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시는 8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재난관리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재난관리평가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대상으로 재난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전 과정에 걸친 역량을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평가로 각 기관의 책임감과 관리 능력을 높이기 위해 매년 실시된다. 올해 평가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 총 340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시는 전국 17개 시도 중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시는 이로써 2023년과 지난해에 이어 3년 연속 우수기관에 이름을 올리는 쾌거를 달성했다. 지난해에는 재난관리평가 결과 우수로 국무총리 표창, 2023년에도 우수로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각각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를 병행해 실시됐으며 정성평가에는 시장, 행정부시장, 시민안전본부장이 인터뷰를 통해 재난관리 의지와 체계를 설명했으며 정량평가에서는 △공통(행·재정 관리, 리더십) △예방(교육 및 홍보, 유형별 저감 활동, 시설물 안전) △대비(매뉴얼 관리, 훈련, 위기관리) △대응(상황관리, 대처사례) △복구(재난 수습, 재난구호) 단계 등의 총 40개 지표를 기준으로 세밀하게 이뤄졌다.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시는 추후 기관 표창과 함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을 예정이며, 지원 규모는 행정안전부에서 통보될 예정이다. 윤백진 인천시 시민안전본부장은 “이번 평가를 통해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서의 임무와 역할을 다시금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다"며 “3년 연속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은 재난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철저히 대비해 온 노력의 결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부족한 점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빈틈없는 재난관리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sih31@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항만공사(IPA)는 8일 미국 글로벌 크루즈 선사인 셀러브리티 크루즈 선사의 셀러브리티 밀레니엄호(9만 963톤)가 2300여명의 여객을 태우고 인천항과 공항을 연계한 크루즈 모항의 시범운영을 지난 7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IPA가 인천항과 공항 인프라의 장점 등을 활용해 동북아 최초로 모항크루즈 시범운영을 한 것으로 크루즈 입항시 2300여명의 승객이 항만을 거쳐 공항으로 출국하게 되고 크루즈 출항시는 2300여명이 공항으로 입국해 항만에서 크루즈 타고 출국하는 형태로 운영됐다. IPA는 올해 크루즈 모항 운영예정인 16항차 중 지난해 시범운영을 마친 노르웨이지안 크루즈 선사가 4항차에서 12항차로 확대했고 시범운영을 눈여겨 본 글로벌 크루즈 선사인 셀러브리티 선사도,올해에 2항차의 시범운항을 통해 향후 확대 운영을 결정한다는 의사를 내 비쳤다고 설명했다. 특히 셀러브리티 선사는 올해 2번의 시범 운항을 통해 내년부터 정식으로 운항할 예정이며 인천항 크루즈 터미널운영 서비스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검토 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항지 관련 분석과 마케팅을 통해 인천항의 강점인 △인천공항과의 지리적 이점 △국내 최대 규모 크루즈 부두시설 등 크루즈 인프라 △인천을 기반으로 하는 크루즈 관광 노선 △인천항 크루즈 터미널의 모항운영 노하우 등 이번 시범 운영 첫 항차를 성공적으로 마쳐 모항 운영 확대를 기대할 만하다고 전했다 IPA 운영부사장은 “인천시, 인천관광공사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크루즈 유치 활동을 강화해 인천항이 항만과 도시가 함께 공존하는 동북아 크루즈 허브로 도약하고 아울러 지역경제와 국가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IPA는 지난 5일 상상플랫폼에서 그린파트너 기관 임직원 200명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폭염 대비 친환경 물품 꾸러미 제작 활동 '쿨한 지구, 함께 만드는 여름'에 참여했다. 그린파트너는 ESG 경영 확산 및 지속 가능한 사회공헌을 위한 인천지역 14개 기관 민·관·공 협력체이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개최한 친환경 제설제 꾸러미 제작 활동 '바다해적 불가사리의 재탄생'에 이은 그린파트너의 상반기 활동으로 그린파트너 임직원들이 다회용 보냉 가방·냉각 수건·포도당 사탕 등 여름철 폭염 대비 친환경 물품 꾸러미를 제작해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그린파트너 기관 임직원들은 상상플랫폼 다목적홀에서 총 1000개의 폭염 대비 친환경 물품 꾸러미를 제작했으며 특히 꾸러미 구성 물품 중 하나인 제습제를 천일염으로 직접 만들어 탄소중립 실천에도 힘을 보탰다. 제작된 꾸러미는 관내 자원봉사센터 및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폭염에 취약한 독거 어르신 1천 명에게 배부될 예정이다. 