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옹벽 붕괴 사고를 포함해 최근 5년간 발생한 시설물 사고 31건 중 77%가 사고 직전 B등급 이상의 안전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밀안전점검 등 시설물 점검 체계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4일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0~2025년7월) 시설물 사고 현황'에 따르면, 해당 기간 발생한 31건의 시설물 사고 중 A등급(우수)과 B등급(양호)을 받은 시설물은 각각 9건, 15건에 달했다. B등급 이상 시설물이 전체의 77.4%를 차지한 셈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시설물 안전등급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A부터 E까지 5단계로 구분된다. 특히 지난 7월 사상자가 발생한 오산 옹벽 붕괴 사고는 사고 한 달 전 정밀안전점검에서 GPR(지표투과레이더) 탐사까지 실시했음에도 구조적 안전성이 '양호'하다며 B등급을 부여받았다. 해당 시설은 3차례 점검에서 모두 '양호(B등급)' 판정을 받았으며, 점검비용만 약 2400만원이 소요됐다. 사망자 1명과 부상자 2명이 발생한 창원 마산야구장 구조물 탈락 사고 역시 B등급으로 평가된 시설이었다. 또, 최근 5년간 사고가 발생한 시설물 중 안전점검을 받은 25개 시설에는 사고 직전 10년간 약 11억7100만원의 점검 비용이 투입됐다. 그러나 사고를 막지 못했던 만큼 정밀안전점검 등 시설물 안전점검의 신뢰성을 높이고 등급 부여 체계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권영진 의원은 지적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2025년도 국정감사에선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LH의 주택 공급 역할 확대 정책을 둘러 싸고 여야간 우려와 질책이 쏟아졌다.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한준 LH 사장과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여야 할 것없이 쏟아진 주택공급 확대 방안 관련 질의에 진땀을 쏟아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H가 과거 택지 매각으로 수익을 내왔던 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며 LH의 땅 장사를 비판했다. 천 의원은 “LH가 주택 공급 시 민간의 참여가 활발하지 않을 수 있고, 주택 공급 기관으로서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면서 “천문학적 부채로 LH가 신속한 공급을 할 수 있을지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규철 실장은 “9.7 대책에서 밝힌 135만호 주택 공급은 현실에서 실현 가능한 목표"라며 “다만 직접 시행 사업에 대한 고민이 있어 LH 개혁위원회에서 이익 공유형 등 다양한 방식의 수익 창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LH가 공급 주체로 나서면서 인력 조직을 새롭게 보강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작년부터 도급 방식이 개선돼 민간에서도 관심이 많아졌다. 물론 추가적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의 지원 확대를 통해 차질없이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LH가 택지 매각 수익이 예전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재무구조에 우려가 있지만 당장은 기존에 매각했던 대금은 향후에도 5년 이상 들어와 상당 부분 충당이 가능하다. 물론 임대주택이 많이 늘어나면 장기적으로 LH에 부담이 된다. 정부가 LH 재정 지원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이한준 LH 사장도 적극적인 답변에 나섰다. 2022년 임명된 이 사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사표를 냈지만 아직 수리되지 않은 상태다. 이 사장은 “개발이익을 최소한 비용만 얻고 나머지는 주민들에게 돌려드릴 것"이라며 “과거 토지 매각으로 인한 수익을 창출했던 구도가 무너지게 됐다. 이 과정에서 과거 땅 장사를 해왔던 오명으로 인해 조직 내부 사기가 저하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땅 장사는 LH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은 아니다. 그 수익으로 임대주택도 지어왔다"고 호소했다. 이 사장은 특히 “직접 시행을 통해 오명을 벗을 계기가 됐다"며 “인력 문제는 공기업 이전으로 경상도 등 특정 지역 카르텔로 형성된 측면이 있다. 지역인재 할당제 범위를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눠 인재풀을 넓게 쓰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도 LH의 재원 부족 가능성을 꼬집었다. 윤 의원은 “LH 8월 중장기 재무계획을 보면 부채가 170.2조 규모고 2029년엔 이보다 91조가 증가한다. 9.7 공급 대책으로 인해 토지매출이 중단되고 공공주택 공급 사업을 직접 시행하면 매출은 줄고 지출은 증가해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이 사장은 “저가 주택 공급으로 손실이 나는 부분은 민간이 아닌 LH가 감수할 문제"라며 “LH 직접 시행 주택이 미분양이 나도 민간기업에 손실로 돌아오진 않는다"고 답했다. 전관 예우 척결과 내부 기강 확립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준호 민주당 의원은 “LH 퇴직 직원들이 민간 업체에 취업해 LH 발주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며 “특히 전 직원과 연관된 업체 중엔 과거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사고, 광주 화정아이파크 사고를 일으킨 문제 업체가 아직도 LH 발주 공사에 입찰을 하고 있다. 