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이 '소상공인 권리장전'을 공식 선포하고, 내년을 소상공인 권리회복의 해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송 회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호텔에서 열린 '2025 초정대상 시상식 및 송년의 밤' 행사에서 “내년 '소상공인 복지법' 제정과 함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 연구소 설립을 추진해 당당한 '소상공인 주권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이날 소공연이 선포한 소상공인 권리장전은 헌법과 '소상공인기본법'에 근거해 소상공인의 지위와 권리, 책임을 체계적으로 명문화한 선언문이다. 크게 영업의 자유와 책임, 소상공인으로서 존중받을 권리, 고객 응대 피해 저감 노력 등 15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소공연은 “권리장전 선포를 통해 소상공인이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 주체임을 천명하고 사회적 위상 제고의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선포식에는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장, 김우석 한국외식업중앙회장 등 대한민국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단체장들이 함께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소상공인 관련 법안 발의와 정책 마련에 기여한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등에 대한 시상도 이어졌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12명에게는 '초정대상'이 수여됐고, 김태흠 충남도지사 등 지자체 관계자 15명에게는 '목민감사패'가 수여됐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성남시는 13일 국토교통부가 최종 승인·고시한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에 지하철 8호선 모란~판교연장을 포함한 판교~오포 철도사업, 성남도시철도(트램)1,2호선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계획 반영을 계기로 지역 교통 체계 전환을 본격화하고,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노선이 반영된 구간은 판교테크노밸리와 국지도 57호선 일대로 대중교통 혼잡과 교통체증이 지속되어 왔다. 시는 이를 구조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2021년 10월 경기도에 △지하철 8호선 판교연장 △판교~오포 철도사업 △성남도시철도 1호선(트램) △성남도시철도 2호선(트램)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해 왔었다. 이번 계획에 반영된 시 관련 노선은 모두 4개로 기존에 반영돼 있던 지하철 8호선 연장사업(모란차량기지~판교역, 3.94km)은 유지됐고, 판교~오포간 철도사업(판교역~오포, 9.5km)은 신규 사업으로 포함됐다. 아울러 성남도시철도 1호선(판교역~상대원동, 9.9km)과 성남도시철도 2호선(본선: 금토동~정자역 10.90km, 지선: 운중동~백현동 5.96km)은 기존 계획의 노선 선형을 조정해 반영됐다. 이번에 반영된 4개 철도 사업 중 지하철 8호선 모란~판교연장은 이달 국토교통부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신청하게 되면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하게 되며 통과 이후, 판교~오포간 철도사업은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추진 절차를 밟게 된다. 또한 성남도시철도 1,2호선은 차도 위에 설치되는 트램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도로교통법(트램 전용차로 운행)이 혼용차도 운행으로 개정되지 않을 경우, 차로 수 축소가 불가피하고 극심한 교통혼잡을 초래할 수 밖에 없어 도로교통법이 개정돼야 추진이 가능하다. 시는 그동안 대규모 철도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내년까지 철도기금 3000억원 조성을 목표로 재원 마련에도 힘을 쏟고 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지하철 8호선 판교연장사업을 비롯한 4개 도시철도 사업은 성남시 2035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과 맞닿아 있는 핵심 기반사업"이라며 “철도사업은 장기간의 절차가 필요한 만큼, 신속히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최우선으로 신속하게 추진하여 주민의 오랜숙원 해소와 만성적인 교통체증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는 앞으로도 경기도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사업 일정 지연을 최소화하고 도시 전반의 대중교통 체계 개편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용인특례시는 13일 3조5174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이 지난 12일 열린 '제297회 용인시의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확정된 예산 가운데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4.63% 늘어난 3조681억원이고, 특별회계는 12.45% 늘어난 4493억원으로 올보다 모두 5.57% 늘어났다. 