신재완 IPA ESG경영실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그린파트너 기관들과 함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친환경 물품 꾸러미 제작 활동에 참여했다"며 “앞으로도 환경 보호에 대한 시민 인식 제고를 위해 다양한 민·관·공 협력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가 8일 경기도산 농수산물 구매금액의 30%를 할인해주는 할인쿠폰 지원사업을 오는 13일부터 16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온라인몰인 '마켓경기'에서는 배송 일정 등을 고려해 하루 앞선 오는 12일부터 할인이 적용될 예정이다. 도에 따르면 이번 할인행사는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의 빈발과 그에 따른 농수산물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한 것으로 앞서 도는 농수산물 수급 불안과 식품·외식물가 상승 등에 긴급 대응하기 위해 해당 사업을 추경 예산으로 추진해 왔으며 올부터는 이를 '경기도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사업'으로 명확히 정비하고 250억원을 본예산에 편성했다. 이 기간 동안 경기미를 포함한 경기도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할 경우 1인당 하루 최대 3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 금액의 3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온라인몰 '마켓경기'에서는 예외적으로 전 품목에 대해 30% 할인 혜택이 적용되며 소비자는 마켓경기에서 전 상품에 사용 가능한 할인쿠폰을 내려받아 결제 시 적용할 수 있으며 해당 쿠폰은 하루 1회, 선착순으로 3000장만 발급된다.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경기미, 경기도산 농산물, 계란에 한해 30% 할인 적용이 가능하며 오프라인 매장의 경우 할인 한도 설정을 위해 회원가입을 해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박종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이번 할인 행사를 통해 도민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고 품질 좋은 경기도 농·축·수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에도 기여하고자 한다"며 “안전하고 우수한 경기도 농산물에 대한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오는 13일 서울 코엑스 A홀 '국제환경산업기술&그린에너지전(ENVEX)' 전시장 내에서 '경기도 물기술 실증화 지원사업' 성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신기술 발표회 및 구매상담회를 연다. 이번 행사는 도가 직접 주도해 기획한 실증화 지원사업의 성과를 확산하고 혁신기술․우수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실질적으로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2016년부터 물산업 분야에 실증지원을 도입해 △기술검증 △인증연계 △판로 확대를 전주기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번 발표회는 그간의 지원 성과를 바탕으로 우수 기술이 실제 시장에 적용되고 구매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리다. 실증화 사업에 성공해 기술력을 입증받은 도내 우수 물기업 5개 사가 참가하며, 행사 당일 기업의 기술 발표와 함께 구매상담회가 연계 개최된다. 참여사는 △㈜엠앤제이테크: 밸브 위상감시 기술 기반 계장제어장치 및 시스템 △㈜하이코어: 75hp급 로터리블로워 실험을 통한 에너지 절감 기술 △둠둠㈜: 차세대 물관리 플랫폼 구축을 위한 드론 탑재용 CTD 통합 스마트 채수장치 △쿠기: 중대구경용 스마트 초음파 현장 정밀 진단 신기술 △㈜에코스타: 역세조건을 최적화한 여과형 비점오염저감시설 등이다. 실증 성공 이후 상용화와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물기업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발표회는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열리는 국제환경산업기술전(ENVEX) 행사와 연계해 열리며 행사 기간 동안 250여 개 환경기업이 참가하고 공무원과 공공기관 관계자를 포함한 4만여 명이 참관할 예정이다. 김용진 경기도 상하수과장은 “이번 발표회는 도내 우수 물기업이 혁신기술로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실질적 장치"라며 “경기도는 기술 실증부터 인증, 보급, 판로 확보까지 전주기 통합 지원체계를 갖추고 물산업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앞으로도 우수 기술이 사장되지 않고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전략적인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가 8일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가족이나 지인들이 대신 보험에 가입해 주는 '타인에 의한 가입' 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도입하고 '보험 선물하기'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태풍, 호우,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장하는 정책성 보험으로 국가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본인이 직접 인터넷이나 보험설계사를 통해 가입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현재는 DB손보,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보, NH손보, 한화손보, 메리츠화재 등 7개 보험사가 이 상품을 운영 중아지만 문제는 고령층 등 디지털 접근이 어려운 도민에게는 가입 자체가 큰 장벽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는 가족이나 지인이 대신 가입할 수 있는 '타인에 의한 가입' 시스템을 메리츠화재 상품에 도입했다. 