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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상호관세 하루만에 복원…불확실성 다시 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를 무효로 하는 법원 판결이 하루만에 효력이 중지됐다. 2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미 연방 항소법원은 1심 재판부인 연방국제통상법원이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등을 무효로 하는 판결의 집행을 일시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연방국제통상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이용해서 관세를 부과한 것이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IEEPA에 근거한 관세 조치를 무효화하고 '영구히' 금지한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이 나오자 백악관은 즉각 항소했고 미국 정부는 '판결 효력 정지' 요청을 긴급 제출했다. 항소법원이 1심판결의 효력을 중단시킨 만큼, 트럼프 행정부는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관세를 계속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미국 정부의 효력 정지 신청에 대한 답변을 1주일 안에 제출해야 하며, 미국 정부는 이에 대한 답변을 6월 9일까지 제출해야 한다고 CNBC는 전했다. 이후 항소법원은 항소기간 동안 1심 판결의 효력을 멈출지 결정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환호했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은 이날 기자들에게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살아있고 건강하며 여러분을 보호하고 여러분의 일자리와 공장을 구하기 위해 실행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도 “트럼프 대통령이나 다른 어떤 대통령들도 행동주의 판사들에 의해 민감한 외교 또는 무역 협상이 무산된다면 미국은 기능할 수 없다"며 “헌법과 국가를 위해 대법원은 이 사건을 종식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트럼프 관세'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더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 등에 명시된 법적 근거를 활용해 부과한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의 품목별 관세 부과는 영향을 받지 않고 계속 발효되고 있는 상태다. 또 관세정책 무효 판결이 상급심에서 뒤집힐 가능성도 거론되는 데다 트럼프 행정부는 다른 법을 통해 관세 정책을 강행할 수단도 있다. 이런 가운데 연방통상법원과 별개로 워싱턴 DC의 연방법원도 이날 IEEPA에 근거한 상호 관세 및 중국에 대한 이른바 '펜타닐 대응' 관세 등에 대한 교육용 장남감 업체 2곳의 소송과 관련, 해당 관세 부과를 차단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뉴욕타임스(NYT) 등이 보도했다. 법원은 “IEEPA가 시행된 지 50년간 어떤 대통령도 이법을 토대로 관세를 부과한 적이 없다"라면서 해당 법이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소송을 제기한 업체들은 해당 판결의 전국적인 적용을 요청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은 소송을 제기한 업체에만 적용된다고 AP통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보도했다. 법원은 정부에 항소 시간을 주기 위해 2주간 판결 효력 발생을 유예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제20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성황리 개최

올해는 제주포럼이 20회를 맞이하는 해이자, 제주도가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된 지 20주년이 되는 역사적인 해이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세계 각국의 리더들이 한 자리에 모인, '제20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개회식이 지난 29일 오전 제주국제컨벤션센터 탐라홀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2001년 '제주평화포럼'으로 시작한 제주포럼은 지난 20회 동안 수많은 국내외 정상급 인사와 각 분야 전문가들이 글로벌 현안을 논의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대화의 장이다. 이후 변화를 거듭하며 아시아 대표 국제공공포럼이자 글로벌 공공외교 플랫폼으로의 역할을 한층 더 강화해왔다. 제20회를 맞아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한 혁신'을 대주제로 열린 올해 제주포럼은 지난 20년간 평화의 상징이자 국제협력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한 제주의 위상을 국제사회에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번 개회식은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영상으로 메시지를 전한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반기문 前 유엔사무총장, 로즈메리 디칼로 유엔(UN) 정무평화구축국 사무차장과 직접 개회를 축하한 웸켈레 메네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사무총장 등이 제주포럼의 본질적인 가치인 '평화와 공동번영'의 의미를 되새기고, 글로벌 연대와 협력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가자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개회사를 통해 “제주도가 '세계평화의 섬'으로 선포된 지 20주년이 되는 특별한 해인 올해, 제주4·3 기록물 1만 4,600여 건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는 위대한 성과가 더해졌다"고 언급했다. 특히 “격동의 시대일수록 기회를 놓치지 않고 혁신을 위한 행동을 즉각 실천해야 한다"며 “제주포럼이 국제사회 갈등을 극복하고 평화와 포용으로 나아가는 연대의 장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올해 대주제로'혁신을 통한 평화와 공동번영'을 선정했다"고 이번 제주포럼의 의의를 밝혔다. 이어서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대한민국은 올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의장국으로서, 다양한 도전 속에서도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공동번영을 이끌어 나가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번에 제주에서 개최된 APEC 관련 회의들은 올해 말 개최될 APEC 정상회의의 성공을 위한 밑거름"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제주포럼은 집단지성이 결집하고 국제사회에 던져진 화두에 대한 해법을 모색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아울러, 반기문 前 유엔사무총장도 영상 메시지를 통해 “우리 시대의 가장 심각한 공동 과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다자주의를 통한 글로벌 협력을 증진해야 하고, 대표적으로 미국과 중국이 서로 협력하도록 유도하는 혁신적인 방식을 찾아야 한다"고 밝히면서 “올해 제주포럼이 세계평화와 번영을 실질적으로 진전시킬 수 있는 강력한 동력인 혁신을 바탕으로 성과를 도출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제주포럼의 발전과 역할을 주문했다. 