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신상진 성남시장은 6일 시청 누리홀에서 열린 '2025년 저출생 극복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에 참석해 수상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공모전은 시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저출생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범시민 공감대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간 진행됐다. 신 시장은 이날 축사에서 “공모전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과 수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축하드린다"며 “저출생 문제는 사회 전반에 장기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선제적 대응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신 시장은 그러면서 “저출생 문제 해결에는 범국가적 정책이 중요하지만 성남시는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 시장은 끝으로 대표 저출생 대응 정책으로 △청춘남녀 간 만남의 기회를 마련해 결혼·출산으로 이어지도록 하 는 '솔로몬 선택' △초중고 저출생 인식개선 교육 △맞벌이 가정의 돌봄공백 해소를 위한 '해님달님 놀이터' 조성 등을 소개하며 “결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성남 만들기에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시상식은 성남시립교향악단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4개 부문 36명에 대한 시상, 기념촬영, 축사, 전시 관람 순으로 진행됐다. 앞서 신 시장은 지난 5일 구미동의 옛 하수처리장 부지에 새롭게 조성된 '성남물빛정원 뮤직홀'의 개관식에 참석했다. 이날 개관식은 신상진 시장을 비롯한 국회의원과 도의원, 시의원, 성남문화재단 관계자 등 성남시민 약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남시립합창단 축하공연, 경과보고, 옛 하수처리장 리모델링 과정을 담은 타임랩스 영상 상영, 기념사, 제막식, 테이프커팅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신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은 하수종말처리장 부지가 30여 년의 역사를 뒤로하고 아름다운 뮤직홀로 다시 태어난 역사적인 날"이라며 “이 공간이 우리 성남의 혁신과 변화, 도시재생을 대표하는 문화예술의 메카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 시장은 그러면서 “앞으로 2단계 마스터플랜을 차질 없이 추진해 이 일대를 세계적 수준의 미술관을 포함한 복합문화타운으로 완성하겠다"며 “시민 여러분께서 성남물빛정원이 더욱 멋진 공간이 되도록 자주 이용해주고 널리 알려 세계적인 문화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힘을 보태 달라"고 강조했다. 성남물빛정원 뮤직홀은 구미동 옛 하수처리장 유입펌프동을 리모델링한 150석 규모의 전문 공연장으로 카페·연습실·악기 보관실 등을 갖춘 복합문화공간이다. 시는 앞으로 금난새 성남시립예술단 예술총감독을 비롯한 국내외 연주자들을 초청하여 다채로운 공연을 제공할 예정이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6일 미국 이민 당국이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한국인을 비롯해 '무더기 체포'를 한 것과 관련, 신속한 사태 해결을 정부에 촉구했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는 '700조 선물 외교'에 취해 있을 것이 아니라 교민의 안전과 기업인의 권익이라는 기본적 국익을 지키는 데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美 조지아주 한국인 대규모 체포'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체포된 인원 가운데 한국인이 약 3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교민 사회와 기업 현장에 충격과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며 “교민 사회 전반으로 피해가 확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한미국대사조차 공석인 상황에서 우리 외교당국의 대응 공백이 드러났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체포된 우리 국민의 안전 보장과 신속한 영사 조력, 그리고 향후 기업들의 고용·비자 문제를 제도적으로 풀어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외교당국은 즉각 신속대응팀을 급파해 교민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현지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점검해야 한다"며 “근로자들이 무더기로 체포되는 일이 되풀이된다면 국가적 차원의 리스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재명 정부는 지난달 25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총 5천억달러(약 700조원) 대미 투자를 약속했지만, 결과는 현대차-LG 합작 공장 단속 사태로 돌아왔다"며 “700조 선물 보따리를 안긴 지 11일 만에 뒤통수를 맞았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700조원에 달하는 투자를 약속해놓고도 국민의 안전도, 기업 경쟁력 확보도 실패한 것이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한미동맹을 훼손하는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한국인 체포 사건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중대한 외교 사안"이라며 “국민의힘은 정쟁을 위한 억지 주장을 중단하고 초당적 협력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북한이 미국이 2019년 북미 협상 국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도청하려고 특수부대를 침투시켰으나 실패했고 그 과정에서 민간인을 살해했다는 미 언론 보도에 침묵하고 있다. 6일 오후 현재까지 북한 외무성과 관영매체 등은 전날 오후 6시께(한국시간) 뉴욕타임스(NYT)가 한 보도에 대해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았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이날 '미국'을 직접 언급한 건 내전이 진행 중인 수단에 대해 미국이 화학무기 사용을 이유로 제재에 나섰다는 짤막한 국제 기사뿐이다. 북한은 미 해군 정보수집함 푸에블로호가 1968년 1월 원산 근해에서 정보를 수집하던 도중 나포된 사건에 대해서는 선체를 평양 보통강변에 전시해둘 정도로 선전에 활용해왔다. 그러나 북한이 이번 보도에 관해 당분간 침묵을 지킨다면 공식 반응을 내놓는 것이 현재로선 실익이 없다고 잠정 판단한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NYT 보도가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지금 북한이 공식 입장을 내면 국경 방어에 실패하고 자국민 보호를 못 했다는 취약성을 인정하는 셈이 된다"고 지적했다. 전날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핵 협상을 하던 2019년에 김정은 위원장을 도청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할 목적으로 해군 특수부대의 북한 침투 작전을 승인했으나 작전에 실패, 현장에서 마주친 북한 주민들을 사살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작전과 관련해 북한은 단 한 번도 공개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고, 북한 당국이 사실을 파악했는지 불분명하다고 미 당국자들은 NYT에 전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HL-GA 배터리회사) 건설 현장에서 벌어진 불법체류자 단속에서 구금된 인원이 자사와 협력사를 합쳐 약 300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은 구금 인원 중 LG에너지솔루션 소속은 47명(한국 국적 46명·인도네시아 국적 1명)이고, HL-GA 베터리회사 관련 설비 협력사 소속 인원은 250여명으로 파악됐다고 밝혔. 협력사 소속 인원은 대부분 한국인으로, 정확한 인원 및 국적은 아직 확인 중이다. 내년 완공을 앞두고 공장 내 전력 설비 설치 등 막바지 작업을 위해 현장에 투입된 인력들이 다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LG에너지솔루션은 “구금자의 빠른 구금 해제를 위해 전방위적 노력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비상연락망을 통해 가족들에게 정기 복용 약품 등을 파악해, 필요 의약품이 구금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국 정부 및 관련 당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구금자와의 면회도 추진 중으로, 통신 및 연락이 가능하도록 요청하기로 했다. 김기수 최고인사책임자(CHO)가 오는 7일 오전 미국으로 출장해 현장에서 대응할 계획이다. 임직원들에 대해선 고객 미팅 등을 제외한 미국 출장은 전면 중단하고, 현재 출장자는 업무 현황 등을 고려해 즉시 귀국하거나 숙소에서 대기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LG에너지솔루션은 “모든 이들의 신속하고 안전한 복귀 등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토안보수사국, 마약단속국(DEA), 조지아주 순찰대 등은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단속을 벌여 475명을 체포했다. 정부는 이날 이번 사건에 대한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번 사건으로 475명이 구금됐고 이 중 우리 국민이 30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매우 우려가 크고 국민들이 체포된 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필요 시 직접 미국을 방문해 미 정부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현대차 미국법인은 5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현대차는 법을 준수하지 않는 이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며 “미국 제조업에 투자하고 수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과정에서 미국 법률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구금 