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화된 감독체계 아래서는 감독 정책과 집행 간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진다. 결과적으로 사후 개선이 잘 안 되고, 금융감독의 비효율과 소비자 피해로 이어진다."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이 2020년 12월 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남긴 말이다. 당시 그는 라임·옵티머스 사태 등 대형 금융범죄로 휘청이는 시장 한가운데 있었다. 수많은 금융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었고, 감독 시스템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윤 전 원장은 재임 기간 내내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주장했지만 정부와 금융위원회의 반대로 추진 동력을 얻지 못했다. 논의는 금감원과 금융위 간 기싸움으로 번지며 개편은 흐지부지됐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현재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체제는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 도입돼 17년 넘게 유지되고 있다. 그 사이 금융환경은 급변했고, 금융사고는 끊이지 않았다. 저축은행 부실, DLF·라임·옵티머스 사태, 사모펀드 환매 중단 등 사건이 반복됐지만 감독 시스템은 번번이 뒷북을 쳤다. 그럼에도 체제 개편은 정권 초의 구호에 머무르기 일쑤였고, 시간이 흐르며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곤 했다. 이번엔 분위기가 다르다. 이재명 정부가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핵심 의제로 꺼냈고, 새 정부의 금융당국 수장 후보로 거론되는 김은경 한국외대 교수가 구체적인 개편 방향을 공개적으로 제시하면서 논의가 현실성을 띠고 있다. 김 교수는 최근 국회 토론회에서 “현 금융감독체계는 기형적이며 반드시 개편돼야 한다"며 금융위원회의 해체와 금감원•금융소비자보호원의 기능 재편을 주장했다. 특히 그는 “금융위가 산업정책과 감독을 동시에 수행한 구조 탓에 사모펀드, 동양사태 같은 대형 금융사고가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주장은 단순한 이론적 비판이 아니다. 김 교수는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으로 재직하며 감독권한이 없는 상황에서도 헤리티지펀드 사태 피해 구제에 적극 나섰다. 당시 헤리티지펀드가 독일 펀드인 점을 고려해 해외 관련 기관의 자료를 직접 확인하는 등 문제 해결에 힘썼다. 그 과정에서 윗선의 개입과 압박도 겪었으며, 금융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전달했음에도 실질적인 조치를 이끌어내는 데 한계를 절감했다고 토로했다. 금융위 출신 인사들의 민간 금융사 이직을 제한해야 한다는 그의 지적 역시, 산업정책 기능과 감독 기능이 한 조직에 섞여 있는 구조적 문제를 정확히 짚은 것이다. 현재 논의 중인 개편안은 금융위원회의 금융산업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넘기고, 금감원 내부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독립시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하는 방안이 중심이다.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니라, 감독과 정책 기능을 명확히 분리하고 기관별 역할과 권한을 재정립하려는 구상이다. 지금처럼 금융위가 금감원에 대한 지휘권을 쥔 상태에서는 누구도 실질적인 감독 독립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그 결과, 감독은 무뎌졌고 금융의 공공성은 약해졌다. 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권한 부여뿐 아니라 투명한 의사결정 구조와 신속한 대응 체계 마련도 필수적이다. 금융시장이 급변하고 복잡해지는 현실에서, 모호한 책임구조와 권한 집중은 또 다른 금융 사고의 씨앗이 될 뿐이다. 금융산업의 건전한 성장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신뢰받는 감독기구가 필요하며, 이는 제도적 틀부터 바로 세우는 데서 출발한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과 함께 경제 운영의 큰 방향을 설정하고, 전방위적 구조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감독체계 개편 역시 이 흐름 속에서 강한 실행력으로 추진돼야 한다. 기능은 나누고, 권한은 조정하며, 책임은 분명히 하는 것. 그럴 때에야 비로소 금융감독은 작동하고 신뢰는 돌아온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김성우 김앤장 법률사무소 환경에너지연구소장/ 기후대응기금운용심의위원 유럽연합(EU)가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이하 “CBAM")를 세계 최초로 시행하고 있다. CBAM이란 EU 역외에서 생산되는 對EU 수출품에 대하여, EU 역내에서 EU 배출권거래제의 적용을 받고 생산되는 동일 상품이 부담하는 탄소 가격과 동일한 비용을 '관세와 유사한 국경조정세(Border Tax Adjustment)'로 부과하는 제도이다. 비록 지난 6월 18일 EU 이사회와 EU 의회가 CBAM 면제 기준 변경에 합의해 소규모 기업은 CBAM 적용 면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전히 고탄소 배출 산업의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 중 99%를 규율한다는 규제 목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본격 시행을 앞두고 이행을 지속가능하도록 현실화 하는 것으로 보인다. 더 주목할 것은 미국내 발의된 관련 법안이다. 2023년 11월 공화당 캐시디(Cassidy)와 그레이엄(Graham) 상원의원은 '해외오염세법(Foreign Pollution Fee Act, FPFA)'를 처음 발의한 후, 지난 4월 8일 상세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미국산 제품보다 배출집약도가 높은 수입품에 국경조정세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국경조정세는 수입품의 관세 가치(Customs Value)에 '가변 비용(Variable Charge, %)'을 곱하여 산정되는데, 배출집약도 차이에 따라 3단계(Tier)로 차등화된 가변 비용이 적용된다. 