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도시, 부모의 걱정을 줄이는 행정. 익산시가 공보육 기반 강화를 위한 현장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익산시는 22일 마동 익산자이그랜드파크 아파트 단지 내에 설립된 '국공립 익산자이어린이집'의 개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헌율 익산시장과 도·시의원, 위탁운영기관 관계자, 입주민과 학부모 등 50여 명이 참석해, 어린이집의 새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 국공립 익산자이어린이집은 지상 1층, 총 305㎡ 규모로 조성됐으며, 보육실 5개, 유희실 1개, 실외 놀이시설까지 갖춘 중형 규모 시설이다. 정원은 총 52명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 환경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시는 어린이집 내부 리모델링과 보육 기자재 구입에 총 1억7750만 원을 투입했으며, 특히 단지 내 입주민 편의를 고려해 정원의 70%까지 입주민 우선 입소가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또한 영아반과 시간연장반을 함께 운영함으로써 맞벌이 가정 및 취약계층 보육 수요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정헌율 시장은 이날 개원식에서 “이번 어린이집 개원은 단순한 보육시설 확장을 넘어, 시민이 체감하는 공보육의 질을 끌어올리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익산시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한 행정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원으로 익산시 내 국공립 어린이집은 총 22개소로 확대됐다. 시는 올해 하반기에도 중흥S클래스, 부송데시앙 아파트 단지 내 국공립 어린이집 2개소를 추가 개원할 계획으로, 공보육 확대 정책을 중단 없이 이어갈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국공립 어린이집의 확장이 단순한 수용 인원 증가를 넘어,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통한 육아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평가한다. 실제로 국공립 어린이집은 상대적으로 낮은 교사 이직률과 안정된 운영, 행정 지원 체계 덕분에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기관'이라는 인식을 얻고 있다. 익산시는 특히 신규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 설치 수요에 선제 대응하고, 단지 내 입주민 우선 입소제도와 연계함으로써 지역 내 거주환경과 육아환경의 통합적 질 제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보육은 단순한 돌봄을 넘어, 지역사회의 미래를 설계하는 일이다. 익산시의 국공립어린이집 확대는 '아이를 낳고, 기르고, 자랑스럽게 키울 수 있는 도시'라는 목표를 향한 구체적인 행정 실험이기도 하다. ◇ 익산시, 평화동에 악취 자동측정장치 추가 설치... 총22개소 운영 익산시는 이밖에 악취 민원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으로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익산시는 평화동 지역에 악취 자동측정장치를 추가로 설치해 악취관리 시스템을 한층 강화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에 추가 설치한 장비는 악취측정 센서와 포집 기능이 탑재돼, 악취 발생 시 시료를 채취하고 원인을 분석한다. 장치를 통해 측정된 자료는 익산시 악취관리시스템 '익산악취24'에 실시간 전송돼,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하수도과는 평화동에 위치한 하수관로 제3중계펌프장의 악취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측정장치 옆에 전광판을 설치했다. 전광판은 '익산악취24'로 전송되는 악취측정값과 기상 상황을 표출해 시민들의 이해와 신뢰를 높이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2019년부터 축산농가 7곳을 비롯해 제1·2산업단지와 남부권 일원 등에 악취측정 장비를 설치해 왔다. 이번 추가 설치로 22개소에서 24시간 악취 감시체계를 운영한다. 또한 기상타워 2개소에서 바람 방향을 분석해 악취 이동 경로를 추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발원지를 파악하고 사업장에 악취 저감을 유도하는 등 신속한 민원 해소에 힘쓰고 있다. 조남희 익산시환경관리과장은 “철저한 악취 관리시스템 운영으로 취약 시간대 악취 민원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 익산교육지원청, '금마·미륵·여산초병설유치원, 전래놀이 한마당' 성료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익산교육지원청은 금마·미륵·여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등 소규모 유치원 3개원이 '가족과 함께하는 전래놀이 한마당'을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금마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강당에 모여 3개원 교사들이 공동 기획하고 진행한 이번 행사는 '전통과 놀이'를 주제로 유아와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활동 중심 체험으로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놀이 체험을 넘어, 공동 교육의 취지 아래 3개원 유치원 교사, 유아, 학부모가 한 공간에서 함께 배우고 소통하는 상호 작용의 장으로 기획됐다. 행사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3개 유치원이 함께 한다는 점이 특별하게 다가왔다"며 “아이의 교육에 여러 유치원이 마음을 모으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든든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호경 금마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은 “소규모 유치원 간 협력은 선택이 아닌 생존이자 미래다"며 “유치원 간 공동 교육과정 운영은 소규모 유치원이 나아가야 할 교육 방향"이라고 말했다. 