인원 중 현대차에 직접 고용된 임직원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이민당국의 '한국인 무더기 구금' 사태와 관련해 “주미대사관과 주애틀랜타총영사관을 중심으로 사안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6일 “미국의 법 집행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권익과 대미 투자 기업의 경제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돼선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조현 외교부 장관이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본부-공관 합동대책회의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사건이 알려진 직후 조 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받는 등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미 이민당국이 조지아주(州) 현대자동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공장에서 벌인 단속에서 475명이 구금됐고 이 중 300명이 넘는 우리 국민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매우 우려가 크고 국민들이 체포된 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자신을 본부장으로 하는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설치했고 본부와 재외공관이 관련 동향을 신속히 공유하고 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이 전날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에게 우려와 유감을 전달하고 우리 국민의 정당한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 장관은 “외교부는 산업부, 경제단체 등 기업과도 긴밀히 소통하면서 총체적으로 대응해나가고자 한다"며 주미대사관과 주애틀랜타총영사관 등이 현지 당국과 소통을 계속해 영사 조력이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당부했다. 이어 “외교부 본부에서 신속하게 고위급 관계자가 현장에 파견되는 방안, 또한 필요하면 제가 워싱턴에 직접 가서 미 행정부와 협의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의를 통해 지금까지 파악한 상세 내용을 공유하고 점검하고 향후 어떻게 영사 조력을 제대로 하고 대책을 무엇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점검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 회의는 미국 당국이 우리 기업의 현지공장 건설현장에서 불법체류 단속을 벌여 한국인 등 475명을 체포한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 소집됐고 박윤주 1차관, 김진아 2차관, 주미대사관 공사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미국 이민 당국은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서배나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HL-GA 배터리회사) 건설 현장에서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단속을 벌여 한국인 300여 명을 포함해 475명을 체포·구금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소상공인업계가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도입된 '유통산업발전법'의 연장을 촉구했다. 업계는 해당 법이 소상공인에게 '최소한의 울타리' 역할을 해왔던 만큼, 사회안전망 강화 차원에서라도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한다는 입장이다. 5일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공동 성명을 통해 오는 11월 일몰되는 '유통산업발전법'의 즉각적인 연장을 촉구했다. 업계는 성명서에서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무분별한 출점으로 고사 위기에 처했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지켜온 '최후의 보루'였다"며 “유통산업발전법의 일몰 연장을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와 SSM 등의 출점을 규제하고, 전통시장 및 중소상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지난 2021년 1월부터는 공휴일 의무휴업을 포함한 영업시간 제한 규제가 추가 시행됐다. 하지만 온라인 플랫폼의 급성장 등을 이유로 규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소비자 편익 저하를 이유로 조례를 통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공휴일이 아닌 평일로 바꾸는 경우도 등장했다. 