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대리점주들이 유심(USIM·가입자식별모듈)정보 해킹 사고 이후 신규모집이 중단된 데 대해 생계를 위협하는 조치라며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아울러 사측에도 손실 규모에 대한 합당한 보상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 산하 SKT 대리점협의회는 29일 성명을 통해 “SKT와 정부·국회는 이제라도 신규 모집 중단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SKT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지도에 따라 지난 5일부터 신규가입·번호이동 등을 전면 중단한 상태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전날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유심 교체를 원하는 수요자 전부를 만족시켜야 (신규모집 재개가) 가능할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로 인한 대리점의 영업 손실 피해 우려에 대해 유영상 대표는 “회사가 보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같은 조치가 한 달 가량 이어지면서 일선 대리점들은 한계에 달한 모습이다. 가입자들의 단말기를 바꿔주는 기기변경을 통해 추가 이탈 방어에 나서고 있지만, 매출 하락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의 이동통신 번호이동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SKT에서 다른 통신사로 옮겨간 가입자는 23만6901명으로 전월 대비 약 87% 급증했다. 협의회는 현재 예약자의 절반이 넘는 가입자가 유심을 교체했고, 지속적으로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규모집을 재개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0시 기준 SKT 가입자 총 517만명이 유심을 교체했으며 대기 중인 가입자는 389만명으로 집계됐다. 유심 재설정 고객은 24만6000명이다. 일평균 30만명씩 교체 작업을 진행 중인 가운데, 빠르면 다음달 중순부터는 예약을 하지 않아도 유심을 교체할 수 있을 것으로 회사는 보고 있다. 협의회는 “해킹 사고로 불안·불편을 겪고 있는 고객 한 분의 유심을 더 교체해 드리기 위해 전 직원이 휴일도 없이 응대에 힘쓰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 조치로 대리점에 장사까지 하지 말란 건 생계를 포기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이어 “소상공인 피해는 물론 신규영업 정지로 인한 시장 질서 혼란 야기로 통신시장 생태계를 혼돈으로 몰아가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SKT에도 합당한 보상안을 조속히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신규모집 중단과 가입자 이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KT는 지난 15일 대리점들의 운영자금 대여금 원금·이자 상환을 3개월 유예키로 했지만, 실질적인 피해 규모를 보완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같은 날 사측은 브리핑을 통해 △유심 교체 등 관련 업무 처리 수당 지급 △휴일 매장 개점에 대한 부분 지원 △매장별 500만원씩 대여금 3개월 무이자 지원 △운영자금 무이자 및 기존 대출 이자 납부 유예 등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보상안은 재개 시점에 발표할 예정이다. 임봉호 이동통신(MNO)사업부장은 “지금은 유심 교체 예약자들에 대한 안내와 처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유통망에 대해선 자금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지원을 하고 있다"며 “신규 영업 중지 기간에 영업 활동을 하지 못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도 계획하고 있으며, 보상은 영업 정지가 해지된 시점에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신용보증기금이 현대차그룹과 함께 P-CBO보증을 통한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현대차·기아 협력사에 총 2600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미국의 관세 정책 등으로 경영 여건이 악화된 자동차 부품 제조 협력사의 자금조달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신보는 이달 30일 1330억원을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금액도 연내 순차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P-CBO보증은 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 등을 기초자산으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이를 통해 기업이 직접 금융시장에서 장기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P-CBO 발행에 참여하는 기업은 연평균 1.0% 수준의 후순위 유동화증권을 인수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협력사들은 현대차·기아가 출연한 70억원의 재원을 통해 이를 면제받아 대규모 자금을 확보하면서도 금융비용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게 됐다. 