이러니 엘피아(LH+마피아)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이 사장은 “과거 문제가 일으킨 업체를 입찰에 제한 시켜도 이들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가처분 신청을 해 대부분 인용이 나와 제한 집행이 정지되버린다"며 “전직 직원의 민간업체 취업 문제도 퇴직 후 3년 이상 경과되면 법에 의거한 제한 방법이 없다"고 답했다. 박용갑 민주당 의원은 LH 사업장에서 인허가 후 착공이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고, 이 사장은 토지조사 후 주민 이주가 이뤄지지 않아 소송이 들어가는 경우가 빈번하고, 문화재 조사 결과 문화재가 발굴되면 기약 없이 시간이 소모되는데 이 기간이 최소 4~5년이라고 답했다. 이 사장은 “3기 신도시 대부분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하남교산은 문화재가 발굴돼 지연이 우려된다"며 “인력 충원 문제는 LH 내 행정직, 토목직, 건축직 직원 중 주택 공급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건축직 숫자가 정작 가장 적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필요 충원 규모를 묻자 이 사장은 최소 200명 규모의 건축직 직원 충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과한 관세의 절반 이상은 미국 소비자들이 떠안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전날 발간한 보고서에서 “올해 말까지 미국 소비자가 관세 부담의 55%를 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기업들이 수익성 유지를 위해 가격을 인상하면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는 설명이다. 또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기업들이 22%를 부담하고 해외 수출업체들은 가격 인하를 통해 약 18%를 흡수할 것으로 예상됐다. 나머지 5%는 회피되거나 면제될 것으로 추정됐다. 보고서를 작성한 엘시 펭과 데이비드 머리클 이코노미스트는 관세 정책이 소비자 가격에 즉각 반영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현재로서는 미국 기업이 상당 부분의 비용을 감당하고 있다"며 “일부 기업들은 사전에 재고를 비축해 가격 인상을 늦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 가격 조정이 이뤄질 것"이라며 “최근 발효된 관세와 향후 부과될 관세가 모두 반영되면 소비자들이 전체 비용의 약 55%를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골드만삭스는 또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로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가 올해 0.44%포인트 상승했으며 연말에는 3%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6개월 간 트럼프 행정부는 구리,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품목별 관세'를 부과해왔다. 여기에 전 세계 교역국을 대상으로 하는 상호관세도 지난 8월부터 시행됐다. 골드만삭스의 이같은 전망은 수입산 목재에 대한 관세를 반영하지 않았다. 수입 목재에는 10%, 소파 및 화장대 등 천을 씌운 가구, 주방 찬장 등의 수입 가구에는 25%의 관세가 14일 오전 0시(한국시간 오후 1시)부터 새로 적용됐다. 해당 품목을 수출하는 국가가 올해 안으로 미국과 무역 협정을 맺지 않을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천을 씌운 가구는 30%, 주방 찬장과 세면대는 50%로 관세가 오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포고문에 서명한 바 있다. 골드만삭스는 목재 관세까지 반영할 경우 근원 PCE 상승률이 0.6%포인트로 확대되고, 소비자 부담 비중은 최대 70%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대(對)중국 100% 추가 관세와 관련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 변경을 가정하지 않았지만 최근 움직임을 고려하면 관세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백악관은 이와 상반된 입장을 내놓았다. 쿠시 데사이 백악관 부대변인은 최근 성명을 내고 “미국인들이 관세로 인한 과도기를 겪을 수 있지만 결국 해외 수출업체들이 관세 부담을 지게 될 것"이라며 “기업들은 생산 시설을 미국으로 옮기는 등 관세에 대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골드만삭스는 과거에도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지속적으로 비판해왔다. 앞서 데이비드 솔로몬 골드마삭스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9월 한 콘퍼런스에서 “무역정책이 성장에 역풍으로 작용하고 있고 불확실성이 투자를 둔화시켰다"며 “한 줌의 건설적인 힘이 어느 정도의 역풍과 불확실성에 맞서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얀 하치우스 수석 이코노미스트 역시 지난 8월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높일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미국 소비자들이 지난 6월까지 관세 비용의 22%를 흡수했지만 과거 사례가 반복된다면 이 비중이 향후 67%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그들은 오래전부터 시장 반응과 관세에 대해 잘못된 예측을 했고, 그 예측은 다른 것들과 마찬가지로 틀렸다"며 “데이비드는 새 이코노미스트를 고용하거나 그냥 (취미 활동인) DJ로 활동하고 대형 금융기관 경영에는 신경을 안 쓰는 편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고 비꼬았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이재명 정부 들어 부동산 집값 안정을 위한 세 번째 대책이 예고됐다. 