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파리 기후협정 채택 이후 10년이 됐다. 전 세계는 탄소 배출의 효율 측면에서는 분명한 진전을 이뤘지만, 그 성과는 급격한 경제 성장에 의해 거의 상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 워싱턴대학교 애드리언 래프터리 교수가 이끄는 국제 연구진이 최근 네이처 자매 학술지 '커뮤니케이션스: 지구와 환경 (communications earth & environment)'에 발표한 논문의 핵심 내용이다. 연구팀은 전 세계 157개 국가를 대상으로 2015~2024년 온실가스 배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전 세계 탄소집약도는 연평균 3.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탄소 집약도는 국내총생산(GDP)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말한다. 연평균 3.1% 감소는 파리 기후협정 이전(1960~2015년)보다 세 배 가까운 속도다. 하지만 2015~2024년 세계 GDP가 41% 급증하면서 총 CO₂ 배출량은 오히려 5.6% 증가했다. ◇탄소 효율은 높아졌지만, '성장의 역설'에 막혀 이번 연구는 탄소 배출량을 '인구 × 1인당 GDP × 탄소집약도'의 곱으로 분석한 확률통계모델(IPAT 방정식 기반 베이지안 접근법)을 활용했다. 결과는 명확했다. 각국이 기술혁신과 정책으로 탄소 효율을 개선했음에도, 전 세계 경제 성장 속도가 이를 압도했다. 연구를 이끈 래프터리 교수는 “파리협정 이후 탄소 효율이 빠르게 개선된 것은 분명한 성과지만, 세계 경제의 고속 성장으로 그 효과가 완전히 상쇄됐다"며 “이는 기후변화가 왜 '초복합 난제(super wicked problem)'인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말했다. 초복합난제라는 것은 너무 복잡하고 시급하며 이해관계가 얽혀 해결이 어려운 문제라는 뜻이다. 탄소집약도 개선 덕분에 3°C 이상 온난화가 일어날 확률은 2015년 26%에서 2024년 9%로 크게 낮아졌다. 그러나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2°C 이하로 억제할 확률은 17%로, 10년 전과 거의 변하지 않았다.2100년 예상 지구 평균 온도 상승폭은 2.6°C에서 2.4°C로 소폭 하락했을 뿐이다. 연구팀은 논문에서 “온난화의 최악의 가능성은 줄었지만, 목표 달성에는 여전히 빨간불이 켜져 있다"면서 “이미 배출된 온실가스가 누적되고 있는 탓에 현재의 개선 속도는 기후 위기에서 벗어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2°C 목표' 달성 위해 국가감축목표 상향 필요 파리협정에 따라 각국은 5년마다 국가별 기여방안(NDC)을 갱신해야 한다. 논문에 따르면 모든 국가가 2015년에 제출한 첫 번째 NDC(NDC-1)를 달성하더라도 2°C 이하로 유지될 확률은 34%, 두 번째 NDC(NDC-2, 2021년에 제출한 상향 목표)를 모두 달성하면 53%로 높아질 수 있다. 하지만 기후안정을 '매우 가능성 있게(80%)' 달성하려면 2100년까지 누적 배출량을 845Gt CO₂(8450억톤)로 제한해야 하고, 매년 4.2%씩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 지금보다 두 배 빠른 감축 속도 없이는 2°C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이다. 2015~2024년 사이 중국은 탄소집약도를 37% 줄여 목표(36%)를 초과 달성했지만,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총 배출량이 오히려 18% 증가했다. 미국은 탄소집약도 32% 개선, 총 배출량 10% 감소로 협정 효과를 일부 입증했으나, 여전히 독일보다 탄소 효율이 50% 낮다. 독일은 배출량 28% 감소, 탄소집약도 37% 감소로 NDC-1을 초과 달성하며 가장 낮은 탄소집약도를 유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올해 초 취임 직후 파리협정 탈퇴를 선언했는데, 실제 탈퇴는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연구팀은 논문에서 미국이 파리기후협정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100년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은 2.1°C에서 2.2°C로, 2°C 이하로 억제할 확률은 34%에서 27%로 낮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미국의 감축 중단이 글로벌 기후 안정 목표에 미치는 영향이 결정적임을 보여준다. 논문에 따르면 한국의 NDC-1 달성 확률은 약 40~50% 수준으로 평가됐다. 이는 선진국 중 중간권에 해당하며,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은 절반 정도지만 추가 정책 강화 없이는 진전이 어렵다고 분석됐다. 한국의 탄소집약도는 2015년 대비 2024년 약 28%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해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정점인 2018년에 비해서는 11.4% 감소했고, 2015년보다는 4.8% 줄이는 데 그친 것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집계했다. ◇10년의 교훈 — '성장의 방식'을 바꿔야 이번 '파리협정 10년 성적표'는 “기술의 진전이 반드시 배출 감축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일깨운다. GDP 중심의 성장 모델이 유지되는 한, 탄소 효율 개선은 배출 총량 증가를 막지 못한다는 점이 드러난 것이다. 