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광역 대체매립지를 확보하기 위한 4차 공모가 시작됐다. 수도권 대체매립지 공모는 지난 2021년부터 총 3회 열렸지만 지금까지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에 환경부는 4차 공모에서는 참여 조건을 최대한 낮추고 민간참여도 허용했다. 특별지원금 대폭 상향 가능성도 열어뒀다. 환경부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와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를 통해 논의한 결과에 따라 수도권 광역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한 '자원순환공원 입지후보지 4차 공모'를 13일부터 오는 10월 10일까지 150일간 진행한다. 이번 공모는 대체매립지 규모 응모 조건을 대폭 축소하고, 응모자의 선택지를 넓혔다. 최소 면적기준은 30년 사용을 전제로 시‧도별 폐기물 감량목표 등을 반영해 90만㎡에서 50만㎡으로 대폭 줄였다. 면적기준 대신 용량이 615만㎥ 이상일 경우에도 응모할 수 있도록 해 면적이 다소 부족해도 적정 지형 조건을 갖춘 부지들은 이번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지난 3차 공모에서는 기초지자체장만 응모할 수 있으나 이번 4차 공모는 민간(개인‧법인‧단체‧마을공동체 등)도 응모할 수 있다. 다만, 민간 응모자의 경우 타인의 재산권 침해 예방 등을 위해 응모 부지 토지소유자 80% 이상의 매각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지가 국‧공유지일 경우에는 매각동의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3차 공모 당시 주변 지역주민 50% 이상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는 요건도 삭제됐다. 아울러 향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4차 공모 종료 후 시설의 입지 결정‧고시 전까지 입지후보지의 관할 지자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등 입지선정 절차도 구체화했다. 매립시설에 필요한 부대시설은 사후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지난 3차 공모까지는 사전에 부대시설의 종류와 규모 등을 정하여 필수요건으로 제시됐으나 이번 4차 공모는 4자 협의체가 공모 종료 후 응모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세부사항을 해당 지자체장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자원순환공원 입지후보지의 관할 기초지자체에 지원하는 특별지원금은 3000억원을 기준으로 부대시설의 종류·규모 등에 대한 지자체장 협의 결과에 따라 결정하게 된다. 4자 협의체는 장기적인 수도권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부지 규모가 크고 전처리시설, 에너지화시설 등 다양한 부대시설이 입지가능할 경우 특별지원금을 대폭 상향할 계획이다. 특별지원금 외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1300억원 수준의 주민편익시설, 매년 약 100억원의 주민지원기금도 예상된다. 이번 4차 공모는 4자 협의체의 업무 위탁을 받은 환경부 산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진행된다. 자세한 공모 조건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누리집 공모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지난해 지구온난화로 아프리카의 식량위기가 얼마나 실제 심각했는지를 집계한 분석자료가 나왔다. 남아프리카에서는 가뭄으로 짐바브웨의 곡물수확량이 평균 대비 절반 이상, 북아프리카에는 모로코가 곡물수확량이 42% 감소했다. 반대로 동·서·중앙아프리카는 홍수가 발생해 수백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농경지가 파괴됐다. 기후위기가 아프리카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는 만큼 이를 대비하기 위한 국제협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3일 세계기상기구(WMO)의 '2024년 아프리카 기후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아프리카 지역은 역대 두번째로 더운 날씨로 식량피해가 극심했다고 조사됐다. 남아프리카에서는 말라위, 잠비아, 짐바브웨 지역은 20년여만에 최악의 가뭄을 겪었다. 남아프리카의 총 곡물 수확량은 5년 평균보다 16% 낮았고, 잠비아와 짐바브웨의 경우 각각 43%, 50% 낮았다. 아프리카 최대의 인공 저수지인 카리바 호수의 수위는 낮아지고 수력 발전량은 줄어 장기간 정전과 경제적 혼란이 발생했다. 북아프리카도 가뭄으로 3년 연속 평균보다 적은 곡물 수확량을 기록했다. 모로코의 지난해 곡물생산량은 5년 평균보다 42%, 수단에서는 3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동아프리카에서는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이례적으로 폭우가 내려 케냐, 탄자니아, 부룬디에 심각한 홍수가 발생해 70만명 이상이 피해를 입었다. 같은해 10월부터 12월까지는 강우량이 평균 이하라 식량 안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케냐에서는 홍수로 인해 3만마리 이상의 가축이 죽고 17만헥타르의 농경지가 파괴됐다. 서·중앙 아프리카는 홍수로 400만명 이상이 피해를 입었다. 그 중 나이지리아, 니제르, 차드, 카메룬 및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국가였다. 보고서는 극심한 기후변화가 아프리카의 기아를 심화시켜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아프리카 전역의 평균 표면 온도는 1991~2020년 장기 평균보다 약 0.86°C(도) 높았다. 북아프리카는 가장 높은 온도(1991~2020년 평균보다 1.28°C 높음)를 기록했으며 이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빠르게 온난화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다. 