자국내 시행 중인 배출권거래제 가격과 연동되어 있는 EU CBAM과 달리, 자국내 연방차원의 탄소가격을 부과하고 있지 않은 미국의 경우 미국 제품의 배출집약도와 수출국 재퓸의 배출집약도를 비교해 국경조정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즉, 미국 제품 대비 배출집약도 차이가 10%를 초과하는 제품부터 관세가 부과되며, 오염도가 가장 심한 3등급(Tier 3) 제품은 최대 100%에 달하는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최근 개정안에는 적용 대상 품목 역시 기존 6개(알루미늄, 시멘트, 철강, 비료, 유리, 수소)에서 태양광 및 배터리 부품을 더한 8개로 확대되었으며, 중국 등 비시장경제 국가나 해외우려기업(Foreign Entity of Concern, FEOC) 생산품에는 최대 4배의 가중치가 가변비용에 적용될 수 있어 중국 견제 의도도 엿볼 수 있다. 동 법안은 향후 의회내 논의 과정에서 내용 변경 및 합의 여부를 지켜봐야 하고 법안 통과 여부를 장담할 수 없지만, 적어도 현재 집권당이 지향하는 탄소국경세의 상세한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마침 동 법안에 대한 분석도 이달 초 하버드 케네디스쿨 벨퍼 센터(Belfer Center)가 발표한 논문에서 확인된다. 이 연구에서는 알루미늄, 시멘트, 철강 등 주요 산업에서 대부분 교역 상대국의 평균 배출집약도가 미국보다 높다고 산출되었고, 특히 알루미늄은 약 113%, 철강은 약 57%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낸다. 이는 FPFA와 같은 제도가 미국 산업에 가격 경쟁력을 부여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나아가, 법안이 현실화될 경우 첫해에만 한국으로부터 약 4억 5,600만 달러(주로 철강, 태양광, 배터리 부품)의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한 점도 흥미롭다. EU 및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은 2027년부터 도입되는 자체적인 CBAM 제도를 공식화했고, 호주 역시 탄소 누출 제도 설계 검토를 위한 협의회를 운영하는 등 탄소국경세는 새로운 국제 무역 규범으로 자리 잡아 가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제품의 배출집약도가 수출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규범 확대 흐름 속에서 우리 기업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우선 제품 수출 시 탄소국경세로 인한 수출가격 변화를 계산해 보고, 경쟁국들과 비교해 경쟁력을 상실하지 않도록 제품의 배출집약도를 낮춤으로써 국경조정세 지불을 최소화할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가장 먼저 시작된 EU CBAM에 대한 준비를 통해 저탄소제품 시장경쟁력을 확보하되, 국경조정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배출보고서를 작성해 봄으로써, 비용 최소화를 시뮬레이션해 볼 필요가 있다. 나아가 제품별 탄소비용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제품 단위 탄소 데이터 체계를 구축하고 성과관리 기반을 마련하여 이미 제품의 탄소 감축을 의무화하기 시작한 선진 시장에서의 제품경쟁력을 선제적으로 강화하는 체계 구축도 필요하다. 그 동안 탄소배출은 감축요구 대응으로 우리 기업에게는 방어적 인식이 강하다. 하지만 상술한 탄소가격 부과의 글로벌 흐름이 지속된다면, 제품의 저탄소경쟁력을 먼저 갖출 경우 오히려 공격적 요소가 될 수 있다. 글로벌 경쟁 심화 속에서 늘 차별화를 고민해 온 우리가 이 요소를 주목해야 할 이유다. 김성우

이재명 대통령의 '라면 2000원' 발언 이후 생활 물가 안정이 정치권 화두로 떠오르자 정부 여당이 물가 잡기에 나섰다. 그러나 정작 기후 변화와 국제공급망에 취약한 '기후형 물가' 품목은 대부분 제외돼 보다 정밀한 모니터링과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4일 비상경제정책위원회 산하에 물가대책TF를 출범시키고, '생필품'과 '부동산'을 두 축으로 하는 물가 안정 대책 수립에 착수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직후 국무회의 자리에서 “라면 한 개에 2000원이나 한다면서요?"라며 물가 관리를 주문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실제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계엄 직전인 2024년 11월 대비 2025년 5월까지의 가공식품 73개 품목 중 55개 품목(75.3%)의 물가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가운데 약 15~20개 품목 이상이 '기후형 물가'에 해당됐다. 대표적으로 가장 크게 상승한 가공식품은 오징어채(진미채)다. 반년새 오징어채는 31.9% 급등했는데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은 50.5%에 달한다. 이 대통령의 언급으로 화제가 된 라면(6.2%)보다 다섯배 높다. 오징어채 가격이 치솟은 것은 기후 변화에 따른 어획량 급감 때문이다. 원재료인 대왕오징어가 남미 페루·칠레 해역에서 주로 잡히는데, 지난해 라니냐로 인해 해수온이 2도 이상 떨어지면서 어획량이 1년 새 67.8%나 줄었다. 페루 내 유통가격은 세 배 가까이 뛰었고, 국내 유통물량 대부분을 차지하던 중국 가공업체들도 가공 단가를 대폭 인상하면서 국내 수입가격은 1년 새 45.7%나 뛰었다. 국내에 유통되는 오징어채의 약 95%가 중국 가공품이라는 점도 물가 충격을 키웠다. 초콜릿(10.4%), 커피(8.2%), 식초(7.7%), 젓갈(7.3%) 등도 라면보다 가파르게 물가지수가 상승했다. 이들 모두 원재료의 해외 의존도가 높고 기후변화, 수출국 수급 차질, 국제 물류비와 환율 변동 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표적인 '기후형 품목'으로 분류된다. 초콜릿은 서아프리카산 카카오 원두 생산량 감소와 국제 해상운임 상승, 달러 강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커피는 브라질·베트남 등 주요 산지의 이상기후와 병충해로 인한 원두 공급 감소, 식초와 젓갈은 주원료 수입가 인상과 제조공정에서의 에너지비용 증가, 기후 이상으로 인한 원재료 수급 불안정이 겹치며 각각 급상승했다. 