이어서 영상 메시지를 전한 로즈메리 디칼로 유엔 정무평화구축국 사무차장은 “유엔에 있어서도 올해 제주포럼의 주제는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는데, 현재 유엔 조직의 활동과 임무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혁신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혁신은 기술에만 국한되지 않고 새로운 사고방식, 협력관계, 일하는 방식 모두를 아울러야 하고, 진정한 혁신은 여성과 청년의 실질적 참여 등 사람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웸켈레 메네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 사무총장은 지난해 6월 한국에서 처음 개최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언급하며 “정상회의에서 양국은 인류의 연대와 혁신을 강조하고 밝은 미래를 약속했다"고 전했다. 이어 “지금 인류가 직면한 분절화, 무역의 무기화, 글로벌 공급망 와해 등의 도전과제를 혼자 헤쳐나갈 수 있는 나라는 없다"고 단정하며 “한-아프리카 양국 정상회의에서 강조했던 대 변혁적 관계와 파트너십을, 곧 탄생할 한국의 새정부와 끊임없이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한-아프리카 협력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이 밖에도 개회식 축하공연에서는 제주어로 노래하는 제라진 소년소녀합창단과 일본 도쿠시마 소년소녀합창단의 특별한 합동공연으로 평화의 울림을 더했다. 제라진 합창단은 일본어로, 도쿠시마 합창단은 한국어로 각각 노래하며 국가 간 문화교류의 상징과 갈등 치유의 메시지를 전했다. 한편, 이날 개회식 직후 전직 세계 지도자들이 국제사회의 위기를 진단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고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혁신을 의논하는 세계지도자세션이 진행되었다. 제주평화연구원이 주관하는 이번 세션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중단되었다가 지난해 재개된 제주포럼의 대표 세션 중 하나다.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국제사회의 복합적인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세계지도자들의 지혜를 모으고자 마련되었다. 김성환 동아시아재단 이사장(제36대 외교통상부 장관)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는 글로리아 마카파갈 아로요 前 필리핀 대통령과 다닐로 튀르크 前 슬로베니아 대통령이 패널로 참석해 글로벌 복합위기를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심도 있는 의견을 제시했다. 글로리아 마카파갈 아로요 前 필리핀 대통령은 올해 제주포럼 주제의 핵심인 혁신에 대해 정치적·기술적 관점을 제시하고, 혁신의 활용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코로나 팬데믹에서 소수의 부유한 나라들이 가장 먼저 혜택을 가져갔던 것과 같이 전통적인 방식의 혁신은 글로벌 불평등을 심화시켰다"며 “이제 혁신은 전 세계적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이뤄져야 하고, 이 혁신의 혜택은 소외된 이들을 위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불협화음을 근절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다닐로 튀르크 前 슬로베니아 대통령은 올해가 2차 세계대전 종식 80주년이자 유엔 창설 80주년이 되는 해임을 상기하고, 고통스러운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 위한 몇 가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그는 “가장 먼저 모든 정부가 자국 내에서는 물론 주변 국가와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1순위가 되어야 하며, 이번 제주포럼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이런 평화의 해법을 탐구할 수 있는 구체적 제안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당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분쟁 해결을 위한 방법으로 기존의 중립국, 강대국 중심에서 벗어난 새로운 중재 전담기구 창설이 필요하며 아시아가 그 역할을 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특히 “세계 각국이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활동을 더 높은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고 구체적인 대응책을 밝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SK일렉링크, 신임 대표이사에 류영준 前 카카오페이 대표 내정

전기차 충전 전문 기업 SK일렉링크는 류영준 전 카카오페이 대표를 신임 대표이사로 내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류 내정자는 삼성SDS, 카카오, 카카오페이 등 주요 기업에서 경력을 쌓으며, 국내 디지털 혁신의 중심에서 활약해온 대표적인 테크 기반 경영인이다. 특히 카카오페이 대표 재임 당시에는 국내 최초의 간편결제 시스템을 기반으로 종합 금융 플랫폼으로의 성장을 주도하며 사용자 중심 설계와 데이터 기반 서비스 기획, 금융-기술 융합 등에서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했다. 핀테크 산업의 지형을 바꿔 놓았다는 평가도 받는다. SK일렉링크는 최근 앵커에퀴티파트너스를 최대주주로 맞이한다는 소식을 전했으며 EV 충전 인프라 확충뿐 아니라 SaaS 기반 EV 충전 플랫폼 고도화, 기술 R&D 투자, 데이터 중심 서비스 혁신 등을 통해 국내 EV 업계의 대표 플랫폼 기업으로 도약을 추진 중이다. 이번 인사는 기술·플랫폼 역량을 겸비한 류 내정자가 이러한 변화와 도약을 이끌 적임자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SK일렉링크는 전기차 충전 업계 최초로 전자금융업(선불업·PG업) 등록을 완료하며 충전 크레딧과 로밍 서비스 등 금융과 플랫폼의 융합 기반 서비스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류 내정자의 영입은 이러한 기술 기반 서비스 체계의 고도화에 더욱 탄력을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SK일렉링크 관계자는 “류 내정자는 기술, 고객 경험, 플랫폼 전략 전반에 대한 이해와 실행력을 갖춘 리더"라며 “SK일렉링크가 EV 충전 플랫폼을 넘어 미래 모빌리티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도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찬우 기자 lcw@ekn.kr