셀레스테 사울로 WMO 사무총장은 “아프리카 일부 국가는 과도한 강우로 인한 이례적인 홍수에 시달리고 다른 국가는 지속적인 가뭄과 물 부족을 겪고 있다"며 “보고서가 점점 더 복잡해지는 (기후위기) 영향에 대처하기 위한 공동의 행동을 일으키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수주 사업을 둘러싼 한국수력원자력(KHNP)과 프랑스 전력공사(EDF) 간의 갈등이 입찰안 공개 요구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EDF가 체코 정부에 입찰 재검토 또는 의회 청문회 개최를 공식 요청하며, 입찰제안서 실체적 비교를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입찰 세부조건이 처음으로 대외 공개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13일 본지가 단독 입수한 EDF의 브리핑 자료 《The Dukovany Project: One Decision – Long-Term Implications》에 따르면, EDF는 계약 중단 가처분 제소 전인 4월 30일 이미 체코 정부에 해당 내용을 설명하며 한국과의 계약 체결 중단을 압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EDF는 “KHNP가 싸고 EDF가 비싸다는 일반적 인식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며, “자사 제안은 kW당 단가가 유사하고, 발전 용량은 더 크며(1200MW vs 1000MW), 100% 고정가 계약이라는 점에서 예측 가능성과 리스크 관리에 강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EDF는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대통령 탄핵), 미국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기술 종속성, EU 산업 전략과의 단절 우려를 들어 체코 정부에 '유럽 내 연대 유지 차원에서 결정 재고'를 촉구했다. “이번 결정은 향후 100년간 체코의 에너지 안보와 주권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하며 강하게 체코를 압박했다. 체코 원전 입찰 패소에 반발한 EDF가 유럽 각국의 원전 프로젝트 참여 현황을 시각화한 자료를 통해 “유럽은 유럽 기술을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해당 이미지는 “KHNP는 유럽에서 사실상 퇴출되고 있으며, EDF는 대부분의 유럽 시장을 선점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미지에는 2024년 8월자 파이낸셜타임스 기사에서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언급한 “2030년까지 전 세계에 원전 10기 수출 목표", “핀란드·스웨덴·네덜란드 원전 진출 추진" 등의 발언이 인용되었지만, 실제 각국 원전 참여 현황을 비교한 표에서는 KHNP가 확실한 진출 성과를 거둔 국가는 체코뿐으로 표시됐다. 반면 EDF는 핀란드, 스웨덴, 영국, 네덜란드,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프랑스 등에서 적극적으로 참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폴란드, 핀란드, 스웨덴 등은 KHNP에 대해 '거부' 표시가 되어 있으며, 영국·슬로바키아는 '불확실' 기호가 붙어 있어 KHNP의 유럽 진출이 아직 성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EDF는 하단 문구를 통해 “미국의 이해관계에 굴복한 대가(Consequences for conceding to US interests)"라며, KHNP가 미국 웨스팅하우스 기술에 의존하고 있음을 비판하는 메시지도 덧붙였다. 해당 자료는 체코 정부 및 여론을 향한 EDF의 유럽 기술 보호주의 논리와 여론전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KHNP의 실제 수주 경쟁력뿐만 아니라, 지정학적 연대와 기술 주권 문제까지 본격적으로 공론화되는 분위기다. EDF는 현지화율 문제도 집중 부각했다. “KHNP가 제시한 60%는 실현 가능성이 낮고, 실제 계약서상 보장은 20~30% 수준에 불과하다"며 “자사는 체코 기업 참여율을 70%까지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체코 현지 언론도 최근 보도에서 정부 대응을 비판하고 있다. 기자회견장에서 체코 정부는 “한국의 제안이 훨씬 낫다"고만 반복할 뿐, 한국의 국가 보조금 문제나 웨스팅하우스 관련 리스크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내 원전업계는 이번 사태를 두고 “사실상 국제 에너지 전쟁 수준의 경쟁"이라며, “정권 교체 여부와 무관하게 정부 차원의 강력한 외교·정책적 대응이 절실하다"고 촉구하고 있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프랑스의 이같은 행보는 충분히 예상됐다. 체코가 용감한 결정을 한 것이며 이같은 압박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도 치밀하고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일정 지연과 정치 리스크가 반복되자, 일부에서는 “정권 교체, 탄핵 등 변수가 큰 공기업 주도 방식이 아닌, 민간기업 중심의 해외 수출 전략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해외 수주에서의 유연성과 속도,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책 주도권을 공공에서 민간으로 일부 이양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번 갈등을 단순한 한국-프랑스 간의 경쟁으로 보긴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EU와 미국 간의 기술·시장 주도권 경쟁 구도에 한국이 끼어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는 가격과 기술 경쟁력만으로는 부족하며, 지정학적 연대와 외교적 기반까지 고려한 입체적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체코 원전 수주 본계약은 현지 법원이 EDF의 체결 중단 가처분 요청을 받아들여 보류된 상태다. 본안 판결까지 수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종 계약은 차기 체코 정부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이번 입찰이 단순한 수주전이 아닌 다자간 정치·산업 패권 경쟁의 일환으로 해석되며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포항 촉발지진 항소심 판결…시민 청구 기각, 국가 책임 부정 정부의 공식 사과, 실질적 피해 회복 대책의 조속한 마련 촉구 포항=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2017년 11월과 2018년 2월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이 지열발전사업 때문이라는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대구고법 민사1부(정용달 부장판사)는 13일 모성은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 공동대표 등 지진 피해 포항시민 111명이 국가와 포스코 등을 상대로 제기한 포항 지진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2심 재판부는 “기록을 검토한 결과 물 주입에 의해 (촉발)지진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원고들의 주장 중에서 그 과실 부분에 대해서 입증이 부족하다"며 “원고들이 주장하거나 감사원의 감사 결과,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서 각 지적한 업무의 미흡 사항은 민사상 이 사건의 지진의 촉발과 관련한 과실에 해당하지 않고 이와 같은 업무의 미흡으로 인해 이 사건 지진이 촉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지진으로 인한 시민들의 고통과 피해를 외면한 판단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판결은 시민들이 지난 7년간 겪은 아픔과 상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포항지진은 정부조사연구단이 공식적으로 지열발전사업에 의해 유발된 '촉발지진'임을 밝혔고, 감사원 역시 대응 미흡과 관리 부실 등 20건의 위법·부당 행위를 지적했다. 