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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미분양 1위 대구, 부동산·균형발전 공약은 ‘뒷전’

공급 과잉과 수요 부진이 맞물려 대구의 악성 미분양이 지방 최다 수준을 기록하며 지역 부동산 시장 위축이 장기화되고 있다. 그러나 계속 악화되는 경기와 달리 대선 유세 현장에서는 대구 지역경제 위기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밀려 주요 의제로 다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시장의 냉각은 건설업계뿐 아니라 지역 경제 전반에 파장을 미치는 지역 경제 위기의 징후 중 하나이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대구의 악성 미분양 주택은 4월 기준 3776가구에 달했다. 일반 미분양 주택도 4월 기준 9065호로, 부산(4709호)의 두 배에 근접하며 지방 내 최대를 기록했다. 특히, 건설경기 악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악성 미분양 주택 규모에서 대구는 공급 물량이 많은 수도권을 제외하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 4월 기준 전국 악성 미분양 물량은 총 2만6422가구로, 2013년 8월 이후 11년 9개월 만에 최대치였다. 이 가운데 대구는 3776가구로 단일 지역 기준 가장 미분양이 많았다. 인근인 경북(3308가구)과 경남(3176가구)도 상위권에 포함됐다. 그러나 이번 대선 과정에서 대구의 부동산 문제는 중요 과제로 다뤄지지 않았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발표한 정책공약집에서 대구를 '인공지능(AI) 수도'로 육성하고 미래모빌리티 산업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도시철도 5호선 건설, 염색산단 이전, 취수원 다변화 등 지역 공약도 내세웠다. 결국 대형 건설사의 브랜드 아파트조차 대구에서는 고전하는 분위기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대우건설이 지난달 21일까지 청약 접수를 진행한 '벤처밸리 푸르지오'는 총 540세대를 공급했으나 접수 건수가 고작 18건에 그쳤다. 1순위 청약에서 가장 많이 접수된 유형도 4건에 불과했다. 지난 3월 DL이앤씨가 분양한 'e편한세상 동대구역 센텀스퀘어'의 상황도 비슷했다. 이 단지는 300세대를 공급했지만 접수는 253건에 머물렀다. 최대 경쟁률은 8.0을 기록했으나 일부 유형에서는 2순위 청약까지 마감하지 못하고 모집 부족 사태를 겪었다. 더욱이 아파트 가격도 꾸준히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넷째 주 기준 대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4% 하락하며 79주 연속 내림세를 기록했다. 경북 지역 역시 같은 기간 0.16% 하락했다. 대구 미분양 심화는 지방 경제 침체와 더불어, 지난 2023년 3만6000세대가 입주하는 등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공급량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더욱이 대구·경북 지역에는 내년까지 약 3만 8400여 가구의 입주 물량이 예정돼 단기간 내 미분양 해소는 어렵다는 전망이다. 따라서 선거 이후에는 전국 단위의 지역 발전 전략은 물론 대구 등 미분양이 심각한 지방 지역을 위한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지방 미분양 매입 등 단기 처방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지역별 수요와 시장 상황을 반영한 맞춤형 대책과 근본적인 수급 조절을 위해 정권의 이해관계를 넘어선 장기적 관점으로 프로젝트를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21대 대선 투표율, 오후 12시 기준 22.9%…1000만명 돌파

제21대 대통령선거의 투표율이 오후 12시 기준 22.9%로 집계됐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시작된 투표에서 전체 유권자 4439만1871명 중 1016만9976명이 정오까지 투표를 마쳤다. 이날 투표율은 2022년 20대 대선의 같은 시간대 투표율(20.3%)보다 2.6%포인트(p) 높지만 2017년 19대 대선 때의 동시간대 투표율(24.5%)보다는 1.6%p 낮다. 여기에는 지난달 29∼30일 실시된 사전투표 투표율(34.74%)은 포함되지 않았다. 사전투표를 비롯해 재외투표·선상투표·거소투표 투표율은 오후 1시 공개되는 투표율 때부터 합산된다. 현재 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대구(28.7%)였고, 경북(26.1%), 경남(24.7%), 충남(24.2%) 등이 뒤를 이었다. 투표율이 가장 낮은 곳은 전남(15.0%)였고 전북(15.9%)이 그 다음으로 낮았다. 사전투표에서 전남(56.50%)의 투표율이 가장 높았고 대구(25.63%)가 가장 낮았던 것과 대비된다. 부동층이 밀집한 수도권은 서울 투표율이 21.9%였고, 경기는 23.9%, 인천은 22.7%로 집계됐다. 중앙선관위가 매시간 정각께 홈페이지에 공표하는 투표율은 전국에서 10분 전 취합된 투표율을 기준으로 한다. 