래프터리 교수는 “탄소 효율이 아무리 개선돼도 무한한 경제 성장은 결국 그 효과를 삼켜버린다"며 “이제는 감축 목표를 높이는 것뿐 아니라, 성장의 방식 자체를 바꾸는 전환적 사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제성장을 기후정책과 조화시키는 새로운 패러다임 없이는, 2°C의 문턱은 여전히 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제 곧 전 세계는 파리협정의 '두 번째 10년'을 맞이하게 된다. 지금까지의 노력으로 기후위기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될 위험은 줄었지만, 협정의 목표 달성을 위한 '기회의 창'은 빠르게 닫히고 있다.열심히 노력한 데 만족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감소 성과를 거둬야 할 때라는 게 논문의 결론이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이재명 정부가 에너지정책 기조를 기후와 탄소중립 중심으로 확연하게 전환하고 있다. 22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구성되는 제8기 에너지위원회는 기존 원전·전력 중심의 산업·공급형 구조에서 기후·환경 중심 구조로 재편될 예정이다.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로 이관된 에너지위원회는 △비상계획 △국내외 에너지개발 △에너지 관련 교통 또는 물류 △주요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사업 조정 △에너지 관련 사회적 갈등 예방 및 해소 △에너지 관련 예산의 효율적 사용 △원전 정책 △기후변화 국제 협약 중 에너지 사항 등에 대해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제8기 에너지위원회는 정책일반, 법률, 탄소중립, 효율, 기술, 전력, 재생에너지, 수소, 자원, 원전, 시민단체 등 11개 분야로 세분화 됐다. 전체적으로 보면 원전·전력 분야 전문가 비중은 줄고, 기후·탄소중립·재생에너지 등 환경·전환 분야 인사 비중이 크게 확대됐다. 새로 참여하는 위원으로는 △정희정 세종대 기후변화융합센터 연구위원 △정수종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신근정 지역에너지전환네트워크 공동대표 △하윤희 고려대 에너지환경대학원 교수 △지현영 서울대 환경에너지법정책센터 변호사 △최지원 기후변화센터 사무국장 등이 거론된다. 이들은 대부분 탄소중립, 에너지전환, 정의로운 전환, 법·제도 정비를 전문 분야로 하고 있어, 정부의 향후 에너지정책 기조가 '원자력, 전력시장발전'보다 '기후 대응과 사회적 책무'로 이동했음을 보여준다. 실제 지난 위원회에 참여했던 정범진 경희대학교 원자력공학과 교수,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양자 공학과 교수,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을 지냈던 손양훈 인천대 명예교수와 박주헌 동덕여대 교수, 조성봉 전력산업연구회 회장과 조홍종 자원경제학회 회장 등 국내 대표적인 원자력과 전력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위원회 구성에서 배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 당시였던 7기 에너지위원회는 원전 수출 확대와 에너지안보 강화가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반면, 이번 8기 위원회는 학계·시민사회·법조계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다. 법률·기후 분야에서 지현영 변호사, 하지현 변호사 등 환경·에너지법 전문가가 포함되고, 시민사회에서는 기후변화센터, 에너지시민연대, 지역에너지전환네트워크 등 비정부기구(NGO) 인사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과거 '에너지 공급과 원전 중심'에서 벗어나 “기후책임·정의로운 전환·지속가능성"을 핵심축으로 하는 자문기구로 성격이 변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번 구성 변화가 정부의 에너지정책 전반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책의 핵심 키워드가 △원전 복원 → '균형적 활용' △에너지 안보 → '탄소중립과 효율 향상' △산업 중심 → '시민사회 참여형 거버넌스'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에너지정책 연구기관 관계자는 “이전 정부가 전력공급망과 산업경쟁력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했다면, 이재명 정부는 사회적 합의 기반의 기후·에너지 정의를 우선시할 가능성이 높다"며 “위원회 구성만으로도 정책 기조가 전환기에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제8기 에너지위원회는 향후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수정 △에너지기본계획 개편 △지역분권형 에너지정책 추진 △재생에너지·효율·수소산업 활성화 등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기후 어젠다를 구체화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위원회의 구성은 각 분야의 전문성을 반영해 균형 있게 이뤄졌다"며 “산업과 환경, 경제와 사회가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는 지난 21일 시청 집현실에서 제2기 세종시 지방시대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열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위원회는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민관 협력 구심체로서, '행정수도 완성'의 논의 플랫폼 역할을 맡게 된다. 