신보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대기업과 손잡고 협력사 지원을 위해 새로운 방식의 P-CBO보증 프로그램을 도입한 첫 사례"라며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환경 속에서 기업들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최근 삼성전자 포항 물류센터, SSG닷컴 김포 물류센터, 롯데물산 안성·이천 물류센터 등 굵직한 물류센터 매물이 시장에 출회되고 있다. 대기업들의 자산 포트폴리오 재편 움직임과 물류센터에 대한 투자자 수요가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SSG닷컴의 김포 물류센터를 비롯해 롯데물산의 안성·이천 물류센터, 삼성전자 포항 물류센터 등 굵직한 매물이 최근 시장에 출회됐다. 신세계그룹의 이커머스 계열사 SSG닷컴은 경기도 김포 소재 물류센터 매각을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CJ대한통운과 협상이 진행 중이며, 장부가는 약 1892억원이다. 롯데물산 역시 경기 안성과 이천에 위치한 물류센터 두 곳(2000억원 규모 추산)에 대한 입찰제안요청서(RFP)를 발송하고, 자문사 선정 작업에 착수했다. 안성 중앙물류센터(CDC)는 2023년 착공해 공사가 진행 중이고, 이천 물류센터는 2022년부터 3년간 공사를 마쳤으나 아직 임차인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삼성전자 포항 물류센터는 경북 포항 북구 기계면 내단리에 위치한 대형 시설로, 현재 매각이 진행 중이다. 해당 물류센터는 삼성전자의 물류 계열사인 삼성전자로지텍이 2023년4월부터 2033년 3월까지 10년간 전면 임차 중인 BTS(Build-to-Suit, 맞춤형 개발) 장기임차 자산이다. 삼성전자 포항 물류센터의 소유주는 삼성전자가 아닌 이지스자산운용의 2대 주주인 지에프인베스트먼트다. 이에 따라 이번 매각은 지에프인베스트먼트가 보유 중인 자산을 투자자에게 넘기는 거래다. 다만 임대계약이 유지되는 한 임대수익 구조는 변함없이 이어질 예정이다. 대기업들이 잇달아 물류센터를 매각하는 이유는 물류 운영의 효율화와 자산 포트폴리오 최적화를 위한 전략적 결정으로 해석된다. 현재의 시장 환경과 각 사의 사업 방향을 반영한 조치라는 후문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번 물류센터 매각으로 신세계그룹 측은 이커머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탄을 마련할 계획이다. 인수자인 CJ그룹은 주력인 쿠팡 등에 맞서 육상물류 플랫폼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전해졌다. 롯데물산은 비핵심 자산 매각을 통해 신규 프로젝트 투자 여력을 확보하고, 그룹 내 시너지가 높은 자산군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하고 있다. 상황이 이런 가운데, 물류센터 시장에 우호적인 외부 환경이 형성된 점도 대형 매물이 잇달아 출회되는 배경으로 꼽힌다. 금리 인상 기조가 진정되면서 투자자들의 자금 조달 부담이 다소 완화됐고, 코로나19 이후 주춤했던 전자상거래 시장이 다시 성장세를 보이며 물류 수요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졌다. 여기에 국내외 투자자들 사이에서 물류센터가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안전자산'으로 재조명되면서, 자산운용사나 리츠(REITs) 등 기관투자자들의 매입 의향이 크게 늘어난 분위기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시장 환경이 대기업들의 자산 매각 결정을 뒷받침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글로벌 최대 종합 부동산 서비스 기업 CBRE 코리아가 최근 발표한 '2025 한국 투자자 의향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내 상업용 부동산 매입 의향은 조사 이래 최고치인 62%를 기록했다. 