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관세 휴전’에도 中 5월 수출 증가 4.8%…對美 수출 34.4% ‘뚝’

미중 관세전쟁 휴전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지난달 수출이 예상치를 하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블룸버그통신, CNBC 등에 따르면 지난달 중국의 수출액이 달러화 기준, 전년 동월대비 4.8% 증가한 3161억달러(약 429조4000억원)로 집계됐다. 이는 로이터(5.0%)와 블룸버그(6.0%) 예상치를 모두 밑돌은 수치다. 중국 수출이 지난 3월엔 12.4% 증가했지만 4월엔 8.1%로 줄어들더니 지난달에도 감소하는 등 3개월 연속으로 둔화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중국의 수입액 역시 전년 동월대비 3.4% 감소한 2128억8000만달러(약 289조원)로 집계, 3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로이터는 0.9% 감소를 예상했었다. 특히 지난달 중국의 대미 수출이 34.4% 급감해 코로나19 팬데믹이 본격화했던 2020년 2월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지난달 체결된 미중 제네바 합의 효과를 못 누린 것이다. 미중은 지난달 10∼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고위급 협상을 통해 90일간 상호 관세율을 115%포인트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가 미중 갈등의 핵심으로 떠오른 가운데 중국의 지난달 희토류 수출은 5865톤으로, 지난 4월 4785톤보다 23% 늘었지만 작년 동월 6217톤에는 못 미쳤다. 이와 관련, 데이비드 큐 블룸버그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의 수출 성장 둔화와 5월 대미 수출 급감은 관세 휴전이 아직 큰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핀포인트 자산운용의 장지웨이 이코노미스트도 “현 시점에서 무역 전망이 매우 불확실하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 대한 중국의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프리카에 대한 수출은 33% 급증했고 유럽과 동아시아 수출도 각각 12%, 15% 증가했다. 이에 지난달 중국의 무역수지는 1032억2000만달러(약 140조원) 흑자를 기록해 전월(961억달러)보다 흑자폭이 더 커졌다. 한편, 중국 국가통계국이 같은 날 발표한 5월 물가지표를 통해 중국의 디플레이션 압력이 더욱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중국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대비 0.1%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CPI의 선행 지표로 여겨지는 생산자물가지수(PPI)도 지난달 3.3% 하락해 22개월만에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다. 이런 가운데 글로벌 커피 브랜드 스타벅스는 소비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에서 판매되는 일부 아이스 음료의 가격을 평균 5위안(약 944원) 인하한다고 이날 발표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AI든, 원전이든, 태양광이든…‘구리’ 없이는 무용지물

AI, 원전, 태양광 보급 논의가 한창이지만 정작 이를 운용하기 위한 핵심광물 확보 노력은 보이지 않고 있다. 바로 전기를 실어나르는 구리 얘기다. 글로벌적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전선 원재료인 구리 수요도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비한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9일 한국광해광업공단의 'AI 산업 발전에 따른 중국 구리산업 현황과 전망' 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구리 사용량은 2024년 약 2700만톤에서 2030년 3100만톤으로 14.8% 증가가 예상된다. 각국이 AI 경쟁에서 앞서나가기 위해 필수 인프라인 데이터센터 보급을 확대하면서 그에 따른 전력 수요도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글로벌 데이터센터 규모가 2023년 1만900개에서 2026년 1만9500개로 3년 만에 3배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다. 초거대 언어모델(LLM) 및 생성형 AI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센터의 전력 소비량은 기존 전력 소비량 대비 2~4배 수준으로 대규모 전력 소모를 수반한다. 이를 기반으로 IEA는 데이터센터 전력 소비량이 2024년 전 세계 소비량의 약 1.5%인 415TWh에서 2030년에는 945TWh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전 세계 전력 소비량은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청정에너지 전환, 전기화 등의 영향으로 2022년 2만7178TWh, 2024년 2만9038TWh에서 2027년 3만2542TWh로 연평균 3.9%씩 증가할 것으로 IEA는 전망했다. 전력 소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력망 확충이 필수적이다. IEA는 2026년까지 AI용 전력망 360만km 등 총 전력망 8600만km가 필요하다가 내다봤다. 데이터센터에 필수 핵심 소재인 구리도 수요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데이터센터는 서버, 냉각장치, 전원장치 등 복잡한 전력 인프라로 구성돼 있는데, 여기에는 전기전도성이 뛰어난 '고순도 전기동'이 사용된다. 뿐만 아니라 데이터센터의 초고속 처리 및 데이터 저장,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는 AI 칩의 지속적인 성능 향상도 구리 수요 촉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례로 AI 처리능력이 이전보다 4배 더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엔비디아의 블랙웰 B200 GPU에는 총 3.2km가 넘는 5000개 이상의 구리 케이블이 사용된다. 기관마다 데이터센터 확대에 따른 구리 수요 증가 전망은 수치는 상이하지만 공통적으로는 모두 대용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각 기관의 구리 수요 전망은 △IEA: 2030년까지 데이터센터 확대로 인한 구리 수요량은 약 50만톤으로 추정 △BHP: 2050년까지 현재 약 50만톤 수준에서 300만톤으로 6배 증가 △트라피구라: 2030년까지 AI서버용 데이터센터 확대로 구리 수요는 최대 100만톤 이상 증가 △맥쿼리: 2030년까지 데이터센터의 구리 수요가 최대 42만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 △JP모건: 2030년까지 AI 데이터센터로 인해 총 260만톤의 구리 추가 수요 발생 전망 △블룸버그: 2030년 AI 데이터센터 확대로 전 세계 구리 소비량은 200만톤 이상 증가로 예상했다. 구리 매장량은 전 세계에 분포돼 있지만, 정제 및 가공은 중국에 편중돼 있어 향후 자원무기화로도 악용될 소지가 있다. 