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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롤] 고양시-구리시-양주시-의정부시-파주시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 문봉동 데이터센터 인허가 절차와 관련해 고양특례시의회가 6월26일 감사원에 제기한 공익감사청구가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지난달 26일 "청구인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고 감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종결(기각) 처리했다"고 고양시의회에 통보했다. 이번 감사원 판단은 고양시의회가 제기한 △도시계획위원회 졸속 심의 △도시개발과장의 청사 출입 제한 △도시계획위원회 속기록 미제출 △주민설명회 개최 관련 부당 개입 등 네 가지 쟁점을 모두 불인정한 것이다. 먼저 데이터센터 건립 관련 도시계획위원회 3차 심의에서 위원장이 고양시의원을 제척 대상이라며 참여를 제한하고 충분한 논의 없이 졸속 처리했다는 주장에 대해 감사원은 해당 심의가 적법하게 진행됐고 고양시의원 역시 의견 제시 및 표결에 참여했으며, 참석 위원 17명 중 15명이 조건부 수용에 찬성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해당 주장은 근거 부족으로 결론이 났다. 고양시 도시개발과장이 데이터센터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의 청사 출입을 막아 직권을 남용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감사원은 주민을 회의장 외 대기 장소로 안내한 사실은 있으나 회의장 출입 제한은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상 비공개회의 규정에 따른 통상적 조치로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도시계획위원회 속기록 제출 요구에 도시계획정책관이 불응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감사원은 당시 법적 제출 의무가 존재하지 않았고 이후 고양시가 정식 절차에 따라 속기록을 제출한 점을 확인해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봤다. 네 번째인 주민설명회 개최와 관련해 도시개발과장이 대신 주관하고 건축정책과장이 공문을 발송하는 등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주장 역시 인정되지 않았다. 감사원은 주민설명회는 사업시행자 주관이 원칙이며, 고양시는 주민 의견 개진이 원활하도록 안내-협조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네 가지 주장 모두에 대해 객관적 사실과 관련 법령에 비춰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제20조에 따라 감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감사 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보아 기각 처리했다. 그런데도 고양시의회는 지난 15일 열린 제297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고양시 전역의 데이터센터 건축허가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광범위한 조사를 전제로 하고 있으나, 이미 감사원이 명확한 근거가 부족한 문봉동 데이터센터에 대한 의혹 제기를 기각한 점을 감안하면,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주장을 토대로 행정사무조사 재추진은 적절하지 않다고 고양시는 지적했다. 한 고양시의원도 본회의장에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며 “데이터센터가 학교, 인구 밀집지역, 정온시설 인근 위치는 누구보다 강력히 반대한다. 그러나 공정성 없는 특위를 통한 정치적 공세에는 더 강하게 반대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구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구리시가 지난 18일 장자호수생태공원, 구리역공원, 갈매중앙공원 등 관내 3개 공원에서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식물 나눔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시립양묘장에서 생산한 초화류 가운데 도심 녹화사업 후 재활용이 가능한 식물을 선별해 시민에게 나눠주는 행사로 총 1500본이 배부됐다. 구리시는 시립양묘장에서 정성껏 키운 꽃을 가로변 화단과 화분에 계절에 따라 교체로 심어 시민이 사계절 꽃을 감상할 수 있는 도시경관을 조성해 왔다. 그러나 여전히 생명이 남아 있는 식물이 폐기되는 점에 아쉬움을 표하는 시민 의견이 많아, 이를 가정 내 정원 조성에 활용할 수 있도록 2023년부터 식물 나눔 캠페인을 추진해 왔다. 배부행사에 참여한 한 시민은 “버려질 수도 있는 꽃을 집에서 다시 키울 수 있게 되어 자원 재활용 차원에서도 의미가 크다"며 “초화류 덕분에 생활 공간이 더욱 활기차고 기분도 더 좋아질 것 같다"고 말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20일 “가로변 화단과 화분에서 사용되던 식물을 시민이 가정에서 재사용함으로써 개인 정원을 가꾸는 데 도움이 되고, 이는 시민 건강과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많은 시민이 정원문화에 관심을 두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보건소와 양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건강의날(10월10일)을 맞아 시민의 정신건강 인식 증진과 마음건강 회복을 위해 '마음(心) 일상쉼, 마음사랑 함께 데이(마음을 쉬게 하는 하루)'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내달 11일 오후 3시부터 7시까지 옥정호수공원 야외무대에서 진행되며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공연 프로그램으로는 △어린이를 위한 마술쇼 & 버블쇼 △시민에게 휴식과 위로를 전하는 힐링 콘서트(가능동 밴드, 미지니 공연) △가족과 함께 즐기는 영화('인사이드 아웃 2')를 상영한다. 