섹터별 선호도에서는 오피스에 이어 물류센터가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한 자산운용 관계자는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물류센터도 금리 부담, 경기 둔화, 공급 과잉 우려로 시장 평가가 낮았었다"며 “최근 전자상거래 성장세 회복이 물류센터 시장에도 긍정적 신호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자는 “특히 물류센터의 경우 외국계 대형 투자자들의 관심이 기대되는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SBI저축은행이 자금세탁방지(AML) 체계의 고도화 프로젝트에 착수한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비대면 금융채널과 가상자산 및 핀테크 서비스 확산에 따라 신종 자금세탁 유형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통제 누락 위험이 커지면서 보다 정교한 AML 시스템과 상시적 내부통제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SBI저축은행은 이를 위해 지난 2월 자금세탁방지 전담 조직인 AML 팀을 구성하고 AML 체계 고도화를 준비하고 있다. 또한 전사 차원의 AML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전 직원 AML·CFT 전문가 자격 취득을 추진 중이다. AML 고도화 프로젝트는 5월을 시작으로 약 6개월간의 기간을 거쳐 올해 11월말에 마무리 될 예정이다. 주요 추진 내용엔 ▲위험평가모델 및 거래모니터링 체계 재구축 컨설팅 ▲신규 상품 및 서비스와 채널에 대한 관리체계 마련 ▲실질적 개선으로 연계되는 RBA 운영 체계 구축 ▲고위험군 대응 의심거래 추출 룰(STR Rule) 신규 개발 및 기존 룰 개선 ▲AML시스템 전면 업그레이드 등이 포함된다. 특히 위험평가모델의 적정성 진단과 모형 개선, 거래모니터링 체계 분석 및 개선, AML시스템 고도화 및 버전 업그레이드 등 전방위적 시스템 혁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고객의 거래 행동패턴 분석 결과와 RBA 운영 결과를 기반으로 위험요인을 반영하고, 의심거래 추출 기준을 최적화하는 등 실질적 탐지력 제고에 집중한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최신 규제 요구사항 점검 및 AML 관리체계의 법령 충족 완전성 확보 ▲데이터 정합성 점검 및 안정된 위험기반 AML 관리 역량 확보 ▲위험평가모델(RA) 및 거래모니터링(TMS) 체계와 위험평가(RBA) 운영 결과의 유기적 연계 ▲이상거래 탐지 및 보고 체계 효과성, 계정계·AML시스템 연계성 강화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허백 SBI저축은행 준법감시실장은 “FATF 권고기준 및 AML 운영 규제 등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경쟁력 있는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하고, 안정적인 자금세탁방지 업무 역량을 확보함으로써 금융시장 신뢰도 제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미래에셋생명은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소재 미래에셋생명 본사에서 미래에셋금융서비스 등 주요 제휴 법인보험대리점(GA) 금융소비자보호 책임자를 초청해 '소보로 GA 상생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미래에셋생명은 매년 GA 상생 간담회를 통해 제휴되어 있는 GA의 리스크팀, 준법감시팀, 소비자보호팀 관련자들을 초청하고 소비자 관련 이슈를 비롯해 정보와 노하우를 공유한다. 이를 통해 협업 체계 구축과 상생 경영을 실천하는 한편 민원 발생 시 적극적인 해결에도 나서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를 주제로 업무 공유와 토론이 활발하게 이어졌다. 먼저 고영완 소비자보호팀장은 GA와 함께 소비자 중심 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상생 노력, 사전 예방, 발생 민원의 적극적인 해결을 요청했다. 이어 특별강의에 초청된 CJ 텔레닉스 고객지원팀장은 '소비자 중심 경영을 위한 민원처리 노하우'를 주제로 실제 자사 업무 프로세스를 공유하는 한편 악성 민원 대응법 등 민원처리 관련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최선경 미래에셋생명 소비자보호실장(CCO)은 미래에셋생명의 소비자중심경영 핵심가치인 '고객동맹' 가치를 공유하고 소비자중심의 업무 지원, 민원 관리 방향성 및 운영 체계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했다. 참석자들은 간담회를 계기로 금융소비자보호 실천을 통한 완전판매 준수를 다짐하고, 강화된 채널 위상에 맞춰 경영활동 전반에 고객 최우선의 가치를 반영하기로 결의했다. 최선경 미래에셋생명 소비자보호실장(CCO)는 “한층 높아진 GA채널의 영향력을 기반으로 진일보한 금융소비자보호체계를 구축하고자 간담회를 개최했다"며 “앞으로 미래에셋생명은 제휴 GA와 함께 모든 가치 창출을 소비자 관점에서 판단해 건전한 보험문화 창달에 기여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최우수 보험사로 도약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미래에셋생명은 모든 임직원이 소비자중심경영(CCM)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고객가치를 최우선으로 실현하는 '고객동맹'을 비전으로 삼고 있다. △소비자중심경영 강화 △차별화된 금융상품 제공 △완전판매 강화 △고객서비스 혁신의 4대 핵심전략을 추진 중으로, 소비자를 보호의 대상을 넘어 동반자와 파트너로 바라보는 경영 철학을 지속 실천한다는 방침이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1분기 국내 모든 은행의 자본비율이 규제비율을 상회하며 양호한 수준을 유지했다. 