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민간 데이터 플랫폼 기업 쿠콘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민간의 예보 공공데이터 이용을 활성화하고, 가치를 창출하기 위함이다. 15일 예보에 따르면 이번 MOU는 △공공데이터를 쿠콘 플랫폼과 연계·제공 △데이터 홍보 협업 △공공데이터 활용 신규 서비스·상품 시범사업 추진 등을 내용으로 한다. 쿠콘은 금융·공공·유통 등 국내 500여개 기관과 해외 40여개국 2000여개 금융기관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연결해 국내 최대 API 스토어 '쿠콘닷넷'에서 300여 API로 제공 중이다. 예보는 그간 내부 데이터 143종을 공공데이터포털에 개방했고, 이번 협약을 통해 민간 수요 맞춤형 데이터 개방체계 구축을 가속화한다. 신두식 예보 이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쿠콘과 협력해 예보의 공공데이터 활용 생태계를 한층 강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종현 쿠콘 대표는 “예보가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쿠콘을 통해 제공·활용할 수 있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정부의 공공데이터 활성화 정책에 발맞춰 공공데이터 기반의 신규 서비스와 상품을 지속적으로 발굴, 보다 많은 기업들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두산에너빌리티가 발전용 가스터빈 380MW급 2기를 미국에 수출하게 되었다. 가스터빈은 기계공업의 꽃이다. 가스터빈은 전 세계에서 미국, 독일, 일본, 이태리만 생산한다. 사실상 미국의 GE버노바, 독일의 지멘스에너지, 일본의 미쓰비시중공업이 세계 가스터빈 시장을 분점하고 있다. 가스터빈 기술의 종주국인 미국에 역수출하게 된 것은 한국 기계공업의 기념비적 사건이다. 발전용 가스터빈은 제트엔진을 더 크게 만들어서 발전용으로 사용하는 기계라고 보면 된다. 가스라는 말이 앞에 붙지만 경유도 연료로 사용할 수 있다. 제트엔진은 높은 고도에서 연료가 동결되므로 항공유(jet fuel)를 사용한다. 화력발전에 사용되는 터빈은 크게 스팀터빈과 가스터빈으로 나뉘는데 원자력발전소와 석탄발전소에서는 증기의 압력을 사용하는 스팀터빈을 사용하고 천연가스 발전소에서는 가스터빈을 사용한다. 가스터빈은 기계공업에서 가장 기술적으로 개발하기 어려운 분야이다. 스팀터빈은 증기의 온도가 550~600℃ 수준이어서 금속재료가 견딜 수 있는 수준이다. 그러나 가스터빈은 압축된 공기와 천연가스가 폭발적으로 연소하면서 고온·고압의 배기가스로 터빈과 발전기를 돌리는데 그 온도가 무려 1,600℃ 이상 올라간다. 문제는 이 정도의 고열을 금속 소재가 견뎌내기 어렵다는 것이다. 결국 고온을 견디는 가스터빈 블레이드의 소재와 블레이드 내부에 고온을 견딜 수 있도록 냉각장치를 어떻게 만드느냐가 관건이다. 두산에너빌리티가 제작한 가스터빈은 이와 같은 기술적 난관을 모두 돌파하고 여러 시험을 통과하여 검증된 결과이다. 기계공업의 최첨단 제품을 제작하는데 성공하였음을 이번의 수출계약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두산에너빌리티의 가스터빈 제작은 한국 특유의 산학연 그리고 정부의 노력이 함께 이룬 결실이다. 정부는 2013년에 '발전용 고효율 대형가스터빈 개발'이라는 국책과제를 시작하였다. 이에는 두산에너빌리티를 비롯한 발전 기자재 업체들 그리고 서부발전이 참여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발전 기자재 업체들과 협력하여 고유 기술 확보에 성공했고 이를 토대로 만든 270MW급 한국형 가스터빈인 K-가스터빈을 서부발전의 김포열병합발전소에 2022년 4월에 설치했다. K-가스터빈은 무수한 정밀 시공과 여러 시험을 거쳐 2023년 3월 최초 점화에 성공했고 이후 연소조정시험과 출력변동시험, 비상정지시험 등 필수적인 운전시험과 법정 검사를 마쳤다. 그리고 마침내 시운전 최종 관문인 240시간 연속 자동운전시험을 통과해 상업운전을 개시했다. 두산에너빌리티와 기자재 업체들의 눈부신 노력을 높게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발전사업의 명운이 걸려있는 핵심 터빈과 발전기를 K-가스터빈으로 결정한 서부발전의 도움과 그 뒤에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을 정부의 노력은 한국의 산업발전사에 의미 있는 한 페이지로 기록될 것이다. 두산에너빌리티는 270MW에 이어 380MW급 가스터빈의 정격부하 성능시험을 마치고 출력과 효율은 물론 진동, 온도, 배기가스 등 각종 운전지표를 모두 만족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와 함께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기 위한 급속 가동시험도 병행해서 이를 충족시켰다고 전해진다. 성공적인 380MW 가스터빈의 시험성적으로 서부발전을 비롯해 중부발전, 남부발전, 남동발전 등과 이미 주기기계약을 맺었다. 향후 두산에너빌리티는 415MW급 가스터빈 그리고 90MW급 소형 모델 나아가서 제트엔진까지 개발하여 굴지의 가스터빈 제작사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두산에너빌리티의 성공적인 가스터빈 수출은 AI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전력수요의 급증과 이를 위한 대형 발전기 주문 러쉬와 무관하지 않다. 이미 주요 가스터빈 제작사들에 대한 주문 물량은 4년 이후까지 밀려있다는 소식이다. 그러나 이때를 위해 그동안 노력해온 정부와 산학연의 협력이 없었으면 이와 같은 결실은 없었을 것이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조성봉