충남도, 남호주와 탄소중립 협력 추진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해 호주를 방문, 남호주와의 탄소중립 협력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남호주는 현재 전력의 75%를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하고 있다. 김 지사는 29일 남호주 의회 청사에서 문성제 선문대 총장, 도내 발전 3사 관계자 등과 함께 피터 말리나우스카스 남호주 주총리를 접견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양 지역 간의 오랜 관계를 강조하며 “충남과 남호주의 관계를 의리와 메이트십을 바탕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오전 방문한 톤슬리 혁신지구를 언급하며, 남호주의 신재생에너지 전환 비전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는 “2027년까지 전력 생산의 100%를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남호주의 비전을 직접 확인하며, 더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충남도는 정부보다 5년 앞선 2045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설정하고,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 및 해상풍력, 양수발전 등 다양한 에너지 대안을 모색 중이다. 김 지사는 “충남과 호주가 기후위기에 공동 대응하며 국제사회에서 시너지를 만들어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오는 9월 개최되는 제7회 충남 수소 에너지 국제포럼에 남호주 전문가 파견 및 피터 말리나우스카스 주총리의 직접 참가를 요청했다. 그는 “우리의 우정도 다채로운 교류를 통해 더욱 깊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말리나우스카스 주총리는 “남호주는 미래를 바라보며 충남과 유대 관계를 강화하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그는 남호주의 신재생에너지 사용률이 75%에 달하며, 2027년까지 100%로 끌어올릴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탈탄소 미래 에너지원인 수소와 관련해 남호주와 충남이 협력할 부분이 많다고 언급하며, 김 지사의 수소포럼 참가 요청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충남도와 1999년부터 자매결연 관계를 맺고 있는 남호주는 신재생에너지 발전과 수소 생산을 선도하고 있다. 또한 우주 및 항공, 의료기술, 제약산업, 식품산업 등 첨단 제조업 분야를 육성 중이며, 호주 와인의 본고장으로서 와인 산업을 통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가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민관 협력 체제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제4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제13기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출범시키고 위촉식 및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도는 광역지자체 최초로 '지속가능발전목표 기본계획'을 수립, 도정 전반에 지속가능발전의 철학을 반영하고 정책 심의 및 자문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지속가능발전은 단순한 환경 보호를 넘어,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지역사회를 조성하고 공정하고 회복력 있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충남도는 정부보다 5년 앞선 '2045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청정 수소, 해상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기반의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전형식 충남도 정부부지사는 위촉식에서 “지속가능발전은 전 세계가 추구하는 핵심 가치"라며 “현재세대와 미래세대의 공존, 환경과 개발의 조화라는 철학은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이정표"라고 강조했다. 이어 “충남이 지속가능발전의 선도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제4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대학교수, 전문가, 사회단체 관계자 등 20여 명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 실천 기구인 협의회 위원으로도 활동, 정책 기능과 실천 기능 간 연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후에는 제13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촉식과 정기총회가 진행됐다. 협의회는 도민 참여 확대를 위해 지난 3월부터 공모를 통해 교육계, 기업 임직원, 자영업자, 단체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84명의 위원을 위촉했다. 도는 위원회 및 협의회와 함께 정기 회의, 포럼, 실천 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충남형 지속가능발전 모델을 확산해나갈 계획이다. 전 부지사는 “협의회가 도민과 행정을 잇는 가교 역할을 수행해주길 기대한다"며 “협의회 활동이 도민의 일상 속에 스며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legance44@ekn.kr

[E-로컬뉴스] 해남군, 완도군, 진도군 소식

전라남도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 평가 최고품질 인정, 해외시장서도 호평 해남=에너지경제신문 백준 기자 해남군 브랜드 쌀'땅끝햇살'이 2025년 전라남도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땅끝햇살은 지난 2016년 상표 등록된 해남군 브랜드쌀로 해남군 5개 미곡종합처리시설에서 공동으로 판매하고 있다. 전남농업기술원에서 육성한 최고 품질의 새청무 벼를 기반으로 각각 땅끝햇살과 땅끝햇살 수(秀) 상표로 출시하고 있다. 토양재배를 통해 재배적지를 선정한 후 철저한 계약재배를 통해 생산된 브랜드쌀로, 밥을 지었을 때 찰진 식감과 식어도 잘 굳지 않고 본래의 맛을 유지하는 것이 특징이다. 전국 소비자 평가에서 다수의 수상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국 최고 품질을 자랑하는 명품쌀로 인정받고 있다. 전라남도 10대 고품질 브랜드쌀 선정은 도내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브랜드 쌀에 대해 약 2개월간 품종 혼입률, 외관, 단백질 함량, 식미 평가, 잔류농약 검사 등 항목을 종합평가해 선정한다. 시중 매장에서 무작위로 수집한 시료를 농업기술원과 식품‧보건 전문기관에 의뢰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했다. 땅끝햇살은 모든 외부 평가에서 고르게 우수 평가를 받은 가운데 특히 단일품종 증가율과 수출실적 등에서 큰 성과를 거두어 좋은 점수를 받았다. 땅끝햇살은 지난 3월 일본에 수출하여 조기 완판되는 등 해외시장에서도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 쌀 품질에 민감한 일본 시장에서 완판을 달성한 것은 의미 있는 성과로, 찰지고 윤기가 흐르는 밥쌀을 선호하는 일본 소비자들의 호평 속에 수출 확대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군 관계자는“앞으로도 땅끝햇살이 전남은 물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브랜드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품질과 유통 전반에 걸친 철저한 관리를 이어나가겠다"고 전했다. 해남의 아름다움과 매력 국내외 알리겠다"대회상금 전액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해남=에너지경제신문 백준 기자 미스 전라광주 진·선·미가 해남군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미스 전라광주는 지난 4월 해남군에서 열린'2025 미스코리아 지역예선 미스전라광주 선발대회'에서 진‧선‧미로 선발된 바 있다. 진(眞) 양윤지(22‧고려대 디자인조형), 선(善) 강다현(19‧인하공업전문대 항공운항), 이채린(23‧시드니대 전문회계‧국제비지니스), 미(美) 도지혜(22‧동덕여대 방송연예), 박민지(22‧우석대 한약학), 박수경(25‧동덕여대 영어과), 박지수(27‧건양대 의학)씨 등 7명 모두 해남군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이날 미스 전라광주 홍보대사들은 대회 상금 전액을 해남군 고향사랑기부제에 기탁했다. 