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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잼코노미]시동 건 주 4.5일제…‘월화수목토일일’ 될까

지난 수십 년간 한국 사회의 숙제로 꼽혀온 장시간 노동 문제가 다시 정치권의 화두로 떠올랐다. “많이 일하고도 생산성은 낮다"는 진단 속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주 4.5일제 도입을 공약하면서다. 한국의 전통적인 '월화수목금토일' 근무가 '월화수목토토일'로 바뀌면서, 노동시간 단축·생산성 향상·삶의 질 개선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을지 주몬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도 “앞으로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주 4.5일제 도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그는 “많이 일하고 생산성은 떨어지고 국제 경쟁력이 점점 떨어지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겠나"라며 “노동 생산성을 높이고 노동시간을 줄여 워라밸을 가능하게 만들어야 건강한 삶이 가능하다. 길게 보면 일자리 늘리는 효과도 있다“라고 말했다. 생산성 향상과 노동시간 단축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그는 소년공 시절 휴일이 늘어났던 경험을 언급하며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이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정책적으로는 최대한 빨리 가고 싶다. 시점을 특정하지 못하는 점은 미안하다"고 말해 구체적인 도입 시기는 명시하지 않았다. 해외에서는 이미 주 4.5일제나 주 4일제를 제도화한 사례가 속속 나오고 있다. 아랍에미리트(UAE)는 2022년 연방정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주 4.5일제를 도입했다. 벨기에는 유럽연합(EU) 회원국 가운데 처음으로 주 4일제를 시행했다. 반면 여전히 주 5일제가 표준인 국가도 많다. 대만은 일부 기업이 주 4.5일제를 시범 운영하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주 5일·주 40시간 근무가 기본이며, 미국 역시 공정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5일·40시간을 '풀타임' 근무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중국은 노동법상 주 5일·44시간 근무를 표준으로 둔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긴 노동시간을 기록하고 있다. 2023년 기준 연간 근로시간은 1874시간으로, 평균보다 132시간 길다. 우리나라보다 많은 국가는 콜롬비아·멕시코·코스타리카·칠레·이스라엘 등 5곳뿐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한국은 주요 31개국 중 노동시간은 세 번째로 많았고 가족과 보내는 시간은 20번째로 적었다. 인공지능(AI) 확산과 함께 생산성 혁신이 기업 경쟁력의 핵심으로 떠오르는 상황에서 장시간 노동이 근로자의 삶의 질은 물론 국가 경제 활력마저 저해한다는 지적이 주 4.5일제 논의에 힘을 싣고 있다. 급속한 고령화도 논의의 배경이다. 올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3%에 달해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2030년에는 고령 인구 비중이 25%, 2050년에는 4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력 감소와 연금·복지 부담 증가는 물론 성장 둔화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년 연장과 주 4.5일제를 결합해 노동시간은 줄이면서 장기 근속과 일자리 나눔을 동시에 실현하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모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다만 기업들은 생산성 하락과 인건비 부담을 우려하고 있다. 주 4.5일제가 정년 연장과 결합될 경우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은 더 커지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정년을 연장하면 5년 후 60~64세 고령 근로자 고용 비용이 30조2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25~29세 청년층 90만 명을 고용할 수 있는 수준이다. 특히 해외 생산이나 자동화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부담은 더 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입장이 팽팽하다. 여당은 과로사 개념을 명확히 하고, 자발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사업주에 대해 국가나 지자체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제도적 뒷받침에 나섰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과로사 방지법은 노동시간 단축 사업장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며 “대선 때 약속드린 주4일제 시대로 가는 길목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작년에는 근로시간 단축 논의, 포괄임금 폐지, 연차휴가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실노동시간단축 패키지 법안'도 발의한 바 있다. 반면 야당은 주 4.5일제 도입이 노동시장 양극화와 이중구조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고임금 노동자와 저임금 노동자의 격차가 이미 큰 상황에서 4.5일제가 시행되면 양극화가 더 심화될 수 있다"며 “노동시간 단축 혜택은 대부분 대기업과 거대 노조 소속 고임금 근로자에게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새 정부가 해당 사안을 국정과제로 포함한 만큼 논의 속도는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정부도 곧바로 입법 절차에 착수했다. 법제처는 지난 17일 '국정과제 입법계획'을 공개하며 올해 안에 '실노동시간 단축지원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은 주 4.5일제를 시행하는 기업에 세액공제와 신규 고용 인건비 지원을 제공해 노동시간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여야 협의를 거쳐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부는 근로시간을 단축한 기업을 지원할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된다. 특히 생산성 저하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 고용이 불가피한 만큼, 대기업보다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가장 큰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중국보다 못한 한국 시멘트?…‘유해성’ 판단 기준도 없다

우리나라 시멘트 회사들이 생산하는 시멘트의 유해성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 산하 기관에서 관리 감독을 하고 있긴 하지만 단순 모니터링 수준에서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직까지 유해성을 판단할 만한 규정조차 마련돼 있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1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 결과 현재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시멘트에 대한 유해 물질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는 주무 기관은 국립환경과학원이다. 해당 기관은 환경부 산하 기관으로 매달 국내 기업들이 생산한 시멘트 제품에 대한 중금속·방사능 검출 수준을 모니터링 하고 있다. 환경과학원은 중금속·방사능 검사시 총 9가지 유해 물질의 검출 여부를 감시하고 있다. 총 11곳에서 생산되는 국내·외 시멘트 제품이다. 대상 성분은 Cr(크롬), As(비소), Cd(카드뮴), Cu(구리), Hg(수은), Pb(납), 131I(아이오딘-131), 134Cs(세슘-134), 137Cs(세슘-137) 등이다. 11곳의 생산처는 각각 한일현대(영월 공장), 한일현대(삼곡 공장), 아세아(제천 공장), 삼표(삼척 공장), 쌍용씨앤이(동해 공장), 쌍용씨앤이(영월 공장), 성신(단양 공장), 한일(단양 공장), 한라(옥계 공장), 유니온(청주 공장) 등 국내 10곳과 스미토모(오사카 공장) 등 일본 1곳이다. 환경과학원은 이들 11곳을 대상으로 지난 8월 모니터링한 결과 수은과 아이오딘-131, 세슘-134, 세슘-137, 등 4가지 항목은 11곳 생산제품 모두 불검출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크롬, 비소, 카드뮴, 구리, 납 등 5가지 물질은 검출됐다. 문제는 환경과학원은 시멘트 성분 검사시 체크하는 이들 유해물질 9개 중 크롬을 제외한 다른 8가지 물질은 검출 여부만 판단할 뿐 단위당 함유량 등 유해성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닸는 것이다. 환경과학원 관계자는 “전세계적으로 시멘트 유해성 수준을 평가하는 기준이 없다. 