물건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지인이 대신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돼, 정보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도 손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도는 이번 시스템 도입과 함께 우기를 대비해 대대적인 '보험 선물하기' 캠페인도 전개한다. '연 1만원으로 안전을 선물하세요', '부모님께 드리는 효도 가입' 등 공감형 메시지를 활용해 도민의 자발적인 가입을 유도할 예정이며 시군 연계 온·오프라인 홍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보험의 필요성과 가입의 간편함을 알린다. 도는 또한 시스템 확산을 위해 행정안전부에 모든 보험사에서 '타인 가입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해 이 시스템이 모든 보험사로 확대되면 가입 편의성이 대폭 개선돼 전국적으로 보험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 가입은 도 누리집의 '풍수해·지진재해보험' 페이지를 통하거나 검색포털 검색창에 '경기도청 풍수해보험' 검색을 통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는 약 1만원에서 대상물 면적별로, 보장금액은 피해 유형에 따라 각각 달라진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재난 피해에서 도민의 삶을 지켜주는 중요한 정책 수단"이라며 “누군가를 대신해 안전을 선물할 수 있는 시스템을 통해 도민 모두가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sih31@ekn.kr

전기요금은 정말 '전기세'일까? 이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2021년에 있었다(사건번호 2017헌가25). 한 시민이 전기요금 누진제가 부당하다며, 전기요금을 사실상 조세와 유사한 강제적 부담으로 간주하고 헌법상 재산권 침해를 주장했고, 관할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요청했다. 그러나 헌재는 전기요금은 전기를 사용하는 데 따른 '대가'일 뿐, 반대급부 없이 부과되는 세금과는 다르다고 명확히 판시했다. 법적으로는 분명한 구분이 있는 셈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다르다. 많은 국민이 여전히 전기요금을 '전기세'라고 부른다. 그 인식의 배경에는 행동경제학에서 말하는 '전형성 휴리스틱(Representativeness Heuristic)'이라는 개념이 있다. 이는 어떤 사안이 익숙한 이미지와 닮았을 경우, 깊이 따지지 않고 같은 범주로 인식하는 성향을 뜻한다. 전기요금은 공공기관이 고지하고, 납부를 피하기 어려우며, 때로는 정부 정책과 연계되기도 한다. 이 때문에 국민은 전기요금을 '요금'이 아니라 '세금'처럼 받아들이고,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런 심리적 반응은 실제 정치적 선택에도 영향을 준다. 스웨덴 웁살라대와 동핀란드대 연구진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치러진 선거들을 분석한 결과, 전기요금이 인상될 때 극우 정당인 스웨덴민주당(SD)의 득표율이 유의미하게 상승했다고 밝혔다. 특히 전기요금에 대한 불만이 높은 지역일수록, 탈 탄소 정책을 추진하는 주류 정당보다 그러한 정책에 반대하는 정당에 투표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요금 인상이 단지 경제적 부담에 그치지 않고, 정치적 반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의미다. 우리 정치권도 이런 반응을 잘 알고 있다. 실제로 2022년 대통령 선거와 2024년 총선 모두 여야 정당 간 격차는 5%를 넘지 않았고, 특히 수도권에서는 수백~수천 표 차로 당락이 갈리는 지역이 많았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은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전기요금 문제에 대해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다. 그 결과, 최근까지도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택용·일반용 전기요금은 유권자들에게 가장 직접 체감되는 민감한 영역인 만큼, 주로 산업용 전기요금만을 선택적으로 인상하는 방식이 반복됐다. 2024년 현재 산업용 전기요금은 2021년 대비 약 60% 인상되었다. 이로 인해 철강, 시멘트, 디스플레이, 섬유 등 전기요금에 민감한 업종들의 전기료 부담은 평균 36% 이상 증가했다. 기업들은 한국전력을 통하지 않고 민간 발전사와 직접 계약을 맺는 전력직접구매제도(PPA)를 확대하거나, 자체 발전설비를 구축해 독립적인 전력망을 운영하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산업계는 더는 버티기 어려운 단계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6월 3일 이재명 후보가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그가 선거 기간 중 약속한 주요 에너지 공약들, 재생에너지 확대, 분산형 전원 체계 구축, 에너지 고속도로 조성 등은 모두 인프라 구축과 막대한 재정 투자를 동반한다. 이는 결국 전기요금의 추가적인 인상 압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금처럼 산업용 전기요금에만 부담을 집중시키는 방식은 지속이 어렵다. 주택용과 일반용 전기요금도 일정 수준에서 조정을 검토하지 않으면, 전기요금 체계의 왜곡은 더욱 심화할 것이다. 