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기준 해석 변화를 근거로 전환사채(CB) 콜옵션을 '과세대상 자산'으로 끌어들여도 될까? 국세청은 콜옵션을 CB와 별개의 파생상품으로 보고 무상이전을 '부당행위'로 과세하고, 과세전 적부심사에서도 납세자 패소가 이어지고 있다. 반면 기업 측은 콜옵션 양도가 본질적으로 자본거래라며 손익거래로의 재분류는 과세형평·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고 맞선다. 4일 열린 세미나에선 “필요하다면 입법을 통한 명문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4일 서울 강남구 아셈타워에서 법무법인 화우와 금융조세포럼이 공동으로 세미나를 열었다. 2025년 금융조세 관련 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평가를 허시원 파트너 변호사(법무법인 화우)가 발표하고 이어 금융상품을 활용한 기업의 조세회피 문제와 대응에 관해 김수경 대표변호사(법무법인 두현)가 발표했다. 자금난에 빠진 A사는 신용도에 비해 유리한 조건으로 돈을 빌릴 수 있는 전환사채(CB)를 발행했다. 회사가 가진 '다시 사올 수 있는 권리(콜옵션)'를 최대주주와 2대주주에게 넘겨주었고, 이들은 이를 행사해 전환사채를 사들인 뒤 주식으로 바꿔 대주주 지위를 강화했다. 세무당국은 이를 “회사의 자산을 대주주에게 공짜로 준 것"으로 보고, 회사에는 추가 세금을 부과하고 대주주에게는 소득으로 처분했다. 국세청이 대주주에게 기업이 무상으로 부여한 전환사채 콜옵션에 자산가치가 있다고 보고 과세를 물린 것이다. 금융당국이 CB 매입 권리인 콜옵션을 CB와 별개의 자산으로 회계상 분리 인식하면서 세금을 물릴 근거가 생겼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사례를 포함해 세무당국이 세금을 부과하기 전 납세자가 이의신청한 '과세전 적부심사'에서 대부분 납세자가 패소하고 있다. 국세청이 콜옵션에 세금을 매기는 근거는 2022년 금융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IFRS) 해석 변경이다. 당시 금융위는 콜옵션이 발행기업 외에 사람이나 회사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금융당국은 이를 근거로 콜옵션은 CB와 다른 별도의 파생상품이며 자산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국세청은 금융위 판단을 근거로 콜옵션 자체가 경제적 가치가 있어 세금을 매길 수 있는 자산으로 봤다. 회사 자산이 바깥으로 나갈 때는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하는데 무상으로 내보내면 부당 행위이며 세금을 내야 한다고 과세 논리를 세웠다. 김수경 변호사는 “전환사채를 발행하면 발행법인이나 발행법인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콜옵션을 양도할 수 있게 한다"며 “대부분 회사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전까지 전환사채 거래 이익은 자본거래로 분류되어 발행법인은 과세에서 제외됐다. 김수경 변호사는 “국세청의 새로운 과세는 기존의 자본거래가 아니라 손익거래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다른 자본거래와 비교할 때 과세형평성이나 실질과세원칙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과세 근거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입법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변호사는 “회계기준이 바뀌었다는 것을 근거로 과세하고 있는데, 이는 회계 지침일 뿐 세법상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과세 필요성이 있다면 과세 체계에 어떻게 편입할 건지 충분히 검토한 뒤 입법 단계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화우의 허시원 변호사는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 중 논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교육세 과표 신설을 꼽았다. 정부는 일정 배당성향 요건을 충족하는 상장회사의 배당소득을 전액 분리과세 대상으로 전환하고 종합소득에서 제외하는 취지의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일정 배당성향 요건은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첫째로 전년 대비 현금배당액이 줄지 않고, 둘째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이 25% 이상이고 배당액이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늘어난 상장회사여야 한다. 두 요건을 충족하면 2천만원 이하는 현재와 동일하게 14%, 2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 금액은 35%로 분리과세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확대하는 내용이지만, 시장에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허시원 변호사는 “이미 국회에서 최고세율이 25%인 법안이 발의된 상황이었다"며 “정부 개정안도 그 정도 세율로 나오지 않을까 시장에서 기대했지만, 정부안은 최고세율이 35%로 올라가면서 실망이 컸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최고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두고 배당 소득만 3억원을 넘기는 초부자를 위한 감세라고 지적한다. 