투표 공식 종료 시각인 오후 8시 이후 투표함을 개표소로 이송하는 만큼 전국 254개 개표소에서는 대부분 오후 8시 30∼40분께 개표가 시작될 것으로 선관위는 전망하고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트럼프 “관세 못쓰면 생존 불가…사상 최대 속도로 무기 비축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외교·안보·통상 등 분야에서 다양한 주장들을 쏟아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과 관련해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상대로 관세를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고 우리는 신속·영리하게 관세로 반격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생존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며 자신의 관세 정책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자신이 부과한 상호관세 등의 효력을 놓고 심리를 진행 중인 미국 사법부를 압박하는 측면도 있어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에도 비슷한 취지의 글을 올렸다. 그는 “만약 법원이 예상과 다르게, 우리의 관세에 반대하는 판결을 내린다면, 그것은 다른 나라들이 '반미(反美) 관세'로 우리나라를 인질로 잡도록 허용하는 것"이라며 “이는 미국의 경제적 파멸을 의미할 것"이라고 썼다. 앞서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USCIT)은 지난달 28일 관세를 부과할 배타적인 권한이 의회에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시행한 상호관세의 철회를 명령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 항소했고, 항소법원이 1심 판결의 효력 정지를 결정한 상태다. 이 사안은 보수 성향이 우세한 연방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방금 미군 지도자들과 훌륭한 대화를 나눴다"며 “미국은 역대 최강의 군대를 보유하고 있고 우리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속도로 무기를 비축하고 있다"고 썼다. 이어 “하지만 우리가 그것(무기)들을 사용할 필요가 없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어떤 무기 체계 비축을 강화하고 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의 또다른 게시물엔 이란과의 핵 협상과 관련된 내용이 적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미래 합의에서 어떤 우라늄 농축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이란의 우라늄 농축을 오래전에 막았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민간용인 저농축은 허용하는 방안을 이란에 제안했다는 미국 언론의 보도 내용을 부인한 것이거나, 이란의 미온적인 반응을 확인한 뒤 제안을 철회한 것일 수 있어 보인다. 앞서 미국 매체 악시오스는 이날 미국 측이 지난달 31일 이란이 정해진 기간에 이란 영토 안에서 저농축 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4∼5월 5차례 이뤄진 미국과 이란의 간접 핵협상에서 이란의 우라늄 농축 활동, 핵사찰의 범위와 정도, 대(對)이란 제재 해제 등 크게 3가지 쟁점을 두고 양측의 의견이 갈렸다. 특히 우라늄 농축을 두고 미국은 완전 중단을 요구했지만, 이란은 이를 거부하면서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물에서 자신이 하버드대에 지원했다가 떨어졌기 때문에 행정부가 하버드대를 압박하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완전히 거짓"이라며 “나는 하버드대에 지원하지 않았다.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을 졸업했다"고 반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자신이 밀어붙이는 감세 법안의 상원 통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크고 아름다운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조 바이든 치하에서 4년간의 비참한 시기를 보낸 미국을 반전시킬 수 있는 역사적인 기회"라며 “이 법안을 7월 4일 이전에 내 책상 위로 가져오기 위해 최대한 빨리 일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 하원은 지난달 22일 트럼프 행정부의 광범위한 감세와 지출 삭감을 담은 법안을 통과시켜 상원으로 넘겼다. 이 법안이 상원에서도 가결되고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치면 입법이 완료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카이스트 사족로봇, 계단·벽에도 ‘고속보행’ 거뜬

카이스트(KAIST)가 개발한 사족보행 로봇 '라이보(Raibo)'가 계단, 틈, 벽, 징검다리, 잔해물 등 불연속적이고 복잡한 지형에서도 고속이동할 수 있게 돼 조만간 재난현장 탐색이나 산악 수색 등 실제 임무에 본격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카이스트(총장 이광형)는 기계공학과 황보제민 교수 연구팀이 불연속적이고 복잡한 지형에서도 시속 14.4㎞(초속 4m)의 고속보행이 가능한 사족보행 로봇 내비게이션 프레임워크를 개발했다고 3일 밝혔다. 황보 교수팀의 로봇 내비게이션 프레임워크 개발로 라이보는 수직 벽을 달리고, 1.3m 폭의 간격을 뛰어넘으며, 징검다리 위를 시속 약 14.4㎞로 질주하고, 30°경사 지형이나 계단·징검다리가 혼합된 지형에서도 빠르고 민첩하게 움직이는 성능을 성공리에 수행했다고 카이스트는 설명했다. 연구팀은 사족보행 로봇의 발디딤 위치(foothold)를 계획하는 플래너(planner), 계획된 발디딤 위치를 정확히 따라가는 트래커(tracker)를 개발함으로써 라이보의 혼합지형 환경에서 고속보행 성능을 크게 개선했다. 