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선언적 규제 철폐를 넘어 상시적·제도적 혁신을 내세운 '규제혁신 365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올해 초부터 138건의 불필요한 규제를 없앤 데 이어 규제를 '365일 서울시정에 녹여내는 체질화 작업'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20일 시청에서 열린 '규제혁신 365 프로젝트' 설명회에서 오세훈 시장은 “낡고 경직된 규제가 시민 일상을 불편하게 만들고 기업 도전을 가로막는다"며 “규제를 푸는 것이 곧 경제를 살리고 시민 삶을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건축 민원인을 만나 1시간 넘게 하소연을 들은 일화를 언급하며 “시장으로서 큰 충격이었다. 현장의 고통을 줄이는 것이 규제혁신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시는 우선 행정 주도형 규제개선 방식에서 벗어나 시민·기업이 직접 참여하는 상시 규제 발굴 시스템을 도입한다. 오는 9월 시민 200명으로 구성된 '규제발굴단'을 출범시켜 생활 속 불편을 찾아내고, 제안은 신속히 정책에 반영한다는 구상이다. 건축사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200여 직능단체와 정례 간담회를 열고 '규제혁신 핫라인'을 통해 상시 의견을 받는다. 발굴된 과제는 △과제 구체화 △부서·이해관계자 협의 △전문가 심사 등 3단계를 거쳐 확정된다. 시급성과 파급력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추진하고, 다부처에 걸친 복잡한 안건은 TF를 통해 조율한다. 서울시는 '규제총괄관'을 단장으로 하는 4개 분과 자문심사단을 운영하고, '규제관리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 발굴부터 개선·폐지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신산업과 민생경제 영역에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서울형 민생 규제 샌드박스'도 새로 도입된다. 오 시장은 “규제를 풀면 민간 투자가 살아나고 일자리와 시민 행복이 늘어난다"며 “서울 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존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서울특별시 규제개혁 기본조례'로 개편하고, 규제 존치 필요성과 비용 대비 효과를 검토하는 '서울형 규제혁신 체크리스트'도 개발한다. 성과관리와 평가체계 강화도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이다. 정상훈 시 기획조정실장은 “성과를 내부적으로 긍정적으로만 평가하지 않고, 외부 전문가와 언론의 객관적 검증을 거쳐 보완점을 찾겠다"며 “상반기 '규제철폐 100일'에서 미흡했던 관리·평가를 개선해 앞으로는 매년 1~2회 외부평가를 실시하고, 성과와 한계를 객관적으로 점검하겠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규제혁신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서울시정의 DNA가 돼야 한다"며 “365일 멈추지 않는 규제혁신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반드시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 반도체기업 인텔의 지분 10% 취득을 추진하는 가운데 삼성전자, TSMC 등 미국에 투자한 기업들의 지분도 인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소식통 2명을 인용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반조체지원법(CHIPS 법)에 따른 보조금으로 미국에 공장을 짓는 제조업체들의 지분을 미국 정부가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미국 정부가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대가로 지분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당시 상무부는 527억달러(약 73조7000억원) 규모의 보조금을 마련해 인텔에 보조금 109억달러를 지급하기로 했고 삼성전자는 47억5000만달러(약 6조6000억원), TSMC는 66억달러(약 9조2000억원), 마이크론은 62억달러(약 8조6000억원)로 확정했다. SK하이닉스도 최대 4억5800만달러(약 6400억원) 보조금을 받기로 돼 있다. 