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4일부터 시작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대상 첫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에너지 전환과 수자원 정책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기가와트(GW) 보급과 신규 댐 사업 절반 철회 방침이 집중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현재 누적 약 34GW 수준인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2030년까지 최소 100GW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기존에 수립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2030년 목표치인 78GW보다 약 22GW 상향된 목표다. 야당 측은 국감에서 100GW 목표가 실현 가능한 수치인지, 원전 정책은 소홀히 하고 전기요금의 급격한 인상을 가져올 정책은 아닌지 등을 집중적으로 따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여당은 지난 윤석열 정부 시절 위축된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을 지적하며 기후부의 정책을 옹호하는 한편, 규제 완화와 투자 확대를 주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부는 지난 정부가 발표한 14개 '기후대응댐' 후보지 가운데 7곳의 건설 추진을 중단하고, 명칭도 '기후대응댐'에서 '신규댐'으로 변경했다. 중단 대상에는 △수입천댐(양구) △단양천댐(단양) △옥천댐(순천) △동복천댐(화순) △산기천댐(삼척) △운문천댐(청도) △용두천댐(예천) 등이 포함됐다. 기후부는 이 결정으로 사업비가 기존 4조7000억원에서 절반 수준인 약 2조원으로 축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후부는 철회 배경으로 홍수·가뭄 대응 실효성이 낮고, 지역 주민 동의나 대안 검토가 부족했다는 내부 평가를 제시했다. 여당은 지난 윤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 모두에서 기후부가 신규댐 철회를 두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김 장관 역시 신규댐 철회 방침을 밝히며 “정부의 정책 결정과 그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되돌아볼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4대강 재자연화와 전기차 보급 둔화도 국감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김 장관은 4대강 유역별 협의체를 복원해 공론화 절차를 거쳐 일부 보를 개방하거나 철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농업용수 확보·홍수 관리·수질 안정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복원 범위와 방식이 핵심 쟁점이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장)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전기차 누적 등록 대수는 77만4878대로 집계됐다. 신규 등록 증가율은 2021년 71.5%에서 지난해 25.8%로 급락해, 정부가 제시한 2030년 420만대 목표 달성이 쉽지 않다고 분석된다. 국감에서는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배출권거래제 운영 방향도 논의될 예정이다. 기후부는 2035년 NDC 후보 시나리오로 2018년 대비 48~67% 감축 범위를 제시했다. 산업계는 48%를, 환경단체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취지를 반영해 67%를 주장하고 있다. 여당에서는 환경단체 주장에 따라 67%를, 야당에서는 산업계 의견을 반영해 48%를 지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또한, 기후부는 배출권에 대해서는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 비중을 2030년까지 50%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은 이에 따라 전기요금 인상 및 기업 부담 과중 문제를 지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1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7년간 진행된 '상수도 시설분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 내 설치하는 수도시설의 비용 부담 주체임을 명확히 해 지자체가 부과하는 시설분담금의 정당성을 인정한 중요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소송은 2018년 10월 시가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인 LH에 시설분담금을 부과하자 LH가 이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1심에서는 시가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사업자가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을 직접 설치한 것은 수도법 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것과 같으므로 별도의 시설분담금 부과는 이중부과에 해당한다"는 LH의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여 시가 패소했다. 