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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주 칼럼] 이재명 대통령의 비상경제 운영에 거는 기대

대선이 끝났다. 2024년 12월 계엄 사태 이후 반년 동안 이어온 국정과 경제의 혼란에 종지부를 찍을 때가 됐다.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고 넘어지지 않으려 급급하는 동안 세계는 기다려주지 않았다. 국내 경제의 어려움 또한 가중되었다. 제대로 된 리더십이 있었다면, 국민의 어려움을 살피고 다가오는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기민한 행동을 기대해 볼 수 있었을텐데, 앞바다에서 수십미터 높이로 들이닥치는 거대한 쓰나미를 맥없이 바라보는 어린아이처럼 우리는 아무 대책도 없이 이 중요한 시기를 허비했다.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절체절명의 사태 앞에서 민생과 국가 경제의 생존이라는 어젠다가 상대적으로 사소한 것이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계엄과 탄핵, 대선이라는 극단적인 광기와 혼란, 마찰과 분열의 시기를 막 끝낸 우리 앞에 놓인 계산서는 냉정하다. 악화된 경제지표와 서민의 현실은 일자리, 소상공인 매출과 폐업, 가계대출 등 대부분의 서민 관련 지표들이 악화된 현실을 여과없이 보여주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2022년 이후 임금근로자의 신규 일자리수는 11분기 연속해서 줄곧 줄어왔다. 특히 건설업과 제조업, 숙박업의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경기침체 여파로 소상공인들의 매출도 작년에 비해 크게 줄고 있다. 개인사업자 대출이 있는 사업장 360여만개 중 50만개가 폐업이라는 통계도 보인다. 가계 대출 규모 또한 작년 2/4분기 이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소비, 건설 투자 등 내수 경기 지표도 부진하다. 올 1-4월의 소매 판매 불변지수가 작년보다 줄었고, 건설 기성도 작년보다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제조 평균 가동률도 올 4월 73.8%로 작년보다 줄어들었다. 이에 더해 트럼프발 관세 전쟁의 여파가 현실화되면서 수출에도 주름이 잡히고 있다. 금년 5월에는 수출이 1.3% 감소했다. 석유 제품, 석유화학, 철강, 자동차 부품, 전기차, 디스플레이 등의 수출 감소세가 특히 두드러져 보인다. 앞으로 더 많은 제조업 분야가 수출 감소의 위기를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 이재명대통령의 새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는 이 외에도 무수히 많다.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전 국민의 극단적인 대립과 분열을 해소하고 화해와 통합을 일구어야 한다. 양극화와 세대 갈등, 지역분열의 씨앗이 되어 공동체의 불안을 가속화시키고 있는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시키고 복지와 사회안전망을 충실하게 만들어야 한다. 트럼프 2기의 관세전쟁과 가치동맹 소실에 대응하여 각자도생의 시기를 살아남을 수 있는 균형잡힌 외교안보와 국제협력, 자주국방의 길을 열어야 한다. 눈앞에 닥친 초고령화 사회가 제기하는 수많은 도전과제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한다. 기후위기시대의 글로벌 공조체제에서 우리 몫을 다하고 그린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실행력과 지속가능성을 구비한 온실가스 감축의 새로운 로드맵도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이 모든 숙제들은 우리가 살아 남아야 할 수 있는 일들이다. 경제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특단의 전환 필요 당장 우리가 직면한 경제적 생존 환경은 척박하고도 암울하다. 서민이 살아야 내수가 살고, 내수가 살아야 중소기업이 살며,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받쳐 주어야 대기업의 글로벌 도약이 가능하며, 대기업의 성과가 국내에서 양질의 일자리로 이어져야 서민경제가 살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 정반대의 악순환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형국이다. 흐름을 바꾸는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첫날 바로 비상경제 대응TF를 가동하고 직접 회의를 주재했던 것은 그런 의미에서 너무나 필요했고 마음이 놓이는 일이었다. 3년전 전임자가 취임 일성으로 '자유'라는 이데올로기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편향외교와 정적 탄압에 국정의 방향타를 세웠던 것이 이번엔 반대 방향으로 되풀이되는 것이 아닌지 많은 국민들이 걱정스러워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그렇지 않았던 것이다. 실용주의와 중도의 기치 아래 국민의 삶을 가장 앞에 세우겠다는 것이 위정자로서는 너무나 당연한 일임에도 그러지 못할까 두려워할 만큼 우리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기대는 극도로 낮아져 있었던 것 같다. 이젠 그런 '사소한' 걱정을 뒤로 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다. 정치인이 풀어야 하는 최고의 숙제는 당연히 당면한 민생의 위기일 것이다. 이번 비상경제 운영의 핵심에도 추경 편성을 통해 민생의 어려움을 해소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비상경제가 우선이고 개혁 과제는 후순위의 일이라고까지 말하고 있다. 공감한다. 그러나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을 놓칠까 우려스럽다. 위기 극복의 조건은 고통감내와 혁신이다 흔히 위기는 기회라는 말을 한다. 지난 수십 년간 우리 경제의 궤적을 돌이켜보면 그 말이 대부분 맞았다. 그러나 위기가 당연히 기회가 된 것은 아니었다. 위기를 이겨내는 우리의 방법이 새로운 기회를 만들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방법이란 너무도 당연하게 고통과 인내를 동반하는 것이었다. 가깝게는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와 1997년의 IMF 외환위기가 그러했고 멀게는 1973년과 1979년에 일어난 2차례의 오일쇼크가 그러했다. 우리는 진통제와 마약으로 위기를 견디고 다시 일어선 것이 아니다. 이를 악물고 환부를 도려내고, 상처부위의 피를 지혈하고 소독약과 항생제를 뿌려가면서 질병의 원인을 찾아 뿌리 뽑는 독한 의지를 발휘했기 때문에 세계가 놀라는 '기적'들을 연달아 만들어 내면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 1997년 외환위기 때 IMF가 강요한 처방은 시장개방과 개혁이었다. 그들은 과연 우리나라가 외화 지급불능의 위기를 이겨내고 선진국으로까지 도약하리라 기대했었을까? 그렇지는 않았을 것이다. IMF의 처방은 폐쇄되어 있던 우리 경제를 세계적 투기자본들이 약탈적 히트앤런을 되풀이하는 난장판으로 만들거나 부진한 개혁이행과 고질적 정경불안, 경기침체로 채무불이행이 거듭되는 남미형 정체경제로 쇠락시켰을 가능성이 적지 않았다. 이를 바꾸어 놓은 것이 DJ정부의 결기였다. 기업과 공공부문의 과감한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국민들이 생활하고 사고하는 방식마저도 뒤집어 놓았다. 방만한 경영과 문어발식 경영 확장으로 외형의 거대화만을 추구했던 우리 기업 집단들은 사업 구조조정과 대량 정리해고 등 극단적인 경영개선 활동을 통해 생존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가장 기민하게 새로운 사업 영역을 개척할 수 있는 최적의 체력을 갖추게 되었다. 중소기업, 대기업 할 것 없이 도산이 줄을 이었고, 한창 일할 나이인 40대, 50대의 가장들이 직장을 잃고 거리로 나와야 했다. 이전 같았다면 법의 경계를 넘나드는 노동쟁의와 파업 등 극한 대립으로 치닫았을 노조들 또한 행동을 자제했다. 나라가 살아야 미래가 있다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극단적인 신자유주의적 시장개혁이 있었던 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진보정권이었던 DJ정부 때였다는 사실은 참으로 놀랍다. 2025년의 위기, 과거와는 다른 해법 필요하다 2025년 우리가 직면한 비상경제 상황은 일견 1997년처럼 유혈이 낭자한 지경은 아니다. 