진 200만원, 선 각 150만원, 미 각 100만원의 금액으로, 기타소득세금을 제외한 860만 4,000원을 기탁한 것은 물론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는 환급액 30%도 추가 기부하겠다고 밝혀 따뜻한 마음까지 전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본선은 오는 8월 서울에서 열릴 예정으로, 미스 전라광주에서 선발된 수상자들도 지역을 대표해 참가하게 된다. 해남군은 미스 전라광주 홍보대사 위촉을 통해 해남군이 지향하는 미래 이미지와 어울리는 대표 아이콘을 발굴하고, 군의 관광·문화·농수산 특산물 등 지역 전반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는데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명현관 해남군수는“진‧선‧미 수상자 모두가 해남의 얼굴이 되어준 것에 감사드리며 지역에 큰 자산을 얻게 되어 든든하다"며“농어촌수도 해남군의 브랜드 가치를 전국적으로 끌어올리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올해 바리스타·요양 보호사 등 3개 과정 운영 완도=에너지경제신문 백준 기자 완도군은 지난해 '여성 취·창업 교실'을 통해 교육생 27명 모두 자격증을 취득했으며 이 가운데 10명이 취업하고 1명이 창업에 나서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 올해는 사업비를 추가 확보해 교육과정을 기존 2개에서 3개로 늘려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과정은 관내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수요 조사 결과를 반영해 취업과 창업에 도움이 되는 실무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바리스타 2급 자격증반은 6월 2일 시작되며 15명의 수강생이 참여할 예정이다. 요양보호사 양성 과정은 7월,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사 과정은 9월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특히 올해 처음 개설되는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사 양성 교육은 목포 YWCA와 협력해 관내에서 수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목포나 여수 등 타 지역 교육기관을 찾아가야 했던 불편함이 있었으나 올해는 관내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어 접근성과 교육 참여 기회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교육을 통해 여성들이 전문성을 갖춰 취업에 성공하고 지역 사업체의 인력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체험형 답례품 개발로 고향사랑기부제 연계, 생활인구 증가 기대 진도=에너지경제신문 백준 기자 진도군은 진도읍 신기마을이 전라남도에서 주관한 2025년 '고향사랑마을 활성화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고향사랑마을 활성화 사업'은 고향사랑기부제와 연계해 기부자들이 고향을 직접 방문하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개발하고 운영함으로써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는 전라남도 주관 사업이다. 신기마을은 이번에 선정된 공모사업을 통해 체험형 답례품 개발과 시범 운영의 기회를 얻게 됐으며, 진도군은 이를 통해 생활인구 증가와 관광 활성화를 동시에 기대하고 있다. 특히 진도군은 전라남도에서 운영 중인 '사랑愛 서포터즈' 등 고향사랑기부자들을 대상으로 신기마을 체험 답례품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기부자가 직접 보고, 느끼고, 체험하는 방식의 답례품은 진도 고유의 문화와 농수산 자원을 접목한 체험으로 개발될 예정이다. 진도군 인구정책실 관계자는 “이번 공모 선정은 진도군이 고향사랑기부제의 모범사례로 나아가는 중요한 발판"이라며, “체험 중심의 답례품을 통해 단순 기부를 넘어 지역과의 깊은 연결을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진도군은 고향사랑기부자를 유치하기 위해 사업과 체험을 다양화하고, 답례품 개발과 운영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보배섬 진도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외국인 숙련 인력의 국내 정착 기반 마련…장기 체류를 위한 한국어 역량 강화 진도=에너지경제신문 백준 기자 진도군이 최근 법무부가 주관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지역학습관'에 선정됐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은 국내 체류 외국인이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익혀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게 지원하는 법무부 주관의 교육 제도로, 법무부가 지정한 기관에서만 운영된다. 교육 이수자에게는 귀화 시험 면제, 영주 자격 신청 시 기본 소양 요건 인정 등 이민 정책과 연계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 장기 체류를 희망하는 외국인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진도군은 올해 새로 시행 중인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과의 연계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는 법무부가 지방의 인구 감소와 인력난 해소를 목표로, 국내 체류 외국인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인데, 일정 기준을 충족한 외국인에게는 가족과 함께 지역에 장기 정착할 수 있는 비자가 발급되며 배우자의 취업 활동 허용 등 다양한 특례도 적용된다. 진도군의 지역학습관 선정을 통해 관내 외국인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지 않고도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숙련 인력의 지역 정착과 고용 안정을 도모하고 진도군의 생활 인구 증대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진도군 인구정책실 관계자는 “이번 사회통합프로그램 지역학습관 선정은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 사회 통합을 위해 진도군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이민 정책과 연계해 실효성 있는 사회통합과 정착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진도군은 올해 하반기에 옥주골어울림센터에서 사회통합프로그램 개강을 앞두고 있으며, 본격적 운영을 위해 수요 조사, 강사 확보 등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배려하는 건강한 문화를 조성 진도=에너지경제신문 백준 기자 진도군은 지난 20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장애 인식 개선 통합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강경화 '장애 인식 개선 전문 강사'를 초빙해 '함께 가는 걸음'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강경화 강사는 다양한 사례를 통해 장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장애가 갖는 차이에 대한 존중 등 직원들의 인식을 개선하는 내용의 교육을 진행했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모든 직원이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을 갖추고, 모두가 배려하는 건강한 문화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junewhite@ekn.kr

[E-로컬뉴스] 광주광역시, 광주시교육청, 광산구, 서구,  소식