시는 2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그동안 개발사업구역에 부과한 시설분담금 전체가 '이중부과'로 인정돼 막대한 재정적 손실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중대한 법리적 문제를 바로잡고 행정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며 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재개발 등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 설치는 수도법보다 도시정비법이 우선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며 사업 시행자가 부지 내에 수도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도시정비법에 규정된 고유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이를 원인자부담금 납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지자체가 별도로 시설분담금을 부과하더라도 이중부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개발 이익을 얻는 사업자가 공공 기반시설 비용을 분담하는 '수익자부담 원칙'을 재확인하고 지자체가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수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공고히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또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유사 소송에 있어 중요한 법적 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제13대 한국상하수도협회 회장으로 취임한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번 판결은 마땅히 수익자인 개발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모든 시민이 수도요금 인상으로 떠안을 뻔한 불합리한 상황을 막아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협회장으로서 이번 판례를 전국 지자체와 공유하고 불필요한 소모적 분쟁을 줄여 국민을 위한 수도 정책 발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 11일 제61회 시민의 날 기념행사(하나된 인천, 인천에서 세계로)'현장에서 진행한 인천 수돗물 홍보캠페인 '안심수돗물 인천하늘수 페스티벌'을 성료했다. 이번 행사는 시민들에게 수돗물 음용문화를 친숙하게 알리고 인천하늘수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장에서는 '인천 하늘수 퀴즈', '하늘수 물병 세우기' 등 체험행사와 포토존 등이 운영돼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행사 개시와 동시에 준비된 홍보 물품(키링·그립톡 등)이 빠르게 소진되며 인천하늘수에 대한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입증했다. 부대행사인 '10월엔 핑크리스마水(수)'에서는 시민들이 직접 작성한 인천 '하늘수' 삼행시를 친환경 물방울 트리에 걸어 완성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돼, 참여자들의 재치 있고 따뜻한 문구가 눈길을 끌었다. 장병현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이번 홍보캠페인에 시민 여러분이 보여준 높은 관심과 참여, 그리고 수돗물 음용문화 확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인천하늘수'를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와 체험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유럽 철강시장의 무역 장벽이 미국처럼 높아질 것이라는 예고가 나오면서 한국 철강사들이 긴장하고 있다. 보호무역 기조에서 숨통을 터줬던 무관세 수입 할당량(쿼터)을 줄이면 유럽에서 가격 경쟁력 약화로 타격을 입기 때문이다. 철강제품 탄소 배출량에 따른 비용 부담도 내년부터 시작돼 철강사들은 '이중고'를 맞이했다. 이에 기업별로 저탄소 친환경과 기술 경쟁력을 내세워야 유럽 철강시장 보호무역 장벽을 넘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국가·강종별 쿼터 등을 담은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를 대체해 최근 내놓은 저율관세할당물량(TRQ) 도입 계획의 입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새 계획은 쿼터 물량을 현재 대비 47% 줄이고 쿼터 밖 관세율을 25%에서 50%로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철강재 제조 과정에서 쇳물을 어디서 부었는지부터 살펴보는 '조강국 모니터링' 도입도 포함했다. 현재 내년 6월 몫까지 쿼터가 배정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 7월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철강사들은 무관세 쿼터 규모 변화 가능성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은 분기별로 할당된 무관세 쿼터를 활용해 EU 시장에 철강 제품을 수출해왔다. 한국은 열연강판 등 품목별로 지난해 3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총 266만여t의 무관세 쿼터를 할당받았다. 국가별로 할당되지 않았거나 남은 쿼터를 선착순으로 적용받은 품목까지 포함해 한국은 EU에 철강제품 약 380만t 전부 무관세로 수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철강제품 쿼터제에도 EU는 한국 철강사의 주요 수출 시장으로 자리매김했다. 한국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한국이 EU에 19억992만달러어치의 철강제품을 수출했다. 전체 수출의 12.2%를 차지해 20억달러 넘게 수출한 미국을 이어 2위를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44억8012만달러를 수출해 미국을 넘어 1위에 올랐다. 