문제는 민주당이 출범시킨 물가대책TF 등에선 원가 관리·유통 구조 개선 등으로 조절이 가능해 상대적으로 관리하기가 '손 쉬운' 편인 라면, 쌀, 유류 등 일부 통제 품목에만 논의가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작 가파르게 올라 체감도가 높은데다 장기적·체계적 대응이 필요한 '기후형 품목'들은 정치권 논의 대상에서 사실상 비켜나 있다. 전문가들은 단기간 성과 내기식 물가 대책도 필요하지만 '기후형 물가'에 대한 체게적·장기적 대응책 마련에도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후변화는 농산물·수산물 등 주요 식품의 생산지와 수급 구조 자체를 바꾸는 요인"이라며 “기후형 물가 품목은 단순히 가격만 들여다볼 게 아니라, 생산 가능성과 공급 대안 자체를 검토해야 할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실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응책, 예컨대 오징어 수입선 다변화, 유통망 조정, 가격안정 장치 마련 같은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정희 중앙대 교수도 “기후형 품목들의 경우 단지 국제 원재료 가격이 올랐다는 이유로 모든 품목 가격을 일괄적으로 올리는 건 부당하다"면서 “품목별 원가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보 환경을 마련해야 하며 소비자의 선택이 기업의 가격정책에 영향을 미치도록 유도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물가대책TF 관계자는 “월세 문제는 조금 뒤로 밀리고, 우선 현재 물가 상황에 대한 한은의 보고를 다음 주쯤 받을 예정"이라며 “정책적 판단은 정부·국정기획위와의 역할 구분도 고려해 추후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경북도=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는 지난 27일부터 28일까지 경주시 일대에서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대비한 '대학생 앰버서더 워크숍'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경북도가 젊은 세대의 시각을 통해 APEC의 비전과 중요성을 국내외에 알리고, SNS 기반의 창의적 콘텐츠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한 앰버서더는 지난 3월에 선발된 총 52명의 국내외 대학생 중 일부로, 일본, 태국,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6개국 출신 외국인 유학생도 포함되어 다양한 시각의 콘텐츠 교류가 이뤄졌다. 워크숍 기간 동안 참석자들은 APEC 관련 의전과 홍보 특강을 듣고, 회의장 및 행사장 주요 시설을 직접 탐방하며 향후 온라인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정보를 축적했다. 이미 이들은 지난 두 달간 영상, 카드뉴스, 블로그 등 120여 건의 홍보 콘텐츠를 제작해 온라인 플랫폼에 배포하는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경북과 APEC을 연결하는 민간 홍보사절단으로서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경상북도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도와 시군 홍보 조직 간 협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안동 스탠포드호텔에서 '도·시군 홍보부서 협력 워크숍'을 열고, 본격적인 공동 홍보 전략 수립에 나섰다. 이번 워크숍에는 경북도 대변인실과 APEC 준비지원단, 도내 23개 시군의 홍보 실무자 70여 명이 참석해 APEC 홍보 방향성과 디지털 홍보 전략을 공유했다. 특히,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맞춘 차별화된 메시지 구성, AI 기반 자료 활용법, 콘텐츠 유형별 제작법 등에 대한 교육과 실습이 함께 진행됐다. 임대성 경북도 대변인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지역을 대표하는 브랜드 메시지를 만들어야 한다"며, “경북의 역사와 문화, 경제 자원을 국제사회에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도-시군이 원팀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일차에는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자유토론이 진행되어 시군별 애로사항과 개선방안, 콘텐츠 공유 플랫폼 연계 전략 등이 제안됐다. 도는 이번 워크숍에서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APEC 관련 홍보 로드맵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경상북도는 지난 27~28일 상주 한국한복진흥원에서 개최한 '2025 한복문화산책'을 통해 전통문화의 현대화와 대중화를 실현하는 현장을 선보였다. 이번 행사는 '한복을 걷다, 문화를 잇다'는 주제로 한복의 일상화를 시민과 함께 체험하고 공유하는 문화 축제로 운영됐다. 행사에서는 명주 베짜기, 전통 염색 체험, 한복 비누·키링 만들기 등 체험 중심 프로그램이 진행됐고, 온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전통놀이와 패션 쇼, 퀴즈 이벤트가 다채롭게 마련됐다. 특히 청년 세대를 겨냥한 '한복 스타일링 게임'과 '맞춤형 한복 디자인 컨설팅'은 큰 호응을 얻었다. 부대 행사로는 스페인 출신 한복 홍보 인플루언서 '파비오'의 특강과 함께, 전국 한복 관련 대학 6개교가 공동 주최한 학술 세미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AI 기반 한복 산업화 전략과 세계 시장 진출 방안, 디지털 기반 한복 교육 모델 등이 논의됐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한복은 K-컬처의 본질이자 세계에 알릴 수 있는 대표적 콘텐츠"라며 “경북은 앞으로도 한복의 산업화와 세계화를 선도하는 중심지로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북도 소방본부는 오는 7월 1일 자로 소방정·소방령급 공무원 44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 인사를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현장 경험과 조직 관리 역량,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시됐다. 