체험 프로그램으로는 일상에 지친 마음을 다독이기 위해 다양한 정신건강 체험 부스가 운영된다. 시민은 아로마 체험을 비롯해 △환청 체험 △우울증 검진 △스트레스 검사 △도박중독예방 두더지게임 △키다리아저씨 풍선 이벤트 △포토 부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에 참여해 정신건강 중요성을 쉽고 즐겁게 체감할 수 있다. 세부 사항은 양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양주시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이 일상 속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정신건강 소중함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많은 시민이 함께 참여해 마음을 쉬어가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문제와 관련된 상담이나 서비스 문의는 양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누리집에서 학인할 수 있다.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정부시가 19일 가능동 행복누리공원 내 '호호당 2호점' 개소를 기념하며 이용 노인들과 뜻깊은 소통 시간을 가졌다. 이날 현장을 찾은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이용자 80여명과 함께 간담회를 갖고 직접 노인들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호호당은 시민 공모를 통해 이름이 붙여진 노인 전용 여가 쉼터로, 웃음소리 '호호'와 집을 뜻하는 '당(堂)'을 결합해 '웃음이 피어나는 따뜻한 공간'이란 의미를 담고 있다. 2023년 12월 신곡동 경전철 효자역 하부에 첫 호호당이 문을 연 이후 하루 평균 150여명이 찾을 정도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2호점 개소로 의정부시 고령친화 정책도 한층 탄탄한 기반을 갖추게 됐다. 호호당 2호점은 지난 5월 실시설계를 마친 뒤 6월 착공해 약 4개월간 공사를 거쳐 9월 준공됐다. 총면적 133.3㎡로 마인드스포츠 공간(66.7㎡)과 커뮤니티 공간(66.7㎡)으로 나뉘며 노인의 여가-교류-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꾸며졌다. 공간 활용은 더욱 실용적으로 업그레이드됐다. 마인드스포츠 공간에는 바둑판 24개, 바둑테이블 12개, 의자 48개를 비치해 노인 누구나 자유롭게 즐길 수 있도록 했다. 고양시는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노인이 살기 좋은 도시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고령 인구 증가에 대응해 생활권 중심에 노인 전용 커뮤니티를 확대하고 여가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병행 중이다. 호호당은 이런 흐름을 실현해 가는 상징적 공간이다. 단순히 공간을 제공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용자 참여와 경험이 녹아드는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할 만하다. 의정부시는 앞으로도 호호당을 거점 삼아 노인 복지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도심 속에 숨어 있는 쉼의 공간'을 지속 확장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선 냉난방 환경,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의견이 오갔으며, 의정부시는 이를 향후 운영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김동근 시장은 “호호당은 단순한 여가 공간을 넘어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 교류하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소중한 쉼터"라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복지정책을 지속 추진해 어르신이 웃으며 일상을 누릴 수 있는 도시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가 내달 17일까지 '2025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 신청을 접수한다. 농어민 기회소득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농어민을 지원해 지속가능한 농어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농민 기본소득과 작년 말 신규 시행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이 통폐합되면서 '농어민 기회소득'으로 명칭이 바뀌었으며 이전과 마찬가지로 지원금을 받으려면 매년 신청해야 한다. 신청 대상자는 작년 이전부터 현재까지 파주시에 거주하며 농업-어업-임업 경영체로 등록이 되어 있는 농어민이다. 