하지만 이번 발표가 일종의 탄소세를 부과하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더해져 철강업계는 '겹악재'를 우려하고 있다. CBAM은 철강을 포함해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품목에 대해 수입품에도 EU 역내 생산과 같은 수준으로 탄소 배출 규제를 적용하는 제도다. 한국에서 철강제품을 생산하며 배출한 탄소의 양을 수입 업자에 제공하고, 수입 업자가 탄소 배출량에 따라 인증서를 구매하는 구조다. CBAM의 영향을 피하려면 수소환원제철 공정을 도입해야 하지만, 빨라야 2030년 이후 상용화될 것으로 예상돼 비용 부담을 피하기 어렵다. 자동차용 강판 같이 탄소 배출이 상대적으로 많은 고부가가치 품목이 한국의 대(對)EU 주력 수출품이라 부담이 더 크다. 특히 한국은 판재 기준으로 EU의 1위 수입국이다. 유럽철강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은 주요 국가들 중 가장 많은 320만t의 판재를 EU에 수출했다. 전체 철강 완제품 수출량 가운데 97.1%를 차지했다. EU 권역에는 현대자동차 체코 공장을 비롯해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이 차 생산설비를 운영하고 있다. 현지 부품업체들도 함께 완성차 공급망을 이룬다. 조강국 모니터링에 대응해 기업 차원에서 현지 생산 같은 대응책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다. 철강사들이 EU 권역에서는 쇳물부터 완제품에 이르는 일관제철소 건립 계획을 가시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포스코는 폴란드에, 현대제철은 체코와 슬로바키아에서 철강재를 가공하고 있다. 하지만 쇳물 공정은 없다. 현대제철이 주요 수출국인 미국을 겨냥해 루이지애나주에 전기로 제철소를 세우거나, 포스코그룹이 인도서 JSW와 손잡고 일관제철소 건립을 하는 것과 같은 계획이 없다는 것이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10일 (현지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철강 공급과잉에 관한 글로벌 포럼(GFSEC)' 장관급 회의를 계기로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통상·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과 면담하며 “한국은 14년차 한-EU 자유무역협정(FTA) 파트너로서 비(非)FTA 국가와는 차별화된 고려가 필요하다"며 “기존 교역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물량 배정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EU 철강 시장의 무역 장벽은 무관세 쿼터 유지 뿐만 아니라 철강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제고까지 이뤄져야 극복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EU가 역내 철강제품 공급 과잉을 해결하겠다는 취지를 내세워 쿼터 축소 자체를 피하기 쉽지 않다. 결국 저탄소 철강재 개발과 양산으로 CBAM 부담과 관세 장벽을 같이 넘어야 한다. 정부는 이달 중 관계 부처 합동으로 글로벌 공급과잉과 불공정 수입 대응책, 철강산업 저탄소·고부가 전환 지원 등을 담은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재윤 산업연구원 탄소중립산업전환연구실장은 “한국이 EU에 탄소 집약적 철강제품 중심으로 수출해온 구조를 고려하면, 한국 철강사들은 EU 시장에서 CBAM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던 터에 새로운 세이프가드 조치가 추가 제약요건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근본적으로는 한국산 철강제품의 탄소 배출량을 줄여 EU 통상 이슈를 해결해야 한다"며 “저탄소 친환경 경쟁력을 갖추면 TRQ가 있어도 EU 시장에서 경쟁력을 키울 여지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수원특례시는 13일 물가 상승과 운송원가 증가, 이용객 감소 등으로 인한 운수업체의 경영난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교통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 오는 25일부터 시내·마을·광역버스 등의 요금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요금 인상은 경기도와 시가 지난 8~9월 각각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가 개최한 버스 요금 조정안에 대한 심의·의결 결과다. 교통카드 기준 △일반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은 성인 1450원→1650원, 청소년 1010원→1160원, 어린이 730원→830원 △시내좌석형 버스는 성인 2450원→2650원, 청소년 1820원→1860원, 어린이 1230원→1330원 △직행좌석형과 광역급행형(M) 버스는 성인 2800원→3200원, 청소년 1960원→2300원, 어린이 1400원→16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조정된 요금은 오는 25일 첫차부터 적용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버스 운송원가 상승과 운수종사자 이탈 등으로 운수업계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번 요금 조정이 마을버스 업계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 인력난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시민들이 안정적으로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지난달부터 지표투과레이더(GPR)를 활용해 주요 지역 도로의 지반침하 여부 등을 탐사하고 있다. 