국무총리실 소속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도 주요 책임 기관들을 검찰에 수사 의뢰해, 지열발전 관계자들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됐다. 이 시장은 “정부 스스로 다수의 조사 결과에서 지열발전사업과 지진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상황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과실로 지진을 촉발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국가의 책임을 부정한 것은 시민의 상식과 법 감정에 반하는 결정"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이어 “1심 판결에서 인정된 시민들의 정신적 피해와 국가의 과실이 항소심에서 뒤집힌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비록 오늘의 결과가 아쉽더라도 대법원에서의 마지막 판단 기회가 남아 있는 만큼 법원이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과 피해 주민들의 고통을 깊이 반영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결정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정부는 이번 항소심 판결과 관계없이 시민들에 대한 도의적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며, “공식 사과와 함께 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시민들을 포함한 실질적 피해 회복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mson220@ekn.kr

◇영천시의회, 고령 여성 농가에서 일손돕기 실시 임고면 마늘 농가에서 봉사활동을 펼치다 영천=에너지겨제신문 손중모기자 영천시의회 사무국 직원 8명은 지난 12일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봄철 농촌 일손 돕기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농촌 일손 돕기는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마늘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임고면 매호리에 소재한 고령 여성 농가에 방문하여 1,337㎡ 면적의 마늘종 제거 작업을 진행했다. 직원들은 이른 아침부터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농가주를 도와 마늘밭에서 마늘종 수확 작업을 도우며 지역 농가에 작은 힘을 보태고자 봉사활동을 펼쳤다. 김선태 의장은 “이번 농촌 일손 돕기가 고령화 및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보탬이 되었길 바라며 앞으로도 농민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농촌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울진군, 산불 재난을 넘어 다시 일어선 기적의 울진 방재 인프라·산림 대전환·공동체 회복으로 대한민국 산불 대응 선도 울진=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2022년 3월, 울진군 북면 두천리 야산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은 213시간 동안 1만4천여 헥타르의 산림을 삼키며 전국적인 재난으로 기록됐다. 그러나 울진은 절망에 머무르지 않았다. 3년이 흐른 지금, 울진은 전국에서 가장 앞선 산불 대응체계를 갖춘'재난 극복의 선도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울진군은 대형 산불을 겪은 이후 단순한 재난 복구를 넘어, 미래형 산불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AI 기반 산불 감시 시스템, 무인 드론스테이션 구축, 1350억 원 규모의 국립 동해안 산불방지센터 건립,경북119 산불 특수대응단 유치 등은 전국에서도 유례없는 수준의 산불 대응 인프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울진군은 산불 발생 시 신고 접수 후 5분 이내 헬기 출동이 가능하도록 대응체계를 정비하고, 인접 시·군과 연계한 헬기 공조 체계도 구축하여 초동 진화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다. 산불로 잃어버린 산림의 복원도 단순한 조림을 넘어서고 있다. 울진군은 피해 면적 1만4천여 헥타르 중 약 6900헥타르에 대해 인공 조림을 목표로 삼고, 2027년까지 단계적 복구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이는 단지'복구'가 아니라 산림 구조 자체를 바꾸는 대전환 작업으로 추진된다. 이와 함께, 국립산지생태원 유치, 지역상생형 풍력발전단지(총사업비 1조 원), 산불 피해지를 활용한 동서트레일 등 관광자원화 사업도 병행 중이다. 이러한 사업은 산림 생태 복원은 물론, 지역경제 회복과 신성장 동력 창출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전략이다.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었던 181세대 이재민 중 90% 이상이 새 보금자리로 이주했으며, 대표적인 피해지인 신화 2리는 전체 28가구 중 20가구가 전소된 비극을 딛고 거의 완전한 일상에 복귀를 이뤄냈다. 