우드맥킨지, BHP, ICSG, RBC 등 글로벌 기관 전망을 종합해 보면 글로벌 정제구리 사용량은 2021년 2521만톤에서 2030년 3089만톤, 2040년 3831만톤, 2050년 4751만톤으로 연평균 2.2%씩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구리 산업 벨류체인은 일반적으로 채굴→제련→가공→최종 소비의 4단계로 구분된다. 미국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구리 매장량은 총 9억8000만톤이며, 국가별로는 칠레 19.4%, 호주, 10.2%, 페루 10.2%, 콩고 8.2%, 러시아 8.2%, 멕시코 5.4%, 미국 4.8%, 중국 4.2% 등이다. 이 가운데 구리 생산량은 2024년 기준 약 2300만톤으로 주로 칠레 23%, 콩고 14%, 페루 11%, 중국 8% 등이다. 국제구리연구그룹(International Copper Study Group)은 2024년 글로벌 정제구리 생산량은 약 2800만톤이며, 연 평균 3%씩 증가해 2028년 총 3240만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중국의 구리 생산 점유율은 8%로 4위이나, 정제 점유율은 48%(2024년 1345만톤)로 압도적 1위이고, 구리 반제품 생산 점유율은 약 70%(2024년 2125만톤)로 더 압도적 1위이다. 우리나라는 일부 전기동을 생산하고 있으나, 원료는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구리 정광 수입량은 2024년 약 173만톤 수준이다. 주요 수입 상대국은 칠레 34.1%, 인도네시아 16.2%, 페루 14.5%, 캐나다 10.5% 순이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정제구리 수출량은 2024년 약 16만5000톤이다. 주요 수출 상대국은 중국이 압도적인 69%이며, 대만 14%, 미국 11% 순이다. 우리나라의 2024년 기준 정제 구리 수입량은 약 26만톤으로 수입물량의 대부분은 칠레 47%, DR콩고 40%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보고서는 한국 구리제품 생산기업들이 향후 글로벌 구리 공급망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비해 안정적 원료확보, 차별화 등을 통한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원료 확보 측면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 중심의 원료 공급선 다변화, 장기 구매계약, 광산투자 및 비축 등 안정적 원료확보를 위한 다각적 노력 필요하다고 봤다. 또한 중국의 순수출국 전환에 대비해 현재 국내 전기동 수출물량의 70%인 중국의 의존도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또한 구리 원료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구리스크랩, PCB 등 구리 재자원화 활성화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구리스크랩 등 재자원화 원료의 효율적인 회수·수거 체계 및 인프라 구축, 개별 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및 설비투자 지원 등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換市는 안정세…재정확대 예상에 장단기 금리차 ‘올들어 최대치’

12·3 계엄 발발 후 확대된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6월 4일 이재명 대통령 당선으로 해소됐다. 여대야소가 되면서 2차 추경 편성이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장에 돈이 돌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원·달러 가격이 하락하면서 외환시장이 안정화 국면에 들어가는 모양새다. 새 정부가 빚을 내 확장 재정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채권 금리는 장기물 금리를 중심으로 들썩이고 있다. 9일 오후 2시 기준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358원에 거래되고 있다. 2일 주간 종가 기준 1373.1원, 4일 1369.5원, 5일 1358.4원으로 4거래일 연속 하락 추세다. 외환시장에서는 신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이 큰 분위기다. 미국과 중국이 관세 재협상에 나설 것이란 전망에 글로벌 달러화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원달러 환율 상승 압박은 크지 않았다. 4일 이재명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으로 국내 증시가 2% 이상 급등한 것도 외환시장에 영향을 줬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 증시에서 1조원 이상 순매수하며 환율 하락을 지지했다. 지난해 12·3 계엄 영향으로 환율은 1400원대 상단에서 등락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탄핵, 미국의 관세 전쟁,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지연 등으로 환율은 재차 1500원선도 위협했다. 4월 4일 윤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차기 대선 국면으로 넘어가면서 환율은 1400원 밑으로 내려와 안정세를 찾았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월 기자간담회에서 “원/달러 환율이 계엄 등 정치적 이유로 펀더멘털보다 30원 정도 더 오른 것으로 분석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시장에서는 당분간 환율 내림세가 이어지며 1300원대에 무사히 안착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주원 대신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대선은 주요 후보 모두 민생 회복과 내수 부양을 강조한 만큼 결과에 따라 환율 방향이 달라지는 변수는 아니었다"라면서도 “새 정부 출범으로 대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됐고, 지연됐던 정책이 시행되며 경기 회복이 가시화될 수 있다는 점이 최근 나타났던 원·달러 환율 하락 추이를 뒷받침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박상현 iM증권 전문위원은 “미국과 주요국의 관세 협상 과정에서 환율이 주요 안건으로 거론되는 등 달러 가치 하락 요인이 여전하지만, 달러화의 하락 폭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달러화 연착륙 흐름으로 환율 추가 하락이 제한된 1300원대 초중반까지 하락하면 금융시장과 물가, 내수 경기 등에 미치는 영향은 오히려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계엄 직후 국고채 금리는 소폭 오르면서 충격을 받았지만, 금방 안정됐다. 국고채·통화안정증권·은행채·특수채·회사채 등에 걸쳐 채권시장안정펀드 자금 등 막대한 규모의 순매수 자금이 유입된 덕분이다. 채권시장안정펀드 자금은 지난 3일 계엄선포 충격 이후 무제한으로 집행돼, 채권금리 안정에 기여했다. 그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과 미국 국채의 안전자산 지위 불안 등으로 원화 채권의 메리트가 부각되면서, 외국인 자금의 유입 등으로 국고채 금리는 하향 안정화 추세를 보였다. 다만, 새정부가 출범하면서 채권시장 단기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이다. 9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채의 장·단기 스프레드(10년물과 3년물 금리 격차)는 이달 4일 0.48%포인트를 기록했다. 