정성환 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은 “소규모 유치원 간 협력형 공동 교육과정은 지역 소규모 교육의 대안이자 가능성 있는 실천"이라며 “이번 사례와 같이 소규모 유치원이 보여주는 연대는 향후 유아교육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마·미륵·여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은 지난해에 이어 2년간 「한울타리유치원」사업에 참여해 소규모 유치원의 협력 사례를 다양하게 보여주고 있다. 「한울타리유치원」은 1학급 병설유치원을 대상으로 중심 유치원 1개원과 협력유치원 2개원이 시설 및 프로그램 공동 활용, 교육활동을 협력해 운영하는 소규모 유치원 운영 지원 정책 사업이다. ◇ 원광대병원, 개원 45주년 기념식 성료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원광대학교병원이 개원 제45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지난 21일 외래 1관 4층 대강당에서 열린 개원기념식에는 이원택 국회의원, 정헌율 익산시장, 이성규 대한병원협회장, 오도철 상임이사, 박성태 총장, 서일영 병원장을 비롯해 대내•외 주요 인사들과 보직자, 교직원 400여 명이 참석했다. 한병도·이춘석 국회의원은 축하 영상을 보내 축하했다. 원광대학교병원은 닥터헬기 등 국내 유일의 헥사곤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고 도•서 산간지역이 많은 호남 서해안 권역의 건강 및 응급상황을 책임지고 있으며, 약 2500여 명의 교직원이 환자 중심의 역량을 발휘해 지역 책임의료기관으로 위상을 정립해 왔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축사에서 “원광대병원은 지난 45년간 익산시의 중추적인 의료 기관으로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며 “이번에 구축된 지역별 병•의원 간 협력네트워크를 통해 지역사회 의료 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일영 원광대학교병원장은 “지난 45년간 원광대학교병원이 자랑스러운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건 모든 교직원이 하나 되어 헌신해 준 덕분이다"며 “권역의 중증•응급•희귀질환의 필수 의료를 책임지는 상급종합병원으로서 ICT 기반 첨단 의료를 선도하고, 환자중심의 은혜로운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자"고 당부했다. 이날 열린 개원기념식에서는 병원 발전에 공이 있거나 타의 모범이 된 교직원 및 근속이 오래된 직원들에 대하여 각각 상장과 부상을 수여해, 그간의 공로를 치하했는데 지난 14일 열린 개교 79주년 행사에서, 총장 공로상은 소화기내과 서검석 교수 외 3명, 30년 연공상은 전담간호팀 안효득 외 16명, 20년 연공상은 관리팀 신중환 외 9명이 수상의 기쁨을 누렸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 병원장 공로상은 소화기내과 조은영 교수 외 14명, 모범상은 건강검진팀 김유라 외 49명, 특별공로상은 정헌율 익산시장 외 7명 및 2곳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gkje725@ekn.kr

공사 현장에서 인명 사고를 낸 대형 건설사들이 영업정치 처분 등 징계를 받지만, 정작 온갖 수단을 동원해 회피하는데 성공하면서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다. 오히려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에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2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현대산업개발은 전날 “서울시로부터 받은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해 처분 집행정지를 재신청한 결과 법원으로부터 영업정지 취소소송 항소심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는 인용 결정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이번 결정은 2021년 6월 광주 동구 학동 건물 철거 과정에서 붕괴 사고로 9명이 사망한 것과 관련 시가 2022년 3월 영업정지 8개월 행정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집행을 일시 정지한다는 내용이다. 이번 서울고법 결정으로 항소심 판결 선고 이후 30일이 지나는 날까지 영업정지 효력이 정지되면서 현대산업개발은 영업활동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게 됐다. 법원은 현대산업개발 측의 손을 들어준 이유에 대해 “처분의 집행으로 인해 회사에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또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현대산업개발은 2022년 1월 발생한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로 6명이 사망한 사안에 대해서도 서울시의 영업정지 처분을 중지해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시는 화정아이파크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시공해 중대한 손괴 또는 인명피해 초래'를 이유로 오는 6월 9일부터 내년 2월 8일까지 영업정지 8개월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을 이유로 내년 2월 9일부터 6월 8일까지 영업정지 4개월을 각각 처분했다. 그러나 21일 현대산업개발이 소송에 나서면서 사실상 이번에도 시의 행정 처분이 효력을 잃게 될 지도 주목된다. 그간 시의 영업정치 처분에 대해 건설사가 반발해 가처분 소송을 진행하면 대부분 법원은 건설사의 가처분 소송에 대해 건설사측이 '입찰 제한 등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며 인용 결정을 내려왔기 때문이다. 