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경기도가 지난 1일 개막 이후 경기평화광장에서 열고 있는 '2026년 경기평화광장 잔디밭영화제&문화예술공연' 총 4회차가 차질 없이 잘 마무리됐다. 이번 행사는 경기평화광장 잔디밭에서 다채로운 장르의 문화예술 공연과 영화를 선보이며 방문객으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2주간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 방문객부터 친구-연인-이웃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도민이 돗자리를 펴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프로그램을 즐겼다. 경기도가 오는 15일부터 17일, 22일과 23일, 29일과 30일까지 7회에 걸쳐 행사를 계속할 계획이다. 행사 운영시간은 폭염 속 도민의 안전을 고려해 공연은 18시30분부터 19시30분까지 영화 상영은 19시30분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남은 기간에도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맞춤형 문화공연과 다양한 장르의 영화 상영이 계획돼 있다. 행사 관련 세부 사항은 경기평화광장 누리집(gg.go.kr/peaceplaza)과 인스타그램(@ggpeaceplaza)을 통해 안내를 지속할 예정이다. 동두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동두천시가 지난 11일 한국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에서 열린 '미래 융복합 교통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 추진' 업무협약식에 참여했다. 이번 협약에는 한국도로교통공단과 동두천시를 비롯해 고양특례시, 김천시, 서산시, 세종특별자치시, 시흥시, 용인특례시 등 7개 지방자치단체와 ㈜맵퍼스가 참여했다. 이로써 2022년 출범한 'ICT 융복합 교통인프라 협의체'는 총 30개 기관으로 확대됐다. 이번 협약은 첨단 교통인프라를 통해 수집되는 교통정보를 활용해 센터 기반 교통정보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교통정보 서비스를 개발-적용을 목적으로 한다. 협약기관은 교통정보 플랫폼 연계를 위한 첨단 교통인프라 구축 및 유지관리를 비롯해 △전국의 교통정보를 수집하는 교통정보 플랫폼 유지관리 △교통정보 수집 및 안전 서비스 적용 등 기술개발 실증을 위한 유관기관 협조 등 행정적 지원 △교통정보서비스 품질 고도화를 위한 기술-정보 공유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동두천시는 관내 신호정보 수집-연계를 위한 교통인프라를 구축-유지관리하고,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전국 교통정보 플랫폼의 유지관리와 기술개발-지원을 맡는다. 수집된 신호정보는 플랫폼을 거쳐 내비게이션 서비스로 운전자에게 제공된다. 동두천시는 경기북부 최초로 관내 전 구간에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구축해 올해 1월부터 본격 운영해 왔다. 이어 6월 신호제어시스템 고도화사업을 완료하고 관내 주요 교차로 30곳의 신호정보를 개방해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게시했다. 이번 협약은 이런 연계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서비스 제공 효과 분석 결과, 실시간 신호정보를 제공한 경우 과속 발생 비율은 10%p(30%→20%), 급감속은 14%p(59%→45%), 신호위반은 6%p(10%→4%)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회전 시 보행신호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비게이션을 통해 보행신호 정보를 안내해 교통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전국 22개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 2839개 교차로의 교통신호정보가 연계되고 있으며, 향후 경찰청 도시교통정보센터를 기반으로 한 긴급차량 위치-경로정보 제공, 자율주행차-실외이동로봇 운행 지원 등으로 서비스가 확대될 예정이다. 동두천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구축된 온라인 신호제어 인프라를 기반으로 △교통 빅데이터를 활용한 AI 신호 최적화 △스마트 교차로 확충 △C-ITS(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 연계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13일 “신호제어시스템 고도화사업 준공과 함께 관내 주요 교차로 30곳의 신호정보를 개방해 시민이 일상 주행에서 그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됐다"며 “시민이 체감하는 교통안전과 소통 개선은 물론 미래 모빌리티 환경에 대응하는 교통 인프라를 차질 없이 갖춰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가 지난 토요일(8일) 양주관아지에서 열린 '양주관아에서 즐기는 여름 물놀이' 행사를 시민의 큰 호응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약 600명 시민이 참여해 에어풀장과 분수터널 등 다양한 물놀이 시설을 즐겼다. 양주시는 50분 운영 후 10분 휴식하는 방식으로 물놀이 시설을 운영하고 안전요원과 구급차를 배치하는 등 안전관리에 힘써 행사를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양주시는 당초 오는 29일 예정이던 두 번째 물놀이 행사를 최근 기온 변화와 시민의 쾌적한 이용을 고려해 23일로 앞당겨 개최한다. 입추 이후 기온이 점차 낮아지는 시기적 여건을 고려해 행사 일정을 조정했다. 오는 23일 행사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양주관아지에서 진행되며 가족 단위 시민과 관광객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홍미영 문화관광과장은 13일 “많은 시민이 양주관아지에 들러 가족과 함께 시원한 여름을 즐겨주셔서 감사하다"며 “오는 23일 행사도 안전하고 즐거운 물놀이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가 지난 11일 시장 주재로 실-국-소장과 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선인에게 바란다'를 통해 접수된 건의 사항 처리 현황을 점검하는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당선인에게 바란다'를 통해 시민이 제안한 주요 건의 사항 중 생활밀착형 건의 사항 60건에 대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구체적인 해결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고회에선 사업 타당성과 예산 확보 등 현실적 제약 요인을 면밀히 검토하고, 추진 과정에서 문제점 분석과 함께 향후 실행 계획과 대안 마련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시민 숙원사업과 여러 부서가 연계된 복합 민원에 대해서는 원활히 해결할 수 있도록 전 부서가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양주시는 이번 보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시민 건의 사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사업의 조속한 이행을 목표로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아울러 다양한 시민 목소리에 계속 귀를 기울이며 소통행정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덕영 양주시장은 보고회에서 “건의 하나하나가 양주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라며 “담당 부서는 시민 입장에서 한 번 더 고민하고 철저히 검토해 신속히 해법을 추진하고, 모든 부서도 책임감 아래 적극 임해달라"고 주문했다.