울진군은 피해 가구의 생활 편의를 중심에 둔 개선 복구 사업을 신속히 진행해 주민 일상 회복을 앞당겼고, 주요 생계 수단이던 송이 생산의 대체 작물로 음나무, 초피나무 재배단지를 지원하며 농가 회생도 적극 뒷받침하고 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울진은 이번 산불을 통해 국가적 재난이 곧 지역 회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며“산림복구는 단지 나무를 심는 일이 아니라, 주민의 삶을 다시 세우고 울진의 미래를 설계하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2022년 당시 전국의 많은분들의 도움을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처럼, 앞으로 울진도 다른 피해 지역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재난극복 모범 지자체로서의 책임감과 연대 정신을 강조했다. ◇영남이공대, 제22회 서울국제푸드앤테이블웨어 박람회서 대상 등 수상 대상, 금상, 은상, 동상, 특별상까지 모든상 싹슬이하며 실력 인정 인정 받아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영남이공대학교는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제22회 서울국제푸드앤테이블웨어 박람회&월드푸드올림픽'에서 글로벌외식조리과와 글로벌베이커리과 학생들이 대상을 비롯한 금상, 은상, 동상, 특별상까지 수상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세계음식문화연구원과 (사)한국푸드코디네이터협회가 공동 주최한 제22회 서울국제푸드앤테이블웨어 박람회&월드푸드올림픽은 요리, 푸드코디네이터 관련 전문가와 아마추어의 각종 공모전/국제경연대회를 통해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전세계 셰프 음식 및 테이블세팅의 모든 것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국제적 행사이다. 이번 행사에는 해외 WTCO 회원국 중 23개국 대표 셰프, 국내외 조리사, 주요 외식업체, 조리사를 꿈꾸는 학생들, 소상공인 등 세계 각국의 조리·베이커리·바리스타 관계자 등이 참가해 국내외 음식 문화와 테이블웨어 관련 제품을 소개했다. 영남이공대학교 글로벌외식조리과와 글로벌베이커리과 학생들은 이번 박람회 프로그램인 요리대회에서 환경부장관상, 서울특별시장상, 농촌진흥청장상, 한국농어촌공사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상,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상 등을 포함해 대상, 금상, 은상, 동상을 수상하며 학과의 경쟁력을 확인했다. 글로벌외식조리과는 조리라이브부문 대상과 금상, 식음료/식소믈리 라이브 커피부문 대상과 금상, 칵테일부분 대상, 금상, 동상 등을 수상하며 조리와 음료제조 부분에서 실력을 인정받았다. 글로벌베이커리과는 베이커리(전시) 및 커피 라이브부분에서 대상, 금상, 은상, 동상 등을 수상하며 모든 상을 수상했다. 특히 각 부문에서 우수한 팀에게 주어지는 환경부장관상, 서울특별시장상, 농촌진흥청장상,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상, 한국농어촌공사상,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 회장상 등 특별상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영남이공대학교 글로벌외식조리과와 글로벌베이커리과는 미래의 조리 및 외식산업을 이끌어나갈 전문 마스터셰프와 글로벌 감각을 지닌 파티시에 및 바리스타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영남이공대학교 글로벌외식조리과 이경수 학과장은 “이번 대회는 단순한 음식과 조리 기술을 넘어서 문화의 정체성과 글로벌 미래 가치를 함께 나누고 글로벌외식조리과와 글로벌베이커리과의 경쟁력을 확인한 시간이었다"라며 “앞으로도 국제경연대회, 해외연수, 산학협력 등을 통해 현장 중심의 차별화 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K-푸드의 세계화를 이끌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영남이공대학교는 2023~25학년도 3년 연속 신입생 100% 등록, 전문대학 최초 국가고객만족도 전문대학부문 12년 연속 1위, 취업률 76.2% 달성(2023 대학정보공시 기준) 등 입학부터 취업까지 학생이 만족하는 직업교육 선도대학으로 국내 전문대학을 대표하는 '톱클래스'임을 증명하고 있다. ◇DGIST,반도체 산업 개방형 혁신 연구 세계적학술지 게재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DGIST ABB연구부 윤진효 책임연구원(겸 Open Innovation Academy 책임교수) 연구팀이 수행한 반도체 산업의 지역 및 국가 간 개방형 혁신에 관한 연구가 세계적 권위의 학술지에 게재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디지털 전환과 글로벌 가치사슬(GVC) 디커플링이 반도체 산업의 개방형 혁신과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것이다. 연구팀은 2004년부터 2020년까지 미국 특허청(USPTO)과 한국 특허청(KIPO)에 등록된 반도체 관련 특허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을 수행했다. 이번 논문은 반도체 산업에서 글로벌 밸류체인(GVC)의 디커플링(decoupling)이 한국 내와 글로벌 차원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 연구이다. 특히 한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밸류체인의 변화와 그에 따른 개방형 혁신 효과의 변화를 실증적으로 검토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10년대 이후 디지털 전환과 함께 반도체 글로벌 가치사슬이 구체적으로 분리되기 시작하면서, 한국 내에서는 더 이상 국경 간 협력에 기반한 개방형 혁신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기존의 국제 협력이 기업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흐름이 디커플링에 의해 약화되었음을 의미한다.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 협력에서도 오픈 이노베이션의 성과가 점차 사라지는 현상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단지 한국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은 글로벌 반도체 생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산업의 가치사슬이 해체되는 것은 결국 세계 경제 전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반도체 GVC의 디커플링은 국내 산업뿐만 아니라 글로벌 성장 동력 전반에 위협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현재 자본주의 체계 속에서 반도체 산업이 가장 길고 복잡한 글로벌 가치사슬을 형성하고 있으며, 다른 산업의 핵심 구성요소로서 그 파급력이 매우 크다. 따라서 반도체 가치사슬의 해체는 반도체 산업 문제를 넘어서, 글로벌 자본주의 체제 전체에 구조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져야 한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연구진은 다음 두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한국 내 반도체 밸류체인의 재구성이 필요하다. 