우리나라는 지난 9월 30일 몬트리올에서 열린 제42차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총회에서 2026~2028년 임기의 이사국(파트 3)으로 다시 선출되었다. 이는 국제사회가 인정한 우리 항공 위상의 반영이자, 192개 회원국을 상대로 치밀하게 선거 외교를 펼쳐온 정부의 성과다. ICAO 이사회는 급변하는 국제 항공 질서를 조정하고 기술표준을 제정하는, 말 그대로 '항공 외교의 중심 무대'다. 우리나라는 1952년 ICAO 가입 이후 기술협력을 발판으로 항공산업을 키워 왔다. 지금은 ICAO 정규예산 분담금 7위, 항공운송량 8위, 인천공항 국제승객 처리능력 3위라는 성과를 기록하며 항공 강국으로 자리매김했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에 따르면 2023년 우리 항공산업(연관 산업 포함) 규모는 780억 달러로 GDP의 4.6%를 차지하며, 약 12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출 수는 없다. 팬데믹 이후 세계 항공수요는 빠르게 회복해 지난해 승객 수가 46억 명에 달했으며, 2050년에는 124억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안전, 효율성,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국제항공의 과제는 한층 무거워지고 있다. 우리가 진정한 항공선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기여와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 첫째, ICAO 이사국 파트 승격을 추진해야 한다. 현재의 파트 3 지위는 지역 대표성에 머무르고 있어 우리의 항공 능력과 기여도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한다. 이 때문에 3년마다 치열한 선거운동을 반복하며 외교적 자원을 소모하고 있다. 다행히 시카고협약 개정안(2016년) 발효로 조만간 이사국 정원이 확대되어 파트 조정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상의 상임이사국인 파트 1 또는 파트 2로 승격하기 위한 전략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둘째, 정부 내 ICAO 전담조직을 강화해야 한다. ICAO가 채택한 19개 부속서와 1만 2천 개이상의 기술표준은 국민 안전과 직결된다. 그러나 이를 분석·시행할 전담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는 지난 4월 '항공안전혁신방안'을 발표하며 항공 거버넌스 개편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제는 항공 안전과 행정 역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려 ICAO 활동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셋째, 개발도상국과의 항공 협력사업을 'K-항공' 브랜드로 발전시켜야 한다. 정부는 2001년 이후 140개국 3,500여 명의 항공청 공무원에게 교육·훈련을 제공해 왔다. 이는 ICAO의 핵심 가치인 “No Country Left Behind(모두를 위한 항공발전)"를 구현한 대표적 모범 사례다. 향후 급증하는 항공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이 사업을 체계화하고, 지역·분야별 맞춤형 지원을 결합해 'K-항공'이라는 브랜드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넷째, ICAO 사무국 고위직 진출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 인재의 고위직 진출은 전무하다. 항공 전문가 풀을 체계적으로 육성·관리하고, 유능한 인재들이 국제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지원해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이번 ICAO 이사국 선출은 단순한 지위 유지가 아니라 새로운 도약의 출발점이다. 2050년 항공 탄소중립 실현, 선진항공모빌리티(AAM) 도입, 인공지능(AI) 활용 등 미래 항공의 거대한 도전을 슬기롭게 대처하며, 책임 있는 항공 선도국으로 나아가길 기대한다.