금리 차이가 올해 최대로 벌어졌다. 연초와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벌어졌다. 단기 국채보다 만기가 긴 장기 국채 금리가 더 빨리 상승한 영향이다. 장기물 중심으로 금리가 들썩이는 건 이재명 정부가 확장 재정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적자국채 발행이 늘어날 경우 채권 공급량 증가로 채권 가격은 떨어진다. 국내외 채권 투자자의 시선이 추경 규모에 쏠리는 이유다. 안예하 키움증권 연구원은 “한국 대통령 선거 결과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채권시장 공급 확대 우려가 반영되었다"며 “주말 사이 추경에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역화폐 등을 적극 검토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추경 규모에 대한 우려가 가중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망했다. 임재균 KB증권 연구원은 “긴축적인 재정 지출 기조에서 확장적인 재정 지출로 전환은 불가피하며 이에 따른 국채 발행 규모 확대도 불가피하다"며 “최근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으로 재정에 대한 민감도가 커진 가운데, 2026년 국채 발행 규모를 확인하기 전까지 국채 발행에 대한 우려는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클래식 선율 따라, 풍수원성당에서 즐기는 문화 피크닉

횡성=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횡성문화관광재단은 오는 14일 횡성의 대표적 문화유산인 풍수원 성당에서 지역민과 관광객을 위한 특별한 문화행사 '오후의 피크닉'을 개최한다. '오후의 피크닉'은 문화거점공간 활성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자연 속에서 문화를 즐기며 힐링할 수 있는 야외형 복합 문화행사이다. 지역의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단체들이 참여해 풍성한 무대를 선사하며, 횡성의 문화를 한자리에서 체험할 수 있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EBSi 역사강사 '큰별쌤' 최태성의 △클래식, 성악, 국악이 어우러진 문화공연 △지역 창작자가 함께하는 공예 프로그램 △유관기관과 함께하는 힐링 문화 프로그램 △제로웨이스트 체험 △상상놀이터 등이 마련됐다. 특히 풍수원 성당의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힐링콘텐츠로 문화해설사와 함께하는 '풍수원 스토리트래킹'과 국립횡성숲체원의 치유명상 프로그램 '싱잉볼 사운드테라피'는 온라인 사전신청을 통해 자유로운 쉼의 시간을 누릴 수 있다. 아울러 5일 환경의 날을 기념해 횡성종합사회복지관 마을공작소와 협력한 제로웨이스트 홍보 부스와 친환경 캠페인도 함께 진행한다. 재단은 환경보호의 가치를 공유하는 체험형 콘텐츠를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 문화 행사로서의 방향성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재성 대표이사는 “풍수원 성당이라는 상징적인 공간에서 문화와 휴식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강원방문의 해를 맞아 지역주민은 물론 관광객들도 함께 즐기며 횡성의 새로운 매력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풍수원 성당은 1907년에 완공된 강원도 내 가장 오래된 천주교 성당 중 하나로, 한국 근대건축의 역사와 신앙공동체의 유산을 간직한 장소다. 고딕 양식의 붉은 벽돌 건물과 아름다운 풍경이 어우러진 성당은 1982년 강원도 문화재자료 제69호로 지정돼 있으며, 매년 수많은 순례자와 관광객이 찾는 종교 및 문화 명소로 자리 잡고 있다. 행사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ss003@ekn.kr

전주시, 돌봄 인프라 강화 위해 아이돌보미 신규 채용...북페어 전주책쾌, 문화공판장 작당서 성료

전주=에너지경제신문 안진구 기자 전주시가 맞벌이 가정과 한부모가족 등 돌봄 공백 발생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이돌봄 인프라를 강화키로 했다. 시는 아이돌봄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올해 아이돌보미 20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지원 자격은 아이돌봄지원법상 결격 사유가 없고 영아 및 아동 돌봄이 가능한 자로, 아이돌보미 양성 교육을 수료했거나 관련 분야 자격증 보유자, 또는 보육·교육 분야 경력자이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신청은 오는 13일까지 전주시가족센터 누리집의 채용 공고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가족센터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이후 시는 서류 심사와 인·적성심사, 면접을 거쳐 아이돌보미를 최종 선발할 예정으로, 선발될 인원은 오는 7월부터 활동에 나서게 된다. 이와 관련 아이돌봄 서비스는 생후 3개월부터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해 하원 동행과 놀이 지도, 식사·간식 챙기기 등 일상적인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11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맞벌이와 다자녀가구, 한부모가정 등 양육 공백 발생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하고, 가구 소득 유형에 따라 이용 요금을 최대 85%까지 지원하는 등 돌봄서비스 활성화에 매진하고 있다. 진교훈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아이돌봄 서비스는 단순한 육아 지원을 넘어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줄여 일과 가정을 균형있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서 “앞으로도 돌봄 인력 확충 및 안정적인 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 인프라를 강화해 아이 키우기 좋은 전주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인 전주시가족센터(센터장 이해경)는 전북대학교 가족센터사업단(단장 윤명숙)이 올해부터 오는 2029년까지 5년간 위탁 운영하며, 아이돌봄지원 이외에도 △취약·위기가정 지원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등 가족 유형별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가족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 제3회 독립출판 북페어 전주책쾌, 문화공판장 작당서 성황리에 개최 2030 세대의 독립출판에 대한 높은 관심 확인, 92개 참가팀의 완판 행렬 이어져 전주=에너지경제신문 안진구 기자 책의 도시 전주에서 펼쳐진 전북 최초의 북페어인 '제3회 전주책쾌'가 2030세대의 독립출판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하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전주시는 지난 7일과 8일 이틀간 전주남부시장 내 문화공판장 작당 일원에서 펼쳐진 '제3회 독립출판 북페어 전주책쾌'(이하 전주책쾌)에 전국의 창작자와 출판사, 책방 등 92개 팀과 2030 세대의 많은 시민과 여행객 등 총 7800여 명이 다녀갔다고 9일 밝혔다. 