문제는 수도권 집값 잡기에 집중했던 6·27 대책과 9·7 대책에 이어 이번에도 '지방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은 소외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8월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이 발표되긴 했지만 '언 발에 오줌누기'에 그쳐 생존 위기에 내몰린 지방 건설사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14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정부 여당은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최근 서울·경기 일부 지역의 주택 시장 동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번 주 안으로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13일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선 6·27 대출 규제가 패닉바잉과 전세 시장 경색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특히 서울·수도권 공급을 통한 집값 안정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그러나 정작 상황이 더 심각한 지방 부동산 살리기 대책은 이번에도 거론되지 않고 있어 지역 부동산·건설업계의 한숨이 커지고 있다.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대책이 모두 수도권에 집중됐고, 이번에도 지방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한 근본 대책이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장기화된 지방 부동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안심환매 사업'을 내놓고, 준공 전 미분양 아파트 1만 채를 2028년까지 매입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실제 매입은 매년 2000채 수준에 그치는 만큼 업계의 기대는 크지 않은 수준이다. 또, 정부는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매입하면 1주택자에 준하는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세컨드홈 특례'를 운영하고 있다. 부동산 침체 상황에서는 효과가 별로 없고, 수도권 대출 규제가 은행권에 '대출 축소' 신호로 작용해 지방 부동산 대출까지 위축시키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 지방 부동산 시장은 최근 1년여 동안 악성 미분양이 급증하고 청약 미달 사태가 이어지면서 시름이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8월 말 전국 미분양 주택은 전월 대비 7.0% 증가한 6만6613채에 달했다. 특히 준공 후 미분양(악성 미분양) 주택은 2만7584채로 전월 대비 1.9% 늘어나 두 달 연속 증가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9월 다섯째 주(9월 29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방 아파트값은 지난해(-1.3%)에 이어 올해도 1.3% 하락했다.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해 말 이후 5.5% 상승한 것과 대조되는 결과이다. 같은 기간 수도권도 1.6% 올라 전년 동기 누적 상승률(1.5%)을 넘어섰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자산·매출 500억 원 이상인 외부 회계감사 대상 건설 업체 중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으로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운 기업 비중이 44.2%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 같은 부실 기업 증가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미분양 확대,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원자잿값 상승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분양이 안 되는 건 고분양가 문제도 있으나, 부동산 투자가 서울 일부 지역에만 몰리면서 지역의 물량은 거의 분양이 안 되고 미분양 물량도 팔리지 않고 있다"면서 “지역 건설사들은 살아남기 위해 공공공사에만 몰리고 있으며, 개별 분양은 실패로 이어지는 분위기라 앞으로 부동산 PF 같은 건 꿈도 꾸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도권 집중 현상 해소와 지방 살리기를 위해 서울 집값 잡기에 그치지 않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제대로 된 지역 균형 발전 정책과 서울 요지의 '똘똘한 한 채' 현상을 해소해줄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대웅제약이 경기 평택성모병원에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 병상 모니터링 시스템 '씽크(thynC)'를 공급하며 경기남부 지역의 스마트병원 전환을 가속화했다고 14일 밝혔다. 씽크는 웨어러블 AI 진단 모니터링 기업 씨어스테크놀로지가 개발한 제품으로, 대웅제약이 국내 유통 및 판매를 담당하고 있다. 대웅제약에 따르면 지난 9월 29일 평택성모병원 지하 2층 대강당에서는 'AI 스마트병동 씽크 발족식'이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황정연 평택성모병원장과 박현철 진료부원장, 진료과장을 비롯해 강대엽 씨어스테크놀로지 부사장, 조병하 대웅제약 사업부장, 권봉기 소장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도입은 중환자실을 포함한 전체 359개 병상에 적용되는 대규모 구축 사례다. 