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정부시가 서부권역 버스 차고지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우정지구 자족시설 용지를 활용한 공영차고지 조성 검토에 적극 나섰다. 김원기 의정부시장은 지난 10일 녹양역 인근 우정지구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현장사무소에 들러 서부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한 후보지 여건을 살펴보고 사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현재 의정부시는 우정지구 자족시설 1-2용지를 서부권역 버스공영차고지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사업 추진을 위해 LH와 지구계획 변경 및 부지매입 등에 관한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날 김원기 시장과 교통국장, 버스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 LH 관계자 등은 후보지의 입지 적합성과 차고지 조성 필요성을 살펴보고, 토지 용도 변경과 공급가격 등 사업 추진 과정의 주요 사항을 논의했다. 검토 대상지는 녹양동 10-5 일원 자족시설 1-2용지로, 면적은 1만1896㎡ 규모다. 녹양역과 가능역에 인접해 있고 별도 개발제한구역 해제나 대규모 토지 보상 절차가 필요하지 않아 사업 추진 여건이 유리한 것으로 평가된다. 의정부시는 해당 부지를 차고지로 활용하기 위해 LH와 지구계획 변경 및 부지 매입 등에 관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도 지속 논의해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원기 시장은 “서부권역의 버스 차고지 부족은 안정적인 버스 운행과 시민 교통 편의와도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며 “우정지구 내 공영차고지 조성이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도록 LH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포천시와 포천교육지원청이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간 교육격차에 대응할 '포천 교육혁신 모델'을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간다. 12일부터 31일까지 20일간 포천시-포천교육청은 주민-학부모-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정책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 주관 '교육혁신선도지역' 공모 운영기획서에 반영할 계획이다. 설문조사는 온라인으로 이뤄지며, 포천시 누리집에 게재된 큐알 코드와 참여 링크로 포천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주민-학부모에게는 유아-초등 이음교육, 소규모학교 간 공동수업, 인공지능-디지털 미래 교육, 돌봄, 진로-창업 등 12개 분야에 대해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부족한지 묻는다. 특히 학생 수 감소에 대응할 학교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방안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다. 학생에게는 하고 싶은 활동, 다른 학교와 함께 듣고 싶은 수업, 참여하고 싶으나 못했던 경험 등 학생이 직접 겪는 학교생활을 묻는 데 초점을 맞춘다. 아울러 학교 현장 여건과 실행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교직원 대상 설문조사는 포천교육청이 별도로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포천시와 포천교육청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와 의견을 바탕으로 소규모학교 간 연계, 인공지능-디지털 미래 교육 등 실행 계획을 구체화해 내달 말까지 교육부에 운영기획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고대 그리스·로마와 중국의 고전 수사학부터 인공지능(AI) 시대의 디지털 수사학까지 말과 설득의 역사를 짚어보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수사학회는 오는 19~20일 이틀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회관에서 '2026 하계 수사학 아카데미'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아카데미는 수사학의 역사적 흐름을 살펴보는 동시에 SNS와 AI가 일상화한 시대에 수사학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다루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수사학은 언어를 통해 사람의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원리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첫날인 19일에는 고전 수사학을 중심으로 강연이 진행된다. 김헌 서울대 교수는 '인간에게 말(logos)이란 무엇인가?', 안재원 서울대 교수는 '키케로의 아르키아스 변론'을 강연한다. 안성재 인천대 교수는 '공자의 수사', 김월회 서울대 교수는 '고대 중국의 수사'를 다룬다. 이어 손윤락 동국대 교수의 '종교의 수사학', 김종영 서울대 교수의 '현대 수사학', 나민구 한국외대 교수의 '중국 고대 수사의 필살기-귀곡자' 강연이 이어진다. 둘째 날인 20일에는 AI와 디지털 환경으로 범위를 넓힌다. 박충식 유원대 교수는 '인공지능 시대의 디지털 수사학'을 주제로 플랫폼에서 설득의 원리가 이용자의 반응과 참여를 이끌어내는 방식을 설명한다. 특히 김동규 성균관대 교수의 '나만의 로컬 LLM 만들기: 오픈모델 기반 수사학적 언어AI 만들기' 강좌에서는 참가자가 직접 오픈소스 대규모 언어모델(LLM)을 활용해 개인화된 언어 AI를 구현해보는 실습이 진행된다. 