새 대통령 취임이라는 낭보에 주가와 외환 등 일부 경제 지표가 크게 반등하는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그러나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우리 경제는 당장 목숨이 위태로운 정도는 아니라지만 상황을 호전시킬 수단 또한 대부분 소진된 난감한 지경임을 알 수 있다. 예전처럼 고통을 참고 인내하고 더 부지런하게 노력하는 것만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내부적으로는 각종 규제가 중첩되고,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노동시장과 기업운영의 경직성이 한계에 이르고 있다. 시장환경이 급변하면서 대기업들마저도 끊임없는 사업재편을 통해 살 길을 찾아나가야 하는데 이를 도와주어야 할 금융시스템은 아직까지도 '우물안 개구리/구멍가게'란 멸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대외적인 부분의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트럼프의 관세전쟁을 시발점으로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의 흐름, 중국 제조업의 무분별한 확장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계기로 점점 그 폭과 빈도를 키워가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 교란, 챗GPT 등 AI 신기술을 필두로 우리 제조업의 비교우위에 근본적 위협이 될 수 있는 새로운 글로벌 기술혁명의 전개, 미중 대립구도를 매개로 확산되고 있는 자원 민족주의와 세계시장의 블록화, 온실가스 감축을 명분으로 하는 새로운 시장 규제의 보편화 등 우리 혼자 힘으로 풀 수 없는 난제들이 도처에 널려 있는 상황이다. 이에 더해, 코로나 19가 터진 이후 세계 경제에 누적된 군살은 어마어마했다. 일상으로의 복귀 이후 모든 나라들이 경제 정상화를 위해 매진했다. 그러나 건설부문의 PF 부실이 해소되지 않고 있고, 가계부채 잔고가 GDP를 넘어섰는데 시장에서는 소상공인의 줄폐업이 이어지고 있는 지금, 지난 3년간 우리나라가 누적된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충분히 노력했다고 믿기는 어렵다. 새 정부는 이처럼 지난 정부가 게을리했던 시급한 숙제까지 떠안게 되었다.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시장을 살린다 정부가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그러나 기업과 개인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노력으로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환경까지는 만들어 주어야 한다. 그래서 이번 비상경제 운영의 핵심에는 민생안정과 더불어 시장경제 건전성을 제고하고 기업 경영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비상'이란 말을 빼는 순간, 우리 국민들은 고통과 인내를 떠올린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감언이설과 당장의 위로가 아니라 진실을 알리고 공감을 얻어 위기를 극복하는 노력이다. 하기 싫더라도 우리 미래를 위해 해야 하는 것, 그것이 당면한 비상경제 운영의 기본이다. 이는 모든 국민들에 있어 그러하고, 집권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러하다. 박원주

안동시, 어르신 건강복지 확대와 탈춤축제 세계화에 박차…보건·문화정책 나란히 빛나다

◇65세 이상 어르신, 보건지소·진료소 진료비 '전액 면제' 본격 시행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는 고령층 시민들의 건강권 보장과 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해 6월 13일부터 관내 보건기관 진료 시 65세 이상 어르신의 본인부담 진료비를 전액 면제하는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했다. 이번 면제 정책은 안동시에 주민등록이 등록된 만 65세 이상 시민이 대상이며, 신분증을 지참하면 관내 14개 보건지소와 25개 보건진료소에서 진료비 부담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시는 이번 제도를 통해 약 4만 7천여 명의 어르신들이 연간 약 1억 5천만 원 규모의 진료비 절감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안동시는 고령층의 건강한 삶을 위한 또 다른 핵심 정책으로,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도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 통증과 후유증이 큰 질환인 대상포진은 조기 예방이 중요하며, 안동시는 이를 통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지역적 특성에 맞춰, 어르신들이 걱정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노후의 건강과 복지를 위한 정책을 더욱 다양하게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2025' 포스터 공모전, 6점 수상작 발표 안동시와 (재)한국정신문화재단이 주최한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2025 포스터 공모전'이 시민과 전문가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지난 2월 20일부터 3월 21일까지 약 한 달간 열린 이번 공모전에는 총 164점의 작품이 출품되며, 안동 탈춤축제의 위상과 창의적인 문화 콘텐츠에 대한 관심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디자인 및 축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대상 1점, 최우수상 1점, 우수상 2점, 장려상 2점 등 총 6점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대상은 김민희 씨의 '하회탈의 얼굴 그리고 한국 춤선의 미학'이 차지했다. 해당 작품은 축제 주제인 '춤추는 탈, 다양한 얼굴을 찾아서'를 방사형 탈 이미지와 역동적인 춤선으로 표현해, 한국적 미학과 에너지를 조화롭게 담아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상은 정부건 씨의 '한바탕 신명나게!'가, 우수상은 송기훈 씨의 '춤추는 탈 다양한 얼굴을 찾아서', 이해슬 씨의 '얼굴의 축제, 춤의 불꽃'이 각각 선정됐다. 수상자들에게는 대상 200만 원, 최우수상 100만 원, 우수상 각 50만 원, 장려상 각 20만 원의 상금과 상장이 수여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전국 각지에서 보내주신 창의적이고 수준 높은 작품들이 축제의 격을 한층 높여주었다"며 “선정된 작품은 2025년 9월 26일부터 10월 5일까지 열리는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의 공식 포스터로 제작돼, 국내외 홍보에 적극 활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동시는 건강과 문화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지역 특성과 시민 수요에 맞는 정책을 정교하게 추진하며, 고령화 사회의 대응과 문화도시로서의 위상 강화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실현해 나가고 있다. jjw5802@ekn.kr