이날 시에 따르면 탐사 구간은 지하철 역사와 대형공사장 주변 등 주요 지역 도로로 총연장 100km 구간으로 탐사 대상지는 대형 건설공사장 주변, 지하철 역사 인근, 지반침하 민원이 접수된 지역 등이다. 현재 1차 탐사를 마쳤고, 결과를 분석해 이상이 발견되면 관련 부서와 관계 기관에 공유해 조치할 예정이다. 시는 지반침하에 대한 시민 불안감을 줄이고 행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상반기 GPR 탐사 결과를 수원시 홈페이지에 공개해 시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GPR 탐사를 확대해 선제적으로 위험 요인을 발견하고,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해 불안감을 해소하겠다"며 “도로 꺼짐, 균열 등 지반침하가 의심되는 현장을 발견하면, 시청 건설정책과나 관할 구청 안전건설과로 빠르게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지반침하가 의심되는 도로는 신속하게 점검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성남시장은 12일 탄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2025 하나은행 K리그2' 제34라운드 성남FC 홈경기를 찾아 선수단을 격려했다. 이날 경기는 성남FC와 K리그2 선두 인천유나이티드FC의 맞대결로, K리그1 승격을 향한 중요한 분수령이 되는 경기였다. 신 시장은 이날 경기 시작에 앞서 “오늘 성남FC가 34라운드 홈경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힘찬 응원을 부탁드린다"며 “성남을 찾은 인천유나이티드 선수단과 응원단을 환영하며 즐겁고 멋진 경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경기장에는 성남FC와 엄브로의 동행 10주년을 기념해 △엄브로 하우스 부스 △10주년 사진전 △스킬트레이닝 △푸드트럭 운영 △블랙리스트의 응원 퍼포먼스 △경품 추첨 등 다채로운 이벤트가 펼쳐져 관중들에게 특별한 즐거움을 더했다. 성남FC는 전반을 0대 2로 마친 불리한 상황에서도 후반전에 연속 2골을 터뜨리며 2대 2 무승부를 기록, 리그 선두팀을 상대로 승점 1점을 확보하며 홈 팬들에게 짜릿한 감동을 선사했다. 한편 시는 청년 세대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청년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톡톡! 청년과 신나는 LIVE'를 오는 20일 오후 7시부터 8시 30분까지 분당구청 앞 잔디광장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시에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시 공식 유튜브 채널 '성남TV'를 통해 생중계된다. 청년 세대가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유튜브를 활용하여 보다 가깝고 자연스럽게 시정 참여의 장을 마련하고자 실시간 소통형 콘서트로 기획됐다. 온라인 사전 신청은 오는 19일 오후 10시까지 시 홈페이지 및 성남시 공식 유튜브 채널 '성남TV'를 통해 접수받는다. 사전 신청자에게는 시 소셜캐릭터 성나미 한정판 굿즈 세트(키링 및 그립톡), 무료 주차권 제공 등 현장 참여 혜택이 제공되어 청년들의 참여 열기가 더욱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톡톡! 청년과 신나는 LIVE'는 토크와 공연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유튜브 라이브 콘서트로 신 시장과 시 각 분야의 청년 패널 6명이 출연해 청년들의 실제 일상과 고민, 시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나눌 예정이다. 메인 프로그램은 △청년의 일상을 공유하며 소통하는 '너의 성남은' △청년 관객들이 사전에 작성한 사연을 뽑아 고민을 상담하는 '누가 내 고민 뽑았어' △가수 어쿠스틱 콜라보의 감성 라이브 공연 '힐링타임' 등으로 구성된다. 행사장에는 '성남TV 이벤트 부스', '소규모점포 청년창업 푸드존'등 부대행사도 함께 운영돼 청년들이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현장 프로그램이 마련될 예정이다. 성남시 유튜브 '성남TV' 담당자는 “이번 라이브 행사는 청년들이 직접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소통형 프로그램으로 청년 친화 도시 성남의 비전을 함께 만들어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과의 대화 자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는 13일 동·북부 응급의료 및 분만 취약지 응급의료지원을 위해 지난해 대비 18억 4000만원을 증액한 56억원 상당을 투입해 응급의료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고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해 10월 동두천중앙성모병원과 양평병원을 취약지역 거점의료기관으로 지정해 24시간 응급진료 체계를 갖추도록 지원했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유일한 응급실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도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응급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올해는 가평, 동두천, 양평, 양주 4개 의료기관에 응급실 전문의 인건비 32억원을 지원하는 등 응급실 운영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한 결과, 올 7월 말 기준으로 총 2만8832건의 응급환자 진료가 이뤄졌다. 이는 대형병원에 집중되던 환자를 지역 내에서 분산해 치료할 수 있도록 해 응급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와 가족들의 부담을 크게 줄이는 성과로 이어졌다. 