세종시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에 근거한 협의기구로, 지역의 혁신 주체를 연계하고 정부의 분권·균형발전 정책을 지역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 운영된다. 이번에 위촉된 제2기 위원은 총 20명으로, 임기는 2027년 10월까지 2년간이다. 시는 이번 위원 구성에 인공지능(AI), 스마트시티, 국제관계 등 신산업·글로벌 협력 분야 전문가를 새로 포함해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대응하도록 했다. 시는 이날 위촉식 직후 위원들에게 위원회의 주요 기능과 새 정부의 '5극 3특' 균형발전 정책, 세종시의 핵심 현안 등을 공유하고 토론을 진행했다. 권영걸 신임 위원장(세종연구원장)은 “위원들이 세종의 주요 현안과제가 중앙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민호 시장은 “세종보를 개방하는 것도 지자체장의 권한 밖에 있는데, 과연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진정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들이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시 지방시대위원회는 내달 3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한국지방자치학회와 공동으로 열리는 추계학술대회에 참여해, 행정수도 완성을 비롯한 세종형 분권 모델을 논의할 예정이다. 세종시,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률 95.9%…“지역경제 활력 기대" 1인당 10만 원 지원, 334억 원 지급 완료 사용액 251억 원(75%)…10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한편 세종시의 제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률이 95.9%에 달했다. 22일 시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1시 기준 지급 대상자 34만 8,540명 가운데 33만 4,205명이 신청을 완료했으며, 이에 따른 지급액은 334억 원으로 총 지급 예정액(348억 원)의 95.9%를 차지했다. 현재까지 소비쿠폰 사용액은 251억 원으로, 지급액의 약 75% 수준으로 집계됐다. 2차 소비쿠폰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시민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씩 지원된다. 신청은 온라인(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과 오프라인(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카드연계 은행 영업점)에서 가능하며, 신청 마감은 10월 31일 오후 6시(은행 방문은 오후 4시)까지다. 지급된 소비쿠폰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시는 장애인과 고령자 등 거동이 불편한 시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병행 운영해 사각지대 없이 지급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이승원 시 경제부시장은 “신청 마감이 임박한 만큼 아직 신청하지 않은 시민들께서는 서둘러 주시길 바란다"며 “소비쿠폰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기를 되찾고 민생회복의 효과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차 소비쿠폰은 대상자 38만 7,105명 중 38만 3,815명이 신청(99.2%)을 완료했으며, 지급액 716억 원 중 702억 원(98.0%)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미국 주식은 AI 산업 붐을 만들면서 끊임없이 상승하고 있다. 초창기 AI 산업을 이끈 엔비디아의 주가가 지금은 잠시 주춤거리지만 구글, 애플, AMD 등 빅테크 기업들이 양호한 실적과 전망으로 소위 순환매 장세를 이끌면서 시장 상승의 건전성을 더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거기에 다음 주 연준회의(FOMC)에서 최소 25bp 금리인하가 예상되면서 유동성 추가 공급이 예견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미국 정부 셧다운도 다음 주까지 해결되리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가장 문제가 되었던 관세정책은 관세부과의 타겟이었던 중국과의 협상이 잘 진행되면서 이번 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APEC 기간동안 두 정상간의 회담에서 양국 간 무역 협정을 방해하고 있는 희토류, 대두, 펜타닐 3대 문제가 해소되면서 미-중간 무역 협정이 타결될 거라는 희망이 시장에 팽배해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코스피 역시 역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파죽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반도체가 2017년 이후 다시 한 번 붐을 일으킬 거라는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대만의 ADATA 천리바이 회장은 “D램, 낸드플래시, 하드디스크(HDD)까지 4대 주요 메모리 제품이 동시에 부족한 건 30년 업력 사상 처음 겪는 일이다."