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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속도전 속 ‘인플레 방파제’…이재명표 물가관리 시험대

이재명 정부가 20조 원 규모의 2차 추경 편성에 속도를 내면서 동시에 유동성 확대에 따른 물가 상승 우려를 차단하기 위한 '인플레 방파제' 구축에 나섰다. 대규모 재정지출 확대가 자칫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불쏘시개'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추경과 물가 안정 대책을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이 본격화된 것이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물가는 잡고 경기는 살리겠다"는 경제 운용 기조를 제시했다. 속도감 있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함께 재정 안정성도 철저히 따지도록 했다는 것이다. 국가 재정을 투입하면서도 민생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부추기는 부작용은 피하라는 취지다. 특히 9일에는 “라면 한 개에 2,000원이 넘는다"며 정책 당국에 실효성 있는 물가 안정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물가 대응은 식품·외식, 부동산 등 서민 체감도가 높은 영역부터 착수됐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지난 13일 '밥상물가 안정을 위한 경청 간담회'를 열고 “생활 물가가 급상승해서 민생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유통 과정이 불분명하거나 불투명한 품목들에 대해서는 거래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사 청문회도 아직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총리 후보자로서 업계와 사전 소통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하지만 추경을 통한 경기 부양과 물가 억제는 대개 공존하기 힘든 목표다. 정부가 추경을 통해 유동성을 시장에 직접 공급하는 만큼, 재정지출이 단기적으로 수요 측 물가를 밀어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선 현재 최소 20조원 이상의 추경 편성을 논의 중이다. 특히 이번 추경의 핵심은 사실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현금성 지원이다. 이번 추경에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확대, 소비쿠폰, 교통·에너지 바우처 등 가계의 직접 소비를 유도하는 항목이 대거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원 조달 방식도 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차 추경 재원이 세계잉여금과 기금 여유자금으로 충당된 만큼, 2차 추경은 대부분 적자국채 발행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국채 발행이 늘어나면 채권 공급 확대에 따라 국고채 금리가 오르고, 은행 대출금리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쳐 가계·자영업자·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이로 인해 민간의 소비와 투자 여력이 줄어들면서 정부의 재정지출이 오히려 민간 경제 활동을 제약하는 '구축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물가 상승에 대한 대응 수단도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 정부가 직접 통제할 수 있는 공공요금 인상은 유보하고, 민간 부문에는 가격 인상을 자제하라는 시그널을 보내는 방식이 사실상 유일한 선택지다. 정부가 물가 안정을 명분으로 기업에 직접 가격 인하를 유도할 경우, 그 부담이 협력업체나 납품업체로 전가돼 또 다른 왜곡을 낳을 수 있다. 일부 품목의 경우 가격 급등 시 수입선을 다변화하거나 유통 물량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처방은 어렵다. 추경 집행과 동시에 '물가 안정' 메시지를 내는 것이 통화정책 측면에서도 모순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물가를 잡겠다는 정부 기조가 강해지면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기준금리 인하에 제약이 생긴다"며 “결국 추경 효과를 내려면 금리를 내려야 하는데, 물가 상승 우려 때문에 통화 완화 기조를 취하지 못하는 딜레마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재정을 풀면서 동시에 물가까지 잡겠다는 건 경제학적으로 양립하기 어려운 목표"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정부 지출은 일정한 시차를 두고 물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1·2차 추경이 올해 물가에 미칠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실제 한국은행은 올해 두 차례 추경의 효과가 내년 물가상승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소폭 상방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답했다. 우 교수도 “지금은 정부 지출이 물가에 큰 영향을 줄 만한 타이밍은 아니다"라며 “현재는 총수요가 위축된 상황이고, 추경 효과도 바로 나타나기보다는 내년쯤 물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적자국채 발행으로 금리가 다소 오르더라도, 그것이 경기 회복 효과를 완전히 상쇄할 정도는 아닐 것"이라며 “100을 풀었을 때 기대 효과가 100은 아닐 수 있어도, 최소한 70 정도의 효과는 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추경을 통해 경기 부양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에 방점을 찍었다면, 금리 상승이나 구축 효과(crwoding-out effect) 등 부작용을 어떻게 줄이느냐가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대우건설 하이엔드 브랜드 ‘써밋’, 첫 단독 적용한다