황보 교수는 “기존에 상당히 큰 계산량을 요구하던 불연속 지형에서의 고속 네비게이션 문제를 오직 발자국의 위치를 어떻게 선정하는가의 간단한 관점으로 접근했고, 고양이의 발디딤에서 착안해 앞발이 디딘 곳을 뒷발이 딛도록 해 계산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행 로봇이 극복할 수 있는 불연속 지형의 범위를 획기적으로 넓히고, 이를 고속으로 주행할 수 있도록 해 로봇이 재난현장 탐색이나 산악 수색 등 실제 임무를 수행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미래기술육성센터의 지원을 받은 이번 연구의 내용은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로보틱스(Science Robotics)' 올해 5월호에 게재됐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투표장 나온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샤넬백’ 질문 등에 침묵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3일 투표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이날 오전 9시 41분께 경호원을 대동한 채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투표소를 찾았다. 남색 정장 차림한 윤 전 대통령은 투표소에 들어서기 전 “몇 학년이냐"며 어린이에게 말을 걸어 손을 잡기도 했다. 흰색 자켓과 셔츠, 검은색 바지를 입고 동그란 안경을 쓴 김 여사도 동행했다. 친환경 소재로 제작됐다는 14만원대 토트백도 들었다. 김 여사가 일반에 모습을 드러낸 건 4월 11일 한남동 관저 퇴거 이후 53일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은 그간 영화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 관람이나 산책 등 외부 활동을 이어갔다. 투표를 마치고 나온 윤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를 언제 받을 것인가', '사전투표가 부정선거라고 생각하느냐', '탄핵 때문에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됐는데 국민들한테 할 말이 없느냐', '수사에 왜 불응하느냐' 등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질문이 이어지자 웃음기 있는 표정으로 뒤를 돌아보기도 했다. 무표정을 유지하던 김 여사는 '샤넬백이나 그라프 목걸이를 안 받았다는 입장이 그대로인가'라는 기자 질문에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고 투표소를 빠져나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인천관광공사, 신시모도 웰니스 트립 성료...MZ 관광객 27명 참여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관광공사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이틀간 신시모도에서 진행한'신시모도 웰니스 트립'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3일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2030세대 MZ관광객 27명을 대상으로 신시모도의 바다와 힐링 콘텐츠를 결합한 특별한 섬 여행 프로그램으로 운영됐으며 참가자들은 구봉산 트레킹, 수기해변 선셋 필라테스, 시도해변 모닝 러닝 등 웰니스 활동을 체험하며 자연 속에서 일상 스트레스를 자연 속에서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신시모도는 신도, 시도, 모도가 연도교로 이어진 섬으로 영종도 삼목선착장에서 배로 단 10분이면 갈 수 있으며 하루 13번, 1시간마다 배편이 운항돼 접근성이 뛰어나고 잘 정비된 도로 덕분에 자전거 여행지로도 인기다. 행사 기간 중 신시모도는 활기찬 분위기로 가득했다. 한 참가자는“서울 가까운 곳에 이런 섬이 있는 줄 몰랐다"며“바다를 바라보며 즐긴 선셋 필라테스는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다"고 소감을 말했다. 또한 '널담', '육수간', '화이트워터보이즈'등 라이프스타일 브랜드의 협찬으로 참가자의 만족도를 높였다. 특히 참가자들의 SNS 홍보를 통해 신시모도의 청정한 자연 환경과 웰니스 콘텐츠가 실시간으로 확산되며 MZ세대에게 인천 섬 여행의 새로운 매력을 효과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됐다. 신시모도는 내년 연륙교 개통으로 접근성이 더욱 향상될 예정이어서 공사는 선셋 필라테스, 해변 요가 등 웰니스 프로그램을 더욱 다양화하고 신시모도를'웰니스 특화 섬'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김태후 인천관광공사 팀장 “이번 웰니스 트립은 MZ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섬 여행 콘텐츠의 가능성을 확인한 계기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웰니스 프로그램 개발해 신시모도를 대표적인 힐링여행지로 브랜딩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sih31@ekn.kr

발빠른 은행권...한은 기준금리 인하에 예·적금 금리 낮춰