미국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은 러트닉 장관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 두 명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도 반도체법 관련 논의에 참여하고 있지만 러트닉 장관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며 “러트닉 장관이 지분 인수 방안을 밀어붙이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 또한 이 방안을 마음에 들어 한다"고 로이터에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이 “지나치게 너그럽다"며 상무부가 재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지난 6월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미 백악관은 러트닉 장관이 인텔 지분 10% 인수하려는 계획을 확인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취재진에 “대통령은 국가 안보와 경제적 관점 모두에서 미국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며 “(지분 인수는) 한 번도 실행되지 않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라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이날 CNBC 인터뷰에서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을 대가로 미국 정부가 인텔 지분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했다. 앞서 블룸버그통신은 미국 정부가 인텔 지분 10% 인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현실화된다면 미국 정부가 인텔의 최대주주로 오르게 된다. 러트닉 장관은 “우리가 지불한 돈에 지분을 받아야 한다"며 “우리는 약속한 돈을 전달할 것이고 이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미 진행됐다. 그 대가로 지분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바이든 행정부는 사실상 인텔에 무상으로 자금을 지원했고 TSMC에도 돈을 공짜로 줬다"며 “다른 기업에도 돈을 그냥 줬다"고 지적했다. 러트닉 장관은 다만 인텔 지분 인수로 기업의 경영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것은 경영권이 아니고 바이든 행정부의 보조금을 트럼프 행정부의 지분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표결권이 없다"고 설명했다. 미국 정부가 반도체 보조금 대가로 인텔 지분을 확보하는 것 처럼 삼성전자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경우, 삼성전자 지분 약 1.59%를 취득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삼성전자에 확정된 보조금인 47억5000만달러(약 6조6000억원)를 19일 기준 시가총액(414조원)으로 나눈 수치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7월 26일 대만에서는 야당 국민당 의원 24명의 국민소환을 위한 투표가 있었다. 집권당 민진당은 5-6명 정도는 파면시킬 수 있으리라 희망을 걸었지만 단 한 명도 파면시키지 못했다. 보통 소환투표의 참여율이 낮지만 이번에는 2개의 지역구를 제외하고는 52-60%로 투표율도 상당히 높았다. 그 결과 113석의 의석 가운데 민진당 51석, 국민당 52석, 민중당 8석의 현상이 유지되었다. 친미 반중 성향의 민진당 라이칭더 총통이 여소야대 구도에서 계속 갇히게 된 것이다. 사실 정치적 극단 투쟁은 2024년 1월 대선과 총선 동시선거 이후 예견되었다. 라이칭더는 차이잉원 총통이 8년 집권한 뒤에 대만에서는 매우 이례적으로 민진당 3연임으로 총통 자리를 이어받았으나 의회에서는 민진당이 한끝 차이로 제2당에 그쳤다. 그 뒤 1년 동안 공무원 선거 및 소환법 개정안 등 3개의 쟁점 법안을 두고 여야는 서로 의사당을 점거하고 바리케이드를 치며 쿵후 싸움까지 마다하지 않았다. 국민당과 민중당은 민진당 라이칭더 정권의 탈원전 정책도 가로막고 정부예산안도 대폭 삭감했다. 민진당은 국민당이 대만을 중국에 팔아넘기는 세력이라고 몰아붙였고 국민당은 라이칭더 정권이 안보 불안을 과도하게 부각시켜 야당을 친중세력이라고 탄압한다고 싸워왔다. 소환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 지방자치 수준에서 적용되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그 예외 중에 다른 하나가 영국이다. 영국에서는 2009년 하원의원들이 국민 세금인 의정활동비를 의사당이 있는 런던의 비싼 거주비로 유용하거나 부풀려서 청구한 사실이 대거 드러나면서 국민소환제 도입 논의가 일었다. 오랜 격론 끝에 마침내 2015년 의원소환법이 제정되었고 2016년 3월 4일부터 하원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가 시행되었다. 2024년 1월까지 모두 5건의 소환투표가 실시되었고 4명의 의원은 실제로 파면되었다. 