강좌는 이론 60분과 실습 105분으로 구성되며, 참가자는 자신의 노트북이나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LLM의 원리를 익히고 로컬 환경에서 AI를 구축하는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 손윤락 한국수사학회 회장(동국대 다르마칼리지 교수)은 “이번 아카데미의 참가자는 SNS와 AI 시대에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수사학의 원리를 습득한다"며 “그리스·로마·중국의 수사학 고전과 AI를 다루는 언어가 결국 '어떻게 해야 반응을 끌어낼 것인가'라는 하나의 문제로 연결된다는 점도 체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장주기 수소 저장 기술과 원전 연계 수소 생산 등을 반영해 에너지 시스템 전반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특히 간헐성이 큰 재생에너지 발전을 보완하기 위해 수소를 활용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배관망 등 기반시설을 조속히 구축하고 생산과 소비를 연계하는 체계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에너지학회와 한국수소 및 신에너지학회, 한국수소연합,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13일 서울 역삼동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공동 주최·주관으로 'AI 시대 전력시스템 대전환과 수소의 역할' 포럼을 개최했다. 박은덕 한국에너지학회 회장은 '3대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전력수요 대응과 무탄소 전력시스템 전환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시설에 24시간 안정적으로 무탄소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발전설비를 확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원과 계통, 수요관리를 아우르는 에너지시스템 전반의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재생에너지 보급 과정에서 수소가 할 수 있는 역할을 강조했다.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계절과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출렁이므로, 그만큼을 다른 발전원으로 대체하거나 대규모로 전력을 저장해야 한다. 이에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저장할 장치가 필요한데, 기존 에너지저장장치(ESS)보다 수소가 계절 단위로 장기간 전기를 저장할 수 있다. 박 회장은 “재생에너지의 계절적인 변동성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수소가 매우 중요하다"며 “아울러 경제성을 확보하려면 소규모의 친환경 시장에서 경제성 확보가 가능한 모빌리티 시장에 접근하고, 향후 대규모 그린수소가 나왔을 경우에는 수소 혼소 발전이나 수소 전소 가스 발전 또는 산업용 원료에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종배 대한전기학회 회장(건국대 교수)은 재생에너지를 경제적으로 운용할 기술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원자력 발전을 연계한 수소 생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국내에서 생산하는 수소가 재생에너지 기반 청정수소에 해당해 가격이 kg당 1만원을 상회하기 때문이다. 결국 전력 생산 비용이 kWh당 60원대로 저렴한 원자력 발전으로 수소를 생산하는 것이 최선의 해법이라는 것이다. 박 회장은 “수소를 저렴하게 확보할 방안은 원전 수소밖에 없다.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수소 생산은 장기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연성을 확보하지 않은 연료전지도 봄과 가을철 전력계통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수소도 급전 가능한 자원이라는 전제 아래에서 전력망에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장점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에 이용하려면 수소 저장과 운반, 사용 전반에 걸친 기반시설(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특히 수소를 생산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자는 '지산지소' 방식부터 시작하자는 것이다. 박진남 한국수소 및 신에너지학회 회장은 “5개 지역을 중심으로 수소를 육성하는 중국과 달리 한국은 국토가 작아 더 체계적인 에너지 스택을 구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회장은 “수소 저장을 위해 배관망 구축을 선행하고, 특히 생산지·배관망·수요처 각각의 수소 저장능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구축한 배관망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이와 연계한 추가 배관·설비 구축이 가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관영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글로벌탑 청정수소 저장·활용 전략연구단 단장은 '재생에너지의 안정적 확대·보급을 위한 수소 기반 에너지 장주기·대용량 저장(HESS) 기술의 필요성과 경쟁력'을 발표했다. 이 단장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일·계절 단위의 전력수급 불균형에 대응하기 위해 대용량·초장주기 저장 수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이 단장은 “수소는 (저장 시설에) 담을 수 있어 주요 발전원의 출력 조정 발전을 가능하게 한다"며 “수전해와 수소터빈·연료전지를 이용한 유연성 동기화 발전과 원전·H2ESS(수소 이용 에너지저장장치) 활용에 따른 기저발전 유연성 증대에도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배터리, 양수발전 등 기존 저장수단과 HESS 등 수소 기반 저장 수단의 기술과 경제성 특성을 비교·분석해, 각 수단에 적합한 역할과 비즈니스모델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승현·이현진 기자 jrn72benec@ekn.kr