이상일 시장은 “한정된 예산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하면서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광역시급 대도시를 이룰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재원을 배분했다"며 “집행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새해 예산안을 확정해 준 시의회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시는 내년 예산에 △지역경제 활력 제고 △교통망 구축 및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도시 조성 △시민 체감형 문화·체육·교육 등 기반 확충 △촘촘하고 두터운 맞춤형 복지 구현을 위한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였다. '생활밀착형' 사업은 이 시장과 간담회를 가진 용인에 있는 학교 학교장·학부모가 요청한 학생 안전을 위한 시설 확충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시민의 문화·예술, 생활체육, 여가, 녹지와 주차공간 확보 등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생활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업들이다. 시는 이를 위해 처인구 역북동(역북문화공원)과 기흥구 구갈동(안마을공원), 수지구 풍덕천동(토월공원)에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을 위한 예산 58억원, 용천초등학교어울림센터 운영예산(17억원), 노후 학교시설 등 교육환경 개선(20억원)을 위한 예산도 반영했다. 또 지역의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특례보증, 중소기업과 수출기업 지원, 구갈상점가 공영주차장 건립 등의 사업을 위한 예산도 반영했고 시민의 교통편의를 위한 도로개설 등의 '생활밀착형' 사업들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노력을 기울였다. 일반회계 기능별로 가장 큰 비중(43.47%)을 차지한 '사회복지' 예산은 2025년보다 9.32% 늘어난 1조 3337억원이었으며 '교통 및 물류' 예산은 4375억원으로 14.26%의 비중을 차지했다. '환경' 예산은 2089억원으로 6.81%의 비중을 차지했는데 올해보다 3.92% 증가했다. 올 예산 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예산은 38.31%가 증가한 '공공질서 및 안전'으로 351억원이었으며 다음은 11.78% 증가한 '국토 및 지역개발'로 산업단지, 수자원 부문 예산이 늘어나면서 1222억원을 기록했다. '교육' 예산은 4.4% 증가한 845억원, '보건' 예산은 5.52% 늘어난 668억원이다. 맞춤형 복지를 위한 예산이 특히 크게 늘었는데 기초연금이 3446억원이고, 생계급여 677억원, 영유아보육료 1373억원, 아동수당 768억원, 장애인연금과 장애인거주시설 지원 등 1030억원으로 나타났다. 또 보훈·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 수당 등이 181억원이고 동부지역 여성복지회관 신축에 80억원, 출산·임신지원금 42억원, 청년 기본소득 86억원, 청년 월세지원 45억원 등이 책정됐다. 교통망 확충과 친환경도시 조성 부문에선 인덕원~동탄선 복선전철 부담금 499억원과 세종포천고속도로 나들목 설치공사 30억원을 비롯해 고기공원 조성 15억원, 서천지구 소공원 조성 15억원, Farm&Forest타운 조성 65억원, 수역천과 음달안천, 맹리천 등 소하천 정비 50억원, 백암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100억원, 일산, 왕산·갈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9억원, 시민안전보험 운영 5.5억원 등이 반영됐다. 공공청사나 교육·체육 예산 중에선 영덕2동과 동백1동, 죽전3동 등의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50억원, 동백·보정 종합복지회관 건립에 121억원, 옛 기흥중학교 자리 다목적 체육시설 건립에 86억원, 시민프로축구단 운영 및 지원 80억원, 역북·구갈·풍덕천 공영주차장 조성에 58억원, 노후 학교시설 등 교육환경 개선에 20억원, 초중고 입학준비금 29억원, 학생통학지원 19억원, 용천초 어울림센터 운영 17억원 등이 돋보인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 예산으로는 취약계층 공공일자리사업에 76억원,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한 지역화폐 발행에 120억원 등을 배정했다. 아울러 지역기업 지원에 필요한 산업진흥원 운영 등에 66억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등에 31억원, 중소기업 지원, 수출기업 통상 지원 등에 41억원, 구갈상점가 공영주차장 건립에 47억원 등을 쓰게 된다. 시의회는 이번 예산안 심의 때 집행부의 안을 대부분 수용했는데, 도교육청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 등에 책정했던 4억 3000만원만 삭감해 내부유보금으로 돌렸다. 시는 중앙정부의 복지정책 확대로 복지비 지출이 급증한 가운데 세외수입과 조정교부금 등이 감소하는 여건을 반영해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예산안을 마련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용인특례시는 13일 용인중앙시장 제2공영주차장 2층부터 5층 옥상 주차장까지 지난 12일부터 전면 폐쇄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결과 용인중앙시장 제2공영주차장이 D등급(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으로 평가됐고 2층은 사용 제한이 필요한 수준인 E등급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시는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즉각 이 주차장의 2층부터 옥상까지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했다. 