신청 후 서류 검증 및 심의회를 통해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5만~15만원 기회소득 금액이 산정되며 오는 12월 말 지역화폐인 파주페이로 지급된다. 특히 하반기 신청자는 자격조건이 충족될 경우 상반기(1~6월) 금액을 포함한 12개월분을 모두 받을 수 있다. 지원금 사용기한은 지급 시기마다 다르며, 일반적으로 지급된 날로부터 180일 내로 사용이 가능하다. 기한 내 미사용 금액은 자동 환수되며, 재지급이 불가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어민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읍면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동 지역은 파주시 농업기술센터로 신청하거나, 농어민 기회소득 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농어민 기회소득 신청할 때는 신분증과 파주페이(지역화폐) 카드를 지참해야 하며, 신청 자격이 안될 경우 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 남명우 농업정책과장은 20일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이 지역화폐로 지급되면서, 농어민 삶의 질 향상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 등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이재명 대통령 “청년이 우리 희망…극한 경쟁 내몰리면 안돼”

이재명 대통령이 청년의 날인 20일 “이제 청년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향해 성큼성큼 더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제6회 청년의 날 기념식에서 영상 기념사를 통해 “청년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라며 위와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2020년 제정된 청년기본법은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청년의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공동체의 약속이었고, 대한민국 청년 정책의 나침반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둥지를 넓히고 파이를 키워 희망과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실패하고 탈락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어야 한다. 청년들이 극한 경쟁에 내몰리지 않는 나라여야 성장도 혁신도 비로소 가능하다"고 전했다. 또 “청년이 희망을 잃으면 장년은 여유를 잃고 노년은 빈곤해진다"며 “청년의 사회 진출이 늦어질수록 그 부담은 부모 세대가 짊어지게 되고 결국 대한민국의 역동성마저 위협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청년이 미래와 꿈을 포기하지 않을 자유, 자신의 노력으로 삶을 바꿀 자유, 한 사람의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자유, 당당히 공동체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유야말로 청년의 삶을 지키고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 국민주권 정부의 핵심 비전"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청년들이 있기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여러분의 오늘이 빛날 때 대한민국도 함께 빛날 것"이라며 “청년들의 푸르름이 빛나는, 아름답고 활기찬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다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이재명 대통령, 부산국제영화제 찾아 영화 관람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제30회 부산국제영화제(BIFF)를 찾아 공식 상영작을 관람했다. 이날 저녁 이 대통령은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부산 해운대구 영화의전당에서 BIFF 상영작이자, 영화와 극장의 의미를 고찰하는 내용을 담은 영화 '극장의 시간들'을 관람한 후 관객과의 대화(GV)에 참여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이 대통령의 영화제 방문에 대해 “영화·영상 산업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적극적 지원 의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김동연 “청년의 실패와 도전, 경기도가 함께 합니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일 '청년의 날'을 맞아 청년의 꿈과 도전을 응원하며 따뜻한 메시지를 전했다. 이날 경기도청사 내 경기도담뜰에서 열린 '2025 경기도 청년의 날 기념행사'에서 김 지사는 “청년들이 시행착오와 좌절을 겪더라도 경기도가 함께 일으켜 세우겠다"며 청년 정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행사에는 약 1000여 명의 청년들이 참석해 진로, 복지, 금융 등 실질적인 지원 프로그램과 다양한 참여형 콘텐츠를 경험했다. 