한국은행이 지난달 29일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연 2.50%로 0.25%포인트(p) 인하한 가운데 은행권이 이에 맞춰 예금, 적금 금리를 줄줄이 낮췄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SC제일은행은 전날부터 거치식예금 5종 금리를 최대 0.20%포인트 내렸다. 이에 따라 퍼스트정기예금 1년 만기 금리는 연 2.15%에서 2.05%로, 온라인 전용 상품인 e-그린세이브예금 12개월 만기 금리는 연 2.60%에서 2.50%로 낮아졌다. NH농협은행은 거치식 예금 금리를 0.25~0.30%포인트 낮췄고, 적립식 예금 금리도 0.25~0.30%포인트 인하했다. 청약 예금과 재형저축 금리는 각각 0.25%포인트씩 인하했다. 토스뱅크는 지난달 30일부터 예·적금 금리를 최대 0.30%포인트 인하했다. 적립식 예금 상품인 토스뱅크 자유적금과 토스뱅크 아이적금의 12개월 만기 기본금리는 연 2.80%에서 2.50%로 0.30%포인트 낮아졌고,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상품인 토스뱅크 통장 기본금리도 기존 연 1.80%에서 1.60%로 0.20%포인트 인하됐다. 케이뱅크는 플러스박스, 코드K정기예금 금리를 최대 0.10%포인트 인하했다. 카카오뱅크는 모으기 규칙을 설정할 수 있는 기록통장과 파킹통장인 세이프박스 등 주요 수신상품의 기본금리를 기존 연 1.80%에서 1.60%로 조정했다. 은행권의 예금금리 하락세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이 올해 하반기에도 기준금리를 계속 인하하겠다고 예고했기 때문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29일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저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가운데 4명이 3개월 내 (기준금리를) 2.50%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실제 은행권 예금 금리는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된 작년부터 내내 하락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4월 예금은행의 저축성 수신(예금) 금리는 신규취급액 기준 연 2.71%였다. 작년 10월(3.37%) 이후 7개월 연속 하락세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이상일, “모현읍 왕산리와 마북동 숲길 정비 완료...광교산 둘레길 조성도 착착 진행”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용인특례시는 3일 처인구 모현읍 왕산리와 기흥구 마북동 일원의 총 3곳에 약 4.5km 규모의 숲길 정비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는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 휴양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했으며 노후된 시설물을 보수하고 이용 편의시설을 확충했다. 처인구 왕산리 일원의 산길은 2016년에 조성된 메타세쿼이아길과 이듬해 조림된 편백숲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시는 지난해 이곳에 약 1.5km 길이의 편백숲 속 피톤치드 맨발길을 조성했고 올해 총 9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배수로와 간이 세족장을 정비했다. 맨발길 종점에서 간이 세족장까지 이어지는 산책로를 새롭게 연결해 이용 동선도 개선됐다. 아울러 인근의 태교숲길(2.7㎞)은 지난해 겨울 대설로 인해 일부 시설물이 훼손됨에 따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정비를 진행해 파손된 울타리와 안전로프를 보수하고, 위험 수목을 제거했으며 일부 목재 계단을 교체해 보행 환경을 개선했다. 이와함께 기흥구 마북동 일원의 법화산 숲길(0.3㎞)도 정비를 마쳤다. 총 9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후 목재 계단을 교체하고 안전로프를 추가 설치해 등산로의 안전성을 강화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도심 속 시민들에게 휴식과 힐링의 공간으로 사랑받고 있는 숲길을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하고 있다"며 “현재 추진 중인 광교산 둘레길 조성과 석성산 정비사업 등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날 재단법인 용인시자원봉사센터와 용인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동문회가 '지역사회 발전과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2일 시청 접견실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서 이상일 용인시장과 유재현 용인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총동문회장은 양 기관의 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날 협약은 자원봉사 활성화와 사회공헌활동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한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 △주요사업 연대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자원 공유 및 협력 △사회공헌활동 참여 및 지원 △기타 상호 성장과 발전을 위해 힘을 모은다. 이상일 시장은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아름다운 일 중 하나가 어려운 이웃을 돕는 자원봉사라 생각한다. 