계도기간 종료따라 6월1일부터 미신고 시 과태료 최대 30만원 임대 보증금 6000만원·월차임 30만원 초과땐 30일 이내 신고 광주=에너지경제신문 이재현 기자 광주광역시는 6월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29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5월31일로 종료돼 오는 6월1일부터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0년 8월 도입돼 2021년 6월부터 시행됐다. 신고 대상은 2021년 6월 이후 주거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 계약으로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인 경우이다. 수도권, 광역시·도(군 단위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등이다. 광주시는 모든 지역이 해당된다. 임대차 계약 신고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다. 일방이 신고하더라도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신고로 간주된다. 신고방법은 대상주택의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해 신고해야 한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신고기간 내 주택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임대인·임차인에게 최소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짓 신고하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 구비서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와 주택 임대차 계약서이다. 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해 신고하는 경우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된다. 임대차 계약 신고를 완료하고, 2025년 6월1일 이후 묵시적 갱신 또는 임대료 변경이 없는 갱신은 신고대상이 아니다. 광주시는 시민들이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를 하지 않아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시·구 누리집에 홍보물을 게시하고, 동 행정복지센터에 홍보 포스터·유인물 등을 비치하는 등 홍보에 나서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광주시회와도 협력해 개업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해 관련 내용을 홍보하고 있다. 김기호 토지정보과장은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6월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30일 이내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니 시민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광주 맞춤형 지원제도·개정 모부성 보호제도 등 종합 수록 광주=에너지경제신문 이재현 기자 광주광역시일가정양립지원본부는 일하는 부모를 위한 노동법 및 모·부성 보호제도를 담은 종합 안내서 '2025 광주 직장맘·대디 길라잡이'를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책자는 임신·출산·육아 등 생애주기별로 직장맘과 대디가 알아야 할 권리와 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자료로, 2017년부터 매년 발간해 올해로 아홉 번째를 맞았다. 특히 올해 발간본에는 광주만의 특화정책인 △임산부 직장맘 고용유지 지원 △임산부 맘편한 패키지 지원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 장려금 등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했다. 또 올해부터 시행 중인 모·부성 보호제도 개정 내용을 반영해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육아휴직 기간 연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 확대 등 최신 정보를 상세히 담았다. '2025 직장맘·대디 길라잡이'는 광주일가정양립지원본부 누리집(자료실)에 게시돼 있으며 5개 자치구, 산부인과, 아동병원, 어린이집, 중소사업장 등 돌봄기관에서도 받아볼 수 있다. 개인 수령을 원하는 시민은 직장맘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건열 광주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은 “2025년 변화하는 제도를 반영해 직장 맘과 대디가 스스로 권리를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서를 제작했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하는 일·가정양립 정책을 지속해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직원 대상 흡연·마약 예방 홍보활동 등 전개 광주=에너지경제신문 이재현 기자 광주시교육청은 29일 본청 북카페에서 '흡연·마약 예방 및 금연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제38회 세계 금연의 날'(5월 31일)을 앞두고 직원을 대상으로 흡연과 마약이 개인 건강과 공공보건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알리고, 건강 증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캠페인은 직원들에게 흡연·마약 예방 및 금연 교육 리플릿과 홍보물을 나누고, 금연 다짐과 금연에 대한 응원 메시지를 작성해 금연나무를 연출했다. 또 시교육청은 이날을 '광주광역시교육청 담배 없는 날'로 지정하고 흡연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금연하도록 독려했다. 시교육청은 금연 문화 확산을 위해 △초·중·고·특수학교 320개 학교 대상 흡연 예방선도학교 지정 운영 △찾아가는 흡연예방·금연교육 21개교 지원 △흡연 학생 대상 학생 금연학교 운영 △흡연예방교육 교사동아리 운영 △학교 관리자 및 업무 담당자 흡연예방교육 활성화를 위한 역량강화 연수 실시 △지역사회와 연계한 흡연예방교육 및 금연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정선 교육감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직원들의 흡연 및 마약 예방과 금연 실천 공감대가 형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애학생 입학·진학·진로 맞춤형 정보 제공 광주=에너지경제신문 이재현 기자 광주시교육청은 29일 본청 특수교육지원센터와 광주시교육청시민협치진흥원 대강당 등 2곳에서 학부모 200여 명을 대상으로 '2026학년도 특수교육대상학생 입학 및 진로 지원을 위한 학부모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자녀의 교육 경로 설계와 사회적 자립 준비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으며,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절차, 상급학교 진학, 진로 및 취업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했다. 특히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따른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진학, 장애영역별(시각, 청각, 지체장애 등) 맞춤형 입학 정보, 전공과 및 대학 진학 등으로 세분화해 진행했다. 또 Q&A 자료집 배부 및 상담도 실시했다. 올해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및 한국장애인개발원과 연계해 '졸업 후 취업지원'을 주제로 고등학교 졸업 이후 진로 설계에 고민이 많은 학부모들에게 취업 연계 지원 체계와 활용 가능한 제도·기관 정보를 제공했다. 