고려대학교와 순천향대학교병원 공동 연구팀이 재발성 방광염의 숨은 원인균 규명에 성공했다. 두 대학의 공동 연구팀은 재발성 방광염 환자 131명의 소변을 분석한 결과 대장균과 함께 '가드너렐라 피오티'(Gardnerella piotii)라는 세균이 자주 관찰된다는 점에 주목해 상호작용 기전을 밝혀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드너렐라 세균은 '숙신산'(succinate)이라는 대사물질을 밖으로 내뿜는다. 이 숙신산이 방광 세포의 특정 수용체(GPR91)를 자극하면서 방광 표면에 단백질인 '유로플라킨'이 평소보다 훨씬 많이 만들어진다. 유로플라킨은 본래 방광을 보호하는 단백질이지만 대장균은 갈고리 모양의 구조물(fimbriae)을 이용해 달라붙는 특성이 있다. 이로 인해 방광 표면에 대장균이 잡고 올라탈 수 있는 '손잡이'가 수없이 늘어나 감염에 훨씬 취약해진다. 연구팀은 유전자 조작으로 해당 수용체를 제거한 세포 실험에서 이러한 감염 촉진 현상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확인해 해당 신호 전달 경로가 재발의 핵심 기전임을 증명했다. 방광 내부의 미생물 균형을 바로잡아 감염을 막는 방법도 확인됐다. 건강한 여성의 소변에 존재하는 유익균인 '락토바실러스 크리스파투스'(Lactobacillus crispatus), '젖산'(lactate)을 투여하자 대장균 감염이 크게 줄었다. 이는 방광 내 미생물 생태계가 깨지면 병을 유발하지만 유익균을 활용해 생태계를 복원하면 다시 건강한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차세대 의약품 개발의 유망 분야인 마이크로바이옴(인체 내 미생물 총칭) 연구를 기존 장 질환, 대사질환 등에서 방광염 분야로 확대했다는 의미도 있다. 연구를 이끈 최해웅 고려대 생명과학부 교수는 “재발성 방광염은 단일 병원균의 문제라기보다 여러 미생물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생태계 변화에서 비롯될 수 있음을 보여준 연구"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항생제에만 의존하는 기존 치료를 넘어 요로 마이크로바이옴을 조절하거나 신호 전달 경로를 차단하는 새로운 예방 및 치료 전략 개발에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으로 수행됐으며, 고려대 박사과정 이호영·김민중 씨가 공동 제1저자로, 최해웅 교수와 김영호 순천향대병원 교수가 교신저자로 참여했다. 연구 결과는 미생물학 분야 국제 학술지 '마이크로바이옴'(Microbiome)에 8월5일 자로 게재됐다. 백솔미 기자 bsm@ekn.kr

총사업비 1조8000억원대가 투입되는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사업이 토지보상과 공사 착수를 위한 본격적인 행정 절차에 들어간다. 정부가 사업인정 고시를 통해 사업 추진에 필요한 토지 수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장기간 추진돼 온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사업도 한 단계 진전될 전망이다. 13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는 오는 14일 관보를 통해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437호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및 중앙감염병병원, 중앙외상센터 건립사업'에 대한 사업인정을 고시한다. 사업인정은 공익사업 시행자가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보상법상 절차다. 사업시행자가 토지 소유자 등과 우선 협의보상을 진행하되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을 받아야 향후 협의보상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수용이 가능해진다"며 “수용권이 생겼다고 곧바로 수용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시행자가 우선 협의보상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상가격 등의 문제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병원 건립에 필요한 토지에 대해 수용 절차를 밟을 수 있다"며 “사업인정 고시가 이뤄져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고시는 향후 사업 추진을 위한 일종의 '출발선'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사업인정 고시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으로, 이제 후속 절차를 하나씩 진행하게 된다"며 “어떻게 보면 사업 추진의 스타트를 끊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에는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에 따라 토지 소유자 등과 협의보상을 진행하고 필요한 토지의 취득을 마친 뒤 공사 착수 절차로 넘어가게 된다. 협의보상이 성립하지 않는 토지는 수용재결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상 보상이 이뤄져야 착공이 가능하다"며 “사업인정 고시 이후 사업계획에 따라 보상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착수 시점을 정하면 공사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인정 대상 토지의 구체적인 면적과 필지, 사유지 포함 여부 등은 14일 공개되는 고시문에 담길 예정이다.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사업은 서울 중구 을지로에 있는 현 국립중앙의료원을 중구 방산동 미 공병단 부지로 옮겨 국가 중앙병원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새 의료원에는 국립중앙의료원 본원과 중앙감염병병원, 중앙외상센터가 함께 들어선다. 사업 규모는 본원 526병상, 중앙감염병병원 150병상, 중앙외상센터 100병상 등 총 776병상이다. 총사업비는 1조8345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실시설계와 보상 등 후속 절차를 거쳐 2027년 하반기 착공하고 2031년 완공한다는 목표다. 이번 사업인정 고시가 이뤄지면 사업시행자는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에 대해 협의보상을 진행하고,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게 된다. 사업인정 대상 토지의 면적과 필지 수 등 구체적인 내용은 14일 관보에 게재되는 고시문을 통해 공개된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정부가 8·13 주택 공급대책을 통해 수도권에 추가 공급하는 23만호+α 가운데 2030년 이전 추가 착공 물량은 현재 약 12만호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신규 공공주택지구 10만호+α 가운데 이날 공개되지 않은 7만3000호+α는 이미 지방정부와 협의를 마쳤으며, 주민공람 등 행정절차가 끝나는 대로 순차적으로 공개한다. 미공개 후보지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포함될 가능성도 시사했다. 정부는 서울 전역과 서울 인접 수도권 그린벨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것과 관련해 “그것을 보고 유추해서 생각하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입지는 공공주택법상 절차 등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한 뒤 “국토부가 가진 모든 자원을 가지고 '영끌'해서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지방정부, 서울시와 잘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장관과 국토부 관계자들과의 일문일답. -이번 대책에서 제시한 23만호+α 가운데 2030년 이전 실제 추가 착공되는 물량은 얼마나 되나. “(김윤덕 장관) 23만호+α로 전체적으로 설계돼 있다. 2030년 이전 착공만 따로 빼면 약 12만호 정도로 예상한다. 