라고 하면서 AI 고정 수요가 과거 3~4년 주기의 메모리 경기 순환을 완전히 깨뜨리고 있고 이번 호황기는 최소 2026년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생산을 중단한다고 예고한 DDR4 16Gb(기가바이트) 현물 가격은 석 달 새 약 44%나 올랐고, 1년 전과 비교하면 4배(413%) 넘게 뛰었다. DDR5 16G 제품 역시 1년 만에 약 83% 비싸졌다. 특히 DDR4 칩은 웃돈을 주고서라도 구하려는 고객이 줄을 서고 있는 상태다. 지금 자산 시장이 오르는 이유는 미국의 성장, 특히 AI 산업에 대한 기대를 머금고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성장이 흔들리더라도 연준의 금리 인하가 나와 유동성의 힘으로 자산 가격이 올라갈 수 있기에 돈이 자산시장으로 유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올라버린 자산 가격으로 소비를 늘리니 소득 하위층의 소비가 줄고 있음에도 전체 소비가 양호하게 버텨주고 있다. 자산 가격의 상승이 성장을 견인하는 모습이다. 성장으로 자산 가격이 오르고 올라버린 자산 가격이 소비 성장을 자극하니 또 자산 가격이 오르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고 있다. 그렇지만 만약 주식 시장을 비롯한 자산 시장 전반이 어떤 충격을 받아 무너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주가가 하락하면 소득 상위층의 소비가 위축될 수밖에 없고 가뜩이나 소득 하위층의 소비는 초토화 되어있는데 상위층의 소비까지 줄어들면 전반적인 소비 위축의 민감도가 높아져 자산 가격이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거다. 그렇다면 어떤 리스크가 자산 가격의 하락을 만들 수 있을까? 예상 외의 인플레이션, 국가 부채의 문제, 은행권의 신용 위험,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우려, 미중간의 갈등,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금융관련 규제 등. 하지만 정확하게 예측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시장은 J.P Morgan의 다이먼 회장과 무디스 수석연구원 마크 잔디 등 유명 비관론자들의 말을 무시하고 버블을 키워 가고 있다. 상승론자들은 반도체의 슈퍼 사이클이 돌아왔기에 앞으로 최소 2년간 자산 시장 상승은 이어질 거라는 게 그들의 주장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가격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식을 용기 있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주식 투자자들에게는 항상 욕심과 두려움의 경계에 서 있다. 재무투자론 1장에 나오는 영원한 딜레마 두려움(Fear)과 욕심(Greed) 사이에서 투자자의 고민은 계속 이어질 거다. 최용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동안 경주 보문단지 일원에서 자율주행 셔틀버스를 운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기아와 KGM 등 국내 완성차의 하드웨어에 자율주행 전문기업 오토노머스 에이투지의 소프트웨어를 결합한 'K-자율주행' 모델을 선보인다는 취지이다. 이를 위해 국산화율이 90%를 넘어서는 순수 국내 기술로 구현했다. 자율주행 셔틀은 보문단지 순환형과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 순환형 등 두 노선으로 지난 9월 10일부터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정식 운행을 시작했다. 다만, APEC 주요 회의가 열리는 오는 26일부터 11월 1일까지는 보문단지 출입 통제로 인해 정상회의 참석자와 각국 대표단 전용으로 운행한다. 본회의가 끝나는 11월 2일부터는 다시 일반 시민 탑승을 지원한다. 국토부는 이번 운행에 앞서 구간 내 위험요소를 사전 점검한 뒤 자율주행차 사고조사위원회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제작사에 사고 대응 매뉴얼을 배포하고 차량 작동 상태를 점검하는 등 현장 대응체계도 마련했다. 행사 기간에는 현장대기 인력을 배치해 안전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각 지자체도 자율주행 버스 실증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오토노머스 에이투지가 운영하는 서울 '새벽동행' 자율주행버스는 지난해 11월 운행을 시작해 누적 실증거리 4178㎞, 누적 탑승 7396명을 기록했다. 안양시의 주야간 자율주행버스도 누적 주행거리 2만1559㎞, 탑승객 1만8081명을 넘어섰다. 자율주행 스타트업 라이드플럭스 역시 최근 서울 서대문구에서 자율주행 소형버스 2대를 투입해 '서대문 자율주행 대중교통 서비스'를 개시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정부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하 10·15대책) 발표 이후 건설·주택 관련주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 관련주에 대해 예측 매수보다 지표 추세를 확인하며 한동안 숨 고를 필요가 있다는 평가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0·15 대책 발표 이후인 지난 16일부터 전날까지 4거래일 간 KRX건설지수는 1.91% 하락했다. KRX건설지수가 하락세를 맞은 기간 코스피지수는 상승 가도를 달렸다. 