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패트롤] 고양시의회-남양주시의회-안양시의회-의왕시의회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전한의 외식 브랜드 강강술래가 김민숙 고양시의회 의원 제안에 따라 추석맞이 온정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10일 고양특례시에 본양념갈비 500g 2000개(2820만원 상당)를 기탁했다. 이날 전달식은 고양시청 열린시장실에서 진행됐으며,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김민숙 고양특례시의원, 노상환 강강술래 대표, 김응화 고양시사회복지협의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기탁된 갈비 2000개는 고양동 소재 강강술래 조리실에서 준비됐으며, 관내 3개 노인종합복지관과 사회복지시설을 통해 오는 20일경 배분될 예정이다. 고양시사회복지협의회가 배분 절차를 맡아 복지사각지대 노인과 저소득층 가정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기탁은 김민숙 시의원이 고양시 복지정책과와 강강술래 간 가교가 되고 적극적인 조율을 맡아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상환 강강술래 대표는 기탁식에서 “김민숙 의원님 제안으로 지역 어르신들에게 작게나마 따뜻한 밥상을 선물할 수 있어 참 기쁘다"며 “기업이 받은 사랑을 다시 사회로 환원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민숙 시의원은 “기부는 거창한 일이 아니라 '함께 사는 일'이라 생각한다"며 “오늘 강강술래의 따뜻한 나눔이 시민에게 용기와 온기로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의회는 9일 남양주시 진접읍 봉선사 대법당에서 열린 1056주년 개산대제 및 '남양주 운허체' 배포식에 참석했다. 남양주 운허체는 운허스님이 생전에 직접 쓴 발원문의 육필을 토대로 남양주시와 봉선사가 함께 운허스님 가르침과 정신을 현대적으로 계승하기 위해 개발했으며 한글 2350자와 특수문자 451자가 붓글씨체 폰트로 제작됐다. 이날 행사는 남양주시의회 조성대 의장을 비롯해 이정애 부의장, 이경숙 복지환경위원장, 김지훈(국)-김동훈-이수련-김상수 의원, 홍지선 남양주시 부시장, 국회의원, 경기도의원, 불자와 시민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특히 매년 진행되는 봉선사 개산대제와 함께 10월9일 한글날을 맞아 열린 남양주 운허체 배포식으로 특별한 의미를 더했다. 개산대제는 부전스님의 명종을 시작으로 △개회 선언 △삼귀의례 △우리말 반야심경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이후 열린 운허체 배포식은 △제작 경과보고 △발원문 현수막 제막 △봉선사 주지 호산스님 봉행사 △두산일면 대종사, 여산암도 대종사의 치사 △축사 순으로 이뤄졌다. 조성대 의장은 축사를 통해 “불교 정신을 이어온 봉선사에서 한글 서체를 통해 그 정신을 널리 전하는 뜻깊은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 매우 감회가 크다"며 “오랜 세월 한국 불교의 주요 도량으로 자리한 봉선사는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희망과 용기의 등불이 됐으며, 오늘날까지도 지혜와 문화를 잇는 소중한 산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열린 남양주 운허체 배포식은 불교 경전을 한글로 번역해 지혜를 전하고자 했던 운허 스님의 숭고한 뜻을 되새기는 자리로, 운허체 배포를 통해 불교의 지혜뿐 아니라 한글의 아름다움과 가치도 더욱 널리 알려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성대 의장은 “남양주시의회도 봉선사가 지닌 역사와 전통, 운허 스님의 뜻이 시민 삶 속에서 더 크게 빛날 수 있도록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치는 말보다 실행으로 평가받는다. 지적과 비판은 출발점일 뿐, 실제 변화를 만들어내는 일이 더 중요하다. 나는 지난 3년 동안 안양시의회에서 행정의 문제를 분석하고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과정을 통해, 결과로 증명하는 의정을 지향해 왔다. 의정활동의 기본은 근거다. 모든 판단은 감(感)이나 인상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언제나 관련 법령과 사례를 확인하며, 정책의 정당성과 행정의 책임성을 검증하려 노력했다. 시민의 세금이 쓰이는 만큼, 모든 결정은 법적 근거와 객관적 자료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비산노인복지관 사례는 행정 절차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준공을 앞두고도 BF(무장애) 인증을 받지 못해 개관이 지연됐고, 경사로와 장애인 편의시설 역시 기준에 맞지 않았다. 현장 점검을 통해 행정의 사전 검토 과정이 부족했음을 확인했고, 이후 부서 간 협의를 통해 설계 단계부터 장애인 접근성 기준을 반영하도록 개선이 추진됐다. 이는 공공시설 설계에서 BF 인증의 필요성을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FC안양 제재금 사태는 행정의 책임 체계를 돌아보게 했다. 구단 제재금을 시장 개인이 납부한 것은 절차상 문제의 소지가 있었다. 지방재정법과 회계규칙, 출연기관 운영법 등을 근거로 행정 절차의 정당성을 점검했고, 시는 이후 내부 통제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는 공공조직 운영에서 원칙과 투명성이 왜 중요한지를 보여준 사례다. 청년 지원 정책은 데이터 기반 행정의 필요성을 일깨워줬다. 청년 사회적 고립 실태조사와 정책 연구를 통해, 청년이 사회와 다시 연결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이 드러났다. 이 결과는 시의 정책 과제와 예산에 반영되어 실행 단계로 이어졌다. 의정활동을 시작할 때는 행정의 잘못과 정책의 실패를 지적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깨달았다. 비판은 시작일 뿐이다.