다만 우수 입지 신규택지로 준비 중인 게 10만호+α인데 이 중 입지를 공개한 2만7000호를 제외한 나머지는 지구 지정 단계에서 논의해야 구체적인 착공 물량이 나온다. 현재로서는 23만호 초과 공급 가운데 2030년 이전 12만호이고 신규택지 10만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진행 이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다. 기존 135만호와 1·29대책, 이번 대책을 합치면 150만호가 넘는 물량을 준비하고 있다." -신규택지 10만호+α 가운데 7만3000호+α의 입지를 공개하지 않은 이유는. “(김 장관) 이미 지방정부와 협의는 끝났다. 실제 진행도 분명하다. 다만 발표하지 못하는 행정 실무 절차가 있다. 절차를 밟으면 자연스럽게 공개될 것으로 본다." “(주택공급추진본부장) 지방정부와 합의됐다고 바로 발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주민공람과 관계기관 협의 등 절차가 중요하다. 최대한 단축해 빨리 발표하겠다. 오늘 공개한 2만7000호는 그런 절차를 거쳐 발표한 것이다." -서울 그린벨트 전역과 서울 인접 수도권 그린벨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추가 신규택지에 그린벨트가 포함됐다는 의미인가. “(김 장관) 일단 저희가 묶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유추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 시장에서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어 신중하게 말씀드리는 것이다. 다른 준비가 미비해서 그런 것은 아니다. 확정적이고 이미 지방정부와 합의가 끝났다. 행정 실무 절차 때문에 공개만 늦춰지고 있다." -서울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기대가 컸는데 이번 발표에서는 구체적인 입지가 나오지 않았다. “(주택공급추진본부장) 구체적으로 된다, 안 된다고 말씀드릴 수 없다. 지방정부와 합의가 되더라도 발표 전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없도록 공공주택법에 규정돼 있다." -이번 공급대책이 주택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나. “(김 장관) 이번 공급 발표에 대해 상당히 신뢰해주셨으면 좋겠다. 상당 부분 주택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다. 대통령께서 저한테 '이재명 정부는 집 못 지어서 미쳤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야 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짜야 한다고 했다. '마른 수건을 짜듯이 짜야 한다'는 게 대통령 지시사항이었다. 국토부 차원에서는 저희가 가진 모든 자원을 가지고 '영끌'해서 준비했다. 그린벨트가 중요하다는 서울시장 말씀에는 동의한다. 다만 우리가 집을 짓겠다고 하는 것은 3·4등급의 이미 훼손된 부분과 관련해서 하겠다는 것이다." -공공택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68개월에서 37개월로 줄이면 주민 반발이나 보상 문제로 계획보다 늦어질 가능성은 없나. “(주택공급추진본부장) 37개월은 표준모델로 제시한 것이다. 주민의 강력한 반발 등이 있는 경우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적극적으로 보상에 응할 수 있도록 협조장려금 등 인센티브도 마련해 반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남양주 같은 대규모 택지도 실제 37개월 안에 착공할 수 있나. “(주택공급추진본부장) 대규모 택지에 적용되는 모델이 37개월이고 남양주도 이에 따라 추진한다. 다만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단축하는 내용의 공공주택법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다. 그 법이 통과돼야 실제 37개월이 가능하다. 통과되지 않으면 44개월이 걸린다." -보상 기본조사를 토지주가 거부하면 사업시행자가 확보한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는 것이 재산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김 장관) 원칙이 있고 현실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속도감 있게 진행하자는 취지는 분명하다. 개인 소유권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다만 과하게 진행되면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운영 과정에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주택공급추진본부장) 기본조사에 협조하지 않더라도 이후 감정평가와 협의매수 등을 통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절차가 있다. 협의보상 기간도 토지보상법상 30일 이상이라는 규정을 바꾸는 것이 아니다. LH가 관행적으로 60일을 적용해온 것을 30일로 하는 것이다. 기간 단축과 함께 토지주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기존 1·29대책에서 발표한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 과천 경마장 등은 지방정부와 갈등이 있는데 실제 착공을 앞당길 수 있나. “(주택공급추진본부장)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서울시와 여러 채널로 계속 협의하고 있다. 입장 차이가 있었던 것도 맞지만 좁혀가고 있다. 서울시도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어 이견을 빨리 협의해 결론 내리겠다. 태릉CC는 관계부처 협의가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범정부 점검체계도 총리 주재로 격상되면서 2029년 착공으로 당겼다. 과천 경마장 역시 9월까지 농식품부 주관으로 새로운 이전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과천시가 교통 문제 등을 지적하고 있는데 선제적인 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해 설득해 나가겠다." -용산공원도 주택 공급 후보지로 검토하나. “(주택공급추진본부장) 서울시와 협의가 되지 않으면 공급할 수 없다. 좋은 입지의 국유지이고 현재의 절박한 상황을 고려하면 공급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서울시와 협의가 필요한 만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생각이다." -신규택지 물량 상당 부분이 남양주에 집중됐다. 왕숙신도시까지 고려하면 교통 부담이 커질 수 있는데. “(주택공급추진본부장) 남양주가 워낙 커서 왕숙과 이번 신규택지를 하나로 엮어 볼 지역은 아니고 별도로 봐야 하는 측면이 있다. 당연히 별도의 광역교통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남양주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어 지방정부와 협의해 최대한 맞춰드리겠다."