앞서 GS건설도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시로부터 각각 8개월과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이 인용 결정을 받으면서 일단 유예되기도 했다. 기업의 사익 추구가 법의 보호를 받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 하에서 건설사들이 지자체나 당국의 영업정치 처분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는다고 주장하면 법원은 건설사들의 주장에 무게를 실어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소송 비용이 국민과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된다는 점이다. 행정처분 소송 결과가 건설사가 기대하는 방향으로 인용 결정이 내려지는 것이 뻔한 상황에서 혈세만 낭비되고 있다. 박성규 시 건설업관리팀장은 “건설사들이 가처분 소송으로 인해 영업정지 처분을 잠시 피해갈 수는 있겠지만 시의 행정처분은 시공사들에게 각성을 준다는 점에서 아주 효과가 없진 않고, 충분히 공식적인 경고로서의 의미가 있다"며 “결국 건설사가 행정 처분을 피해가는 문제는 국회가 입법을 통해 더 강력한 법적 처벌 근거를 마련하거나 담당 부처인 국토부가 당국 차원에서 직권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익진 국토부 건설정책과장은 “법원이 건설사들의 손을 들어주는 것은 아직 유무죄가 최종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건설사가 주장하는 바를 수용할 수 밖에 없는 법적인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라며 “시공사와 관이 모두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는 상황에 대해 행정낭비라고 지적하는 것은 지나친 비판"이라고 설명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최근 건설업계는 실적에 따라 조직 운영 방향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올해 1분기 실적이 부진했던 한화건설은 임원 수를 17% 줄이며 조직을 과감히 슬림화한 반면 지난해 흑자 전환에 성공한 GS건설과 실적 호조를 이어가고 있는 DL이앤씨는 정기 인사를 통해 대규모 승진과 신규 임원을 선임하며 오히려 조직을 키우는 행보에 나섰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건설 건설부문은 올해 1분기 매출이 653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 줄고, 영업이익은 130억 원으로 39% 늘었다. 이익은 늘었지만 외형은 뚜렷하게 위축됐다. 실적 부담 속에 조직 개편도 단행됐다. 공공·민자·주택사업 담당 임원직이 통합·폐지됐고, 조직은 '인프라·친환경·데이터센터' 중심으로 재편됐다. 전체 임원 수는 35명에서 29명으로 줄어 17% 감축됐으며, 그룹 내 건설부문 매출 기여도도 4% 미만으로 하락했다. 올해 경영전략의 핵심은 '선택과 집중'이다. 한화건설은 복합개발, 데이터센터, 환경사업 등 지속가능성과 수익성이 높은 분야에 역량을 집중해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착공한 서울역 북부역세권에 이어 올해는 수서역 환승센터 복합개발도 착공을 앞두고 있다. 조 단위 복합개발에서 업계 최상위 수준의 디벨로퍼 입지를 굳히겠다는 전략이다. 한화 건설부문 측은 “건설업계의 최대 화두가 '생존'이 된 상황에서 현금흐름 중심의 재무 전략과 안정적 구조를 바탕으로 체질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전사적인 안전보건경영체계를 강화하고,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경영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GS건설은 실적 개선을 바탕으로 인재를 적극 발탁하며 성과 중심의 조직 확장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GS건설은 지난해 매출 12조8638억 원, 영업이익 2862억 원을 기록하며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 올해 1분기에도 영업이익 704억 원을 기록하며 수익성을 유지했다. 이 같은 실적을 바탕으로 지난해 11월 발표한 2025년도 정기 임원 인사에서 부회장 1명(허윤홍), 사장 2명, 부사장·전무·상무 등을 포함해 총 42명의 승진 및 신규 선임을 단행했다. 특히 주력인 '자이' 브랜드를 중심으로 분양성과가 좋은 주택사업본부와 플랜트·신사업 부문에 성과 기반 인재를 전진 배치했다. GS건설은 브랜드 파워와 실적을 기반으로 리스크 방어보다 공세적인 확장 전략에 무게를 두고 있다. 성과가 입증된 부문에는 인적 투자를 아끼지 않는 인사 기조가 분명히 드러난다. DL이앤씨는 지난해 조직 다이어트 이후 실적 반등을 계기로 전략 인재 중심의 인사로 방향을 틀었다. DL이앤씨는 지난해 3월 말 실적 정체 속에 임원 18명을 해촉하며 대규모 조직 정비에 나섰지만, 같은 해 10월 발표된 2025년도 정기 임원 인사에서는 전무·부사장급 6명을 포함한 핵심 인재를 대거 승진·신임했다. DL이앤씨는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 5조6170억 원, 영업이익 4141억 원으로 각각 전년 대비 11.9%, 174.8% 증가했고, 올해 1분기에도 매출 1조8082억 원, 영업이익 810억 원으로 33% 성장세를 유지했다. 성남 수진1구역, 서울 신림1구역, 대전 삼성1구역 등 주요 정비사업 수주 성과에 힘입어 1조463억 원 규모의 신규 수주를 올렸고, 전체 원가율은 89.3%로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이어가고 있다. 