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대학교(총장 허남윤) 항공서비스과는 최근 티웨이항공이 운영하는 산학협력 체험 교육 프로그램 '크루클래스(Crew Class)'에 참여했다고 16일 밝혔다. '크루클래스'는 티웨이항공의 현직 승무원들이 직접 진행하는 현장 체험형 교육으로, 예비 승무원들에게 실제 직무 환경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오산대 항공서비스과 재학생들은 티웨이항공 훈련센터를 방문해 기내 방송, 기내 서비스, 비상탈출 훈련, 재진압 시뮬레이션 등 실제 승무원 훈련과정을 직접 체험하며 실무 감각을 키웠다. 참여한 한 학생은 “실제 훈련장에서의 체험을 통해 승무원이라는 직업에 대한 이해가 훨씬 깊어졌고, 티웨이항공 승무원들의 진솔한 조언을 들으며 진로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오산대 항공서비스과는 매년 다양한 항공사와의 산학협력을 통해 현장 밀착형 교육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학교 측은 이번 프로그램 역시 학생들의 실무 능력 향상과 취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일환으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오산대는 항공서비스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운영하며, 국내외 항공사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재학생들의 진로 및 취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한화솔루션 큐셀부문은 박승덕 사장을 한화큐셀 신임 대표이사로 내정했다. 박 사장은 지난 1994년 한화케미칼에 입사해 연구개발, 사업전략 등 핵심 기능을 경험했다. 지난 2012년 한화큐셀 중국공장 근무를 시작으로 경영관리부문장 한국공장 셀사업부장 등을 맡았으며, 이후 한화임팩트 대표이사와 한화솔루션 전략총괄을 맡아 신재생에너지 사업전략 수립과 포트폴리오 확대에 기여해왔다. 한화솔루션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글로벌 태양광 시장의 본격적인 성장 국면에서 조직의 실행력을 한층 높이고, 시장 선도를 위한 것"이라며 “기술, 전략, 제조를 아우르는 유기적 협업 체계를 통해 한화큐셀의 사업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홍정권 대표이사는 한화큐셀 제조본부장을 맡아 생산역량 고도화와 제조혁신에 집중할 예정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기업은행이 유휴 국유재산의 매각 활성화를 위해 대출 금리 및 한도 등을 우대하는 특화 대출상품을 선보였다. 16일 IBK기업은행에 따르면 총 5000억원 규모로 공급되는 해당 대출대상은 캠코를 통해 국유재산을 낙찰받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한 중소･중견기업이다. 기업당 최대 50억원 이내의 시설자금을 지원하고, 최대 1.3%포인트(p)의 금리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해당 상품으로 유휴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매각을 지원해 국유재산 유지･보수비용 절감, 정부 재정 확충, 기업의 신사업 기회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에 따라 정부와 기업 모두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다방면으로 고민해 국가와 지역경제 모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품을 출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상품을 통해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우리금융그룹이 오는 7월 초 신규 자회사로 편입되는 동양생명 대표 후보에 성대규 전 신한라이프 사장을, ABL생명보험 대표 후보에는 곽희필 전 신한금융플러스 GA부문 대표를 각각 내정했다. 16일 우리금융지주는 자회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이하 자추위)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동양생명보험 대표로 추천된 성대규 후보는 1967년생으로 한양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행정고시 33회로 공직에 입문, 금융위원회 보험과장 및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 등을 역임했다. 이후 2016년 제11대 보험개발원장을 지냈으며 2019년 신한생명 대표로 취임해 오렌지라이프 인수를 주도했다. 2021년에는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의 성공적인 합병을 이끌어내면서 통합 신한라이프의 초대 대표를 지낸 바 있다. 성대규 내정자는 작년 9월부터 우리금융지주에 합류해 생명보험사 인수단장을 맡아 우리금융지주가 동양생명, ABL생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우리금융 자추위는 성대규 후보가 △보험업에 관한 다양한 식견 △원칙과 소신에 기반한 혁신적인 마인드 △금융그룹 산하 보험사 대표로서의 성공 경험 등을 갖춘 정통 보험 전문가로서, 향후 그룹內 보험사의 지속성장과 변화관리를 주도할 최적임자라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성대규 동양생명 대표이사 후보는 “동양생명이 탄탄한 자본관리를 기반으로 우리금융의 핵심 보험사로 빠르게 안착하는 것이 우선적인 목표"라며 “우리투자증권에 이어 동양생명의 합류를 통해 종합금융그룹 도약의 발판을 다진 만큼, 그룹의 수익 포트폴리오 다변화에 기여하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ABL생명보험 대표로 추천된 곽희필 후보는 1966년생으로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1993년 쌍용양회에 입사했다. 2001년 ING생명보험(2018년 오렌지라이프로 사명 변경) 도곡지점 FC로 자리를 옮기면서 보험영업 커리어를 시작했다. 