이날 소상공인업계는 해당 법안의 일몰 연장을 촉구하면서 기존보다 강화된 규제를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일부 지자체에서 무력화된 공휴일 의무휴업제를 다시 법제화하고, 유통 생태계를 교란하는 대형 식자재마트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소상공인업계는 “사회 일각에서 주장하는 소비자 편익과 산업발전 논리는 철저히 대기업 중심의 논리이며, 법이 폐지되면 자본력을 앞세운 대형 유통업체들이 다시 골목상권을 잠식해 수많은 소상공인의 생존권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오뚜기가 드레싱과 식용유 제품의 뚜껑 구조를 대대적으로 개선해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고 소비자 편의성을 강화했다고 5일 밝혔다. 기존 제품을 사용할 때 소비자들은 뚜껑을 열기 위해 수축필름과 속마개를 일일이 제거해야 했다. 이 과정은 번거로울 뿐 아니라, 제품을 다 쓴 뒤에도 뚜껑과 용기를 분리해 배출하기가 쉽지 않았다. 오뚜기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뚜껑에 '분리 탭'과 '분리배출 구조'를 도입했다. 소비자는 뚜껑을 더 쉽게 열 수 있고, 사용 후에는 뚜껑과 용기를 손쉽게 분리해 세척 및 배출이 가능하다. 식용유 제품에는 '나팔형 토출구'도 새롭게 적용했다. 이 기술 덕분에 사용시 토출구 주변으로 제품이 묻어나지 않아 사용성이 향상되며, 별도의 속마개 없이도 기름이 새는 것을 막아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번 개선은 드레싱 13종, 식용유 9종 등 총 22개 품목에 적용된다. 이로 인해 뚜껑당 13%의 플라스틱이 절감되며, 이와 동시에 소비자의 사용 편의성을 극대화했다. 오뚜기는 이러한 변화가 단순한 포장 개선을 넘어, 친환경 경영의 일환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매년 '4R 전략'(Reduce, Recycle, Reuse, Replace)을 중심으로 다양한 친환경 포장재 개발을 추진해왔으며, 전년도까지 약 328t의 포장재 사용량을 감축한 바 있다. ㈜오뚜기 관계자는 “이번 뚜껑 구조 개선은 환경적 가치를 실현하는 동시에 소비자 편의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포장 혁신을 통해 환경과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제품을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스마트폰과 같은 디지털 기기가 보편화되면서 디지털 유산 시장 규모도 커지고 있다. 프랑스, 미국 등 해외의 경우 법적으로 디지털 자산을 정의하고, 디지털 자산으로 정의하는 범위도 넓은 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디지털 유산에 대한 인지도는 낮지만, 디지털 유산 상속에 대한 니즈는 상당한 만큼 금융사를 비롯한 관련 기업들이 디지털 유산 시장 참여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6일 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에 따르면 글로벌 디지털 유산 시장 규모는 2024년 기준 130억7000만 달러 수준이다. 2034년까지 연평균 15.6%씩 성장해 557억5000만 달러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이는 사후 디지털 자산의 보전, 온라인 추모 서비스, 금전/비금전 디지털 자산관리 등 디지털 유산을 사후에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니즈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선진국 기준으로 일반 개인이 소유한 자산 중 약 70%가 디지털 자산에 해당한다. 국내에서 디지털 유산은 일반적으로 고인이 인터넷, 휴대전화 등에 남긴 디지털 정보를 뜻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유산을 '사망한 이용자가 인터넷 공간에 남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화상, 동영상 등 시각과 청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정보'로 정의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명확한 법적 정의는 부재하다. 이와 달리 해외는 국내보다 먼저 논의를 시작하면서 법적으로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정의도 존재한다. 프랑스는 '통화금융법전'을 통해 디지털 자산을 토큰뿐만 아니라 '가치를 디지털로 표현한 모든 것, 즉 순수한 디지털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넘어 그 자체로 가치를 나타내는 것'도 포함한다고 규정했다. 미국은 디지털 자산을 개인이 재산상 권리 또는 이익을 가진 전자 기록물로 정의했다. 현재 존재하는 것뿐만 아니라 발명되지 않은 것도 포함하며, 어떤 종류로든 전자적으로 저장된 모든 정보를 포함한다. 해외에서는 디지털 재산권에 대한 법적 체계가 점진적으로 확립되면서 디지털 유산 서비스 범위 등도 정립되는 추세다. 올해 4월 뉴욕주가 플랫폼 서비스 계약 약관과 관계없이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접근 및 소유권을 양도할 권리를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디지털 자산 법안'을 제정한 것이 대표적이다. 디지털 유산 서비스 업체들의 행보도 흥미롭다. MyWishes는 디지털 유산, 유언장 작성, 장례 계획 등을 온라인으로 기록하고,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GoodTrust는 디지털 자산이 남겨지는 글로벌 기업에 대한 관리 방안을 미리 지정하면 이를 사이트에서 대행한다. 예를 들어 넷플릭스 구독 중지, 구글 포토 보관 등의 행위를 대행하고, 개인기기 접근 방법에 대한 기록 등도 금고에 저장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디지털 유산에 대한 인식은 낮지만, 이를 가족이 상속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답해 디지털 유산 상속에 대한 니즈가 상당하다. 