코스피지수는 최근 4거래일 동안 4.56% 상승, KRX건설지수와 괴리율이 약 6.5%포인트(p)에 달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업종의 상승 랠리가 이어지며 사상 최고치를 연일 경신하면서다. 건설 관련주에 대한 투자심리를 얼어붙게 만든 것은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수요 억제책이다. 정부는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갭투자'를 사실상 막았다. 동시에 조정대상지역에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를 적용해 대출 한도를 크게 줄이면서, 대출을 통한 신규 주택 매입이 어려운 환경을 만들었다. 정부 조치는 서울 주택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수도권의 누적된 공급부족에 대한 불안 심리와 글로벌 금리 인하와 유동성 확대 등이 주택시장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한국신용평가는 이번 대책으로 서울과 수도권 핵심지역의 거래가 위축되고 가격 상승세가 둔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 전역이 처음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만큼, 과거보다 강도가 높은 수요 억제책이라는 평가다. 이에 따라 당분간 투자 수요가 줄고 관망세가 짙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서울 집중과 지방 인구 감소 같은 구조적 요인이 여전한 만큼, 근본적인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9·7 공급 확대 방안의 실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부동산 시장 안정과는 별개로 수도권 정비사업에 의존해온 대형 건설사들의 사업 기반은 약화될 것으로 봤다. 대출 제한과 실거주 의무로 잠재 수요가 줄어든 가운데, 주택가격이 둔화되거나 하락할 경우 공사비 상승으로 사업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로 인해 정비사업과 민간 개발사업의 진행이 지연될 가능성도 제기했다. 전지훈 한신평 연구위원은 “규제 대상 지역이 전체 분양·입주 예정 물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에 불과하나, 수도권 재개발과 재건축을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상위권 대형 건설사들의 수주·매출기반이 위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간 주요 건설사들이 서울과 수도권 핵심지 정비사업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 왔기 때문이다. 지방 분양경기 부진과 수도권 외곽 미분양 현상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10·15 대책 이후 주택주 투자 판단의 핵심 변수는 수도권과 광역시의 매매가격 흐름으로 꼽힌다. 최근 수년간 이어진 건설 착공 부진의 가장 큰 이유는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공사비 부담, 즉 수익성 악화다. 결국 매매가격이 회복돼 수익성이 개선되는 환경이 마련되면 착공과 분양이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빈 부지가 많은 경기 외곽과 주요 광역시가 회복의 첫 신호를 보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단기적으로 이들 지역의 매매가격을 예측하기는 어렵다. 정부 대책의 직접적인 효과보다 심리적 요인이 시장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승준 하나증권 연구원은 “예측해서 주택주를 매수하기보다는 지표를 보고 대응하는 전략을 추천한다"며 “경기 외곽 등 수도권과 광역시의 매매가가 추세적으로 상승한다면 주택주를 매수, 그렇지 못하다면 관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한반도의 기후가 격랑에 휩싸인 듯 요동치고 있다. 과거에는 우리나라의 기후를 비교적 온화하고 사계절이 뚜렷하다고 설명했지만, 이제 그런 교과서적인 표현은 더 이상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 지난 한 해만 돌아보더라도 폭염과 한파, 폭우와 가뭄이 꼬리를 물며 이어졌고, 이처럼 극단적인 기상현상이 잦아지면서 일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는 곧 기후위기의 '뉴노멀(new normal)'이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그 변화의 이면에는 자연이 우리에게 던지는 무겁고도 분명한 경고가 담겨 있다. 기후는 더 이상 점진적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온난화의 가속 페달을 밟은 상태에 들어선 것이다. 기후과학자들이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1.5℃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고 경고하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는 산업화 이전(1850~1900년) 대비 평균기온이 1.5℃를 초과하면, 이후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다 해도 지구시스템이 본래 상태로 회복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즉, 1.5℃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기후위기의 임계점(tipping point)이다. 