서울시가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학습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 플랫폼 '서울런(Seoul Learn)'을 전면 개편한다. 단순한 교과학습 중심을 넘어 진로 탐색과 사회 진출까지 아우르는 종합 학습지원 플랫폼 '서울런 3.0'으로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14일 '진로·취업 콘텐츠 확장', '인공지능(AI) 시스템 도입', '학습 기반 강화', '지원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한 '서울런 3.0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서울런은 2021년 서울시가 출범시킨 교육복지 정책으로, 온라인 강의와 일대일(1대1) 멘토링을 통해 취약계층 청소년의 사교육 의존도를 줄이고 학습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현재 누적 이용자는 3만6000여 명으로 출범 초기(9000여 명) 대비 4배 증가했다. 참여 가구의 52.4%가 “사교육비 부담이 줄었다"고 답했으며, 대학 합격자도 전년 대비 100명 증가한 782명으로 집계됐다. 시는 이번 개편의 핵심을 “성적 향상 중심의 학습 플랫폼에서 생애 설계·역량 강화 중심의 성장 플랫폼으로의 전환"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먼저 초등학생부터 청년까지 500명을 대상으로 '진로캠퍼스'를 운영한다. 로봇엔지니어·바이오·뷰티·항공승무원 등 유망 산업과 연계한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서울시립대·명지전문대 등 15개 기관이 참여한다. 또 국민대학교와 협력해 음악·미술·무용 등 예체능 분야 '예체능 클래스'를 운영해 재능 탐색 기회를 제공한다. 사회 진출 단계의 청년층을 위한 '사회인 직무 멘토단'도 구성돼 변호사·의사·개발자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직무 멘토링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발표·스피치·협업능력 등 사회 진출 역량을 강화하는 '커뮤니케이션 특강'도 신설된다. 시는 내년부터 학생의 성향·적성·학습 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진로 상담과 대학 합격 가능성 예측을 제공하는 'AI 진로·진학 코치'를 도입한다. 또 챗GPT, 제미나이(Gemini) 등 생성형 AI를 활용한 학습보조 기능을 내년 3월부터 고등학생 이상 회원 2000명에게 시범 제공한다. 영어 단어장 제작, 유사문제 생성, AI 질의응답 등 학습 전반에 AI가 직접 활용된다. 아울러 클래스101과 협력해 'AI 리터러시 전문강좌' 6000여 개를 개설하고, 한양대 등과 연계한 'AI 핵심 인재 양성사업단'을 통해 과학·AI 분야 심화 교육과 취업 연계를 추진한다. 정진우 시 평생교육국장은 “'서울런 3.0'의 AI 전환은 단순한 기술도입이 아니라, 취약계층 학생들이 스스로 역량을 키우고 새로운 기회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적 전환"이라며 “초등학생부터 24세 청년까지 각 연령대가 자기주도적으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AI 기반 맞춤형 콘텐츠와 다양한 학습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초등 1~2학년을 위한 맞춤형 영어 학습 콘텐츠도 개발해 서울시평생학습포털 내 '아동 전용 영어학습 플랫폼'을 신설한다. 내달부터 지역아동센터 100여 명을 대상으로 '서울형 영어교육 모델'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또 이공계 대학 신입생의 빠른 적응을 돕는 '신입생 프리스쿨반'을 고려대 등과 협력해 운영한다. 온라인 중심이던 서울런 학습 공간도 서울시민대학, 50플러스캠퍼스 등 30여 곳 오프라인 캠퍼스로 확대된다. 서울런 지원 기준도 기존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80% 이하로 완화된다. 다자녀가구, 국가보훈 손자녀, 지역아동센터 청소년까지 포함되면서 지원 대상은 약 12만 명에서 17만 명으로 늘어난다. 멘토링 제도는 기존 1명 1과목에서 최대 2과목까지 가능하며, 정서지지 멘토링도 추가된다. 특히 멘티 출신이 다시 멘토로 참여하는 '선순환 멘토링'에는 장학금과 대외활동 기회가 제공된다. 현재 시는 함께하는사랑밭, 농협은행서울본부,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등 민간 후원 기관과 협력해 중위소득 100% 이하 다자녀가구 및 지역아동센터 학생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운영 중이다. 서울런은 현재 충북, 강원, 인천, 김포, 태백, 예천 등 6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활용 중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런은 공정한 출발선에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책임감으로 시작했다"며 “성적을 올려주는 학습 플랫폼을 넘어 인생을 설계하고 역량을 키우는 꿈과 성장의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제주특별자치도가 새정부의 경제성장전략에 발맞춰 청정에너지 중심의 지역 성장 모델을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도는 '알찬 성장', '진짜 성장'이라는 정부 정책 기조에 부응해 그린수소·RE100 산업단지·전기차 100% 전환 등 청정에너지 선도 정책을 앞세우며 에너지 기반 경제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제주도는 국내 최초로 그린수소 상용화 실증에 성공한 지역으로, 현재 11MW 규모의 수소 실증 사업을 운영 중이다. 