하버드 대학는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을 돕는데 평생을 바친 테레사 수녀의 활동을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나서 그걸 보여주기 전후에 학생들 체내에서 분비되는 물질의 차이를 체크했는데 테레사 수녀의 모습을 본 다음에 학생들 신체에서 건강에 이로운 물질이 많이 분비되는 것을 확인했다. 이를 '마더 테레사 효과'라고 한다"며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는 생각을 실천으로 옮기는 일이 쉽지 않은데 용인을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용인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총동문회가 이렇게 이웃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는 협약을 맺어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상일 시장은 그러면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용인특례시와 용인시자원봉사센터는 용인을 더욱 따뜻한 생활 공동체 사회로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용인특례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할 예정인 안동시에서 일어난 산불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성금을 쾌척한 용인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회원들의 성금과 위로의 뜻을 안동시에 잘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유재현 용인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총동문회장은 “용인특례시와 협업을 통해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이라며 “이 자리를 마련한 이상일 시장과 용인특례시 공직자들에게 감사하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서는 용인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동문회는 산불 피해로 큰 피해를 입은 경상북도 안동시의 산불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500만원의 후원금을 용인특례시에 전달했다. sih31@ekn.kr

[패트롤] 구리시의회-김포시의회-의정부시의회-하남시의회

구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성태 구리시의회 의원은 2일 열린 제350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기자동차 화재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주택 화재 대응 설비 설치와 관련해 제도-재정적 지원 필요성을 역설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김성태 의원은 전기차 보급이 급속도로 확대됨에 따라 전기차 화재 사고도 그에 비례해 증가하고 있다며 최근 3년 전국적으로 총 139건의 전기차 화재 사고 중 62건(44.6%)이 '주차 중' 또는 '충전 중' 발생해 한 번 발생하면 연쇄적인 참사로 이어질 위험이 높은 전기차 화재 사고가 시민 일상생활 공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상시 감지 및 초기 진압이 가능한 전용 설비의 사전 설치가 필요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공동주택에는 설치가 되어있지 않고 장기수선충당금만으로는 설비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국비 및 시비 매칭을 통한 공동주택 재난기금을 지원함으로써 고도화된 화재 대응 설비를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태 의원은 “구리시가 시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도시로서 위상을 높이고, 시민이 안심하고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는 신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고도화된 전기차 화재 대응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거나, 이를 위한 긴급 예산 확보 및 재난기금 보조체계 마련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구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구리시의회는 2일 열린 제35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경희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구리시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을 통해 보장된 장애인 보조견 출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함으로써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조례 목적 및 정의 △보조견 출입 보장을 위한 시장 책무 △보조견 출입 보장을 위한 사업 추진 및 재정적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이경희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장애인과 보조견이 편견과 차별 없는 세상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과 이해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월 제349회 임시회에서 이경희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애인 일상생활을 보조하는 소중한 동반자'인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 개선과 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포시의회가 2일부터 20일까지 19일간 일정으로 제259회 정례회를 운영한다. 