이 임계점을 넘어서면 지구는 통제 불가능한 '기후 폭주(runaway climate change)'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북방지역의 영구동토층이 녹기 시작하면 그 안에 갇혀 있던 강력한 온실가스인 메탄이 대기 중으로 방출되어 온난화를 가속화한다. 아마존 열대우림도 더 이상 탄소 흡수원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오히려 탄소 배출원으로 전환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기후 시스템을 걷잡을 수 없는 상태로 몰고 간다. 1.5℃ 상승은 생태계에도 심각한 타격을 주어 폭염, 홍수, 가뭄, 산불 등으로 먹이사슬이 무너지고, 수많은 생물이 멸종 위기에 처하며, 결국 생물다양성이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붕괴될 수 있다. 반면 온난화를 1.5℃ 이내로 억제한다면 지구시스템의 내부 복원력이 작동해 기후 폭주를 막을 수 있다는 희망도 남아 있다. 그러나 현실은 더욱 심각하다. 2023년 기록적인 고온 현상에 이어 2024년에는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이 이미 1.55℃를 기록하며 임계점인 1.5℃를 넘어섰다. 2025년 현재도 이 추세는 계속되고 있으며, 8월 말 평균 상승폭은 약 1.44℃, 특히 1월에는 1.64℃까지 치솟았다. 이러한 속도는 IPCC가 제시한 여러 온실가스 배출 시나리오 가운데 가장 비관적인 경로인 RCP8.5나 SSP5-8.5보다도 앞서가고 있다. RCP8.5는 현재 수준의 배출이 지속될 경우를 가정한 시나리오이고, SSP5-8.5는 화석연료 남용을 기반으로 한 미래를 상정한 시나리오다. 지금의 현실은 이들 '최악의 시나리오'조차 뛰어넘는 수준으로 온난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앞으로 전 세계는 폭염, 산불, 홍수, 가뭄, 한파와 같은 이상기후를 더욱 빈번하고도 강렬하게 경험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겪는 기후재난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이미 기후가 과거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체계(climate regime)에 진입했음을 보여주는 징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거나 심지어 기후변화 자체를 부정하는 주장을 내세운다. 그러나 이는 과학적 근거가 없는 무책임한 태도이자, 기후과학의 기본조차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주장에 불과하다. 지구온난화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할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미래에 대한 과학적 예측은 수많은 연구와 데이터를 토대로 마련된 것이며, 그에 따라 제시되는 '적응'과 '완화' 전략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실행해야 할 과제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일은 인류의 생존을 위한 절체절명의 과제이자, 더 이상 미룰 수도 외면할 수도 없는 윤리적 책무가 되었다. 특히 오늘 우리가 내리는 결정과 행동은 다음 세대의 삶을 좌우하게 될 것이다. 기후위기를 늦추고 완화하는 노력은 단지 현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 세대에게 최소한의 안전한 지구를 물려주기 위한 책임 있는 선택이다. 결국 기후위기 대응은 과학의 영역을 넘어, 세대 간 정의와 인류 공동체의 윤리를 시험하는 시대적 과제로 자리 잡고 있다.

롯데그룹은 오는 23~25일(현지시각) 오스트리아 빈에서 '롯데-대한민국 브랜드 엑스포'를 개최한다. 롯데-대한민국 브랜드 엑스포는 국내 우수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동반성장 프로그램으로, 롯데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코트라(KOTRA)가 공동 주최한다. 22일 롯데에 따르면, 올해 행사에는 뷰티·푸드·생활용품 등 다양한 분야 국내 우수 중소기업 50개사가 참가한다. 행사기간에 독일·헝가리·루마니아 등 유럽 76개사 바이어 200여 명을 초청해 수출상담회를 진행한다. 롯데그룹은 국내 우수 중소기업이 해외시장 진출에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수출상담회와 판촉전 중심의 프로그램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 B2C(기업과 개인간 거래) 판촉전의 경우, 현지 시장의 수요와 취향을 파악하고 제품 경쟁력과 개선 방향을 모색할 수 있도록 국내 중소기업 제품을 현장에서 판매한다. K-뷰티 쇼케이스, 쿠킹쇼, 한류 문화공연 등 한국 제품과 문화를 현지에 선보이는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마련해 브랜드 엑스포의 참여도를 높일 예정이다. 지난 2016년 대만에서 처음 시작해 그동안 독일·미국·호주·베트남 등 17개국에서 총 20회 열렸다. 올해 상반기까지 총 1460여 개 중소기업이 브랜드 엑스포에 참가해 1만380여 건의 수출 상담을 진행했고, 상담 실적도 11억5000만달러(약 1조6500억원) 올렸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구매력이 높은 중앙유럽 시장에서 한국제품의 경쟁력을 입증하고 중소기업 수출 성과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알리익스프레스가 신규 온라인 마트 채널 '알리프레시(Ali Fresh)'를 시범 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지난 9월 출범한 신세계­-알리바바 합작법인 산하에서 알리익스프레스가 선보이는 첫 번째 로컬 사업으로, 국내 식품·생필품 판매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새 커머스 접점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알리프레시는 알리익스프레스 앱 내 독립 채널로 운영된다. 