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는 것은 정책의 실행력이며,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비판보다 협력과 조정이라는 점이다. 앞으로도 법과 원칙을 기반으로 행정을 감시하되, 변화의 방향을 함께 찾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 시민의 삶 속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현실적인 해법으로 연결시키는 일. 그것이 시의원 본분이라 생각한다. 허원구 안양시의회 의원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한채훈 의왕시의회 의원은 의왕시 청소년 1900여명이 참여한 '2025년 의왕시 청소년 욕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 전용공간 확대 필요성을 11일 역설했다. 의왕시청소년수련관, 부곡동청소년문화의집, 포일청소년문화의집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각 기관 청소년운영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에서 이들 모두 공통적으로 '휴식공간'이 시설에서 가장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부곡동청소년문화의집 응답 청소년의 절반 이상인 54%는 청소년 전용 휴식공간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포일 청소년문화의집 조사 역시 가장 필요한 공간으로 휴식공간을 1순위(36%)로 손꼽았다. 또한 청소년수련관 이용 만족도 조사에선 청소년 전용공간인 꿈누리카페가 이용 만족도(41.9%) 및 이용 목적(24.5%) 모두 1순위로 나타나 자유롭고 편안한 공간에 대한 청소년의 높은 욕구를 보였다. 그러나 한채훈 의원은 “의왕시청소년수련관의 시설 만족도는 88.9%로 높으나 접근성 만족도는 55.5%로 낮게 나타난 점은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부곡동 청소년이 가장 하고 싶어 하는 활동은 동아리 활동이 37%였으나 가장 부족한 지원 역시 동아리 활동 장소가 29%로 나타나 활동 욕구에 비해 공간 환경이 미치지 못함도 확인됐다. 한채훈 의원은 “군포시의 경우 청소년 밀집 지역인 산본 중심상가에 개관하는 등 현재 4곳을 운영하고, 수원시는 학교와 주민센터 유휴공간을 활용해 9곳을 만들었다고 한다"며 “인근 사례를 벤치마킹해 지역별 소규모 거점 공간을 모색해 청소년 전용공간 확충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한채훈 의원은 청소년의 정책 참여 의지를 높이기 위해 작년부터 '의왕시 청소년 정책제안대회 시상금 제도 신설'을 강력히 주장하고 결국 의왕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 올해부터 관련 정책 시행을 주도한 바 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캄보디아에서 고문과 감금을 당하며 범죄에 가담했던 한국인 2명이 현지에서 구조됐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2일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의 한 호텔에 감금됐던 한국 국적 남성 A씨와 B씨가 극적으로 구조됐다. A씨는 정보기술(IT) 관련 업무를 하면 월 800만원에서 1500만원의 고수익을 보장하고 1인 1실 호텔 숙소와 식사를 제공한다는 온라인 구인 글을 보고 캄보디아로 향했다. 그러나 회사는 보이스피싱을 시키는 범죄단지였고, A씨는 이곳에서 감금된 채 폭행과 고문을 당했다. 그러던 중 현지 경찰이 범죄조직 관리자인 중국인과 조선족을 검거하고 A씨와 B씨를 구조했다. 이들 구조 과정에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여전히 현지 범죄단지 안에는 다른 한국인들이 감금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실이 외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캄보디아에서 취업 사기 후 감금을 당했다며 공관에 신고한 사례는 330건에 이른다. 캄보디아에서 일어나는 피해 사례에 비해 재외공관의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 영사조력법 개정으로 재외국민 보호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박 의원이 지난달 30일 대표 발의한 영사조력법 개정안은 재외국민 사건 사고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 및 평가를 진행하고 실종 신고에 적극 대응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지금도 구조를 기다리는 우리 국민과 한국에서 애타게 기다리는 가족들이 있다"며 “국무조정실, 외교부 등 관계 기관이 적극적인 업무 협조를 통해 우리 국민을 안전하게 구출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국감 앞둔 정치권…대통령실 김현지 출석 두고 ‘공방’

다음 주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출석 문제로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라"며 김 실장의 국감 출석을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을 흔들고 발목 잡겠다는 의도"라며 반박했다. 11일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자신과 관련된 모든 의혹에 한 점 숨김없이, 투명하게 밝히는 것만이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조금이나 회복하는 길"이라며 김 실장의 국감 출석을 촉구했다. 박 대변인은 “김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을 30년 넘게 보좌한 최측근이지만, 나이와 출신지, 학력과 같은 기본적인 사항조차 알려져 있지 않아 온갖 소문이 돌 정도로 베일에 싸여있는 인물"이라며 “이런 미스테리한 공직자를 국감에 불러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겠다는 것은 '야당의 정당한 요구'이며 이를 정쟁으로 치부하는 것은 '궁색한 변명'"이라고 말했다. 