시교육청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학부모들이 자녀의 진학과 진로에 대해 보다 명확한 방향을 세우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정선 교육감은 “이번 설명회가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졸업 후 진로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는 기회가 되었기를 바란다"며 “학생들의 배움의 여정뿐 아니라 삶의 전환점에서도 든든한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취약계층 90가구 직접 방문해 30만원 상당 선물 광주=에너지경제신문 이재현 기자 광주광역시 서구의 고액기부자 모임인 '서구아너스'가 가정의달 5월을 맞아 '5월의 산타'로 깜짝 변신해 지역사회에 따뜻한 감동을 전했다. 서구아너스는 29일 서구 지역내 18세 미만 아동과 함께 거주 중인 2인 이상 가구 중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90세대를 직접 찾아가 30만원 상당의 선물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오월애(愛) 찾아온(溫) 깜짝산타'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사업은 광주서구가족센터가 주관하고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서구아너스의 협력으로 추진됐다. 지원 대상은 18개 동 행정복지센터와 종합사회복지관 5곳에서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취약가정을 추천받아 선정됐다. 서구아너스는 가구당 온누리상품권 15만원, 문화상품권 5만원, 여름침구(10만원 상당) 등 총 30만원 규모의 맞춤형 선물을 준비했으며, 회원들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선물을 전달하며 나눔의 가치를 더했다. 선물을 받은 한 가정은 “깜짝 찾아온 산타 덕분에 아이가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다"며 “착한 이웃들의 따뜻한 마음이 큰 위로가 됐다"고 전했다. 또 선물을 전달한 서구아너스 회원은 “기부는 단순한 물질 나눔이 아니라 마음을 전하는 일이다"며 “아이의 밝은 웃음을 보며 오히려 제가 더 큰 선물을 받은 기분이다"고 말했다. 이날 전달식에 참석한 김이강 서구청장은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는 5월에 모든 아이와 가족이 함께 웃을 수 있는 따뜻한 서구, 착한도시 서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는 지난해 11월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고액기부자모임 '서구아너스'를 출범시켰으며 현재까지 80명의 회원이 총 28억 여원을 기부했다. 서구아너스는 다문화가정 외갓집 방문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자립준비청년과 가족돌봄청년 장학금 지원, 시각장애인 텐덤바이크 선물 등 '복지틈새 제로(0), 12달이 행복한 서구' 실현을 위한 012파트너스 사업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12월까지 총 7회 공연 진행…김신부부뎐, 천방지축 강심장 등 다채 광주=에너지경제신문 이재현 기자 광주 광산구가 1000원으로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공연을 마련해 눈길을 끈다. 광산구는 침체한 사회·경제 상황에 지친 시민들에게 문화 공연의 문턱을 낮추고 생활 속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1000원으로 부담 없이 공연을 즐길 수 있는 천원문화마실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천원문화마실의 첫 공연은 광산구와 광산문화예술회관 상주단체 예락(대표 이혜현)이 공동으로 주관했으며, 고대소설 김신부부전을 현대식으로 재창작한 '조선혼인프로젝트 김신부부뎐'이다. 조선혼인프로젝트 김신부부뎐은 혼기를 놓친 이들을 규범에 벗어났다고 인식하는 세상에서 의문을 던져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자는 이야기를 담은 판소리극이다. 김신부부뎐은 △혼수 준비가 △떡타령 △기우제 등 다양한 곡이 연주되며, △미디어아트 △무용 △연극 등이 함께 어우러져 볼거리가 다양하다. 관람료는 1000원이며, 예매는 온라인(티켓링크)이나 공연 당일 현장에서 구매할 수 있다. 천원문화마실 공연은 12월까지 총 7회 동안 △천방지축 강심장 △Missing Christmas 등 다채로운 장르의 예술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시민들이 1000원으로 공연을 부담 없이 즐기고 일상에서 활력을 얻었으면 좋겠다"며 “천원문화마실과 더불어 민생경제를 살릴 수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도 운영하고 있어 지역 상권과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samwon5599@ekn.kr

GH 베이스캠프 스타트업 5개사, 미국 ‘AWE USA 2025’ 무대 진출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2025 GH 베이스캠프'에 참여하는 5개 기업이 내달 4일 해외 진출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GH에 따르면 'GH 베이스캠프'는 GH가 판교 입주기업 중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미국에서 글로벌 투자사들과의 투자 유치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선정된 5개 기업에게는 항공, 숙박, 교통 및 현지 프로그램 등이 제공된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은 AI와 확장현실(XR) 분야의 소울엑스, AI 분야의 웨스트문, AI와 핀테크 분야의 원컵, AI와 로보틱스 분야의 로보스, AI와 디지털전환(DT) 분야의 블랙후즈 등이다. 이들 기업은 이달 한 달간 국내에서 1:1 사전역량진단 및 멘토링, 글로벌 진출전략 수립 교육 등을 받았고 내달 4일부터 17일까지 미국 실리콘밸리와 LA를 방문해 글로벌 투자사들을 대상으로 투자 유치 활동을 전개한다. 특히 미국 LA에서 개최되는 대규모 글로벌 컨퍼런스인 'AWE(Augmented World Expo) USA 2025' 에 참가해 IR(기업 소개) 발표 및 네트워킹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타깃 시장에 적합한 글로벌 비즈니스 모델을 구체화하고 투자 유치 기회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종선 GH사장 직무대행은 “2025 GH 베이스캠프 참여기업들이 미국에서의 성공적인 로드쇼를 통해 글로벌 투자자와의 네트워킹을 형성하고,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는 기업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한편 GH 전세임대주택 입주민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문자(SMS)와 카카오톡을 통한 임대료 고지 서비스를 도입했으며 자동응답시스템(ARS) 구축으로 24시간 임대료 및 미납임대료 조회도 가능해졌다. 전세임대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희망하는 기존주택을 GH가 전세계약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로 노년층 계약자가 많은 특성을 고려해 기존의 종이 고지서 우편 발송은 병행 유지된다. GH는 이번 문자 및 음성 안내 시스템 도입으로 기존 우편 고지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고지를 통해 입주민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대료 고지 대상은 도내 31개 시·군 2만3000세대이며 임대료 관련 조회 및 문의는 GH 전세임대 전용콜센터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전용콜센터는 입주민 지원 강화를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sih31@ekn.kr