김 지사는 인사말에서 “경기도는 수많은 청년에게 정말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해 애쓰고 있다"며 “그 기회를 통해 꿈을 발산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어 “청년들이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포장된 상품처럼 사회에 내몰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답을 찾고 자신을 발견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부모나 사회가 요구하는 청년이 아닌,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청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경기도의 청년 정책들을 마음껏 활용해 궁극적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꿈이 무엇인지 찾는 시도와 도전을 끊임없이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행사는 '경기 청년 gonna be, Golden(앞으로 빛나게 될 거야)'이라는 주제로 청년들의 미래에 대한 희망과 응원의 메시지를 담았다. 현직자 직무 멘토링, AI 면접 체험, MBTI·가치탐색 워크숍 등 청년 맞춤형 프로그램이 진행됐으며 경기청년갭이어 참여자들이 운영한 부스에서는 수공예품, 캐릭터 상품 등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담긴 제품들이 전시·판매돼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경기도 참여기구 5기 위촉식,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성과공유, 경기청년연구랩업 중간공유회도 함께 열려 청년 정책의 현황과 미래 방향을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이 마련됐다. 거리공연(버스킹)도 함께 진행돼 축제 분위기를 더했다. 도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청년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청년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김 지사는 “경기도의 청년 정책들을 마음껏 활용해 궁극적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꿈이 무엇인지 찾는 시도와 도전을 끊임없이 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가을 축제의 시작!...해남-진도 울돌목 명량대첩축제 ‘팡파르’

'불멸의 명량! 호국의 울돌목!' 디지털 융복합 해전 등 볼거리 즐길거리 풍성 해남=에너지경제신문 백준 기자 전라남도와 해남군, 진도군이 공동 주최하고 전라남도 관광재단이 주관하는 2025 명량대첩축제가 19일 해남 우수영 관광지 울돌목 일원에서 막이 올랐다. 해남·진도 군민 1200여명이 참여해 진도대교를 행진하는 출정 퍼레이드를 시작으로 19일 개막식을 가진 명량대첩축제는 21일까지 호국 역사와 전통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공연이 펼쳐진다. 특히 19일 개막식에서는 판옥선 출정 퍼포먼스에 이어 최첨단 디지털 융·복합 해상전투 재현 공연이 펼쳐져 눈길을 모았다. 판옥선 형태의 주무대에서 첨단 정보통신기술과 아크로바틱, 파이어웍스가 어우러진 실감나는 공연이 이어져 관람객들의 탄성을 자아냈다. 주제 공연은 20일 저녁에도 한차례 더 선보여진다. 개막식과 주제공연 후에는 인기가수 소향과 김준수가 출연하는 명량 축하쇼와 불꽃놀이가 축제의 밤을 수놓았다. 주말 동안에도 풍성한 축제는 이어진다. 우수영 명량무대와 성문광장에서 △온겨레 강강술래대회 △전국청소년 트로트 가요제 △케이팝 랜덤플레이△버블·매직쇼등 가족 단위 관람객을 위한 다양한 공연이 열린다. 또한 △명량하늘놀이터 △수문장 교대식 △이순신 밥상 체험 △장군복 체험 △포토존 등 참여형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돼 남녀노소 모두 즐길 수 있다. 울돌목 해상을 가로지르는 명량해상케이블카와 울돌목 회오리 바다를 걸어볼 수 있는 울돌목스카이워크에도 하루종일 관광객들이 발길이 이어졌다. 명량대첩축제는 1597년 정유재란 당시, 단 13척의 배로 133척의 왜선을 물리친 '명량대첩'을 기념해 이순신 장군과 민초들의 호국정신을 기리는 대한민국 대표 역사·문화축제로 울돌목 승전지에서 매년 가을 열리고 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올해 명량대첩축제는 최첨단 기술이 결합된 신선한 볼거리와 세계적인 인기인 K-컬처의 콘텐츠들을 두루 만날 수 있다"며 “가을이 시작되는 곳, 해남에서 축제의 진면목을 만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명량대첩축제는 21일까지 계속된다. 백준 기자 junewhite@ekn.kr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학교폭력은 상호 존중으로 풀어야 한다”...특강서 강조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0일 학부모들과의 직접 소통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과 경기미래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은 이날 오산아이드림센터에서 '오산시 학부모 딱 좋은 만남' 프로그램을 개최하고 지역 학부모 100여 명과 함께 교육 현안에 대한 공감과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평생학습관이 오산시와 협업해 마련한 지역 밀착형 공감 프로그램으로 임 교육감의 경기 교육정책 특강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법 강의가 이어졌다. 특히 임 교육감은 특강을 통해 교육의 본질과 공동체적 해결 방안을 강조하며 학부모들의 깊은 공감을 이끌어냈다. 