이밖에 사업장 구성원의 역할·책임에 기반한 자율안전관리 체계 정착을 위한 대책으로 △도급인의 관리범위 한계, 외국 입법례, 산재예방 실효성 제고 측면을 고려해 법령과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근로자가 준수해야 할 핵심 의무사항(안전수칙 등)을 법률에 반드시 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중대재해 예방은 기업뿐만 아니라 사업장 모든 구성원의 책임의식 강화와 협력이 있을 때 실현될 수 있다"며 “지금은 새로운 제재수단 마련보다 안전규제와 예방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현장 안전활동이 자율·체계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정부가 집중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더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