유일하게 크롬 항목에서 평가 기준이 생긴 것은 2009년부터 일본에서 크롬 검출 자율관리기준을 국내에 도입한 것"이라며 “일본 시멘트 업계는 1kg당 20mg 이상의 크롬이 검출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나의 판단 기준으로 삼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에서 권고하는 크롬 검출 기준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에서 통용되는 11개 시멘트 생산 제품은 모두 기준치 이하로 크롬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나머지 8개 중금속·방사능 검출 항목에 대해선 여전히 어떤 기준점도 마련돼 있지 않아 환경과학원의 모니터링 실효성에 의문이 실리고 있다. 이 관계자는 또 국내 일부 공장에서 시멘트 생산 시 폐타이어를 활용하고 있어 시공시 근로자 또는 완공된 건물 입주·사용자들이 발암물질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시멘트 자체가 이미 해외에서부터 폐타이어 등 폐플라스틱 폐기물을 원자재로 사용해 왔고, 우리는 이런 해외 기술을 후발주자로 들여온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시멘트는 원재료와 생산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건강에 유해한 각종 물질이 생길 수 밖에 없는 구조적 결함을 갖고 있다. 결국 시멘트에 대한 규제를 하기에 앞서 어느 수준의 유해 물질이 나와야 규제를 해야 하는지 평가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해 어떤 통일된 이론이나 과학적인 증명 방법이 나오지 않았다"며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유해성 수준에 대한 통일된 의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의 사례를 참조하고 있는 크롬 항목 한 곳이라도 권고치를 넘는 제품이 적발될 경우 당국 차원에서 경고 등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기자의 눈] 새만금신공항, 2심은 철저 준비해야

지난 11일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 소송에서 국책 사업으로서는 유례없는 국토부의 패소 판결이 나왔다. 이날 서울행정법원은 공동행동 소속 시민 1300여 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공교롭게도 같은 시각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과 기자간담회를 진행하던 중이었다. 김 청장과 질의응답을 하던 도중 패소 소식이 전해지자 현장 분위기가 술렁였다. 함께 앉아 있던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들의 어깨가 동시에 들썩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을 만큼 충격이 컸다. 새만금 신공항은 전북도 입장에서는 절실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근거리에 군산공항이 있는 데다 여객 수요 기대는 크지 않지만, 정부와 함께 구상하고 있는 물류 트라이포트의 핵심 축이 새만금 신공항이기 때문이다. 2차전지를 비롯한 신기술 기업들의 수출입과 투자 유치에도 직결된다. 계속 홀대받았던 전북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한 핵심 사업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예비타당성조사까지 면제하며 밀어붙였지만, 조류 충돌 위험 대책과 환경영향평가 등 사업 근거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실책이 발목을 잡았다. 법원은 국토부가 사전타당성 조사와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에서 조류 충돌 위험을 축소·왜곡했다고 지적했다. 공항 입지 선정시 조류 충돌 위험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삼았다. 신공항이 들어설 갯벌은 조류 충돌으로 인한 위험도가 높은 장소였지만, 평가 모델을 기준에 부합할 때까지 여러 차례 바꿨음에도 끝내 기준치에 도달하지 못하자 평가 범위를 13㎞에서 5㎞로 줄여 위험도를 희석했다는 것이다. 조류 충돌 방지 대책이나 수라·서천갯벌의 생태 보존 대책도 실효성이 없고 구체적인 계획도 부족하다며 낙제점을 받았다. 아무리 지역균형발전이 중요하더라도 안전성과 환경 영향을 외면할 수는 없다. 지난해 12월 무안 공항 참사처럼 매우 위험성이 높다. 자칫 물류 트라이포트는 커녕 수조원짜리 애물단지가 될 수 있다. 새만금 신공항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남 해안 지역의 발전에 핵심적이라는 사실도 부인할 수 없다. 특히 이재명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진짜 성장 전략'의 핵심 과제로 삼고 있어 포기하기도 힘들 것이다. 그런 만큼 철저히 준비해 사업에 임해야 한다. 기초적인 준비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부실한 근거로 밀어붙이다 패소한 이번 재판 결과에 도민들이 분노하는 것도 당연하다. 국토부가 2심은 철저히 준비해 2029년 공항 개항 일정에 차질이 없기를 바란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주간증시] 코스피, 단기 숨 고르기 후 반등 모색…“3,200~3,500선 박스권 등락 전망”

국내 증시는 금리 인하 기대와 반도체 강세, 정부 정책 모멘텀에 힘입어 사상 최고치 랠리를 이어가며 코스피 3500선 돌파를 앞두고 있다. 이번 주(9월 22~26일) 증시는 바닥을 다지며 점진적인 반등 기회를 엿볼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금리 인하와 정부의 정책 모멘텀이 이어지면서 상승 동력은 유효하지만, 밸류에이션 부담과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실현 매물은 상단을 제한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주(15~19일) 코스피는 15일 3408.78로 시작해 19일 장중 3467.89까지 올랐다가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며 3445.24로 장을 마감했다. 국내 증시는 외국인 순매수가 강하게 유입되며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랠리를 이끌었다. 다만 9월 들어 외국인 지분율은 33%대까지 회복했지만 코로나19 이전 수준(35~39%)에는 여전히 못 미친다. 유명간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코스피시장 외국인 지분율은 33%대로 지난해 7월 35%보다 낮은 수준이고, 누적 순매수 추이로 봐도 수급 여력은 남아있다"면서도 “3분기(7~9월)와 4분기(10~12월) 기업 실적 하향에 따른 조정 가능성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증권가는 연준의 금리 인하와 정부의 증시 활성화 정책을 고려할 때 내년까지 완만한 상승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금리 인하와 국내 정책 모멘텀(동력)에 따라 증시는 내년까지 완만한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증시가 달아오른 만큼 추격 매수를 자제할 것을 권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코스피 3400선 이상에서는 추격 매수를 자제할 필요가 있다"며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소외된 자동차, 인터넷, 제약/바이오, 이차전지 중심의 트레이딩 전략이 유효하다"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 조선 등 하반기 이익 기여도가 높은 주도 업종은 조정 시 저가매수의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나정환 연구원은 “한국 주식시장 내에서 주가가 덜 오른 성장주(헬스케어, 소프트웨어)가 상대적으로 주목받을 수 있다"며 “특히 AI 소프트웨어는 정책 모멘텀도 있어 매력도가 높다"고 평가했다. 전 세계적인 증시 랠리에 따른 가격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웅찬 iM증권 연구원은 “글로벌 주식 전반이 랠리하면서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증시가 다 비싸진 상황"이라며 “주식에 대한 관심이 다시 최고조에 다다랐는데 오히려 주식 투자 매력을 찾기 어려워지고 있다"고 짚었다. 지난 17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며 통화정책 완화 사이클을 재개했다. 파월 의장은 이번 조치를 “위험 관리 차원"이라고 규정했다. 추가 인하 가능성도 열어뒀다. 채권 금리는 안정세를 보였고 달러 약세 기대가 확산했다. 다만 시장이 기대하는 인하 횟수(6회)가 연준 전망치(3회)를 크게 웃돌아 기대와 현실의 간극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는 23일 발표되는 미국 제조업·서비스업 PMI, 26일 예정된 개인소비지출(PCE) 물가 지수는 통화정책 방향에 영향을 줄 지표로 꼽힌다. 중국은 22일 대출우대금리(LPR) 발표를 앞두고 있으며, 최근 한중 관계 개선 기대감과 맞물려 정책 기조 변화가 주목된다. 특히 시진핑 주석의 APEC 참석 가능성과 9월 29일 중국인 무비자 입국 재개, 10월 국경절 연휴가 맞물리면서 인바운드 관련주도 수혜 기대가 크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시베리아 영구동토층에 뚫린 커다란 구멍…범인은 과연 누구인가?