평택성모병원은 경기권에서 '씽크'를 가장 많은 병상에 적용한 병원으로 기록되며 AI 스마트 병상 모니터링 시스템 확산의 대표 사례로 자리매김했다. 씽크는 환자에게 웨어러블 센서를 부착해 심박수, 호흡, 체온 등 주요 생체신호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이상 신호를 즉시 감지해 의료진에게 알린다. 또한 낙상감지알람 시스템이 탑재된 유일한 시스템으로, 심야시간 등 의료진이 환자 확인이 어려운환자 낙상 발생시 실시간 알람을 통해 골든타임을 확보해 예기치 못한 사고를 예방하는데 기여한다. 이를 통해 환자는 24시간 안정적인 치료 환경에서 회복할 수 있으며, 보호자는 안심하고 환자를 맡기며 간병 부담을 덜 수 있다. 활력징후(바이탈 사인) 측정 등 기존 반복적으로 이뤄지던 업무를 자동화해 의료진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병원측은 이를 통해 의료진이 환자와의 소통 및 맞춤형 간호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궁극적으로는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목표다. 평택성모병원은 경기남부 지역을 대표하는 종합병원으로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다양한 진료과와 함께 심뇌혈관센터, 척추·관절센터, 인공신장센터, 로봇수술센터 등 특화된 의료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응급의료기관으로서 365일 24시간 환자 진료 체계를 유지해 지역민의 든든한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 황정연 평택성모병원장은 “씽크 도입은 환자 안전과 의료진 효율성을 동시에 강화해 환자 중심의 진료 환경을 구현하는 전환점"이라며 “이번 스마트병동 구축을 통해 환자와 보호자에게는 안심할 수 있는 치료 환경을, 의료진에게는 전문성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함으로써 병원의 경쟁력을 한층 높이고 경기 남부 의료의 새로운 기준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유창득 대웅제약 ETC병원본부장은 “경기 남부의 중추적 의료기관인 평택성모병원이 씽크 도입을 통해 스마트병원 전환의 모범을 보여줬다"며 “대웅제약은 평택성모병원과 함께 지역 의료 수준을 높이는 한편, 디지털 헬스케어 역량을 고도화해 미래 의료 패러다임을 이끌어 가겠다"고 말했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14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관련 70회차 재판이 진행된 가운데, 한수원 노조가 신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위원장 강창호)은 14일 오전 11시 대전지방검찰청 앞에서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의 장기화된 재판을 비판하는 공동집회를 열었다. 이번 집회는 한전기술노조, 자유대한호국단, 월성원전재판감시단 등 시민사회 및 에너지계 단체가 함께했으며, 한수원노조 전국 본부·지부 위원장과 간부들이 대거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이 재판은 정의가 아니라 은폐와 회피의 반복"이라며 “국민 세금 수조 원이 낭비된 탈원전 조작 사건을 5년째 끌고 있는 사법부야말로 '제2의 공범'"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창호 한수원노조 위원장은 “2021년 기소된 사건이 아직도 1심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정의의 실종이자 사법의 직무유기"라며 “재판부가 정권의 흔적을 의식해 국민적 판단을 지연시킨다면, 이는 탈원전의 연장이자 국민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포스코 등 산업계가 월성1호기의 재활용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음에도 사법부만 과거의 정치적 판단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집회 참석자들은 또한 산업통상자원부가 4조원 규모의 손실을 초래한 경제성 조작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며 “산업부의 책임 회피와 사법부의 침묵은 결국 공범행위"라고 주장했다. 현장에서는 “5살짜리 1심 재판", “사법 지연은 탈원전의 마지막 방패막" 등의 구호가 이어졌다. 한편, 이날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전지법 2021고합228] 공판에는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었던 백운규 피고인이 직접 출석했으며, 경제성 평가 조작이 이뤄졌던 시기를 둘러싼 핵심 신문이 진행됐다. 한수원노조는 “증거와 증언이 충분히 확보된 사건을 5년째 끌고 있는 이유는 정치적 판단 외에는 설명할 수 없다"며 “이제는 사법부가 국민 앞에 명확한 결론으로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정치는 언제나 권력의 경계 위를 걷는다. 국정감사도 그중 하나다. 감사라는 이름 아래 감시와 견제는 민주주의의 필수 장치이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것은 '개입'과 '간섭'의 경계로 흐려진다. 13일 시작된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대법원장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을 놓고 충돌 논란을 빚는게 그 예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로서 사법부를 감시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고, 법원은 사법의 독립이 흔들릴 수 있다고 반발한다. 어느 쪽도 완전히 틀리지 않지만, 헌법이 말하는 삼권분립의 정신은 어느 한쪽의 '승리'로 완결되지 않는다. 국정감사는 헌법 제61조가 규정한 국회의 권한이다. 국정 전반에 대한 감사와 조사, 국민을 대신한 통제의 기능을 수행한다. 