신상진 성남시장, 평택 험프리스 기지 방문...한미 우호 협력 다져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신상진 성남시장은 29일 평택 소재 주한미군 험프리스 기지사령부를 방문해 라이언 K. 워크맨 험프리스 기지사령관과 한미 관계 증진을 위한 뜻을 함께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3월 워크맨 사령관이 시청을 방문해 신 시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기지 방문을 초청한 데 따른 후속 일정으로 이뤄졌다. 신상진 시장은 기지 내 주한미군사령부와 미8군 사령부 건물, 한미동맹기념탑 등을 둘러본 뒤 워크맨 사령관과 오찬을 함께하며 우호를 다졌다. 신상진 시장은 이 자리에서 “주한미군사령부가 위치한 험프리스 기지를 직접 방문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이번 방문이 한미 간 우호와 협력 관계를 더욱 굳건히 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워크맨 사령관은 “성남시가 K-16 부대 미군과 그 가족들을 지역 행사에 자주 초청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성남시와 지속적인 협력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시에는 주한미군 부대 중 유일하게 K-16부대(서울공항)가 위치해 있다. 한편 시와 성남산업진흥원은 이날 관내 유망기업의 성장 기반 조성을 위한 450억 규모의 판교유니콘펀드 운영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펀드는 시에서 운용하는 6000억원 규모의 판교유니콘펀드 중 18, 19번째 펀드로 시가 30억원을 출자해 총 규모 450억원을 목표로 조성한다. 시는 이번 펀드를 통해 AI, 시스템반도체, 기후테크 등 성남시의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첨단산업분야 투자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성남산업진흥원은 한국모태펀드 선정사를 대상으로 펀드 운용사를 공모 중에 있으며 오는 7월 중 결성을 완료하여 관내 유망 중소·벤처기업에 본격 투자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기초지자체 최초로 펀드 조성액 5000억을 돌파했으며 이번 펀드 조성이 완료되면 6000억원대의 펀드를 조성·운용하게 된다. 2002년 1호 펀드 결성을 시작으로 현재 성남시 중소·벤처기업에 1천억원 이상 규모의 투자가 진행되었고 이 중 10개사가 미국 나스닥, 코스피, 코스닥 상장 등 기업공개(IPO)에 성공하는 등 기업 성장 사다리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이의준 성남산업진흥원장은 “글로벌 금리 인상, 관세 전쟁 심화 등 경제 불확실성이 전세계로 확대되어 산업이 전반적으로 위기에 처해있는 요즘, 성남시와 성남산업진흥원은 기업투자 생태계 구축 동력을 제공하고 민간 자본의 유입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지속해 가겠다"고 말했다. sih31@ekn.kr

경기도교육청, 올해 제1회 추경 24조 1016억 증액 편성...도의회 제출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4조 ,656억원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제출한 예산(안)은 종전 편성한 예산 23조 640억원보다 1조 1016억원 증가한 수치다. 추경 주요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6527억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684억원 △순세계잉여금 4570억원 등이다. 추경 주요 세출예산은 경기교육의 주요 정책을 중심으로 구분했다. 먼저 학교자율과 책임으로 역량을 키우는 교육을 위해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운영 23억원 △성취·논술형 평가 개발을 위한 학력평가 관리 11억원 △특수교육 대상학생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지원 10억원을 포함해 특수교육 지원에 225억 원 등 513억원을 편성했다. 지역협력 교육 강화를 위해서는 △경기공유학교 운영 확대 16억원 △학교자율선택 급식 확대 등에 239억원 △늘봄학교 운영을 위한 환경 조성 포함 65억원 등 646억원을 편성했다. 시공간을 넘어 배움을 확장하는 미래 교육을 위해 △학생·학부모·교사 대상 맞춤형 콘텐츠 제공과 플랫폼 구축 등 경기온라인학교 지원에 35억원 △학교 현장의 디지털 교수학습 환경 지원 강화를 위한 디지털 튜터 배치 확대 68억원 △학생 국제교류 협력 강화를 위한 국제교육 문화교류 협력 지원에 6억 원 등 174억원을 편성했다. 또한 공교육 확대를 위한 안전한 학교 지원을 위해 △학교신‧증설비 3,350억 △교육환경개선 및 시설 안전 개선비 1235억원 등 6449억원을 편성했다. 이밖에도 재정수입 불균형 등 조정과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3382억원을 적립한다. 갈인석 경기도교육청 예산담당관은 “이번 추경 예산안은 다양한 학생 맞춤형 학습 기회 제공과 안전한 학교 지원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면서 “본예산 편성 추진 사업 중 부족한 필수 경비, 법적·의무적 경비, 정책사업 수요,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적립금 등을 반영해 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 및 안정성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안)은 다가오는 도의회 제384회 정례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임태희 교육감이 이날 “대한민국의 더 좋은 미래를 위해 청렴 문화를 만들어갈 미래세대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교육청과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남부청사에서 미래세대의 청렴 의식 제고와 교육 현장 전반의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학생이 청렴의 가치를 쉽게 이해하고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도록 맞춤형 청렴 교육을 운영하며, 교육 분야 전반의 부패 방지 역량을 강화하고자 추진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초‧중‧고교생 대상 청렴 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발굴 △학생 눈높이에 맞는 청렴 교육 콘텐츠 개발 및 활용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적극적 개선 노력을 위한 협업 강화 등을 약속했다. 아울러 학교는 학생 개인의 도덕성과 사회적 가치관이 형성되는 중요한 공간이고 교실은 청렴을 실천할 수 있는 사회의 축소판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를 토대로 학생 중심의 체험형 청렴 교육 콘텐츠를 공동 개발하고 교육 현장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더 나아가 지식 전달 중심의 기존 청렴 교육을 보완하고 학생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나갈 방침이다. 임태희 교육감은 “교육은 학생을 변화하고 성장하게 하고 더 나아가 사회와 국가를 변화하고 성장하게 한다"며 “학생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지는 세대이기에 청렴 감수성을 갖기 가장 좋은 시기에 이뤄지는 청렴 교육은 삶에서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이어 “사회 구성원이 서로를 신뢰하고 존중하는 것에서부터 국가 경쟁력의 차이가 난다"면서 “이번 업무협약으로 우리 학생들이 청렴에서 시작되는 자기 주도적 삶을 살아가고, 대한민국을 투명하고 성숙한 나라로 만들어가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sih31@ekn.kr