이번 시범 출시 단계에서는 국내 생산 농산물과 가공식품 위주로 상품을 판매한다. 향후 점진적으로 배송 효율성을 개선하고, 상품 카테고리도 확장해 정식으로 채널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알리프레시에 글로벌 플랫폼의 운영 노하우를 접목해 국내 시장 내 '로컬-투-로컬(Local-to-Local)' 사업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소용량 식품 카테고리 확대, 포장·배송 효율 고도화 등 단계적 현지화 전략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알리익스프레스 관계자는 “알리프레시는 국내 중소 셀러에게 안정적인 온라인 판로를 제공하는 새로운 채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시범운영 기간 동안 셀러와 소비자 모두의 피드백을 적극 반영해 한국 시장에 최적화된 온라인 리테일 접점으로 성장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해련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은 21일 열린 제29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의 몽니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일산도시재생 사업이 좌초 위기에 있다고 비판하며 최대 200억원에 달하는 재정 손실 위기를 경고했다. ▷ 사업 좌초 위기 원인= 5분 자우발언에 따르면, 일산도시재생 사업은 '2018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돼 일산서구 일산동 655-21 일원에 사업비 180억원을 투입, 행복주택 132세대와 보건소, 복합커뮤니티센터 등을 복합 조성하는 고양시 대표 도시재생사업이다. 그런데 이 사업은 2021년 12월 착공 이후 2022년 7월 이동환 시장이 취임하면서 현재까지 3년 넘게 방치됐다. ▷ LH 최후통첩= 올해 9월 사업 시행자인 LH는 결국 고양시에 최후통첩을 보냈다. ①공공 지원금 90억원을 지원해 행복주택과 복합커뮤니티센터를 모두 조성 ②행복주택 취소하고 복합커뮤니티센터만 조성 ③전체 사업 취소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이다.​ 만약 전체 사업이 무산될 경우 고양시 재정 손실 총액은 200억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국비-도비 99억원과 이자 반납, 매몰 비용 86억에 대한 소송, 추가 손해배상 부담 등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 사업 좌초 원인= 김해련 의원은 사업 좌초 원인으로 다음 두 가지를 지적했다. 첫째, 사업 내용의 중대 변경 요구다. 이동환 시장 취임 후 고양시는 기존 계획 핵심인 LH 행복주택을 상업시설로 바꾸겠다고 국토부에 계획 변경을 요구했다. 이미 활성화 계획이 세워진 기존 계획 변경은 국토부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들고, 무엇보다 행복주택 삭제는 도시재생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일이기 때문에 국토부는 변경에 반대 입장이다. 둘째, 소극적 행정으로 인한 사업 지연이다. LH와 고양시의 협의 과정에서 LH가 청년층 공급 비율을 90%까지 확대하는 대안을 제시하는 등 재설계안을 지속 제안했지만, 고양시는 “토지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전면 보류를 결정했다. 김해련 의원은 “옹벽에 기술적 해결 방안이 있는데도 경직된 자세로 일관한 결과, 3년 넘게 논쟁만 반복하고 결국 사업은 좌초 위기에 처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동환 시장은 행복주택을 제외하려다 도시재생사업 전체를 위기에 빠뜨렸다"며 “청년은 행복주택이 필요한데,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는 민선8기 고양시의 근시안적 행정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양시의회에서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이미 여러 차례 지적했으나 이동환 시장은 본인 주장을 고집하다 사업 추진의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개탄했다. 김해련 의원은 “행복주택은 LH에서 사업비를 부담하고 30년 후에는 고양시로 귀속될 건물"이라며 “30년 후면 시민 자산이 될 것인데, 왜 생떼를 쓰다가 시민을 위한 소중한 기회를 날려버리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 신속한 사업 재개 촉구= 김해련 의원은 “LH와 협의해 추가 지원금을 통해 행복주택과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진행하거나, (추가 지원금이 어렵다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만이라도 빨리 진행해야 한다"며 “그래야 도시재생사업으로 지원받은 국-도비를 활용할 수 있고, 사업 선정부터 지금까지 기다려 온 주민 기대에 부응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또다시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며 “이제라도 시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현실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후속 행정에 적극 나설 때"라고 사업 재개를 촉구했다.