향후에는 이 사업을 100MW 규모의 시범사업으로 확대하고, 이를 기반으로 민간 수소 모빌리티 확대에 본격 나선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수소경제 로드맵을 추진하는 가운데, 제주도는 전력계통 연계, 청정 전력 활용, 수소차 보급 등을 지역 단위에서 종합 실증 중이다. 향후 RE100 산업단지와 연계한 그린수소 생산 및 수요 기반 연계 모델도 주목된다. 제주도는 RE100 산업단지를 조성 중이며,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되기 위한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에너지 고속도로'와 맞물려 추진되는 계획으로, 대규모 전력망이 아닌 지역 내 전력자립형 에너지 모델을 지향한다. 도는 도비 900억원을 투입해 RE100 산업단지에 필요한 송배전 인프라와 신재생 연계형 전력시스템을 구축 중이며, AI 기반 전력수요·공급 예측 플랫폼도 준비하고 있다. 특히 가파도는 탄소중립 실현 선도 모델로 지정돼 AI 기반 전력망 실증과 더불어 섬 단위 RE100 적용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제주도는 전국 최초로 전기차 100% 전환 로드맵을 마련한 지역이다. 도는 전기차 비중을 2035년까지 50.1%, 2040년까지 100%로 전환할 계획이다. 올해 7월말 전기차 비중은 총 41만3655대 가운데 4만267대(10.1%)이다. 이에 따라 전력소비량 증가에 대비한 전력망 보강과 신재생 연계가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 ESS(에너지저장장치) 연계, 스마트그리드 기반 실시간 수요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 중이다. RE100과 그린수소, 전기차를 축으로 한 에너지 정책 외에도 제주도는 탄소중립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전략을 병행하고 있다. △RE100 기반 수산양식장 구축 △AI 기반 어장 예측 및 해양 기상 분석 시스템 △청정 농산물 생산과 유통의 탄소발자국 관리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에너지산업과 1차산업의 결합 모델도 실증하고 있다. 특히 재생에너지사업을 주민참여형 이익공유제로 설계하기 위해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채권형·지분형·펀드형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확대한다. 한림해상풍력은 총사업비 6300억원 중 주민투자로 300억원을 유치(3개 마을)했으며, 풍력발전 10억원당 6.4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기대된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청정에너지, 수소, 전기차, RE100 등은 단순한 환경 정책이 아닌 제주의 지속가능한 성장전략 핵심"이라며 “에너지 전환의 최전선에서 제주가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앞으로도 에너지 관련 국책사업 유치, 기후에너지 신산업 생태계 조성, 제도 정비와 규제특례 확보 등을 통해 대한민국 에너지정책 전환의 실험장, 실증장, 성공 모델로 자리매김한다는 방침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분산형 열병합발전협의회는 한국도시가스협회와 공동으로 오는 28일 서울 강남구 삼정호텔에서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과 역할 등을 논의하는 정책∙기술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올해 기존 자가열병합발전협의회가 '분산형 열병합발전협의회'로 새롭게 출범함에 따라, 분산형 자가열병합발전 관련 정책과 기술적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보급 확대를 위한 기반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서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정책 및 전망(한국에너지공단) △상용 가스열병합 기술동향 및 적용 사례(알앤피엔터프라이즈) △전력 수급 안정화를 위한 분산발전의 역할(숭실대학교) △열병합발전 국산화 기기 개발 및 적용(지엔씨에너지) △분산형 열병합발전 사업성 및 비용편익(삼천리) 등을 주제로 발표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경우 온라인 신청 페이지(https://forms.gle/MCpyAH2eN7SEYpag8) 또는 QR코드를 통해 사전 접수할 수 있으며, 문의는 분산형 열병합발전협의회(031-489-9574/9583) 또는 이메일(shb@samchully.co.kr)을 통해 가능하다. 분산형 열병합발전협의회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는 국가 에너지 전환 정책의 핵심 과제인 분산에너지 확대 실현을 위해 관계자들이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라며 “자가열병합발전이 가진 효율성과 경제성, 탄소 저감 효과를 널리 알리고 관련 산업 생태계 확산의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정부가 들썩이는 집값을 잡기 위해 서울 전 지역·경기도 일부 등 오를 만한 곳을 전부 규제지역으로 지정해 갭투자 등 투기 행위를 전면 금지한다. 