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수출통제 피해기업도 “융자·판로개척 지원”

▲정부가 22일부터 외국의 통상조치로 피해를 본 기업도 지원한다. 컨테이너가 쌓여 있는 경기도 평택항. 연합뉴스

미국의 상호·추가관세, 수출통제 등 외국의 통상조치로 피해를 입은 기업도 지원받는 길이 열렸다. 정부는 피해 대상 기업을 확대, 융자와 컨설팅, 판로개척 지원 등에 나서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22일 시행되는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통상변화대응법) 개정법령에 따라 수출기업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정부가 체결한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부정적 영향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기업만 지원 대상이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다른 국가가 자국 법령에 따라 시행한 무역·통상 관련 조치로 피해를 봤거나 불이익이 예상되는 기업도 지원이 가능해진다.

외국 통상조치로는 보편·상호관세와 품목별 추가관세, 전략물자·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관련 통상 규제, 자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차별적 재정·조세지원 등이 포함된다.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도 늘어난다.

법 개정으로 정부는 기존 자금 융자와 기술·경영 혁신 컨설팅과 함께 판로개척 지원사업도 할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수행하는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의 기능에 판로개척 지원 업무를 추가해 지원 신청 안내부터 융자, 컨설팅, 판로 개척까지 '원스톱' 종합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산업부는 지난 2008년부터 2025년까지 누적 603개 기업에 총 1367억원의 융자와 함께 컨설팅을 지원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통상변화대응법 개정으로 외국의 통상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기업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지고, 지원 대상 기업들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