이상일, “양지리 봉안시설 설립 불가 결정...향후 주민 의견 고려해 도시계획 수립”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용인특례시는 15일 A비영리 재단법인이 양지면 양지리 일원에 허가를 신청한 봉안시설(봉안당) 설립과 관련해 시와 지역 주민의 반대 의견을 경기도가 수용함에 따라 설립 불가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신청 사항은 총 대지면적 2만4681㎡에 지상 4층 규모로 봉안기수 4만440구를 수용하는 대규모 봉안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 재단법인의 설립있으나 이 부지가 △양지 사거리 인근 주거지역과 맞닿아 있는 점, △지역 내 근린공원 조성 예정지와 인접해 있는 점 등으로 인해 주민들의 반대가 컸다. 특히 양지리 일원 주민 1800여명은 연서명에 참여하며 집단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으며 시 또한 장사시설 수급 계획에 따른 공급 과잉의 문제, 교통·환경 등 도시계획적 측면에서의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에 '설립 불가' 의견을 명확히 전달한 바 있다. 주민들은 △양지사거리에 집중되는 교통 흐름에 봉안당 이용 차량까지 더해져 극심한 정체 유발 가능성, △사설 봉안시설 특성상 향후 규모 확장 우려, △공원 조성 지구 인근이라는 부지 특성상 정주환경 훼손 가능성 등을 강력한 반대 사유로 제시했다. 이에 경기도는 시와 지역 주민의 반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당 재단법인의 설립 허가 신청을 최종 반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상일 시장은 “해당 부지와 관련해서는 지역 주민들이 공공성이 높은 시설이 들어서기를 기대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주민 의견을 고려해 도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장사시설과 관련해선 시민 의견을 보다 투명하게 수렴하고 지역의 생활환경을 고려해서 심층 검토를 할 방침이다. '독바위 민속줄다리기 한마음 축제' 성황리 개최 한편 시는 지난 14일 오후 수지구 상현레스피아에서 '2025년 독바위 민속줄다리기 한마음 축제'와 '상현3동 동민의 날' 행사가 이상일 시장과 시민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했다. 행사는 용인의 고유한 전통문화인 '독바위 민속줄다리기'를 계승·발전하고 지역 공동체 구성원의 화합과 소통을 증진하기 위해 시 예산 지원을 받은 '독바위 줄다리기 전승보전회'와 상현3동 체육회가 주최했다. 이상일 시장은 행사장에 마련된 부스를 둘러보면서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과 소통하고 '독바위 민속줄다리기' 경기에 '용줄' 선두에서 줄을 잡고 세차례 모두 줄다리기에 참여했다. 이 시장은 축사에서 “용인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 가운데 하나인 '독바위 민속줄다리기 한마음 축제'가 열린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행사가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해 준 한광운 상현3동 체육회장을 비롯해 민속줄다리기 전승보존 회원과 상현3동 시민, 봉사활동을 하는 분들, 공연을 해준 분들, 체험부스를 만들어 주신 분들, 그리고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250년의 역사를 지닌 '독바위 민속줄다리기'는 마을의 풍요와 안녕을 위해 마을 구성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참여하면서 마을의 발전을 도모했던 행사로 시는 이 문화유산이 향토무형문화제로 지정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시민들이 오랜 역사를 가진 이 민속줄다리기 정신을 잘 이어받아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은다면 상현동, 수지구, 용인특례시는 더 많이 발전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용인전통연희원이 풍물공연으로 흥을 돋우며 축제의 막을 올렸고 이어서 '용줄다리기' 시연이 이날 행사의 하이라이트로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축제는 상현3동 동민의 날 행사로 마련된 줄넘기 대회, 전통 민속놀이 체험, 문화공연 등은 남녀노소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세대 간 소통과 참여를 유도했다. 독바위 민속줄다리기는 약 250년 전부터 이어져 내려온 민속놀이로 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며 주민들이 힘을 모아 줄을 당기는 공동체 협력의 상징으로 전염병을 물리치고 공동체의 평안을 비는 이 놀이는 세대를 아우르며 지역의 정신문화 자산으로 자리잡고 있다. 한편 시는 지난 13일 용인문화예술원 국제회의실에서 국가 사적 '용인 서리 고려백자 요지(가마터)'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는 시와 한국중세고고학회 주최, 서경문화유산연구원 주관으로 용인 서리 고려백자 요지의 발굴 조사 성과를 공유하고, 정비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학술대회는 '용인 서리 요장(가마)의 확장발굴을 통해 본 고려도자 연구사의 쟁점'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상일 시장은 학술대회에서 축사를 통해 “용인에 많은 문화유산 가운데 사적으로 가장 먼저 지정된 것이 서리 고려백자 요지"라며 “대한민국에서 찾기 어려운 가마 폐기물과 도자기 파편 등으로 이뤄진 퇴적층이 잘 보존돼 있고 가마터 규모"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의미 있는 장소를 잘 발굴하고, 역사적 가치를 부여해 우리 시민과 국민이 방문과 체험을 통해 역사적 가치를 되새길 준비를 계속해야 한다"며 “학술대회에서 나온 좋은 내용을 검토하고, 전문가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용인 서리 고려백자 요지를 잘 가꿔나가도록 하겠다. 많은 가르침을 부탁드리며, 학술대회에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선 홍영의 국민대 한국역사학과 교수, 장종빈 서경문화유산연구원 부장, 이종민 충북대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장남원 이화여대 미술사학과 교수, 김효진 국립한글박물관 연구원이 주제발표를 했다. 홍 교수는 '고려시대 용인 서리의 역사적 위상과 백자 생산 배경'을 주제로 서리 백자 가마는 소(所) 체제에서 운영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고려 초 왕실에서 필요한 제기를 생산하는 시작점이 되는 곳으로 지목했다. 장 부장은 '용인 서리 고려백자요지 발굴조사 성과와 의의'에서 서리 요지에서 벽돌가마와 진흙가마가 확인돼 고려 도자 기술 발전 과정을 알 수 있고, 관리시설의 흔적과 백자 제기 대량 출토로 국가적 생산 체계의 일면을 드러낸다고 파악했다. 이 교수는 '용인 서리 요장의 유적 구성과 경관 복원에 대한 이해'를 통해 2020년 이후 민가 철거와 확대 발굴 조사로 서리 가마의 공간적 구성과 퇴적층 분포 양상이 확인돼, 유적의 시공간적 복원뿐 아니라 당시 도자 생산 활동의 실체적 이해를 돕는다고 봤다. 주제발표 후에는 이희관 전 호림박물관 학예실장이 좌장을 맡고, 문경호 공주대 역사교육과 교수, 김경중 도자박물관 팀장, 장기훈 경기도자박물관 뮤지엄본부장, 조은정 고려청자박물관 팀장, 김태은 국가유산청 감정관이 참여한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용인 서리 고려백자 요지는 1989년 사적으로 지정받은 고려 초 자기 가마터로 83m에 이르는 초대형 가마터와 10세기 중엽부터 12세기 초까지 생산한 고려청자․백자의 시기별 형태 변화를 볼 수 있는 퇴적층이 확인되는 등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sih31@ekn.kr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정선” 실현…출산지원 확대해 인구소멸 대응 나선다

정선=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정선군이 저출산·인구감소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자 출산과 육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확대하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정선'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은 지난해부터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통해 산모 1인당 최대 100만 원의 조리비를 실비로 지원하고 있다. 2025년 5월까지 총 77명에게 7700만 원을 지급했다. 2024년에는 49명에게 4900만 원, 올해 1월부터 5월까지는 28명에게 2800만 원이 지원됐다. 이 사업은 산모의 건강 회복을 돕고, 출산을 고민하는 젊은 세대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정선군은 의료 접근성 개선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산부인과가 없어 불편을 겪었던 지역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정선군립병원에서 산부인과 외래 진료를 시작했다. 