승진 인사로는 임재근 소방행정과장이 119종합상황실장으로, 조상국 소방행정과장이 소방감사담당관으로 임명되었으며, 소방서장급 전보 인사도 대대적으로 이뤄졌다. 김병각 현 상황실장은 안동소방서장으로, 김장수 봉화서장은 포항북부소방서장으로 각각 자리를 옮긴다. 이 외에도 중간관리자인 소방경급 팀장 및 과장 직위에 10명이 승진하고, 24명의 전보 인사가 이루어지며 조직 전반에 신선한 변화를 예고했다. 경북소방본부는 앞으로도 실무 능력과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한 인사정책을 통해 신속한 현장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도민 안전을 위한 소방서비스 수준 향상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성열 소방본부장은 “이번 인사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책임지는 소방조직의 신뢰도를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실력과 헌신이 인정받는 공정한 인사체계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한국은행이 은행들과 회의 끝에 CBDC(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 2차 실험(테스트) 논의를 잠정적으로 중단, 보류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은행은 시중은행 7곳과 함께 올해 4월부터 이달 말까지 CBDC 실거래 1차 테스트를 진행하고, 연말께 2차 테스트를 실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은행권이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한국은행에 장기 로드맵을 요구하고 있는데다 국회·민간업계에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위한 입법 작업까지 활발해지자 일단 테스트 논의를 보류하기로 했다는 후문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이달 26일 CBDC 실거래 1차 테스트(한강 프로젝트) 참여 은행들과 비대면 회의를 열고, 2차 테스트 논의를 잠정적으로 중단·보류한다고 통보했다. 한국은행은 CBDC, 스테이블코인, 예금토큰 등이 어떻게 다르고 병존할 수 있는지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스테이블코인의 법제화가 진행 중인 만큼 일단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권에서는 2차 테스트가 사실상 무산되는 분위기로 보고 있다. 한국은행은 이날 회의에서 내년 상반기께 2차 테스트 재논의·추진 가능성을 언급했고, 참여를 희망하는 금융기관에 한정해 다시 논의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CBDC 실거래 테스트는 한국은행이 '기관용 디지털 통화'를 발행하면, 테스트 참여 은행이 이와 연계된 지급결제 수단으로 '예금 토큰'을 발행·유통해 금융소비자가 이를 결제 등에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는 프로젝트다. 디지털화폐 이용자들은 본인 명의의 예금 계좌에서 현금을 예금 토큰으로 전환한 후 테스트에 참여하는 사용처인 카페, 마트 등 오프라인 상점과 홈쇼핑 등 온라인 매장에서 물품 및 서비스 구매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한국은행과 7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BNK부산)은 올해 4월부터 금융소비자 10만명을 대상으로 1차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연말께는 송금 기능을 추가하고, 바우처 프로그램을 확대해 2단계 실험을 실시할 계획이었다. 각 은행은 이번 1차 테스트와 관련해 전산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과 마케팅 등에 30억~60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전해졌다. 평균 50억만 잡아도 7개 은행이 한강 프로젝트를 위해 약 350억원을 지출한 셈이다. 문제는 구체적인 상용화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은행권이 이러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은행권은 한국은행을 향해 후속 테스트를 진행하기에 앞서 CBDC 관련 장기 로드맵을 수립한 후, 이를 바탕으로 사업 일정을 재조정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행 주도의 CBDC 2차 실거래 실험 논의가 잠정 중단되면서 각 은행권은 빅테크, 핀테크 등과 협업해 스테이블코인 발행 준비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최대 블록체인 투자사인 해시드는 주요 금융지주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이재명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초강수 가계대출 관리 대책을 내놓자 은행권에서는 전례 없던 강력한 규제란 평가가 나온다. 그동안 고가 주택에 대해 주담대를 제한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소득이나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주담대 한도 자체를 설정하는 규제는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은행들의 가계부채 총량 관리 목표도 당초보다 50% 수준으로 줄어들며, 하반기 은행권 대출 전략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지난 27일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고가 주택 구매 시 과도한 대출 사용을 억제하고, 실거주자가 아닌 대출을 원천 차단한다는 것이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는 주담대 한도는 6억원으로 제한하고,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설정했다. 신용대출 또한 연소득 이내에서만 가능하도록 해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을 통한 무리한 주택 구입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2주택 이상을 가진 다주택자들의 대출도 차단했다.