다만 D등급으로 평가된 1층의 경우 주차공간이 건물 내부가 아닌 건물과 분리된 별도의 노상주차장인 것을 감안해 구조 안전상 위험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운영한다. 시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현장에 관리 인력을 배치하고 출입 통제와 안전 표지판, 현수막, 안내 방송 등을 활용해 현장의 안전 조치를 강화한다. 또 주차장 시설의 안전 보강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상인회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과 안내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용인중앙시장 제2공영주차장 폐쇄로 인해 중앙시장을 이용하는 시민과 상인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주변 공영주차장과 주정차 관리 부서, 경찰서와 협조해 주차장 확보와 주정차 단속 유예 등의 대책을 협의할 방침이다. 용인특례시 관계자는 “용인중앙시장 제2공영주차장 폐쇄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이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불가피한 상황으로 용인중앙시장 방문객과 상인들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정밀안전 진단과 검토를 거쳐 보수와 보강, 철거 후 재건축 등 다양한 방면으로 중·장기적인 시설 개선 방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이 과정과 결과를 시민과 중앙시장 상인회에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코스닥 시장에 빚내서 투자하는 이른바 '빚투' 규모아 10조원을 돌파했다. 13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코스닥 시장의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10조19억원으로 집계, 올해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 유가증권시장까지 합산한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27조3912억원으로 집계됐다. 신용융자 잔고는 투자자가 주식 투자를 위해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린 뒤 상환을 마치지 않은 금액으로, 주가 상승을 기대하는 투자자가 많을수록 늘어나는 경향을 보인다. 코스피가 4000선을 넘어섰던 지난 10월 당시 코스닥 시장은 상대적으로 소외된 모습을 보였다. 지난달 국내 증시가 조정을 받을 때는 코스닥 지수도 코스피와 함께 횡보했다. 그러다 최근 정부가 코스닥 시장 부양책을 준비 중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천스닥'(코스닥 지수 1000)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드디어 지수는 본격적으로 우상향하기 시작했다. 이달 들어 지난 11일까지 코스닥 지수는 2.41% 상승했다. 지난 4일에는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이 장 중에 사상 처음으로 500조원 선을 돌파하기도 했다. 특히 연말이 되면서 이 시기 주가가 오르는 현상인 '산타 랠리'에 대한 기대감까지 코스닥 시장에 더해지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현재 장세가 정책 기대감에 따른 것이라면서 냉정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신용거래융자 잔고와 함께 증시 대기 자금으로 꼽히는 투자자 예탁금은 지난 11일 현재 81조6415억원으로 집계됐다. 한편,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이달 들어 국내 투자자가 지난 11일까지 미국 주식을 13억5000만 달러(약 2조원) 순매수 결제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순매수 결제 1위 종목은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 클래스 A로, 4억5365만 달러(약 6685억원)였다. 이어 '뱅가드 SP500 상장지수펀드(ETF)'(8759만 달러)와 오라클(7870만 달러) 등의 순이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은행의 대출 가산금리에 보험료,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13일 통과될 전망이다. 국회는 13일 본회의에서 해당 개정안 표결에 나선다. 대출 가산금리는 은행이 시장·조달금리 등을 반영한 '지표금리'에 임의로 덧붙이는 금리로, 주로 은행의 대출 수요나 이익 규모를 조절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개정안의 소관 상임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어서 법안 처리가 가로막히자 지난 4월에 이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개정안은 전날 본회의에 상정됐으며, 국민의힘 신청으로 현재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하면서, 무제한 토론 시작 이후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3시 34분부터 종결 표결을 실시할 수 있다. 은행법 표결 이후 경찰관이 접경지역에서 대북 전단 등의 살포를 제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상황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미 달러화 대비 한국 원화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1480원 부근까지 상승(원화 약세)했다. 13일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4.00원 오른 1477.00원에 마감했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15시 30분)의 종가 1473.70원과 비교하면 3.30원 상승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가 하락했음에도 원달러 환율이 상승했다. 