임 교육감은 특강에서 “교육은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장을 이끌어내는 과정이며, 지역사회와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기본 틀은 결국 교육에서 비롯된다"고 말하면서 교육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이어 “학교폭력은 갈등이 화합으로 이어지지 못할 때 발생하며 이는 상처만 남기는 승자 없는 싸움이 될 수 있다"며 “학교는 선생님, 학생, 학부모가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는 공간이 되어야 하며, 교육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함께 진행된 학교폭력 예방 강의에서는 변호사가 주요 유형과 특징을 설명하고 자녀가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되었을 때의 올바른 대처법과 가정 내 공감 대화의 중요성을 안내했다. 학부모들은 자녀와의 건강한 관계 형성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았으며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됐다. 평생학습관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은 자녀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바탕으로 갈등을 예방하고 상호존중의 문화를 통해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오산시 학부모 딱 좋은 만남'은 내달에도 계속된다. 내달 13일에는 '생활기록부 제대로 보기', 같은달 25일에는 '나는 충분히 괜찮은 엄마입니다'라는 주제로 학부모 대상 강의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하는 교육 소통의 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연세사랑병원, ‘니비게이트’ 임상 시작

연세사랑병원은 19일 “보건복지부 평가유예 신의료기술로 지정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인공관절 수술 기구 '니비게이트(Kneevigate)'를 도입해 임상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니비게이트는 환자의 MRI 영상을 인공지능(AI) 분석을 통해 3차원(3D) 모델로 구현한 뒤, 환자의 해부학적 구조에 맞게 3D 프린팅으로 제작되는 맞춤형 인공관절 수술 기구다. MRI 영상으로 환자의 연골상태까지 정밀하게 구현하기 때문에 기존 CT 기반 기술의 한계를 뛰어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시스템은 수술 전 환자 관절 상태를 정밀하게 분석해 최적의 수술 계획을 수립하고, 실제 수술에서는 기존 인공관절 수술보다 절삭 범위를 줄이며 수술 단계를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을 갖는다. 또한 맞춤형 도구를 사용함으로써 인공관절 삽입의 정확도를 높이고 환자 고유의 해부학적 특성에 최적화된 수술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연세사랑병원 고용곤 병원장은 “인공관절 수술의 핵심은 환자의 뼈와 관절 구조를 정확히 파악해 꼭필요한 부위만 절삭한 뒤 삽입하는 것"이라며 “AI 기반 니비게이트는 환자 개개인에게 최적화된 수술을 가능하게 하여 인공관절의 수명 연장과 환자의 회복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서도 안정성과 혁신성을 인정해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로 분류한 만큼, 연세사랑병원도 니비게이트 도입을 통해 환자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정밀한 인공관절 수술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 평가유예 제도는 정부가 안전성을 인정한 혁신 의료기술에 대해 일정기간 평가를 유예하고 의료현장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현재 연세사랑병원을 비롯해 서울시 보라매병원, 신촌·강남·용인 세브란스병원, 이대서울병원, 인하대병원, 제주대병원 등 종합병원과 흥케이병원, 강북연세병원, 양지병원 등에서도 임상에 참여하고 있다. 박효순 기자 anytoc@ekn.kr

장동혁, “대법원장 회동설 주장 민주당, 반 헌법적 정치테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일명 조희대·한덕수 회동설에 대해 “민주당이 국회에 조작된 음성파일을 들고 와 전 국민을 상대로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장 대표는 국회에서 예정에 없던 기자 간담회를 열고 “사법부 장악을 위한 거대한 음모에서 비롯된 파렴치한 중대 범죄"라면서 위와 같이 강조했다. 서영교·부승찬 민주당 의원 등의 회동 의혹 제기에 대해 당사자들이 일제히 공식 부인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장 대표는 “(대법원장 사퇴에) 성공했더라면 대한민국은 1인 독재 체제의 서막이 열리는 것"이라며 “1인 독재로 가는 걸림돌이 되는 야당, 검찰, 사법부를 해체하고, 마지막으로 헌법을 개정해 1인 독재체제 지붕을 얹으려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1인 독재체제의 한 축이 사법부 장악이고, 그래서 대법원장을 몰아내는데 민주당이 광기를 부리는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민주당의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주장에 대해서 “이제 사법부 안에 내란특별재판부라는 암 덩어리를 집어넣으려고 발작한다"고 우려했다. 