여당은 이를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권력을 감시한다"고 말하고, 야당은 “행정부뿐 아니라 사법부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기에 예외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 특히 법원 내 인사 문제나 특정 판결의 배경이 정치적 이해와 얽혀 있다는 의혹이 불거질 때, 국회의 '확인권'은 더욱 강하게 작동한다. “사법부라고 해서 성역이 될 수는 없다"는 주장이다. 헌법이 규정한 권력분립은 단순히 권한의 분배가 아니라, 상호 간섭을 금지하는 질서의 합의다. 법원은 법률의 해석과 판결을 통해 최종적 판단을 내리는 기관이다. 입법부가 그 내부 판단 구조를 증인석에서 따지기 시작하면, 그 순간 사법부의 독립은 흔들린다. 비슷한 논쟁은 해외에서도 있었다. 1950년대 미국 의회는 연방대법관 몇 명을 증인으로 소환하려 했다. 특정 판결이 의회의 입장과 충돌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시 법무부와 법학자들은 한목소리로 “이는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다"고 반대했다. 결국 대법관들은 의회 출석을 거부했고, 이후 미국에서는 사법부 수장을 청문회나 감사 자리에 세운 전례가 사라졌다. 대신, 연방대법원은 '윤리 보고서'와 '행정 투명성 문건'을 매년 의회에 제출하면서, 제도적으로 설명 책임을 다하는 방식을 택했다. 직접 심문 대신 제도적 투명성으로 신뢰를 회복한 것이다. 독일도 마찬가지다. 연방헌법재판소의 소장이나 판사들은 국회 청문회에 나오지 않는다. 대신, 사법평의회와 헌법위원회를 통해 간접적으로 법원 행정이 통제된다. 프랑스에서는 아예 사법부에 대한 국정감사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들 국가는 모두 '견제는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통해 권력분립을 살아 있는 시스템으로 만든다. 우리의 경우, 국회가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부르려는 시도는 헌법상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헌정의 역사에서 “할 수 있다"가 곧 “해야 한다"를 의미하지는 않았다. 민주주의는 절제가 있어야 지속된다. 여당은 “사법부가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는 국민 여론을 배경으로, 사법권을 '책임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려 한다. 반면 야당은 “정권이 사법부를 길들이려 한다"고 반발하며, 대법원장의 출석은 '정치적 압박'으로 본다. 결국 한쪽은 투명성을, 다른 한쪽은 독립성을 명분으로 내세운다. 문제는 이 논쟁의 밑바닥에 '사법 불신'이라는 공통된 뿌리가 있다는 대목이다. 정치가 법원을 신뢰하지 못하고, 국민이 판결을 믿지 못하는 상황에서 견제와 개입의 경계는 더욱 희미해진다. 국회가 대법원장을 불러 세워 질문을 던진다고 해서 신뢰가 복원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사법부가 정치의 무대에 서는 순간, 재판의 권위는 정치적 해석에 잠식된다. 한국 현대사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1988년, 제5공화국 청문회 당시 사법부의 일부 인사들이 정치적 책임 논란에 휩싸였다. 하지만 당시 국회는 대법원장 출석 요구를 끝내 철회했다. 그 이유는 단순했다. “사법부를 국회의 증인석에 세우는 순간, 권력분립의 마지막 선이 무너진다."그 선을 넘지 않음으로써, 한국 민주주의는 최소한의 헌정 균형을 유지할 수 있었다. 재판의 투명성, 법원행정처의 권한 남용, 판사 인사제도의 폐쇄성 등은 꾸준히 비판받아왔다. 하지만 그것을 고치기 위한 방식이 '정치적 청문회'가 되어선 안 된다. 미국처럼, 사법부가 스스로 국민 앞에 행정 보고를 제출하고, 윤리 감시 제도를 강화하는 방식이 보다 지속 가능하다. 국정감사와 권력분립의 충돌은 정답을 강요하지 않는다. 국회가 사법부를 감시할 권리가 있는 것처럼, 사법부도 정치로부터 독립할 권리가 있다. 양쪽 모두 헌법의 일부를 붙잡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헌법이 요구하는 것은 '모두의 권리'보다 '각자의 절제'다. 견제는 필요하지만, 신중해야 한다. 개입은 유혹적이지만, 헌정의 질서는 그것을 금한다. 민주주의의 품격은 힘을 어떻게 쓰느냐보다, 어디서 멈추느냐로 판가름난다. 국정감사는 감시의 눈이지만, 그 눈이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헌정의 얼굴이 일그러진다. 사법부가 독립을 잃는 순간,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도 함께 흔들린다. 오늘의 논란은 단지 대법원장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도 헌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느냐의 시험대다. 견제의 힘과 절제의 미학, 그 중용의 지점이 지금은 어딘지 정확히 알 수없지만 모두의 노력과 연구,시행착오를 통하면 적절한 지점은 반드시 나올것이다. 여기서부터 진짜 민주주의는 자란다.

◇영천시,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돌입 13일부터 12월 19일까지 2개월간 집중 징수 영천=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영천시는 13일부터 12월 19일까지 2개월간을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징수활동에 돌입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이번 기간 동안 체납세 전액을 최대한 정리하기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체납세 일제정리 책임징수단'을 구성했다. 또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현장 중심의 체납세 징수활동을 강화한다. 특히 시는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한 집중 영치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를 통해 납부 유도를 강화하고 있다. 