이후 우수한 영업실적을 인정받아 지점장, 영업추진부문장을 거쳐 FC채널본부, 영업채널본부 부사장에 올랐다. 곽 후보는 2021년 오렌지라이프가 신한생명과 통합해 신한라이프가 출범하면서 FC1사업그룹 부사장을 맡았으며, 신한라이프 자회사인 신한금융플러스 GA부문 대표로 취임했다. 자추위는 곽희필 후보가 20년 이상 보험영업 노하우를 축적해온 영업통인 점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곽 후보가 2019년 오렌지라이프 영업채널본부 부사장으로 재임할 때 신한생명과의 제도·시스템 통합을 성공적으로 이끈 능력을 주목했다. 곽 후보의 이러한 경험과 성과는 ABL생명보험의 당면과제인 '상품 및 영업 경쟁력 개선을 위한 CPC(고객·상품·채널) 전략'을 실행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평가다. 곽희필 ABL생명보험 대표이사 후보는 “그간의 보험업 경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ABL생명보험을 우리금융그룹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겠다"며 “2016년 이후 장기간 매각상황에 놓여있던 ABL생명보험의 여러 경영현안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조직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포용적 리더십을 발휘하겠다"고 말했다. 우리금융 자추위는 이달 2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생명보험사의 자회사 편입 승인을 득한 후 신속하게 보험사 인수절차를 완료하고, 안정적인 경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즉각 각 보험사의 신임 대표 후보를 추천했다. 우리금융 자추위의 추천을 받은 성대규·곽희필 후보는 오는 7월 초로 예정된 동양생명보험 및 ABL생명보험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후 각 사의 대표이사로 공식 취임할 예정이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과장급 전보 △소비자거래정책과장 양동훈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장 류용래 ◇과장급 승진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장 송선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대한항공을 향한 신용평가사와 증권가의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최근 한국신용평가와 한국기업평가는 대한항공의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했다. 그러나 주요 증권사들은 목표주가를 잇달아 하향 조정하며 단기 반등 이상의 기대를 경계하고 있다. 재무구조 개선과 통합 효과에 집중한 신평사와 달리, 증권가는 실적 모멘텀과 외부 변수에 보다 민감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신용등급 상향한 신평사…“통합 효과와 수익성 회복에 주목" 16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기업평가와 한국신용평가는 최근 대한항공의 무보증 회사채 신용등급을 각각 A-에서 A로 한 단계 상향하고, 등급전망을 '안정적'으로 부여했다. 두 기관 모두 아시아나항공 인수 완료에 따른 사업기반 확대와 수익성 안정, 재무건전성 유지를 주요 근거로 제시했다. 대한항공에 대한 두 기관의 신용등급 상향조정은 세 가지 공통 축에서 설명된다.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통한 사업 기반 확대 및 시장 지위 강화 ▲여객 수요 회복과 화물 운송 안정성으로 인한 이익창출력 유지 ▲실적 및 자본확충 기반으로 차입여력이 충분하다는 점이다. 즉, 신용등급 상향은 '재무구조와 장기 생존력'의 신뢰 회복에 방점이 찍혀 있다. 한기평은 수익성 일부 하락에도 대한항공의 우수한 사업역량과 양호한 수급여건을 감안하면 견조한 이익 창출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항공기 투자 부담이 있으나, 충분한 영업현금흐름으로 차입부담 완화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한신평은 노선 통합 및 네트워크 효율화와 기단 활용도 제고, 규모의 경제 실현 등으로 대한항공의 사업경쟁력이 한층 강화됐다고 봤다. 또한 아시아나 인수와 항공기 도입 등 대규모 투자금이 부담이지만, 순차입금의존도 30% 내외의 양호한 재무안정성을 견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대한항공이 수년 간 확충해 온 재무여력과 통합 시너지 기반의 영업 현금창출력 제고 등을 반영한 분석이다. 한기평은 “아시아나항공 인수로 사업규모가 확대되고 시장지위가 강화됐다"며 “장거리 중심의 여객운송 사업 호조, 통합 시너지 효과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이익창출력을 나타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항공기 투자 확대와 아시아나항공 연결 편입 영향에도 불구하고, 제고된 영업현금창출력을 통해 건전한 재무구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증권사들은 단기 실적 모멘텀과 외부 리스크에 초점을 뒀다. 또한 아시아나항공과의 통합 후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 이행에 따른 운임 제한 등 각종 규제 리스크가 주가에 반영됐다는 해석이다. KB증권은 대한항공 주가가 단기 반등에 머물 것으로 예상했다. 