영국의 의원소환법은 직접 자기 선거구 의원을 소환하는데 특정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즉 영국은 1) 범죄행위로 인한 기소 및 구금형 선고, 2) 하원윤리위원회 제재에 따라 일정기간 직무 정지, 3) 2009년 의회윤리법상 수당신고를 허위로 하거나 오해를 유발해 기소된 경우로 소환 사유를 제한한다. 단 구금 형량이 1년 이상이면 별도의 절차 없이 의원직이 자동 박탈된다. 이런 조건이 충족된 뒤 선거구 유권자의 10% 이상이 6주 이내에 소환 청원에 서명하면 해당 의원은 파면된다. 대만의 국민소환제와 영국 사례의 차이는 극명하다. 영국의 경우는 대만과 달리 정치적인 사유가 아니라 형사상의 범죄 혐의로 유죄를 받은 경우에 한해 소환절차가 작동한다. 실제로 영국에서 국민소환의 대상이 된 사례는 1) 의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30일 의원 자격정지(이언 페이즐리), 2) 사법절차 남용으로 기소 뒤 3개월 형 선고(피오나 오나사냐), 3) 2009년 의회윤리법 제10조 위반으로 기소(크리스 데이비스), 4) 의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30일 의원 자격정지(마가렛 페리어), 5) 의회 괴롭힘, 성적 비행에 대한 정책 위반으로 6개월 의원 자격정지(피터 본)이다. 이 가운데 이언 페이즐리를 제외하고는 모두 의회에서 쫓겨났다. 한국에서는 2007년부터 주민소환제가 시행되었는데 서명자 미달이나 소환 청구 철회 등으로 중단된 사례가 132건이다. 실제로 투표가 실시된 사례는 11건인데 그나마 자리에서 쫓겨난 선출직은 2명의 기초의회 의원에 그친다. 2007년 12월 광역화장장 유치 문제로 경기 하남 시장과 시의회 의원 3명에 대한 소환절차가 진행되었는데 그 가운데 시의원 2명만 파면된 것이 유일무이하다. 가장 최근의 사례인데 7월 24일 서대문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서대문구의회 부의장 대상 주민소환 투표 청구 서명부에서 서명한 적이 없는데도 이름이 올라간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다. 국민소환제는 한국에서 개헌이나 정치개혁을 논할 때 단골 메뉴이다. 한국의 주민소환제식이면 실효성이 적다. 대만식 국민소환제라면 정쟁만 더 확대시킬 것이다. 영국식이려면 국회윤리위원회가 강화되고 사법부의 재판절차가 짧아야 한다. 쉽지 않아 보인다. 이준한

나폴레옹이 대군을 이끌고 산에 올랐다. “이 산이 아닌가벼." 산 정상에서 외친 그의 한 마디에 절반의 병사가 허탈함에 쓰러졌다. 나폴레옹은 나머지 군사를 이끌고 다른 산을 올랐다. “아까 그 산이 맞는가벼." 나머지 병사들마저 기가 막혀 쓰러졌다. 이 우스갯소리야 웃어넘길 수 있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연구개발 현장에서는 이런 웃지 못할 일들이 종종 벌어진다. 첫째, 등정할 산을 정하는 데 전략적 성찰이 부족하다. 왜 이 산을 올라야 하는지, 정상에 오르면 무엇을 얻는지 등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발을 들이는 경우가 많다. “남들이 다 오르니까"라는 이유만으로 등반을 시작한다. 선진국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활용도나 미래 수요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대형 연구시설을 짓거나, 경제성이 부족한 사업을 무리하게 강행하는 사례가 그렇다. 이는 예산 낭비를 넘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결정적 기회를 놓치는 더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둘째, 쉬운 산만 오르려 한다. 실패하면 안 된다는 압박 속에, 불확실하지만 잠재력이 큰 미지의 봉우리를 외면한다. 대신 먼저 간 사람의 발자국이 선명하여 안전한 등산로만 찾는다. 논문이나 특허와 같은 단기적인 성과에 매몰된 평가 제도가 이러한 풍토를 더욱 부추긴다. 이런 풍토에서는 '최초의 개척자(First Mover)'는 사라지고, 남을 따라 하는 데 급급한 '빠른 추격자(Fast Follower)'만 남게 된다. 이는 결국 스스로 길을 낼 능력을 퇴화시켜 도전 정신이 거세된 '눈치꾼 연구자'만 양산하는 결과를 낳는다. 셋째, 정상까지 완주한 경험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어떤 원자로는 1980년대부터 연구를 시작했지만,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서류 속 개념으로만 존재한다. 완주(건설)를 해봐야만 위험 구간은 어디인지, 어떤 장비가 필수적인지, 체력 안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전 과정을 파악할 수 있다. 설계도에 담을 수 없는 암묵지나 위기 대응 능력, 그리고 팀 전체에 축적되는 성공의 DNA는 오직 완주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무형의 자산이다. 성공과 실패를 막론하고 끝까지 수행해 본 경험의 축적 없이는, 경험 부족이라는 실패의 굴레를 영원히 벗어날 수 없다. 