대우건설의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인 '써밋'이 처음으로 '푸르지오'와 결별하고 개포우성 7차 재건축에 단독 적용된다. 15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조만간 프리미엄 주거 브랜드인 '써밋'의 리뉴얼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써밋 브랜드 리뉴얼의 핵심은 기존 대우건설 시공 아파트 브랜드인 '푸르지오'와 완전하게 결별한다는 점이다. 대우건설은 2014년 기존 브랜드 '푸르지오'의 상위 브랜드인 '푸르지오 써밋'을 내놓고 서초 삼호 1차 아파트를 재건축 한 '서초 푸르지오 써밋'에 최초 적용했다. 이후 용산 푸르지오 써밋, 대치 푸르지오 써밋, 과천 푸르지오 써밋 등 주요 핵심지에 써밋 브랜드가 적용됐다. 다만 2018년 입주한 '대치 써밋'에서부터 대우건설이 시공한 프리미엄 단지 명에 푸르지오가 빠지는 현상이 시작됐다. 삼호가든 4차를 재건축 한 이 단지는 수주를 앞두고 기존 '푸르지오' 브랜드와 차별화를 위해 단지명에서 아예 푸르지오를 빼버렸었다. 이후 같은 단지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결국 다음 달 입주를 앞두고 있는 성동구 행당 7구역 재개발 단지인 '라체르보 푸르지오 써밋'과 작년에 분양한 신길 10구역 재건축 단지인 '신길 푸르지오 써밋'을 마지막으로 푸르지오 써밋 단지는 사라지게 됐다. 최근 써밋 브랜드가 적용되는 도시정비사업장들은 대부분 '푸르지오 써밋'이 아닌 '써밋'으로 단지명이 정해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 엄연히 대우건설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의 정식 명칭은 '푸르지오 써밋'이다. BI에도 기존 브랜드인 푸르지오 영문명이 써밋과 같이 표기돼 있다. 대우건설은 이에 따라 최근 써밋 브랜드를 리뉴얼해 공식적으로 '푸르지오'를 삭제하고 '써밋'만 단독 사용하는 BI개편안을 확정했다. 어정쩡하게 '푸르지오'와 동거를 하던 써밋 브랜드가 아니라 완전히 기존 푸르지오 브랜드와 독립된 BI의 옷을 입은 리뉴얼 써밋이 적용된 첫 단지로 개포우성 7차를 선택했다. 대우건설은 개포우성7차 수주에 열을 올리고 있다. 김보현 대표가 직접 나섰다. 지난 12일 서울 강남구 개포우성7차 아파트 재건축 사업 수주를 위해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입찰을 준비 중인 임직원들과 함께 현장을 둘러봤다. 이 자리에서 김 사장은 “개포우성7차가 강남 재건축사업의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도록 최고의 사업조건을 제시해야 한다"며 “대우가 하면 다르다는 점을 보여주고, 이익보다는 조합원의 마음을 얻는데 혼신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 반드시 수주에 성공하겠다고 다짐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작년부터 준비해 온 써밋 리뉴얼 작업이 현재는 거의 완료된 상태로, 새롭게 바뀐 써밋의 BI 등이 곧 발표될 것"이라며 “아직 리뉴얼 된 써밋이 정식으로 공개되기 전이지만 오는 19일 입찰 마감을 앞두고 이미 조합 측에 선제적으로 리뉴얼 한 써밋을 제안했다. 그리고 조합원들의 반응이 매우 긍정적이어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금융당국, 서울 집값 과열에 긴장…은행권 긴급 소집

금융당국이 은행권을 긴급 소집한다. 기준금리 인하와 주택공급 부족 및 새정부 출범 등이 엮어 부동산 과열 양상이 또다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오는 16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가계대출 담당 부행장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한다. NH농협은행과 SC제일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점검도 실시한다. 최근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집값 상승이 강북권과 경기도 과천·분당으로 전이되면서 가계대출 증가 폭도 커지는 것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주(9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6% 올랐다. 이는 지난해 8월 넷째주 0.26% 이후 최대 상승률이다. 당국은 월별·분기별 목표치를 상회하는 가계대출 취급, 공격적 주택담보대출 영업에 나선 은행들에 경고한다는 방침도 갖고 있다. 일부 은행이 주담대 만기를 30년에서 40년으로 연장하고, 서울에 한해 막았던 조건부 전세 대출도 다시금 취급한 영향이다. 금감원은 별도의 세부 관리 계획을 제출 받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우회 여부도 점검할 예정이다. 차주별 DSR 규제가 매년 갚아야 할 대출 원리금이 연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미래 소득 증가를 비롯한 요소를 고려해 과도하게 소득을 인정했냐는 것이다. 고DSR 목표 비중을 지켰느냐도 점검한다. 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으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수도권에만 70~80% 수준으로 내리는 방안, 은행권 주담대를 대상으로 자본 위험가중치를 높이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도 지난 12일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금감원이 참여하는 '부동산시장 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각 부처의 가용 수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규제 푼다지만…정비현장은 여전히 ‘재초환 눈치’