원/달러 환율 하락은 대한항공에 긍정적이나, 주가는 이를 이미 반영해 추가 상승 동력은 부족하다는 진단이다. 강성진 KB증권 연구원은 “4년 연속 역대 최대 수준의 연간 영업이익에도 불구하고 그간 대한항공 주가가 억눌려왔다"며 “무역분쟁과 전쟁, 국내 정치 혼란 등 불안정한 대외 환경과 이로 인해 확대된 대한항공의 이익 변동성(환율, 유가, 금리의 변동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이와 같은 대외환경이 안정돼야 역대 최대수준의 이익 규모가 비로소 주목을 받고 대한항공의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며 “그러나 아직까지 이와 같은 대외환경들이 안정화된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시각은 KB증권만의 견해는 아니다. 앞서 지난달에 LS·대신·미래·삼성·하나·한국투자증권 등 10곳에 달하는 주요 증권사들이 잇달아 대한항공의 목표주가를 하향 조정했다. 실적 눈높이가 낮아진 데다, 통합 시너지에 대한 가시성이 불투명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재혁 LS증권 연구원은 “대한항공에 대해 기존의 항공업종 내 최선호주 의견을 유지한다"면서도 “공정위 시정조치 이행과 운항비용 부담 상승 기조가 맞물림에 따라 동사의 올해 영업실적은 다소 숨고르기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목표주가를 기존 대비 6.1% 하향한 3만1000원으로 제시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신평사는 재무구조와 생존력, 즉 '기업의 본질적 체력'에 무게를 둔 반면, 증권가는 단기 실적과 투자 타이밍 관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한 것"이라며 “신평사는 차입금 상환 능력과 재무지속성에 집중한 반면, 증권가는 투자 수익률과 주가 변동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차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전기가스열위원회' 신설이 에너지업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서 핵심 국정과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에너지 공급망의 연계성과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규제 개혁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전기·가스·열 분야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독립규제기구 설립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전기협회, 한국자원경제학회, 민간발전협회, 한국혁신학회 등은 오는 23일 '신정부에 바란다'는 주제로 공동 토론회를 개최하고, 전기가스열위원회 신설을 공식 제안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15일 민간LNG산업협회의 긴급 포럼에 이어 업계가 대선 전 정책 반영을 목표로 잇따라 의견을 모으고 있는 흐름과 맞닿아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전기·가스·열 공급은 상호 연계성이 매우 높은 만큼, 개별 규제가 아닌 통합적 시각의 관리가 필요하다"며 “공급 안정성과 요금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민간 투자 유인을 높이기 위해서도 통합 규제기구가 필수"라고 입을 모은다. 현재 국회에도 관련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각각 전기가스열위원회 설립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이며, 향후 여야 공동 발의 형태로 논의되고 있어 법안 통과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 실제로 전기가스열위원회 설립은 MB정부 시절부터 논의됐으나 막판 무산된 바 있고, 윤석열 정부 초기에도 국정과제에 포함돼 관련 용역까지 마무리됐으나, 계엄과 정국 혼란 속에 추진이 멈췄던 이력이 있다. 전문가들이 지금이 규제 거버넌스 개편의 적기인지 주장하는 주요 논거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에너지 시스템 간 연계성 심화다. 전기, 가스, 열은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밀접하게 연결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각기 다른 기관과 제도로 나뉘어 관리되고 있다. 이로 인해 중복 규제, 혼란, 정책 엇박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둘째, 정부 통제 기반의 비효율적 요금 체계다. 한전과 가스공사 등 주요 공기업들이 정치적 영향 아래 운영되면서 요금 현실화에 실패하고 있고, 재무구조 악화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독립적인 규제기구가 요금 산정과 구조개편을 객관적으로 조율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셋째, 에너지 전환 및 탄소중립을 위한 실행력 확보다. 신재생에너지 확대, 수소·LNG 연계 등 복합적 전원 믹스가 필요한 상황에서 전통적인 부처 중심 규제로는 속도와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따라서 기술 변화와 산업구조 재편에 발맞춰 통합적인 규제 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한전·가스공사의 악화된 재무구조, 정부 통제에 따른 왜곡된 요금체계, 불확실한 투자유인, 민간 '체리피킹' 논란 등 복합 문제 해결을 위해선 정치적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규제기관이 절실하다. 