이러한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우리의 연구개발 철학과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한다. 이는 곧 올라야 할 산을 제대로 정하고(전략), 과감하게 도전하며(도전), 기어코 정상에 도달하는(완주) 경험을 축적하는 것이다. 이 혁신의 핵심은 사람이다. 우리는 세 종류의 핵심 인재를 길러내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 먼저, 우리가 올라야 할 '보물산'을 알려주는 전략가를 키워야 한다. 이들은 기술 동향, 산업 구조와 사회적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국가 차원의 연구개발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이다. 단순히 유행을 좇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잠재력과 우리의 기술 역량 등을 냉철하게 분석하여 '선택과 집중'의 묘를 발휘해야 한다. 이들이 “저 산에 우리가 찾던 금맥이 있다"라고 정확히 짚어줄 때, 우리의 노력은 비로소 올바른 방향을 잡고 낭비를 줄일 수 있다. 다음으로, 그 험준한 산을 직접 오를 용감한 개척자를 길러내야 한다. 개척자에게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용기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용기는 실패해도 괜찮다는 사회적 믿음과 재도전의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에서 나온다. 성공 확률이 낮더라도 과감히 도전한 명예로운 실패를 격려하고, 그 과정에서 얻은 교훈을 다음 도전을 위한 자산으로 삼는 문화를 정착시키는 한편, 실패를 딛고 마침내 정상에 오른 이에게는 합당한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더 큰 도전을 이끌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등반의 전 과정을 지휘하고 완주를 이끄는 시스템 디자이너가 필요하다. 이들은 전략가가 정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자원, 그리고 개척자들을 최적으로 조합하고 전 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원정대장과 같다. 개별 연구의 성과는 훌륭하지만, 이것들을 하나로 엮어서 우리 사회와 경제가 필요로 하는 종합적인 결과물로 만들어 내는 역량과 경험이 부족한 우리 현실에 꼭 필요한 존재다. 이제 우리는 시류에 휩쓸리는 연구를 버리고, 국가 미래를 여는 연구개발로 나아가야 한다. 전략가가 방향을 잡고, 개척자는 담대하게 도전하며, 시스템 디자이너가 이들의 완주를 이끌 때, 우리는 더 이상 “이 산이 아닌가벼"라며 방황하지 않을 것이다. 대신 “이 산이 맞는가벼!"라는 확신과 함께 과학기술 강국의 정상에 설 수 있다. 문주현

날씨 등 외부 조건에 따라 태양광과 풍력 발전량이 변동하는 간헐성 문제가 업계 최대 고민거리로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은 이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 상품에 눈길을 돌리고 있어 관심이 쏠린다. 1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파라메트릭보험'(지수형보험)으로 간헐성을 보완하는 태양광 및 풍력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글로벌 재보험사 뮌헨리의 마셀 스테펜 레이프 기상 부문 총괄은 “거대하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가 확실하다"고 말했다. 기후위기 시대 속 등장한 파라메트릭보험은 사전에 정한 지표인 지수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사건이 발생하면 손실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품이다. 주로 지진강도, 강우량, 기온 등이 보험금 지급 기준이다. 폭염이 사흘 이상 지속되면 하루 3달러씩 자동으로 계좌에 입금되는 보험이 인도에서 출시돼 주목을 받기도 했다. 다만 미리 정해진 조건에 조금이라도 미달될 경우 보험금은 입금되지 않는다. 주목할 부분은 재생에너지 기업들이 일조량 부족, 저조한 풍속, 기후재난에 따른 발전시설 손상 등을 기준으로 설정하는 파라메트릭보험에 가입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폭우, 산불 등의 재난이 갈수록 극심해지고 있는 데다 바람 속도나 일조량 등에도 변화가 생기자 이에 따른 손실을 메우기 위한 수단이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실제 미국 텍사스주에선 태양광 발전소가 잦은 우박으로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겨울엔 폭풍으로 풍력 터빈이 손상을 입는 경우가 상당하다. 