특히 국내은행의 건전성 지표인 국제결제은행(BIS) 총자본비율은 작년 말 대비 0.08%포인트(p) 상승했다. 2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은행지주회사 및 은행 BIS기준 자본비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말 현재 국내은행 17곳의 총자본비율은 15.68%로 작년 말 대비 0.08%포인트 올랐다. 보통주자본비율은 13.20%, 기본자본비율은 14.53%로 전분기 말 대비 각각 0.13%포인트, 0.14%포인트 올랐다. 단순기본자본비율은 6.75%로 전분기 말 수준을 유지했다. BIS 기준 자본비율은 총자산(위험자산 가중평가) 대비 자기자본의 비율로, 은행의 재무구조 건전성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다. 감독당국의 규제비율은 보통주자본비율 8.0%, 기본자본비율 9.5%, 총자본비율 11.5%다. 금감원 측은 “3월 말 현재 모든 국내은행이 자본규제비율을 크게 상회하는 등 양호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총자본비율 기준으로 한국씨티은행(34.74%), 카카오뱅크(26.08%), SC제일은행(19.08%), KB국민은행(16.56%)은 16%를 상회하며 매우 안정적인 모습이었다. 다만 BNK경남은행의 총자본비율은 13.90%로 14%를 하회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보통주자본비율 기준으로는 한국씨티은행(33.71%), SC제일은행(15.90%), 카카오뱅크(24.94%), 토스뱅크(14.77%) 등은 14% 이상을 기록했다. KB국민은행(13.68%), 하나은행(13.27%), 신한은행(13.27%), 한국수출입은행(13.82%), 산업은행(13.16%), 케이뱅크(13.24%) 등은 13%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한국씨티은행(+0.51%p), iM금융지주(+0.31%p), 우리금융지주(+0.30%p) 등 11개 은행은 전분기말 대비 보통주자본비율이 상승한 반면, 카카오뱅크(△1.16%p), 케이뱅크(△0.28%p), SC제일은행(△0.17%p), Sh수협은행(△0.15%p), 수출입은행(△0.04%p), BNK금융지주(△0.02%p) 6개 은행은 보통주자본비율이 하락했다. 금감원은 “국내 경기회복 지연, 미국 관세 정책 불확실성 등 대내외 리스크 요인이 지속되고 있다"며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은행 자본비율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정부는 전국 13개 야구장의 시설관리 주체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빠른 시일 내에 자체 안전점검 시행을 당부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3월 29일 NC파크 창원마산구장에서 발생한 구조물 낙하 사고를 계기로 유사 사고 재발 방지 안전책을 수립하고 전국 야구장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점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30일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는 13개 야구장 시설관리주체를 비롯해 국민체육진흥공단, 국토안전관리원, 한국야구위원회(KBO) 등 관계 기관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문광부는 이 자리에서 13개 야구장의 시설관리주체 대상에게 조속한 자체 안전점검 시행 및 결과 제출을 요청할 방침이다. 또, 야구장 외에도 축구장 등 타 종목 체육시설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에 따라 자체 안전점검을 권고하고 점검 시 '안전점검 매뉴얼'을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NC파크 창원마산구장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 결과와 후속 조치 계획을 공유하는 동시에 관계기관 회의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마련한 야구장 내 부착물 자체 안전점검 매뉴얼을 소개할 예정이다. 해당 매뉴얼은 천장, 배관, 난간 등 다양한 부착물에 대한 점검 계획 수립과 사전조사, 유형별 점검 기준 및 절차, 보수·보강 조치 방법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전광판, 광고판, 조명설비, 안전난간 등 주요 부착물 유형별로 △정착부 △부재 간 연결부 △벽체·천장 마감재 등 점검 부위에 따른 구체적인 점검 항목과 기준을 중점 안내한다. 