아울러 올해 처음으로 24억원을 투입해 분만취약지 임산부를 대상으로 원거리 진료 교통비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도민의 체감 효과를 높였다. 당초 2400명을 목표로 했던 지원 규모는 실제로 지난달 25일 기준 2626명이 신청하면서 109%를 달성했고 이를 통해 임산부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산전·산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한편 건강한 출산환경을 조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응급의료 취약지역 지원이 도민의 생명과 건강권 보장을 위한 핵심 정책임을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응급의료 취약지역 지원은 일시적 사업이 아니라 반드시 지속돼야 할 필수 공공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안정적 운영을 통해 경기 동·북부 주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응급의료체계를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도민 소통공간인 '도담소'를 작은결혼식 공간으로 개방하기로 하고 1호 예비부부를 모집한다. . 과거 도지사 관사였던 도담소는 민선 8기 도민을 위한 소통공간으로 새롭게 조성돼 각종 문화공연과 체험 등 다양한 행사로 도민을 만나고 있다. 작은결혼식은 연중 운영되며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하루 한 차례씩 열리며 예식은 야외정원에서 진행되고 날씨가 좋지 않거나 겨울철에는 대연회장이 예식 공간으로 활용된다. 하객 규모는 100명 이내이며 사용료는 3만원 내외로 예식 진행과 장식, 피로연 등은 예비부부가 자유롭게 기획할 수 있다. 도에 거주하는 예비부부 또는 도내 직장·학교에 다니는 생활권자라면 누구나 도담소 작은결혼식에서 식을 올릴 수 있고 신청은 예식일 6개월 전부터 가능하며 승인 결과와 예약 관련 사항은 모두 문자메시지로 안내된다. 조병래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많은 도민이 도심 속 정원에서 합리적인 비용으로 특별하고 의미 있는 결혼식을 올리길 바라는 마음으로 도담소 작은결혼식을 기획했다"면서 “형식보다 진심을 담는 결혼 문화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작은결혼식의 정착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대한항공이 부산 김해 테크센터에 군용기 전용 최첨단 도장(塗裝: 도료 칠작업) 격납고를 신축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표면적으로는 단순한 시설 확충으로 보이나 급변하는 인도-태평양 안보 지형 속에서 한미 군수 동맹을 강화하고, K-방산의 글로벌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리려는 고도의 전략적 포석으로 분석된다. 13일 본지 취재 결과 대한항공은 부산 강서구 대저 2동 소재 김해 테크센터 군용기 도장 격납고(행거:hangar) 신축 공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프로젝트는 연면적 5698.64㎡ 규모의 지상 3층 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이고 시설 설계는 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가 담당했다. 군용 항공기 도장은 위장색을 칠하는 것을 넘어 기체의 생존성과 직결되는 핵심 공정이다. 이는 성층권의 극한 저온과 지상의 고온·염분·자외선 등으로부터 기체 부식을 막는 첫 번째 방어막 역할을 한다. 특히 초음속 비행 시 빗방울이나 먼지와의 충돌로 인한 미세한 손상으로부터 부식이 시작될 수 있어 고도의 기술력이 요구된다. 이 같은 최첨단 도장 작업은 온도·습도·공기 흐름이 정밀하게 제어되는 전용 시설을 필요로 하며, 항공기를 부품 단위까지 분해해 정비하는 최고 수준의 정비 단계인 '창정비'의 대미를 장식하는 과정이다. 대한항공이 자체적으로 최고 수준의 도장 능력을 확보하는 것은 미군 등 핵심 고객에게 정비의 전 과정을 일괄 제공하는 '원스톱 솔루션'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번 투자는 대한항공이 지난 반세기 동안 쌓아온 군용기 유지·보수·정비(MRO) 역량의 자연스러운 연장선이다. 대한항공은 1978년부터 주한·주일 미군 군용기 정비 사업에 참여해 F-15·F-16 전투기와 A-10 공격기, UH-60 헬기 등 약 4000대에 달하는 미군 항공기를 정비해온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2900억 원 규모의 미 공군 F-16 전투기 수명 연장 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쌓은 신뢰는 독보적이다. 미 국방부는 앞서 국제 MRO 행사에서 “대한항공의 미군기 수리 프로젝트가 교과서와 같다"고 공개적으로 극찬한 바 있다. 이 투자의 배경에는 미 국방부의 전략적 변화가 자리 잡고 있다. 미국은 최근 '지역 정비 지원 체계(RSF, Regional Sustainment Framework)' 정책을 통해 분쟁 가능성이 있는 지역 인근의 동맹국에서 군용기나 군함 등 핵심 자산을 직접 수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자산을 수리하기 위해 미국 본토까지 이송하는 데 드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줄여 작전 준비 태세를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려는 것이다 . 이러한 미국의 수요에 한국은 최적의 파트너로 꼽힌다.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 그리고 50년 간 증명된 신뢰는 다른 국가가 따라오기 힘든 강점이다. 대한항공의 이번 행거 신축은 미국의 전략적 수요에 가장 발 빠르게 대응하는 선제적 투자로, 한미 국방 산업 기반을 물리적으로 연결하는 상징적 인프라가 될 전망이다. 