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대책에서 추가 용적률 상향이 빠졌다. 용적률 완화 없이 사업성을 개선할 수 있나. “(주택공급추진본부장) 이번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을 만들면서 가장 방점을 둔 것은 속도다. 절차 단계별로 병목이 되는 부분을 풀고 단축할 수 있는 부분은 단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용적률 완화는 사업성에는 도움이 되지만 속도 제고에 대해서는 확신이 들지 않았다. 용적률을 높이면 지방정부와 기부채납 협의가 필요하고 주민 간 갈등 등으로 시간이 더 걸리는 사례도 상당히 많다. 이번에는 속도에 방점을 뒀고 추가적인 부분은 계속 검토할 계획이다." -전월세 안심신탁이 결과적으로 갭투자를 막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나. “(김 장관) 많은 고민과 토론을 거쳐 마련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정적인 수입을 올릴 수 있고 세입자는 신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조사해보니 임대인의 20% 내외가 실제 관심을 표명했다. 전체 시장을 좌우하는 수준은 아니더라도 상당 부분 전세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간접적으로는 갭투자를 막을 수 있는 효과도 있지 않겠느냐는 게 국토부의 생각이다."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신탁하는 방식에 참여할 유인이 있나. 참여 의사를 밝힌 20%는 임대인인가. “(주택토지실장) 임대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다. 수익률 등 여러 조건을 제시했을 때 참여 의사를 물었다. 임대인은 공실률을 낮추고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고 임차인은 전세사기에 휘말릴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반환보증에 별도로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도 있다." -전세보증금 운용수익으로 제시한 4~5%의 근거는 무엇인가. “(주택토지실장) PF보증 대출 등에 투자할 예정인데 PF보증 금리가 4~5% 수준이어서 그 수익은 확정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이다. 여기에 대한 세제 혜택도 협의하고 있다. 전월세전환율과 비교해도 4~5%면 수익이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집주인이 직접 세입자를 찾는 부담과 리스크도 줄일 수 있다. 다만 선택의 문제인 만큼 임대인과 임차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인센티브를 갖춘 사업구조를 만들겠다."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목표를 기존 1.5%에서 3% 수준으로 높이는 것은 사실상 대출규제 완화 아닌가. “(금융위)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은 3%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의미다. 최근 주택거래와 자산시장 상황, 연말까지 예상되는 대출 수요 등을 고려해 조정한 것이다. 이를 주택금융 정책이 완화 기조로 전환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LTV·DSR 등 핵심적인 가계부채 관리 규제는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주택 공급과 청년·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게 필요한 금융은 지원하겠다는 원칙이다." -입주를 앞둔 단지에서 은행 대출한도 부족으로 잔금대출 '선착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번 조정으로 개선될 수 있나. “(금융위) 늘어난 가계대출 관리 여력 안에서 입주를 앞둔 실수요자가 대출 때문에 불편을 겪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권과 관련 회의를 열어 이번 조정 방향을 설명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잔금대출 등의 애로사항도 점검할 계획이다." -캠코 PF 정상화지원펀드를 확대하면 사업성이 낮은 사업장까지 정책자금으로 연명시키는 것 아닌가. “(금융위) PF 구조조정과 재구조화를 거치면서 전체 PF 규모와 유의·부실 우려 사업장은 감소하고 있다. 다만 일부 사업장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캠코 PF 정상화지원펀드는 부실 사업장을 무조건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에 자금을 투입해 사업성을 개선하고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게 목적이다. 기존 약 1조1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약 7300억원을 투입했고 이를 통해 약 3300호의 주택 착공으로 이어진 것으로 평가한다." -캠코 PF 정상화지원펀드 3조원은 어떻게 조성하나. “(금융위) 총 3조원 가운데 재정 지원 약 1조5000억원, 민간 금융권 약 1조5000억원을 통해 조성할 계획이다. 실제 사업장에 펀드 자금이 투입되면 다른 금융기관의 추가 대출과 투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개별 금융회사별 출자 목표를 정해놓고 있지는 않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에너지테크 기업 그리드위즈가 소형모듈원자로(SMR) 전문기업 알엑스와 손잡고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전력 소비자를 위한 전력·냉각 통합 솔루션 개발에 나선다. 그리드위즈는 지난 11일 알엑스와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협약 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년이며 양사 합의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이번 협약은 알엑스의 SMR 설계·인허가 역량과 그리드위즈의 전력망 유연성 기술을 결합해 AI 데이터센터를 대상으로 새로운 사업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AI 산업 확산으로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냉각을 함께 고려한 에너지 솔루션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이다. 양사는 SMR을 기저전원으로 활용하고 에너지저장장치(ESS), 수요반응(DR), 가상발전소(VPP) 등 전력망 유연성 자원을 연계한 통합 전력 공급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열공급 SMR에서 발생하는 저온 열원을 데이터센터 냉각에 활용하는 전력·열 통합 운영 모델도 함께 개발한다. 이를 토대로 AI 데이터센터의 전력과 열을 통합 관리하는 에너지 최적화 시스템과 실증사업을 공동 추진하고, 향후 SMR과 분산에너지를 연계한 사업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한다. 