전문의를 매월 보건소에 파견해 임산부들이 가까운 곳에서 안정적인 임신·출산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산전 검사 무료 지원, 엽산제·철분제 제공, 가임력 검사비 지원, 난임 시술비 지원 등 전 생애 주기를 아우르는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도 강화하고 있다. 특히 49세 이하의 모든 남녀를 대상으로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난임 부부를 위한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시술 비용은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해 실질적인 수요층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선군은 '임산부·영유아 건강교실'을 운영한다. 출산 준비부터 신생아 돌봄, 영유아 성장에 이르기까지 실생활에 밀접한 내용을 다루며 양육 역량 향상에도 힘을 쏟고 있다. 신애정 정선군보건소장은 “임신부터 육아까지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산모와 아이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실정에 맞는 실질적인 정책을 통해 누구나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정선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선군은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출산환경 조성출산·육아 관련 정책을 지속 확대하며, 인구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어가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할 방침이다. 정선=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정선다함께돌봄센터는 지난 12일 정선아라리인형극단과 함께하는 '효성스러운 호랑이' 관람 및 그림자 인형극 만들기 체험 등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 전통 설화를 바탕으로 한 인형극 '효성스러운 호랑이'는 익살스럽고 따뜻한 이야기로 아이들의 웃음과 호기심을 자아냈다. 아이들은 공연을 보며 교훈은 물론 인형극의 매력과 생생한 표현력을 온몸으로 느꼈다. 공연 후 아이들은 직접 인형을 만들어 무대 위에서 그림자 인형극 체험활동도 즐겼다. 나만의 인형을 직접 만들고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웠다. 정공주 정선다함께돌봄센터 센터장은 “아이들이 지역 문화예술을 직접 보고, 만지고, 함께 하는 활동을 통해 풍부한 정서와 감성을 키우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프로그램을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하는 다양한 체험을 통해 아이들에게 따뜻하고 의미 있는 돌봄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정선=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정선군시설관리공단은 지역 내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민관합동 재능기부단 2기 봉사활동'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독거 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바닥 장판 교체, 난방공사, 전기공사, 외벽공사 등 실질적인 생활환경 개선에 중점을 뒀다. 이번 활동에는 주식회사 오성기업, 오성미래기술, 덕산지업사, 정선역전씽크, 주식회사 강건, 주식회사 기상 등 6개 민간 전문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각사의 전문 기술과 자재를 아낌없이 지원하며 지역사회 나눔에 앞장선다. 재능기부단은 민간 기업과 공공기관이 협력해 지역사회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상생 모델로 자리 잡아가고 있으며, 이번 2기 활동을 통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한편, 지역 내 나눔 문화 확산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유영수 이사장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재능기부에 동참해주신 모든 기업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오는 6월 말까지 화암면 대상 1가구에 대한 봉사활동도 추가로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ss003@ekn.kr

“ROMANTIC 춘천, 농촌에서 낭만을 찾다”…춘천형 테마 관광상품 본격 운영

춘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춘천의 농촌이 '낭만'과 '체험'을 입고 다시 살아난다. 춘천의 농촌은 지금 'ROMANTIC'하게 변신 중이다. 자연과 스토리, 맛과 힐링이 어우러진 8가지 테마 속에서, 도시민은 다시 농촌을 찾고 있다. 춘천시에 따르면 시는 농촌관광 공동협의체아 손잡고 국도비 총 2억 5000만원을 투입해 새로운 테마 여행 브랜드, 'ROMANTIC 춘천'을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단순한 체험이 아닌, 도시민의 취향을 저격하는 감성 콘텐츠로 무장한 8가지 농촌여행 상품이다. 농촌의 문화, 관광자원, 지역자원을 틀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시각으로 연계해 지역관광 및 농촌관광 활성화를 도모한다. 이름부터 낭만적인 'ROMANTIC'은 강변 카누, 양조장 투어, 오가닉 팜데이, 치유여행, 문화탐방 등 춘천의 자연과 문화, 농촌 자원을 테마로 만든 이색 여행 프로그램이다. 각 알파벳은 하나의 테마를 상징하며, 관광과 농촌 체험, 로컬 푸드, 축제가 유기적으로 얽혀있다. 현재까지 △강변 카누여행(R), △낭만 런트립(M), △숲속 치유여행(N), △춘천 문화여행(C) 등 4개 상품이 먼저 문을 열었고, 상반기 중 나머지 4개 테마도 순차 출시된다. 가장 먼저 주목받는 테마는 'R(River)'이다. '물레길 따라, 삼악산 따라'라는 부제 아래 삼악산 케이블카 관광과 명월마을 체험, 의암호 카누 체험이 하루에 모두 가능한 구성이다. 춘천의 대표 관광지와 농촌이 하나로 연결되며 도시민들에게 '춘천에서만 가능한 낭만'을 선물한다. 'O(Organic)은 '춘천 오가닉 팜데이'를 부제로 지역마을을 무대로 한 당일 체험형 여행이다. 돌담카페, 솔바울마을 체험과 해피초원목장, 원평마스테이 등 농장교육과 휴양마을 체험 등 유기농 먹거리와 농촌 생활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다. 특히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열리는 춘천감자페스타와 연계해 축제도 함께 즐길 수있다. 각 테마는 저마다의 개성이 뚜렷하다. 'M(Marathon)'은 마라톤 명소를 따라 달리는 '낭만 런트립'에 휴양마을 숙박과 지역 식도락 체험을 더한 이색 스포츠 투어다. 단거리 당일형부터 1박 2일형까지 선택의 폭도 넓다. 자연 속 힐링을 찾는다면 'N(Nature)' 테마가 제격이다. '숲 속 치유여행'은 북산면 누리삼마을을 중심으로 도토리묵 만들기, 꿀 절임, 쑥족욕 같은 체험 등 누리삼마을에서 느긋하게 즐길 수 있다. 소규모 숙박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어자영치놔적 힐링 체험으로 조용한 시간을 원하는 이들에게 적합하다. 술을 사랑하는 여행자라면 'A(Alcohol-lover)' 테마에 눈이 갈 수밖에 없다. 춘천 호수양조장 체험, 지역 농가 식도락 등 춘천 호수양조장과 9월 열리는 '춘천 술페스타'까지 연계돼 있어 알찬 1박 2일 여행이 가능하다. 춘천의 대표 음식인 닭갈비와 막국수를 즐길 수 있는 'T(Taste)' 테마도 있다. '축제 시즌(10월 예정)에 맞춰 운영되는 '막닭축제 여행'은 온새미마을 체험과 함께 푸짐한 한 끼가 중심이 되는 미식 중심 여행이다. 가족 단위 관광객을 겨냥한 'I(Imagination)' 테마는 아이들과 함께 떠나는 런케이션이다. 국립춘천박물관, 애니메이션박물관, 국립춘천박물관 등 교육적인 장소와 휴양마을 체험이 결합되어 있다. 9월 말 열리는 '춘천 애니·토이 한마당' 축제와도 연계된다. 마지막으로 'C(Culture)'는 춘천의 문화예술을 집약한 프로그램이다. 김유정문학촌, 국립춘천박물관, 마임축제, 야시장, 공예 워크숍까지 이틀간 다채로운 콘텐츠를 누릴 수 있다. 춘천시는 지난 2월부터 여행사, 농업회의소, 협의회 등과 상품기획 협의를 진행하고 4월부터는 문화관광해설사와 체험휴양마을 사무장 등 23명의 스토리텔러를 양성했다. 참여 마을은 총 8곳이며, 각 테마는 실제 마을 주민들과 협력해 구성돼 있다. 여행 상품 예약은 '노는법'이라는 전용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에서 가능하며, 대부분 서울 잠실역 출발 기준으로 당일형 또는 1박 2일형으로 운영된다. 홍미순 시 농업정책과장은 “각 테마가 단순한 체험을 넘어, 농촌의 특색과 도시민의 감성을 동시에 담아낸 콘텐츠"라며 “이번 프로젝트가 농촌관광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잡고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ess003@ekn.kr