같은날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김 실장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시절부터 인사 전횡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다"며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라"고 말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대통령실이 추석 직전 김 실장을 총무비서관에서 제1부속실장으로 보직 변경한 데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모든 국민이 추석 직전 총무비서관에서 제1부속실장으로 영전하는 대통령실 인사조치를 똑똑히 지켜봤다"며 “김 실장은 단순한 '곳간지기'가 아니라, 대통령실의 '실세 위의 실세'로서 '실질적 안방마님'으로 군림하고 있다는 것을 대통령실 스스로 국민께 밝힌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에 대해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두 번의 비선 국정농단을 방치한 정당이 대통령실을 입에 올릴 자격이 있느냐"며 “국민의힘이 대통령실 참모를 두고 '실세 위의 실세', '실질적 안방마님'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자 후안무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대통령실 증인 요구는 매우 불순한 정치 공세"라며 “출범한 지 불과 4개월밖에 되지 않은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을 발목 잡겠다는 의도이자, 윤석열 정부 국정농단 의혹을 덮기 위한 정치적 술수"라고 덧붙였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E-로컬뉴스] 송기헌 의원, 강원도의회, 원주시의회 소식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유세차량 전복·충돌·화재 사고에도 불구하고, 튜닝 승인율은 절반 수준에 그치고 단속은 사실상 전무해 안전 공백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송기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원주을)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4·2 재보궐선거에서 운행된 유세차량 70대 중 공단의 튜닝 승인을 받은 차량은 35대에 불과해 승인율이 50%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승인 없이 운행돼 불법 개조 차량이 사실상 방치된 셈이다. 특히 정부가 지난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유세차량 검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일시적 튜닝 승인제도'를 도입했지만, 승인 과정이 사진·서류 위주로만 이뤄지면서 승인 후 구조물 추가 변경이나 불법 개조가 발생해도 현장 제재가 불가능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 단속 인력은 전국 28명에 불과해 지역별 1~2명이 전담하는 실정이며, 지자체는 단속 권한조차 없어 민원 접수 후 공단·경찰에 이첩만 반복하고 있다. 송 의원은 “승인–등록–단속 전 과정이 구멍 난 채 방치되는 것은 국민 안전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2026년 지방선거 전에 단속팀 신설, 지자체 단속권 부여, 구조물 변경 점검 의무화 등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강원유보통합연구회는 13일 오후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강원 유보통합 어린이집·유치원 격차 분석 및 해소 방안 연구' 최종보고회를 연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8월 착수한 연구의 성과를 종합 공유하고, 중간보고회에서 제기된 보완 의견을 반영해 급·간식비 권장단가, 재정·집행 구조 개편안, 단계별 로드맵 등 '강원형 유보통합 모델'을 확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구 결과,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급·간식비 격차가 약 1.7배에 달하고, 일부 시·군은 지원조차 없는 현실이 드러났다. 연구회는 이를 바탕으로 지역·시설별 권장 단가, 산간지역 동절기 가중 지원, 유보통합 재정 플랫폼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원미희 회장은 “최종보고회는 내년도 당초예산 심의에 직접 참고될 실행안을 확정하는 자리"라며 “정책이 현장에 실질적으로 적용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도의회 의원연구단체 IB교육연구회는 같은 날 오후 4시,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강원특별자치도형 IB교육 확산을 위한 지역별 정책 지원 방안 연구' 중간보고회를 연다. 이번 연구는 대구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행 중이며, 도내 교육환경을 분석해 IB교육 도입 가능성과 18개 시·군 맞춤형 확산 전략, 작은학교·농어촌유학·교육특구와 연계 방안을 중점 검토하고 있다. 중간보고에서는 중소도시형 시범모델, 초·중·고 클러스터 구축, 고교 DP 단계적 도입, 교원 인사 유연화·거점학교 운영 등 실행과제가 제시된다. 심오섭 회장은 “IB교육은 미래역량 중심 교육 혁신의 핵심 전략"이라며 “이번 논의가 강원형 확산 방안 마련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원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원주시 통합 축제 연구회'는 지난 10일 문막공단 일대를 찾아 향후 통합 축제 모델 적용 가능성을 모색하는 현장 답사를 실시했다. 연구회는 이번 답사에서 '원주시 지역축제장 순환버스 운영 조례'의 실효성 확보 방안과 축제장 간 노선 연계 가능성을 검토하고, 시민 편의성 등을 점검했다. 조용석 대표의원은 “지역 축제는 시민 참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이끌어내는 중요한 자산"이라며 “현장 중심 정책 점검으로 지속가능한 축제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연구회는 앞으로도 다양한 축제 자원을 효과적으로 연계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 축제 기반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포토뉴스] 가을비 속 백일홍 물결…평창을 물들이다