허 변호사는 “직접적인 세제 혜택을 보지 못하더라도 대주주나 사주 일가 등이 배당 소득 혜택을 받게 되면 기업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그런 주주로 인해서 결국 배당 성향이 올라갈 수 있다"며 “배당소득 최고세율 문제는 배당이 촉진되는 효과와 그로 인해 투자자들이 얼마나 많은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은 종목당 시가총액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개정하는 안이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도입한 뒤 기준은 100억원에서 2021년 10억원으로 계속 낮아지고 있었다. 2023년 윤석열 정부 때 이에 역행해 기준을 50억원으로 다시 높게 설정했다. 정부는 기존대로 환원한다는 취지로 추진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부정적이었다. 시장 기대에 못 미치는 고배당기업 분리과세와 대주주 기준도 완화를 포함하는 세법 개정안이 나온 직후 지난달 1일 코스피는 4%가량 빠졌다. 허 변호사는 “시장 왜곡 우려가 있지만, 과세 형평성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이후 보완책 차원에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연말 매도 쏠림 등 부작용을 줄이려면 과세 시점·방식에 대한 대안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아주 가까운 시일 내에" 반도체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테크 업계와의 만찬 행사에서 취재진에 반도체 관세와 관련해 “곧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관세율이) 꽤 상당하며 지나치게 높지 않겠지만 꽤 상당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들(해외 반도체 기업들)이 여기로 와 (공장을) 짓기로 하면 관세가 없을 것"이라며 아이폰 제조업체 애플에 대해선 관세가 적용되지 않을 것을 시사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동하기 위해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한 후 기자들에게 반도체 관세율이 “200%, 혹은 300%로 설정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는 이어 “이곳에 (공장을) 짓지 않는다면 매우 높은 관세를 내야 한다"고 덧붙이는 등 미국에 공장을 건설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할 것이라고 예고하기도 했다. 한국의 반도체 제조업체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현재 미국내 생산시설을 증설하고 있기에 반도체 관세의 '직격탄'을 피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지침이 나오기 전까지 안심하기 어렵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또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7월 3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한국과 무역협정을 타결했다며 반도체·의약품 등에서 최혜국 대우하겠다고 밝혔지만 이에 대한 공식 문서는 없는 상황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오는 6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강한 비가 내리겠다. 비가 그친 이후에는 체감온도가 33℃(도)에 이르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5일 기상청 단기예보에 따르면 오는 6일 늦은 새벽부터 수도권과 충남권, 오전부터 강원내륙.산지·충북·전라권 오후부터는 경상권과 제주도 지역에 비가 올 것으로 예보됐다. 6~7일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충남권, 전라권은 30∼80㎜, 강원 내륙·산지와 충북은 20∼60㎜이다.경기 남부와 충남권, 전북은 많게는 100㎜ 이상, 강원 남부 내륙과 충북은 80㎜ 이상의 비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다.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는 강원 영동 지역은 바람이 순간 초속 15ｍ 안팎(산지 초속 20ｍ 안팎)으로 강하게 불겠으나, 별다른 비소식은 없다. 낮 전국 예상 최고기온은 6일 28~34도, 7일 27~32도로 무더운 날씨를 보인다. 도심 지역과 해안, 제주도에서는 열대야가 나타날 수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본 신문은 지난 8월12일 건설부동산 섹션에 이라는 제목으로 '서울시가 비거주 외국인의 주택 소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고 나섰다. 아예 소유를 못하거나 세금 부담이 큰 미국·호주·싱가포르 등처럼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성이 떨어지는데다 지자체 소관 사항이 아니어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이벤트라는 비판도 제기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 “외국인 부동산 취득 제한 정책은 내국인과 외국인간 제도적 형평성 저해와 시장 교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국회 및 정부와 협력해 대책을 강구 중"이라며 “현재 해외 주요국의 제도를 조사 분석하는 과정에 있으며, 주택 소유 전면 금지, 중과세 등 특정 국가 규제를 그대로 도입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본 신문은 지난 2025년 7월 14일자 건설부동산 섹션에