[패트롤] 광명시-군포시-남양주시-시흥시-양주시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광명시는 시민이 주도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느슨한학교'에 참여할 학습자를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느슨한학교는 시민이 자신의 공간을 공유하거나 재능을 기부해 함께 배움을 만들어 가는 생활 밀착형 평생학습 프로젝트다. 정형화된 강의실을 벗어나 시민이 교사이자 기획자, 참여자가 되어 자유롭게 학습을 실현하는 점이 특징이다. 학습은 평생학습원은 물론 마을 내 작은도서관, 공방, 카페 등 생활공간 곳곳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손에 잡히는 경제를 비롯해 △4060 슬기로운 소통생활 △나만의 머그컵 만들기 △가슴 뛸 때 떠나는 나만의 자유여행 △내 마음을 알아가는 컬러테라피 △모두를 위한 피아노 교실 △영어 그림책으로 시작하는 원서 읽기 △맛으로 만나는 베트남 음식 만들기 등 다양하다. 세부 사항은 광명시 평생학습포털 누리집(LLL.gm.go.kr)을 참고하거나, 평생학습원 학습협력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정찬수 평생학습원장은 15일 “느슨한학교는 시민이 직접 기획하고 실행하는 참여 중심 학습 모델"이라며 “지역 곳곳에서 자연스럽게 배움이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는 4월15일부터 5월15일까지 공간-재능기부 참여자를 모집해 공간형 13개, 재능기부형 35개, 공간-재능 복합형 16개 등 64개 느슨한학교를 발굴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올해 총 93개 프로그램이 광명시 전역에서 순차적으로 개강할 예정이다. 군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군포시는 지난 12일 관내 민간 공간 6곳과 '생활밀착형 청년공간 네스트(Nest)'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청년공간 네스트는 카페, 공방, 작업실 등 다양한 민간 공간 운영자가 군포시 지원을 받아 지역 청년에게 둥지(nest)처럼 편안한 쉼과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민-관 협력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 '생활밀착형 청년공간'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새롭게 추진되는 사업으로 군포시는 민간 공간 발굴을 통한 내 집 앞 청년공간 운영으로 건전한 청년 여가-문화 활동을 활성화하고 청년정책 접근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군포시는 지난 4월 공개모집을 통해 카페 3곳(△베타클럽 △언더독 △조상일커피)와 공방 3곳(△르리스(향수) △얼모스트(가죽) △타잔목물공방(목공))을 '청년공간 네스트'로 최종 선정했다. 공간별 지원 내용은 카페 3곳은 1인 1일 5000원 공간 이용료를 지원하고, 공방곳은 공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원데이 클래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군포시는 청년의 권역별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 프로그램 유형 등을 고려해 참여 공간을 선정했으며, 군포시에 거주 또는 활동하는 19~39세 청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청년이 일상에서도 자연스럽게 군포시 청년정책을 접할 수 있도록 청년공간플라잉 누리집(gunpoycf.or.kr에 '청년공간 네스트' 예약 시스템을 구축해 오는 23일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15일 “이번 협약을 계기로 민-관 협력 청년생태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며 “청년공간 네스트를 통해 청년이 자신만의 꿈을 향해 비상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는 내달 3일 정약용도서관에서 다산 정약용 연구 권위자인 정민 교수를 초청해 시민 대상 특별 인문학 강연회를 개최한다. 이번 강연은 민선8기 3주년을 맞아 다산의 실학 정신과 자녀 교육 철학을 시민 눈높이에 맞춰 현대적으로 풀어내고, 시민에게 깊이 있는 교육적 통찰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강연은 내달 3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정약용도서관 2층 공연장에서 진행되며, 강연 후에는 1층 로비에서 작가 사인회도 열릴 예정이다. 정민 교수는 한양대 국문학과 교수이자 조선 지성사를 폭넓게 연구해온 고전학자로, 한문학 문헌에 담긴 깊은 사유를 현대 사회에 전달하며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다. 특별강연 참여 신청은 오는 16일 오전 10시부터 정약용도서관 누리집(lib.nyj.go.kr/jyy)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이번 강연을 통해 남양주시는 시민이 다산 정약용 사상을 삶에 실천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의 정신을 현대적으로 계승-확산시켜 다산 정약용 브랜드 위상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가 은계지구 내 수인로 구간(은행동 683번지 일원)에 정원형 띠녹지 조성 사업을 마치고 사계절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자연 친화적 가로경관을 시민에게 선보였다. 이는 시흥시 녹지과에서 주관한 도시녹지 개선사업 일환으로, 은계지구 내 중심이 되는 수인로 구간에 사계절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띠녹지를 조성해 도시환경 품격을 높이고 시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도로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중심상업지구, 학교 등이 인접해 있어 유동인구가 매우 많은 곳이다. 녹지과는 지역 특성과 시민 이용도를 고려해 계절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정원형 띠녹지를 계획했다. 정원은 상록성 교목, 꽃이 피는 관목류, 다년생 초화류 등 4가지 테마를 조화롭게 배치해 도심 속에서도 계절 흐름을 자연스럽게 체감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김정철 녹지과장은 15일 “도심에서 살아가는 시민이 바쁜 일상에서도 문득 계절의 향기를 느끼고, 짧은 순간이나마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정성을 담아 조성한 공간"이라며 “이 길을 지나는 동안 자연이 주는 위로와 계절의 변화를 느끼며 일상 속 작은 행복을 얻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지난 13일 저녁 전야제를 시작으로 개막을 알린 2025년 제8회 양주회암사지왕실축제 둘째 날인 14일 오후 옥정중심상가 일원을 '시가지 어가행렬'이 화려하게 수놓았다. 전통 의복과 깃발, 말을 앞세워 펼쳐진 어가행렬의 웅장한 모습에 관람객은 한동안 걸음을 멈추고 넋 놓고 바라보며 탄성을 쏟아내기도 했다. 2025양주회암사지왕실축제 주된 무대인 회암사지 일원에선 관람객 흥과 재미를 한껏 돋워줄 '양주 소놀이굿'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2025양주회암사지왕실축제 피날레는 15일 밤에 이뤄진다.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가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직원 고충을 직접 듣기 위한 '찾아가는 출동서비스 인사119'를 운영하며 주목받고 있다. 양주시 자치행정과 소속 인사팀은 직접 농업기술센터, 도시환경사업소, 읍면동 등 본청 밖에 있는 19개 부서에 들러 직원과 상담을 진행했다. 