평창=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2025 평창 백일홍축제가 추석 연휴인 10일 오후 평창읍 평창강 일원에서 가을비를 맞으며 열렸다. 축제장을 찾은 방문객들은 비에 젖은 백일홍 꽃동산을 거닐며 가을의 정취를 만끽했다.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광객이 찾으면서 평창강변 일대는 활기를 띠었다. 올해 축제는 '가을향기, 백일홍으로 물들다'를 주제로 열리며, 형형색색 만개한 백일홍과 함께 코스모스 등 다양한 가을꽃이 어우러져 장관을 이루고 있다. 특히 비에 젖은 꽃들이 더욱 짙은 색감을 뽐내면서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풍경을 선사했다. 축제장에는 꽃길 산책 외에도 전통문화 체험, 가족 단위 참여형 프로그램, 지역 농특산물 판매 부스 등 다양한 즐길 거리와 체험 공간이 마련돼 있어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2025 평창 백일홍축제는 이번 주말까지 계속되며, 가을을 만끽하려는 발걸음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평창의 농촌, 직접 보고 체험해요"…평창그린투어사업단 농촌체험 매력 알리는 팸투어 한편 평창그린투어사업단은 오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블로거 등 인플루언서를 초청해 '평창 농촌관광 서포터즈'를 구성하고 농촌 체험 휴양지를 알리는 팸투어를 한다. 평창군에 따르면 일반 관광지가 아닌 농촌 문화와 체험 관광의 매력을 널리 알리기 위해 기획했다. 서포터즈들은 배두둑마을, 청성애원, 어름치마을, 평창야시장, 봉황마을, 황토구들마을, 제이가든, 거울 미로 등 평창군의 농촌체험마을과 특색 있는 공간을 방문해 지역 고유의 문화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험하게 된다. 또한 이들은 청정 자연과 아름다운 경관 속에서 휴식을 즐기고, 체험 후기를 블로그와 SNS 채널에 공유함으로써 평창군 농촌관광 홍보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김태겸 평창그린투어사업단 단장은 “이번 팸투어를 통해 서포터즈들이 평창 농촌관광의 매력을 직접 경험하고, 국내 여행객들에게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용하 군 농정과장은 “팸투어가 농촌관광 홍보와 체험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며, 급변하는 관광 최신 경향에 맞춰 평창군 농촌 체험 여행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평창군, 하반기 장학생 선발…총 15억원 지원 평창인재육성장학재단은 총 1020명의 장학생을 선발하고 15억4000만원 달하는 장학금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선발은 △대학생 등록금을 지원하는 평창인 장학금(500명) △식비·거주비·교재비 등 학업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돕는 생활비 장학금(500명) △중·고등학생을 위한 기숙형 학원비 지원 레벨업 장학금(20명)이 포함된다. 특히 생활비 장학금은 상·하반기 각각 100만 원씩, 연간 200만 원을 지급하며, 다른 장학금과의 중복 수혜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학생·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또 레벨업 장학금은 방학 중 기숙형 학원 학습비의 70%(최대 200만 원)를 후지급 방식으로 지원해 농촌 지역 학생들에게 자기주도 학습 기회를 넓혀줄 전망이다. 접수 기간은 이달 31일까지다. 평창인재육성장학재단(평창군청 인재육성과 사무실) 또는 읍면 사무소 총무팀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심재국 이사장은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며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장학재단이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최혁진 의원, “주민이 주인되는 자치국가 실현”…주민자치 기본법 입법 본격화

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주민이 주인되는 자치국가'를 위한 '주민자치기본법' 제정이 본격화됐다. 최혁진 국회의원(무소속, 비례)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법안발의 기자회견을 갖고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이어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입법포럼 및 토론회에서는 학계·주민자치 현장 관계자들과 함께 제도의 기반 강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최 의원은 “선언이 아니라 실질적인 제도로, 말이 아니라 법으로 보장해햐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자치기본법' 제정안의 발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수십 년 동안 시범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이어져 온 주민자치는 제도적 기반이 없었기에 지역마다 운영 편차가 크고 행정의 재량에 따라 좌우되는 한계가 있었다. 