산업부 단독으로 이를 조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이에 따라 정치적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상설 규제기구를 통해 요금, 접속, 투자, 안전 규제를 총괄하는 거버넌스 체계가 필요하다"며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도 이 같은 거버넌스 개편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차기 정부 출범 즉시 관련 작업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에너지 업계는 이번에는 반드시 제도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미 유럽연합(EU), 미국 등 선진국들은 에너지 독립 규제기구를 통해 정책과 규제를 분리하고, 에너지 전환과 시장 혁신을 유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도 OECD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 개편 없이는 탄소중립 이행과 에너지 안보 확보에 한계가 있다고 경고한다. 대선 정국과 더불어 업계와 국회에서도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만큼 차기 정부 출범 즉시 에너지산업 구조 개편이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국토교통부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 특혜 의혹으로 16일 경찰에 압수수색을 당하면서 뒤숭숭한 분위기에 휩싸여 있다. 이날 국토부 고위 간부는 에너지경제신문에 “16일 오전 9시부터 10여명 규모의 경찰 수사관이 압수수색을 들어와 우리 부처 도로국 도로정책과 사무실을 대상으로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문서를 중점적으로 들여다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국토부 고위 간부는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한 건을 계기로 이번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시민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외 다수의 시민단체 들은 2023년 7월 직권남용 혐의로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고발인들은 원 전 장관이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발표 때부터 유지돼 오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양서면 종점 노선을 윤석열 전 대통령 처가에 특혜를 줄 목적으로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소재한 강상면 종점 노선으로 변경하도록 직무권한을 남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고발인 및 참고인 조사 등을 마무리했고, 법원에서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면서 수사를 강제수사로 전환한 결과 이날 국토부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갑작스러운 압수수색에 국토부 내부는 당혹한 분위기가 역력하다. 우선 기관장인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소공동 웨스틴조선 서울 호텔에서 열리고 있는 해외건설 2조 달러 조기 달성을 위한 대토론회에 참석 중으로, 세종 압수수색 현장을 비운 상태다. 압수수색 대상 부처 사무실 최고 관리자인 국토부 도로국장과 언론 대응을 맡은 최고위 간부 등도 도로 현장 점검을 나가 있거나 박상우 장관의 서울 일정을 함께 소화하는 등 세종 사무실을 비운 상태에서 기습적인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사전에 국토부가 전혀 이같은 사태를 예상하거나 대비하지 못한 것이다. 세종청사 압수수색 현장 최고 책임자인 국토부 도로정책과장은 “이번 압수수색과 관련해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며 “압수수색 집행 당사자인 경찰에 문의하라"는 해명만 되풀이하고, 사태 덮기에만 여념이 없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이번 압수수색 결과에 따라 특혜 의혹이 어느 정도 실체가 드러날 경우 관련된 국토부 관계자들이 수사 기관의 조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국토부는 더욱 긴장하는 분위기다. 이에 대해 국토부 도로정책과장은 “국토부 직원의 특혜 의혹 관련 추가 조사 여부는 수사기관이 전적으로 판단할 문제"라며 “국토부 개별 직원 조사 여부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통신 3사의 3·4세대 이동통신(3G·LTE) 주파수 재할당이 올해 하반기로 예정된 가운데 대가산정 기준의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재량에 따라 매번 산식이 다르게 책정돼 예측 불확실성이 커 투자 여력이 부족해질 수 있어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다음달 중 3·4세대 이동통신(3G·LTE) 주파수 대역 총 370메가헤르츠(㎒)에 대한 재할당 혹은 회수 여부를 결정한다. 재할당은 주파수 이용권을 다시 부여하는 절차다. 정부가 주파수 할당 대가를 산정하면, 통신 3사가 그에 준하는 비용을 부담하고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주파수 대역을 이용하는 구조다. LTE 95㎒폭은 내년 6월, 3G 20㎒폭·LTE 255㎒폭 등 275㎒은 12월 이용 기간이 만료된다. 재할당대가는 연말 확정할 예정이다. 