올해 '전주책쾌'에는 지난해보다 3팀 증가한 총 92팀의 출판인들이 참여해 △500여 종의 도서 홍보 및 신작 판매 △다채로운 강연과 전시 △체험 프로그램 △이벤트 등을 진행했다. 먼저 첫날인 지난 7일 오전에는 깃발을 든 시민들이 소리꾼 책쾌로 행렬을 이끈 임수정 연극배우의 진행에 따라 풍남문 광장에서 행사장인 문화공판장 작당까지 행진했으며, 이후 윤동욱 전주시 부시장과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이 함께 행사의 시작을 알리는 선언을 통해 올해 전주책쾌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 오후에는 완판본 연구자인 이태영 전북대 명예교수와 안은주 완판본문화관 학예실장이 다과와 차를 곁들인 '완판본 살롱'을 통해 전주의 출판 문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또, 전주의 책방지기들이 함께한 '책방 모범도시 전주, 7년 이상 살아남은 책쾌들'을 주제로 한 토크도 이어졌다. 또한 문화공판장 작당 야외마당에서는 완판본문화관의 목판 인쇄 체험과 올해 전주책쾌의 콘셉트에 맞춘 손 깃발을 꾸며 포토존에 꽂아보는 체험 등이 진행됐으며, 작당 1층 '모이장'에서는 전주책쾌의 역대 영상들을 감상하며 쉴 수 있는 쉼터가 운영됐다. 행사 둘째 날인 8일에는 '전주책쾌 어떻게 기획했나'를 주제로 총괄기획자인 임주아 물결서사 대표의 강연이 진행됐으며, 김져니 일러스트레이터의 '좋아하는 일이, 업이 될 때까지'와 다시서점 김경현 대표의 '콘텐츠 시대, 당신은 어떤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등 다채로운 강연이 이어졌다. 여기에 행사장 내의 로비와 문화팔레트 등에서는 역대 전주출판제작지원사업 도서 전시와 92개 참가팀의 대표작들을 만나볼 수 있는 미디어 전시, 전주책쾌의 정체성과 의도를 자세하게 해설한 기획 전시 등이 꾸며져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다. 시는 3회째를 맞은 전주책쾌가 더 많은 시민의 참여와 참가팀들의 완판 행렬을 통해 지역 북페어의 성공을 넘어 전국적인 북페어로 발돋움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 지역의 창작자들에게는 신선한 자극과 출판 의지를 불태우게 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현창 전주시 도서관본부장은 “조선시대 서적 중개상 '책쾌'를 통해 전주 출판문화 역사와 독립출판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한 이번 북페어가 참여한 모든 이들의 마음 속에 뜨거운 창작 의지를 샘솟게 하는 축제가 됐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전주책쾌가 꾸준히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jk79@ekn.kr

전주시, 지역 탄소기업의 유럽 수출 위한 교두보 마련

전주=에너지경제신문 안진구 기자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전주시 탄소기업들을 위한 수출 전진기지가 마련되면서 전주시 탄소산업의 세계시장 공략을 위한 길이 열리게 됐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지난 8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린 전주상공회의소 비엔나 사무소 현판식에 참석해 전주 지역 기업들의 유럽 진출을 위한 협력 기반 마련에 집중했다. 이날 행사에는 우범기 전주시장을 비롯한 전주시 대표단과 전주상공회의소 관계자, 세계한인무역협회(옥타) 비엔나 지회 회원, 전주지역 탄소기업 대표들이 대거 참석했다. 우 시장은 또 이날 전주 탄소기업 대표들과 옥타 비엔나 지회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유럽 판로 확대 및 수출 전략, 글로벌시장 동향 등에 대한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유럽 내 수요처 발굴과 기술 협력 가능성, 현지 네트워크 구축 방안 등을 공유하며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시는 이번 현판식 및 간담회를 계기로 옥타 비엔나 지회와의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탄소소재 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 및 수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수출 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정책과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전략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전주시 주력 산업인 탄소소재산업의 글로벌 진출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오늘 전주상공회의소의 비엔나 사무소 개소는 우리 탄소기업들이 유럽 시장에 진입하는 데 든든한 교두보가 될 것"이라며 “전주시도 지역 기업들의 유럽 시장 개척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전주시 배드민턴팀, 문체부 공모사업 선정 쾌거 전주=에너지경제신문 안진구 기자 전주시청 배드민턴팀이 새롭게 창단된 직장운동경기부에 지원하는 국비를 지원받게 되면서 지역 체육의 경쟁력을 높이고, 스포츠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전기를 마련했다. 전주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2025년도 직장운동경기부 창단 지원 공모사업'에 전주시 직장운동경기부 배드민턴팀이 최종 선정돼 향후 3년간 총 2억 7000만 원의 국비 보조금을 지원받게 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사이에 실업팀을 창단한 단체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전주시청 배드민턴팀은 전국 12개 선정팀 중 충북·강원과 함께 선정 금액 중 최대인 2억 7000만 원의 지원금을 확보하는 쾌거를 거뒀다. 특히 이번 공모사업 선정에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김윤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시갑)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전주시 배드민턴팀은 지난해 11월 13일 남자 실업팀으로 정식 창단됐으며, 현재 감독 1명과 선수 7명으로 구성됐다. 배드민턴팀은 창단 초기부터 지역 배드민턴 발전을 위해 동호인을 대상으로 한 배드민턴 강습과 체육 행사 참여 등 재능기부 활동을 활발히 펼치면서 훈련과 대회 참가를 병행해 왔으며, 이번 국비 확보를 통해 보다 안정적인 팀 운영과 경기력 향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시는 최근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지역 우수선수 우선 영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 지역 내 유망 선수들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고 전주에서 성장하고 활동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도 했다. 시는 앞으로도 실업팀 운영을 통해 경기력 향상은 물론 체육 위상 강화, 스포츠 인프라 구축 등 국제 스포츠도시 도약을 위한 기반 조성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노은영 전주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 공모 선정은 배드민턴팀 창단뿐 아니라, 지역 체육 생태계를 튼튼히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역에서 자란 선수가 지역을 대표하는 팀에서 뛸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ajk79@ekn.kr