이는 지리적 집적뿐 아니라, 기능적 클러스터와 오픈 플랫폼의 구축을 통해 국내외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TSMC와 같은 사례처럼, 온라인 기반의 협업 클러스터를 형성하여 효율성과 연결성을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 둘째, 글로벌 밸류체인의 전면적인 해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반도체 산업의 공급과 소비의 양 끝단에 위치한 중국, 중간 단계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는 미국, 그리고 이 양국 모두와 밀접하게 연결된 한국이 조율된 협력을 통해 글로벌 밸류체인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글로벌 수준의 역할 분담과 거버넌스 재정립이 필요하며, 이는 현재 침체된 세계 경제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 DGIST 윤진효 책임연구원은 “이 논문은 미국과 한국의 반도체 특허 데이터를 바탕으로, 디커플링이 실질적으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며 “나아가 이 연구는 반도체 산업의 미래뿐 아니라, 관련 정책과 국제 협력 체계를 설계하는 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본 연구는 세계적 권위의 학술지 Science, Technology and Society에 게재됐다. 본 연구는 윤진효 책임연구원과 조효비 박사가 참여했으며, DGIST 교양학부장인 안흥주 교수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이루어졌다. ◇대구보건대 정홍문 교수, 대한디지털의료영상학회 우수회원 공로상 수상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보건대학교는 지난 10일 방사선학과 정홍문 교수가 서울대학교병원 의생명연구원에서 열린 '대한디지털의료영상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우수회원 공로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정 교수가 디지털 의료영상 분야에서 장기간 학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학문 연구와 교육을 통해 회원 간 교류와 의료영상기술 향상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다. 정 교수는 방사선학 교육뿐 아니라 방사성 골 괴사 재생 연구에 주력해왔으며, 해당 분야의 임상 기술 개발과 임상 적용 방안 마련에 지속적으로 힘써왔다. 정홍문(51) 교수는 “이번 수상은 우리 대학 학생과 동료 교수들, 그리고 학회의 헌신적인 지원 덕분에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방사선 기술의 발전을 위한 교육과 연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구공업대 사회복지경영계열대공봉사단, '대구광역시시각장애인연합회 어버이날' 행사 지원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공업대학교 사회복지경영계열 대공봉사단은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양일간 대구광역시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주최한 '2025년 어버이날 맞아 사랑과 감사의 나눔 행사'에 자원봉사 지원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시각장애 어르신들에게 어버이날을 맞아 따뜻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지역사회의 연대감과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대공봉사단장 임순득 외 9명이 참여해 △시각장애인 어르신 안내, △선물 배부, △행사 지원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했다. 자원봉사에 참여한 재학생들은 “사회복지를 공부하면서 배우 내용을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었던 소중한 경험이었다."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봉사활동의 의미와 사회복지 실천의 중요성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역사회 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대구환경청, 하.폐수 처리시설 기술지원 실시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지방환경청은 대구.경북지역 내 하.폐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수처리 전문가로 구성된 '환경기초시설 기술지원반'을 5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환경기초시설 기술지원반은 2015년부터 방류수 수질기준을 반복 초과하는 등 운영에 애로를 겪는 하‧폐수처리시설의 정상 운영을 이끌기 위해 수처리 공정 및 시설 운영.관리 전문가로 구성.운영하고 있다. 이번 기술지원 대상은 방류수 수질기준 반복초과 시설, 운영.관리 개선을 위해 기술지원 요청한 시설, 기술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 등 총 23개 시설을 선정했다. 기술지원반은 하.폐수처리시설 현장을 방문하여 유입수와 방류수 수질, 약품사용량, 하수처리공법 등 하‧폐수처리시설의 전 공정을 면밀히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토대로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의 원인과 시설구조 및 운영상의 문제점, 시설 개선 등 실효성 있는 운영방안을 제시하는 등 운영자들에게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하게 된다. 또한 기술지원 후 시설개량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고 우선순위 검토 및 행정절차 기간단축 등 조속한 시설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참고로, 기술지원의 경우 여러분야의 전문가가 해당시설을 점검하여 운영자에게 시설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등을 제시, 개선을 유도함에 따라 현장 시설운영자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김진식 청장은 “기술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술지원 후 시설의 관리 및 운영상태를 피드백하는 등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하.폐수처리시설 운영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jmson220@ekn.kr

