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오전 위례 신도시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단지인 위례 자이더시티를 방문했다. 지난 2012년 도입된 민간참여사업은 공공과 민간이 공동 사업시행자가 되어 공공은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 건설사는 건설비 투입과 설계 및 시공을 전담하며 자사 브랜드 아파트를 짓는 민관 협력형 공공주택사업이다. LH는 이 사업을 '14년부터 본격화하여 올해까지 10만호 규모를 추진했다. 특히 24년 2.4만호, 25년 3만호를 추진했고 9.7주택공급 대책에 따라 30년까지 LH가 직접 시행하는 5.3만호도 민간참여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오늘 김 장관이 방문한 위례 자이더시티는 '20년 5월 공모를 통해 GS 건설 컨소시엄이 건설한 800세대 규모의 공공분양 주택 중심의 소셜믹스 단지로, '23년 3월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아파트 외관과 세대를 둘러본 김 장관은 “민간 아파트에 못지않은 우수한 디자인과 특화 시설 등에 놀랐다"며, “공공의 안정성과 민간의 기술력이 만나 공공주택을 차갑게 보는 인식을 바꾸고 사회적 신뢰를 쌓는 중요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LH의 사업현황을 보고 받은 김 장관은 “민간참여사업을 통해 LH는 재무 부담을 줄이고, 민간은 미분양을 비롯한 사업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국민께는 고품질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1석 3조'의 효과를 거뒀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공능력평가 100위권 내의 주요 건설사들이 높은 참여율(94.1%)을 보인 점을 긍정적으로 언급하며, “민간 건설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민간참여사업은 LH의 책임 아래 신속하게 추진되어 건설경기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아울러, 김 장관은 GS 건설의 적극적인 참여 의향에 대해 화답하며 “정부도 업계와 꾸준히 소통하며 건설사들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유인책을 마련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여러분의 만족도가 정책의 가장 확실한 성공 지표"라며, “정부도 단순히 '많은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살고 싶은 집'을 만드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앞으로도 품질과 안전 관리를 최우선으로 하며 고품질 공공주택을 만들어가겠다"고 화답했다. 또, 소셜믹스 단지가 늘어나는 만큼 제도적 개선방안을 국토부와 LH가 함께 검토해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8월 28일 출범한 LH 개혁위원회는 9·7 공급 대책에서 발표된 LH 직접 시행의 추진계획을 포함한 전반적인 LH 개혁 방안 마련을 위해 매주 2차례 속도감 있는 논의를 이어 나가고 있다. 앞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안 마련을 위해 개혁위원회 논의를 바탕으로 대국민 자문단 등을 통한 의견 수렴도 추진할 예정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정영혜 김포시의회 의원은 19일 열린 제2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포시 예산 운용 부실과 무책임을 지적하고 즉각 개선을 촉구했다.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영혜 의원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세입-세출 예산 중복 편성이란 중대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2회 추경에서도 세출 예산 중복 편성으로 지적을 받은 전례가 있는데도 또 반복됐다. 담당부서는 물론 예산법무과조차 인지하지 못해 행정력-예산 낭비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한 “320억원을 차입해 예산을 편성했는데, 기금은 재정이 위기에 처했을 때 활용하는 안전장치이지 손쉽게 꺼내 쓰는 자금이 아닌데도 기금 차입에 대한 사전 설명이나 불가피한 사유 제시도 없었다"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무분별한 사용을 질타했다. 아울러 “사전절차 미이행으로 청소년수련관 건립 사업비 20억원 감액이 불가피했다. 총사업비가 52% 증가했는데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아 상임위 심의에서 전액 삭감됐다. 이로 인해 국비 확보에도 사업 추진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정영혜 의원은 “김포시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은 기본적인 관리와 절차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고 그 피해는 시민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개선책으로 △예산검증 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하고 세입도 사업설명서 작성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사용은 사전 설명 통해 시의회 검증 이행 △대규모 사업비가 소요되는 투자사업은 법적 절차 준수를 제안했다. 연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박운서 연천군의회 의원은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연천군 미활용 군용지를 활용한 '북한 음식 체험 및 북한식 주택 홈스테이 마을' 조성 필요성을 제안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박운서 의원은 “연천은 접경지역이자 전쟁의 상흔을 간직한 도시로, 현재 인구 감소-청년 유출-지역경제 침체라는 새로운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활용되지 못한 군사시설 부지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활용 군용지에 북한 음식 체험 및 북한식 주택 홈스테이 마을을 조성한다면 관광객 유치, 청년 일자리 창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등 다양한 현안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차별화된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내수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미활용 군용지 대부분이 국방부 소유인 만큼 중앙정부 협력이 필요하지만, 지자체가 먼저 개발 정책을 제안하고 논의를 주도해야 한다"며 “군민-의회-행정이 함께 힘을 모아 계획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자"고 강조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정책과 연계하고 민간 위탁을 통한 관광 상품 및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방안을 제시하며 “북한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은 연천만의 고유 경쟁력이자 평화와 통일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국제적 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운서 의원은 “청년에게는 새로운 일자리와 기회를, 군민에게는 경제적 활력과 성장의 발판을, 미래 세대에게는 평화와 통일의 가치를 경험할 수 있도록 미활용 군용지를 기회의 땅으로 재탄생시켜야 한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한편 제296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전문은 연천군의회 누리집 (yca21.go.kr)에서 회의록 검색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연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연천군의회는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영철 의원이 발의한 '연천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해 군민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이끌기 위해 발의됐다. 