글로벌 군용기 MRO 시장은 2030년 약 68조 원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거대 시장이다 . 군용 자산은 수십 년간 운용되므로 MRO 사업은 경기 변동에 덜 민감해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 . 대한항공은 이번 투자를 통해 MRO 사업을 안정적인 현금 창출원으로 삼고, 이를 바탕으로 무인기(UAV)나 도심 항공 교통(UAM) 등 미래 항공우주 산업으로 나아가기 위한 '플라이휠(Flywheel)' 효과를 노리고 있다. 미군 MRO 사업 수주로 확보한 재원과 기술력을 차세대 기술 연구·개발(R&D)에 재투자하고, 미 국방부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자체 개발한 방산 제품의 수출길까지 여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때문에 부산에 들어서게 될 신축 격납고는 단순한 공장을 넘어 한미 안보 동맹의 심화와 글로벌 시장으로 도약하는 K-방산, 전통 항공사를 넘어 글로벌 항공우주·방산 기업으로 진화하는 대한항공의 미래를 모두 담고 있는 핵심 주춧돌이 될 전망이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아침 출근길에 신호등 앞에 서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불법현수막이 신호등을 가려 초록불이 잘 보이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아이 손을 잡은 부모도, 운전대를 잡은 시민도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천년고도 경주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품은 대한민국 대표 문화도시입니다. 그러나 도심 곳곳에 무분별하게 걸린 불법현수막은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때로는 안전까지 위협합니다. 신호등을 가린 현수막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한다면, 도심 곳곳을 뒤덮은 불법현수막은 국제관광도시 경주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이달 말 경주에서는 미·중·일·러를 비롯한 21개국 정상과 대표단이 모이는 APEC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이 시기, 깨끗하고 정돈된 거리를 가꾸는 일은 단순한 미관 개선을 넘어 경주의 품격과 신뢰를 지키는 기본이자 시민의 자존심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기간만큼은, 모든 시민이 한마음으로 '불법현수막 없는 경주'를 만들어 가길 제안드립니다. 경주시는 그간 불법현수막 근절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경주시는 지정게시대와 가로등 현수기, 벽보게시판 등을 활용해 합법적이고 체계적인 홍보 수단을 마련했으며, 교육환경보호구역과 어린이보호구역을 중심으로 불법 광고물 집중 정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단속 전담반을 운영하는 동시에 시민과 함께하는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200여 명의 시민이 참여해 1억 2,000만 원이 넘는 보상금이 지급되는 등,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곧 수많은 불법 광고물이 시민의 손으로 정리됐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밖에도 지난 2월에는 경주시 공무원, 옥외광고협회, 자원봉사자 등 관계자들이 모여 불법현수막을 철거하고 올바른 광고문화를 계도하는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현수막은 숨바꼭질하듯 다시 나타납니다. 단속을 피해 옮겨 다니고, 철거해도 며칠이면 다시 걸립니다. 그렇기에 이번만큼은 시민·상인·단체가 모두 나서서 “불법현수막은 경주의 품격을 해친다"는 공감대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주체는 정당과 공공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상 '정치 활동'이나 '정책 홍보' 등의 명목으로 단속 예외가 적용되다 보니, 도심 곳곳이 현수막으로 뒤덮이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는 정치적 갈등을 부추기거나 자극적인 표현으로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민들께서는 “정당이나 관공서 현수막이 오히려 가장 눈에 거슬린다"는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현수막을 가장 많이 다는 주체가 정당과 공공기관인 만큼, 이들부터 앞장서 자제해야 합니다. 경주시 또한 앞으로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현수막 게시를 최소화하고, 다른 홍보수단을 적극 활용해 솔선수범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 여러분의 작은 실천입니다. 이번 APEC 정상회의 기간만이라도 불법현수막을 걸지 않고, 지정게시대를 활용해 주시고, 위반 사례를 보면 신고해 주십시오. 작은 손길 하나가 모여 천년고도의 품격을 지키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APEC 정상회의는 세계에 경주를 알릴 절호의 기회입니다. 깨끗한 거리, 질서 있는 광고문화야말로 세계인에게 보여줄 진짜 경주의 얼굴입니다. 불법현수막 없는 경주, 우리 모두의 힘으로 경주의 자존심을 지켜나갑시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에너지는 현대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될 필수재이다. 하지만 에너지 시설은 배출물질을 과도하게 내뿜는다는 선입견으로 지역주민들로부터, 심지어는 국가로부터도 기피되고 있다. 이러한 선입견은 에너지의 실제에 대한 여러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 많다. 