새 정부 출범 이후 정비사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 조합원당 억대의 부담금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조합과 건설사 모두 사업 추진 여부를 놓고 신중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달 기준 전국에서 재초환 부과가 검토 중인 정비사업 단지는 총 58곳에 달한다. 이 가운데 서울이 29곳으로 가장 많으며, 서울 지역 조합원의 1인당 평균 부담금은 약 1억4741만 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부담금이 가장 높은 단지는 1인당 3억9000만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초환은 조합원 1인당 재건축 초과이익이 8000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분의 10~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2006년 처음 도입돼 2012년 폐지됐다가,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부활했다. 실제 부과 사례는 아직 없어 유명무실한 상태였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국토부가 부담금 부과 검토를 본격화하면서 현장 분위기도 달라졌다. 부담금 규모가 큰 서울 등 주요 지역 정비사업 조합들 사이에서는 제도 유예나 산정 기준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조합들 입장에선 억대 부담금이 사라지면 수익성이 크게 개선돼 사업 추진이 수월하기 때문에 재초환 유예 또는 폐지 요구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미 재초환 때문에 사업 추진에 말썽이 생긴 곳도 있다. 서울 용산구 한남파라곤, 강남구 청담동 e편한세상3차 등에서는 부담금 산정 기준을 둘러싼 갈등 끝에 일정을 늦추거나 소송 등이 진행 중이다. 전문가들은 제도의 즉각 폐지보다는 '부분 유예'나 '기준 조정' 등 제한적 완화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은 “정부 입장에서 정책 신뢰성과 형평성을 고려할 때 갑작스러운 폐지는 어렵다"며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서 완화 수위를 조절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도 “재초환은 미실현 이익에 대한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있고, 강남권 고가 단지를 중심으로 부담이 과도하다는 불만이 크다"며 “유예나 산정 기준 조정 형태의 일부 완화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정비사업 지연의 주요 원인은 재초환 외에도 공사비, 금리, 인허가 지연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덧붙였다. 정비사업은 서울 등 수도권 신규 주택 공급의 핵심 축인 만큼 재초환은 상징성과 현실적 영향력이 모두 큰 제도다. 조합 측은 부담금 과다 산정 문제를 지적하며 국토부에 유예 요청 공문을 보내거나, 국민청원·성명서 등을 통해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아직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업계와 전문가들은 공급 확대 기조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규제 개선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정비사업 활성화라는 정부의 공약이 실행력을 갖추기 위해선 재초환 제도의 방향성과 구체적인 보완책 마련이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소득 대비 가계부채 여전히 높아…지난해말 1.7배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소득의 1.7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2개국 중 부채비율이 우리 보다 높은 곳은 스위스(224.4%)·네덜란드(220.3%)·호주(216.7%)·덴마크(212.5%) 등 5개국에 불과했다. 15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 한국은행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말 기준 우리나라 소상공인 등 가계와 비영리단체의 처분가능소득은 1356조5000억원, 금융부채는 2370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부채비율은 174.7%다. 해당 자료에서 처분가능소득은 총소득에서 세금 및 사회보험료를 비롯한 의무지출과 대출 상환 등 비소비성 지출을 제외한 순처분가능소득을 뜻한다. 