최근 농촌은 농산물 생산지를 넘어 심리-신체적 회복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연천은 치유농업에 관한 법적 근거와 지원체계가 미비해 풍부한 자연-농업 자원에도 산업 성장 발판을 마련하기 어려웠다. 이에 박영철 의원은 “연천의 풍부한 농촌자원과 자연환경을 치유산업으로 연결해 지역 농업 부가가치를 높이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건강복지 서비스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연천군수가 '치유농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정책개발-투자계획 및 홍보방안 △전문인력 양성 △연구-기술 보급 △민-관 협력체계 구축 △산업 간 연계와 정보교류 등을 규정했다. 또한 치유농업자원 활용, 치유농업시설 및 서비스 활성화, 교육-체험-홍보사업, 연구개발 및 시범사업 등 다양한 지원사업 추진 근거도 담았다. 아울러 전문가 자문과 교육강사 초빙,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등 실질적인 실행 방안도 포함했다. 박영철 의원은 “이 조례가 치유농업의 제도적 토대를 마련해 농촌이 단순한 생산지를 넘어 사람을 살리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 기본계획 수립과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연천만의 특색 있는 치유농업 모델을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치유농업은 농촌과 도시를 연결하고 세대 간 교류를 촉진하는 미래 산업"이라며 “이번 조례가 농업 가치를 재발견하고 지역경제와 복지를 동시에 살리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294회 임시회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전문은 연천군의회 누리집(yca21.go.kr)에서 회의록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왕시의회는 19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조례안, 의견청취안, 행정사무조사 요구안 등 20개 안건을 처리하면서 9일부터 11일간 진행된 제314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의결된 안건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의왕시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김태흥 의원) △의왕시 모범운전자회 활동 지원 조례안(서창수 의원) △의왕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선희 의원) △의왕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한채훈 의원) 등 의원발의 조례안 6건 등 조례안 10건이다. 이울러 의왕시의회는 △2035년 의왕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오전다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총 7997억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5건은 일부 사업에 대해 축소-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총 43건, 60억8373만원을 감액해 예비비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편성하고, 일부 부기명을 조정한 뒤 최종 의결했다. 이어 △건진법사 불법 청탁성 금품수수 의혹 관련 의왕무민공원 조성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현안 관련 안건이 통과돼 향후 진상 규명과 책임성 확보에 나설 예정이다. 김학기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는 시민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다양한 조례안과 예산안을 비롯해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주요 현안까지 폭넓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의회가 시민 삶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는 기관인 만큼, 앞으로도 시민 목소리를 세심하게 살피고 이를 정책과 제도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하남시 미사1동에 위치한 배민라이더스쿨 개관을 둘러싼 주민과 기업 간 갈등이 정병용 하남시의회 의원의 적극적인 소통과 중재로 원만히 마무리됐다. 당초 주민은 안전 대책 미비를 이유로 19일 배민라이더스쿨 앞에서 집회를 열 계획이었으나 개관식 전날인 18일 운영사인 ㈜우아한청년들 측이 주민 요구사항을 전격 수용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히면서 집회가 취소됐다. 그동안 인근 아파트 입주민과 학부모는 4차례 간담회를 통해 △교육생 셔틀버스 의무화 규정 명문화 △통학로 주변 방범용 CCTV 설치 △교육생 외부 출입할 때 식별이 가능한 유니폼 착용 △초등학교 하교 시간과 겹치지 않는 셔틀버스 운행 시간 조정 등을 강력히 요구해 왔다. 지난 16일 열린 4차 간담회에서 정병용 의원은 배민 측의 미온적인 태도를 강하게 질타하며 주민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개관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최후 통첩성 메시지를 전달했다. 정병용 의원은 “이제는 검토 단계가 아니라 즉각 실행이 가능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며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안전 조치가 마련될 때 비로소 배민라이더스쿨이 지역사회에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우아한청년들 측은 개관을 하루 앞두고 주민의 핵심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이런 소식을 접한 주민은 개관식에서 집회를 취소하면서 합의된 요구사항이 실제로 이행되는지를 끝까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이번 협의 과정에서 중재 역할을 맡은 정병용 의원에게 “주민의 목소리를 끝까지 대변해 주고, 기업과 협의 자리를 주도적으로 마련해 준 데 감사하다"는 뜻을 전했다. 