이는 고충 접수를 넘어 현장 중심 소통과 인사 투명성 제고라는 점에서 공직 내 청렴 행정 모범사례로 부각되고 있다. '방문 상담'은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실시됐으며 인사팀장과 인사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 인사 전반에 관한 상담은 물론 전보-승진 등 민감한 사안까지도 허심탄회하게 논의했다. 상담 내용은 개별 직원의 고충뿐 아니라 부서 운영상 어려움, 제도 개선 건의까지 포함되며 이를 향후 인사에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방식이 인사 관련 민원 해소를 넘어 공직 내부의 불합리와 불투명성을 줄이고 직원이 공정하게 평가받는다는 신뢰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청렴 행정의 핵심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양주시는 전망했다. 최계정 자치행정과장은 15일 “청렴은 단순히 부패 방지를 넘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신뢰받는 조직을 만드는 밑거름"이라며 “찾아가는 출동서비스 인사119는 직원과 직접 소통하며 신뢰와 정의가 살아 있는 인사행정을 구현하겠다는 양주시 의지를 보여주는 실천적 노력"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주시는 이번 방문 상담을 통해 접수된 고충과 건의 사항은 인사의 객관성 확보와 조직문화 개선에 반영할 예정이며 향후 정례화해 상-하반기 연 2회 이상 지속 운영하고 필요하면 수시 방문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이런 시도가 행정 내부의 소통 부재로 인한 불신을 줄이고 투명하고 공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계기가 되어 궁극적으로 시민에게 청렴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도 크게 기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kkjoo0912@ekn.kr

삼성생명, 퇴직연금 ‘실속있는 TDF’ 시리즈 출시

삼성생명이 퇴직연금 전용 '삼성생명 실속있는 TDF' 펀드 시리즈를 출시했다. 이는 은퇴 시점에 맞춰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투자비중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실적배당형 펀드상품이다. 15일 삼성생명에 따르면 이는 국내 투자자들의 투자목적과 특성을 고려한 생애주기 자산배분 프로그램를 활용해 주식·채권·대체자산을 포함하는 글로벌 대표 자산ETF에 분산 투자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운용한다. 이 시리즈는 △'TDF 2040' △'TDF 2050' △'TDF 2060' 세 가지 펀드상품으로 구성된다. 각 숫자는 은퇴 목표 시점을 의미하며 가입자는 본인의 퇴직 시기에 맞는 상품을 선택해 운용할 수 있다. 운용기간이 긴 퇴직연금의 특성을 고려해 운용보수를 연 0.38%로 낮춰 장기 투자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도 특징이다. 삼성생명은 오는 7월31일까지 온라인에서 출시 기념 이벤트를 진행한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OX퀴즈'와 '상품가입' 이벤트 두 가지로 구성되며, 추첨을 통해 총 700명의 참여자에게 경품을 지급한다. 상품 가입 이벤트의 경우 금액 매수 구간에 따라 스타벅스 모바일 상품권 1만원권(1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100명), 2만원권(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100명), 3만원권(500만원 이상시·200명)에게 증정한다. 퀴즈를 맞춘 참여자 중 300명에게 스타벅스 커피 교환권을 제공한다. 다만, 두 이벤트의 중복지급은 불가능하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은퇴자산의 수익률과 안정성을 함께 고민하는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안성맞춤인 상품"이라며 “앞으로도 고객의 고민을 덜어줄 수 있는 양질의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 선보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장마 첫날부터 사상 최대 강수량…산불지역 산사태 주의

제주도부터 시작된 장마로 남부지방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승용차 운전자가 물속에 고립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특히 산불이 발생했던 경북 지역의 산지는 토양 여건이 약화돼 장마에 따른 산사태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15일 기상청에 따르면 장마가 시작된 13~14일 남부지방에는 제주 256.5mm, 부산 178.4mm, 전주에 157.9mm의 비가 관측됐다. 특히 14일 새벽 1시쯤, 부산 중구에는 1시간 동안 61.2mm가 내려 6월 강수량으로는 부산 지역 관측이 시작된 1904년 이후 가장 많았다. 이로 인해 부산에서는 승용차에 있던 엄마와 딸이 불어난 하천 물에 떠내려 가다 119 구조대원에 의해 가까스로 구조되기도 했다. 또한 도로가 유실되거나 옹벽이 무너지고, 교통사고도 잇따랐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장마는 이달 중순부터 시작하고, 대기 불안정으로 시간당 100㎜ 이상 극한 호우 발생이 잦을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우려되는 지역은 경북 산불발생 지역이다. 나무 뿌리가 토양을 꽉 잡아줘야 장맛비에 쓸려가지 않는데, 많은 나무가 타 죽었기 때문에 토양 여건이 상당히 약화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때문에 비가 많이 오는 날에는 산에 오르지 않거나 산 주변을 피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한강홍수통제소를 방문해 제주도에서부터 시작된 장마를 대비해 상습 침수 구역을 정비하고 홍수 예·경보 시스템을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15일 오후부터 내일 오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고 특히 천둥 번개 등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오전 6시부터 전남해안과 제주도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12시부터는 중부지방과 전라권, 경상서부내륙에, 밤 18시부터는 경상권으로 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16일에는 전국 대부분에 비가 그치지만, 일부 중부지방과 경남권해안, 제주도 오후(12~18시)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17일에는 중부지방에 가끔 구름이 많겠으나,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맑고, 18일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제주도에 가끔 구름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15~16일 예상강수량은 수도권 및 서해5도 20~60mm, 인천과 경기북서부는 80mm 이상 예상된다. 강원도는 20~60mm, 충청권은 10~60mm, 전라권은 20~60mm, 경상권은 20~60mm, 제주도는 30~80mm, 많은 곳은 120mm 이상 예상된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일본 이어 미국도 무릎 꿇었다…40년간 준비한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 전략