2014년 여름 러시아 시베리아의 야말 반도(Yamal Peninsula). 헬리콥터를 타고 가던 한 조종사가 땅 위에 거대한 원형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을 발견했다. 지름이 수십 m, 깊이 50m에 달하는 검은 구덩이. 마치 누군가 땅속에서 거대한 포탄을 쏘아 올린 듯 흙과 얼음이 사방으로 흩뿌려져 있었다. 이후 10년간 같은 지역에서 비슷한 '대형 구멍(Giant Emission Crater, GEC)'이 여덟 개나 더 발견되었다. 과학자들은 곧 이 현상에 사로잡혔다. “도대체 누가, 아니 무엇이 이 거대한 구멍을 만든 것일까?" ◇1막. 첫 번째 용의자 ― 기후변화 첫 번째로 지목된 용의자는 바로 지구 온난화였다. 실제로 구멍이 발견되기 직전, 야말 반도는 평균보다 4℃나 높은 이상 고온을 기록했다. 더운 여름과 따뜻한 겨울은 동토층(영구동토)을 녹이고, 땅속에 갇혀 있던 메탄(CH4)가스를 불안정하게 만든다. “빙하가 녹으면서 메탄이 빠져나가 폭발을 일으킨 게 아닐까?" 과학자들은 이런 추리를 내놓았다. 하지만 곧 의문이 제기됐다. 지구 전체 북극권은 다 같이 따뜻해지고 있는데, 왜 유독 야말·기단(Gydan) 반도에서만 이런 구멍이 생겨난 것일까? ◇2막. 두 번째 용의자 ― 메탄 하이드레이트 다음으로 등장한 용의자는 메탄 하이드레이트(hydrate). 얼음 속에 갇힌 가스 덩어리다. 기온이 오르면 하이드레이트가 녹아 메탄이 풀려난다. 문제는 이것만으로는 폭발을 일으킬 만큼의 압력을 만들기 어렵다는 점이다. 실험에 따르면, 얼음과 가스가 균형을 이루는 압력은 20~25 바(bar) 정도인데, 실제 구덩이에서 흙과 얼음이 수백 m 밖까지 날아가려면 30 bar 이상이 필요하다. 과학자들은 결국 “하이드레이트만으로는 힘이 부족하다"는 판정을 내리게 됐다. ◇3막. 세 번째 용의자 ― 지하 깊은 가스 그러자 새로운 용의자가 떠올랐다. 바로 지하 깊은 곳의 천연가스다. 야말반도는 세계 최대 가스전이 자리 잡은 지역. 땅속에서 끊임없이 가스와 열이 위로 치밀어 오르고 있다. 연구진은 가설을 세우게 된다. 지하에서 올라온 가스가 동토층 아래에 갇힌다. 동토층은 뚜껑처럼 가스를 막고, 위에는 얼음과 흙이 덮여 압력이 점점 쌓인다. 기후변화로 호수·강이 생기면서 얼음층이 더 얇아지고 약해진다. 결국 임계점을 넘으면… “꽝!" 폭발이 일어나며 거대한 구멍이 생긴다. 이 시나리오는 실제 관측된 현상과 가장 잘 들어맞았다. 폭발 후에는 구덩이가 물로 차올라 호수처럼 변하고, 시간이 지나면 평범한 동토지형으로 위장된다. 그래서 과거에도 수많은 구멍이 생겼지만, 지금은 호수 속에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4막. 미스터리의 결론 과학자들의 최종 판정은 이렇다. 단순히 기후변화로 얼음이 녹아 생긴 것이 아니다. 지하 천연가스가 동토층 아래에 축적되고, 기후변화가 방아쇠(trigger) 역할을 하면서 폭발로 이어졌다. 즉, 범인은 지하 가스 + 기후변화의 공모였던 셈이다. ◇5막. 남은 수수께끼 하지만 사건은 완전히 해결된 것이 아니다. 왜 하필 이 지역에서만 집중적으로 나타나는가? 앞으로 북극 다른 지역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가? 동토층 속에 잠들어 있는 1,700억 톤의 탄소가 한꺼번에 풀려나면 지구 기후는 어떻게 될까? 이 질문들은 아직 열린 채로 남아 있다. ◇에필로그 시베리아의 거대한 구멍은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다. 그것은 마치 지구가 우리에게 보내는 경고의 신호탄처럼 보인다. “내 속에서 갇혀 있던 가스가 깨어나고 있다. 더 이상 기후를 흔들지 말라." 과학자들이 추적한 미스터리는 결국 지구 온난화와 인간의 화석연료 사용이 깊이 얽혀 있음을 보여주었다. 다음 구멍이 어디서, 언제 나타날지는 아무도 모른다. 다만 분명한 건, 이 미스터리를 풀 열쇠는 우리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이다. *참고문헌 Hellevang, H. 등 2025. Formation of giant Siberian gas emission craters (GECs). Science of the Total Environment. https://doi.org/10.1016/j.scitotenv.2025.180042 강찬수 기자 kcs25@ekn.kr

[강찬수의 기후 신호등] 매일 겪는 기후 위기: 한반도의 현실과 해법은

지난 19일 환경부와 기상청이 공동으로 발간한 '한국 기후위기 평가보고서 2025'는 한국이 직면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낱낱이 보여주고 있다. 보고서는 지난 5년간 축적된 연구 성과(2000여 편의 논문 등)을 종합해 한반도의 기후변화 진행 상황, 현재의 충격, 미래 전망, 그리고 정책적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한반도는 지구 평균보다 빠른 속도로 뜨거워지고 있다는 것, 기후 재난이 이미 우리의 일상이 되었다는 것,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대기 중 온실가스: 위험 수위 돌파 한반도에서 최근 10년(2013~2022) 동안 이산화탄소(CO2) 농도 증가율은 연평균 2.5ppm으로 그 이전 10년(2003~2012)의 연평균 증가율 2.2ppm보다 빠른 증가 추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동안 메탄과 아산화질소는 각각 11ppb, 1.1ppb의 연평균 농도 증가율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2024년 안면도와 울릉도, 제주(고산리) 기후관측소에서 측정된 이산화탄소 농도는 428~431ppm이었다. 이는 같은 해 전 지구 평균보다 5~8ppm 높다. 매년 약 3.4ppm씩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하면, 산업화 이전 대비 2℃ 상승의 한계선인 450ppm까지 불과 6~7년밖에 남지 않았다. 메탄도 심각하다. 안면도에서 관측된 메탄 농도는 2030ppb로, 전 세계 평균보다 약 100ppb 높았다. 아산화질소, 육불화황 등 다른 온실가스도 모두 전 지구 평균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들 가스는 각각 수십 년에서 수천 년 동안 대기에 남아 지구 온난화를 가속화한다. ◇한반도는 얼마나 더워졌나 기온 상승은 기후위기의 가장 직관적인 지표다. 1912년부터 2024년까지, 우리나라 지표 기온은 10년마다 0.21℃씩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 세계 평균(0.15℃/10년)보다 40% 이상 빠른 속도다. 100년 넘게 쌓인 온난화의 결과는 충격적이다. 한반도는 이미 산업화 이전 대비 약 1.8℃ 이상 더워진 것으로 평가된다. 지구 평균 상승폭(1.2℃ 안팎)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특히 봄과 겨울철의 온난화가 두드러진다. 서울의 겨울철 평균기온은 100년 전보다 3℃ 가까이 상승했고, 눈 내리는 날은 절반 이하로 줄었다. 강원 산간 지역에서조차 겨울철 이상고온 현상이 잦아졌고, 겨울 스포츠 산업과 산림 생태계에 큰 변화를 불러왔다. ◇ 미래 전망: 지금보다 7℃ 더 뜨거워질 수도 보고서는 유엔 기후변화 정부간 협의체(IPCC) 제6차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AR6)기반의 공유사회경제경로(SSP) 시나리오를 적용해 한반도와 동아시아 지역의 단기(2021~2040년 이전) 및 장기(2081~2100년) 기후 전망을 제시했다. 온실기체 고배출 시나리오(SSP5-8.5)에서 전 세계 평균 기온이 단기적으로 1.5°C 이상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중간 및 높은 배출 시나리오(SSP2-4.5, SSP3-7.0)에서도 1.5°C 이상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다. 