정병용 의원은 “대립과 갈등으로 치달을 뻔한 상황이 대화와 타협으로 마무리돼 매우 다행스럽다"며 “이번 합의가 기업과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모범적인 사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약속은 '이행'될 때 비로소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합의 사항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시의회 차원에서 끝까지 감시하고 점검해 주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정부가 국제항공 부문의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2027년부터 지속가능항공유(SAF)를 항공유에 1% 혼합해 사용하고, 2035년에는 최대 10%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국제항공 탄소중립 선도와 신산업 육성을 위한 지속가능항공유(SAF) 혼합 의무화제도 로드맵을 공동 발표, 'SAF 얼라이언스'를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SAF는 폐식용유, 옥수수 곡물, 농업 잔류물, 폐기물 등 친환경 원료로 만든 대체 연료를 뜻한다. 두 부처는 2027년부터 SAF 혼합의무비율을 1%로 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이어 2030년에는 3~5%, 2035년에는 7~10% 범위에서 국내 생산능력, 해외 의무 수준, 글로벌 시장 상황 등을 종합 고려해 최종 비율을 확정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산업부는 SAF 혼합의무비율 적용 대상은 항공유 공급자인 석유정제업자와 석유수출입업자로 정했다. 이들의 의무 이행 여부는 연간 국내 공항의 국제선 항공유 공급량 대비 SAF 공급량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또, 유연성 제도를 도입해 전체 이행량의 20%까지 최대 3년간 이월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국토부는 2028년부터 국내 공항에서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이 연간 급유량의 90% 이상을 해당 공항에서 급유하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SAF 생산 과정에서 함께 발생하는 바이오 연산품(납사·디젤 등)이 가격 손실 없이 판매될 수 있도록, 다원화된 지속가능성 인증기준(EU, CORSIA 등)이 상호 호환될 수 있게끔 오는 9월 23일부터 열리는 ICAO 제42차 총회에서 제도 개선도 요청할 예정이다. SAF 활용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SAF 혼합의무비율을 초과해 급유·운항하는 국적 항공사에는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 시 가점을 기존 1점에서 3.5점으로 확대 적용한다. SAF 혼합급유를 활용 및 국내 출발하는 국제선 항공편에 제공하는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을 2027년부터 항공사에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 형태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산업부는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바이오 기반 SAF 관련해 연구개발(R&D)과 시설투자 세액공제(최대 25%)를 지속 지원한다. 재생합성 SAF 등 차세대 생산기술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 제공도 검토한다. SAF 주요 원료는 경제안보품목으로 지정해 시설투자와 원료 구매 자금 지원을 강화하고, 공급망 안정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2027년까지 석유관리원 내에 석유대체연료센터를 설치해 전담 조직을 보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지속가능항공유(SAF) 혼합의무에 따른 추가 비용은 정부, 항공업계가 분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AF 혼합의무 비율 1%를 기준으로 전체 국적사 부담액은 920억원으로 추산된다. 국토부는 현재 SAF로 인한 항공요금 인상 계획이 없으나, 오는 2030년 전후로 업계 경영 여건, 사회적 공감대, 국제 동향 등을 종합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계순 김포시의회 의원은 19일 열린 제2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대로템의 골드라인 부당 편법 비리 인사!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사태를 우려한다"고 강조했다.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계순 의원은 “현대로템 운영사 선정 과정, 직원 외부 작업 투입 등 문제를 제기했으나 김포시는 '문제 없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특정 인맥 중심 채용, 낙하산 인사 의혹이 불거지며 전문성과 조직 안정성 문제 등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올해 2월 고객안전원으로 전직 은행 지점장이 선임됐는데, 대표이사와 고교 선후배 관계이며 자격요건도 변경돼 맞춤형 채용이란 의혹이 제기됐다. 게다가 운영 준비 과정에서 근무한 일반 직원은 계약직으로 채용됐으나 코레일 출신 간부들은 정규직으로 상향 채용되는 등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UTO 추진단 자문위원 채용 또한 공식 입사공고 없이 발령됐으며, 뚜렷한 성과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며 “현대로템은 개인적 인연은 있지만 채용은 정당했다는 해명을 내놓았으나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이런 사례들은 단순한 인사 운영 차원을 넘어 골드라인 운영 및 경영 전문성 확보와 시민 안전에 영향을 미칠수 있다"며 “더구나 과거 현대로템은 입찰 담합 과징금, 신림선 중정비 투입 논란, '명태균 게이트' 연루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고 거론했다. 김계순 의원은 “김포시는 문제 제기에 대해 대응하거나 해명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관리-감독기관으로서 직무를 방기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김포골드라인 운영 전반에 대한 진상조사 착수 △조사 결과 문제 확인 시 책임 있는 조치 요구 △논란된 인사 채용 적정성 검토 및 필요하면 무효화 등 대응 검토 △계약직 위주 인력구조 개선-시민 안전 최우선으로 하는 대책 마련 △김포골드라인 운영 공정성-투명성 확보 등은 촉구했다. 