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 봉덕동 지하차도 낙석 사망 사고.... 대구 안전행정의 참담한 민낯

해빙기 점검·캠페인 홍보만 요란

안전시설 부재에 시민들 '예고된 참사' 분통

▲소방당국이 떨어진 낙석 잔에물을 제거하고 있다. 제공=대구소방본부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 남구 앞산순환도로 인근에서 발생한 낙석 사망사고를 계기로 지방자치단체의 해빙기 안전점검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대구시와 각 구·군이 최근까지 급경사지와 절개지에 대한 집중 안전점검을 벌였다고 밝혀왔지만, 정작 시민 생명을 지키는 데 실패했다는 지적이다.

8일 경찰과 대구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47분쯤 대구 남구 봉덕동 용두낙조 지하차도 비탈면에서 대형 암석이 무너지며 시민 1명이 숨졌다.

피해자는 지하차도 옆 경사로 통행 중 갑자기 쏟아진 암석에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현장은 신천 둔치와 연결된 생활권 구간으로 평소 차량과 보행자 통행이 잦은 곳이다.

하지만 현장에는 낙석 위험을 막기 위한 안전펜스나 방호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위험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던 곳'이라는 말도 나온다.

특히 이번 사고는 대구시와 각 구.군이 최근까지 해빙기 안전점검 결과를 잇따라 발표해온 상황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은 매년 2~4월 급경사지와 절개지, 낙석 우려 지역 등을 대상으로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대구시와 일부 구.군 역시 '취약지역 현장점검 강화', '민관합동 안전점검 실시' 등의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내며 예방 활동을 홍보해왔다.

그러나 결국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서 '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뤄진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현재 해빙기 안전점검 체계 자체가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고 지적한다.

짧은 기간 동안 다수 시설을 동시에 점검하다 보니 상당수가 육안 확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지반안전 전문가는 “암반 지역은 내부 균열이나 지반 약화가 진행돼도 외부에서 즉각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정밀 계측과 상시 모니터링 없이 단순 현장 확인만으로 위험 여부를 판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현장 중심 관리보다 행정 실적과 홍보에 치우친 안전행정 관행도 문제로 지적된다.

실제 일선 지자체에서는 해빙기마다 점검 건수와 캠페인 실적 확보에 집중하는 반면, 위험지역 보강공사나 안전시설 설치 예산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사고 현장 인근 주민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시민 김모(43)씨는 “비가 오거나 날씨가 풀릴 때마다 돌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주민들 사이에서 자주 나왔다"며 “사고가 나기 전에 안전시설을 미리 보강했더라면 이런 일을 막을 수 있었던 것 아니냐"고 말했다.

지역 시민단체들은 대구시와 각 구.군의 해빙기 안전점검 결과 공개와 함께 급경사지 관리 실태 전수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매년 '이상 없음'이라는 발표가 반복됐는데 결국 시민이 목숨을 잃었다"며 “사고 이후 대응이 아니라 사전 예방 중심의 관리 체계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사고 발생 이후 지역 내 급경사지와 낙석 우려 지역에 대한 추가 점검 검토에 들어갔다.

남구청 관계자는 “사고 직후 현장 통제와 긴급 안전조치를 실시했으며 관계기관과 함께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며 “관내 급경사지와 낙석 우려 지역에 대한 긴급 점검과 보강 대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민들 사이에서는 '사고가 난 뒤에야 움직이는 뒷북 대응이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보여주기식 점검과 일회성 캠페인에서 벗어나 정밀 안전진단 확대와 상시 관리 체계 구축, 예방 중심 예산 투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