또한, 2081-2100년 장기적 전망에서는 모든 시나리오에서 1.5°C를 초과해 SSP1-2.6에서 1.8°C, SSP2-4.5에서 2.7°C, SSP3-7.0에서 3.6°C, SSP5-8.5에서는 4.4°C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특히 SSP5-8.5 시나리오 하에서는 2100년까지 한반도 기온이 최대 7℃ 상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만약 기온이 7℃ 상승한다면, 폭염 일수는 현재보다 9배, 열대야는 21배 늘어난다. 5일 단위 최대 강수량은 31% 증가해, 서울 같은 대도시는 매년 침수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 ◇바다의 경고: 뜨거워지고 높아지는 해역 한반도를 둘러싼 바다의 변화는 육지 못지않게 심각하다. 1968~2023년 동안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표층 수온은 1.44℃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전 세계 평균(0.7℃)보다 두 배 이상 빠른 속도다. 특히 동해에서는 표층 수온이 1968년부터 2023년까지 약 1.9℃ 상승했고, 중층 수온도 빠르게 오르고 있다. 울릉분지에서는 최근 18년간 중층 수온이 1.075℃ 상승하는 등 심층 및 중층 해수의 열, 염분, 산소 특성 변화가 관측됐다. 해양 극한 현상도 증가 추세에 있었다. 해양열파는 해수온이 과거 평균 대비 매우 높게 오르는 현상으로, 국내 해역에서 특히 자주, 강하게 발생하고 있다. 1982~2020년 동안 동해는 전 세계 해역 중 해양열파 누적강도가 세 번째로 높았으며, 여름철 발생일수는 다른 계절보다 65% 이상 많았다. 해수면 상승도 빠르다. 동해 일부 해역은 연평균 7㎜ 이상 해수면 상승을 기록하며, 세계 평균(3.7㎜)보다 거의 두 배 높았다. 2100년까지 해수면은 최대 82㎝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이는 서울 여의도 면적에 해당하는 연안 지역이 침수 위기에 놓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인천·군산·부산 등 항만과 어촌 마을은 장기적으로 거주 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 ◇일상화된 극한기상 기후위기는 평균 기온의 문제를 넘어, 우리가 체감하는 극한 날씨로 나타난다. 2025년 여름은 관측 이래 가장 높은 평균기온을 보였다. 기후 보고서가 채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기온 상승이 가파르고 극한호우도 심해지고 있다. ▶폭염: 최근 10년간(2015~2024년) 연평균 폭염 일수는 15.6일로 관측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1990년대 평균(7일)의 두 배가 넘는 수준이다. 2018년과 2023년 여름에는 일부 지역에서 체감온도 40℃를 넘는 날이 잇달아 발생했다. ▶열대야: 열대야(밤 최저기온 25℃ 이상)는 폭염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서울의 열대야 일수는 1970년대 연평균 2.5일에서 최근 10년간 20일 이상으로 늘었다. ▶집중호우: 강수 패턴이 변해 6월 강수량은 줄고, 7~8월에는 국지성 호우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1970년대 중반 이후 장마 시작일과 2차 장마 시작일이 모두 앞당겨지면서 여름철 평균 강수량과 호우 빈도가 증가했다. 장마가 물러나는 날은 2000~2014년의 기간 동안 약 10일 늦춰지는 경향이 관찰됐다. 2020년 충청지역 기록적 폭우, 2022년 서울 강남 도심 침수, 2023년 경북 지역 산사태는 모두 이 같은 흐름의 단면이다. 2022년 수도권에서는 시간당 141.5㎜의 기록적인 폭우가 발생했다. ▶태풍: 북태평양의 폭풍 수는 최근 증가하며 생애 주기가 길어졌고 더 먼 거리를 이동하는 경향을 보였다. 한반도에 도달하는 태풍은 과거보다 강력해졌다. 해수 온도 상승으로 태풍이 세력을 유지한 채 북상하기 때문이다. 2020년 '하이선', 2022년 '힌남노'가 대표적 사례다. ▶가뭄: 여름철 폭염과 겹치면서 '폭염형 급성가뭄(돌발가뭄)'이 늘고 있다. 2022년 제주도의 경우 50일 넘게 비가 내리지 않아 심각한 물 부족 사태를 겪었다. 2022년 수도권에서 극한강수현상이 발생하는 동안 남부 지방은 역대 최악의 기상 가뭄을 겪는 등 지역 간 차이가 두드러졌다. ▶한파: 극한저온현상은 동아시아 전역에서 1980년대 중후반 이후 감소하다가 2000년대 후반에서 2010년대 초반에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는 지구 온난화로 인한 북극해 해빙 감소, 음의 북극진동 발달, 성층권 극와도 순환 약화, 우랄 블로킹의 빈도 증가 등에 기인했다. 장기적으로 볼 때, 1973~2023년 한반도 한파일수는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기후위기의 사회·생태적 충격 ▶수자원: 지난 40년간 제주 지역 연강수량은 206㎜ 증가했지만, 충남은 120㎜ 감소했다.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며 홍수와 가뭄이 동시에 늘고 있다. 물 부족에 있어서는 한강권의 임진강 하류와 주변 낙동강권역이 위험한 것으로 분석됐다. ▶생태계: 일찍 개화하는 식물 종의 개화 시기가 더 빨라질 것으로 분석됐다. 아고산 침엽수 구상나무는 집단 고사 중이며, 남방계 나비와 야생벌은 북상하고 있다. 반대로 양서류와 민물고기는 서식지를 잃고 있다. 외래종인 뉴트리아, 붉은불개미, 작은입배스의 서식지가 확대돼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측됐다. ▶산림: 지난 40년간 매해 약 400㏊의 산사태가 발생했고, 발생면적과 피해액이 지속해서 증가했다. 산사태 발생 원인으로는 강우, 지형, 지질, 식생 등의 자연적 요인과 토지이용, 산림관리, 벌목 등의 인위적 요인이 존재한다. 산불은 매해 약 4004㏊의 피해가 발생했고, 2020년대 피해면적이 2010년대보다 10배 증가했다. 산불 증가의 원인은 사회경제적 원인과 평균기온 증가와 습도 감소 등으로 나타났다. ▶농업: 벼의 출수 한계기가 늦어지고 보리의 유수형성기가 빨라지는 등 이상기상의 피해가 발견됐다. 채소와 과수의 수량성과 품질도 낮아지고 있다. 사과 재배지는 북상하거나 축소되고 있다. 사과 최대 산지인 충북 일부 지역은 앞으로 재배가 어려워질 수 있다. 밭작물의 생산성과 품질도 이상기상으로 감소세다. 열대거세미나방 등 외래 병해충도 확산 중이다. ▶수산업: 수온 상승으로 명태는 거의 사라졌고, 오징어·고등어 어획량도 감소 중이다. 김·다시마 양식장은 고수온 피해로 막대한 경제 손실을 입고 있다. SSP5-8.5 시나리오 하에서의 어획량 변화는 최대 2923억원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양식업 중에서는 멍게와 해조류가 높은 위험을 가지고 있었다. ▶보건: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018년 여름 한 해에만 4000명 이상 발생했다. 대기오염과 알레르기 질환, 감염병 확산도 국민 건강을 위협한다. 말라리아 국내 연평균 환자 수는 2016~2019년 310명에서 2020~2023년 370명으로 늘었고, 특히 2023년에는 673명으로 급증했다. ◇결론: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 한국은 이미 기후위기의 최전선에 서 있다. 폭염과 집중호우, 태풍, 가뭄은 더 이상 '이례적 현상'이 아니다. 이미 우리의 일상이 됐다. 경제와 안전을 위협하는 실존적 위기다. 기후변화의 과학적 근거는 분명하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적응 전략을 강화한다면 피해를 완화할 수 있다. 보고서의 결론은 이런 것이다. “기후위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의 현재이자, 우리의 미래다. 이제는 정부와 기업, 시민 모두가 행동해야 할 때다." 강찬수 기자 kcs25@ekn.kr