상습 또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차량 인도 △부동산 압류 및 공매 △금융재산 압류·추심 △관허사업 제한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병행한다. 시는 “체납세를 끝까지 추적·징수한다"는 원칙 아래,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다. 영천시는 최근 확산된 가상자산 및 금융투자 자산을 통한 재산 은닉 행태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가상자산 거래소와 연계된 전용 계좌를 개설했다. 이를 통해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하거나 현금화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체납자 재산 은닉에 대한 실질적 제재 수단을 마련했다. 시는 향후 금융기관 및 수탁기관과 협업을 강화해 체납정보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윤미선 세정과장은“시민이 납부하는 지방세는 살기 좋은 영천시를 만드는 소중한 자주재원"이라며“이번 일제정리 기간 동안 많은 시민들께서 납부에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영천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체납세 징수율을 제고하고,공정하고 투명한 세정행정을 확립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재정 운영 기반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청도 금천면, 가을 코스모스 만발… “그림 같은 꽃밭 속 가을산책" 신지리 하천변 유휴지에 조성된 가을정원, 주민 힐링 명소로 청도=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청도군 금천면 신지리 하천변 유휴공간에 조성된 코스모스 꽃밭이 가을 정취를 한껏 머금고 활짝 피어났다.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어오는 요즘, 분홍빛과 하얀빛이 어우러진 코스모스가 바람에 살랑이며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다. 꽃길을 따라 걷는 주민과 방문객들은 곳곳에서 사진을 찍으며 잠시나마 여유와 힐링을 즐기고 있다 금천면은 올 7월경 파종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제초작업과 환경정비를 거쳐 꽃밭을 완성했다. 단순한 코스모스 군락지에 그치지 않고, 홍도화·핑크뮬리 등 다양한 화종을 함께 식재해 계절마다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역 주민들은 “평범한 하천변이 이렇게 아름다운 산책길로 바뀔 줄 몰랐다"며 “가을마다 기대되는 청도의 명소가 될 것 같다"고 입을 모았다. 부드러운 햇살 아래 코스모스가 바람결에 흔들리며 만들어내는 장관은,도심을 벗어난 청도의 자연 속에서만 느낄 수 있는 정취를 선사한다.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걷는 이들의 얼굴에는 자연스레 미소가 번지고, 꽃잎 하나에도 잠시 마음을 쉬어가는 여유가 깃든다. 이상주 금천면장은“코스모스가 피어 있는 이 꽃밭이 주민들과 방문객들에게 잠시나마 따뜻한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앞으로도 계절마다 색다른 아름다움을 전할 수 있도록 정성껏 가꾸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칠곡군, 교육부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으로 승격 5억 원 추가 확보… 공교육 강화‧지역 맞춤형 교육사업 확대 칠곡=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칠곡군이 교육부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선도지역으로 승격되며 5억 원의 추가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칠곡군이 2024년 교육부가 공교육 강화를 위해 추진한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사업' 관리지역으로 선정된 이후, 사업 추진 성과와 행정 참여 의지를 인정받은 결과다. 칠곡군은 2026년까지 3년간 매년 30억 원의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아 칠곡교육지원청과 함께 다양한 교육혁신 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올해 시범운영 과정에서 '독서와 도서관 기반의 교육활동' 성과가 두드러졌고,사업 이행의 성실도 및 지자체의 적극적 참여 의지가 높이 평가되면서 이번에 '선도지역'으로 승격됐다. 이에 따라 군은 5억 원의 추가 교부금을 확보해 기존 사업의 내실화와 함께 교육지원 범위를 한층 확대할 계획이다. 칠곡군은 추가 예산을 활용해 현재 진행 중인 △맞춤형 학교 운영 지원 △독서도시 칠곡 추진△다함께 돌봄센터 연장 운영 및 '늘봄인 작은도서관' 활성화△'칠곡 늘봄마을학교' 운영 △소통.공감.회복 프로젝트△강남인강 온라인 학습지원 사업 등과 더불어, 지역 내 돌봄기관과 초·중·고 학생을 위한 통합형 교육지원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김재욱 칠곡군수는“미래를 위해서는 교육이 가장 가성비 높은 투자"라며,“공교육 틀 내에서 지역의 교육경쟁력을 높이고,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칠곡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 군수는“칠곡의 미래를 이끌 인재 '칠곡커(Chilgokker)'를 키우기 위해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교육투자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수성구, '2025 평생학습축제' 18일 개막 7일간 평생학습주간 운영… 교육·문화·AI 융합 체험 행사 풍성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 수성구는 오는 18일부터 24일까지 7일간을 '수성구 평생학습주간'으로 지정하고,18일 대구스타디움 서편광장에서 개막식을 시작으로 '2025 수성구 평생학습축제'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한 해 동안의 학습성과를 나누고, 주민들이 함께 배우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축제기간에는 △평생학습 홍보체험관 △학습동아리 배움 발표회 △수성메이커페어 △그래비트랙스 챌린지△장애인식개선 특별공연△ 2025 뚜비댄스대회 △미래교육의 날 행사 등이 이어진다.