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를 금지했다. 생활안정자금 주담대도 받을 수 없다. 여기에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을 금지하고, 주택 구입 후 6개월 이내 전입을 의무화해 사실상 갭투자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번 대책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내놓은 가계대출 정책으로, 예상보다 강력한 수준의 규제가 담기며 가계대출을 더는 늘리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는 게 은행권 평가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그동안 15억원 이상 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 제한은 있었지만 이번처럼 주담대 한도를 정하고 신용대출까지 막은 것은 처음"이라며 “집값을 잡겠다는 것도 있지만, 가계대출 증가를 막겠다는 강력한 신호를 먼저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권은 이번 조치가 단기적으로는 수요 억제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13억원이 넘는 상황에서 고가 주택 수요 지역은 물론 실수요 대출까지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내달부터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시행돼 시장 분위기 변화가 예상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주담대가 6억원으로 제한되면 경우에 따라 DSR 적용 가능 한도보다 낮아질 수 있어 사실상 DSR이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며 “내달 가계대출 추이가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대책이 장기적으로 가계대출 억제 효과를 낼지 불확실하다는 반응도 적지 않다. 이번 대책의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규제지역을 피해 비규제지역으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의 초강력 규제가 언제까지 지속될지도 미지수다. 금융권 관계자는 “급등하는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공급 대책도 함께 나와야 한다"며 “한쪽 방향의 대책만으로는 효과를 크게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책에는 은행권의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하반기부터 기존의 50% 수준으로 줄인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은행권의 하반기 가계대출 전략 변화도 불가피해졌다. 은행들은 이미 금리 인상, 대출 한도 제한 등으로 자체적인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하반기에는 더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크다. 은행권 관계자는 “현재 금융당국이 은행의 분기별 한도를 관리하고 있는데, 전분기 대비 순증 기준 50%를 감소하라는 것"이라며 “순증을 줄이려면 은행들이 새로운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앞으로 은행들이 대출을 더 조여야 해 기준금리가 내려가더라도 대출 금리를 크게 낮추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금리 인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판도 크기 때문에 금리를 최대한 건드리지 않고 대출 총량을 줄일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경기도 '똑버스'가 내달 1일부터 의정부에서도 달린다. 의정부시가 운행하는 똑버스는 모두 8대다. 민락-고산지구와 같이 신도시이면서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했던 곳에서 운행한다. 의정부시 똑버스는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 남양주 별내역까지 운행한다. 똑버스가 시-군 경계를 넘나드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으로, 이는 의정부시와 남양주시가 협업한 결과다. '똑버스'는 '똑똑하게 이동하는 버스' 줄임말로 경기도 고유 브랜드다. 버스 노선이나 정해진 운행 계획표가 없다. 똑버스 정류장에서 승객이 호출하면 택시처럼 달려온다. 혼자서도 탑승이 가능하다. 정류장 간 이동이란 점에서 택시 서비스와는 달라 상호보완적이다. 이를 요약하면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 Demand Responsive Transport)다. 승객 위치와 목적지를 파악해 가장 효율적인 경로를 안내하는데 인공지능(AI) 기반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다. 한마디로 선진형 교통수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취임 첫해인 2022년 12월 발표한 경기도 민선8기 공약실천계획서에 “오는 2026년까지 똑버스 300대를 도입-운영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에 운행을 시작하는 의정부시 8대를 포함해 현재 경기도 시-군에 267대가 도입돼 취임 3주년 시점 '똑버스 300대' 약속을 89% 달성한 상태다. 똑버스는 해외 지자체도 주목하고 있다. 김동연 지사는 작년 8월 자신의 누리소통망(SNS)에 “경기도 '똑버스'가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는 AI 기반 대중교통 시스템 중 하나로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정부 홈페이지에 소개됐다"는 소식을 알렸다.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이하 BC)주는 작년 7월30일 주 누리집에 김동연 지사의 BC주 방문 소식을 전하면서 똑버스를 “실시간으로 경로를 최적화하고 특히 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의 대중교통 비효율성을 해결하는 혁신적인 대중교통 솔루션"이라 소개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똑버스 이용법은 두 가지다. 