은행권이 외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대하는 가운데 IBK기업은행이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한 '안산외국인금융센터'를 확장 개점하며 열풍에 동참했다. 13일 IBK기업은행에 따르면 이 회사는 외국인 고객을 위한 맞춤형 금융서비스 강화를 위해 안산외국인금융센터를 확장 개점했다. 경기도 안산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이 거주 중이다. 기업은행은 2008년 5월 안산외국인금융센터를 개점했다. 해당 센터는 평일은 물론 일요일에도 영업하며 6개국 언어에 능통한 직원들이 주요 상품 설명 및 가입, i-One Bank Global 앱 설치 등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업은행은 이번 확장 개점을 통해 외국인 고객이 자국 은행처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총 38개 언어로 실시간 통번역서비스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언어 장벽으로 금융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던 외국인 고객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앞서 기업은행은 지난 4월 외국인 고객의 금융 니즈에 특화된 외국인 전용 신상품인 'IBK BUDDY' 통장과 카드를 내놨다. 해당 통장은 주요 외국통화 환율 80% 우대 혜택과 함께 전자금융 이체 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른 은행들도 외국인 대상 맞춤형 서비스를 늘리고 있다. 국민은행은 KB스타뱅킹에서 제공되는 외국인 고객 전용 해외송금 서비스인 'KB 퀵 센드(Quick Send)'를 선보였다. 퀵 센드는 Visa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복잡한 중계 과정을 줄인 것이 특징이다. 이로 인해 외국인 고객들은 중계수수료와 전신료 없이 5000원의 송금수수료만 부담하면 된다. 장기간 소요되던 처리 기간도 최대 1영업일 이내로 단축했다. 우리은행은 외국인 전용 앱 '우리WON글로벌'에서 해외송금, 비대면 계좌 개설, 외국인 근로자보험 조회 등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올해 상반기 중에는 국내 커리어 플랫폼 기업 사람인과 손잡고 사람인이 제공하는 외국인 구인, 구직 정보도 앱 내에서 확인 가능하도록 연계 서비스를 지원한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비상경제대책추진단 중심으로 본격적인 대응 시작 홍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홍천군이 고물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이번 추경은 홍천군 비상경제대책추진단의 주도 아래 마련된 현장 중심의 대안들을 실제 정책으로 연결한 결과물이다. 일자리 창출, 기업 지원, 취약계층 보호 등 민생경제 전반에 대한 종합 대응 전략이 반영됐다. 군은 올해 1월부터 비상경제대책추진단을 중심으로 총 4차례 회의를 열어 분야별 대응 방안을 마련해왔다. 디딤돌 일자리 사업 확대와 민생현장 간담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수렴한 주민 의견이 정책 설계에 적극 반영됐다. 먼저 디딤돌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33명 추가 모집하여 총 20개 분야에서 실질적 고용 창출에 나선다. 소상공인 지원, 감염병 예방, 관광지 관리 등 지역 수요에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구성한다. 최저시급 및 기본 근로 조건이 보장된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물류비 지원사업을 도입한다. 2025년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본 사업은 홍천 내 공장 등록 기업을 대상으로 물류 운임의 50%,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더불어, 총 20억 원 규모의 대출이자 이차보전 사업도 병행 추진된다. 금융기관 대출을 이용한 소상공인들에게 홍천군이 이자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유동성 위기를 해소하고 자금 흐름을 원활하게 한다는 전략이다.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도 이어진다. 홍천군은 소재·부품·장비 분야 지역기업의 기술 자립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장기적 성장 기반을 다진다는 방침이다. 신영재 홍천군수는 “이번 추경은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들을 담아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한 노력을 앞으로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홍천군은 어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2025년도 수산공익직불제(소규모 어가)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소규모 어가 직불제는 어촌에 거주하면서 어가의 어업 형태나 어가 전체의 경영규모가 소규모 어가 기준에 해당하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연간 130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한다. 특히 신청 대상자는 어가 내 어업경영을 통한 신청 연도의 직전년도 기준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해야 하는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 원 미만, 어가 내 모든 구성원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4500만원이어야 한다. 신청 기간은 7월 31일까지로 홍천군청 축산과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소규모 어가 직접지불금을 신청은 어가 단위로 한다. 신청한 사람이 속한 어가 내 구성원이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다.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홍천군 홈페이지 또는 수산정보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홍천군 관계자는 “대상 어업인과 어선원께서는 꼭 기간 내 신청해 소득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홍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재안산홍천군민회는 지난 10일 홍천군청을 방문해 홍천군 발전을 위해 고향사랑기부금 350만 원을 전달했다. 