청담 우리들병원, 24일 척추건강 공개강좌 개최

보건복지부 지정 척추전문병원, 서울 청담 우리들병원(회장 이상호, 병원장 신상하)이 오는 24일 오후 3시 30분 본관 16층 컨퍼런스룸에서 '척추관협착증 단계별 치료와 치료 후 관리' 주제로 척추건강 공개강좌를 개최한다. 공개강좌는 '우리들병원TV'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생중계 될 예정이다. 척추관협착증은 전 연령에서 11% 정도 발생하며 50대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대표적이 퇴행성 척추질환이다. 척추 뒷부분인 극돌기뼈 사이 황색인대가 두꺼워지면서 척추관을 지나는 신경을 눌러 다리가 저리거나 당기고, 점차 통증이 심해져 오래 걷는 것이 어려워진다. 초기에는 약물치료, 물리치료, 신경차단술 같은 비수술적 방법으로 통증 조절을 해볼 수 있다. 잘 호전이 안 된다면 하지 위약감, 마비 같은 위험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신경감압술, 척추인대재건술 같은 적극적인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번 강좌는 신경외과 전문의 최용수 원장과 함께 척추관협착증 단계에 따른 안전한 최신 치료술에 대해 알아보고 치료 후 관리까지 자세히 알려준다. 사전 접수 없이 무료로 참여 가능하며, 강의 후 자유로운 질의응답 시간이 마련되어 있다. 문의: 02-513-8000 박효순 기자 anytoc@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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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국제박람회재단이 19일 일산호수공원에서 '2025 고양가을꽃축제' 개막식을 개최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김운남 고양특례시의회 의장, 한준호 국회의원, 조용술당협위원장, 경기도-고양시의원, 지역농협조합장, 고양시민 등 200여명이 개막식에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동환 고양국제박람회재단 이사장(고양특례시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 고양가을꽃축제는 꽃과 웰빙을 콘셉트로 준비했다"며 “가을꽃과 자연이 어우러진 꽃밭과 피크닉 공간, 다양한 포토존, 생화 체험을 즐기며 가을을 만끽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 고양가을꽃축제는 '플로웰(Flower + Wellbeing)'을 콘셉트로 19일부터 30일까지 12일간 일산호수공원과 고양꽃전시관에서 개최된다. '갓'으로 장식된 행사장 입구를 들어서면 주제광장에 고양시 화훼 농가가 재배한 가을꽃으로 가득한 '가을풍경정원(주제정원)'이 펼쳐진다. 또한 코스모스와 백일홍으로 연출한'가을 꽃밭', 가을을 배경으로 추억을 남길 수 있는 '가을 테마 포토존', 쉬어갈 수 있는 '가을 피크닉' 공간이 조성됐다. 또한 고양플라워마켓에서 우수 화훼와 이색소품을 전시-판매하고, 고양꽃전시관에서는 생화DIY체험, 공예 제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다. 과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과천시는 지식정보타운(이하 지정타) 내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연말 준공을 목표로 총면적 44만3638㎡에 달하는 공원과 녹지 조성 공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대상지는 △S2~S3 블록 사이 보행녹지 및 S6~S7 블록 사이 보행녹지(총 8478㎡) △근린공원 4부지(43만1763㎡) △S9 블록 인근 완충녹지(3127㎡) 등이다. 이를 통해 주민이 일상에서 산책-휴식-여가를 즐길 수 있는 생활밀착형 녹지환경이 마련될 전망이다. 당초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단순한 보도블록 중심 보행통로를 계획했으나 과천시 건의와 협의를 거쳐 나무와 계절 꽃 등을 심어 산책로와 녹지가 어우러진 공간으로 개선하고 있다. 이번 녹지 조성을 통해 과천시는 지정타 내 녹지 연결망을 강화하고 경관-생태적 가치를 높이는 한편 운동시설-산책로-휴게시설 등 주민 편의시설도 함께 배치해 친환경 생태도시로서 정체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올해 안에 지정타 내 근린공원과 보행녹지가 차질 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다"며 “시민이 도심 속에서 초록을 가까이 접하며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과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2025 과천공연예술축제가 19일 개막돼 3일간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 놀이 선보이며 아침저녁으로 선선해진 초가을을 흥겹게 맞이한다. 오는 21일까지 과천시민회관 옆 잔디마당 일원에서 펼쳐지는 올해 축제는 '기억과 상상이 솟아오르는 시간'을 주제로 축제 현장 전체가 가상의 도시 '지팝시티'로 구현된다.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병수 김포시장이 20일 양촌읍에서 열린 '2025 볕고을 양촌 경로잔치'를 찾아 노인에게 감사의 큰절을 올리며 노인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경로잔치는 양촌읍문화체육회 주관으로 지역 주요 기관과 단체가 협력해 준비했으며 노인 안녕을 기원하고 평생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온 시민에게 감사 마음을 전하고자 마련됐다. 행사는 △타악그룹 '탑스틱' △국악그룹 '락드림' 공연으로 시작됐으며, 기념식 이후에는 초청 가수 △한강 △김소유가 무대에 올라 축하공연을 펼쳤다. 흥겨운 노래와 무대 퍼포먼스는 노인들에게 특별한 즐거움을 선사했다. 아울러 행사에 참여한 노인들에게 따뜻한 중식과 다양한 이벤트가 제공돼 모두가 웃고 즐길 수 있는 분위기가 이어졌다. 이날 행사를 찾아 노인 한 분 한 분에게 고개 숙여 인사한 김병수 시장은 노인들 말씀에 귀 기울이며 소통에 적극 나섰고, 노인들은 김병수 시장을 응원하고 격려하며 지역 발전에 대해 조언했다. 김병수 시장은 “어르신들은 지역의 든든한 뿌리이자 김포 발전 원동력이 되어주신 분들이다. 어르신 삶을 살피는 일은 단순한 복지를 넘어 도시 품격을 높이는 일"이라며 “교통과 복지 등 굵직한 현안을 해소해 김포 발전을 위해 앞장서면서 어르신들이 김포에서 행복하고 즐거운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선8기 출범 이후 김포시는 노인 건강과 안정적 일자리, 의료복지 향상에 적극 나서고 있다. 경기도 지자체 중 75세 이상 노인에게 단체급식을 최초로 제공하는 '효드림밥상'을 올해 6월부터 시행하면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김병수 시장은 효드림 밥상 사업을 지속 시행해 향후 지역적 특성에 맞는 방식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노인 일자리도 긍정적 시각이 잇따른다. 김포시는 올해 140억6500만원 예산을 투입해 노인 일자리를 창출해 내고 있다. 