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이 풍성하게 마련됐다. 특히 주민 참여형 '수성메이커페어'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직접 실험·전시하는 교육 축제로,수성구가 강조하는 AI·창의융합 교육도시 브랜드를 상징한다. 수성구 평생학습관에서는 22일 오후 2시 '장애인 평생교육 트렌드' 특강,23일 오후 2시 '실전 인공지능(AI) 리터러시' 평생교육 강사 연수가 진행된다 또한 △행복수성 아카데미 △학습동아리 역량강화 연수 △제10회 한글사랑 성인문해 한마당 △평생학습센터 작품전시회 등 배움과 나눔이 공존하는 프로그램들이 수성구 전역에서 펼쳐진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지속 가능한 도시의 경쟁력은 교육에서 비롯된다"며“배움을 통해 성장의 기회를 넓히고, 평생학습을 기반으로 지역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수성구는 이번 축제를 계기로 학습공동체를 확장하고,지역 평생교육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구축해 '시민이 배우고 성장하는 도시'로 발전시킨다는 방침이다. ◇영남대 동문 신철범 대표, 모교에 LED 전광판 기증 대학 본관 현관에 설치돼 성과.행사.공지 실시간 안내 경산=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영남대학교는 13일 오전 대학 본관 현관에서 화성E&A 신철범 대표이사의 LED 전광판 기증 명판 제막식 및 차담회를 개최했다. 이번에 신철범 대표가 기증한 LED 전광판(5,500만 원 상당)은 대학 본관 현관에 설치돼, 구성원과 방문객에게 대학 주요 성과·행사 일정·공지사항 등을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다목적 홍보 매체로 활용될 예정이다. 제막식에는 신철범 화성E&A 대표이사, 최외출 총장, 대외협력처장 등이 참석해 기증의 뜻을 기리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신철범 대표는“학창 시절 많은 배움과 인연을 쌓았던 모교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고 싶었다"며,“본관 입구 전광판이 영남대의 다양한 소식과 성과를 널리 알리고 학생과 교직원 모두에게 소통의 창구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행사에서 서울역 광장, 대구 동성로, 대구국제공항 등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 지역 전광판 광고 공간을 모교 홍보용으로 무상 제공하겠다는 뜻도 밝혀 참석자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최외출 영남대 총장은“신철범 대표이사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에 깊이 감사드린다"며,“동문들의 진심 어린 나눔이 대학의 발전을 이끌고 구성원 모두의 자긍심을 높이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영남대는 지역과 함께 성장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인류사회에 공헌하는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최근 대학평가 순위 상승도 신 대표님 같은 동문들의 응원 덕분"이라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신철범 대표는 영남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1991년 금강엘이디제작소를 창업해 iM뱅크 전 지점 등 주요 금융기관 전광판을 납품,현재는 화성E&A㈜ 대표이사로 지하철·공항·시내버스 광고 사업을 통해국내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해왔다. 또한 영남대 총동창회 부회장, 거창향우연합회장,민주평통 북한이탈주민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범죄예방·불우이웃 지원 등 30년 이상 꾸준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영남이공대, '클로버의 시험 응원 간식 DAY!' 개최 중간고사 앞둔 재학생에 따뜻한 응원과 격려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영남이공대학교는 14일 오후 12시 30분,천마스퀘어 잔디광장에서 '클로버의 시험 응원 간식 DAY!' 행사를 열고 중간고사를 앞둔 재학생들에게 응원의 간식과 격려의 마음을 전했다. 이번 행사는 학생복지처와 총학생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학업 스트레스로 지친 학생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재충전의 시간을 제공하는 복지형 소통 행사로 진행됐다. 행사 현장에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간식 부스가 설치됐으며, 총학생회 임원들이 직접 꼬마김밥, 컵라면, 음료, 휘낭시에 세트 등을 나눠주며 학생들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간식 나눔을 넘어, 학생 간 유대감 형성과 공동체 의식 회복을 위한 의미 있는 시간으로 평가됐다. 