이날 기탁식에는 재안산홍천군민회 오대학 회장, 지산옥 명예회장, 김민선 국장, 김용문 총무 등이 참석했다. 오대학 재안산홍천군민회 회장은 “홍천 출신 안산회원들이 고향을 잊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부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재안산홍천군민회는 홍천군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영재 홍천군수는 “고향에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재안산홍천군민회 회원분들의 따뜻한 손길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부금은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를 위해 소중히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ss003@ekn.kr

한국은행이 양적완화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는 세간의 오해를 해명하고 나섰다. 한은은 13일 블로그 게시글에서 “한은이 대차대조표를 급격히 확대해 본원 통화가 대규모로 공급될 경우 비기축통화국인 우리나라는 통화가치 하락, 외환시장 변동성, 자본유출 증대 등에 직면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우리나라는 주요국에 비해 국채 발행량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채권시장 왜곡 가능성이 높고, 신용 창출 과정에서 자산시장이 과열될 우려도 존재한다"며 양적완화의 부작용을 경고했다. 이번 설명은 지난달 30일 한은과 한국금융학회가 공동 주최한 정책 심포지엄에서 이창용 한은 총재가 양적완화를 언급한 발언을 둘러싼 논란을 진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총재는 당시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정책금리가 제로 하한 수준에 근접하게 되면 양적완화 정책을 도입할 수 있을지,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등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일부 선진국 중앙은행처럼 정책금리가 제로금리에 도달해 통화정책이 더 이상 효과를 낼 수 없을 경우를 가정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미였으나, 국고채 금리가 연중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시장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이에 한은은 참고 자료를 통해 “시중에 직접 돈을 푸는 양적완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 총재도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양적완화 언급은 중장기적 통화정책에 관한 고민이었다"며 현재 통화정책과 연결 짓는 것은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익산시가 이리여자고등학교, 익산교육지원청과 손잡고 인재 양성과 교육 혁신에 나선다. 익산시는 이리여자고등학교에서 익산교육지원청, 이리여고와 '자율형 공립고2.0'공모사업 도전과 교육발전특구 사업의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자율형 공립고2.0은 교육부가 추진하는 고교 교육 혁신 정책의 일환으로, 학교의 역량을 높여 공교육의 질적 도약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5년간 사업비 10억 원 지원 등 학교가 자율적으로 지역 특성과 학생의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교과 연계 프로그램 공동 개발 및 운영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진로 체험 지원 △미래 유망산업 관련 전문가 특강 등 다양한 교육 분야에서 협력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협약이 지역사회 전체가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교육 생태계 구축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다이로움 고교역량강화 등 기존 교육 프로그램에 지역 자원이 더해져 청소년의 학력 신장과 진로 탐색 기회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지역에서 아이들이 꿈을 키우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교육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교육 혁신의 디딤돌을 마련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금강 따라 녹차 향 퍼지는 익산 '함라산' 1.5㎞생태숲길 조성…무장애 산림복지까지 확대 추진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금강 물길과 한반도 최북단 야생 녹차밭이 만나는 곳, 익산'함라산'이 자연과 쉼을 품은 시민의 힐링 산책길로 거듭난다. 익산시는 '함라산 데크길 조성사업 2단계'가 오는 6월 준공을 앞두고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완료된 1단계 사업의 연장선으로,시민과 방문객이 더욱 가까이에서 함라산의 생태경관을 체험할 수 있도록 데크길과 전망대를 중심으로 정비된다. 2단계 사업에서는 총 사업비 7억 원을 들여 총연장 564m의 데크형 산책로를 조성하고 있다.최북단 야생차나무를 더 가까이 체험하고 금강의 시원한 물줄기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어 방문객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시는 이번 2단계를 포함해 총20억 원을 들여 약1.5㎞에 이르는 전체 데크길 구간을 세 단계에 걸쳐 순차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마지막 단계로 2026년에 추진할 3단계 사업을통해 산책로의 완성도를 더욱 높이고, 전 구간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탄탄한 숲길 네트워크가 구축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20억 원 규모의 산림복지진흥원 주관 '무장애 데크길 조성사업'공모에 나선다.함라산 자연휴양림에서 국립익산치유의숲까지 이어지는 구간을 연결해, 장애 유무나 연령에 상관없이 누구나 편안하게 자연을 누릴 수 있는 열린 산림복지 공간을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함라산은 익산의 자연과 문화, 치유를 잇는 생태축이자 시민 삶의 품격을높이는 중요한 공간"이라며 “자연을 가까이에서 누리고 누구나 안전하고 편하게 걸을 수 있는 숲길을 조성해 익산만의 고유한 자연 브랜드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시는 지난달까지 함라산 임도변에 수국을 심어, 꽃길을 즐길 수 있는 자연 친화형 산책환경을 조성했다. 