​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박소영 시흥시의회 의원은 지난 20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시흥시 한의약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실효성 있는 한의약 육성 및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례 발의 의원인 박소영 의원과 시흥시 건강증진과 관계자, 최준혁 회장 등 시흥시 한의사회 관계자 등 15명이 참여했다. 이번 조례안은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시행 △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 사업 등을 추진함으로써 지역 한의약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소영 의원은 “시흥시 한의약 육성 및 지원 조례가 한의약 관련 건강사업 연속성을 견고히 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며 “시흥 실정에 맞는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수립해 시민이 체감하는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흥시의회는 앞으로도 국가 시책과 시흥 특성에 맞는 한의약 육성 및 지원 방안을 고민하고, 관련 정책과 제도를 정비해 시흥시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의정 활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제25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손성익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재정 건전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예산 건전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재정 운용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지방정부가 시민과 함께 책임 있는 재정운용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예산 절감 및 낭비 방지 사례를 매년 파주시 누리집에 공개(제7조) △예산 절약이나 수입 증대와 관련된 제안을 시민이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 근거 신설 등이다. 이를 통해 파주시는 재정 집행의 모든 과정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이 직접 재정 효율화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손성익 의원은 “경제학자 슘페터가 '예산은 정부 정책의 거울'이라 표현할 만큼, 재정은 파주시 정책 방향과 책무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영역"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을 통해 파주시 재정 투명성과 시민 신뢰를 높이고, 시민이 재정 운영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임희도 하남시의회 의원 제34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열린 시정질문에서 경제문화국장을 상대로 사찰 문화재 관리 체계화와 위탁관리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시정질문에서 임희도 의원은 “하남은 검단산 자락 아래 천년의 불교문화가 뿌리내린 도시로, 사찰은 단순한 종교시설이 아니라 도시 정체성과 시민 정신이 담긴 문화유산"이라며 “그럼에도 체계적 보존-활용체계를 갖추지 못해 행정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하남시 내 전통사찰로 등록된 곳이 선법사 1곳에 불과하다는 점을 언급하며“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고시로 지정되는 전통사찰 특성상, 하남시가 적극 기초조사와 지정 건의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문화재 관리가 개별 사업 위주로 분산돼 있어 중장기적 관리계획이나 체계적 DB 구축이 미흡하다며 “문화재 현황과 보수 이력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사후 복구 중심이 아닌 예방 중심 예산 운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한정된 인력과 전문성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찰을 중심으로 한 위탁관리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며 “파주시 용암사 사례처럼, 사찰이 보존-교육-홍보 기능을 수행하고 하남시는 평가와 지원을 담당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희도 의원은 “이 제도가 도입되면 행정 전문성과 효율성이 높아지고, 사찰 자율성도 강화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에 따라 위탁보조금 편성이 충분히 가능하므로 시범사업비 신설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