연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박양희 연천군의회 의원은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초고령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연천군 공공요양원 설립을 제안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박양희 의원은 “가족 구조 변화로 부모 돌봄 책임이 소수 가족에게 집중되면서 돌봄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노인 돌봄 중에서도 치매 문제는 우리 사회가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내 65세 이상 노인 중 약 10명 중 1명이 치매를 앓고 있으며, 오는 2040년에는 지금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치매 환자가 늘어감에 따라 발생할 가족 구성원의 심리-경제적 부담 보호자의 건강 악화 등 복합적인 위기가 연천에 이미 다가왔는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일본 국외연수를 통해 방문한 기관 사례를 소개하면서 “현지 요양시설은 치매 검사-예방-재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동시에 교육기관 및 지역사회와 연계한 세대 간 교류 프로그램을 활발히 운영해 세대 통합 장으로서 역할하고 있다"며 이런 운영 방식을 연천군 돌봄 시스템에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관내 치매안심센터 기능을 공공요양원에 편입시킨다면 예방과 돌봄, 관리까지 가능해져 일본과 같은 통합형 돌봄 시설로 자리해 향후 연천군이 노인 돌봄의 선도적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박양희 의원은 “복합적인 위기를 해결하지 않으면 현재 삶도, 미래 우리가 맞이할 노년의 삶도 든든히 지켜질 수 없다"며 “지역사회가 함께 부담을 나누는 돌봄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집행부는 공공요양원 설립 제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제296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전문은 연천군의회 누리집 (yca21.go.kr)에서 회의록 검색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연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연천군의회는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영철 부의장이 발의한 '연천군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례 제정은 시각장애인의 문화-여가생활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볼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추진됐다. 연천에는 약 300명의 시각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으나 문화-관광 행사나 체육활동에서 현장 해설 제공이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접근성과 참여권이 크게 제약받아 왔다. 특히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에서도 시각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제한적이란 점은 오랜 과제로 지적돼 왔다. 박영철 의원은 “시각장애인이 함께 경험하고 공감하는 주체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은 시각장애인 정의와 현장 해설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으며, 연천군수가 시각장애인 현장 해설 활성화를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노력하도록 책무를 부여했다. 공공기관에 현장 해설 관련 시설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고, 전문인력 양성 교육 프로그램 운영 근거도 마련했다. 시각장애인의 문화 접근권 신장과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각종 지원체계 구축도 내용으로 담았다. 박영철 의원은 “이 조례가 시각장애인이 현장에서 풍부한 정보를 얻어 사회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며 “향후 지속적인 지원과 관련 제도 보완을 통해 현장 해설 서비스가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제294회 임시회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전문은 연천군의회 누리집(yca21.go.kr)에서 회의록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왕시의회가 19일 열린 제3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건진법사 불법 청탁성 금품수수 의혹 관련 의왕무민공원 조성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과 건진법사 불법 청탁성 금품수수 의혹 관련 의왕무민공원 조성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최종 가결했다. 이번 결의안은 서창수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최근 언론을 통해 제기된 '의왕 무민공원' 사업에 대한 건진법사 청탁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기 위한 의왕시의회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로 풀이된다. 서창수 의원은 이날 본회의 찬성 토론에서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의왕무민밸리 조성 사업 알선 관련 의혹에 휩싸인 의왕시장이 건진법사의 사업 부탁을 받은 직후 관련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건진법사가 김성제 시장에게 사업을 부탁한 지 5일 만에 의왕시가 '무민 의왕밸리 도입 관련 벤치마킹' 문서를 작성했고, 담당 공무원들이 곧바로 출장을 다녀왔으며 이후 업무협약이 체결됐다"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제시했다. 이는 그동안 의왕시가 주장해온 '시행사 주도'와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의혹의 심각성을 더했다. 서창수 의원은 “의왕시장과 의왕시 해명은 전혀 납득이 가지 않으며, 시민이 낸 세금으로 진행되는 공공사업에 혹시라도 청탁에 의해 행정이 이뤄졌는지를 밝힐 책무가 의왕시의회에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행정 신뢰 상실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의왕시의회가 능동적으로 나서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은 시민의 합리적 의심에 의왕시의회가 답해야 할 때라는 공감대 속에 이뤄졌으며, 향후 철저한 진실 규명을 통해 의왕시 행정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박선미 하남시의회 의원이 제342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조례안 심사에서 수정 발의한 '하남시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집행부 소관 부서가 발의했으며 교산 신도시 입주가 본격화되는 오는 2028년 이후 급증할 아동 인구에 대비해 어린이 전용 복합문화시설 설치-운영의 근거를 담고 있다. 시설 목적-기능-이용 제한 등 기본 틀을 마련했다. 하지만 원안은 위탁운영 과정에서 수탁자 선정 절차와 운영계획 관리 장치가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박선미 의원은 이런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수정안을 제안했다. 수정안은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의 '사무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수탁자가 매년 사업계획서와 예산-결산서를 제출해 하남시장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운영 주체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어린이회관 운영에 대한 행정적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로 평가된다. 