에·바·다는 '에너지를 바로 보니 다르네'라는 의미로, 이 코너를 통해 독자들에게 에너지의 실제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다. 이재명 정부가 국토 남부에 쏠려 있는 재생에너지의 잉여 전력을 수도권까지 끌어오기 위해 대규모 송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른바 '에너지 고속도로' 프로젝트다. 하지만 최대 일백조 원의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송전탑 등 송전설비에 대한 주민수용성도 떨어지고 환경론자들의 반대도 심해 실제 건설로 이어지기는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이미 에너지 고속도로가 구축돼 있다고 말한다. 바로 가스관이다. 잉여 전력은 수전해 기술을 통해 수소로 전환이 가능하고, 수소는 이미 깔려 있는 가스관에 혼입해 일반 가스 소비처에 공급할 수 있다. 10% 혼입 실증을 마쳤고, 20% 혼입 실증이 진행 중이다. 고속도로가 막힌다면 국도나 다른 고속도로를 이용하도록 유도해야지, 새로운 고속도로를 설치하는 것은 심각한 낭비일 뿐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자 123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에너지 고속도로' 프로젝트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1일 첫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위원회'(전력망위원회)를 열고 99개 송전선로·변전소 구축 사업을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로 지정해 전력망특별법에 따라 인허가 특례를 부여하고 도로와 함께 건설하는 방식을 적용해 전력망을 적기에 구축하기로 했다. 에너지 고속도로 프로젝트의 시작이다. 정부는 서해안을 시작으로 추후 남해안, 동해안까지 전국적으로 U자형 송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남부 등 해안쪽에 집중 설치됐거나 설치되는 재생에너지의 전력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대규모 수요지로 공급해 에너지 대전환과 RE100 및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현실적 제약이 너무 많다. 우선 총사업비용으로 100조원가량이 필요하다. 정부의 11차 장기 송변전 설치계획에 따르면 2038년까지 전국 송전망 구축에 72조8000억원이 소요된다. 송전망에는 배전망이 따라 붙는데, 최근 한전이 발표한 1차 배전망 계획에 따르면 2028년까지 필요 비용은 10조2000억원이다. 현재 기준으로 전국 송배전망 구축에 드는 비용만 83조원이며, 에너지 고속도로 프로젝트는 이보다 확장된 개념인 것을 감안하면 총사업비는 100조원가량으로 추정된다. 국내 유일한 송배전망 사업자인 한전은 돈이 없다. 한전의 총부채는 206조원으로, 하루 이자비용만 120억원이 빠져나가고 있다. 결국 송배전망 구축비용을 정부가 지원해줘야 하는데, 정부도 세수부족으로 예산이 없다. 민간에 송배전망 구축을 맡기는 방법이 있지만, 이는 전기요금 폭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가 이를 허락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에너지 고속도로는 2013년 밀양 송전탑 사태를 재연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1차 송전망 계획에 따르면 2038년까지 송전선로 2만5587C-km를 새로 구축하고, 변전소도 391개나 신규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전국 송전탑 수는 2015년 4만947개에서 2024년 4만951개로 10년 동안 단 4개밖에 늘지 않았다. 한전 관계자는 “밀양 사태 이후로 송전탑 설치가 거의 불가능해졌다"고 토로했다. 변전소 건설 역시 최근 하남시의 불허 사태만 보더라도, 주민 민원에 부딪혀 단 한개조차 구축하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도 에너지 고속도로 프로젝트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신정훈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0일 페이스북에 '에너지가 있는 곳에 기업이 와야 합니다'라는 글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겠다는 에너지 고속도로는 신중한 재검토를 요청합니다"라며 “데이터센터 유치해 놓고, 대기업이 들어설 RE100 산단을 지정해 놓고, 에너지 고속도로를 설치해서 전남이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에 가져간다? 이것은 이율배반이고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은 전기만 생산하고 수도권이 그 전기를 가져다 쓴다? 균형발전 없는 서울공화국을 계속하자는 다짐에 다름 아니다. 에너지 고속도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시각으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한 에너지 전문가는 “밀양 사태 이후 송전망 건설이 불가능해지면서 나온 게 분산에너지 정책이다. 즉,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지역에서 소비하자는 것"이라며 “그런데 에너지 고속도로는 다시 송전망을 건설하자는 계획이다. 밀양 사태를 재연하자는 것인지, 뭐하자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고개를 저었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굳이 송전망을 구축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한다. 특히 에너지 고속도로는 이미 깔려 있다고 주장한다. 바로 가스관을 말한다. 잉여 전력은 수전해 기술을 통해 수소로 전환이 가능하고, 이 수소는 가스관을 통해 전국 공급이 가능하다. 