호주에서는 구름이 해를 가리는 경우가 더 많아진 반면 풍속은 느려지고 있다. 스위스 최대 보험사 취치리 보험 그룹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업체들이 홍수, 산불 등으로부터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은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기후변화 영향으로 유럽 전체의 재생에너지 발전용량 중 절반 가량이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유럽연합(EU)의 기후변화 감시기구인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연구소(C3S)에 따르면 21세기 들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브루나이에서 일조량이 급감하기 시작했고 카타르와 쿠웨이트에선 풍속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용량을 두 배 이상 늘리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제시한 인도에서는 1980년부터 2016년까지 풍력 발전량이 10년마다 0.77페타와트시(1페타와트=1000조와트)씩 감소했다는 연구결과도 나왔다. 이렇듯 기후변화가 재생에너지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속출하자 뮌헨리는 중국과 인도로부터 처음으로 파라메트릭보험을 요청 받았다고 전했고 또다른 글로벌 보험사인 윌리스타워왓슨는 2023년부터 인도 업체들로부터 수요가 두 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프랑스의 데카르트 언더라이팅도 여러 개발도상국에서 풍력 관련 파라메트릭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특정 조건이 충족됐을 때 보험금이 빠른 속도로 지급된다는 점도 또다른 장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실제 2021년 당시 초대형 태풍 라이가 필리핀을 강타하자 재생에너지 발전시설들이 손상을 입었는데 현지 최대 발전사 아보이티즈는 30일이내 파라메트릭보험금을 지급받았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이와 관련, 싱가포르 국립대학교의 김정원 박사는 “극단적인 날씨 현상은 아시아 지역에서 더 심각하고 빈번하게 발생한다"며 “재생에너지 산업이 위험에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되는 파라메트릭보험 상품들이 더 많이 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부 기업들은 보상액 지금 조건이 까다로워 파라메트릭보험 가입을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 나스닥 상장사인 리뉴에너지 글로벌은 몇 년 전 날씨 영향으로 풍력 발전량이 감소했을 때 지급받는 파라메트릭보험에 가입했는데 조건이 충족됐어도 보험사로부터 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뉴에너지 글로벌 측은 지급이 저조해 대규모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해 파라메트릭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카이라시 바스와니 최고재무책임자(CFO)는 “풍력 발전은 지난 3~4년동안 계속해서 저조한 실적을 기록했다"며 “보험사들이 지급하려면 풍속 감소폭이 훨씬 더 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자기자본이 큰 증권사가 갈수록 더 많은 이익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증권업의 대형화를 추구하는 기조가 유지되면서 자기자본 규모에 따라 기업금융(IB) 역할이 확대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20일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자기자본 상위 10개 증권사의 순이익을 합하면 4조248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에 재무현황을 공개하는 전체 증권사 60개사 순이익 합계(5조2602억원) 중 80.77%에 해당한다. 자기자본 상위 10개사의 영업이익 비중도 80.59%로 비슷하다. 자기자본 상위 5개사로 좁혀봐도 전체 증권사 이익 합계의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 자기자본 상위 5개사의 순이익 합계는 2조5312억원으로 전체의 48.12%에 해당한다. 자기자본 상위 5개사의 영업이익 비중은 50.98%에 달한다. 자기자본 상위 10개사는 한국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NH투자증권·삼성증권·메리츠증권·KB증권·하나증권·신한투자증권·키움증권·대신증권 순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대형사와 중소형사 모두 영업환경이 개선되고 대손 부담이 줄면서 실적이 좋아졌다. 