중국을 경제적으로 봉쇄시키겠다고 큰 소리치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중국으로부터 한방 먹었다. 중국이 미국의 관세 폭탄에 대응해 희토류 공급을 중단하자 미국 내 자동차 등 첨단산업이 가동 중단 위기에 놓인 것이다.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는 2010년 일본에 이어 15년이 지난 지금도 미국까지 무릎 꿇게 할 정도로 강력하다. 중국은 40년 전부터 희토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철저하고 치밀하게 국가 전략적으로 이를 무기화하는 데 대성공했다. 지난 6일 영국 런던에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협상이 진행됐다. 협상 결과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내용을 공개했다. 트럼프는 지난 11일 자신의 트루스소셜 사회연결망 계정에 “(미국과) 중국과의 거래는 시진핑 주석과 저의 최종 승인을 거쳐 완료됐다. 중국은 자석과 희토류를 선불로 공급하기로 했다"며 “우리는 합의 내용을 중국에 제공할 것이다. 여기에는 중국 유학생들이 미국 대학을 이용하는 것도 포함된다. 우리는 (대중) 55% 관세를 유지하고, 중국은 (대미) 10% 관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후 중국 정부는 6개월 한시적으로 미국에 대한 희토류 수출을 재개했다. 그러면서 중국 대변인은 “미국은 합의사안을 잘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미국의 합의 이행 여부를 보고 희토류 수출을 계속할지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정황상 이번 무역협상은 중국의 승리다. 올해 1월 출범한 트럼프 2기 정부는 미국의 세계 최고 패권지위를 확고히하고, 천문학적인 무역적자도 개선하기 위해 중국에 200%가 넘는 고관세 폭탄을 부과하는 등 중국에 대한 경제적 봉쇄에 착수했다. 하지만 중국은 기다렸다는 듯 반격에 나섰다. 지난 4월 4일 중국 정부는 희토류 7종을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수출 통제는 수출 금지가 아닌 허가제로, 중국 상무부가 해당 광물이 군사용 또는 국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된다는 것을 확인한 뒤에 수출을 허가하는 것이다. 사실상 미국을 겨냥한 것이다. 수출 통제된 희토류 7종은 디스프로슘, 이트륨, 사마륨, 루테튬, 스칸듐, 테르븀, 가돌리늄이다. 한국광해광업공단 자원정보서비스에 따르면 7종의 사용처는 다음과 같다. △디스프로슘(Dy): 영구자석, 콘덴서, 자기 영동물질 소재 △이트륨(Y): 산업, 의료, 군수용레이저 관련 매질, 모니터 형광체 △사마륨(Sm): 영구자석, 중성차 흡수체, 레이저, 조명 △루테튬(Lu): 레이저, 크리스탈 제조 △스칸듐(Sc): 항공우주 부품 등 △테르븀(Tb): 모니터 등 형광체, 자기 영동물질 소재, 영구자석 △가돌리늄(Gb): 컴퓨터 메모리, 핵 반응제, 원자로 중성자 차폐제, 광학유리 등이다. 사실 희토류는 17종으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7종만 수출을 중단한 것이다. 그런데도 미국은 자동차 생산이 중단 위기에 놓이는 등 초비상에 걸렸다. 특히 외부에 알려지진 않았지만, 희토류가 더 많이 사용되는 전투기 등 비행산업과 우주산업의 타격이 더 컸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15년전 사건이 또다시 회자됐다. 2010년 일본과 중국은 일본이 실효지배하고 있는 센카쿠섬(댜오위다오)을 놓고 영토 분쟁을 벌였다. 당시 중국의 한 어부가 센카쿠섬 근처에서 조업을 하다 일본 해경에 체포됐다. 그러자 중국 정부는 일본에 희토류 수출을 금지시켰고, 일본은 곧바로 어부를 석방시켰다. 중국은 '희토류' 하나만으로 세계 최대 강국인 미국과 일본을 바로 무릎 꿇게 했다. 그렇다면 희토류는 무엇이고, 중국은 어떻게 이를 무기화에 성공했을까.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자원정보서비스에 따르면 희토류(Rare Earth Elements, REE)는 주기율표 제3A족인 스칸듐(원자번호 21), 이트륨(39)과 원자번호 57(란타늄)에서 71(루테튬)까지의 란탄계열 원소 15개를 더한 17개의 원소를 총칭한다. 지각에 넓게 분포되어 있으며, 지각 내 희토류 함량은 약 200ppm(0.02%)가량이다. 화성암보다는 화강암계열에 더 많이 분포되어 있다. 미국지질조사국(USGS) 등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별 희토류 매장량은 중국 4400만톤(48.9%), 브라질 2100만톤(23.3%), 인도 690만톤(7.7%), 호주 570만톤(6.3%), 러시아 380만톤(4.2%), 베트남 350만톤(3.9%), 미국 190만톤(2.1%), 그린란드 150만톤(1.7%), 탄자니아 89만톤(1%), 남아프리카공화국 86만톤(1%) 등이다. 이처럼 희토류 매장량은 지구상에 넓게 분포돼 있지만 생산 비중은 유독 중국이 높다. 2024년 기준 국별 생산량은 중국 27만톤(69.2%), 미국 4.5만톤(11.5%), 미얀마 3.1만톤(8%), 태국 1.3만톤(3.3%), 호주 1.3만톤(3.3%), 나이지리아 1.3만톤(3.3%), 인도 0.3만톤(0.7%) 등이다. 미얀마의 희토류 생산량 대부분도 중국으로 수출된다. 최근 미얀마의 강지진으로 대중국 희토류 수출이 끊겨 중국 거래가격이 단기 상승하기도 했다. 중국이 희토류 생산에서 강점을 갖는 이유는 생산과 정제 과정이 매우 어렵고, 막심한 환경오염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희토류는 토지 내 함량이 적기 때문에 넓은 땅을 헤집어 놔야 한다. 또한 희토류 채굴 후 추출 및 분리 과정에서 대량의 화학약품이 사용되는데, 희토류 1톤 추출 시 황산이 포함된 6300만 리터의 독성가스와 20만리터의 산성 폐수, 1.4톤가량의 방사성 물질 함유 폐수가 발생한다. 이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희토류 생산이 매우 어렵지만, 중국은 환경오염 이슈를 무시하고 국가 전략적으로 희토류 생산을 장려해 왔다. 그리고 마침내 세계 시장을 제패하게 됐다. 현재 중국은 세계 희토류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반독점적 생산국이 됐지만, 20세기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브라질, 인도, 미국, 남아공 등이 모두 주요 희토류 생산국이었다. 중국이 지금의 자리에 오른 것은 1980년대 공격적으로 생산을 늘려 경쟁자들을 시장에서 몰아낸 결과이다. 다른 나라들은 엄격한 환경 규제와 생산비 증가로 경쟁력이 떨어졌지만, 중국은 느슨한 환경 규제와 가격 경쟁력으로 희토류 생산을 늘려 시장을 독차지할 수 있었다. 이후 중국 정부는 난립하는 중소업체들을 통폐합하고 희토류 개발 및 생산을 정부 통제하에 둠으로써 본격적으로 희토류의 자원 무기화에 나섰다. 코트라에 따르면 2016년 많은 희토류 기업들이 중국희토, 중국희유희토, 남방희토, 북방희토, 샤먼텅스텐, 광둥희토그룹 등 6개 국유기업으로 통폐합됐다. 2022년 6개 국영기업 가운데 중국희토, 중국희유희토, 남방희토 등 3개 기업과 2개 연구기관이 인수합병돼 중국희토그룹이 설립되면서 중국희토그룹, 북방희토, 샤먼텅스텐, 광둥희토그룹 등의 4대 체제가 형성됐다. 2023년 중국희토그룹은 샤먼텅스텐과 희토류 분리 및 제련 관련 협력계약 체결했고, 2024년 광둥희토그룹을 인수했다. 이로써 사실상 중국희토그룹(重희토류 중심)과 북방희토그룹(輕희토류 중심) 2강 체제가 됐다. 중국은 2001년부터 '수출금지·제한 기술목록'을 통해 희토류 관련 기술의 수출을 통제해 왔으며, 채광-분리-정제-제조 등 사실상 생산 공정 모든 단계에 해당하는 희토류 관련 기술을 금지·제한 목록에 포함했다. 2023년 12월 중국은 2023년 판 '수출금지·제한 기술목록' 발표를 통해 사마륨-코발트, 네오디뮴 자석(NdFeB), 세륨 자성체 설비 기술, 희토류 수산화붕산칼슘 제조 기술 등을 희토류 제련·가공·활용 기술 수출금지 항목에 신규로 추가해 희토류 공급망에 대한 통제 범위를 확대했다. 제한 목록에는 희토류의 채광·선광·제련 기술, 희토류 추출제의 합성 공정·배합 기술 등이 포함됐다. 그리고 2024년 6월 중국 정부는 희토류의 완전한 무기화에 나섰다. 국무원은 중국의 첫 희토류 관리 전문 행정법규인 '희토류 관리 조례'를 발표하고, 2024년 10월 1일부터 시행했다. 조례는 희토류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희토류 광물, 제련·분리, 금속 제련, 재활용, 유통, 수출입 등 전반적인 산업망·공급망에 대해 중국 정부가 통제한다고 규정했다. 특히 조례에서는 “희토류 자원은 국가 소유로 어느 조직과 개인도 침탈 혹은 파괴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했으며, “국가는 희토류 자원에 대해 '보호성 채굴'을 실시하고, 국가 차원에서 희토류 산업에 대해 통일적 계획을 시행한다"라고 규정했다. 또한 “국가자원 안전과 산업안전을 보장하기 위함"을 입법 목적으로 명시함으로써, 희토류 자원 및 관련 제품을 중국 국가 안보와 연결했다. 아울러 “희토류 상품 및 관련 기술, 제조공정, 설비의 수출입은 대외무역, 수출입 관련 법률과 법규에 따라 진행"하며 “수출통제 품목일 경우, 수출통제 관련 법률과 법규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라고 명시했다.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에 미국, 일본까지 당했는데 우리나라라고 무사할 수는 없다. 