박선미 의원은 “하남시 어린이회관 건립은 십수 년간 보육 현장과 학부모의 간절한 숙원이었던 만큼 이제 그 실현을 앞둔 지금 무엇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는 운영체계 구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린이회관은 단순한 놀이시설이 아니라 미래 세대가 안전한 환경에서 꿈을 키우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핵심 공공 인프라"라며 “이번 조례는 시설 설치를 넘어 운영 과정 전반에 투명성과 행정적 책임을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이 정부의 중대재해 엄단 기조 속에서 그룹 안전진단 체계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그룹 안전진단 태스크포스(TF)와 자문위원회 가동에 이어 안전관리 솔루션을 제공할 계열사를 세우면서 산업안전경영 3대 축을 마련한 것이다. 장 회장이 안전경영 '3각 편대'를 토대로 정부의 노동안전 기조에 부응하고 그룹 분위기를 쇄신할지 여부에 따라 리더십 향배가 좌우될 전망이다. 20일 재계에 따르면 포스코홀딩스는 지난 17일자로 그룹 계열사에 편입한 안전 전문회사 '포스코세이프티솔루션'의 법인 등록 절차를 이달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포스코세이프티솔루션은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 자문서비스과 컨설팅업을 수행한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그룹 내 안전진단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포스코세이프티솔루션은 지난달 1일 포스코그룹이 산업 현장에서 잇따라 재해가 발생하면서 마련한 안전관리 혁신계획의 일환으로 설립됐다. 발표 당시에는 구체적인 방안을 결정하지 않은 채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 전문회사' 설립을 검토하겠다는 수준이었는데, 이번 결정으로 포스코그룹이 안전경영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포스코그룹은 포스코세이프티솔루션 설립을 계기로 장 회장 직속 그룹안전특별진단TF, 안전혁신·미래전략 자문위원회와 함께 장 회장 중심의 안전관리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3각 편대를 마련하게 됐다. 안전진단TF는 그룹 내 임직원과 노동조합, 외부 전문가들이 모여 안전관리 체계 개선과제를 내놓는 역할을 맡았다. 그룹 산업 현장의 안전을 직접 점검하고 위험 요소를 예방하는 활동을 수행한다. 안전혁신·미래전략 자문위원회는 회장 직속 독립 자문조직으로 △안전 △미래 신사업 △커뮤니케이션 분과별 전문위원과 위원장을 외부 인사에게 맡겼다. 안전 분과의 경우 안전관리 체계를 끌어올릴 혁신 방향을 포스코세이프티솔루션 전략 수립과 운영에 반영한다. 포스코그룹 관계자는 “포스코세이프티솔루션은 그룹안전특별진단TF의 진단 결과와 의견을 수렴하고 안전혁신·미래전략 자문위원회 자문 결과와 글로벌 안전 우수기업 벤치마킹 결과 등을 종합해 AI 기반의 안전 솔루션을 제공하는 컨설팅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룹 안전관리 3대 조직이 성과를 어떻게 내느냐에 장 회장의 안전경영 리더십 향배가 좌우될 전망이다. 포스코그룹이 인프라 부문 계열사 포스코이앤씨를 비롯한 그룹 사업 현장에서 잇따른 사고가 발생하면서 안전에 관한 신뢰를 복원하고 내부 분위기를 쇄신하는 과제를 안았기 때문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포스코이앤씨의 모든 건설현장을 불시 점검하라고 지시하고, 포스코그룹의 안전혁신 대책이 중대재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지 재검토하겠다는 뜻도 드러냈다. 이에 장 회장의 경영 행보 초점은 기술 경영에서 안전 경영으로 옮겨왔다. 지난달 미얀마 국적 근로자가 감전 사고를 당한 경기도 광명 서울-광명고속도로 공사 현장을 직접 찾아 TF 회의를 주재하고 안전 현황을 점검했다. 해외 안전관리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지난달과 이달 두 차례에 걸쳐 유럽을 방문했다.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글로벌 안전 전문 컨설팅 기업 SGS와는 포스코세이프티솔루션 설립·운영 면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장 회장은 “제도와 문화, 기술 전 분야를 과감히 혁신해 포스코그룹의 안전 수준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고 모든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포스코그룹이 철강·이차전지 핵심광물 공급망의 주요 거점으로 삼아온 호주와의 협력에서도 안전경영이 빠지지 않았다. 포스코그룹은 지난 17일 한국-호주 경제협력위원회 합동회의에서 AI 기반 산업안전과 재난대응을 논의했다. 특히 호주 뉴사우스 웨일스주(州)의 선진 재난 대응체계와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국재해구호협회와 자연재해 대비 사회공헌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전문가들은 포스코그룹이 안전 경영으로 '더 안전한 일터 구축'이라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안전 진단 활동부터 현장 사고 예방 체계 구축에 이르기까지 혁신 전략을 좀 더 속도감 있게 실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는 “포스코가 내실 있는 안전 혁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사안의 중요성에 비춰 보면 속도감 있는 추진도 필요하다"며 “현장 노동자들의 설명을 충분히 듣고, 안전 전문 자회사(포스코세이프티솔루션)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충분히 보장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코스피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빚투(빚내서 투자)와 공매도 규모가 동시에 늘어나고 있다. 정부의 코스피 5000 정책 기조와 금리 인하 효과 등을 근거로 빚내서 상승지속에 베팅하는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단기간 급등한 지수가 조만간 고꾸라질 것으로 예상해 공매도에 나서는 것이다. 20일 금융투자협회와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최신 통계인 지난 18일 기준, 국내 증시 전체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22조88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연중 최고 수준으로 지난 2021년 10월 13일(22조9천억원) 이후 약 4년 만에 가장 큰 규모다.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투자자가 주식 투자를 위해 증권사로부터 자금을 빌린 뒤 변제를 마치지 않은 금액이다. 주가 상승을 기대하는 투자자가 많을수록 늘어난다. 지난 7월 초까지 20조원대에 머물렀으나 두 달 만에 23조원에 육박했다.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사상 최고 기록인 지난 2021년 9월 13일의 25조6500만원에도 다가갈 전망이다. 동시에 공매도 규모도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공매도 순보유 잔고 금액은 지난 16일 기준 11조7700억원으로 집계돼 공매도 거래가 재개된 지난 3월 31일(3조9156억원) 이후 최대치다. 공매도 순보유 잔고는 빌려온 주식을 매도하고 남은 수량이다. 통상 잔고 증가는 주가가 지금보다 더 하락할 것을 예상하는 투자자가 많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공매도 대기 자금 성격의 대차거래 잔고도 지난 18일 기준 104조9000억원에 이른다. 