간식을 받은 학생들은“시험 준비로 지쳐 있었는데 따뜻한 라면 한 컵에 마음이 녹았다",“총학생회가 직접 나눠주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재용 총장은“이번 행사가 학업에 지친 학생들에게 잠깐의 쉼표가 되고, 다시 도전할 힘을 얻는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며,“학생들이 학업과 건강, 그리고 즐거운 대학생활을 함께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남이공대학교는△2023~2025학년도 3년 연속 신입생 100% 등록률,△전문대학 최초 국가고객만족도(NCSI) 전문대학 부문 12년 연속 1위,△취업률 76.2%(2023 대학정보공시 기준) 등을 달성하며 입학부터 취업까지 학생이 만족하는 직업교육 선도대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부광약품은 아프리카 말라위 대양누가병원에 의약품 약 1만4000박스를 지원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지원된 의약품은 종합감기약, 간장질환용제, 무좀치료제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종합감기약은 △타세놀콜드시럽 1500박스 △코리투살에스코프연질캡슐 3000박스 △코리투살에스콜드연질캡슐 3000박스 △타세놀이부연질캡슐 400㎎ 2000박스 △타세놀정 500㎎ 2000박스다. 이외 △간장질환용제 레가론현탁액 2000박스 △무좀치료제 네일스타네일라카 400박스가 지원됐다. 대양누가병원은 2008년 한국인이 설립한 18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이다. 이 병원은 말라위의 열악한 의료환경을 개선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환자들에게 치료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기증은 사단법인 에버서번트를 통해 이뤄졌다. 에버서번트는 아프리카 보건의료사업과 빈곤퇴치사업을 지원하며,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아프리카 국가들과 상호이해와 우호관계를 증진시키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부광약품 관계자는 “부광약품이 아프리카의 더나은 의료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국내외에서 의약품이 필요한 곳에 꾸준히 지원할 것이며, 이외에도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광약품은 지난해에도 말라위 대양누가병원에 의약품을 지원한 바 있다. 당시 지원된 의약품은 타세놀 8시간 이알 서방정 10만개와 타세놀정 500㎎ 5만개 규모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문화의 도시 익산시가 가을을 맞아 특별한 문화 체험의 장을 연다. 익산시와 익산시문화도시지원센터는 14일부터 25일까지 인화동 '솜리문화의 숲' 2층 솜리화랑에서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인 '팝업 문화체험 주간'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14~18일 '감성주간'과 21~25일 '개성주간'으로 나뉘어 2주간 진행되며, 시민들의 일상에 문화의 즐거움을 더할 예정이다. 감성주간에는 일상 속 스트레스를 덜고, 지친 마음을 다독이는 체험이 마련된다. 주요 활동으로 '힐링 원예-나만의 화분 만들기', '브릭 베어 열쇠고리 칠하기', '나만의 거울톡 만들기'등 창의력과 감성을 동시에 자극하는 체험이 방문객들을 기다린다. 이어 개성주간에는 나만의 색깔을 담아내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만의 키링 만들기'를 비롯해 실용성과 창의성을 더한 '나만의 컵 만들기', '슬립온·티셔츠 커스텀 체험'등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준비된다. 특히 이번 문화체험 주간에는 체험뿐만 아니라 그라피티·공예 등 다양한 분야의 지역 청년예술가들과 협업해 더욱 신선하고 전문적인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익산시, 영등도 먹자골목서 '2025 다다영등 코스프레 대회' 개최 오는 18일, 나이 성별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 한편 익산 영등상권에서 전국 코스프레 팬들이 모이는 특별한 행사가 열린다. 익산시는 오는 18일 영등동 먹자골목에서 '2025다다영등 코스프레 대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나이와 성별에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현장 접수도 가능해 코스프레 초보자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 총상금 180만 원이 걸린 이번 대회는 열띤 경연이 예상된다. 참가자들은 캐릭터 분장과 연출을 바탕으로 심사를 받으며 대상100만 원, 최우수상50만 원, 우수상3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특히 행사에는 유명 코스프레 전문팀 'RZ COS(알지코스)'가 등장해 화려한 퍼포먼스로 관람객의 시선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또한 행사 현장에는 의상 대여와 분장 부스도 운영돼 누구나 쉽게 코스프레를 체험할 수 있다. 부대행사로 코스어들의 코스프레 퍼레이드와 잼스틱 공연, 이카루스 댄스팀의 축하공연, DJ공연 등이 준비돼 관람객들에게 다채로운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 아울러 특별 행사로 영등상권 내 구매 영수증 인증 시 다다영등 재사용 가방(리유저블 백), 야광 머리띠 등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먹자골목 일대에는 조명이 설치되고 기념사진 촬영 공간이 마련돼 축제 분위기를 한층 더할 계획이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올해로 3번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매년 성장하며 전국 코스프레팬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며 “의상 대여와 분장 부스도 마련돼 있어 누구나 쉽게 참여할수 있으니 많은 분이 현장을 찾아 즐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문수 기자 gkje72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