금융부채의 경우 한은의 자금순환 통계상 수치로서 시장가격으로 평가된 비연결기준 가계부채 규모를 의미한다. 2020년말 182.9%였던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21년말 194.4%로 높아졌다가 2022년말 191.5%, 2023년말 180.2%로 낮아지고 있다. 그러나 2023년말 기준 독일(89.0%)·미국(103.4%)·일본(124.7%)·영국(137.1%)·프랑스(121.4%) 등 주요국을 크게 상회했다. 높은 가계부채 비율이 성장을 제약하고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상환 부담으로 인해 소비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가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올해 민간 소비가 1.1% 정도 성장할 것"이라며 “가계부채 같은 구조적 요인 때문에 회복되더라도 1.6% 정도"라고 전망한 바 있다. 앞서 한은 창립기념사를 통해 “손쉽게 경기를 부양하려고 부동산 과잉투자를 용인해 온 관행을 떨쳐내야 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KB국민카드 “야구하는 날, 소상공인 매출도 홈런”

한국프로야구(KBO)가 올해도 역대급 흥행을 이어가면서 주변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B국민카드는 올해 야구 경기가 열린 날 △패스트푸드(치킨전문점 등) △편의점 △음식점(주점 포함) △커피·음료 △제과·제빵 업종의 매출은 경기가 없는 날 보다 90% 가까이 높았다고 15일 밝혔다. 이 중 패스트푸드의 매출 증가폭이 166%로 가장 높았고, 편의점도 122%에 달했다. 음식점과 커피·음료도 각각 76% 높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SSG랜더스의 홈구장 인천SSG랜더스필드에서는 패스트푸드 매출이 1172%, 삼성라이온즈의 홈구장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도 889% 급증했다. 롯데자이언츠의 홈구장 부산사직야구장도 편의점 매출이 233% 불어났다. 일명 '더비 매치'가 열리면 주변 상인들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다. 두산베어스와 KIA타이거즈가 붙는 '단군매치'의 경우 잠실야구장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인근 상권 매출이 경기 없는 날 대비 42% 높았다. 삼성라이온즈와 롯데자이언츠의 '클래식시리즈'도 주변 상권에 33% 매출 증가를 안겼다. 잠실을 홈으로 쓰는 두 팀(두산베어스·LG트윈스)의 잠실 더비는 4% 증가했다. KB국민카드는 최근 4년간 야구장 인근 매출이 꾸준히 불어나는 등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야구가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5대 업종에서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한 141만명의 데이터 561만건을 보면 2022년 4월2일~6월11일 대비 2023년 4월1일~6월10일 경기일 전국 야구장 9곳 주변 상권 매출은 13%, 지난해 3월23일~6월1일은 25%, 올 3월22일~5월31일은 31% 확대됐다. 올해 경기 종료 후(평일 오후 9~12시, 주말·공휴일 5~12시 기준) 야구장 주변 상권 매출 증가가 가장 크게 나타난 곳은 한화이글스의 홈구장 대전한화생명 볼파크(46%)였다. 라이온즈파크(42%)와 사직야구장(20%) 등이 뒤를 이었고, 주중·주말 매출이 함께 늘었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야구 경기가 열리면 주변 상권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것을 데이터로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스포츠·문화 활동과 연계된 고객의 소비 성향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기자의 눈]주택 공급, ‘이’ 정부는 달라야

서울의 부동산 시장은 연초 토지거래허가제 도입 이후 크게 출렁인 데다, 집값이 여전히 언제든 불이 붙을 기세로 꿈틀거리고 있다. 한강벨트 등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신고가도 속출하고 있다. 새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쉽지 않은 부동산 환경과 마주하게 됐다. 어느 때보다 막중한 책임이 어깨 위에 얹힌 셈이다. 정부가 가장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는 주택 공급 확대이다. 과거 윤석열 전 정부는 270만 호 공급을 내세우며 자신감을 보였지만, 실제 공급 성과는 지지부진했다. 실제로 내년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19만773가구로, 올해보다 30% 넘게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은 사정이 더 심각하다. 내년 입주 예정 물량은 2만4462가구로, 올해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전 정부와 달리 이재명 정부는 주택 공급 성과를 내야 한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급 확대를 위해 신속 인허가 제도 도입,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250만 가구 공급 등 포부를 밝힌 바 있다. 공공임대 확대, 노후 인프라 정비, 4기 신도시 조성 등 구상도 꺼내 들었다. 문제는 지금부터 주택 공급에 전념한다고 해도 성과를 내는 데는 최소 2~3년이 걸린다는 점이다. 더욱이 전 정부가 추진하던 3기 신도시조차 제대로 매듭짓지 못한 채 표류 중이고, 그린벨트 해제 문제도 아직까지 큰 진전이 없다. 