경기교통공사가 운영하는 통합교통플랫폼 '똑타' 앱에 가입하면 된다. 앱에서 출발지와 도착지를 입력하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운행 중인 똑버스 차량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호출부터 결제까지 한 번에 가능하다. 요금은 교통카드 기준 일반 시내버스 요금과 동일한 성인 1450원, 청소년 1010원, 어린이 730원. 수도권 통합 환승 할인도 적용된다. 경로, 승차지점, 승하차 시간도 실시간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앱 외에 전화 호출도 가능하다. 경기도는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신도시, 농촌지역, 외곽 주거단지 등을 중심으로 똑버스를 투입해 왔다. 지난 2021년 12월 파주시 운정신도시-교하지구에서 15대로 처음 시범사업을 벌인 뒤 김동연 지사 취임 이후인 2023년 3월 안산시 대부도(6대), 4월 평택시 고덕국제신도시(15대), 한 달 뒤 수원 광교1-2동(10대)에 똑버스가 달리면서 도내 31개 시-군 중 19개 시-군에서 현재는 267대가 운영 중이다. 화성시가 동탄신도시(20대)를 중심으로 35대로 가장 많고 다음은 수원시(30대), 양주시(25대), 파주시(24대) 등이 뒤를 잇고 있다. 현재 똑타앱에는 58만762명이 가입했고, 똑버스 이용객 수는 누적 810만 명에 달한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경기도는 올해 말까지 총 306대 똑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시골인의 최고의 앱. 똑타 알고 진짜 세상이 달라졌어요. 교통사고 나고 택시만 타야 하나 했는데. 있던 곳에서 집 근처 정류장까지 갈 수 있으니 정말 편하고 좋아요. 버스가 멀리서 오면 기다리는 시간이 좀 있지만 한 번에 갈수 있어서 편리하네요 똑버스 최고~~~~(알알파카카, 2024년 2월19일)" “예전에는 버스 탈 생각을 못했어요. 마을 끝에 버스정류장이 하나 있는데 거기까지 걸어가려면 20~30분이 넘어서. 노인들은 엄두가 안났죠. 이제는 경로당에 와서 전화만 한 통 하면 똑버스가 오잖아요. 매일 일곱 명의 마을 주민이 똑버스를 이용해요. 좋아졌어요."(작년 11월 경기도 대변인실 직원이 행낭곡 경로당에서 만난 한정선 노인회장 77세)“ 이는 똑타앱 이용자가 게시판에 남긴 댓글과 대부도 주민 육성 발언이다. 특히 행낭곡은 경기도 안산시 대부도 서쪽에 자리 잡은 작은 어촌마을이다. 마을이 생긴 지 100여 년이 지났지만 버스가 다닐 수 있는 일반도로가 없어 대중교통 거의 들어오지 않았다. 그래서 버스정류장까지 20분 이상 걸어야 했는데, 그마저도 배차시간이 길어 짧으면 1시간, 길면 2시간에 한 대씩 오던 상황이디. 이곳에 '똑버스'가 등장했고, 한정선 회장은 경기도 대변인실 직원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경기도가 작년 8월 똑버스 이용자 5887명을 대상으로 서비스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전반적인 만족도는 83점으로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올해 2월에는 똑타앱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 1만407명에 대한 전반적인 서비스 만족도는 83.6점으로 나타났다. 강민석 경기도 대변인은 29일 “똑타 알고 세상이 달라졌다는 '시골인'의 반응에 깊은 보람을 느낀다"며 “김동연 지사 뜻에 따라, 경기도는 도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체감형 정책을 발굴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상호관세 90일 유예기간 종료가 2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을 포함한 각 교역국들이 유예 연장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행정부는 모든 교역국에 대한 10% 기본 보편관세에 이어 한국을 포함한 57개 경제주체(56개국+유럽연합)에는 추가로 차등 적용하는 상호관세를 지난 4월 2일 발표했다. 다만 이때 중국과의 갈등이 빠르게 격화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4월 9일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에게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하기로 했다. 이 유예 조치는 다음 달 8일에 종료될 예정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유예 남은 기간 동안 연장을 발표하지 않을 경우 9일부터 상호관세가 각국에 부과될 전망이다. 한국의 상호관세율은 총 25%(기본관세 10%+차등 관세 15%)에 달한다. 한국이 유예 연장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자동차, 철강·알루미늄 등 품목별 관세를 제외한 대부분의 대미 수출품에 관세가 15% 더 추가된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일부 국가에 대해 유예를 연장하면서 무역 협상에 속도를 낼 것을 압박할 계획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 유예기간 각국과 관세율, 무역균형, 비관세 장벽 철폐 등을 의제로 삼아 무역협상을 진행해왔고, 이미 영국과는 합의를 도출했다. 관세전쟁의 핵심 타깃인 중국과도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 이번 합의는 초고율 관세를 유예하는 지난 5월 '제네바 합의' 이후 불거진 희토류, 반도체 등 통상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 9~10일 런던에서 열린 고위급 회담 논의 결과를 구체화한 것이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지난 26일 블룸버그통신과 인터뷰에서 “미국과 중국은 지난달 제네바에서 체결된 무역합의를 최종 확정했다"며 “중국과 이틀 전(24일)에 서명했다"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이어 “그들(중국)은 우리에게 희토류를 공급할 것"이라며 중국이 희토류를 공급하면 “우리는 우리의 맞대응 조치(반도체 관련 일부 수출 통제 조치 등)를 철회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상무부도 미중 양국이 런던 회담 이후 긴밀한 소통을 유지해왔다면서 최근 양측이 합의를 통해 프레임워크의 세부 내용을 