이번 정례회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원 발의 5건을 포함한 조례안 및 규칙안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다룰 예정이다. 정례회 첫날인 2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4일부터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심사한다. 5일부터 13일까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며, 김포시의회는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지 확인과 실태점검을 병행하면서 집행부 행정업무 수행 실태 전반을 꼼꼼히 살필 방침이다. 16일부터 18일까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심사하며, 19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의결하고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20일에는 시정질문을 통해 시정 현안에 대한 집행부 입장을 청취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및 각종 안건에 대한 최종 의결을 끝으로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김종혁 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조례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결산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을 다루는 중요한 회기"라며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 이번 정례회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정부시의회는 지난달 30일 청소년이 일일 의정부시의원 및 의정부시 공무원이 되어 의사진행 과정을 직접 체험하는 '2025년 청소년 의회교실'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체험에는 의정부여자고등학교 도서부 '아래아동아리' 소속 학생 24명이 참여했다. 학생들은 의회 홍보영상을 시청한 후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 사료관 등을 견학하고 본회의장에서 일일 의정부시의원 및 의정부시 공무원 역할을 수행하며 실제와 유사한 환경 속에서 5분 자유발언, 조례안 및 결의안 의결, 시정질문 등 의정활동을 경험했다. 김연균 의장은 학생들을 맞이해 환영 인사를 전하며 “오늘의 경험이 미래 꿈을 그려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시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의정부시의회를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시의회는 청소년이 지방의회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의원의 의정활동 등을 체험할 수 있도록 청소년 의회교실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하남시의회가 지난 2002년 미사동에 조성된 국내 유일의 미사경정장 부지 반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미사경정장(133만㎡)은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 당시 조정-카누 경기를 위해 건립된 국가 체육시설로, 1995년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올림픽 경기 시설을 보존하는 한편 시민을 위한 레저-휴식 공간으로 환원하기 위해 미사리경정공원을 개장한데 이어 2002년 수상레포츠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자 경정장을 개장해 23년째 운영 중이다. 사행 사업인 경정 사업 역기능과 주차난, 소음 등 관련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하남시의회는 2일 제34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금광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미사경정장 부지 반환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금광연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미사경정장은 국제적-국가적 체육 활용이 종료된 이후 현재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사행성 경정사업장으로 활용해 수익을 올리고 있는 반면 하남시민은 정당한 권리를 박탈당한 채 수십 년 동안 심각한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다"며 “해당 부지가 미사강변도시에 인접해 있고 도시계획상 '미사경정공원'으로 지정된 공공부지인데도 공공 목적이 아닌 수익 중심 사행성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현 상황은 공공시설로서 본래 목적과 공익적 가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경정 운영에 따라 교통 혼잡, 주차난, 소음, 환경 오염 등은 하남시민 일상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고 있으며, 이는 사실상 시민 재산권 침해이자 헌법이 보장한 거주-환경-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에 하남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정부의 미사경정장 부지 조속한 하남시 반환 △국민체육진흥공단 부지 반환 절차 즉각 착수 △하남시장의 지체 없는 미사경정장 시민 환원을 위한 전면적 정책 행동 착수 등을 강력 촉구했다. 