추가 부지 확보가 어려운 서울은 재건축, 재개발이 주택 공급 확대의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업계는 신규 부지를 공급하기 위해 그린벨트 해제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서울 및 수도권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급선무다. 윤석열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개선, 다주택자 규제 완화, 종합부동산세 조정 등 정책도 계승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비사업 촉진이 필요한 것은 물론 시장 안정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정책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기 때문이다. 다행인 것은 현 정부가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정책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인식을 확고히 한다는 점이다. 쉽지 않은 과제이지만, 이번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영한다면 지난 정권에서 손상된 민주당의 이미지 회복도 기대해볼 수 있는 만큼 잘 풀어나가길 기대한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정권 초기부터 ‘가계부채 관리’ 비상...“빚 증가세 당분간 계속”

금융당국이 이재명 정부 출범 초기부터 가계부채 관리에 비상등이 켜졌다. 지난달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작년 9월 이후 8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불어난 가운데 오는 7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시행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당분간 가계대출 증가세가 계속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SC제일은행은 이달 18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영업점장 우대금리를 0.15%포인트(p) 축소한다. 우대금리를 축소하면 실질적으로 주담대 금리는 올라간다. SC제일은행 측은 “가계대출 자율관리 방안의 일환"이라며 “가계부채 총량을 주의 깊게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KB국민은행은 이달 4일부터 주택구입자금 용도에 한정해 비대면 주담대 금리를 0.17%포인트 인상했다. 선제적으로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다. 반면 상대적으로 가계부채 관리에 여력이 있는 은행권은 주담대 규정을 일부 완화했다. 신한은행은 이달 4일부터 지역, 자금 용도와 무관하게 주담대 최장 만기를 기존 30년에서 40년으로 연장했다. 대출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대출한도도 확대된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는 서울에서 대출 실행 당일 집주인이 바뀌는 조건의 전세대출을 내주지 않았는데, 이제는 지역 무관하게 서울도 가능하도록 규정을 완화했다. 신한은행 측은 “실수요자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기간을 늘렸다"고 설명했다. 하나은행도 지난달 말부터 가계대출의 안정적인 관리와 실수요자 중심의 공급을 위해 한시적으로 감액했던 하나원큐아파트론, 하나원큐주택담보대출 대출한도를 원복했다. 비대면 상품인 하나원큐아파트론의 한도는 기존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늘었고, 하나원큐주택담보대출 한도는 기존 5억원에서 7억원으로 확대됐다. 문제는 은행권마다 자체적으로 주담대 관리를 강화하고 있음에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6조원 늘어 전월(+5조3000억원) 대비 증가 폭이 커졌다. 특히 주담대는 지난달 5조6000억원 늘었다. 이 중 은행권(+3조7000억원→+4조2000억원)과 2금융권(+1조1000억원→+1조5000억원) 모두 전월 대비 증가폭이 커졌다. 금융당국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금융사의 주담대 취급 실태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나 이것만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안정될 지 미지수다.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스트레스 DSR 3단계 규제 전에 서둘러서 대출을 받겠다는 수요가 몰리고 있고, 집값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만연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은행권이 주담대 금리를 손본다고 해도,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는다면 대출 이자 부담보다 집값 상승으로 인한 차익이 더 크다는 계산이 나올 수 있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기조로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은 차주의 이자 부담은 완화되는 영향이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둘째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26% 오르며 작년 8월 넷째주(8월 26일 기준, 0.26% 상승) 이후 약 9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올랐다. 