확정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또 상호관세 유예기간이 끝나기 전 약 2주 동안 각국과 무역 합의를 마무리 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우리는 선두 10개 합의(Top 10 deals)를 하고, 그것들을 범주화해 다른 나라들이 그에 맞추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26일 브리핑에서 상호관세 유예 시한과 관련, “기한 자체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며 “아마 연장될 수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내릴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예기간까지 미국과 무역 협상을 거부할 경우 대통령은 단순히 이 이들 국가들에게 (일방적으로) 관세 조건을 통보하면 된다"고 했다. 27일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트럼프 대통령이 유예 가능성을 시사했다. 베선트 장관은 주요 무역 파트너와의 관세 협상을 미국 노동절인 9월 1일까지 완료하길 희망한다고 밝혔고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우리는 연장할 수 있다. 우리는 더 줄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200개 국가와 협상을 해야 하지만 그 모든 국가와 협상을 할 수 없다"며 “향후 열흘 정도 내에 우리는 서한을 보내 미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 그들이 지불해야 할 비용을 통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7월 8일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협상 시간 연장을 위해 상호관세 유예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다만 모든 국가가 연장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연장을 못 받은 나라들에겐 미국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관세가 7월 9일부터 부과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하지만 그럼에도 주요 교역국들이 미국 측과 협상을 주저하고 있는데 이는 상호관세 협상 타결 후 '품목별 관세'가 추가될 가능성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은 최근 진단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25%), 철강 및 알루미늄(50%)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부과했고 반도체, 의약품 등에 대해서도 관세가 줄줄이 예고된 상황이다. 미 상무부에 따르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특정 품목들의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 조사가 이미 착수된 상황이다. 구리와 목재는 지난 3월 10일부터 조사가 시작됐고 반도체·의약품(4월 1일), 중형트럭과 핵심 광물 및 파생품(4월 22일), 상업용 비행기 및 제트 엔진(5월 1일) 등에 대한 조사가 뒤를 이었다. 이들 품목들은 조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관세가 부과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힌리치재단의 데버라 엘름즈는 “베트남, 일본, 혹은 한국이 고통스러울 수 있는 상호관세 협정을 맺기로 합의했는데 바로 다음날 미국이 새로운 '232 관세'(품목별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상상해 보아라"며 “가장 원하지 않는 것은 (상호관세) 합의 다음 날 (품목 관세를) 두들겨 맞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용인특례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지역화폐인 용인와이페이의 충전 인센티브를 기존 6%에서 7%로 올린다고 2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월 충전 한도도 기존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해 50만원을 충전하면 총 53만5000원이 충전되며 용인와이페이는 연 매출 12억원 이하의 가맹점과 연 매출 30억원 이하의 병·의원과 약국,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 등 가맹점 2만6000여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삼성페이' 사용자는 앱에 등록하면 실물 카드 없이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로도 이용할 수 있으며 가맹점은 경기지역화폐 앱이나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재정상 여러가지 큰 제약이 있지만 지역 경기에 좀 더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과 소비자들도 돕기 위해 7월부터 지역화폐 충전 인센티브폭을 올리기로 했다"며 “시는 앞으로도 재정상황을 고려해서 소상공인과 시민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8일 재단법인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의 용인미래교육센터가 '2025년 1차 진로진학레시피 학부모 특강'을 개최했다. 기흥구 중동에 있는 동백미디어센터에서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열린 이번 특강은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과 대입제도 변화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강은 대입지도 리더교사인 조보경 강사와 입시전문가 이영덕 강사가 참여해 강의를 진행했다. 용인삼계고등학교 교사인 조보경 강사는 고교학점제의 개념과 학교생활기록부, 진로 기반의 학업설계 전략을 안내했다. 대성학원의 대성학력개발연구소장인 이영덕 강사는 2028학년도 대입의 변화와 맞춤형 전략을 제시했다. 