지난 9일 100조원을 돌파한 뒤 줄곧 100조원대를 유지 중이다. 대차거래는 투자자가 다른 투자자에게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주식을 빌려주는 거래로, 통상 공매도의 선행지표로 여겨진다. 특히 SK하이닉스가 큰 주목을 받는다. SK하이닉스는 시장의 반도체 호황 기대감을 반영하며 이달 들어 주가가 26만9000원(8월 29일 종가)에서 35만3000원(지난 19일 종가)으로 31.2% 폭등했다. 주가 상승세가 가팔랐던 만큼 향후 주가 전망은 양분된 모습이다. SK하이닉스는 지난 16일 기준 유가증권시장 공매도 순보유 잔고금액 상위 3위(5260억원)였고 동시에 신용거래융자 잔고금액 기준으로도 여섯 번째(3120억원)로 많았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로스앤젤레스(미국)=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미국에서는 이웃이나 지인 집에 방문하는 경우가 많아요. 월풀 세탁기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들키면 약간 창피하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월풀은 호텔 등 상업용 제품에서 주로 접하니까요. 다들 삼성·LG전자 제품을 사고싶어 하는데 제너럴일렉트릭(GE)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 사는 40대 동양계 미국인 A씨의 얘기다. A씨는 개인적으로 월풀보다는 그 산하 브랜드인 메이텍(MAYTAG), 메이텍보다는 GE를 선호하다고 말했다. 중국산 제품은 싫다면서도 하이얼이 GE 가전사업부를 인수했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 미국 세탁기 업체들은 한국·중국산 제품에 '안방'을 뺏긴 채 생존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다양한 형태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며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하고 맞춤형 신제품을 선보이는 중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 수혜를 받으려는 노림수도 엿보인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월풀은 최근 미국 소비자를 겨냥한 '특화 제품' 개발에 공을 들이고 있다. 최근에는 메이텍 제품에 'PetPro 전면 로드 세탁 시스템'을 적용했다. 반려동물 털 제거를 위해서다. 세탁 코스에서 옵션을 선택하면 물을 추가로 분사하고 전용 필터와 딥 린스를 통해 반려동물 털을 제거한다. 메이텍 'Pet Pro 건조기'는 보푸라기 걸림망에 옷에 묻은 반려동물 털을 걸러내는 기능도 갖췄다. 월풀은 이 기술을 통해 자사가 경제 매체 포춘 '2025년 미국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에 선정됐다고 홍보하고 있다. 월풀은 또 KitchenAid, Amana 등 다양한 산하 브랜드를 운영하면서도 '월풀' 이미지를 강화하는 작업에도 열중하고 있다. '케어 카운츠' 세탁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시설 접근성을 확대하거나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대면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적극적으로 돕는 등 사회공헌활동에 힘을 쏟고 있다. 에너지 사용과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ESG 경영' 홍보에도 열중하고 있다. 최근에는 트럼프 행정부 기조에 맞춰 '애국 마케팅'도 전개하고 있다. 월풀의 가장 큰 차별점이자 강점으로 '미국 브랜드'와 '미국 생산'을 내세우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 등을 알리고 있다. 한국산 세탁기 등을 대상으로 '관세 회피' 의혹을 제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월풀은 미국에 수입되는 세탁기들이 실제보다 낮은 가격을 서류에 기입하는 '언더밸류' 수법으로 관세를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의혹들을 세관국경보호국(CBP) 등 정부 측과 공유했으나 정식 고발은 하지 않은 상태로 알려졌다. 월풀은 현재 미국에 판매하기 위해 생산하는 제품 중 80%를 자국 내에서 생산하고 있다. 앞으로 미국 내 생산량을 더 늘린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GE의 경우 '중국색'을 지우는 동시에 하이얼 브랜드 인지도를 올리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소비 시장에서는 '미국 제품'이라는 이미지를 버리지 않으면서 각종 공식 문서 등에 '하이얼 계열사인 GE'라고 언급하고 있다. 올해 초 세탁기 울트라프레시(UltraFresh) 라인업을 확장한다고 발표하면서도 공식 보도자료에 “하이얼 계열사 GE가 더 많은 세탁실에 더욱 신선한 전면 로드 세탁기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주로 다양한 용량의 제품을 출시하고 디자인을 개선하는 작업에 열중하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GE가 드럼세탁기 외관을 삼성·LG전자 제품과 비슷하게 만들려 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GE는 지난해 미국 최초로 '스페인어 세탁기'를 출시해 이목을 잡기도 했다. 스페인어 패널과 불림 및 교반 세탁 모드를 갖춘 'GE 4.5'를 내놓은 것이다. 히스패닉 소비자들이 옷감 보존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만큼 모든 코스에 20분의 불림 시간을 추가하는 '맞춤형 모드'를 넣었다는 게 업체 측 설명이다. 브랜드도 다양하게 운영한다. 스마트 기능과 혁신적인 기술을 원하는 소비자들을 위한 고급 라인 'GE Profile', 맞춤형 디자인과 스타일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을 위한 'CAFE', 빌트인 전용 브랜드 'Monogram' 등이다. GE는 이와 함께 브랜드별로 손잡이 같은 부품을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인화 기능도 강조하고 있다. '중국색 지우기' 작업의 대표적 사례는 월풀과 '미국 세탁기' 경쟁을 벌이는 것이다. GE는 하이얼 인수 이후에도 미국 내 제품 및 생산 시설에 20억달러 이상을 투자하며 연구개발(R&D) 및 제조 혁신에 적극적 나서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공장 확장으로 일자리를 2000개 이상 창출했다고 선언하는 등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하려 노력하고 있다. 이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제작됐습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기준금리 인하와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상생금융 압박 등 부담 요인에도 은행주가 선방하고 있다. 정부의 증시 부양 정책과 금융지주사들이 추진하는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확대에 대한 기대감 덕분이다. 다만 지금의 외부 리스크가 지속될 경우 예상보다 상승 폭은 축소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10개 은행 종목으로 구성된 KRX은행 지수는 지난 19일 1243.52로 전 거래일 대비 0.5% 상승했다. 코스피 지수(3445.24)는 0.5% 하락했지만, 은행주는 이와 반대 흐름을 보였다. 