사람의 동맥에 해당하는 가스 주배관 길이만 5200km에 달하며, 모세혈관에 해당하는 공급관까지 하면 무려 6만km의 가스관이 전국에 깔려 있다. 한국가스공사 등 도시가스업계는 도시가스에 수소를 혼입하는 실증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10% 혼입까지는 실증이 완료됐으며, 현재 가스공사 평택공급기지에서 20% 혼입 실증이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연간 천연가스 사용량은 약 4000만톤 이상으로, 수소를 20% 혼입하면 연간 278만톤의 LNG 사용량을 줄일 수 있다. 이에 따른 이산화탄소 감축량은 766만톤에 이른다. 이는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의 2.63%에 해당한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전력계통의 출력 제어량은 164.4GWh이다. 이는 전년 13.2GWh보다 무려 약 12.5배나 증가한 것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되면 될수록 출력 제어량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재명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계획은 잉여 전력에 따른 출력제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게 된다. 이 정부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한 대규모 송전망 구축 계획인 에너지 고속도로 프로젝트는 비용문제, 송전탑 등 송전설비에 대한 주민수용성 문제, 환경론자들의 반대에 부딪혀 공사기간이 상당히 지연되거나 아예 좌초될 가능성이 있다. 한 에너지 전문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전력 생산지와 소비지를 일치시키는 것이지만 이 방법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전해를 통한 수소 생산 방법을 함께 구축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며 “실제로 새만금에 구축될 예정인 RE100 산업단지에 이러한 하이브리드 방법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는 이어 “다만, 여기에 공급되는 전력과 수소에는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원전, 화석연료도 일부 섞여 있을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산업단지 이름을 굳이 'RE100'으로 한정시켜 에너지 사용을 제약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는 송전망 에너지 고속도로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현실적 문제가 큰 만큼 플랜B를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 수전해 설비의 에너지 효율은 약 55% 수준이다. 이에 비해 한국의 송배전 손실률은 2021년 기준 약 3.5%로, 미국(5.1%), 독일(6.8%), 일본(4.7%) 등 다른 국가에 비해 우수한 편이다. 박철완 서정대 스마트자동차학과 교수는 “에너지 고속도로 프로젝트 자체만 놓고 보면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본다"면서도 “다만 HVDC(초고압직류송전) 기술 확보와 주민수용성 문제가 최대 관건이 될 것이고, 정권 역점 사업인 만큼 집권 초기에 착공하지 못하면 결국 흐지부지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수소 등 플랜B도 염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풀무원 뮤지엄김치간이 30년 이상 전통의 궁중 장(醬) 계승 기업 상촌식품과 함께 장, 김치 등 한국 대표 발효식품을 만들어보는 특별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번 협업은 국내외 방문객들에게 김치, 장 만들기 체험의 기회를 제공해 김치에 이어 한국 발효식품과 전통 발효 식문화까지 널리 알리고자 마련됐다. 오는 23일 열리는 첫 번째 프로그램은 어육장 명인으로 알려진 권기옥 명인과 함께 장을 만들어볼 수 있는 '한국의 발효, 장'이다. 참가자들은 발효 음식에 대한 도슨트 설명과 함께 박물관 내 전시 공간을 둘러보고 권기옥 명인의 장 종류 설명과 장 만들기 시연 이후 보리고추장을 직접 만들고 시식까지 해볼 수 있다. 30일에는 권기옥 명인과 장김치를 담가보는 '궁중의 김치, 장김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참가자는 도슨트 해설과 함께 장김치 관련 영상과 전시 공간을 감상하고 권기옥 명인에게 장과 장김치의 특징에 대한 강의를 듣는다. 이어 장김치 제작 시연을 본 후 직접 만들고 시식한다. 참가 희망 체험객들은 12일부터 17일까지 뮤지엄김치간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된 예약 폼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풀무원 뮤지엄김치간은 1986년 서울 중구 필동에 문을 연 서울 유일의 김치 박물관으로, 2015년 종로구 인사동으로 이전·재개관했다. 연간 약 4만 명의 내·외국인이 방문하고 있으며, 재작년부터 외국인 관람객이 급증해 작년에는 내국인과 외국인의 방문 비중이 각각 50% 수준일 정도로 전 세계인의 김치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나경인 풀무원 뮤지엄김치간 팀장은 “한국 대표 발효식품으로 알려진 김치와 장을 2040세대 관람객에게 알리고자 이번 특별 프로그램을 열게 됐다"며 “향후 한국의 전통 식문화를 알릴 수 있는 이색 프로그램을 뮤지엄김치간에서 추가로 선보여 한국 식문화의 가치를 국내외로 전파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백솔미 기자 bsm@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