금융권 관계자는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을 앞두고 대출 수요가 늘고 있다"며 “은행권 입장에서는 연말도 아닌데 대출을 중단할 수도 없어 난감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기준금리가 추가로 인하될 경우 시장에 유동성이 풀리면서 상대적으로 시세가 낮거나 저평가된 지역으로 유동성이 풀릴 것으로 내다봤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요즘 부동산은 투자재 성격이 강해지면서 금리나 통화량 같은 금융변수에 예민하게 움직인다"고 진단했다. 그는 “과거 진보정권 집값 급등의 학습효과를 차단하려면 과도한 통화량 팽창을 경계해야 한다"며 “공급부족 심리가 확산하지 않도록 확실한 공급계획 청사진을 수립해 조속히 실행하는 것도 필수"라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가전에도 ‘美관세’···삼성·LG ‘공장 이전 vs. 현지 증산’ 적극 대응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으로 수입되는 가전제품에도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자 미국가전시장 점유율이 높은 삼성·LG전자가 대응카드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대응카드는 '미국향(向) 니어쇼어링(시장근접지로 생산시설 이전)'의 다각화와 미국현지 공장의 증산이다. 두 가전회사의 냉장고·세탁기·건조기 등 가전제품에 사용된 철강에도 관세를 부과하기로 美정부가 결정하자 다양한 대비책을 찾고 있는 것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12일(이하 현지시각) 연방 관보를 통해 50% 철강 관세 부과 대상이 되는 '철강 파생제품' 명단에 제품을 추가했다. 지난 4일 철강과 파생제품에 대한 관세를 50%로 올렸는데 여기에 주요 가전제품들까지 포함한 것이다. 냉장고, 건조기, 세탁기, 식기세척기, 냉동고, 조리용 스토브, 레인지, 오븐,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등이 들어갔다. 관세 부과일은 이달 23일부터다. 삼성·LG전자는 미국 가전 시장에서 상당한 존재감을 발산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트랙라인에 따르면, 지난해 삼성·LG전자의 미국 냉장고 및 세탁기 시장 매출 기준 점유율은 40%대 중반에 육박한다. 업체별 순위도 냉장고 부문에서 삼성전자가 1위(24.4%), LG전자가 2위(23%)로 경쟁 상대인 제너럴일렉트릭(GE, 16%) 등을 앞서고 있다. 세탁기는 LG전자가 1위(23.4%), 삼성전자가 2위(21.6%)로 월풀(15.9%)과 GE(15.5%)를 따돌리고 있다. 다만 '관세 장벽'에서는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 세탁·건조기는 트럼프 1기 당시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여파로 미국 생산량을 확 늘린 상태다. 일부 물량은 멕시코나 한국(광주, 창원)에서 만들고 있다. 냉장고는 양사 모두 현지 대신 멕시코, 한국, 베트남 등에서 제작해 미국으로 수출한다. 삼성·LG전자의 고민은 앞으로 미국 통상 정책 방향성을 예측하기가 힘들다는 점이다. 철강 파생제품 관세만 놓고 봐도 대상 품목이 지난 3월 이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미국 철강 기업들이 자신들 입맛에 맞게 가전제품 등 다양한 제품에 관세 부과를 요청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상호관세' 불확실성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워싱턴D.C. 케네디센터에서 현지 기자들이 상호관세 유예기한을 연장할 생각이 있냐고 묻자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2일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같은 달 9일 기본관세(10%)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90일간 유예한다고 말을 바꿨다. 한국 역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미국과 관련 협상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한-미, 한-멕시코, 한-베트남 대화 등 다양한 변수를 염두에 둬야 한다는 고민거리가 있다. 삼성·LG전자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복수의 해법을 모색한다는 구상이다. 황태환 삼성전자 DA사업부 전략마케팅팀장은 지난 3월 열린 비스포크 신제품 발표 행사장에서 “미국 관세는 다양한 안을 준비하고 있고 여기에 맞춰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변화하는 관세 정책에 우리는 적기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조주완 LG전자 사장은 지난 2월 열린 제23기 정기주주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미국 테네시 공장에 냉장고, 오븐 등을 생산할 수 있도록 부지 정비 작업이나 가건물을 올리는 작업을 이미 진행하고 있고 다양한 가전을 생산할 라인은 구축해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이스라엘·이란 충돌, 중동 전면전 위기 고조…국제유가 더 오르나