터널 속 건설업계…상반기 내리막에 하반기 회복도 불투명

고금리와 자금난, 악성 미분양까지 겹치며 국내 건설업계가 깊은 침체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 1분기 건설투자가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며 전체 경기의 발목을 잡았고, 5월 건설업 체감 경기지수도 두 달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건설경기의 실질적인 회복은 내년이 넘어야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건설 투자는 감소했다. 한국은행이 지난 5일 발표한 '2025년 1분기 국내총생산(GDP) 잠정치'를 살펴보면 건설투자는 전분기 대비 3.1% 줄었다. 이는 전체 GDP 성장률(0.3%)을 0.2%포인트 끌어내린 수준이다. 특히 민간 투자심리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건설업계의 체감경기 역시 바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집계한 지난 5월 건설경기실사지수(CBSI)는 74.3으로, 전월(74.8)보다 소폭 하락했다. 기준선(100)과는 여전히 큰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중견·중소 건설사의 CBSI는 각각 63.0, 60.4로 극심한 위축 수준에 머물렀다. 경기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면서 체감 지표도 점차 바닥으로 향하고 있다. 하반기 전망도 어둡다. 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확대와 공공주택 공급 활성화 등을 추진 중이지만, 재정 재약과 사업 집행 속도를 고려하면 실질적인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미분양 누적, 고금리 부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등 민간 부문을 억누르는 구조적 요인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대선 전후로 대부분의 사업이 멈춰섰고, 하반기에도 일단 정책을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며 “공급 확대나 정비사업 규제 완화 같은 방향성은 제시되고 있지만, 실제 정책이 구체화되려면 최소 한두 달은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막연하긴 하지만 불확실성이 조금씩 해소되고 있다는 기대감은 있다"고 덧붙였다. 또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현재 공사 확대나 수주 회복을 낙관적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정부의 구체적인 인허가 정책이 나와야 업계도 대응할 수 있는데 아직은 윤곽이 잡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 자체가 과도한 규제로 막혀 있다 보니 거래가 정체되고, 그 여파로 분양시장까지 위축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업계에선 정비 사업을 중심으로 한 사업기회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인허가 속도나 택지 공급의 한계, 경쟁 과열 등의 현실적 제약은 여전히 뚜렷하다. “택지 자체가 거의 없고, 건설사들끼리 소수 부지에 경쟁이 몰리는 구조"라며 “결국 인허가를 빠르게 풀고 시장을 원활하게 순환시켜야 공급 확대도 가능할 것"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중소·중견 건설사들의 생존 전략도 당면 과제로 떠올랐다. 일감 부족과 고정비 부담이 맞물리면서 수익성이 급격히 떨어졌고, 일부업체는 사업 구조 개편에 나서고 있다. 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광운대 부동산 법무학과 교수)은 “중소 건설사는 수익성 있는 분야로 특화 전환하고, 본인만이 할 수 있는 사업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며 “이제는 단순 시공 경쟁으로는 생존이 어렵다"고 조언했다. 서 교수는 “우리나라는 건설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건설경기 침체가 전체 성장률을 끌어내리는 결과로 이어진다"며 “하반기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본다. 정치적·경제적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회복 시점은 상당히 지연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업계에서는 실질적인 반등 시점을 내년 이후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하반기 건설경기의 주요 변수로는 기준금리 인하 시점, 도시정비사업 인허가 현실화 여부, 공공 발주 확대 등이 꼽힌다. 그러나 이들 요인이 단기간 내 가시적 성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은 수주보다 생존이 우선인 시기"라며 “현장의 체감은 더 암울하다"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인터뷰] 유정훈 대한교통학회장 “국토교통부도 주택·교통 분리한 신규 부처로 개편해야”

“국토교통부는 다양한 영역을 아우르는 부처이나 주택 정책의 중요성으로 인해 교통 분야가 항상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 미국, 유럽 등 대부분의 국가처럼 교통과 주택 부처를 분리해야 부동산이 '갑'으로 군림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교통 정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어 기능 독립이 반드시 필요하다." 유정훈 대한교통학회장(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은 에너지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논의되는 기획재정부·기후에너지부 등의 부서 개편·신설안뿐 아닌, 국토부의 기능 개편도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회장에 따르면, 기능 통합으로 인해 국민이 겪는 대표적인 문제가 신도시 교통 불편이다. 현재 국토부는 주택 공급 시 신도시 택지를 먼저 발표한 뒤 도시를 개발하고 있다. 이처럼 주택 공급에 중점을 두다 보니 교통 시스템 마련은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밀려, 김포 등 2기 신도시마저도 아직까지 교통으로 인한 불편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개발이 완료된 지역은 교통 인프라 조성 비용이 과도하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는 '선(先)교통 후(後)주택'까지는 어렵더라도, 최소한 양자가 동시에 추진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유 회장은 지적했다. 