최 의원은 '주민자치기본법' 제정안에 △주민총회·주민자치회의 법정 기구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행정지원 의무 명문화 △공공시설 무상사용 특례 신설 △주민 개념의 확장 △주민자치계획 수립 및 정책 반영 근거 마련 등 다섯 가지를 담았다. 최 의원은 “주민자치는 행정의 하부조직이 아니라 국가주권이 생활 속에서 실현되는 가장 구체적 형태"라며 “국가의 위기를 막는 가장 강력한 울타리는 거대한 권력이 아니라 마을의 주민자치회와 주민총회"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우리의 민주주의는 언제나 위기 속에서 성장해왔다. 그때마다 국민이 일어섰고, 그 국민의식이 민주주의를 지켜냈다"며 “이제 그 의식이 법으로, 제도로, 생활 속 자치로 자리 잡아야 한다. 이제는 주민자치를 법으로, 생활 속 민주주의를 제도 속으로, 국민과 함께 주민이 주인되는 자치국가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장에서 최성우 원주시 주민자치협의회장은 “주민자치 현장에서 열심히 일해 왔지만 녹록치 않았다. 기본법이 없어 주민들이 모여 의논하고 심의하고 결의한 것을 행정에서는 '법이 없다. 근거가 없다'며 무시했다"며 “주민자치기본법 발의를 위해 우리는 이 자리에 섰다. 법에 의한 근거로서 주민자치를 현장에서 실현할 수 있는 날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올해 안에 주민자치기본법이 통과돼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진정한 주인이 되는 시대가 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민자치 기본법 제정 토론회 국회서 열려 이어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최 의원은 법안의 완성도를 높이고 상임위 차원의 숙의를 거치기 위해 '주민자치법 기본법' 제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생활단위에서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결정하는 실질적 자치를 법제화하겠다는 취지 아래 발의된 법안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이향수 건국대 교수, 최성우 원주시주민자치협의회장, 이승원 자치의물결 이사장, 지형일 대한민국주민자치협의회장, 오세범 대한민국주민자치협의회 감사, 김학수 충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 변강순 원주시주민자치대학 (전)교학부장, 원형규 원주시 부론면 주민자치위원장을 비롯해 주민자치 현장 관계자 등 다양한 현장 주체들이 참석했다. 최 의원은 “우리나라가 스위스처럼 직접 민주주의까지는 나아가기 어렵지만 최소한 시민들이 4년에 한 번 선출한 대리인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역현안에 직접 참여하고 행정과 의회를 감시·견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특히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된다면 사회혼란과 같은 위기를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예방할 수 있다. 민주주의를 더 튼튼하게 만들 수 있는 길"이라 했다. 이어 “법제사법위원으로서 주민자치기본법이 단순한 선언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로 작동하는 제도로 완성될 수 있도록 상임위 차원의 논의와 검토를 충분히 진행하겠다"며 “국회에서도 노력하겠지만, 시민 여러분께서 꾸준히 목소리를 내줘야 한다. 현장의 목소리를 법률조항에 반영하고, 국회에서 주민자치 법제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실질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향수 교수는 축사를 통해 “지방자치 30년 되는 해이다.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중심으로 발전하다 보니 정작 주민들의 체감도가 높지 않다는 비판도 있다. 하지만 오늘처럼 주민자치를 주제로 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어 다행스럽다"며 “학회차원에서도 국회와 지속적으로 협업을 요청해왔다. 주민자치 입법은 다소 늦어졌지만 오늘 이 포럼이 작은 단초가 돼 입법 논의에 중요한 물꼬가 될 것이라 믿는다"라고 했다. 지형일 대한민국주민자치협의회 회장은 “국회에는 현재 주민자치 관련 법안이 7건이나 발의돼 있음에도 소위원회 단계에서 번번이 좌절되어 왔다"며 “앞으로는 법과 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행정과 주민이 서로 협력하고, 공무원이 진정한 지원자로 나설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 주민자치가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과 예산적 뒷받침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 우리 주민자치가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축사를 했다. 포럼 및 토론회는 개회사와 축사에 이어 주제발표와 사례발표로 이어졌다. 이어 사례발표가 이어졌다. 이승원 자치의물결 이사장이 '주민자치 입법 추진현황 및 국회동향'을 발표하며 법제화 과정과 필요성을 짚었다. 또 최성우 회장은 '주민자치회 운영성과 및 개선 과제'을 통해 현장의 성과와 한계를 소개했다. 이승원 이사장은 '주민참여 확대 및 공동체 활성화 사례'를 공유하며 주민 주도이 모범 사례를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박에스더 에너지경제 강원취재본부장은 '행정과 주민자치, 갈등에서 협력으로'를 주제로 행정과 주민자치 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이향수 교수를 좌장으로 하는 지정토론과 자유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에는 △최성우 회장 △이승원 이사장 △오세범 감사 △변강순 전 교학부장 △김학수 위원이 패널로 참여해 주민자치 제도의 현주소를 되집으며 향후 법적 기반과 발전 방향을 놓고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이향수 교수는 “오늘 이 포럼이 입법을 위해 모였지만 그동안 주민자치 현장에서 경험했던 여러가지 성과와 아쉬움 등을 공유할 수 있는 값진 자리였다"며 “이 포럼을 기점으로 주민자치가 더 활성화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마무리했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이상일, ‘2025 가을 별빛 콘서트’ 참석...