일부만 규제하면 인근 지역으로 상승세가 이동하는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서울시 전체를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삼중 규제지역'으로 묶고 금융규제까지 강화하는 초강력 대책을 동원했다. 또 대출 규제도 기존 모든 주택들에 대해 6억원 이하로 일괄적으로 적용되던 대출 한도를 집값 25억원 초과는 2억원, 15억~25억원 이하는 4억원으로 줄이는 등 대폭 강화한다. 위장 거래 등을 통해 가격을 띄우는 투기 세력들을 단속하기 위해 감독기구를 신설하는 한편 보유세 강화도 검토에 들어갔다. 사실상 내놓을 수 있는 카드는 다 내놨다. 전문가들은 실수요가 많지 않은 서울 외곽, 경기도 지역을 중심으로 큰 위력을 발휘하겠지만, 한강벨트 등 수요가 꾸준한 지역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회의적이다. 대책만 반복하다 끝내 오름세를 잡지 못한 '문재인 시즌 2'가 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정부는 15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확정했다. 우선 규제 지역을 대폭 확대한다. 오는 16일부터 기존의 강남3구와 용산구만 지정돼 있던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한강벨트인 마용성(마포·용산·성동)를 포함한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 경기도의 광명, 과천, 분당 등 12개 지역까지 대폭 확대한다. 해당 지역들은 16일부터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이 70%에서 40%로 축소된다. 또 전세대출이나 신용 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경우 주택 구매가 제한된다. 정부는 또 오는 20일부터 이들 지역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2년)를 부과하는 한편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행위(갭투자)를 차단한다. 내년 12월 31일까지 발효되며 필요시 연장할 방침이다. 특히 기존에는 토허제, 조정지역 등의 규제의 경우 해당 지역내 아파트만 해당됐지만 이번 대책으로 아파트가 1개동 이상 포함된 연립 및 다세대 주택까지도 적용된다. 주택담보대출도 고가 주택 위주로 대폭 강화한다. 현재 수도권에서 집을 살 때는 지난 6·27 대책에 따라 모든 주택에서 6억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16일부터는 집값에 따라 2억원부터 6억원까지 차등 적용된다. 15억원 이하는 현행 유지, 15억~25억원 이하는 4억원, 25억원 초과는 2억원까지만 빌릴 수 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가산되는 스트레스 금리도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에 한해 기존 1.5%에서 3%로 상향 조정했다. 앞으로 금리가 인하되더라도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것을 막아 부동산으로 돈이 쏠리는 것을 제한하겠다는 취지다. 전세대출도 1주택자의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전세대출에 대해 DSR을 적용한다. 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전세대출 특성을 감안해 전세대출의 이자상환분을 임차인의 DSR에 반영하며, 앞으로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위장 거래를 통해 집값을 띄우는 행위도 적극 감독하기로 했다. 정부는 부동산 관련 법률을 제·개정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립한다. 부동산 거래 조사·수사의 기획·조정, 전세 사기, '신고가 매매'신고 후 취소 등을 통해 가격 거품을 조장하는 행위 등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적발되면 강력 처벌하고, 기구 설립 전에는 관계기관 합동 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한다. 또 서울 강남 및 한강벨트 등 고가 아파트 취득자에 대해선 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30억원 이상의 고가 아파트 구매 외국인·연소자에 대해선 전수 조사를 계속한다. 사업소득을 누락하거나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해 취득한 경우 관련 사업체까지 확대해 조사하고 '부모찬스'로 취득한 경우 부모의 소득원천도 검증한다. 보유세 강화 등 부동산 세제 개편도 추진한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 과세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구체적 개편 방향과 시기, 순서 등을 검토한다. 