미국 국채금리가 단기물은 하락하고 30년물은 6bp 이상 튀는 상황에서 달러인덱스는 단기물 금리 하락과 보조를 맞췄다. 반면 원/달러 환율은 중장기물 국채금리 상승과 발을 맞춘 흐름이다.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지급준비금 관리 매입(RMP)을 개시하며 단기물 채권금리를 누르는 과정에서 미국 국채 수익률 곡선은 더욱 가팔라졌다. 인플레이션 우려를 고려할 때 장기물은 프리미엄을 더 얹어줘야 한다는 게 시장의 판단이다. 연준 내에서 꾸준히 매파적 발언이 나오는 점도 중장기물 국채금리를 상방으로 지탱하는 요소다. 매파로 분류되는 베스 해맥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이날 공개 발언에서 “인플레이션에 더 압박을 주기 위해 '약간 더 제약적인' 정책을 선호한다"고 말했다. 내년에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투표권을 갖는 해맥의 발언은 연준의 통화정책에 긴축적 색채를 가미했다. 이날 현물환 거래량이 100억달러를 밑돈 점도 눈에 띄는 요소다. 야간 거래까지 총 현물환 거래량은 서울외국환중개와 한국자금중개 양사를 합쳐 84억700만달러로 집계됐다. 지난 1월 10일 82억5300만달러 이후 가장 작은 거래량이다. 원/달러 환율이 1480원 선에 바짝 다가선 가운데 약 1년래 최저 수준의 거래량을 찍은 것은 시장 참가자들이 추가 상승 여력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가격이 7주 만에 떨어졌다. 13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2월 둘째 주(12월 7일∼12월 11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L당 0.7원 내린 1746.0원이었다. 지역별로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전주와 동일한 1810.8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는 2.0원 내린 1719.1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상표별 가격은 SK에너지 주유소가 L당 평균 1753.4원으로 가장 높았고, 알뜰주유소가 1724.7원으로 가장 낮았다.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2.4원 하락한 1660.5원을 기록했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휴전 합의 진전 기대가 지속되면서 하락했지만, 미국의 베네수엘라 유조선 나포와 연준 금리 인하 등이 하락 폭을 제한했다.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지난주보다 1.1달러 내린 62.7달러였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1.4달러 하락한 78.0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2.1달러 내린 84.3달러로 집계됐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에서 매몰된 실종자 1명이 발견됐다. 이에 따라 이번 붕괴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는 사망자 3명으로 늘었다. 13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3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현장에서 작업자 A(68)씨가 발견됐다. A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고 소방 당국은 30여분 만에 A씨를 수습했다. A씨는 사고 직전 지하층에서 배관 작업을 하던 인부로 확인됐다. 소방 당국은 전날 구조물 안정화 작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수색 작업을 중단했다가 이날 0시부터 재개했다. 수색이 중단되는 동안 트러스 철골 구조물이 추가로 붕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와이어를 연결해 고정하는 등 구조물 안정화 작업이 이뤄졌다. 당초 안정화 작업은 전날 오후 6시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계획보다 지연됐다. 이번 사고는 지난 11일 오후 1시 58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옛 상무소각장 부지에서 대표도서관 건립 공사장 일부가 붕괴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작업자 4명이 매몰됐으며 이 가운데 3명은 숨졌다. 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마지막 실종자를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사고 당시 지하 1층에서 배관 작업을 하던 실종자는 무너진 기둥과 기둥 사이(48ｍ) 콘크리트 중간 지점에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구조 당국은 굴삭기 등 중장비를 투입해 콘크리트와 철근 등 장애물을 제거하며 김씨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점을 집중적으로 수색할 계획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도의회가 12일 제34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총 112일간 이어진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하며 2025년도 도의회 주요 의사일정을 사실상 종료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내년도 강원도 예산 8조3731억 원, 강원도교육청 예산안은 교육위가 예비심사에서 감액한 798억원 중 593억원 반영한 3조9000억 원 등을 최종 의결했으며 조례안과 동의안 47 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는 원제용(원주) 도의원은 “지방의회법 제정 더는 미룰 수 없다. 