“좋은 추억 남기길...”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0일 저녁 포은아트홀 문화광장에서 열린 '2025 가을 별빛 콘서트'에 참석해 시민들과 함께 가을밤의 정취를 나눴다. 이날 공연이 시작되기 전부터 세찬 가을비가 내렸지만 새롭게 조성된 문화광장엔 시민 1000여명이 객석을 가득 채웠으며 이 시장 역시 빗속에서도 끝까지 자리를 함께하며 시민들과 감동의 무대를 즐겼다. 이번 콘서트는 새롭게 조성된 포은아트홀 문화광장의 새단장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된 공연으로 용인문화재단이 주관했다. 무대에는 인기가수 거미, 유리상자 이세준, Show Me The Money6 우승자 래퍼 행주, 블랙나인, 마린, 소프라노 정나리 등의 출연진이 무대에 올라 클래식과 대중가요, 발라드와 힙합 등 장르와 세대를 아우르는 무대를 선보였다. 특히 공연 중 유리상자 이세준은 “보통 시장님이나 군수님들은 인사말만 하시고 가시는데, 이상일 시장님은 끝까지 비를 맞으며 시민들과 함께 공연을 응원해주셨다"며 “용인은 정말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큰 도시인 것 같다"고 말해 객석에서 큰 박수를 받았다. 관객들은 빗방울이 떨어지는 와중에도 별빛 응원봉을 흔들며 함께 노래를 따라 부르고 환호를 보내며 공연을 만끽했다. 시는 지난해부터 올해 1월까지 42억8000만원을 투입해 포은아트홀의 무대음향과 영상시설을 개선하고 객석을 1259석에서 1525석으로 늘려 대형 공연이 가능하도록 전면 리모델링했다. 시는 이어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을 통해 확보한 국비에 시비 45억원을 더해 총 90억원의 예산을 들여 포은아트홀 외부광장을 '문화와 관광이 함께하는 시민문화광장'으로 조성하고 있다. 현재 야외광장 바닥 보강과 조경 정비를 마쳤으며 내년 상반기까지 대형 미디어 외벽 조명(미디어 파사드)과 LED 전광판을 설치해 시민참여형 미디어아트 공간으로 완성할 예정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비가 많이 오는 날씨에도 공연장을 찾아주신 시민여러분과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오늘 가을 하늘의 별빛은 볼 수 없지만,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별빛 같은 아름다움이 가득하다고 생각한다. 오늘 준비된 공연 마음껏 즐기며 좋은 추억 남겨 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포은아트홀은 작년 말 리모델링 이후 내년 6월까지 공연 일정이 모두 꽉 찰 정도로 전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공연장으로 자리 잡았다"며 “내년 상반기에는 이곳에 미디어파사드와 LED 전광판 설치를 마무리해 포은아트홀 안팎이 문화예술의 향기로 가득한 공간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포은아트홀은 리모델링 이후 대형 뮤지컬과 세계적 예술가, 인기가수들의 공연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번 문화광장 조성으로 실내외가 조화를 이루는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재탄생해 시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예술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패트롤] 고양시-구리시-남양주시-안양시-양주시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10일 고양꽃전시관에서 열린 '2025년 일산열무축제'에 참석해 기관장, 시민대표 등 108명과 함께 일산열무김치로 만든 비빔밥을 시식했다. 이날 이동환 시장은 축사를 통해 “고양시 대표 특산품, 신선하고 건강한 일산열무김치의 참맛을 고양시민은 물론 전 국민이 느껴보길 바란다"며 일산열무에 대한 자부심을 내비쳤다. 구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구리시가 오는 13일부터 27일까지 교문방정환도서관에서 진행하는 '해설이 있는 독립운동 역사 나들이'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경기도 주관 '광복 80주년 기념 문화사업' 공모에 선정돼 도비 5200만원을 지원받아 추진 중인 '이야기꾼 방정환과 함께하는 독립운동 소풍' 사업 일환으로 마련됐다. 그동안 구리시는 활동 키트를 활용해 시민이 직접 구리시 독립운동 사적지와 망우역사공원 독립유공자 묘역을 탐방할 수 있는 자율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이번 가을에는 역사 전문가가 함께하는 해설형 프로그램을 새롭게 선보인다. 탐방 코스는 망우 독립유공자 묘역으로 △유상규 △방정환 △문일평 △오세창 △한용운 △오기만 선생 묘소를 차례로 방문하며 진행된다. 참여자는 묘소마다 부착된 미션용 QR코드를 스캔해 소개 영상을 시청하고 퀴즈에 참여할 수 있으며, 독립기념관 학예연구사 출신 전문가로부터 독립운동사와 독립운동가의 삶, 시대적 배경에 대한 깊이 있는 해설을 들을 수 있다. 프로그램은 이달 28일과 내달 1일 총 2회 운영되며, 구리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초등학생은 보호자 동반이 필수다. 집결지는 구리시청이며, 형제약수터를 거쳐 탐방길에 오르게 된다. 