이스라엘과 이란이 서로에 대한 맹렬한 공습을 이어가면서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이스라엘이 13일 새벽 첫 공습을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이란의 핵심 에너지 시설을 공격하면서 국제유가가 더욱 급등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온다. 양국은 더욱 혹독한 공격이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하는 등 중동 갈등이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15일(현지시간) 오만 무스카트에서 예정됐던 미국과 이란의 6차 핵협상도 취소됐다.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14일 밤부터 이란의 에너지 시설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이란 석유부 당국자는 이스라엘이 수도 테헤란의 주요 휘발유 저장고를 공격해 연쇄적인 폭발을 일으켰다고 밝혔다. 테헤란 전역에서 강렬한 폭발음이 이어졌고, 테헤란 주변의 산으로 불길이 확산하고 있다고 주민들은 전했다. 남부 걸프해역에 있는 이란 최대의 가스 정제공장 중 하나인 사우스파르스 가스전도 이스라엘 드론의 공격을 받아 폭발과 화재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하루 1200만 입방미터의 가스 생산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블룸버그통신은 내다봤다. 사우스파르 가스전에서 생산된 가스는 수출용이 아닌 내수용인 만큼 이번 공습이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컨설팅업체 에너지 애스펙츠의 리차드 브론즈 지정학 총괄은 “갈등이 격화하는 사이클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스라엘은 이란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목표물을 찾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동맹으로부터 소외받지 않게 글로벌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파급 효과를 제한하려고 하고 있다"고 블룸버그에 말했다. 그러나 중동 갈등이 더욱 격화되면 이란의 다른 에너지 시설들도 공격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블룸버그는 “주말 이후 트레이딩이 시작되면 국제유가 선물 가격은 큰 변동성을 보일 것"이라고 짚었다. 라이스태드 에너지의 호르게 레온 애널리스트는 “갈등이 상당히 격화됐다"며 “2019년 사우디아라비아 아브카이크 사태 이후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가장 중대한 공격"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9년 9월 14일 사우디 국영석유회사 아람코의 아브카이크 석유시설이 예멘 반군의 드론 공격으로 화재가 발생해 일시적으로 가동을 중단하자 공급부족에 대한 우려가 고조됐다. 해당 사태는 주말에 일어난 만큼 원유시장이 개장하면 국제유가가 폭등할 것으로 관측됐는데 실제 주말 후 첫 거래일인 9월 16일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장 대비 14.67% 폭등 마감했다. 이란도 14일 밤 이스라엘 텔아비브, 최대 항구 하이파 등을 겨냥해 미사일과 드론을 날리며 맞대응했다. 한 미사일이 주택지역을 타격하자 20대 한 여성이 사망했고 13명은 부상을 입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이란은 15일에도 하이파 인근에 위치한 인프라 및 에너지 시설을 겨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현지 매체는 전했다. 이런 가운데 양측은 공습이 앞으로도 이어갈 것임을 예고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14일 2차 공습 뒤 동영상 연설을 통해 “이스라엘은 이란 정권의 모든 표적들을 타격할 것"이라며 “그들이 지금까지 느낀 것은 앞으로 며칠 동안 받게 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고 경고했다. 이스라엘 카츠 국방장관은 “하메네이(이란 최고지도자)가 미사일을 계속 발사한다면 테헤란은 불에 탈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반면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침략을 계속한다면 이란 군으로부터 더욱 가혹하고 강력한 대응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맞섰다. 충돌 격화 속에 15일 오만 무스카트에서 예정됐던 미국과 이란의 6차 핵협상은 결국 취소됐다.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은 “시오니스트 정권의 야만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란과 미국이 협상을 계속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사태 악화를 막기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도 분주하지만 당장은 성과를 내기 어려운 분위기다. 15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내 생일을 축하해주고, 그가 잘 아는 이란을 논의하기 위해 전화했다"며 “한 시간 가량 이어진 통화에서 이스라엘·이란 전쟁이 끝내야 한다고 의견을 같이했고, 난 그의 전쟁(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도 끝나야 한다고 말했다"고 적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과 통화하고 자제를 촉구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도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와 통화하고 긴장완화 방안을 논의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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