주택과 교통을 분리하면 상호 견제가 가능해진다는 이점도 있다. 실제로 국토와 교통을 통합 운영하는 국가는 한국과 일본 뿐으로, 대부분의 국가는 두 기능을 분리하고 있다고 유 회장은 지적했다. 또, 유 회장은 이재명 정부의 주요 안건인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해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철도 전략을 국가 정책 차원에서 공론화하고 방향을 전환할 적기"라고 강조했다. 수도권, 부산·울산·경남, 대전·세종 세 권역에 도시 기능을 집중하고 대구와 광주는 현재 수준의 도시 규모를 유지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조언이다. 이는 국토·도시계획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제안해온 전략이나 지역 정치권의 요구에 따라 '우리 지역도 철도 들어와야 한다'는 식의 비효율적 확산이 반복돼 왔다고 유 회장은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도시 간 통행을 담당할 GTX는 수도권에서 먼저 철도망을 완성한 뒤, 장기적으로 부·울·경과 대전·세종 등으로 확산해야 한다고 유 회장은 보고 있다. 대구와 광주는 도시 규모가 크지 않은 만큼 무조건적인 확산보다는 수요를 면밀히 검토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GTX는 반복적인 통근·통학 수요를 전제로 한 도시형 교통수단인 만큼, 최소 30분 간격으로 열차가 운행돼야 실효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강원도 GTX 연장 논의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언급한 바 있지만, 수요 문제로 실질적인 운행 간격을 맞추기 어렵다"며 “GTX보다는 KTX나 SRT 등 기존 고속철도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평가했다. 즉, 대부분의 지방 광역도시와 수도권을 연결하는 교통 수단은 SRT나 KTX 같은 고속철도가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거점 간 초고속 철도망 중심으로 교통 체계를 재편하고, 저속 일반철도는 과감히 구조조정해 불필요한 노선은 정리해야 한다고 유 회장은 평가했다. 다만 수요가 적은 지역에는 교통 편의를 위해 BRT 등 대체 교통수단을 제공해야 한다고 유 회장은 제언했다. 아울러 “현 정부는 헌법 개정을 통해 이동권과 교통권을 명시해야 한다"며 “헌법에 반영되면 관련법이 제정돼 지방의 교통권도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유 회장은 GTX와 같은 대규모 철도망 구축을 위해 재정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지금까지 철도 건설은 전적으로 국가 재정에 의존해왔다. 그러나 고속철도가 교통의 주축이 되면 이 방식은 지속 가능하기 어려워 항공 LCC처럼 민간이 건설과 운영에 참여해 자본을 유치하고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봤다. 유 회장은 “현재로선 운영이 어려운 단거리 고속철도 노선도 민간 투자와 효율성을 결합하면 충분히 신설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공공과 민간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방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E-로커뉴스]대구달서구,영천시,칠곡군,울진군,영남이공대,DGIST,iM금융그룹 소식

◇달서구, '우리 동네 한방주치의 사업'으로 취약계층 건강 돌봄 실천 한의사회 45개 한의원 참여… 총 280명 대상 무료 진료 및 생활습관 교육 제공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달서구는 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달서구한의사회와 함께 '우리 동네 한방주치의 사업'을 추진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달서구한의사회 소속 한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무료 한방진료와 한약 제공, 건강 상담, 정서지원, 생활습관 교육 등을 함께 실시하는 사회공헌형 건강 돌봄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총 45개 한의원이 참여해, 퇴행성 근골격계 질환·소화기 장애·아토피 등을 겪는 저소득 취약계층 280여 명에게 진료 서비스를 제공했다. 단순한 의료 제공을 넘어, 전인적 한방 건강관리와 생활습관 개선 중심의 맞춤형 케어로 주민 만족도를 높였다. 달서구한의사회는 지난 2014년부터 해당 사업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으며, 지금까지 누적 1,664명에게 약 5억 5천만 원 규모의 무료 진료 혜택을 제공해 왔다. 이태헌 달서구한의사회 회장은 “비록 작은 도움이지만,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힘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참여했다"며, “앞으로도 전문성을 살려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한의사회가 되겠다"고 전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도 “취약계층의 건강을 따뜻하게 돌봐주신 한의사회에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민·관이 협력해 함께 돌보는 건강한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최기문 영천시장 “호국영령 희생 잊지 말고, 화합과 공동체 정신으로 나아가야" 제70회 현충일 맞아 마현산 충혼탑서 추념식… 시민 600여 명 참석 영천=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영천시는 지난 6일 제70회 현충일을 맞아 마현산 충혼탑에서 최기문 시장을 비롯한 국가유공자, 유족, 시민, 학생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념식을 거행했다. 이날 추념식은 오전 10시 전국적으로 울린 사이렌 소리에 맞춘 묵념을 시작으로, △조총 발사 △헌화·분향 △추념사 △헌시 낭송 △현충일 노래 제창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는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엄숙히 거행됐다. 최기문 시장은 추념사에서 “대한민국이 반만년 역사의 명맥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 덕분"이라며, “그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분열보다 화합, 무관심보다 연대, '나'보다 '우리'를 생각하는 공동체 정신으로 더 정의롭고 따뜻한 영천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영천시는 보훈명예수당 증액 등 보훈가족 예우 강화와 함께 다양한 보훈·복지 시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오는 25일에는 6.25전쟁 제75주년 기념행사를 영천시민회관에서 개최, 국가유공자와 시민이 함께 전쟁의 교훈을 되새기고 유공자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칠곡군, 직장인 마음 돌봄 '직장인고민상담소' 운영 스트레스 해소·정신건강 체험 통해 직장인 심리안정 도모 칠곡=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칠곡군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난 5일 칠곡군 보건소 주차장에서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직장인고민상담소'를 운영했다. 