장 대표는 “대법관을 늘리고 대법원장을 몰아내는 것과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려는 모든 것이 이번 공작을 통해 1인 독재 체제로 가려는 밑그림 안에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고 비판했다. 또 그는 “이런 것들을 보면 결국 민주당은 반헌법적 정치 테러 집단임이 명백하다"며 “진짜 해산해야 할 위헌 정당은 민주당"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또 특검의 자당 당원명부 압수수색에 대해선 “무도한 특검의 영장 집행에 침묵한다면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사망할 것"이라며 “반드시 고발하겠다"이라고 다짐했다. '국민의힘이 통일교와 연루됐다면 정당해산 사유'라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선 “민주당은 특정 종교단체 교인들을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하겠다"며 “종교마저 정치에 악용하고 갈라치기 수단으로 사용하는 민주당이 매우 불쌍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정청래, ‘무인기 의혹’ 尹 소환통보 특검에 “끝까지 파헤쳐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하기로 한 데 대해 “내란죄보다 외환죄가 더 무겁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정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내란 우두머리죄는 사형 또는 무기밖에 없어 외환죄를 더해도 형량은 같겠지만 역사 정의 차원에서 보다 철저하게 끝까지 파헤쳐야 한다"며 위와 같이 글을 올렸다. 정 대표는 “내란특검이 아직 손을 안 댄 데가 두 가지 있다. 외환죄와 검찰에 대한 수사는 아직 시작도 못 했다"며 “특검 기간도 연장되고 수사 인원도 증원됐으니 더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죄는 남김없이 캐서 철저하게 단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롯데카드, 신용등급 저하 우려…과징금 등 제재수위 관건

롯데카드가 렌탈업체 팩토링 채권 대출 부실을 필두로 연초부터 '고난의 행군'을 지속하고 있다. 최근에는 홈플러스 사태와 사이버 공격 등 안팎에서 어려움이 발생하면서 신용등급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기준 롯데카드의 신용등급은 'AA-(안정적)'으로 카드사 7곳(삼성·신한·KB국민·현대·우리·하나·롯데) 중 가장 낮다. 지난해말 별도 기준 총 자산(24조2810억원)과 자기자본(3조5971억원) 업계 5위지만, 대주주 계열의 자금 지원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 때문이다. 신평사들은 이번 해킹 사태에 따른 △과징금·과태료 액수 △소비자 피해액 발생 여부 △감독 당국의 제재 여부 등을 주시하는 모양새다. 신용등급 저하시 수신기능이 없는 카드사로서는 자금 조달의 '난이도'가 높아진다. 과징금의 경우 법률상 최대 규모(전체 매출의 3%·780억~800억원)에 달할 수 있다는 관측과 '정상참작'이 이뤄질 수 있다는 반론이 맞선다. 현재까지 피해사례가 없었고, 롯데카드가 최근 정보보호 관련 인증을 획득했기 때문이다. 관건은 영업정지를 비롯한 처분이다.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금융사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왔고, 이번에도 금융위원회가 '엄중제재'를 시사한 까닭이다. 2014년에는 고객정보 유출로 롯데카드를 포함한 3개사가 3개월 영업정지를 당한 바 있다. ◇하락 요인 다수 충족…ROA 0.4%·실질연체율 2.3% 신용등급 상향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 보다 하방 압력을 높이는 요소들을 더 충족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된다. 한국신용평가가 제시하는 상향 가능성 증가 요인은 시장점유율 10% 상회, 리스크 관리 강화를 통한 수익성 제고, 자본적정성 지표 개선이다. 롯데카드의 시장점유율은 2022년말 9.01% 수준에서 지난해말 9.94%, 올 상반기말 9.90%로 개선됐다. MBK파트너스에 매각된 이후 공격적 마케팅의 성과가 회원수 증가로 이어지면서 시장점유율이 높아졌으나, 이미 카드번호·CVC를 비롯한 정보 유출로 부정사용 가능성이 있는 고객 28만명 중 일부가 탈퇴한 데 이어 영업정지 제재가 더해지면 영업기반이 축소될 수 있다. 올 상반기 당기순이익이 400억원대에 머무는 등 경영지표도 예전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2022년말 1.1%였던 실질연체율이 2.3%로 높아지고, 차입부채가 같은 기간 16조4460억원에서 18조7772억원으로 불어나는 등 건전성이 악화되는 점도 문제다. 비우호적인 산업환경은 업계 공통이지만, 롯데카드의 경우 0.4%까지 떨어진 총자산이익률(ROA)이 '아킬레스건'으로 꼽힌다. 한신평은 ROA 1.0% 미만이 지속되면 하향 가능성이 커진다고 보고 있다. 레버리지 지표도 기준선(약 7배)에 육박한 상황이다. 한신평은 “단기적 비용부담의 신용도상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으나,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고객기반 축소 가능성이 더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회원기반 유지·회복을 위한 마케팅비용 부담 등도 잠재됐다"고 분석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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