요금의 합리화를 위해서는 공정한 부담 분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전체 전기요금 체계에 대한 구조적 재설계가 필요하다. 지금처럼 일부에만 비용을 전가하는 방식은 조만간 한계에 봉착할 수 있기에 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다행히도 지금은 절호의 시점이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국회 권력 지형을 보면, 여당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과반을 확보하고 있고, 당분간은 대형 선거도 예정되어 있지 않다. 이는 중장기적 정책 추진에 필요한 정치적 위험이 낮은 시기라는 뜻이다. 단기적인 표 계산에 얽매이지 않고, 그간 미뤄져 왔던 구조적 개혁을 추진하기에 적기라는 얘기다. 특히 전기요금 체계의 합리화와 같은 민감한 사안은 정권 초기의 '정치적 여유'가 있을 때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개혁 동력은 떨어지고, 이해관계의 얽힘은 더 복잡해지기 때문이다. 국민적 설득과 제도적 개편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이다. 김재경

달러화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달러 대비 일본 엔화 환율이 9월까지 급격하게 급락(엔화 강세)할 것으로 글로벌 투자은행 노무라가 전망했다. 8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노무라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엔/달러 환율이 현재 달러당 145엔 수준에서 9월 말까지 136엔으로 6% 가량 급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노무라의 미야이리 유스케, 고토 유지로 등 애널리스트들은 그러면서 투자자들에게 엔화 대비 달러화 매도에 나설 것을 권장했다. 노무라는 먼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셀 아메리카'(미국 자산 매도) 흐름이 이어지는 와중에 일본은행의 금리인상 전망으로 엔화가 절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블룸버그 조사 서비스 'MLIV 펄스 서베이'가 최근 자사 단말기 구독자 2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68%는 달러화가 내년 상반기까지 약세를 이어갈 것으로 응답했다. 응답자 40%는 이같은 흐름이 2027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봤다. 이런 가운데 노무라는 “일본은행의 추가 금리인상이 예상돼 일본 투자자들이 해외보다 일본 채권 보유량을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노무라는 이어 관세 협상에서 환율이 민감한 사안으로 떠오른 만큼 엔/달러 환율이 다시 오를(엔화 약세) 경우, 이에 대한 미국의 우려가 증폭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또 일본과 미국의 관세 협상에서 공식적인 환율 합의가 없지만 시장에선 달러 약세에 대한 미일 간 암묵적인 합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노무라는 덧붙였다. 일본은행의 금리인상과 엔/달러 환율은 미국 재무부가 지난 5일 의회에 보고한 '주요 교역 대상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에서도 언급됐다. 이번 보고서에서 중국, 일본, 한국,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독일, 아일랜드, 스위스 등 9개국이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다. 작년 11월과 비교하면 아일랜드와 스위스가 환율관찰 대상국에 추가됐다. 재무부는 “2024년 엔/달러 환율 역학은 미일 금리차와 통화정책을 크게 반영해 엔화가 10% 절하됐다"며 “하지만 약달러 흐름에 엔화는 올해 첫 4개월 동안 10.3% 절상됐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이어 “성장과 인플레이션을 포함한 일본의 경제적 펀더멘털 대응, 약세를 보여왔던 엔화의 정상화, 절실히 필요한 양국 간 무역의 구조적 재조정 등을 위해 일본은행의 긴축정책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짚었다. 일본 대형은행인 MUFG의 전략가들도 최근 투자자들에게 달러를 매도할 것을 권장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MUFG는 엔/달러 환율 전망치를 달러당 138.30엔으로 제시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일자리 진입자가 역대 최소로 감소하는 등 고용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 실업자가 증가하면 고용 회복에도 지장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5일 에너지경제신문이 통계청의 '2023년 일자리 이동통계 결과'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22년 미등록에서 2023년에 등록된 근로자를 뜻하는 '진입자'는 364만6000명으로 전년보다 26만5000명(6.8%) 감소했다. 진입자는 2년 연속 줄어 지난 2017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소 규모로 쪼그라들었다. 감소폭도 가장 컸다. 등록된 기업이 달라진 '이동자' 역시 395만1000명으로 전년보다 16만8000명(4.1%) 감소했다. 진입자와 이동자가 동시에 줄어든 건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이동자 중에서는 같은 기업 규모 내에서 이동한 비율이 72.4%에 달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81.3%는 중소기업 간에 이동했으며, 12.1%는 대기업으로 이직했다. 대기업 이동자의 37.3%는 대기업으로 자리를 옮겼고,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옮긴 비율도 56.5%로 과반을 넘겼다. 