대가산정 기준·방식을 놓고 정부·업계 간 기싸움이 치열한 가운데 예측 가능한 산정방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행법상 과거 경매가를 기준으로 예상 매출액·수요·경제적 가치를 고려해 산정하는 '벤치마크' 방식을 적용 중인데, 추정치에 의존하고 있어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경제적 가치에 대한 산정방식이 일관적이지 않고, 세부 방식은 비공개라는 점도 문제로 제기된다. 과거 주파수 재할당 사례를 살펴보면, 2011년엔 법정산식(주파수 예상·실제매출 3%)만으로 대가를 산정했지만 2016년엔 과거 경매가를 더해 평균값을 냈다. 2021년엔 과거 경매가에 5G 기지국 구축 투자량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할인가를 적용했다. 결론적으로 정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매번 산정 기준이 달라지는 탓에 변동폭이 크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통신사 입장에선 불확실성이 높아져 신기술·보안 등에 대한 장기 투자 계획을 수립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권오상 디지털미래연구소장은 최근 진행된 한국전파정책학회 정책토론회에서 “최근 SKT 유심(USIM·가입자식별모듈) 정보 해킹 사고로 보안 투자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재할당대가를 예측할 수 없는 구조다 보니 보안 등 다른 사업 투자 계획을 세우는 데 영향이 가는 상황"이라며 “절차·기준의 명확성을 확보해 예측가능한 대가산정 기준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곽정호 호서대 교수도 “재할당 때마다 산정 기준 차이가 있고 세부 내용은 비공개여서 갈등이 반복되는 상황"이라며 “전파법 시행령 별표 산식에 적용되는 예상 매출액도 불확실성이 존재해 실제 매출액을 반영한 산식 기반으로 명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해외 주요 국가의 경우 별도의 재할당대가를 부과하지 않거나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대가를 산정하고 있어 이를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미국은 최초 면허 할당 이후 일정 수준 이상 서비스를 제공했을 경우 별도 대가 없이 주파수를 재할당한다. 일본의 경우 64개 국가의 주파수 경매 데이터를 수집한 후, 주파수 대역의 특성을 분석해 국가 경제 상황에 맞춰 보정한다. 이 때 할당(면허) 기간과 공동 사용 여부, 경제 규모(GDP) 등이 대가산정 기준에 포함된다. 법적 명확성과 유연성 간 균형을 맞추는 작업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명확한 기준은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지만, 기술 발전·시장 환경 등을 고려해 비용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정책 유연성이 떨어질 수 있어서다. 실제 2021년 주파수 재할당 당시 상용화 초기였던 5G 사용 빈도가 낮다는 측면을 고려해 비용을 일부 줄인 바 있다. 박소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재할당과 초기 할당 사이의 중간지점을 찾는 게 중요한데, 향후 입법적 보완을 통해 산정 기준의 명확성을 어느 정도 확보하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며 “개정 법령을 신규 할당 주파수부터 적용할지, 기존 입찰한 주파수의 경우 일정 기간 경과를 주며 유연하게 적용할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전기차 충전기 제조사 SK시그넷이 최근 제기된 매각설에 대해 공식 부인했다. SK시그넷은 15일 공시를 통해 “최대 주주인 SK주식회사에 확인 결과, 사실무근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SK시그넷 관계자는 이날 “지난 3월 SK(주)에서 1150억원 규모의 추가적인 증자를 통해 자본 구조를 개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SK시그넷은 매각 대상이 아니며 경영효율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SK시그넷은 북미와 유럽 시장에 진출해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캘리포니아 에너지위원회를 비롯한 주 정부 및 지방정부 주도의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 참여한다. 또한, SK시그넷은 지난해 글로벌 1위 주유기 제조사 길바코와 독점 공급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미국, 유럽 등 32개 주요 시장에 초급속 충전기 공급을 본격화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길바코가 협업 중인 미국 편의점 체인 퀵트립(Kwik Trip)과 쉬츠(Sheetz)의 유통망을 통해 북미 시장 내 매출 실현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유럽과 멕시코 등 신규 해외 시장 진출 사업 영역을 확대하며, 특정 국가 의존도를 낮추고자 한다. 국내 시장에서도 보급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전기차 충전소 구축사업에서 1단위 사업자로 선정돼 올해 상반기 내 전국 42개 고속도로 휴게소에 191기 이상의 초급속·급속 충전기를 설치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SK시그넷은 지난해 6월, 환경공단이 주관한 '2024년 전기자동차 공공 급속충전기 제작 및 설치 사업' 입찰에서 총 100억원 규모의 수주를 확보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