이번 상담소는 고민 상담관, 스트레스 해소관, 정신건강 체험관, 소통관, 홍보관 등 5개 콘텐츠관으로 구성해 마음건강검진과 함께 직장인들이 겪는 다양한 고민 해소를 돕는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행사 당일에는 걱정인형 만들기, 해머·두더지 게임, 나의 응원엽서 만들기, 정신건강 4행시 짓기, 무료 커피차 운영 등 다채로운 체험 활동이 펼쳐져 직장인들의 스트레스 해소에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고민 상담관에서는 우울, 불안, 스트레스 자가검진 결과를 바탕으로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직장인들에게 사례관리 및 지속 모니터링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직장인 스스로가 자신의 정신건강을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김미영 칠곡군 보건소장은 “직장인고민상담소가 일상 속 스트레스 해소는 물론 정신건강 인식 개선에 도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울진군 사격실업팀, 전국사격대회 단체전 우승·개인전 1위 '쾌거' 권은지 선수 대회신기록 세우며 2관왕 달성… 지역 스포츠 위상 높여 울진=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울진군 소속 사격실업팀이 지난달 28일부터 청주종합사격장에서 열린 '제1회 IBK기업은행장배 전국사격대회'에서 대회신기록을 세우며 단체전 우승과 개인전 1위를 동시에 차지하는 쾌거를 이뤘다. 공기소총 여자 일반부 10m 단체전에 출전한 권은지, 박예은, 모수정, 조은서 선수는 총점 1893.1점을 기록하며 대회신기록과 함께 단체전 정상에 올랐다. 특히 권은지 선수는 개인전 결선에서 251.8점을 획득해 1위에 오르며 대회 2관왕의 영예를 안았다. 권 선수는 이번 대회를 포함해 ISSF 부에노스아이레스 월드컵 개인전 2위, 제7회 창원시장배 전국사격대회 및 제8회 대구광역시장배 전국사격대회 개인전 1위 등 국내외 주요 대회에서 꾸준히 우수한 성적을 이어가고 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울진군청 사격실업팀이 전국대회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며 지역 위상을 드높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선수들의 성장을 적극 지원해 스포츠 인재 육성과 지역 발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영남이공대–공공조달역량개발원, 공공조달 전문인력 양성 협약 체결 2026년 '공공조달학과' 신설 추진…취업 연계 교육 본격화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영남이공대학교가 공공조달역량개발원과 손잡고 공공조달 분야 전문인력 양성에 나선다. 양 기관은 지난 5일 오전 영남이공대 천마역사관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실무 역량을 갖춘 공공조달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공공조달학과 신설을 중심으로 공동 교육과정 개발, 자격 취득 교육, 현장실습 및 취업 연계 프로그램 운영, 정책 연구 등 다방면의 협력을 포함한다. 핵심인 공공조달학과는 영남이공대가 2026학년도 개설을 목표로 추진 중인 학과로, 입학생들은 체계적인 실무 교육과 함께 공공기관 및 조달 관련 기업으로의 취업 기회를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재용 총장을 비롯해 교내 주요 보직자와 공공조달역량개발원 전연수 원장, 대구지방조달청 방형준 청장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협력 의지를 다졌다. 이재용 총장은 “이번 협약은 산업 수요 변화에 대응한 실용 중심 교육의 한 축으로,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진로 역량을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가 재정을 책임지는 조달 분야에서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영남이공대학교는 3년 연속 신입생 100% 등록, 12년 연속 국가고객만족도 1위, 2023년 취업률 76.2%를 기록하는 등 전국 최고 수준의 전문대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DGIST-고려대, 교육·연구 협력 강화 맞손 학점교류·공동연구 등 실질 협력 확대…융합인재 양성·국제협력 박차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 고려대학교와 손잡고 교육 및 연구 분야 협력에 나선다. DGIST는 지난 5일 고려대와 교류 행사를 열고 양 기관 간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교육 혁신 및 인력 교류 △공동연구 및 연구 인프라 공유 △국제협력 촉진 △학점교류 추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학생 간 활발한 교류를 통해 교육 기회의 폭을 넓히고, 연구 자원의 공동 활용을 통해 실질적인 시너지 효과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학점교류를 위한 별도 협약도 함께 체결됐다. 이에 따라 두 대학 학생들은 상대 대학에서 수강한 교과목의 학점을 상호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정규 학기뿐 아니라 계절학기 등 유연한 학사 운영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건우 DGIST 총장은 “이번 협약은 양 대학이 가진 교육·연구 자원을 공유하고,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융합형 인재 양성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교육·연구 생태계를 확장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원 고려대 총장은 “이번 협약은 양교가 비전을 공유하고 이를 실현하는 협력의 첫걸음"이라며 “지식과 인재의 순환을 통해 사회가 직면한 복합적 문제 해결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개교 120주년을 맞은 고려대는 AI와 HI의 조화를 추구하는 'Next Intelligence'를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설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DGIST는 융합연구와 혁신교육을 기반으로 지역과 국가의 미래 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내외 대학과의 협력을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iM금융그룹-현대인프라코어, 아세안 건설장비 금융시장 공략 '맞손' 아세안 신흥시장 공략 가속… 재고금융·리스금융 등 맞춤형 금융상품 확대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iM금융그룹은 5일 HD현대인프라코어 본사에서 HD현대인프라코어와 해외 시장 진출 확대 및 금융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글로벌 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아세안 신흥시장 건설장비 금융 분야에서 양사의 협력을 강화해 경쟁력을 높이고, 현지 맞춤형 금융상품 개발에 집중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iM금융그룹은 2016년 라오스 DLLC를 시작으로 캄보디아, 미얀마, 싱가포르 등 아세안 주요국에 계열사를 설립하며 금융 네트워크를 확장해왔다. 