함라산 일대는 더욱 쾌적하고 풍성한 탐방 여건이 마련될 전망이다. ◇ 민주당 익산시을 선대위, 대선 레이스 돌입 한병도 의원, “진짜 대한민국, 익산에서 시작"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민주당 전북 익산시을 선거대책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했다고 13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익산시을 선거대책위원회(위원장 한병도 국회의원)는 지난 12일 영등동 전자랜드사거리에서 출정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선거 캠페인에 들어갔다. 익산시을 선대위는 '골목과 경청'으로 대표되는 민주당 선거 운동 기조에 발맞춰 지역 곳곳에서 민심을 청취하고, 이재명 후보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진짜 대한민국 선거대책위원회' 국민참여본부 총괄본부장을 맡은 한병도 의원은 오전 9시 서울 광화문에서 개최된 중앙선대위 출정식에 참석한 이후 익산으로 내려와 지역 선거운동에 합류했다. 한 의원은 서울과 익산을 오가며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 승리에 헌신할 계획이다. 한 의원은 익산북부시장을 찾아 '지역화폐 사용 챌린지'를 수행했다. 해당 챌린지는 지역화폐 활용을 촉진해 침체된 골목상권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전날 이재명 후보가 최초로 제안하며 한 의원을 릴레이 참가자로 지목했다. 한병도 국회의원은 “이재명 후보와 함께 '진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여정을 익산에서부터 시작하겠다"며 “민생회복, 골목상권 살리기를 위해 '지역화폐 사용 챌린지'에도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gkje725@ekn.kr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 5단지 재건축 사업이 시공사를 찾지 못해 표류하고 있다. 대형 건설사 이탈과 중견사의 소극적 참여 속에 유찰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입지는 우수하지만 공사비가 급등하면서 조합원들의 분담금도 늘어나 협의가 쉽지 않다.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도 표류의 원인이 되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상계 5단지 사업시행자인 한국자산신탁은 전날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재입찰 공고를 냈다. 오는 20일 두 번째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재건축사업은 서울 노원구 상계동 721번지 일대에 위치한 노후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하며 지하 3층~지상 35층, 5개 동(총 996세대) 규모의 아파트 건립이 계획돼 있다. 총 공사비는 약 3772억 원(VAT 별도)이며, 3.3㎡당 예정 단가는 770만 원이다. 입찰은 도급제로 진행된다. 입찰 보증금은 70억 원을 요구하는데 컨소시엄은 불허된다. 이 같은 조건은 중견 건설사에게는 진입 장벽이 될 수밖에 없고, 대형 건설사 입장에서도 수익성을 따져야 하는 상황이다. 당초 상계주공5단지는 2023년 GS건설과 시공 계약을 체결했지만, 공사비와 조합원 분담금 조율에 실패해 같은 해 11월 계약이 해지됐다. 조합은 인당 5~6억 원에 달하는 분담금 부담과 불리한 계약 조건에 반발했고, 세부 조건에서도 이견이 커지자 GS건설은 수익성 검토 끝에 철수를 결정했다. 이후 지난 3월 열린 1차 현장설명회에 한화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롯데건설, 쌍용건설 등 10여 개 건설사가 참여했지만, 4월 28일 마감된 본입찰에서는 단 한 곳도 응찰하지 않아 자동 유찰됐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설명회에는 참여하지만 실제 입찰까지 가는 경우는 드물다"며 “단독 입찰 조건, 높은 보증금, 불확실한 수익성 등 여러 요소가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컨소시엄 참여 불허는 중견사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조건"이라고 덧붙였다. 대형 건설사도 계속 관망세다. 한화건설은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고, 롯데건설과 쌍용건설은 “참여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건설사들의 소극적 참여 배경에는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는 계 업계의 분석이다. 가장 큰 이유는 공사비와 분담금 간 이견이다. 조합은 분담금 인상에 민감하고, 건설사는 급등한 공사 원가를 반영해 수익을 확보해야 하는 입장이다. 최근 프로젝트파이낸싱(PF)가 어려운 시장 상황도 걸림돌이다. 시행사와 시공사 모두 자금 조달이 어려운 상황에서, 수익성이 불분명한 재건축 사업은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과거에는 입지만 좋으면 건설사들이 앞다퉈 뛰어들었지만, 지금은 공사비, 분양가, 금융 리스크 등 종합적인 요소를 고려한다"며 “상계5단지처럼 강남권 외 지역은 분양가 전망이 불확실해 건설사들이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분형 주택, 리츠 등 새로운 금융모델 도입이나, 조합과의 유연한 조건 협상이 병행되지 않으면 유찰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상계5단지는 입지 면에서는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하철 4호선과 7호선이 지나는 노원역이 인근에 있고, 상계초·노원고 등 학군도 양호하다. 상계백병원,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등 생활 인프라도 충분하다. 하지만 이런 장점만으로는 시공사를 끌어들이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분양 수익성, 조합의 협상 태도, 금융환경 등 외부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입지만 좋은 단지'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지금과 같은 시장 환경에서는 조합이 과거처럼 '을 입장'인 시공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기 어렵다"며 “공사비 단가 조정이나 유인책 마련 등 현실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