지방의회 독립성 확보 위해 지방의회법 조속히 제정해야한다"며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원 의원은 “지방의회가 다시 개원한 지 34년이 지났지만, 지방의회를 규율하는 개별 법률은 아직 마련되지 못했다"며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지방의회의 감시와 견제를 받아야 할 집행기관이 의회의 예산과 조직을 결정하는 현재 구조는 명백한 기형"이라며, “이 구조에서는 의회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의회의 예산편성권, 자치조직권의 법적 보장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실질적인 의회 독립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의원 1인당 1명으로 증원해야 한다며, “이는 단순한 인건비 증가가 아니라 정책 실패를 줄이고 예산 낭비를 막는 효율적인 투자"라고 강조했다. 원제용 의원은 끝으로 “지방의회법 제정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권리를 실현하는 일"이라며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국회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지광천 도의원은 단순한 출산독려를 넘어 출산·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조정하는 지역형 정책모델로 '강원형 육아용품 반값 지원'을 제안해 향후 도의 저출산 종합대책 논의에 반영이 주목된다. 지 의원은 12일 제330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강원형 육아용품 반값 지원사업'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지 의원은 먼저 강원도의 심각한 인구 감소 현실을 짚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강원도 출생아 수는 2000년 1만9482명에서 2025년 약 6500명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20여 년 만에 3분의 1 이하로 축소된 수치다. 같은 기간 합계출산율도 1.60명(2000년)에서 0.889명(2024년)로 절반 수준 이하로 떨어졌으며, 2023년 기준 0.893명을 기록해 저출산의 구조적 고착화를 보여주고 있다. 영유아 인구 감소도 빠르게 진행 중이다. 강원도 0~9세 인구는 2022년 9만6036명에서 2024년 8만5769명으로 3년 사이 1만명 이상 감소, 감소율은 약 10.7%에 달한다. 특히 0~4세(4만760명→3만6232명), 5~9세(5만5276명→4만9537명) 두 연령대 모두 짧은 기간에 5~6%씩 줄어들며 향후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등 보육·교육 인프라 축소, 나아가 지역 공동체 유지 자체가 어려워지는 정주 여건 악화가 예견된다는 지적이다. 지 의원은 저출산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가계의 육아비 부담을 언급했다. 특히 출산 직후 필수적으로 구입해야 하는 기저귀, 분유, 카시트, 유모차 등 초기 육아용품 구매비 부담이 청년·신혼부부·저소득층의 출산 포기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구호성 출산장려 정책이나 일회성 지원금보다 출산 직후부터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비용 절감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 의원은 농업 분야에서 시행 중인 농업용품 반값 지원사업을 사례로 들어, 유사한 구조를 육아정책에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강원도가 초기 육아용품 구입비의 50%를 지원하는 '강원형 육아용품 반값 지원' 모델을 도입할 것을 제안하며, 이를 통해 젊은 세대가 체감할 수 있는 출산 친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광천 의원은 “저출산 위기는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지금 당장 대응해야 할 재난이다. 강원도가 '아이 키우기 좋은 지역'의 기준을 선도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강원형 육아용품 반값 지원을 포함한 과감하고 실질적인 육아지원 정책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했다. 김희철(춘천) 도의원은 “노후 수도관 문제, 행정 아닌 인권·공공보건의 문제"라며 도민의 안전한 생활용수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최근 강릉에서 발생한 물 부족 사태를 통해 물 자원과 수도 공급 시스템의 중요성이 다시 확인됐다"며, “도수관·송수관·배수관·급수관 등 관로별 안전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환경부의 2023년 상수도 통계를 인용해, 강원특별자치도의 경년관 비율이 26.3%로 전국 평균(23.2%)보다 높고, 특히 급수관의 경년관 비율은 37.6%로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수도용 배관으로 사용이 금지된 아연도강관이 도내 15만9050m에 달하며, 이 중 99.9%가 경년관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노후 수도관 교체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부식억제 장비 도입과 급수관 세척 △학교·노인·장애인 시설 등 취약계층 이용 시설 우선 개선을 제안했다. 