금리 하락 기조와 국내 증시 상승에 따른 신용융자 잔액 증가, IB 및 운용 부문 외형 성장 등으로 수익 창출력이 개선됐다. 2023년에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대손이 반영되면서 대형사와 중소형사 모두 간헐적으로 분기 적자를 기록하는 등 전반적으로 실적이 부진했다. 지난해에는 대형사와 중소형사 간 실적 양극화가 커졌다. 대형사는 부동산 PF 대손 부담이 완화하고 수익 기반을 회복하면서 실적이 개선됐지만 중소형사는 여전히 높은 대손 부담과 낮은 수익창출력으로 일부 증권사 중심으로 적자가 계속됐다. 기간을 넓혀보면, 자기자본이 큰 증권사가 이익을 더 많이 가져가는 현상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난다. 2015년 자기자본 상위 5개 증권사는 영업이익과 순이익 비중이 전체 증권사의 37.26%와 36.19%였다. 이후 10여 년간 등락은 있지만, 추세적으로 자기자본 상위 5개사의 이익이 전체 증권사 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다. 증권업에서 대형사와 중소형사의 실적 격차가 커지는 이유로 영업 기반과 자본력 격차가 꼽힌다. 한국기업평가는 “대형사는 리테일 부문의 견고한 영업기반과 풍부한 자본력에 기반한 레버리지 효과로 영업순수익 증가 폭이 크게 나타났다"며 “중소형사 그룹은 일회성 수익을 배제할 경우 전 분기 대비 실적 개선이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한국신용평가는 “증권사의 기업금융 역할 확대가 자본력과 업무 영역 측면에서 유리한 대형사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대형사와 중소형사 간 양극화가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금융당국은 2013년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제도를 도입한 뒤 증권사 대형화를 유도했다. 2017년에는 대형 종투사가 기업금융을 위한 자금을 저비용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발행어음과 종합투자계좌(IMA)를 허용했다. 자기자본 규모에 따라 종투사의 허용 업무가 다르다. 자기자본 3조원이 넘는 종투사는 기업신용공여, 전담중개 등을 할 수 있다. 자기자본 4조원이 넘는 종투사는 발행어음 사업을 할 수 있다. 자기자본 8조원이 넘는 종투사는 종합투자계좌(IMA) 사업을 할 수 있다. 발행어음은 초대형 투자은행(IB)으로 지정된 증권사가 자기 신용을 바탕으로 자기자본의 2배 한도에서 1년 이내 만기로 발행할 수 있는 단기 금융상품이다. 증권사는 대출이나 회사채 발행보다 자금을 간편하게 조달할 수 있고 이자 수익 등 신규 수익원을 확보할 수 있다. 현재 발행어음업을 영위하는 종투사는 한국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NH투자증권·KB증권 4곳이다. 2021년 5월 미래에셋증권이 발행어음 사업을 위해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것이 마지막이다. 아직 IMA 사업을 영위하는 증권사는 없다. 금융당국은 내년부터 발행어음과 IMA 규제 체계를 강화한다면서 올해 하반기 발행어음과 IMA 사업 인가를 내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내년부터 발행어음 인가를 받으려면 자기자본 요건을 연말 결산 기준 2년 연속 충족해야 한다. 그밖에 사업계획 타당성, 대주주의 제재 이력, 내부통제 시스템 등 요건을 신설했다. 이에 자기자본 4조원이 넘는 증권사는 모두 발행어음 사업 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삼성증권·메리츠증권·하나증권·신한투자증권·키움증권 등 5곳이다. IMA 사업도 자기자본 9조원이 넘는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이 일찌감치 신청했다. NH투자증권은 IMA 사업에 뛰어들기 위해 6500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진행해 자기자본 규모를 맞췄다. NH투자증권은 3분기 내 IMA 인가 신청을 낼 예정이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한국미래기술교육연구원은 오는 9월 11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다이아몬드홀에서 'ChatGPT 활용 마스터: 입문부터 실무까지' 제4기 교육을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과정은 3기까지 전 교육이 모두 조기 마감될 만큼 높은 관심을 모으면서 추가로 마련됐다.