연구용역,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논의 등을 통해 보유세·거래세 조정,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 등을 마련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현재 주택시장은 한강 인접 지역의 불안이 주변으로 확산하고 있고 글로벌 금리인하 기조와 수급불균형 하에서 주택시장으로 자금유입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서민 주거안정 위협하고 근로의욕 소비 위축 등으로 이어져 경제 전반 활력 저해할 수 있어서 주택시장 불안 조기 차단하고 보다 생산적 부문에 자본 투자되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대형 증권사들의 올해 3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7월 주춤했던 주식 거래가 활기를 되찾고, 신용거래 잔고가 늘면서 위탁매매(브로커리지) 수익이 회복됐을 것으로 파악된다. 기업 인수와 자금 재조달(리파이낸싱) 거래도 늘어나며 투자은행(IB) 부문 실적이 견조할 전망이다. 지난 2분기 호실적을 이끌었던 평가이익 요인이 사라지며 운용(트레이딩) 수익은 다소 줄었지만, 본업 기준으로는 양호한 실적을 냈을 것으로 관측된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신증권은 한국금융지주·NH투자·미래에셋·삼성·키움증권 5개사의 올 3분기 합산 순이익이 1조51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한 수치로 시장 추정치(컨센서스) 1조3700억을 약 10.4% 웃도는 수준이다. 지난 7월 주춤했던 거래는 9월 들어 뚜렷한 반등을 보였다. 일평균 거래대금은 25조8000억으로 2분기 23조6000억보다 늘었고, 넥스트트레이드(NXT)와 한국거래소 합산 거래대금은 연일 30조원을 상회했다. 지난 10일에는 39조2000억(KRX 28조3000억, NXT 10조9000억)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주식 거래대금은 지난 2분기 정점을 찍고 7월 들어 감소세로 돌아서며 일시적인 '피크아웃(peak-out)' 우려를 낳았다. 하지만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이 50억원으로 복원되면서 9월부터 거래가 빠르게 회복됐다. 이 기간 일평균 거래대금은 25조8000억으로 2분기 23조6000억을 웃돌며 반등했다. 이에 따라 브로커리지 수수료 수익이 전분기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박혜진 대신증권 연구원은 “우려를 딛고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하는 좋은 실적을 달성할 전망"이라며 “3분기 실적의 주인공은 여전히 한국금융지주가 될 것으로, 충당금 규모가 변수가 되겠지만 컨센서스를 25% 이상 웃도는 호실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IB 부문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여파를 딛고 리파이낸싱과 인수금융 중심으로 빠르게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금리 수준이 낮아지면서 대기업들의 리파이낸싱 수요가 늘었고, 증권사들은 이를 중심으로 대형 거래를 잇따라 주관했다. 박 연구원은 “언론보도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누적 M&A 인수금융 가운데 리파이낸싱 비중이 60% 이상을 차지한다"고 말했다. 리파이낸싱과 인수금융은 증권사 수수료와 이자이익을 동시에 키우는 핵심 사업이다. 최근에는 1000억원 단위의 대형 딜이 활발하게 이뤄졌다. NH투자증권은 SK해운 리파이낸싱 6490억원, 비올 인수금융 2800억원 등 굵직한 거래를 수행하며 업계 1위를 기록했다. 한국투자증권도 아시아나 화물사업부 1825억원, 런던베이글 1030억원 등 다수의 인수금융 딜을 주관했다. IB 시장 전체로는 리파이낸싱 거래가 활발해지며 규모가 빠르게 확대됐다. 집계 가능한 15위권까지의 M&A 인수금융 누적 금액은 32조4000억으로, 전년 대비 123.8% 증가했다. 은행권의 참여도 확대돼 3분기 누적 인수금융 주관 1위는 KB국민은행, 2위와 3위는 각각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으로 나타났다. 증권사들의 IB 부문 전체 실적은 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8.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트레이딩 부문은 키움증권을 제외하면 대부분 증권사가 전분기보다 실적이 줄어들 전망이다. 증시는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상승 폭이 전분기보다 줄었고 시장금리와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서 채권 평가이익과 환차익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정태준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시장금리와 환율 상승이 트레이딩 수익을 제한한 가운데, 키움증권은 자기자본 투자 자산 중 주식 비중이 높아 금리나 환율보다 증시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며 “전분기보다 소폭 증가한 트레이딩 손익을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주요 배달 앱과 온라인 플랫폼들의 대표들이 증인으로 나서 불공정한 영업 관행에 대한 집중 질타를 받았다. 