종목별로 보면 신한·하나·우리·JB금융지주와 기업은행 주가는 오른 반면 KB·BNK·iM금융지주와 제주은행, 카카오뱅크 주가는 떨어졌는데, 전체적으로는 상승 폭이 하락폭보다 더 컸다. KRX은행 지수는 이재명 정부 출범 직전인 지난 6월 2일(989.13)과 비교해 25.7% 높아졌다. 새 정부가 코스피 5000 달성을 목표로 중시 부양 의지를 밝히면서 저평가 종목이면서도 밸류업 정책을 적극 추진 중인 은행주에 대한 관심이 커졌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9일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이 현행 50억원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자 다음 날 KRX은행 지수는 4.3% 크게 상승하기도 했다. 여기에 이달 개막한 정기국회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조정과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세제개편안과 상법개정안이 논의될 수 있어 은행주가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전망이 커진다. 최근의 은행주 모습은 기준금리 인하와 가계대출 규제, 상생금융 압박이란 외부 변수에도 선방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눈길을 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0월부터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했다. 기준금리가 떨어지면 은행의 대출 금리 하락으로 이어져 순이자마진(NIM)이 줄어든다. 여기에 정부의 강력한 가계대출 규제로 대출 확대가 어려운 상황까지 겹쳤다. 소상공인 지원과 배드뱅크·국민성장펀드 출연 압박, 홍콩ELS(주가연계지수)와 은행 LTV(담보인정비율) 담합 과징금 예고 등은 은행의 비용 부담을 키운다. 증권가에서는 앞으로 예고된 상생금융과 과징금 부담이 현실화되면 은행주 상승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최정욱 하나증권 연구원은 지난 15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은행주는 규제 노이즈가 단기간 내 크게 완화되기 쉽지 않다"며 “홍콩 ELS와 은행 LTV 담합 과징금 등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는데,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되거나 완화되기 전까지 은행주의 추가 상승 폭에 대한 눈높이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김진태 도지사는 19이 정부서울청사를 방문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의 국회 조속 통과를 비롯한 도정 주요 현안과 지역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김 지사가 건의한 핵심 사업은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조속 통과 △가뭄 지역 특별교부세 지원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 운영 지역 선정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도입 등 네 가지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지난 2024년 9월 한기호·송기헌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비전 구체화 19개 과제 △주민 체감형 규제 개선 15개 △자치권 강화 6개 등 총 40개 입법과제, 68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다.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돼 법안심사 제1소위에 회부된 상태다. 김 지사는 “정부가 추진하는 5극 3특 국가균형 성장 전략에 부합하는 만큼, 반드시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강조했다. 지역 현안으로는 강릉 지역의 심각한 가뭄 상황을 언급하며 운반급수와 남대천에서 홍제정수장으로 가는 원수 공급 안정을 위해 특별교부세 44억 원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국정과제인 자치경찰제와 관련해 광범위한 관할구역과 도시·접경·폐광·농산어촌이 혼재한 강원의 특수성을 감안해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 운영지역으로 강원이 선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조례로 세율을 최대 50%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 개정을 건의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강원특별법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력해 연내 통과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며, 가뭄 문제와 관련해서도 “항구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다만 지역자원시설세 문제는 “행정안전부가 반대 입장은 아니지만 산업부와 환경부 설득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강원특별법 개정안은 물론 강릉 가뭄과 같은 시급한 지역 현안에 대해 행정안전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오강현 김포시의회 의원은 19일 열린 제2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포시민이 아닌 스타벅스 등 대기업만 돈을 벌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포시는 최근 김포시청 내에서 4년간 높은 만족도를 보이며 발달장애인 5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던 '달꿈카페'를 밀어낸 뒤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을 입점시켰고., 모담도서관 북카페와 애기봉 전망대 역시 대형 프랜차이즈가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김포시가 달꿈카페를 내보낸 이유는 500원 가격 차이 때문이었다"며 “달꿈카페를 운영했던 사회적협동조합인 파파스윌이 이 문제를 공론화 하자 지정 취소-보조금 환수 조치를 당했고, 김포시는 기자와 이사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나 법원과 수사기관은 이를 기각하거나 불송치로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포시는 공공기관이라 직원에게 싼 커피를 제공하는 것보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지역 사회적경제 육성, 사회통합과 상생의 가치 등을 실현해야 한다"며 “타 지자체는 사회적경제기업을 통한 공공기관 카페 운영으로 장애인-청년-다문화가정 등에 일자리를 제공하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공공시설 내 카페 운영 전면적 재검토 △사회적경제 조직과 장애인 고용기업에 대한 우선적 고려 △투명하고 공정한 입점 절차 확립 △지역경제 순환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을 제안했다. 