한국전력공사 남서울본부(본부장 이재헌)가 LH 하남사업본부(본부장 이영헌)와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지장 송전선로 지중화 공사 협약식을 시행한다. 현재,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개발지역에 시설되어 있는 송전선로는 345kV 곤지암-동서울 등 6개 가공송전선로 약 14km, 송전철탑 39기이며, 이를 345kV 신하남-곤지암 등 8개 지중송전선로 약 12km로 지중화하는 사업이다. 이번 협약체결로 제11차 장기송변전설비계획의 345kV 신하남, 154kV 교산변전소 및 연계 송전선로 건설 입지를 확보하고, 전력설비의 주거·사업·교육시설 등과 이격거리 확보를 통한 주민수용성을 제고 하였으며, 최적의 경과지 선정에 따른 300억원의 공사비 절감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지중화 공사를 통해 수도권 지역의 급증하는 전력수요에 대비하여 양질의 전력공급과 더불어 국민주거생활 향상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하며, 남서울본부는 지중화 공사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LH 하남사업본부는 기설 송전설비 고장 및 안전사고 예방 등 지중화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데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여주=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여주시 신청사 이전 문제가 지역사회의 핵심 이슈로 부상하면서 시민여론이 찬반으로 극명하게 갈리는 등 뜨거운 감사로 부상하고 있다. 현 이충우 시장과 이항진 전 시장(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 '여주시 신청사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책위원장')간의 부지선정 갈등이 지역경제 침체, 원도심 공동화, 정치적 대립 등 복합적인 문제로 확산하면서 지역사회 전반에 긴장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5일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충우 현 시장이 민선8기 핵심공약으로 추진 중인 신청사 이전 사업은 공론화 절차의 왜곡, 부지 매입 가능성 은폐, 원도심 공동화 우려, 막대한 재정 부담 등 복합적인 문제를 야기하면서 시민여론이 양쪽으로 갈라지등 현재 지역 내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이충우 현 시장은 민선8기 핵심공약으로 가업동 신청사 이전을 추진 중이다. 이충우 시장은 현 청사가 40년 이상 된 낡은 건물로 행정서비스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으며 주차공간 부족과 사무실 분산 등으로 시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이충우 시장은 통합형 행정공간을 마련해 시민 편의를 높이겠다는 견해로 민선8기 시장으로 취임 즉시 1호 결제를 통해 신청사 건립을 본격 추진하고 나섰다. 이충우 시장은 이어 2022년 설문조사와 숙의토론회를 기반으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시민 의견을 반영했으며 가업동 부지선정은 “시장 개인의 결정이 아닌 시민 중심의 민주적 절차"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항진 전 시장과 일부 지역 정치권 인사들은 공론화 과정의 왜곡과 핵심 후보지 배제, 여주초교 부지 매입 가능성 은폐 등의 의혹 등을 문제를 지적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현 청사 부지가 논의에서 제외된 점에 대해 이 전 시장은 “시민 선택권이 제한됐다"고 비판하면서 “보고서 자체가 왜곡된 결과물"이자 “의도적 결론 유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여주시 한 관계자는 “현 청사 부지는 면적이 협소하고 여주초교 부지와 합쳐도 확장성이 부족해 가업동 부지를 선택한 것"이라며 “신청사 건립과 함께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가업동 일대를 신도심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시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여론은 팽팽하게 갈리고 있다. 찬성 측은 “청사가 너무 낡아 비가 새고, 주차 문제도 심각하다"며 신청사 건립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반면, 반대 측은 “2000억원 가까운 예산을 한 번에 쓰는 것은 무리"라며 교통과 복지 등 우선순위가 더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일부 시민들은 “시장과 시의회가 계속 싸우니 시민만 피해를 본다"며 합리적인 타협을 요구하고 있다. 올들어 신청사 이전이 본격화하면서 원도심 공동화 현상과 지가하락 등 주민들 재산상 피해 발생이 현실화 조짐을 보인다. 지역 부동산업계는 부동산 경기 침체에 이어 현 청사 이전이 결정되면서 요즘 시청 주변 상업지구의 평균 지가가 하락 조짐을 보이는 것은 물론 실제로 공실률이 높아지고 있으나 신규 임대 문의는 거의 없는 상태라고 입을 모았다. 이와함쎄 아파트 실거래가도 하락하며 매물 적체현상까지 발생하는 등 지역 경기침체가 눈에 띄게 가속화되고 있다. 반면 신청사 예정지인 가업동 일대는 투기성 거래가 급증하며 지가가 큰 폭으로 상승,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하고 있다. 실례로 인근 토지 매도 호가가 지난해보다 2~3배 가량 오른 상태로 매물이 나오고 있다고 부동산업계는 밝히고 있다. 