이번 협약에 앞서 지난 4월 라오스 법인에서 HD현대인프라코어 딜러사 지원을 위한 재고금융 상품을 출시하는 등 현지 금융지원 기반을 마련했다. 협약을 토대로 양사는 라오스를 비롯해 싱가포르, 캄보디아, 미얀마 등 아세안 전역으로 건설장비 금융상품과 리스 금융을 확대할 계획이다. iM금융 관계자는 “기존 일본업체가 주도해온 아세안 건설기계 시장에 중국업체들이 공격적으로 진출하는 가운데, HD현대인프라코어와의 협업을 통해 차별화된 금융서비스로 시장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병우 iM금융 회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아세안 시장 내 다국적 파이낸싱 프로그램 개발과 다양한 금융서비스 확대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양사는 이번 협력을 통해 아세안 신흥시장 개척에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jmson220@ekn.kr

‘재판중지법’ 앞두고 이 대통령 재판 멈춘다…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심리 ‘추후 지정’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 재판이 사실상 멈췄다. 대통령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금지한 헌법 제84조에 따라 법원이 첫 '재판정지' 결정을 내리면서다. 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현재 이 대통령은 총 5개의 형사 재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연루돼 있다. 이 중 일부는 직접 출석 의무가 있고, 일부는 법률대리인을 통한 공판준비 절차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이에 앞서 사법부가 먼저 헌법 해석의 방향을 제시, 향후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나머지 형사 사건들도 줄줄이 정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의 심리 기일을 '헌법 제84조'에 따라 기존 6월 18일에서 '추후 지정'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일 변경만 통보한 채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았고, 이는 실무상 '기일 추정' 상태로 간주된다. 기일 추정은 법률적으로 재판을 열 수 없거나, 열더라도 실익이 없는 경우 기일을 미정 상태로 남기는 법원 실무의 관행이다. 실제로 이 같은 조치는 △소송 절차가 중단된 경우 △관련 감정 결과 등을 기다리는 상황 △법률적 판단의 전제 조건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등에 활용된다. 결과적으로 재판은 사실상 중단 상태에 놓이게 된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기일 변경이 아니라 헌법 해석에 기반한 정치적ㆍ법적 판단이라는 점에서 법조계 안팎의 주목을 받고 있다. 우선 '소추'에 재판이 포함된다고 본 첫 사법 판단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동안 법조계에서는 이 조항이 대통령에 대한 기소 자체를 막는 협의적 해석과 재판 절차를 포함한 광의적 해석으로 갈려왔다. 특히 '소추'라는 단어의 사전적ㆍ법률적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따라 정반대의 결론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나 대법원 차원의 명확한 판단이 요구돼 왔다. 이러한 때에 서울고법은 이번 기일 변경의 사유로 '헌법 84조'를 직접 거론했다. 사실상 '재판 절차 자체가 소추에 포함된다'는 해석에 동의한 최초의 고등법원 판단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이를 통해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의 재임 기간 동안 해당 사건에 대한 재판을 열지 않겠다는 입장을 간접적으로 표명한 셈"이라고 해석했다. 또한 이번 결정은 향후 다른 재판부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다. 현재 이명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외에도 △성남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및 성남FC 후원금 뇌물 의혹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위증교사 혐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외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 네 건의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가운데 대장동 사건은 오는 6월 24일 1심 공판기일이 잡혀 있고, 나머지 사건들도 수원지법 및 서울고법에서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다. 하지만 이번 서울고법 결정 이후 이들 재판부 역시 '불소추 특권'을 근거로 기일 추정 또는 심리 정지를 선언할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의 '재판중지법'과 시점 맞물린 법원 결정 서울고법의 이번 결정은 민주당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시점상 겹친다. 이 법안은 대통령이 형사 피고인 신분이더라도 공판 절차를 재직 중에는 정지하도록 명문화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그동안 헌법 해석에 기댄 법적 불확실성을 없애겠다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재판을 법률로 직접 정지시키는 구조이기 때문에 '방탄 입법'이라는 야권의 거센 반발을 받고 있다. 이 대통령 개인의 형사 책임 회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권과 사법권의 충돌, 삼권분립의 위기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민의힘 등 야권은 '헌법과 정면 충돌하는 위헌 입법', '사법 독립 훼손의 시금석'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재판중지법의 통과 즉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및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진행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에서는 헌법 제84조와 관련된 판단을 내리지 않았으나, 당시 재판관들 사이에서도 '소추' 개념을 놓고 5대4로 의견이 갈린 바 있다. 이에 따라 판례나 헌재 결정이 불충분한 상황에서 서울고법의 이번 판단이 사실상 사법적 해석의 기준점이 될 가능성을 높여준다고 법조계는 내다보고 있다. 향후 다른 재판부가 반대 해석을 내놓을 경우, 고등법원끼리 해석이 충돌할 수도 있어 결국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나 헌재의 결정을 통해 통일적 해석 기준이 필요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