자체 점검 결과 시설물의 안전에 이상 징후가 발견되거나 이용자 안전에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 전문가의 정밀 점검을 권장하며, 필요 시 단기 및 중·장기 유지관리 계획 수립도 당부할 예정이다. 이밖에 문광부는 체육시설 안전점검 등급판정 매뉴얼과 체육시설 통합안전관리 가이드 내용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체육시설 안전 확보 방안을 설명할 계획이다. 야구장 특화 항목인 관중석 의자의 고정 상태, 펜스·네트 등 그라운드 내 안전장치 설치 여부, 관중의 동선상 난간·출입구 등 잠재적 위험요소 점검 항목 등도 포함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요즘 세상 모든 일이 뒤숭숭하다. 트럼프의 미국은 전례 없는 '독단주의'로 기존 국제질서를 무시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 전 세계를 겨냥한 관세 폭격,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편들기. 갈라치기 정치를 통한 권위주의적 지배 시도는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충격적인 행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전 승리 굳히기, 중국의 전방위적 영향력 확산 시도는 강대국이 어떻게 평화와 협력을 기반으로 한 현대 국제질서를 위협하고 있는지 잘 보여준다. 국제사회의 균열과 이상 징후는 코로나 사태 때부터 예견되었다. 세계 각국은 생존을 위해 협력보다는 각자도생의 길을 갔다. 경제 부양을 위해 전 세계가 무제한 돈 풀기를 하면서 국가의 경제 체력이 바닥났다. 이는 여러 나라의 정치 상황을 불안하게 만들었고 문제해결에 나선 강대국은 외부에서 희생양을 물색했다. 러시아는 코로나가 잦아드는 시점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인내, 협력과 화합보다는 갈등과 무력을 사용한 국가의 의지 관철이 선호되는 시대가 왔다. 힘이 지배하는 현실주의 세계가 온 것이다. 강한 안보와 안전한 자유 무역은 지금의 부강한 한국을 만든 기반이다. 한국이 자유민주주의 세계의 일원으로 지금까지 번영했고 한미동맹으로 핵무장 북한과 강압적인 중국, 변덕스러운 러시아를 성공적으로 견제해 왔다. 그러나 한국의 지속 번영 가능성은 급변하고 있는 국제 경제·안보 환경과 한국의 지정학적 불안정성 때문에 위협받고 있다. 동북아에서 미국과 중국의 충돌 가능성이 점차 확대하고 있다. 중국은 국익을 위한 무력 사용이 가능한 대안이라고 판단한다. 이에 많은 이들이 한국은 양자택일보다 중립을 선택하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한국이 미국이든 중국이든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겠지만 제3의 길인 중립을 선택하기는 어렵다. 한국은 중국과의 경제적 협력을 중요시 여겨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다. 중국이 바라는 한국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 중국의 속국 또는 조공국을 자처하게 하여 점차 중국 세력권에 편입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드 배치 후 중국이 내린 '한한령' 사례를 볼 때 한국이 중국에 경제적으로 더 의존할수록 중국은 한국을 조련하기 위해 무서운 기세로 제재하고 속박하며 통제할 것이다. 중국이 미국의 대안이 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다. 한국은 그동안 누린 경제적 번영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가능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아무리 트럼프의 미국 '독단주의'가 싫어도 한국은 한미동맹을 지켜야 충분한 이유가 있다. 한국과 미국은 단순한 동맹이 아니라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에서 서로를 위해 피를 흘린 75년의 혈맹이다. 이런 역사와 가치는 쉽게 훼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다. 이는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시대 한미동맹의 가치는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다. 한국은 며칠 뒤 새 대통령을 선택해야 하는 운명의 갈림길에 서 있다. 한국은 그동안 국내 정치 논리와 권력 투쟁에 매몰되어 급변하는 국제 상황에 기민하게 대처하지 못했다. 이번 선거는 말로는 보수와 진보, 우파와 좌파의 대결이지만, 따지고 보면 부패한 카르텔, 무능한 웰빙족, 정신 나간 평화주의자들이 생존을 위해 벌리는 진흙탕 싸움에 불과하다. 부동산과 기본소득 등 국민이 많은 관심을 갖는 경제 이슈 때문에 실체가 가려져 있지만, 이번 선거는 한국이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자유민주주의적 가치와 중국과 북한, 러시아를 포함한 반민주세력 국가들이 만들고 있는 신 권위주의적 세계질서 중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의 문제다. 국민의 선택은 오직 국익과 번영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이상호