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I)은 산업 전반의 업무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특히 ChatGPT는 방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요약·정리하며, 보고서와 제안서, 프레젠테이션 등 다양한 실무 문서를 효율적으로 작성할 수 있는 도구로 각광받고 있다. 나아가 데이터 분석과 이미지 생성, 번역, 마케팅 콘텐츠 제작 등 활용 범위가 빠르게 넓어지면서, 기업과 기관들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 AI 활용 역량을 더욱 적극적으로 키우고 있다. 이번 4기 과정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초보자부터 이미 ChatGPT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무 적용 범위를 넓히고 싶은 현업 실무자까지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단순 기능 소개를 넘어 실제 업무 환경에서 곧바로 활용할 수 있는 사례와 실습 위주로 진행되며, 교육 직후 실무에 바로 적용 가능한 점이 특징이다. 강의는 국민대 비즈니스IT전문대학원 박강민 교수가 맡아 생성형 AI의 기본 개념부터 고급 활용 기법, 다양한 AI 모델과의 연계, 데이터 분석과 시각화, 자동화 업무 비서 구축까지 단계적으로 다룬다. 커리큘럼은 △생성형 AI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초 △AI 기반 문서 작성 및 PPT 제작 △데이터 분석과 시각화 실습 △ChatGPT를 활용한 엑셀 마스터 △멀티모달 AI 서비스 체험 △바이브 코딩을 통한 웹페이지 제작 프로젝트 등으로 구성됐다. 연구원 관계자는 “ChatGPT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업무 효율성과 경쟁력을 결정짓는 실질적인 도구"라며 “이번 4기 교육은 정보 홍수 시대에 필요한 빠른 의사결정과 창의적 문제 해결을 동시에 가능하게 하는 실무형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교육 관련 자세한 내용은 한국미래기술교육연구원 홈페이지 또는 전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정부·여당이 20일 특정 산업·분야에 최적화된 '특화 인공지능(AI)'을 글로벌 보편성과 경쟁력을 갖춘 형태로 발전시켜 누구나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모두의 AI'로 구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국회에서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 관련 당정 협의'를 열고 AI 산업 육성 방향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앞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경제발전 전략으로 제시한 내용이기도 하다. 이 자리에는 김병기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등 민주당 인사들과 함께 정부 측에서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배 장관은 “'AI 3대 강국', '과학기술 5대 강국'을 국가적 목표로 설정하고 '진짜 성장'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AI를 통해 제조·농업·바이오 등 기존 산업 혁신을 촉진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동시에 공공 부문의 업무 방식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 AI 고속도로 구축 △ 차세대 AI 기술 개발 △ AI 핵심 인재 확보를 핵심 과제로 꼽으며 “2030년까지 첨단 GPU 5만 장 이상을 확보하고 세계적 수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해 오픈소스 생태계 확산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산 신경망처리장치(NPU), AGI(범용 인공지능), 피지컬 AI 기술 개발도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해외 탑티어 인재 유치와 국내 이공계 인재 성장 여건 조성에도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구윤철 부총리는 “정부는 구체적 초혁신 아이템을 목표로 삼아 국가 역량을 총동원, 단기간에 가시적 성과를 반드시 창출하겠다"며 “그중 한두 개만 성공해도 대한민국은 새로운 성장 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현재 AI는 생성형 기술을 통해 지적 노동에 영향을 주고 있지만, 물리적 AI는 제조 산업에 대변혁을 가져올 것"이라며 “AI 기술 활용은 산업 전반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전국 지자체가 이달 들어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현재 약 10개 지자체가 올해 2차 지원을 마쳤으며, 서울, 경기를 비록한 나머지 지자체는 추가 접수를 진행 중이다. 