그리드위즈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기존 재생에너지와 ESS·DR·VPP 중심의 사업 영역을 SMR 기반 대규모 전력 공급 분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양사는 향후 AI 데이터센터의 전력 공급뿐 아니라 전력과 열을 통합 운영하는 에너지 관리·최적화 사업 모델을 발굴해 국내외 시장을 공략할 방침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전국을 달구던 극한 폭염의 기세가 한풀 꺾이면서 전력 수급도 비교적 안정세를 되찾고 있다. 90기가와트(GW)를 넘나들던 최대전력수요가 80GW대로 내려온 데 이어 치솟았던 전력도매가격(SMP)도 kWh당 140원대로 낮아졌다. 13일 전력거래소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최대전력수요는 83.7GW를 기록했다. 이달 들어 최대전력수요는 지난 5일 93.3GW에서 6일 95.0GW, 7일 95.3GW까지 치솟았다. 주말인 8~9일에는 공장 가동 감소 등의 영향으로 각각 82.1GW, 78.8GW까지 낮아졌다. 이후 평일인 10일 89.0GW, 11일 86.7GW, 12일 83.7GW를 기록하며 90GW를 밑돌았다. 전력당국은 이날 최대전력수요 역시 오후 5~6시께 86.4GW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해당 시간대 공급예비력은 20.25GW로 예상돼 전력수급은 '정상'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폭염으로 상승세를 보였던 SMP도 다소 진정되는 모습이다. SMP는 지난 1일 kWh당 147.8원에서 3일 152.6원으로 150원선을 넘어선 뒤 7일에는 155.8원까지 상승했다. 이후 10일 153.5원, 11일 154.4원을 기록했지만 12일 149.54원으로 140원대로 내려왔다. 이날 SMP도 kWh당 147.4원으로 나타났다. 전력수요와 SMP가 동반 하락한 것은 전국을 강타했던 극한 폭염의 기세가 누그러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7일에는 서울에서도 기온이 40도를 넘어서는 관측지점이 나왔다. 기상청 자동기상관측장비(AWS)에 따르면 7일 오후 3시28분 서울 노원구의 기온은 40.2도까지 올랐다. 그러나 이후 기온이 평년 수준으로 내려오면서 냉방을 중심으로 한 전력수요도 감소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12일에는 우리나라 북동쪽에 위치한 고기압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더위가 일시적으로 누그러졌다. 기상청 관계자는 “어제(12일) 우리나라 북동쪽에 있던 고기압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머무르면서 다소 선선하게 느껴졌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폭염특보가 발표된 지역이 다시 늘어나면서 일부 지역에서 체감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올랐지만, 15~17일 사이 흐린 날씨와 소나기 등의 영향으로 기온이 다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광복절 연휴인 15~17일 서울 최고기온은 30~31도 수준까지 떨어진다. 다만 극한 폭염이 완전히 지나갔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음 주에는 한반도 주변 태풍 등 저기압이 소멸하면서 기압계가 다시 정리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후 고기압의 발달과 위치에 따라 폭염이 다시 강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전력수요 역시 기온 변화에 따라 재차 상승할 수 있어 이달 하순까지 전력수급 상황에는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정부가 수도권에 23만호 이상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고 3기 신도시 등 기존 공공택지 8만9000호의 착공 시기를 1~2년 앞당긴다. 서울 강서와 경기 남양주·광주 등 2만7000호를 시작으로 역세권 등 입지가 우수한 지역에 신규 공공택지 10만호 이상을 공급하고, 이미 훼손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민간 공급을 끌어내기 위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과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비아파트 규제 완화 등 금융·세제 지원도 총동원한다. 전문가들은 공급 확대 방향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실제 착공과 입주가 얼마나 빠르게 이뤄지느냐가 정책 성패를 가를 것으로 봤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억원 금융위원장,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공급 물량 자체를 늘리는 동시에 실제 착공 시점을 앞당기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인허가와 보상, 택지 조성 등 순차적으로 진행하던 절차를 병행해 공공택지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평균 68개월에서 37개월 이내로 줄이기로 했다. 이를 통해 3기 신도시 등 기존 공공택지 8만9000호를 당초 계획보다 1~2년 앞당겨 착공한다. 이 가운데 4만1000호는 당초 2031년 이후 착공 예정이던 물량을 2030년 이전으로 당긴다. 보상·이주 기간도 기존 44개월에서 24개월로 단축하고 환경·재해영향평가, 문화재 조사, 오염토 정화 등 현장 지연 요인도 함께 손질한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이번 대책은 공급량 확대보다 공급 속도 혁신에 방점이 찍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새로운 택지를 발표하는 것보다 이미 사업이 진행 중인 3기 신도시와 공공택지의 착공을 앞당기는 것이 실제 공급 체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신규 공공택지도 10만호 이상 확보한다. 정부는 우선 서울 강서 염창공원과 남양주 도심, 경기 광주역세권2 등 3개 지구에서 2만7000호를 공급하고 3~4년 안에 착공한다는 목표다. 나머지 7만3000호+α 후보지도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7만3000호 물량은 이미 지방정부와 협의가 끝났다"며 “주민 공람 등 행정 실무절차 때문에 공개만 늦춰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신규 택지 발표에 따른 투기를 막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강도 높은 투기 방지책도 병행한다. 그린벨트 활용에도 적극적인 입장을 내놨다. 김 장관은 “그린벨트를 잘 보존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면서도 “정부가 집을 짓겠다고 하는 곳은 이미 상당히 훼손된 3·4등급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집을 지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린벨트도 과감하게 해제해 주택 공급을 더욱 적극적으로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용산공원 주택 공급 가능성도 열어뒀다. 