이는 은퇴 이후 재취업 과정에서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옮기는 고령층 사례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일자리를 이동한 임금근로자의 38.4%는 임금이 감소한 일자리로 이동했다. 60.7%는 임금이 증가한 일자리로 옮겼다. 알자리 진입자도 줄고 있는 추세를 보인데다 이직자의 40% 가량의 임금이 감소하며 고용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최근 발표한 '최근 청년 고용시장의 3가지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4년 연속 감소하던 청년층 장기실업자(구직기간 4개월 이상)는 작년 6만9000명으로 전년보다 2000명 늘었다. 작년 전체 장기실업자 22만7000명 중 청년층이 6만9000명(30.2%)으로 가장 많았고, 30대(30~39세)가 5만1000명(22.3%)으로 뒤를 이었다. 비중으로 보면 장기실업자의 52.5%가 30대 이하였다. 경총은 장기실업자 증가가 고용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고 낙인효과 등 구조적 문제로 진전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조사에선 청년층에서 특별한 이유가 없이 쉬는 이른바 '쉬었음'도 심화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올해 2월 '쉬었음' 청년은 50만4000명에 달해 지난 2003년 통계 집계 이후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2월 쉬었음 청년 중 71.4%인 36만명은 취업 경험이 있었다. 특히 작년 2월과 비교해 올해 2월에 늘어난 쉬었음 청년 6만1000명 중 87.9%는 과거 취업을 한 적이 있었다. 이에 대해 경총은 “청년 쉬었음의 주된 사유는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움' 같은 노동시장 미스매치가 주요 원인으로 최근 쉬었음 청년 증가는 취업 경험이 있는 청년들이 주도했다"고 밝혔다. 또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않고 쉬는 것이 아니라 취업을 경험한 후 더 이상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쉬었음으로 이탈한 사례가 늘고 있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경총은 비취업 청년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 강화와 관련 “유휴인력들이 스스로 진로를 탐색하고, 보다 쉽게 노동시장으로 재진입할 수 있도록 산업현장 맞춤형 직업훈련 등 고용지원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간 주도의 수준 높은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중 ESG 지원형 등 고용지원서비스 사업 확대로 취업하지 못한 청년들에게 직무능력 향상 및 일경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고용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지원서비스 및 직업훈련 체계 정비와 관련해선 “적극적인 취업 정보 제공으로 구직자와 구인기업의 연결을 촉진하고,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보다는 직업훈련 예산을 확대하고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신기술 분야 직업훈련을 강화해 노동시장 미스매치를 해소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당 대표 자리를 놓고 관심이 뜨겁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차기 민주당 대표 임기는 1년으로 한정되는 점이 특징이다. 이전 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잔여 임기만을 수행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집권 여당 대표로서 대통령실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 속에 국정운영을 지원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가 주어지기 때문에 이번 당 대표 선출은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현재 차기 당 대표 후보로는 4선의 정청래 의원과 3선의 박찬대 원내대표가 유력하게 언급된다. 정청래 의원은 이재명 전 대표 체제 1기 지도부에서 수석 최고위원으로 활약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거치며 강력한 존재감을 나타냈다. 특히 법사위원장 재임 시절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엄희준·강백신 검사 청문회'를 주도했고,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 주요 법안 처리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했다. 특히 적극적이고 전투적인 정치 스타일이 이번 당권 경쟁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지가 관심으로 모으는 대목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현재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고 있다. 이미 이 대통령과의 호흡을 입증한 대표적인 '친이재명계' 인물로 꼽힌다. 지난해 원내대표 선거에서 친명계 의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사실상 추대된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사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등 주요 정치적 격변 상황에서 전략적 리더십을 발휘하며 이 대통령과 긴밀히 협력한 경험이 큰 강점으로 평가된다. 