수도권에서는 서울(6월 23일~8월 22일, 1인 1대)과 인천을 비롯해 군포, 연천, 이천, 양평, 여주, 가평, 의왕, 안양, 과천, 광주, 파주, 안성, 동두천, 성남, 수원, 하남, 용인, 의정부(7월 30일~8월 22일), 평택(건설기계 접수 불가) 등이 참여하고 있다. 비수도권에서는 서귀포, 부산, 울산, 광주, 세종, 대전(현장·온라인 성능검사 가능), 충남 서천, 경북 고령·안동·청도·봉화·예천·영양·성주·포항·영주·경주·청송·김천·상주·영덕(8월 1일~8월 14일), 경남 양산, 전남 여수(8월 11일~8월 29일), 강원 춘천·속초·동해·홍천·삼척·원주·고성(8월 4일~9월 30일) 등이 사업을 진행한다. 익산시는 9월 3일까지 신청을 받아 764대 차량을 추가 지원한다. 여수시는 29일까지 약 350대를 대상으로 접수를 받고 있으며, 대전시는 지난 11일부터 약 30억 원의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사업을 이어간다. 조기폐차를 진행하려면 반드시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등록된 폐차장을 이용해야 한다. 수원·안성·군포·안산종합폐차장을 직영 운영하는 종합폐차그룹 카페어는 지난 7월 신규 브랜드를 런칭해 신속한 안내와 함께 최대 10~30% 높은 폐차 견적을 제공하고 있다. 카페어는 40년 이상의 폐차 기술 노하우를 기반으로 기술개발을 이어가며, 자동차 해체재활용률 98%를 달성해 환경 보호에도 기여하고 있다. 카페어 관계자는 “많이 이용해주실수록 환경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며 “빠르고 높은 견적을 제공하는 믿을 수 있는 관허 폐차장으로서 앞으로도 고객 만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대우건설이 개포우성7차 재건축 사업에서 세계적 거장 9인과의 협업, 개포 최초의 3세대 판상형 타워, 개포 최장 길이의 스카이브릿지 등 차별화된 설계를 내세우며 수주를 노리고 있다. 하이엔드 브랜드 '써밋' 전면 리뉴얼이 적용된 프로젝트인 만큼, 개포 최고의 걸작을 완성한다는 목표이다. 20일 대우건설에 따르면, 조합에 9인의 세계적 거장들과 함께 협업한 써밋 프라니티 설계안을 제안했다. 설계 총괄 디렉터로는 루브르박물관, 엘리제궁, 인천국제공항 등 세계적 랜드마크 프로젝트를 수행한 프랑스 건축계의 거장 장 미셸 빌모트가 참여했다. 단지 외관은 특정 출입구 입면만 강조하는 기존 재건축 단지들과 달리, 어느 방향에서 보더라도 차별화된 디자인을 적용한다는 취지이다. 구조 설계는 독일의 볼링거 앤 그로만(BOLLINGER+GROHMANN) 그룹이 맡았다. 이 그룹은 42년간 전 세계를 무대로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한 유럽 최고의 구조 엔지니어링 전문가 집단이라고 회사는 소개했다. 조경(VIRON), 커뮤니티(WGNB), 단위세대(SWNA) 등도 글로벌 전문가들과 손을 맞잡았다. 특히 대우건설은 개포 최초로 '3세대 판상형 타워'를 도입해 공동주택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했다. 기존 타워형 아파트가 지닌 채광 부족, 환기 문제, 프라이버시 침해의 단점을 개선하고 100% 남향, 100% 맞통풍, 100% 4베이 이상이라는 이상적 평면을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지난 몇 년간 뉴욕, 런던, 도쿄 등 세계 주요 도시의 최상위 주거 특성을 분석한 결과, 타워형임에도 맞통풍이 가능한 판상형 평면을 '써밋 프라니티'에 적용할 수 있었다"며 “이러한 설계 혁신을 통해 조합 세대는 물론 일반 분양 세대까지 모두 남향과 맞통풍, 4베이 이상의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단지 배치 역시 개방감 확보와 프라이버시 보호에 초점을 맞췄다. 8개 동을 2열로 배치하면서도 모든 동 간격을 균형 있게 넓혀 개방감을 극대화했다. 인접 단지와의 조망 간섭도 최소화했다. 특히 남측 개포한신아파트와의 세대 간섭을 막기 위해 동 배치 조정에 집중했다. 아울러 대우건설은 개포 정상 120m 높이에 두 동을 연결해 스카이 어메니티를 조성할 계획이다. 대우건설은 서초, 과천 등 스카이 어메니티 시공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대우건설은 써밋 프라니티의 스카이 어메니티 '스카이 갤러리 120'가 개포지구를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 대우건설은 △프라이빗 엘리베이터 도입 및 세대별 전용 정원 총 14개 사생활 맞춤 커뮤니티 시설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단지 최대 4.5m 상향 △전기차 화재 대응 설비 △진공 흡입 방식으로 편의성을 높인 음식물 쓰레기 이송설비 △기존 210㎜에서 350㎜ 두께로 강화한 '스마트 사일런트 바닥구조'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