업계 전반에서는 실적 흐름과 외부 환경에 따라 조직 전략이 분명히 엇갈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한화는 인프라·비주거 중심의 안정적 포트폴리오 강화에 집중하는 반면 GS건설과 DL이앤씨는 실적과 브랜드 경쟁력을 바탕으로 인재 투자와 조직 확대를 병행하고 있다"며 “2분기 실적 및 하반기 분양시장 흐름에 따라 추가적인 인사 변화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한국은행은 금융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지분형 주택담보대출(모기지) 시범사업과 관련 “출자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따르면 한은은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출자 검토 요청을 받은 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분형 모기지는 개인이 주택 구입 시 집값 일부만 부담하고, 정책금융기관이 나머지 돈을 내주며 주택을 공동 소유하는 것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3월 지분형 모기지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고, 하반기 시범사업을 포함한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일각에선 지분형 모기지 사업 재원으로 한은이 주택금융공사에 출자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당국 요청에 따라 한은이 출자를 하면 중앙은행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이와 관련 한은은 "한은법 3조에 따라 한은은 우리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중립적이고 자율적으로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금융안정에도 유의하고 있다“고 했다. 또 “한은의 주택금융공사에 대한 출자는 중앙은행의 금융안정 책무와 주택금융공사법에 명시된 근거 조항 등을 고려해 독립적으로 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차규근 의원은 "지분형 모기지 사업은 부동산과 가계부채를 자극할 우려가 있어 제도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며 "특히 한은이 발권력을 동원해 정부 정책 사업을 지원했다가 금융 불안을 초래하면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한국전력·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 주가가 실적 개선에도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요금 통제와 누적된 미수금, 막대한 부채 등 구조적 요인이 에너지 공기업 주가에 발목을 잡고 있다. 다만,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최근 실적 개선과 미수금 회수가 시작되면서 주가가 회복세에 들었다. 한국전력은 1989년 상장 이후 2016년 5월 고점(6만3700원)을 기록한 뒤 전기요금 동결, 국제유가 하락, 연료비 급등 등 악재가 겹치며 수년간 실적 부진을 겪었다. 특히 2022~2023년 전기요금을 제때 인상하지 못한 영향으로 대규모 적자가 쌓이면서 2023년 11월 주가가 1만6190원까지 밀려났다.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지난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 3조7536억원, 당기순이익 2조3617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같은 기간 대비 각각 188.9%, 296.3%의 이익성장률을 보였다. 한국전력 실적은 7분기 연속 흑자를 이어가며 뚜렷하게 개선됐다. 하지만 22일 기준, 주가는 2만9000원 선으로 2016년 고점의 절반 이하에 머물고 있다. 전문가들은 최근 실적 개선에도 주가는 반등하지 못하는 이유로 200조원대에 달하는 부채를 지목한다. 한국전력은 2021년부터 2024년 말까지 누적된 영업적자가 31조원, 부채가 205조원에 달한다. 연간 4조원이 넘는 이자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김진수 한양대 자원환경공학과 교수는 “7분기 연속 흑자가 나긴 했지만, 부채 규모에 견줘보면 여전히 흑자가 크지 않다"며 “한전이 계속 흑자를 많이 내서 부채를 해소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냐는 관점에서 시장 참여자들이 그렇게 보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가스공사는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 12조7327억원, 영업이익 8339억원, 당기순이익 3672억원으로 실적이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다. 주가는 지난해 상반기 '대왕고래' 건으로 일시적으로 6만4000원대까지 올랐으나, 22일 기준 3만8000원대로 하락했다. 핵심 원인은 14조원이 넘는 미수금과 해외 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이다. 2025년 1분기 기준, 한국가스공사의 민수용 가스 미수금 규모는 14조871억원이다. 미수금은 원가에 못 미치는 가격으로 민수용 가스를 공급하면서 고객에게 받지 못한 '외상값'을 기록한 금액이다. 한국가스공사 관계자는 “미수금은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서 회수해야 할 돈이다"며 “도시가스사를 통해 가스를 공급하고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국민으로부터 받지 못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가스공사 주가는 실적이 개선되고 있지만 미수금, 해외사업 손상 등 정책적 불확실성이 이어지면 좀처럼 반등세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A증권사 애널리스트는 “가스공사가 14조원에 달하는 미수금을 회수하려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돼 불확실성이 끝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지역난방공사도 열 요금이 주요 수익원인 만큼 정부 정책에 민감하다. 한국지역난방공사도 2017년 3월 고점(8만8000원)을 기록한 뒤 2023년 11월 2만3000원까지 주가가 하락 추세였다. 2024년 열 요금 인상과 미수금 감소가 맞물리며 22일 기준 7만4000원 선까지 주가를 회복했다. 20일 공시에 따르면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올해 1분기 영업이익 3238억원, 당기순이익 2335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각각 55.2%, 63.9%나 실적 개선을 이뤘다. 지난해 말 이후 열 요금 인상과 미수금 감소 효과가 주가에 반영됐다. 올해 1분기 기준, 지역난방공사 전체 매출액 중 열 부문은 54%를 차지했다. 하지만 정부의 요금 통제 정책이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다. 