원도심 주민들은 상권과 생활권 붕괴에 대한 우려를 호소하고 있다. “30년 넘게 식당을 운영했는데 손님이 절반으로 줄었다", “행정기관이 빠지면 상권 붕괴 우려가 있다", “아파트값이 떨어지고 대출도 어렵다"는 목소리가 이어지며 특히 고령층과 자영업자들의 생존권 위협이 현실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시는 원도심 재생을 명분으로 총 1280억원 규모의 도시재생 혁신지구 공모사업을 신청했지만 국비 325억원과 도비 50억원을 제외한 지방비 부담은 9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되자 일부 지역 여론은 “세부 계획 없이 시민을 빚더미에 올려놓는 무책임한 행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또한 시가 추진 중인 신청사 건립사업은 총 1520억원 규모로 2004년부터 적립한 청사건립기금 약 990억원과 나머지 부족분은 일반회계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하지만 시의 재정자립도는 약 21% 수준으로 신청사 건립으로 인한 재정압박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이로 인한 지방채 발행이나 필수 행정서비스 축소 우려도 있다는 분석이다. 정치권 갈등도 격화되고 있다. 이항진 전 시장은 최근 신청사 부지선정 과정의 불투명성과 지난 3일 기자회견을 위한 시청 브리핑룸 사용 불허에 대해 “민주주의 원칙의 침해이자 행정권 남용"이라고 비판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시 측은 “착공을 앞둔 시점에서 시민들에게 오해를 줄 수 있는 기자회견은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지만 이 전 시장은 이를 “여주판 입틀막"이라며 반발했다. 앞서 이충우 현 시장은 지난 1일 시청에서 열린 월례조회에서 신청사 건립을 둘러싼 민주당과의 갈등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이충우 시장은 “민주당이 '가업동 이전은 안 된다', '이전에 3000억원이 든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펴 시민혼란을 유발했다"며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대해 이항진 전 시장은 “의견이 다르다고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독재시대나 가능한 일"이라며 “이 시장의 일방통행식 행정이 졸속 진행을 낳았다"고 반박했다. 이항진 전 시장은 지난 3일 시청 현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시청사는 권력의 상징 아니라 시민의 이익 극대화하는 도구"라고 강조하면서 가업동 신청사 이전계획의 전면 중단을 촉구했다. 시민 이모씨는 “여주시 신청사 이전은 단순한 건물 이전을 넘어 시민주권과 행정책임의 본질을 시험하는 사안"이라면서 “원도심 붕괴, 재산상 손실 등 주민피해, 지역 여론 양분 등 복합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만큼 시가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행정을 고민한다면 지역 균형발전과 생활권 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명륜당, 명륜진사갈비가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위한 4번째 후원금 3억 원을 지난 26일 월드비전 본부에 전달했다고 5일 밝혔다. 2023년 월드비전과 협약을 맺고 자립준비청년 대상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며, 매년 3억 원씩 10년간 총 30억 원을 기부하는 장기 후원 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전달식으로 명륜당은 자립준비청년 지원 사업의 4번째 후원금 3억 원을 전달하게 되며, 이로써 누적 12억 원의 기부금을 월드비전에 기부하게 됐다. 후원금은 자립준비청년들의 주거 안정, 교육 기회 확대, 취업 역량 강화 등 자립 기반 마련에 활용되고 있다. 특히 주거 환경 개선과 정서적 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사회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전하고 있다. 또한, '나는 나의 보호자입니다'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명륜진사갈비 전국 매장에 모금함을 설치하고, 온라인 모금 홈페이지를 통해 고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며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에도 힘쓰고 있다. 특히 지난 2024년 4월, 캠페인의 실제 사례 주인공인 '한나'(가명)를 거주지역 인근의 가맹점주와 함께 직접 만나 자매결연을 맺고, 수술비와 생계 유지비를 위해 3천만 원을 전달한 바 있다. 이는 단순한 기부를 넘어 청년 한 사람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데 기여한 사례로 평가된다. 이에 관계자는 “벌써 4번째 후원금 전달을 통해 월드비전과의 자립준비청년 후원 약정을 이어가 뜻깊다"며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자립준비청년들이 외롭지 않도록 따뜻한 관심과 실질적인 도움을 이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명륜진사갈비는 봉사활동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기 후원에도 앞장서고 있다. 2021년부터 NGO단체 사단법인 함께하는 사랑밭과 협력해 장애아동과의 결연 및 연간 후원을 이어오고 있으며, 2024년부터는 사회복지법인 대한사회복지회와 협약을 맺어 취약계층을, 사단법인 다문화종합복지센터와 협력해 다문화가정을,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희귀병 환아를 대상으로 연간 후원을 진행하는 등 사회 곳곳에 꾸준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본 신문은 지난 2025년 7월27일 건설부동산 섹션에 라는 