국토부는 용산공원에 대해 입지가 우수한 만큼 주택 공급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서울시와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용산 국제업무지구 역시 서울시와 여러 채널을 통해 협의 중이다. 도심 공급의 핵심인 재개발·재건축에도 속도를 낸다.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 정비사업 약 23만4000호가 정상적으로 착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조합설립 동의율을 75%에서 70%로 낮추고 신속 사업장에는 이주비 대출 개선과 공공기여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특히 이주비 대출 LTV 산정방식을 종전자산가액뿐 아니라 종후자산가액까지 고려하도록 개선하고 추가 이주비 대출 보증상품도 신설한다. 이주비와 중도금·잔금대출 등 신규 주택 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출은 금융회사의 가계대출 총량관리에서 별도로 관리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지난달 부동산 토론회에서 제기됐던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과 잔금대출 완화 등 요청 사항이 많이 반영됐다"며 “수도권 공급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민간 부문의 활성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정부가 인식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민간 주택사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PF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HUG·HF의 PF 보증 규모를 올해 23조원에서 2027년 33조원, 2028년 30조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인허가와 PF 보증 심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원스톱 심사를 도입하고 캠코 PF 정상화 지원펀드와 금융권 신디케이트론도 확대한다. 함 랩장은 “사업성이 있어도 공사비와 금융비용 때문에 착공하지 못하는 사업장이 많은 만큼 PF 보증 확대는 '돈이 없어 착공하지 못하는 사업장'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만 “사업성이 낮은 사업장까지 정책금융으로 연명시키는 방식이 돼서는 안 된다"며 옥석 가리기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비아파트 공급 확대도 병행한다. 정부는 오피스텔과 다세대·다가구 등 공급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주택의 건축면적과 층수, 일조 규제를 완화하고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확대한다. 신축 일반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 LTV도 완화해 민간 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낮춘다. 박 수석전문위원은 “비교적 빠른 시일 안에 공급할 수 있는 비아파트 규제 완화는 시의적절하다"며 “무주택 서민들의 공급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얼마나 속도감 있게 개발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청년과 실수요자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기존 LTV·DSR 등 핵심 대출 규제는 유지하되 청년·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및 전월세 자금은 위축되지 않도록 지원한다. 보금자리론 소득 요건을 손질해 혼인 이후 정책대출 대상에서 탈락하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완화하고, 공공분양의 약 15%는 지분적립형이나 수익공유형으로 공급한다. 다만 금융완화가 실제 공급보다 먼저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함 랩장은 “실제 공급이 늘어나는 데는 2~3년이 걸릴 수 있지만 금융이 풀린다는 기대는 시장에 바로 반영될 수 있다"며 “강남·한강변 등 사업성이 높은 정비사업 지역의 기대감을 높여 일부 가격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결국 이번 대책의 성패가 '23만호+α'라는 숫자보다 실제 착공과 입주 속도에 달렸다고 입을 모았다. 박 수석전문위원은 “개발 진행 과정을 국민들에게 수시로 공개해 공급 확대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함 랩장도 “공급대책의 패러다임을 새로운 땅을 발표하는 것에서 이미 있는 사업을 최대한 빨리 주택으로 바꾸는 것으로 전환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서울 핵심지역의 공급 부족이 이어지는 만큼 단기적으로 가격 상승 압력이 쉽게 사라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를 신설하고 사업별·지구별 추진 상황을 주 단위로 관리하는 '주택공급 상황판'을 설치할 예정이다. 결국 이번 대책은 공급계획을 실제 착공으로 바꾸는 '속도전'이 핵심이다.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만큼 빠르게 첫 삽을 뜰 수 있느냐가 향후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NH농협은행이 마을기업 등 지역기반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지원에 나선다. 농협은행은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총 100억원을 특별출연해 1500억원 규모의 맞춤형 금융지원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신용보증재단과 개별 협약을 체결해 지역별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금융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기반 기업인 경우 지자체 협약대출과 연계한 이차보전으로 금리 부담이 낮아지는 실적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기존 시행지침으로만 운영되던 마을기업 제도가 이달부터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며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 향후 마을기업 정책 안착과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태영 농협은행장은 “지자체와 지역신용보증재단과 긴밀히 협력해 지역 맞춤형 금융지원과 포용금융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