한편 당초 8월경 열릴 것으로 예상됐던 전당대회는 당 지도부 내에서 대표 공백이 길어져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많아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구체적인 전당대회 개최 시기는 오는 13일 원내대표 선출 이후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이번주는 전국이 본격적인 초여름 날씨를 보일 전망이다. 높은 기온에도 불구하고 흐린 하늘 덕분에 상대적으로 활동하기에는 좋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9일 서울은 대체로 흐리고 따뜻한 날씨를 보일 전망이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이날 서울의 최저기온은 17도, 최고기온은 30도로, 일교차가 약 13도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하늘 상태는 하루 종일 구름 많고 간헐적으로 흐림이 예상되며, 햇볕이 비추는 시간은 제한적일 수 있다. 다만, 뚜렷한 강수 예보는 없는 만큼 이슬비나 짧은 안개 외엔 큰 날씨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낮 기온은 초여름 더위를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오르며, 활동량이 많은 오후 시간에는 무더위에 가까운 기온이 예상된다. 자외선 지수도 중간 수준 이상으로 예측돼, 야외 활동 시 선크림과 모자 등 자외선 차단에 주의가 요구된다. 기상청은 “아침과 저녁은 비교적 선선하지만, 낮 동안은 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얇은 겉옷을 챙겨 일교차에 대비하고, 실내외 온도차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한편,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으로 예상돼, 대기질로 인한 불편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지난해 12.3 비상계엄으로 갑작스럽게 치러진 제21대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선출되며 정치적 불확실성은 해소됐지만 건설업계는 여전히 신중한 분위기다. 250만호 주택 공급, 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 대규모 공급 공약이 쏟아졌지만 현장에선 “아직 체감할 수 없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전문가들은 실행력, 정책 연속성, 정치적 현실이라는 3중 과제가 시장 기대의 한계를 정한다고 지적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 동안 전국에 250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수도권에 130만호를 집중 공급하고, 무주택 서민·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중저가 공공주택을 확대하는 정책이 중심이다. 4기 신도시 개발, 도심 유휴부지 및 역세권 고밀도 개발 등도 병행되며, 이를 위한 택지 후보지 선제 발굴, 소규모 사업지의 인허가 간소화 등 '속도감 있는 공급'이 강조된다. 정비사업 정책으로는 재건축·재개발 인허가 기간 단축, 공공기여 완화, 용적률 상향,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 등이 추진된다. 하지만 분양가상한제나 초과이익환수제 등 시장에서 부담을 느끼는 규제들이 개선될 지는 미지수다. 다주택자 세제 완화 등 민감한 과제는 여전히 신중론이 우세하다. 현장 반응은 차갑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3기 신도시도 실제 착공까지 6~7년이 걸렸다. 4기는 아직 계획 수준에 불과하다"며 “정책이 당선 즉시 효과를 내는 구조가 아니고, 최소 몇 년은 지나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공급계획의 '실행력' 부재를 우려한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4기 신도시나 컴팩트시티 등에 대해선 이재명 정부와 이전 정부간 큰 입장 차이가 없다"며 “결국 공사비 상승, 분담금 갈등, 인허가 지연 같은 현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공급 확대도 말뿐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도 “공약은 거창하지만 실제 집이 나오는 경우는 드물다는 걸 이젠 국민도 안다"며 “집값, 세제, 정비사업 규제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영역인 만큼 당선 직후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특히 다주택자 규제완화는 부자감세 비판이 따를 수 있어 정부가 쉽게 손대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3기 신도시 사례만 봐도, 발표 이후 실제 착공까지 몇 년이 걸린다"며 “업계는 숫자보다도 '예측 가능한 정책 리더십'을 원한다. 새 정부 출범은 그 자체로 긍정적이지만, 250만호 같은 대규모 공급은 예산·입지·환경규제 등 복합 리스크가 걸려있어 당장의 체감은 어렵다"고 말했다. 당선인의 '공공성 강화' 기조도 민간시장에는 부담 요인이다. 한 정책전문가는 “공공기여 확대나 임대 비율 확대가 조합 수익성과 맞물릴 경우, 민간 정비사업 유인이 낮아질 수 있다"며 “속도감 있는 공급을 하려면 민간과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결국 공급 확대는 조합과 지자체가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을 얼마나 만들 수 있느냐의 문제"라며 “지금으로선 아직 시작선에도 도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선거는 끝났지만, 공약이 정책이 되고, 정책이 현실로 작동하기까지는 복잡한 과정이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