코로나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많이 올랐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뉴스에서는 물가 안정세라고 하지만 아직도 장바구니 물가는 높다고 체감한다. 통계청이 발표한 24년 소비자 물가 지수는 3.2%이지만 22년은 5.1%, 23년 3.6%다. 하락하는 추세이기는 소비자들은 여전히 농식품, 가공 식품 그리고 외식비가 높다고 생각한다. 엎친데 덥친격으로 경제성장도 안 좋다. 한국은행이나 KDI는 올해 성장율을 1%에서 0.7% 내외로 잡고 있다. 그 이유는 트럼프 관세, 정치적 불안 가중, 중국의 엄청난 기술 속도 등등, 모든 상황이 한국에게는 위기다. 한국에서는 물가 안정을 위하여 전력이나 물요금 만큼은 인상을 최대한 억제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전력의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면서 조금씩 전력요금을 올리게 되었다. 그것도 산업용에 국한하였다. 2021년에서 2022년 동안 한국은 산업용 전기요금만 21.1% 인상하였지만 이탈리아는 702.7%, 영국은 173.7%, 일본 44.1% 인상하였다. 영국은 '21년 한해 동안에만 전기 판매사업자 30곳이 파산했으며, 프랑스 정부는 부채가 급증한 EDF를 완전 국유화하였다. 하지만 전력 요금이 현실화 되지 못한 이유로 한전은 2024년 말까지 34.7조원 누적적자와 200조 이상의 부채를 안게 되었다. 이러한 적자는 투자의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된다. 한전에 따르면 2024년 말 유동 금융부채는 44조 4,658억원으로 전년 대비 3조원 증가했다. 이자 비용은 2024년 4조4,516억원에서 4조6,650억원으로 2000억원 늘었고, 현금성 자산은 2조 3,829억원으로 2조원 감소했다. 그러나 2033년까지 원자력 발전과 양수발전소, 신재생에너지 등을 위한 투자가 17조 5,069억원 남아 있다. 2024년 투자비 집행률은 91%로 이연된 투자도 진행해야 한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이행을 위해 2038년까지 350조원을 투자해야 하며, 송배전망에만 100조의 투자를 예상하고 있다. 2024년 투자집행 실적에서도 송‧배전망 건설에 5조 4,633억원, 유지보수에 2조 5,174억원 등 약 8조원을 사용했다. 이는 전체 투자 금액의 47%에 해당한다. 투자 지연은 결국에 한전의 주가에 악영향을 줄 것이다. 에너지 고속도로에 대한 정책이 추진되면 더 많은 투자가 있어야 한다. 더 이상 전력 요금의 현실화를 미룰 수 없다. 곪을 대로 곪은 종기는 언젠가 터지기 마련이다. 적기에 수술하지 않으면 더 어려워 진다. 영국은 발전․판매부문이 자유화되어 두 개를 겸업하는 6개사가 판매의 73%를 점유한다. 가스, 전력 시장위원회가 일반 가정용 판매 전력에 한해 요금 상한제를 도입중이지만 이외 소비자는 자유 요금제를 운영중이다. 독일은 4대 전력회사 중심으로 소규모 시영과 민영회사들이 운영 중이다. 다수의 판매회사가 복수의 지역에서 영업하고 있어 판매 사업자를 교체하는 소비자가 증가하는 추세다. '07년 판매시장 전면 개방후 요금 규제가 전면 폐지되었다. 현재는 발전원별 요금 고정 옵션에 따른 다양한 자유 요금제다. 프랑스에서는 '07년 소매시장을 전면 개방하였으나, EDF사가 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다. 에너지 규제위원회에서 주택용 등 소용량 고객에 한정적으로 규제요금을 시행하고 있으나, '25년 일몰 후 전면 자유 요금제로 전환할 예정이다. 일본은 '16년 발전 및 소매시장 전면 자유화로 10대 전력사를 포함한 다수 판매사업자들의 출현과 모든 소비자가 다양한 자유 요금을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다. 50kW 미만 소비자를 대상으로 규제 요금을 유지 중이며, 판매사업자는 초고압 및 고압 소비자 대상으로 맞춤형 요금제의 설계가 가능하다. 가장 좋은 의사는 병을 예방하는 의사이고, 다음은 병을 잘 치료하는 의사이다. 나쁜 의사는 시기를 놓치어 병을 더 크게 만드는 사람일 것이다. 전력에 관한한 예방은 지나갔고, 이미 시기를 놓쳤다. 시기가 더 늦어져서 회생 불능이 되기 전에 바르게 수술하는 길을 찾는 것이 최선이다.