오강현 의원은 “공공 공간은 이윤보다는 가치를 우선 담는 그릇"이라며 “행정이 사회적 약자의 기회를 빼앗는 일은 없어야 하며, 김포시는 시민의 삶을 지키는 공공의 울타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윤재구 연천군의회 의원은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다자녀 가정의 열악한 현실을 지적하고 실질적 지원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윤재구 의원은 “아이를 셋, 넷, 다섯 이상 키우는 부모의 하루는 상상 이상으로 힘겹다"며 “특히 한 아이가 아프면 가정 전체가 공백에 빠지고 다른 아이들이 돌봄사각지대에 놓이는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천군이 인구소멸 위기를 강조하면서도 정작 다자녀 가정을 지탱할 수 있는 정책은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는데 다자녀 가정은 연천군 인구 기반을 유지하고 대한민국 미래를 키워내는 소중한 동반자"라며 실질적이고 체감도 높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대안으로는 △교통비-교육비 일부 보조를 통한 교육 기회 형평성 보장 및 가계 부담 완화 △공공 돌봄센터 확충과 긴급 돌봄체계 구축을 통한 돌봄 공백 해소 △다자녀 가정에 대한 공공주택 우선권 부여를 통한 안정적 주거 기반 마련 △고등-대학생 자녀 장학금 확대를 통한 학자금 부담 경감과 교육 지속성 확보 등 4가지를 제시했다. 윤재구 의원은 “다자녀 가정의 어려움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연천군 미래와 직결된 과제"라며 “이제는 선언이 아니라 실천이 필요하다. 행정이 적극 나서야 연천의 내일이 더욱 단단해질 것"이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한편 제296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전문은 연천군의회 누리집에서 회의록 검색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연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박영철 연천군의회 의원이 발의한 '연천군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이 제29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장애인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과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그동안 연천에는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 예술적 역량을 발휘할 기회가 제한적이란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박영철 의원은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는 선택이 아니라 기본권"이라며 “지역사회 안에서 예술 활동을 통해 자아를 실현하는 동시에 군민과 문화를 나누는 통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에는 연천군수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속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4년마다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근거를 담았다. 또한 실태조사를 통해 장애문화예술인 현황을 파악하고 교육, 창작활동, 공연-전시 지원, 우수 인재 발굴 및 육성 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장애인 문화예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도 포함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박영철 의원은 “이 조례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군민 모두가 문화 속에서 함께 성장하는 연천을 만드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장애인 문화예술이 지역을 넘어 전국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하남=에너지경제 신문 강근주기자 최훈종 하남시의회 의원은 19일 열린 제3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미사섬과 당정섬 옛 모습을 반드시 되살려야 한다"며 생태복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최훈종 의원은 “불과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미사섬과 당정섬은 은빛 모래가 반짝이고, 철새가 날아들며, 아이들이 모래 위에서 뛰어노는 공간이었다"며 “그러나 조정경기장 건설과 개발 논리에 따라 자연은 사라지고 인공 구조물만 남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 의원이 반대하는 것은 개발 자체가 아니라 무분별한 개발"이라며 “생태복원은 단순한 환경정책이 아니라 시민 정책이며 미래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물길 복원을 통해 시민은 도심 속 쉼터와 생태교육 공간을 얻게 되고 지역경제와 자부심이 살아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인천 송도의 갯벌 복원, 안산 갈대습지공원, 독일 루르강의 사례를 제시하며 “세계는 이미 죽은 땅과 강을 살려 도시 가치를 높여왔다. 하남만 못할 이유가 없다.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훈종 의원은 “하남은 더 이상 개발 논리에 매몰돼선 안 된다"며 “미사경정공원 물길을 복원하고 미사섬을 발전시켜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길에 하남시가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시대적 사명이자 시민의 명령이며, 하남시 의무"라고 덧붙였다.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포천시의회는 지난 17일 반월아트홀 소극장에서 '포천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연제창 포천시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도시문헌학자 김시덕 박사의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교통망, 군부대 재배치, 인구-주거 정책 등 포천 미래 발전을 위한 핵심 의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김시덕 박사는 '한국 도시 미래와 대서울권 속 포천상, 포천이 걸어온 길'이란 주제 아래 수도권 속 포천 위치와 역사적 맥락을 짚고, 향후 도시 발전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어 △고속도로-수도권 전철 등 교통망 발전 대응 방안 △군부대 이전 및 재배치에 따른 지역 대응 전략 △주변 도시와 연계 속 인구-주거 정책 방안 등 3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전문가와 시민들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시민 의견 수렴 시간을 별도로 마련해 현장에서 제기된 주민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며 정책 반영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연제창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오늘 토론회는 포천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 비전을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라며 “시민 의견을 소중히 반영해 실질적인 정책 대안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천시의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면밀하게 검토해 시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