지난해 7월 열 요금을 9.53% 인상했지만, 올해 1분기 기준 미수금은 여전히 5365억원에 달한다. 다만 시장에서는 지역난방공사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나온다. 유재선 하나증권 연구원은 “지역난방공사 미수금이 회수되고 있다"며 “미수금 감소는 배당 재원 확대, 배당성향 상향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에너지 공기업은 모두 상장 이후 2015~2017년 사이 '정책 수혜주'로 분류되며 고점 랠리를 보였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실적 회복이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가 굳어졌다. 전기·가스·열 요금을 정부가 결정하고, 공기업 경영진이 주주 가치보다 정책 기조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한국전력 사장은 요금 인상을 단행하지 못해 경영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이유로 주주들로 부터 배임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처럼 정부 지침과 주주 이익 사이 충돌이 반복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실적 개선보다 더 중요한 건 요금 독립성 회복과 배당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미수금 회수와 요금 현실화, 배당 확대 가능성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는 한, 현재의 저평가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A증권사 애널리스트는 “투자자 관점에서 보면, 에너지공기업 투자 메커니즘은 안정적인 성장과 배당인데, 솔직히 요금 규제가 안정적이지 않다"며 "배당도 기재부나 산업부가 오락가락하며 결정해서 투자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아서 주가가 많이 움직이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B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에너지 공기업 실적은 정부 요금정책과 떼놓을 수 없는 관계에 있어서 주가 변동성이 적은 게 특징"이라며 “정부가 지나치게 요금을 규제해 실적에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특히 요금 독립성과 관련해 전기·가스·열 독립 규제 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김진수 한양대 자원환경공학과 교수는 “요금, 인프라 건설, 인허가 문제까지 의사결정이 독립적으로 이뤄지는 독립 규제 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치적 영향을 크게 받는 현재 에너지요금 결정 구조에서 벗어나 시장 상황,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을 내리는 독립 위원회를 꾸려야 한다는 의미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초 '전기·가스·열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해 독립적인 요금 책정 기구를 제안한 바 있다. 김 교수는 “시장형 공기업은 공기업으로서 책무가 있다"며 “공공성과 수익성 사이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형 공기업의 거버넌스, 에너지 산업 구조, 공기업의 정부 지분 등을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는 토스쇼핑 입점 판매자 대상 설명회 '커넥션 데이'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22일 밝혔다. 토스가 토스쇼핑 입점 판매자를 위한 오프라인 행사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셀러와 함께 더 멀리, 커넥션 데이'란 슬로건 아래 토스쇼핑과 판매자 '연결'을 주제로 진행됐다. 지난 21일 오후 서울 성동구 성수동 팩토리얼 성수에서 열린 행사에는 토스쇼핑에 입점한 판매자 9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토스쇼핑 운영 전략과 방향성을 공유하는 키노트 세션, 토스쇼핑 실무 담당자들과 직접 소통하는 네트워킹 등으로 구성됐다. 첫 번째 키노트 세션에는 박웅도 토스 커머스사업총괄이 연사로 나서 '셀러와 함께, 토스쇼핑의 비전'을 주제로 토스쇼핑이 성장해 온 과정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설명했다. 특히 향후 토스쇼핑 전략으로 개인화 중심의 쇼핑 사용자경험(UX) 혁신, 판매자 친화 정책, 상품 확장을 제시했다. 이어진 세션에서는 김형선 토스 커머스 PO(Product Owner)와 박지우 토스 커머스 TPO(Technical Product Owner)가 토스쇼핑만의 특화된 판매자 전용 서비스, 광고 상품 운영 최적화를 위한 노하우 등을 공유했다. 이날 각 카테고리 담당 MD(상품기획)도 참석해 판매자와 직접 개별 상담을 진행하며, 상품 운영과 매출 증대를 위한 전략을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박웅도 총괄은 “판매자와 직접 만나 생생한 의견을 듣고 더 나은 파트너십 방향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 건강한 커머스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판매자 중심의 다양한 고민을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차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국토교통부가 신산업을 중심으로 규제 완화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규제 완화를 핵심 기조로 내세우긴 했지만, 창업 생태계나 데이터 기반 산업 등 새로운 성장 동력 분야에 필요한 규제 혁신은 없었기 때문이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스타트업을 비롯한 신산업 기업들은 국토부의 규제 완화 속도가 타 부처 대비 느린 편이라 지적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와 국민의힘이 규제 완화를 강조해왔으나, 정작 국토부는 부동산 및 주택 정책, 재건축·재개발 등 기존 산업·정책에만 힘을 쏟았을 뿐 ICT를 활용한 각종 신산업 육성에는 소홀했다는 것이다. 