과도한 수수료와 프로모션 강요 의혹 등에 대한 전방위 압박이 가해지면서 이들 모두 고개를 숙였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은 수수료 문제, 최혜대우 강요 의혹, 가격 조작 논란 등으로 집중 질의를 받았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달의민족은) 지난해 6월 끼워팔기 혐의로 공정위 조사가 진행됐고, 7월에는 최혜대우 문제가 추가됐다"면서 “공정위 조사 진행되는 과정에서 최근에 다시 최혜대우와 관련한 행위가 보도 됐다"고 질문했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입점업체에 음식 가격과 각종 혜택을 경쟁 배달앱과 같은 수준으로 낮추도록 강요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앞두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13일 최혜대우를 강요한 혐의로 두 업체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이와 관련해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정책상 최혜대우를 요구하고 있지 않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다만, 이 의원이 관련 증거 자료를 제시하자 김 대표는 “정확히 살펴보고 의원님께 따로 공유하겠다"고 즉각적인 대답을 피했다. 또한, 배민과 쿠팡이츠는 1인분 무료배달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강제 할인 유도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일반 자영업자에 프랜차이즈 사업자 대비 높은 할인율을 요구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비판도 뒤따랐다. 이에 김 대표는 가격 조작 의혹에 대해선 “저희는 목표상 고객들에게 최대한 저렴한 가격을 드리고 있고, 가격 설정은 업주들이 하고 있다"고 부인하면서 “그런 상황이 있었다면 회사 정책이 아니라 실수"라고 해명했다. 이날 정무위에 증인으로 나선 김명규 쿠팡이츠 대표도 “그런 사실을 명확히 확인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출석한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 역시 납품업체 정산 지연, 광고 강요 등 갑질 논란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쿠팡의 납품업체 정산 주기가 경쟁 플랫폼 대비 과도하게 길다는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박 대표는 “쿠팡은 중개형 거래가 아닌 직매입 구조로 정산 방식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박 대표는 입점업체에 광고를 강요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광고비나 프로모션 비용을 강제하는 것은 내부 정책적으로 금지돼 있다"며 “만일 일부 직원이 그런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날 산자부 국감장에 선 이주철 W컨셉 대표에게도 과도한 플랫폼 수수료율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계약서를 보니 수수료 입점이 30%로 기본 계약서로 돼 있고, 온라인 단독 계약서는 28%다. 조정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기본 수수료가 백화점보다 높다"면서 “최소 20% 이상의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으면 상품 노출이 안 된다는 것도 문제로, 플랫폼에만 이익이 들어가고 입점업체는 부담을 계속 지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수수료가)높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상품 노출은 할인율과 전혀 상관이 없다"면서 “패션 같은 게 시즌이 지나 재고가 되면 일반 생필품 대비 판매가 어렵다. 할인을 많이 해서라도 판매한다는 것이 셀러들의 요구이기도 하다"라고 해명했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포스코퓨처엠이 15일 장초반 상승세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14분 현재 포스코퓨처엠은 전 거래일 대비 1.86% 오른 16만98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포스코퓨처엠은 전일 6710억원 규모의 천연흑연 음극재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계약기간은 내년 10월부터 2031년 9월까지이며 고객과 협의 통해 연장도 가능하다. 계약 상대는 기밀 유지 계약에 따라 미공개이나 동종 업계는 북미 전기차(EV) 업체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명주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계약으로 가동률은 60% 수준까지 상승 가능하며 적자 구조에서 완연한 흑자 기조 달성 가능할 것"이라며 “단기적으로 유의미한 음극재 실적 개선은 제한적이겠으나 비 중국 공급망 구축 수혜로 경쟁사 대비 차별화된 주가 흐름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