다만 국내에서는 디지털 유산에 대한 법적 기반이 없고, 사용자별로 제공되는 서비스 수준도 유산 관리자 지정, 백업 서비스 등에 불과하다. 이령화 하나금융연구소 수석연구원은 “향후 국내도 유산 관리자 지정을 중심으로 디지털 유산 관련 법적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대응해 금융사, 관련 서비스 업체도 디지털 유산 시장 참여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디지털 자산이 축적되면서 저장 용량을 추가 구매하려는 수요가 이어질 것"이라며 “이미 보안 환경을 갖춘 민간 금융사가 해당 시장에 참여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6일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새얼문화재단과 공동으로 주최한 '제40회 새얼백일장'에 참석했다. 이번 대회는 시교육청이 추진하는 '읽걷쓰 3대 축제' 중 하나로 세대를 아우르는 시민 글쓰기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올해 백일장에도 도서 지역 어린이들부터 만학 어르신까지 7000여명이 참가해 시·산문·동시 등 다양한 부문에서 자기 생각을 글로 풀어내며 세대 간 소통과 공감을 나눴다. 도 교육감은 이날 “새얼백일장이 마흔 번째를 맞아 매우 뜻깊다"며 “우리 인천 시민 모두가 40년의 세월을 읽고, 걷고, 쓰며 함께 달려온 의미 있는 날"이라고 강조했다. 도 교육감은 이어 “이제 인천은 떠나가는 도시에서 찾아오는 도시로 성장했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자랑스러운 도시로 변화하고 있다"며 “도서 지역 어린이들부터 만학도 어르신까지 함께하는 이번 백일장이 그 변화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자리"라고 말했다. 도 교육감은 또한 도 교육감은 “앞으로 인천은 기회의 도시를 넘어 새로운 주도성을 가진 인문학 도시로 성장할 것이며, 이 백일장을 통해 아이들이 즐겁게 쓰고 행복하게 글을 남기며 좋은 추억을 만들기를 바란다"며 “시민 모두와 함께 아이들을 키우기 좋은 도시, 품격 있는 인천을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인천시교육청은 앞으로도 한글날 행사와 걷기 행사를 더해 '읽걷쓰 3대 행사'를 지속 확대하고 모든 세대가 함께 성장하는 교육·문화 공동체를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도 교육감은 지난 5일 대통령실을 방문해 문진영 사회수석비서관, 전성환 경청통합수석비서관, 배진교 국민경청비서관 등을 만나 인천 특수교사의 순직 인정과 특수교육 여건개선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도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인천 특수교사의 순직이 신속히 인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며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 행정업무 경감 등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서도 큰 관심을 가져주면 한다"고 협조를 요청했다. 건의사항을 전달한 도교육감은 “앞으로도 관계 부처와도 긴밀히 협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시교육청은 고인의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교육감 의견서와 교직원 탄원서를 관계 기관에 제출한 바 있다. 시교육청은 앞으로 국회, 관계 부처 등과도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고인의 순직인정과 특수교육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국민의힘 주진우(해운대갑)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과 지역특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수도권 과밀 해소와 부동산 가격 안정 등 사회적 비용 절감은 물론, 청년들의 지방 정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일몰 기한을 2030년까지 연장하고, 혜택 기간 역시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했다. 또한 위장 이전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주총을 지방 본사에서 개최하도록 하고, 이전 본사 근무 인원의 25% 이상을 수도권으로 다시 전보하는 경우에는 세제 혜택을 환수하도록 했다. 지역특구법 개정안은 특화사업자가 청년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하고, 그 고용 실적을 특구 운영 평가에 반영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지방에서 창출된 양질의 일자리가 청년들에게 직접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장치다. 주 의원은 “지방 발전이 함께 이뤄져야만 국가 전체의 발전이 가능하다"며 “기업의 자율적 지방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세법 개정과 정책적 유인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생겨 청년들이 정착해야 선순환 구조가 마련된다"며 법안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