특히 '타다' 사태처럼 강한 규제로 인해 사업 지속이 어려워 '스타트업의 무덤'으로 불려온 모빌리티 산업은, 인프라 투자와 제도 정비가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유정훈 대한교통학회장은 “한국국토정보공사 같은 정부기관이 지리정보 데이터를 국가 자산으로 축적해 중소기업에 70~80% 수준의 가격으로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며 “자율주행 기술이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도 개인정보 보호에 막혀 필요한 데이터를 축적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모빌리티 산업은 특성상 이동 경로 분석이 핵심이기 때문에 거리뷰, 지도 정보 등 교통·통신 데이터 수집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개인정보 문제로 인해 데이터의 축적과 활용 모두에 제약이 따르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유 회장은 “익명성과 암호화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술적 방안은 이미 충분하다"며 “해외에서는 가능한 방식임에도 국내에서는 보안 우려가 모든 활용을 가로막고 있어 데이터 규제 개선이 모빌리티 산업의 숙원이 됐다"고 덧붙였다. 부동산에 기술을 결합한 프롭테크 업계 역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인중개사법 관련 규제가 중개사의 권리를 침해할 정도로 강화되며, 현실과 동떨어진 과도한 규제가 신산업 확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주장이다. 업계는 오히려 최근 몇 년 사이 규제가 완화되기는커녕 새로운 규제가 늘어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표시광고 및 허위매물 관련 규제가 지나치게 엄격해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면적이나 층수 같은 단순 입력 오류에도 과태료가 300만 원 부과되고, 세 차례 반복되면 업무 정지까지 이어지는 건 과도한 처사"라고 말했다. 중개업 특성상 한 건의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수십 건의 매물 광고를 게시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사람이 하는 일에 실수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같은 규제가 프롭테크 산업은 물론, 일선 공인중개사들에게도 큰 부담이 돼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나왔다고 이 대표는 덧붙였다. 국토부는 지난해 운영한 '제3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총 16건의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등 규제 혁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민간 주도의 혁신을 목표로 한 이 위원회는 개발사업, 재건축·재개발, 태양광 발전, 건설업 등록 절차 간소화 등에서 다양한 규제를 발굴했다. 또, 지난 3월에는 스마트도시 기술과 서비스 분야의 규제 해소를 위해 규제샌드박스 공모를 추진했다.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는 2020년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56건의 실증특례를 승인해 총 224억 원의 투자유치 및 460억원의 매출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그러나 사업을 활성화하기에 여전히 실질적인 체감도는 낮다는 게 업계의 전반적인 평가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재명 후보도 최근 '우클릭' 행보를 이어가며 산업 육성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김문수 후보 역시 규제 완화를 비롯해 전 정권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새로 들어설 정부에서는 규제 완화 안건을 보다 적극적으로 다뤄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신청과 관련해 대주주 MBK파트너스의 책임 회피가 계속되고 있다. 신용등급 하락과 유동화증권(ABSTB) 상환 불이행, 투자자 피해 발생 등으로 금융당국의 수사까지 이어지자 MBK 측은 “사전 인지나 구조 개입은 없었다"는 취지의 해명을 반복 중이다. 그러나 유동화 구조의 실질, 타임라인상 정황, 카드 계열사 지원 흐름 등을 고려하면, 해당 해명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분석이 우세하다. 사태의 중심에는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가 있다. 이는 홈플러스가 카드사로부터 받은 매출채권을 간접적으로 유동화해 투자자에게 판매된 상품으로, 현재 약 900억원에 달하는 상환 지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피해자 중에는 개인 투자자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 '정보 비대칭'과 '불완전 판매'에 대한 사회적 분노가 상당하다. 22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지난 21일 ABSTB 손실 사태와 관련해 “신영증권의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 판매가 없었는지 규명돼야 한다"며 신영증권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홈플러스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당사와 주주사는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을 예견하지 못했으며, 회생절차 또한 미리 준비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홈플러스는 “ABSTB는 신영증권이 설립한 SPC가 발행했으며, 자신들은 발행 구조나 판매 과정에 일체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실제 구조를 살펴보면 홈플러스는 카드사에 대금을 지급해야 할 채무를 유예받고, 이 채무의 현금흐름을 카드사가 SPC에 넘긴다. SPC는 이 참가권을 기초자산으로 ABSTB를 발행하고, 이를 신영증권이 총액 인수 후 일반 투자자에게 재판매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홈플러스의 지급 능력과 신용도가 ABSTB의 실질적 안전성을 좌우하는 구조였다는 점이다. SPC가 발행 주체라는 법적 외형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홈플러스의 상환 능력을 근거로 투자 결정을 내린 셈이다. 