그는 “강원도는 청정 수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높은 수도요금과 노후 시설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모든 도민이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사용하는 것은 행정 과제가 아니라 기본적인 인권이자 공공보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문관현(태백) 의원은 강원 남부권 도약을 위한 핵심 교통 현안 3건을 집중 제기했다. 문 의원은 “태백을 비롯한 강원 남부권 석탄산업전환지역은 대한민국 산업화의 초석을 놓은 지역임에도, 수십 년째 취약한 교통 인프라로 고립돼 있다"며, 이는 정주 여건 악화와 인구 소멸을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영업손실부담금을 납부하는 지자체 대상 열차표 할당제 도입 △태백–영동선 ITX-마음 아침 하행선 추가 편성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태백–영동선 고속화 반영을 제안했다. 문 위원장은 “최근 2년간 강원도와 남부권 5개 시·군이 14억 원 이상의 영업손실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음에도, 정작 지역 주민들은 승차권 확보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시속 150km 운행이 가능한 ITX-마음이 노후 선형으로 인해 완행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며, 노선 구조 개선의 시급성을 짚었다. 그는 “태백–영동선은 단순한 철도가 아니라 산업화 세대의 희생과 강원 남부권의 미래가 담긴 길"이라며 “불편과 단절의 상징이 아닌 성장과 도약의 길로 만들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종수(평창) 의원은 “농민이 약자가 되는 농산물 유통구조, 이제는 바꿔야한다"며 농민이 구조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여있는 농산물 유통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도 차원의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우리나라 농산물 유통 구조는 생산자에서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중간 단계가 과도하게 많아 물류비와 유통비가 상승하는 구조"라며 “그 결과 생산자는 제값을 받지 못하고, 소비자는 비싼 가격에 농산물을 구매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통 과정에서 가격 결정권은 중도매인과 유통업체가 쥐고, 정작 생산자인 농민은 가격 결정의 가장 마지막 단계로 밀려나는 구조"라며 “이로 인해 농민은 항상 약자의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강원의 대표적 고랭지 작물인 배추와 감자를 사례로 들었다. 그는 “강원도는 지난해 기준 전국 고랭지 배추 생산량의 95.2%, 감자의 32.9%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통 주도권은 농민에게 있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평창군의 경우 포전거래로 출하되는 무·배추와 감자 물량이 각각 전체의 약 60%와 45%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며 “개별 농가 중심의 출하 구조가 농민들의 협상력을 더욱 약화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일본의 농산물 유통 구조를 제시했다. 그는 “일본은 전체 농산물의 80% 이상을 농협을 통해 유통할 정도로 산지 조직화가 잘 이뤄져 있다"며 “생산 지도부터 수집, 선별, 판매까지 통합 관리하면서 규격화와 브랜드화를 통해 가격 안정과 유통 주도권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원도 역시 개별 농가 출하 중심의 구조에서 벗어나, 도 단위의 산지 조직화와 통합 유통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농협 중심의 유통 기능 강화와 공동 선별·공동 출하 확대를 통해 농민이 가격을 주도할 수 있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 의원은 끝으로 “농민이 제값을 받고, 소비자는 합리적인 가격에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유통 구조 개선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강원도가 선도적으로 농산물 유통 구조 혁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관현(태백) 의원은 강원 남부권 도약을 위한 핵심 교통 현안 3건을 집중 제기했다. 문 의원은 “태백을 비롯한 강원 남부권 석탄산업전환지역은 대한민국 산업화의 초석을 놓은 지역임에도, 수십 년째 취약한 교통 인프라로 고립돼 있다"며, 이는 정주 여건 악화와 인구 소멸을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영업손실부담금을 납부하는 지자체 대상 열차표 할당제 도입 △태백–영동선 ITX-마음 아침 하행선 추가 편성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태백–영동선 고속화 반영을 제안했다. 문 의원은 “최근 2년간 강원도와 남부권 5개 시·군이 14억 원 이상의 영업손실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음에도, 정작 지역 주민들은 승차권 확보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시속 150km 운행이 가능한 ITX-마음이 노후 선형으로 인해 완행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며, 노선 구조 개선의 시급성을 짚었다. 그는 “태백–영동선은 단순한 철도가 아니라 산업화 세대의 희생과 강원 남부권의 미래가 담긴 길"이라며 “불편과 단절의 상징이 아닌 성장과 도약의 길로 만들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