오는 13일까지 12일간 열릴 이번 제1차 정례회는 민생과 관련된 각종 조례안과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17개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금광연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1차 정례회에선 2024회계연도 결산안 승인과 각종 조례안, 동의안 등 중요한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라며 “결산심사는 단순히 승인함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연도 예산편성 방향을 가늠하고 건전재정 확충의 기초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하남시의회는 이날 평소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타의 모범이 되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기여한 추일순(춘궁동 새마을부녀회장), 장영태(덕풍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고문), 김광인(미사1동 주민자치회 위원), 노윤하(위례동 바르게살기위원회 위원)씨를 '2025년 2분기 모범시민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또한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하남시정 및 의정 발전에 기여한 평생교육과 학습컨설팅팀 이명화 팀장, 복지정책과 임수진 주무관, 덕풍2동 행정복지센터 신상명 주무관을 '2025년 2분기 우수공무원'으로 선정, 표창했다. kkjoo0912@ekn.kr

은행권, 새 정부에 “가상자산 관련 사업 진출 허용해달라”

은행권이 새 정부에 가상자산 관련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플랫폼 경쟁력 강화와 관련해 비금융 사업을 은행 부수 업무로 폭넓게 허용해달라는 내용도 건의할 예정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지난달 말 은행 전략 담당 부행장급 오찬 간담회에서 의견을 수렴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은행권 주요 건의 사항' 초안을 마련했다. 초안에서 은행권은 현재 실명 확인 입출금계정을 발급하는 등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지만, 금융업법상 은행 업무 범위에 가상자산업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공신력, 접근성, 소비자 보호 수준이 우수한 은행권이 가상자산 관련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은행권은 커스터디(디지털자산 관리 및 보관)와 같은 수탁업을 중심으로 자산관리서비스로 진출하기를 원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은행은 가상자산업을 직접 영위할 수 없다. 은행권은 거래소 매매 중심의 가상자산 생태계가 수탁이나 지갑 형태의 생태계로 확장하기 위해서라도 가상자산 관련 사업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은행권의 이러한 요구는 주요 대선 후보들이 토큰증권의 법제화를 공약하면서 이번 대선을 계기로 디지털 자산 업계가 제도권으로 진입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 토큰증권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의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을 활용한 첨단 디지털 증권이다. 예술품, 선박 등 이색 자산을 쪼개 지분을 갖는 '조각투자'의 도구로 주목받고 있다. 건의 사항에는 비금융업 전면 허용과 신탁 가능 재산 범위 확대와 같은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은행권이 플랫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유통, 운수, 여행 등 비금융 사업을 은행 부수 업무로 폭넓게 허용하고, 산업 융복합 흐름에 맞춰 부수 업무, 자회사 소유 규제 방식을 '원칙 중심 규제'로 바꿔달라는 것이다. 나아가 은행권이 보다 양질의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미국, 캐나다처럼 은행 투자일임업을 허용해주거나, 전면 허용이 어렵다면 공모펀드만이라도 은행 투자일임업 대상으로 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자산관리 수요에 대응하고자 신탁 가능 재산 범위를 확대하고, 신탁 관련 제한도 완화해달라고 은행권은 주장했다. 은행권은 대통령 당선인이 확정되고, 새 정부가 출범하면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건의 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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