가을 단풍이 물든 자연 속에서 선열들의 희생을 되새기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11일 “이번 탐방을 통해 시민이 구리시의 독립운동사를 배우고 독립운동가들의 숭고한 정신을 마음에 새기길 바란다"며 “특히 가을 소풍하기 좋은 계절인 만큼 역사와 함께 자연이 주는 선물도 함께 누리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프로그램 일정 및 참여 방법 등 세부 내용은 구리시립도서관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교문방정환도서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가 지난 9일 제579돌 한글날을 맞아 봉선사에서 '남양주 운허체' 배포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남양주 운허체는 근현대 불교학 대가인 운허 스님 친필을 바탕으로 제작된 서체로 스님 사상과 필체 특징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 남양주시와 (사)운허기념사업회가 공동 제작했으며, 한글날인 10월9일부터 남양주시 누리집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남양주 운허체는 스님 글씨에서 느껴지는 단정함과 소박함, 힘 있는 필획을 그대로 담아내 디지털 시대에도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서체로 자리매김할 것이란 전망이다. 배포식은 봉선사 개산대제와 연계해 진행됐으며 홍지선 남양주시 부시장을 비롯해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 국회의원, 경기도의원, 남양주시의원 등 주요 인사와 시민 300여명이 참석했다. 남양주시는 이날 배포식을 계기로 남양주 운허체를 시정 홍보물, 공공시설 안내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계획이다. 홍지선 부시장은 배포식에서 “한글날에 맞춰 남양주 운허체를 공개하게 돼 의미가 크고, 운허 스님 정신과 글씨가 오늘날 서체로 재탄생해 시민과 함께할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역사적 인물과 문화유산을 현대적으로 계승해 남양주 가치를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가 드론통합상황실을 구축하고 드론 배송 서비스를 가동하며 '드론 실증도시'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안양시는 올해 처음 추진하는 드론배송사업을 통해 '드론배송거점'에서 '배달점'으로 식음료와 생필품 등을 운송하는 서비스를 운영한다. 드론 배송 서비스는 △안양예술공원(파빌리온 인근) △호계체육관(야외주차장 인근) △병목안(안양동1125) 등 3개 거점과 9개 배달점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안양예술공원 거점(화-목요일)에선 불성사-삼막사-망해암-삼막사계곡-삼막애견공원까지 이용할 수 있는 권역이다. 병목안 거점(수-금요일)에는 병목안시민공원-삼덕공원까지 이용이 가능하고, 호계체육관 거점(토-일요일)에선 학운공원-자유체육공원까지 드론 배송을 이용할 수 있다. 안양시는 시민 이용이 많고 드론 운영이 용이한 공원과 물류 취약지역인 산림 속 사찰을 중심으로 배달점을 지정했다. 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휘파람'앱을 설치해 해당 요일에 주문할 수 있다. 시범 운영 기간인 내달 14일까지 드론 배송비는 무료이며, 물품 대금만 앱에서 결제하면 된다. 현재는 거점 인근 카페와 편의점 상품 위주로 배송하지만 운영 데이터를 분석해 배송 품목과 참여 상점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인공지능(AI), 드론 기술과 실증역량을 보유한 관내 기업 ㈜가이온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추진하며, 드론 배송에는 적재 중량 5kg급 기체(Q-02)와 40kg급 기체(H-40)가 투입된다. 공원에는 주로 5kg급 기체(Q-02)가 사용되며, 40kg급 기체(H-40)는 무거운 생필품 및 택배 배송을 위해 산림 속 사찰에만 운용된다. 비행 중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국토교통부 승인 드론 안전관리시스템(SMS)에 따라 대응하며 안전하게 운행할 예정이다. 드론 관제는 안양시청 본관 8층에 구축한 드론통합상황실에서 이뤄진다. ㈜가이온의 가디언엑스(Guardian X) 관제시스템을 적용해 실시간 비행 로그를 AI로 분석하고, 국토교통부의 관제시스템인 드론식별관리시스템(K-DRIMS)과 연계해 드론을 실시간 모니터링-관리한다. 이번 드론 배송 사업을 통해 안양시는 공원 이용 시민에게 신속한 식음료 배송 서비스 제공 등 생활 편익을 높이는 한편, 관내 드론 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와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안양시는 '2025년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대상지로 선정돼 국비 4억8000만원을 확보했고, 이를 포함해 총 8억8000만원 예산을 투입해 이번 사업을 추진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11일 “드론 배송은 물류사각지대인 산속 사찰에 새로운 물류망을 열고, 시민이 공원 등지에서 편리하게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하는 생활 밀착형 사업"이라며 “앞으로 드론통합상황실을 기반으로 케이(K)-드론 배송 서비스뿐 아니라 다양한 행정 서비스에도 드론을 접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가 깊어 가는 가을 정취 속에서 시민에게 품격 있는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22일 '마티네 콘서트'와 25일 '파크콘서트'를 연이어 개최한다. 마티네 콘서트는 양주시립교향악단(지휘자 권성준) 연주로 시립예술단 연습실에서 개최되며 낮 시간대에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해설형 클래식 음악회다. 이날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4번(피아노 박진형), 브람스 교향곡 3번 등을 연주하며 관람객에게 고전음악의 깊은 낭만과 감동을 전할 예정이다. 공연은 네이버 예약을 통한 사전예매가 가능하며 포스터 내 QR코드 스캔으로도 간편히 예매할 수 있다. 파크콘서트는 양주시립합창단(지휘자 지현정)이 깊어 가는 가을밤 힐링을 주제로 선보이는 공연으로 백석읍 오산산들근린공원 야외무대에서 열린다. 이날 클래식(William Tell Overture, 그리운 금강산,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Fly to the moon), K-POP(나뭇잎 사이로, 트롯 메들리, 신호등), 안무곡(Too Hot to Samba, 님과 함께)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관람객에게 풍성한 하모니를 선사할 예정이다. 특히 파크콘서트 개최 당일에는 백석읍 하얀돌축제가 함께 진행돼 즐길거리도 풍부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두 공연은 모두 7세 이상 양주시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양주시 누리집에서 공연 내용 관련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치열한 뷰티 경쟁…증정품으로 승부수