이상일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부터 고교학점제가 시행됐고 2028년에는 대입제도가 바뀌게 됨에 따라 학부모님들께서 걱정도 많이 하실 것 같고 관심도 많이 기울이실 것으로 생각되는 데, 시가 용인청소년미래재단과 함께 두분의 입시전문가들을 초청해서 도움을 드리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며 "이번 특강이 학부모님들 자녀의 진학 설계에 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학부모와 학생들을 위한 특강은 이날 기흥구를 시작으로 오는 9월 13일 수지구, 10월 18일 처인구에서도 진행된다. 이와함께 시는 지난 28일 시청 에이스홀과 하늘광장에서 '2025년 용인특례시 주민자치박람회'를 열었다. 시주민자치연합회가 주관한 주민자치박람회에는 이상일 시장을 비롯해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센터 수강생 등 약 700여명이 참석하는 등 성황을 이뤘다. 이상일 시장은 개회식 축사에서 “각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걸 배우시고 기량도 높이셨을 시민 여러분들께서 문화공연과 체험부스를 통해 다채롭고 멋진 모습을 보여주시는 데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주민자치박람회를 통해 많은 분들에게 행복을 선사해 주시기 바란다“고 바란다. 이번 주민자치박람회는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훌륭한 공연과 함께 그동안 주민자치 활동의 성과 등을 전시하는 홍보부스 운영,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 마련돼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시정과 도시 발전을 위한 소통의 자리로 의미를 더했다. 이번 주민자치박람회 문화프로그램 경연대회는 댄스(13개팀)와 노래분야(12개팀)로 나눠 총 25개팀이 참여했다. 이날 경연대회 댄스분야 대상은 처인구 이동읍의 '레인보우'팀이 차지했다. 최우수상은 처인구 역북동의 '한얼무용단'과 기흥구 상하동의 '상하동예술단'이 선정됐다. 우수상은 기흥구 영덕1동 '짓단', 수지구 죽전1동 '포크댄스', 수지구 신봉동의 '수벨라'팀이 우수상을 수상했다. 노래분야에서는 기흥구 동백2동의 '동백여성콰이어합창단&라온오케스트라&어린이합창단'팀이 대상에 영광을 안았다. 처인구 중앙동의 '반딧불'과 포곡읍 '포곡 한마당 장구'팀이 최우수상, 기흥구 구성동의 '고고랑!장구랑!'과 구갈동 '레드불', 처인구 모현읍의 '오취타'팀이 우수상 3팀으로 선정됐다. 댄스분야에서 대상에 선정된 처인구 이동읍의 '레인보우'와 노래분야에서 대상에 선정된 기흥구 동백2동의 '동백여성콰이어합창단&라온오케스트라&어린이합창단'팀은 '2025년 경기도 주민자치 장끼한마당'에서 용인의 대표로 참가한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한의약진흥원은 지난 27일 서울 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 '2025 한의약 건강돌봄 사업 성과 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성과대회는 한의약 건강돌봄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건강 복지 증진에 기여한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성과를 공유·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보건복지부와 대한한의사협회, 전국 시·군·구 지자체 및 지역 한의사회 등 유관기관 관계자 120여 명이 참석했다. 한의약 건강돌봄 사업은 한의약을 기반으로 보건의료, 주거, 일상생활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예방적·생활밀착형 통합돌봄 서비스로 한국한의약진흥원이 지자체 및 지역 한의사회와 협력해 추진 중이다. 행사 1부에서는 2024년 한의약 건강돌봄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지역 주민 건강증진에 기여한 우수 지자체와 단체, 개인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됐다. 보건복지부장관상 단체 부문은 △대상: 경기 부천시, 인천 연수구 △최우수상: 광주 북구, 경기 고양시 덕양구 △우수상: 경기 안산시, 부산 북구 등이다. 이들 지자체의 지역 한의사회에는 한국한의약진흥원장상이 수여됐다. 대상으로 선정된 경기 부천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한·양의 방문진료 협진을 추진했으며 인천 연수구는 건강검사부터 고위험군 대상자 발굴, 적정치료 통합관리까지 원스톱서비스로 제공해 우수사례로 꼽혔다. 개인 부문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은 △이소영(경기 부천시) △강이경(인천 연수구) △이종길(광주 북구 한의사회) △오세빈(경기 고양시 덕양구) △민웅기(경기 한산시 한의사회) △박진호(부산 북구 한의사회) △소창우(대전 유성구)씨가 수상했다. 기고 부문에서는 △방호열(동방신통부부한의원, 경남 거제시) △김슬기(명제한의원, 광주 서구) △김범석(중동한의원, 경기 부천시) 씨가 보건복지부장관상을 받았다. 2부 행사에서는 한국한의약진흥원이 올해 추진한 건강돌봄 사업 현황을 발표하고 6개 우수 지자체의 사업 사례 및 수상자들의 기고문을 공유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 정영훈 한의약정책관은 “급격한 인구 고령화에 따라 정부는 지역사회 내 통합적인 돌봄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한의약이 국민 건강을 위해 더 많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및 지역 한의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라며 “정부에서도 지역사회 내 한의약 건강돌봄 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국한의약진흥원 이화동 원장 직무대행은 “한의약 건강돌봄 사업을 현장에서 성실히 수행해주신 실무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한국한의약진흥원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중심의 지속가능한 건강돌봄 서비스를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년 한의약 건강돌봄 사업을 추진한 지자체의 운영 사례는 '2024년 한의약 건강돌봄 사업 사례집'으로, 대상자 사례 기고문은 '한의약 건강돌봄 대상자 사례 기고집'으로 제작해 올해 하반기에 한국한의약진흥원 누리집 내 자료실에 게재될 예정이다. 박효순 기자 anyto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