우리나라 역시 희토류 원료는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희토류 수출국의 무기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비축, 재자원화, 해외 물량 확보 등을 추진하고 나아가 국내 생산부터 가공까지 밸류체인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광해광업공단의 2023 광업요람에 따르면 우리나라 금속광물 중 가채매장량이 가장 많은 순으로는 철(4335만톤) 다음으로 희토류(2018만톤)이다. 알고보면 우리나라도 희토류 부국인 것이다. 지금은 환경오염 이슈 때문에 생산, 정련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지만, 첨단산업에 없어선 안될 핵심적인 광물이고 무기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을 감안하면 국내에도 생산부터 가공까지 밸류체인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강천구 인하대 제조혁신전문대학원 초빙교수는 “정부는 자원안보 차원에서라도 탐사부터 개발-채굴-가공-완제품-재활용에 이르는 희토류 산업 전후방 밸류체인을 구축해야 한다"며 “현재처럼 희토류 비축으로는 글로벌 자원 무기화 싸움에서 벗어날 수 없다. 글로벌 관세 전쟁과 함께 진행되는 자원전쟁에 대비해 희토류의 자립적 밸류체인 구축이 필요하다"며 국내 생산체제 확보를 강조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이스라엘·이란 이틀째 교전 이어가…전면전 확전 가능성은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과 군 수뇌부를 폭격한 뒤 양국이 무력 충돌을 이틀째 이어가고 있다. 양측은 상대에 대해 보복을 예고하고 있는 만큼 이번 충돌이 향후 중동지역 전면전으로 확전될지 관심이 쏠린다. 국제사회는 사태 악화를 막기 위한 총력전에 들어갔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지난 13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은 이란은 이날 밤부터 네 차례에 걸쳐 미사일 200대와 드론 200기를 동원해 이스라엘을 타격했다. 미군의 도움으로 대부분의 미사일은 요격됐지만 이란의 공격으로 이스라엘에 사상자가 발생했다. 현지 경찰 당국 등에 따르면 텔아비브 지역에서 3명이 사망했고 최소 40명이 부상을 입었다. 텔아비브에 거대한 폭발이 일어난 영상이 확산 중이고 예루살렘 곳곳에서 폭발음이 들렸다는 소식이 전해졌다고 블룸버그통신은 보도했다. 이스라엘군은 13일 새벽 이란 전역의 핵시설과 군 수뇌부를 공격한 데 이어 오후에도 계속 전투기를 띄워 이란 공군 기지와 미사일 발사대 등을 공격했다. 이스라엘군은 나아가 13일 밤과 14일 새벽까지도 공습을 이어갔다. 이스라엘군은 밤새 이란 수도 테헤란 지역에서 방공망을 포함해 수십개의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밝혔다. 이란 고위 관리들과 과학자들이 거주하는 아파트들이 폭격을 받으면서 민간 피해도 잇따랐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테헤란에 거주하는 민간인 모센 살레히(45)씨는 폭격으로 인해 잠에서 깼다며 “연기와 먼지가 집안 곳곳을 가득 채워 우리는 숨을 쉴 수 없었다"고 로이터통신에 말했다. 아미르 사에이드 이라바니 주UN 이란대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지금까지 고위 군 관료를 포함해 78명이 순교했고 32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다"며 “이 중 압도적 다수가 여성과 어린이를 포함한 민간인들이었다"고 주장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의 미사일 공격으로 테헤란에 위치한 14층 아파트가 무너져 60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현지 매체는 전했다. 테헤란의 국제공항도 공격을 받았다는 보도도 나왔다. 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은 메라바드 국제공항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소셜미디어 X에 올라온 한 게시물에는 메라바드 공항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화염과 연기가 솟아오르는 영상이 게재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과 이란 모두 교전을 이어갈 입장을 시사했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하메네이(이란 최고지도자)가 이스라엘 국내 전선에 미사일을 계속 발사한다면 테헤란은 불타오를 것"이라고 14일 경고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예비군까지 동원해 레바논과 요르단 국경에 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도 이스라엘을 향해 “그들이 일을 시작하고 전쟁을 일으켰다"며 “그들이 저지른 이 중대한 범죄에서 무사히 빠져나가게 두지 않겠다"고 했다. 이란 반관영 파스통신도 군 관계자를 인용해 교전이 이스라엘을 넘어 중동에 위치한 미군 기지로 확장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다만 이란이 강력한 보복을 계속 감행하기엔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스라엘을 상대로 강한 반격을 이어가기엔 이미 군사력이 상당히 취약해졌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은 2023년 10월 시작된 가자지구 전쟁 이후 이란군 지도부를 12명 가까이 살해했고 이번 공습으로 군 수뇌부를 추가로 제거하는 데 성공했다. 이스라엘은 중동 역내 친(親)이란 무장 정파인 하마스와 헤즈볼라를 상당 부분 무력화시켰고, 이란의 또 다른 지지 세력이었던 시리아의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도 붕괴해버렸다. 아울러 이란이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심각한 피해를 본 핵시설을 재건하고 핵무기 개발에 더 박차를 가할 여력은 많지 않아 보인다. 미국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의 이란 전문가 수잔 멀로니는 “이스라엘군의 공습과 이에 따른 핵심 관계자들의 사망은 이란이 핵프로그램을 공습 이전 수준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졌다"고 블룸버그에 말했다. 미군이 개입할 경우 이란의 보복 여력은 더욱 약화할 전망이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보고서를 통해 “이스라엘과 달리 미국은 이란 근처에 기지를 구축해 핵 관련 시설에 더 파괴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란의 방공망을 심각하게 약화시킬 수 있다"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을 공격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재건하도록 허용하는 것보다 낫다고 느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이란이 농축우라늄의 순도를 더 끌어올리고, 고농축 우라늄을 비밀 장소에 분산시키는 한편,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완전히 탈퇴하는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미국 존스홉킨스대 발리 나스르 교수는 뉴욕타임스(NYT)에 “그들은 우라늄 농축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절대 항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주요국 정상들은 사태 악화를 막기 위해 잇따라 외교전에 나섰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UAE)와 오만 등 중동 국가들은 전면전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갈등 완화를 촉구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이날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3자 전화 통화를 하고 중동 사태에 대해 논의했다. 스타머 총리는 네타냐후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도 연속 통화해 외교 해법을 강조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이란, 이스라엘 정상과 연달아 통화하며 중재자로 나설 의사를 전했다고 크렘린궁이 밝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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