한국 화장품 브랜드는 K-뷰티 카테고리로 묶여 전 세계에서 위상을 떨치고 있지만 개별적으로는 국내에서 더욱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한국 화장품이 나날이 우상향하면서 품질 하나만으로 승부를 가리기 어려운 현실이다. 이에 각 브랜드에서는 증정품 등으로 차별화해 소비자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클리오의 색조 메이크업 브랜드 페리페라는 고구마에서 영감을 얻은 모브(mauve·연보라색) 컬러를 콘셉트로 '고당도 가을 핑크 에디션 핑크하구마' 라인을 출시했다. 그동안 강점으로 유지해온 뛰어난 발색과 부드러운 질감을 강조하면서 더 많은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 판매 플랫폼에 따라 증정품을 준비했다. 클리오 공식 홈페이지에서 구매할 경우 고구마 모양의 인형이 달린 키링을, 올리브영에서 구입 시에는 틴트잼 키링을 증정한다. 올리브영의 웨이크메이크는 립 신제품인 '소프트 블러링 밤 스틱'을 내놓으며 미출시된 미니 사이즈의 블러 틴트와 스웨이드 소재의 립 파우치를 기획세트로 구성했다. 블러 틴트는 공식 제품화가 되지 않아 희소성이 있으며, 립 파우치는 립 제품을 넣고 가방에 달면 파우치에서 꺼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주는 동시에 패션 아이템으로도 활용 가능하다. 삐아는 브랜드 '삐아 '동생 브랜드'라는 별칭으로 아이쁘를 에이블리에 단독 론칭하며 첫 제품 '블러 틴 팟' 출시 기념으로 다양한 증정 이벤트를 마련했다. 총 20가지 색상 중 3개 구매 시 '실리콘 립 브러시 미니'를, 4개 구입할 때에는 립 브러시를 비롯해 별 모양의 카라비너를 제공한다. 모든 제품에 키링 고리를 체결할 수 있도록 제작돼 고리에 립 브러시를 걸거나 카라비너에 제품 여러 개를 걸 수 있다. 특히 패키지의 활용도가 높아 제품을 모두 사용한 뒤에는 액세서리 등 작은 소품을 보관하는 틴케이스로 활용할 수 있으며, 색감이 유니크해 수집욕구를 자극하기도 한다. 백솔미 기자 bsm@ekn.kr

[이슈+] 배당소득 분리과세, 고배당주 요건 ‘그림의 떡’…제도 취지 무색

배당소득에 대한 세 부담이 여전히 주식 자본이득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2025년 세제개편안에 고배당 상장기업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를 포함했지만,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고 과세 구조도 조세중립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다. 11일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2025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현행 '소득세법'상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돼 최대 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상장주식 소액주주의 자본이득은 대부분 비과세돼, 배당소득에 대한 상대적으로 높은 세 부담이 기업 저평가와 낮은 주주환원의 한 원인으로 꼽힌다. 정부는 조세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2025년 세제개편안에 고배당 상장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대상은 △전년 대비 현금배당액이 감소하지 않고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최근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을 늘린 상장법인이다. 다만 이러한 '5% 증가 요건' 등 조건이 엄격해 실제 적용 대상 기업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실제 과거 정부도 2015~2017년 한시적으로 고배당 상장주식에 대해 세율을 인하하는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시행했으나, 배당 규모 증가는 대부분 당기순이익 증가에 따른 것으로 정책 효과는 제한적이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업종별 편차도 큰 상황이다. 2024년 기준 상장사 중 배당성향이 가장 높은 비금속 업종은 85.62%에 달했지만, IT 서비스 업종은 17.47%에 불과해 5배 이상 차이가 났다. 조세중립성 훼손 문제도 계속 제기된다. 고배당 상장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은 △2000만원 이하 14% △2000만~3억원 20% △3억원 초과 35%로 설정돼 있는데, 최고 세율이 대주주(1년 이상 보유)의 자본이득세율(25%)보다 높아 주요 주주의 배당 유인을 오히려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자의 평균 실효세율은 28.3%에 달하며, 고액 배당소득자의 경우 세 부담이 더 크다. 보고서는 기업의 배당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5% 증가 요건'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배당소득과 자본이득 간 과세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기업의 배당정책이나 투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