현재 김포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김포시니어클럽, 김포시노인종합복지관, 김포시북부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김포시지회 등 4개 수행기관에서 53개 사업단을 운영하며 3178명이 참여하고 있다. 김병수 시장은 고령사회에 접어든 시대인 만큼 노인 일자리가 단순한 아르바이트 개념이 아닌 제2의 인생 개막으로 봐야 한다며 무엇보다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강력 주문하고 있다. 김포시는 의료복지 사각지대 타파에도 힘을 쏟고 있다. 올해 6월부터 노인이 다수인 북부권 주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농촌으로 찾아가는 농촌왕진버스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 6월 월곶-통진에서 첫선을 보인데 이어 9월에는 대곶-양촌역에서 사업을 진행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를 통해 노인들은 양-한방 진료, 검안 및 돋보기 제공, 근골격계 통증 치료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김병수 시장은 '김포시민 누구나, 언제나, 쉽고 편리하게' 건강을 관리하는 데 지자체가 실질적 기여를 하겠다는 의지로 이 사업을 시작했고, 내달 하성에서 사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김포시 관내 65세 이상 노인은 7만7172명으로 김포시 전체 인구 중 15%를 차지하고 있다. 김포시는 노인인구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각종 노인복지 증진 사업의 질적-양적 확대를 추진 중이다. 올해 전체 예산의 약 47%인 6835억원을 복지예산으로 편성했으며 이 중에서도 약 14%인 2300억원을 노인복지를 위한 예산으로 편성해 기초연급 지급, 보행기 및 보청기 지원, 경로당 지원,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다.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산시는 19일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에서 '2025년 안산 대부포도축제' 개막식을 열고 사흘 동안 축제를 펼친다. 축제 첫날인 19일에는 동춘서커스 식전 공연에 이어 개막식, '대부愛 한마음 축제'가 진행됐다. 20일 오전 9시부터는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 잔디광장에서 '대부해솔길 걷기 대회'가 시작됐다. 참가자는 대부해솔길 1-1코스와 바다향기 테마파크 습지산책로, 방수제도로, 메타세콰이어길 등 총 5.5km 구간(2시간 소요)으로 구성된 코스를 걸으며 플로깅 활동을 병행했다. 오후 5시부터 두 시간 동안 방아머리 해변에선 재즈, 팝, 클래식, 국악 및 마술공연으로 구성된 '선셋 콘서트'도 열렸다. 마지막 날인 21일에는 '2025 안산 마라톤 대회'가 진행되고 황우림, 오혜빈 등 초대 가수 공연과 경품추첨, 폐막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질 예정이다. 아울러 포도 밟기 체험을 비롯해 △공연과 체험을 결합한 오감 만족 프로그램 △관내 대학과 연계한 대부포도 디저트 시식 △어린이-가족 참여형 나무 놀이터 △승마 체험장 등은 축제 기간 내내 상시 운영된다. 이와 함께 행사장에선 지역 농특산물 및 대부포도 판매장을 운영해 신선한 농산물을 직접 맛보고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올해로 30주년을 맞는 대부포도축제는 품질 좋은 대부포도를 널리 알리고,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지역 축제"라며 “주말 동안 많은 분이 대부도 매력을 만끽하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는 청년-직업계 고교생을 위한 '청년 안양정착 일자리 박람회'를 오는 24일 오후 2시 안양아트센터에서 개최한다. 이번 박람회는 청년과 직업계 고교생이 취업에 성공해 안양에 정착할 수 있도록 안양시와 고용 유관기관이 함께 개최한다. 정보통신기술(IT)-제조-서비스 분야 56개 업체가 박람회에 참여해 200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참여 기업은 ㈜태성산업, ㈜디어스세다, ㈜이피에스솔루션 등 우수기업을 비롯해 ㈜케이이에스, ㈜유씨에스 등 전파산업 분야 기업도 현장 면접에 참여한다. 구직을 원하는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박람회 당일 이력서를 지참하면 현장에 마련된 채용관에서 바로 면접을 볼 수 있다. 부대 행사로는 직업계 고교 졸업 선배들이 직접 들려주는 진로 토크쇼와 취업 준비를 위한 인공지능(AI )취업플랫폼 체험, 성격유형검사(MBTI), 퍼스널컬러 컨설팅, 크로마키 직업 촬영 등 다양한 서비스가 준비돼 있다. 이번 박람회에는 고용노동부 안양고용노동지청, 국립전파연구원, 수도군단, 안양상공회의소,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관내 대학 성결대-안양대-연성대가 참여해 기관별 고용정책을 소개하고 상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세부 정보는 안양시 일자리센터 누리집(anyang.go.kr/job)에 접속하거나 안양시 고용노동과나 일자리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20일 “이번 박람회는 청년과 직업계 고교생이 성공적으로 사회에 진출하고 안양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며 “청년이 소중한 일자리를 찾고 당당히 사회에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안양시가 든든한 디딤돌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패트롤] 안양시의회-시흥시의회-연천군의회-하남시의회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의회는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5박6일간 중국의 친선결연도시인 산동성 웨이팡시(潍坊)와 허난성 안양시(安阳)에 다녀왔다. 이번 방문은 두 도시의 공식 초청으로 이뤄졌으며 김주석 부의장, 이동훈 총무경제위원장, 윤경숙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등이 대표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대표단에는 안양시의회 대표적 '중국통'으로 알려진 김도현 의원도 포함됐다. 김도현 의원은 2022년 12월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공공외교 조례'를 마련해 안양시 공공외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4월에는 '의원 외교활동 지원 조례'를 개정해 친선의원연맹 구성 근거를 만드는 등 의원외교 기틀을 다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방문 내용과 의미에 대해 김도현 의원에게 들어봤다. ― 얼마 전 중국 친선결연도시 웨이팡에 다녀왔다. 어떤 도시인가. “웨이팡 인구는 약 932만명으로 산동성 16개 지급시(地级市) 중에서 린이(临沂, 약1094만명), 칭다오(青岛, 약1044만명), 지난(济南, 약952만명)에 이어 네 번째로 큰 도시다. 산동성 중부에 위치한 교통의 요지이자, 성내 2위에 해당하는 공업도시다. 올해로 42회를 맞은 세계 최대 규모 '웨이팡국제연축제'가 유명하며, 수공예 역사가 깊다." ― 안양시는 오랜 역사를 지닌 고도 아닌가. “그렇다. 