[패트롤] 시흥시의회-의왕시의회-파주시의회-하남시의회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이봉관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이 대학과 지역사회의 상생과 동반성장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23일 경기과학기술대학교로부터 감사패를 수여 받았다. 감사패 수여식은 시흥시의회 및 대학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총장실에서 진행됐으며, 참석자는 지역사회와 대학 간 동반성장을 밀도 있게 논의했다. 이봉관 위원장은 그동안 지역사회와 대학 간 협력 증진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 활동과 정책 제안, 특히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산-학 협력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허남용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총장은 수여식에서 “이봉관 위원장께서는 지역사회와 대학이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며 다양한 가교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해 주셨다"며 “이번 감사패는 대학을 대표해 드리는 감사의 뜻"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봉관 위원장은 “앞으로도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으로서 지역 대학과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청년과 시민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번 감사패 수여는 지역사회와 교육기관 간 협력의 모범 사례로 평가되며, 향후 다양한 산-학 연계 프로그램과 지역발전 프로젝트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다.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왕시에 공공심야약국 조례가 제정돼 시민 건강권 증진 및 보건 안전망 강화가 기대된다. 한채훈 의왕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왕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 21일 공포됨에 따라 의왕시민이 심야 시간에도 편리하게 약국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례는 '약사법'에 따라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의왕시민 의약품 및 의약외품 접근성을 높이고 건강 보호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이에 따라 의왕시장은 약국 개설자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된 약국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시간은 매일 오후 8시부터 익일 오전 1시까지 범위에서 의왕시장이 따로 정한 3시간 이상이다. 한채훈 의원은 29일 “일부 지역 주민은 심야 시간에 운영하는 약국이 없어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가 발생하면 의약품 등을 구입하는데 불편을 겪어 왔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의왕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왕시장과 보건소 담당 부서는 더 많은 공공심야약국을 발굴, 지정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한채훈 의원은 지난달 28일 김성제 의왕시장을 상대로 한 시정질문과 보도자료 배포 등에서 “경기도 병상 수급 및 관리 계획에 의왕시 백운밸리 종합병원 건립 계획이 반영돼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며 보건 의료분야 의정활동에 높은 관심을 보여왔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박대성 파주시의회 의장은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29일 참여했다. 해당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으로 기획한 캠페인으로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국민 관심을 유도하고, 인식 전환을 통해 긍정적인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활동이다. 박대성 의장은 광명시의회 이지석 의장 지명을 받아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다음 릴레이 주자로 고양특례시의회 김운남 의장과 동두천시의회 김승호 의장을 각각 지목했다. 캠페인에서 박대성 의장은 “지금 우리 사회는 저출생과 고령화라는 인구문제에 직면해 있다. 작은 관심과 배려가 모여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며 “한 아이의 웃음, 한 가족의 따뜻한 밥상이 우리 미래를 밝히는 씨앗이다. 파주시의회는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문제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금광연 하남시의회 의장이 28일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캠페인은 '아이는 행복하고, 청년은 희망을 키우며, 노인은 보람 있는 대한민국'이란 선언문을 바탕으로 작년 10월 시작해 정부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릴레이 형식으로 참여하고 있다. 금광연 의장은 “2021년 영국의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소멸될 국가는 한국'이라는 데이비드 콜먼 영국 옥스퍼드대 교수의 경고는 가히 충격적이었는데 실제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1년 전국 기초자치단체 243곳 가운데 89곳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이제 인구문제는 국가와 지역 성장과 존폐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소멸시대, 인구가 오히려 늘고 있는 하남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대응으로 지속 가능한 정책 개발과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시의회, 집행부, 시민사회 등 다 함께 지혜를 모으고 변화를 만들어 가는 노력이 필요한 중차대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금광연 의장은 “인구감소는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 세수 감소와 직결돼 지역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며 “인구 증가 수가 국가 번영과 존폐의 가장 명확한 척도라는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을 소환해 하남시의회도 입법기관으로서 역량을 활용해 책임 있는 자세로 인구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하고 일조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광연 의장은 이지석 광명시의회 의장 지목을 받아 이번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다음 주자로 남창수 하남시 주민자치협의회 회장과 윤태길 경기도의회 의원을 각각 지명했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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