즉, 경제적 실질상 홈플러스는 기초자산의 제공자이자 유동화 구조의 핵심 축이었다. 홈플러스는 카드사에 연 12~16%의 수수료를 지급하며 운영자금을 확보했다. 이는 기업입장에선 자금 조달 편의성을 극대화한 수단이었고, 투자자 입장에선 홈플러스의 신용 리스크를 고스란히 부담하는 구조였다. 신용등급 하락을 예측하지 못했다는 해명도 개운하지 못하다. 홈플러스는 2월 25일 오후 한국기업평가로부터 신용등급 하락 예정 통보를 받았고, 그 즉시 이의신청과 재무구조 보완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MBK도 같은 날 1000억원 규모의 신용공여 약정과 RCPS 조건 변경 등을 신속히 제시했다. 이는 명목상 '예측하지 못했다'는 설명과 상충된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은 “MBK가 공식 통보 시점 이전에 신용등급 하락을 인지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황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MBK는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것을 인지하고 2월 28일 오후부터 회생 신청 준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청일은 3월 4일이며 그 사이 임원회의 및 이사회 결의가 토요일(3월 1일)과 대체공휴일(3월 3일)에 이뤄졌으며, 서울회생법원은 단 11시간 만에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는 평균 47일이 소요되는 일반 회생 개시 절차와 비교할 때 이례적으로 신속한 결정이다. 또한 MBK는 2023년에 이미 유통업체 회생절차에 대해 외부 자문을 받은 적이 있다. MBK 측은 이를 '일회성' 자문이라 설명했지만, 비상 시나리오에 대한 사전 검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정황이다. MBK의 계열사 롯데카드를 통한 간접 지원 의혹도 있다. MBK는 2019년 롯데카드를 인수하며 계열사로 편입시켰다. 홈플러스의 기업구매카드 거래에서 롯데카드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늘었고, 관련 매출채권은 2024년에만 7953억원에 달했다. 이 중 43%는 유동화하지 않고 롯데카드가 직접 보유했다. 홈플러스의 회생 신청으로 인해 500억원대 미회수 채권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른 카드사가 채권을 전량 유동화한 것과 비교하면, 롯데카드는 이례적인 행보를 보였다. 이는 MBK가 계열사를 활용해 홈플러스에 비정상적 자금 지원 또는 리스크 이전을 시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으로 이어진다. 현재 금융당국은 MBK와 홈플러스의 ABSTB 발행 및 회생 절차가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하는지를 중심으로 조사 중이다. 일부에서는 동양그룹 CP 사태와 구조적 유사성을 지적한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사모펀드의 구조를 넘어선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법적 책임뿐 아니라, 대주주로서의 윤리적·사회적 책임 이행 여부는 MBK의 향후 국내외 투자 신뢰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현창 기자 khc@ekn.kr

HD현대와 한화오션이 액화 천연 가스(LNG) 운반선 시장에서 '과냉각 시스템'에 주목하며 매서운 속도로 발전하는 중국 조선업계와의 기술 초격차 전략에 시동을 걸고 있다. 22일 본지 취재 결과 HD현대의 조선 부문 자회사 HD한국조선해양은 작년 1월 출원한 '혼합 냉매를 이용한 액화 가스 과냉각 시스템' 기술 특허에 대해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 같은 해 7월 등록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올해 4월에는 'SRS'와 'Hi-SRS' 2개 상표를 등록했고 도합 36개에 지정 상품을 걸어둔 상태다. HD한국조선해양 관계자는 “SRS는 'Subcooling Re-liquefaction System'의 약어로, LNG 운반선에서 사용되는 과냉각 시스템을 의미한다"며 “출원을 주도한 부서는 가스솔루션연구실"이라고 말했다. 과냉각이란 액체가 얼어야 할 온도보다 더 낮은 온도까지 내려가도 액체 상태를 유지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공개 특허 공보상의 HD한국조선해양 측의 설명에 따르면 혼합 냉매를 이용한 액화 가스 과냉각 시스템은 '펜탄' 등 여러 성분의 냉매를 압축·분리·감압·열교환하는 복합 공정을 통해 LNG를 극저온으로 과냉각한다. 또한 다단계의 열교환기·압축기·감압 밸브·결빙 방지용 우회 밸브 등이 유기적으로 작동해 냉매의 온도를 조절하고, LNG의 추가 기화에 따른 냉매의 결빙을 억제해 시스템 고장 위험까지 저감한다. 통상 LNG는 영하 162~163도의 초저온에서 저장되지만, 외부 열 유입 등으로 일부가 기화된다. 이때 발생하는 증발 가스(BOG, Boil-Off Gas)는 선박 연료로 쓰거나 재액화해 탱크로 돌려보내야 한다. 증발 가스가 발생하면 기존 액화 가스가 기체로 변해 부피가 늘어나고, 저장 탱크 내 압력이 높아져 폭발 위험성이 커진다. 액화 가스가 기화되는 만큼 운반할 수 있는 양이 줄어 경제적 손해도 발생한다. 과냉각 시스템은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고도화된 기술로, LNG 운반선에서 자연 발생하는 증발 가스를 단순 재액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욱 온도가 낮게 만들어 저장 효율과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준다. 