안양 인구는 약 539만명으로 허난성 17개 지급시 중에서 아홉 번째 규모 도시다. 허난성은 중국 중원을 상징하는 지역이다. 특히 중국 8대 고도 중 하나로 한자 기원인 갑골문 발상지이자, 고대 상(商)나라 수도 은허(殷墟), 조조의 무덤이 발견된 도시로 널리 알려져 있다." ― 양국 정치체계가 다르다. 지방의회는 누구를 만나나. “중국 정치와 행정은 중국공산당에서 출발한다. 웨이팡의 최상위기구는 '중국공산당 웨이팡시위원회'다. 안양의 최상위기구도 '중국공산당 안양시위원회'다. 중국 헌법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최고국가권력기관으로 두고 있다. 전인대는 상설기구인 상무위원회를 두는데, 지방의회 공공외교 카운트 파트가 바로 상무위원회다. 그래서 이번 방문에 두 도시 상무위원회 수장인 주임, 부주임을 만났다." ― 초청 방문이 처음이 아니라고 들었다. “2023년 10월에도 웨이팡시에 초청 방문했다. 당시 제9회 한중일산업박람회, 2023 한중일지방정부협력컨퍼런스 등에 참석해 류윈 서기, 류젠쥔 시장 등과 환담했다. 인민정부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외사판공실이라, 이번 방문에서도 양 도시의 외사판공실 주임, 관계자 등을 만났다." ― 이번 방문 의미는 무엇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를 나눴다. “올해는 웨이팡시와 친선결연 30주년을 맞이한 해다. 2013년 우호교류협약을 맺은 안양시(安阳)와는 조만간 친선결연도시로 격상을 준비하고 있다. 웨이팡시와 안양시가 직선거리로만 500km 떨어져 고속철로도 5시간이 걸린다. 짧은 일정인데도 두 도시를 모두 방문한 이유는 차별화된 교류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특히 웨이팡대학에서 양국 대학생 교류 활성화를 요청했다." ― 공공외교에 관심을 두는 이유가 있나. 목표가 있다면. “우리나라도 2016년 '공공외교법'을 제정하면서 정무외교, 경제외교와 더불어 공공외교를 외교 3대 축으로 지정했다. 현행 공공외교법은 광역자치단체에만 추진 실적 제출을 의무화했지만 지방분권이 가속화될수록 국제무대에서 기초 지방정부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 본다. 안양시가 기초자치단체 최초 공공외교 조례를 선제적으로 제정한 이유다." ― 중국에 주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개인적으로 15년간 중국 50여개 도시를 오가며 다양한 활동을 이어왔다. 중국은 역사, 문화, 정치, 경제 등에 있어 여전히 가장 중요한 이웃 국가다. 우리 안양시(安養)가 산동성 중부의 웨이팡시, 중원의 안양시(安阳)를 거점으로 중국 내륙에 지속가능한 네트워크를 확장하면 안양 기업과 청년세대에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시흥기업 맞춤지원 제도 연구회'가 19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5차 연구 활동 일환으로 '시흥기업과 인공지능(AI) 융합을 통한 발전 방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상훈-박소영 의원을 비롯해 시흥시 관계부서 공무원, 유관기관-단체 관계자 등 20명이 참석해 '경기시흥AI혁신클러스터' 조성 및 운영 방안, 지역 산업과 융합 전략에 대해 폭 넓게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는 AI 관련 사업 지속 확대에 공감하며 국정과제 및 국정 방향에 발맞춰 시흥시만의 AI 로드맵 설계가 시급하다는데 뜻을 모았다. 특히 제조업 기반인 시흥 특성을 고려해 AI가 제조기업을 선도하기보다 보조하는 역할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또한 소재-부품-장비 기업 데이터를 시흥시 차원에서 통합 수집-활용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상훈 의원은 “AI혁신클러스터가 실질적 성과를 거두려면 단순한 공간 조성이 아니라 AI 선도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전략 마련이 핵심"이라며 “입주 공간 조성 비용은 최소화하고, 장비 확충과 실질적인 지원사업에 예산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바이오산업이나 산업단지 내 기존 기업과 융합할 수 있는 AI 기술을 시흥만의 색깔로 포장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부서-기관별로 분산된 AI 관련 예산을 통합 관리할 체계 마련을 제안했다. 박소영 의원은 “AI는 적용 범위가 매우 넓은 만큼, 클러스터에 입주할 핵심 스타트업 분야를 선별할 기준과 구체적인 성공 사례 공유가 필요하다"며 “AI 본질은 데이터이기에 업종별 특성에 맞는 데이터 수집-활용 방안을 먼저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고가의 AI 장비 도입 문제도 논의됐다. 참석자는 직접 장비를 들여오는 방식과 외부 클라우드-공용장비 활용 방안을 비교해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시흥시 관계부서 공무원은 “시흥 산업 강점을 분석해 차별화된 전략을 세우고, AI혁신클러스터를 지역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키워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흥기업 맞춤지원 제도 연구회는 앞으로도 지역 산업 특성에 맞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정책과 지원 방안을 꾸준히 연구해 나갈 계획이다. 연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연천군의회가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연천군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김미경 연천군의회 의장이 청각장애인 권익 보장과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발의했다. 청각장애인은 공연장이나 체육관 등 공공시설 이용 시 자막 체계나 수어 통역 부재로 정보 접근에 큰 불편을 겪어왔다. 더구나 수어 사용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부족해 사회적 소통 장벽이 여전히 높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김미경 의장은 “장애가 소통의 벽이 되어서는 안 된다. 누구나 동등하게 공공시설과 행사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런 문제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며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조례안은 연천군이 관리하는 공연장, 집회장, 체육관 등 일정 규모 이상 공공시설에 자막 송출 체계와 수어 통역 전용 화면 등 편의시설 설치, 연천군수가 주최-주관하는 행사에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 제공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민간 시설과 행사에도 이 조례에 준해 편의시설 설치와 수어 사용을 권장하도록 했다. 특히 청각장애인 정보 접근과 참여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와 수어 활성화를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체계를 담았다. 