한국은행은 29일 기준금리를 연 2.5%로 인하한 후 “물가 안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 경제성장률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돼 경기 하방압력을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은은 이날 서울 중구 한은에서 개최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하향 조정했다. 올해 국내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1.5%에서 0.8%로 0.7%p나 낮췄다. 다음은 통화정책방향 전문이다.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2.75% 수준에서 2.50%로 하향 조정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가계대출 증가세와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한 경계감이 여전하지만 물가 안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성장률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하여 경기 하방압력을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세계경제는 글로벌 무역갈등이 일부 완화되었지만 높은 관세율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둔화될 전망이며 물가경로의 불확실성도 높은 상황이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그간 크게 확대되었던 위험회피심리가 완화되면서 주가가 반등하였으나,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 지속 및 재정적자 우려 등으로 미국 장기 국채금리가 상승하였고 달러화 지수는 소폭 상승하였다가 반락하였다.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미국과 주요국 간 관세협상,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 전개상황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경제는 소비, 건설투자 등 내수 회복지연과 수출 둔화로 1/4분기 역성장에 이어 4월에도 부진한 흐름을 지속하였다. 고용은 전체 취업자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제조업 등 주요 업종은 감소세를 이어갔다. 앞으로 내수는 부진이 점차 완화되겠지만 그 속도는 더딜 것으로 보이며 수출은 미국 관세부과 영향 등으로 둔화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금년 성장률은 지난 2월 전망치(1.5%)를 큰 폭 하회하는 0.8%로 전망된다. 향후 성장경로에는 무역협상 전개 상황, 정부 경기부양책, 주요국 통화정책 방향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국내 물가는 4월 중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 상승률(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이 각각 2.1%를 나타내는 등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갔다.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은 5월 중 2.6%로 전월(2.8%)보다 하락하였다. 앞으로 물가상승률은 가공식품 및 서비스 가격 인상 등의 상방압력을 국제유가 하락, 낮은 수요압력 등이 상쇄하면서 2% 내외의 안정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금년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2월 전망에 부합하는 1.9%로, 근원물가 상승률은 지난 전망치(1.8%)를 소폭 상회하는 1.9%로 예상된다. 향후 물가경로는 국내외 경기 흐름, 환율 및 국제유가 움직임,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외환시장에서는 주요 가격변수가 미국과 주요국 간 관세협상 등 대외요인에 주로 영향받아 등락하였다. 원/달러 환율이 높은 변동성을 지속하는 가운데 무역갈등 완화, 아시아 통화 강세 등으로 하락하였고, 장기 국고채금리는 미국 장기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반등하였으나 주요국에 비해서는 상승폭이 제한적이었다. 주가는 기업 실적 우려 완화 등으로 상승하였다. 주택가격은 서울 지역에서는 오름세가, 여타 지역에서는 하락세가 지속되었으며, 가계대출 증가규모는 지난 2~3월 중 늘어난 주택거래 영향으로 확대되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국내경제는 물가상승률이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금년 중 성장률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며 향후 성장경로의 불확실성도 높은 상황이다.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금융완화 기조 지속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세 확대 가능성과 외환시장의 높은 변동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향후 통화정책은 성장의 하방리스크 완화를 위한 금리인하 기조를 이어나가되, 이 과정에서 대내외 정책 여건의 변화와 이에 따른 물가 흐름 및 금융안정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 시기 및 속도 등을 결정해 나갈 것이다. 송두리 기자 ds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