따라서 LNG 운반선의 경제성과 운항 안정성을 동시에 제고하는 차세대 초격차 기술이라는 평가다. 한화오션은 HD한국조선해양과는 달리 별도의 기술 특허는 내지 않았다. 다만 같은 분야에 활용할 'SRS' 상표를 HD한국조선해양보다 이틀 빠른 올해 4월 30일에 등록하며 관련 역량 확보를 시사했다. 지정 상품 역시 '액화 가스를 이송하기 위한 선박' 등 19종을 설정해뒀다. 업계 관계자는 “과냉각 시스템은 한화오션도 개발 중인 듯 하다"며 “그렇기 때문에 상표를 낸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처럼 HD한국조선해양과 한화오션이 SRS에 역량을 쏟아붓는 이유는 중국 조선업계의 LNG 운반선 기술 굴기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가즈트랑스포르&테크니가즈(GTT)와의 기술 제휴 덕에 중국선박집단유한공사(CSSC)의 자회사 후동중화는 2021년 12월 5세대 17만4000㎥급 LNG 운반선을 공개하며 2022년 34척을 수주했다. 후동중화의 글로벌 LNG 운반선 시장 점유율은 2021년 7% 미만에서 2022년 21.8%로 급증했다. 2023년 기준 중국 조선소들은 LNG 운반선 신규 발주분 55척을 확보했다. 이 중 CSSC는 49척을 따내는 등 대형 프로젝트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시장 내 다크 호스로 급부상했고 380억 위안(7조 원) 이상을 투자해 최신 조선소 2곳을 신설, LNG 운반선 건조 능력을 대폭 확대했다. 반면 2021년 87%였던 한국의 LNG 운반선 수주 점유율은 지난해 41척을 따낸 중국(38%)의 영향으로 62%(68척)까지 밀렸다. 과거 한국이 압도적 우위를 점했던 LNG 운반선 분야에서 중국 조선사들은 △최신 화물창 기술 △증발 가스 저감 △친환경 연료 적용 등 핵심 기술을 빠르게 내재화하고 있다. LNG 신조선가 격차도 5% 안팎으로 좁혀졌고, 중국은 저가 전략에서 점차 기술력과 품질 경쟁으로 전환 중이다. 이은창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조선업계는 세계적으로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R&D)·설계·생산·조달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불안정한 산업 생태계와 내수 부족으로 친환경·디지털 전환에서 경쟁국이 우리나라를 빠르게 쫓아올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그는 “일부 핵심 기자재를 해외에 의존하는 조달 측면과 중형급 이하 수리·개조 조선소 부족, 구조조정 이후 최적화 미흡 등 생산, 경쟁국 대비 상대적으로 미약한 선박 금융·내수를 만회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삼성전자가 전세계 주요국 특허 보유 건수를 꾸준히 늘려가며 연구개발(R&D) 지적재산화에 집중하고 있다. 제도를 악용해 회사를 공격하는 '글로벌 특허 괴물' 공세에 대비하는 동시에 미래 신기술 관련 진입 장벽을 쌓아 경쟁사를 견제하는 차원이다. 22일 삼성전자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회사가 보유한 특허는 총 27만618건으로 집계됐다. 작년 3월 말(25만691건)과 비교해 2만여건 늘었다. 국가별로는 미국 10만655개, 한국 6만3654개, 유럽 4만8391개, 중국 2만9615개, 일본 8768개 등을 등록했다. 올해 1분기만 놓고 보면 국내에서 2364건, 미국에서 2357건의 특허를 새로 따냈다. 삼성전자는 다른 기업과 협력해 '특허 보호망'을 만드는 데도 공을 들이고 있다. 2014년 구글을 시작으로 에릭슨(2021년), 퀄컴(2022년), 화웨이(2022년), 노키아(2023년) 등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모바일, 반도체 등 주력사업 및 신사업 분야에서 R&D 역량을 고도화하는 발판 역할을 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R&D 지적재산화에 집중하는 이유는 워낙 다양한 사업과 시장에서 회사 제품·서비스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어서다. 제품은 양산하지 않고 특허만 보유한 채 이를 앞세워 수익을내는 특허관리기업(NPE) 등의 표적이 되기 쉽다는 뜻이다. 삼성전자가 특허 소송 '타깃'이 된 사례는 셀 수 없을 정도다. 미국 정보 제공업체 유나이티드 페이턴츠에 따르면 삼성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미국에서 404건 이상의 특허 침해 소송을 당했다. 4.5일에 한 건 수준으로 분쟁이 휘말린 것이다. 지난해 회사에서 지적재산권 업무를 담당하던 핵심 임원이 기밀을 유출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달 들어서는 미국 NPE 넷리스트가 삼성전자의 고대역폭메모리(HBM) 제품군을 겨냥해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HBM3E를 만들면서 자신들의 D램 적층 기술을 적용했다는 게 넷리스트 측 주장이다. 넷리스트는 작년 말까지도 삼성전자에 반도체 특허 침해 관련 소송을 8개 걸었지만 대부분 무효 판정을 받았다. 삼성전자는 1984년 미국에 최초로 특허를 등록했다. 다만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적재산화 작업에 본격적으로 열중한 것은 2012년 이후로 꼽힌다. 당시 삼성전자는 애플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결을 받아 수천억원대 배상금을 지급했다. 이 분쟁 이후 삼성전자는 특허 개발 조직을 만들고 글로벌 포트폴리오를 강화해왔다. '특허 방패' 보강을 위해 글로벌 기업에서 역량을 쌓은 최고급 인재들을 다수 영입하기도 했다. 삼성전자는 전세계적으로 최고 수준 금액을 R&D에 쏟는 기업이다. 올해 1분기에만 비용을 9조327억원 투입했다.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은 11.4%로 SK하이닉스(8.8%), LG전자(5%) 등을 압도하고 있다. 삼성전자 측은 “보유한 지적재산권은 전략사업 제품에 쓰이거나 향후 활용될 예정"이라며 “사업 보호 역할뿐 아니라 유사 기술·특허가 난립하는 상황에서 경쟁사 견제 역할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래 신기술 관련 선행 특허 확보를 통해 향후 신규 사업 진출 시 사업 보호의 역할도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여헌우 기자 ye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