김미경 의장은 “이 조례가 청각장애인이 차별 없이 정보와 문화를 누릴 수 있는 제도적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연천이 소통 평등을 실현하는 지역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제294회 임시회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전문은 연천군의회 누리집에서 회의록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연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연천군의회는 제296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윤재구 의원이 발의한 '연천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화재 발생 시 연천군민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윤재구 의원은 “화재 시 연기와 유독가스는 가장 큰 위험 요인이며, 이를 막아주는 방연마스크 비치는 군민 안전의 필수 요소"라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연천군 본청과 직속 기관, 읍-면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하고, 연천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시설에도 비치를 권장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방연마스크 활용 안전교육 실시 및 홍보, 방연마스크 구입에 필요한 비용 지원 근거도 명확히 규정했다. 특히 방연마스크 비치 기준, 교육 및 홍보, 재정 지원 등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담았다. 윤재구 의원은 “화재는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인 만큼 가까운 곳에 방연마스크가 배치돼 군민 모두가 안전하게 대처하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이번 조례가 연천군 안전문화 정착의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정병용 하남시의회 의원은 19일 열린 제3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K-스타월드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정병용 의원은 K-스타월드 사업이 하남 미래를 책임질 100년 먹거리로 기대를 모았으나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실질적인 성과 없이 예산만 소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K-스타월드 사업은 세계적인 K-컬처 위상에 걸맞은 공연장과 영상문화복합단지 조성을 목표로 했으나 시민은 사업 실체와 진행 상황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청 본관에 설치됐던 스피어 조형물이 별다른 설명 없이 사라진 점, 글로벌 기업과 협상 결렬 이후 대체 기업에 대한 정보 부재 등 시민과 소통 부재를 문제로 거론했다. 또한 “지난 3년간 K-스타월드라는 이름으로 집행된 예산이 수억 원에 달하지만 뚜렷한 투자협약(MOA) 하나 체결하지 못했다"며 “투자유치 설명회는 설명에 그쳤고, 실질적인 투자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사업 밑그림조차 불분명한 상황에서 중앙정부 협조와 시민 동의를 얻기는 어렵다"며 “지난 3년간 집행된 예산의 세부 내역과 성과, MSG와 협상 결렬 이후 접촉 중인 기업, 수정된 사업계획 등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글로벌 기업 유치가 불투명하다면 사업 규모를 현실적으로 축소하거나 시민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변경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며 “다만 K-스타월드가 일부에게만 이익을 주는 부동산 개발 사업으로 변질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병용 의원은 “집행부는 이제 깜깜이 행정을 멈추고, 시민과 시의회 앞에 K-스타월드 현주소를 솔직하게 보고하고 함께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유정복, “보수 진짜 가치는 ‘유능한 정의’... 그 가치를 수도권서부터 실현하겠다”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은 20일 “보수의 진짜 가치는 '유능한 정의'"라면서 “그 가치를 수도권에서부터 실현해내겠다"고 다짐했다. 유 시장은 지난 18일 자신의 SNS에 올린 “'유능한 정의'가 보수의 가치입니다"란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국힘 지도부와 여당을 싸잡아 직격했다. 유 시장은 글에서 “국회에서 조정훈 의원과 '수도권 이기는 보수, 어떻게 가능했는가?'를주제로 토크콘서트를 가졌다"고 적었다. 유 시장은 이어 “당 지도부와 현역 의원, 당협위원장은 물론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는 고등학생까지 참석했다"며 “저는 현역 정치인 최다선인 7선(단체장+국회의원)의 경험을 바탕으로 함께 현실을 진단하고 대안을 얘기했다"고 했다. 유 시장은 또 “저는 보수의 가치는 바로 유능함, 책임, 진정성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지금 사법부를 압박하는 사태에 이르고 있는 반헌법적 행태를 보이는 여당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유 시장은 특히 “국민의힘도 반사이익에 기대어서는 안 되고 보수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처절하고 절박한 혁신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이와함께 “제17대 총선에서 당이 대내외적으로 소멸위기를 겪을 때, 당시 한나라당은 천억 원이 훌쩍 넘는 당사와 연수원을 국가에 반납하고 천막당사로 향했다"며 “이 정도 진정성을 보이고, 기득권을 내려놓는 모습에 국민께서 다시 기회를 주셨다. 지금 우리는 이 정도로 노력하고 있는지 자성해 보아야 한다"고 당 지도부에 쓴소리를 했다. 유 시장은 아울러 “지금 필요한 것은 제2의 천막당사 정신"이라며 “지금 천막당사 정신을 실현하는 방법 중의 하나는 바로 공천 혁신"이라고 주장했다. 유 시장은 그러면서 “혁신의 시작은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에서 시작된다"며 “공천권을 가진 개인에게 충성하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보다는 투명한 시스템 공천을 통해 유능하고 책임감 있고 진정성 있는 정치인을 길러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유 시장은 덧붙여 “기득권을 내려놓는 모습을 통해 우리는 다시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며 “나아가 삼권분립조차 무너뜨리려고 하는 여당의 독주를 막아낼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유 시장은 끝으로 “진정성 있는 행동으로 국민께 감동을 드려야 한다"며 “그리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아주 간결하고 명확한 메시지로 선점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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