제목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정책이 서울의 주택 공급을 늘리기 보다는 부동산 시장을 자극해 집값만 띄울 것이라는 우려와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으려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일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정부와 한국은행에서도 주택공급 활성화 및 주택가격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비사업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으며, 서울시의 정비사업 규제 완화 정책은 오 시장이 2021년 취임 당시부터 현재까지 일관되게 추진해 온 정책이며, 대선이나 지방선거를 위한 일시적인 정책이 아니다"라고 밝혀 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국토교통부가 여러 논란을 안은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을 시행한다. 정부는 이를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 정책으로 설명하지만, 업계에서는 실효성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은 분위기다. 국토부는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난달 발표한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의 일환으로, 지방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올해부터 2028년까지 3년간 1만 호가 대상이다. 이 사업은 공정률 50% 이상의 지방 소재 주택 건설 사업장에서 미분양을 겪는 건설사를 대상으로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준공 전 미분양 주택의 분양가 최대 50%까지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이번 사업에 파격적인 정부 지원이 수반된다고 설명했다. 정부 출자·융자 2500억원을 통해 HUG의 사업 추진 여력을 높인다는 취지다. 환매가격에 포함되는 자금조달 비용을 대폭 경감해 낮은 환매가격을 책정, 약 3~4% 수준의 대출 효과도 낼 계획이다. 또, HUG가 미분양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재산세·종부세를 면제하고, 건설사가 환매할 때 취득세도 면제해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정부가 건설사 산재를 강하게 단속하는 가운데, 지방 경기 부양을 비롯한 건설사 재정 악화에 대한 '당근' 정책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산재 단속이 경기 위축을 초래한다는 주장은 말이 안 된다"며 건설업계의 경영난 주장을 비판했다. 이와 함께 “형사처벌보다 과징금이 효과적"이라며 과징금 상향을 지시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산재 발생 시 면허 취소까지 검토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정부의 지원 예산이 당초 계획보다 줄어든 데다 올해 매입하는 안심환매 주택 수가 3000가구로 다소 적다는 점을 아쉬워하는 분위기다. 앞서 안심환매 지원 예산은 추경 등을 통해 총 3000억원으로 책정됐으나, 이후 16% 감액된 2500억원으로 확정됐기 때문이다. 또,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토부는 미분양 아파트 가구당 매입비를 2억 4400만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2011년 환매조건부 매입 평균액 2억 5300만원보다도 낮은 금액이다. 이 같은 예산 감액 조치는 건설사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논란에서 비롯됐다. 분양가와 주변 시세 차이로 생긴 소비자들의 소극성을 세금으로 보전하는 꼴이며, 악성 미분양 문제는 과거 무리한 사업 확장이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기업의 판단 실패를 정부 세금으로 보전할 경우, 국가가 리스크를 대신 떠안게 되어 시장 질서를 흐트러뜨릴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다만 문제는 이를 감안해도 미분양 물량이 여전히 많다는 점이다. 국토부의 7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전국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7057가구로 전월보다 341가구(1.3%) 증가했다. 악성 미분양은 2023년 8월부터 지속 증가하다 지난 6월 22개월 만에 감소했지만, 한 달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현재 전체 준공 후 미분양의 83.5%인 2만2589가구가 지방에 몰려 있다. 이로 인해 올해 시공능력평가 50~200위권 중견 건설사들이 잇달아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250위 내 중견 건설사 9곳 중 6곳은 지방 업체였다. 다만 정부는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에 총 2조 4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지만, 대부분은 HUG 자체 재원이나 채권 발행 등으로 충당할 방침이다. 이로 인해 HUG의 공적 역할이 확대되면서 재정 부담이 커진다. 보증 업무나 주택도시기금 수행 등 본래 역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업계에서는 세제 혜택 등 추가 지원 방안을 요구하는 분위기다. 김유승 기자 ky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