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정부지원금이 10년만에 370억원대에서 10억원대로 대폭 축소됐다. 신규사업 건수도 10건 이상에서 2건으로 거의 줄었고, 종료사업만 늘었다. 우리나라는 광물 대부분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자원개발이 필수적인데도 정부와 정치권이 이를 너무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7일 한국광해광업공단 '2024 광업요람'에 따르면 정부가 해외자원개발을 위해 지원한 재정금은 2014년 378억원에서 2023년 14억원으로 364억원(약 96%) 감소했다. 해외자원개발 정부지원금에는 보조지원과 융자지원이 있는데 보조지원금은 78억원에서 14억원으로 줄었고, 융자지원금은 300억원에서 0원으로 줄었다. 보조지원은 기초탐사 등에 광해광업공단 등 공공기관 차원에서 서비스 등으로 지원하는 금액이고, 융자지원은 사업자에게 정부 자금을 대출해주는 금액이다. 융자지원은 2014년 300억원에서 2015년 25억원, 2018년 13억원, 2019년 10억원으로 줄더니 2020년부터는 아예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다. 신규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2014년 16건에서 2015년 6건, 2019년 3건으로 줄었고 2020년부터 2023년까지는 각 2건밖에 없다. 반면 종료사업은 2014년 9건에서 2015년 17건, 2017년 18건, 2019년 11건, 2021년 12건, 2023년 4건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누적 해외자원개발사업 건수는 2014년 349건에서 2023년 287건으로 10년동안 62건(17.8%) 감소했다. 우리나라는 대규모의 자원을 소모하는 제조업 중심 국가이면서도 대부분의 자원을 해외에서 수입해 조달하는 자원빈국이다. 이 때문에 해외자원개발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 기업들이 국내외에서 확보한 자원을 통해 국내 수요만큼 공급할 수 있는 정도를 자원개발률이라고 한다. 2023년 기준 6대 전략광물의 자원개발률은 유연탄이 44%로 가장 높고, 철광 36.6%, 동(구리) 11.5%, 아연 23.4%, 니켈 43.3%이며 우라늄은 제로이다. 전체 평균은 33.9%. 이는 우리와 자원 환경이 비슷한 일본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한국경제인협회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일본의 6대 전략광물 자원개발률은 76% 수준이다. 이처럼 국내 기업의 해외자원개발 진출이 현저히 줄어든 것은 자원공기업의 해외 사업을 제한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명박 정권에서 자원개발이 실패하자 이후 박근혜 정권과 문재인 정권에서는 그 대책의 일환으로 자원공기업의 해외사업을 사실상 차단하고 민간기업만 나서도록 했다. 하지만 맏형 노릇을 하던 자원공기업의 역할이 제한되자 민간 기업들까지 신규 사업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자원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정부 융자지원액이 0원인 것은 정부가 예산 책정을 안 한 것이 아니라, 민간 기업들이 신청을 안해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예전에는 자원공기업이 주도해서 민간 기업들과 함께 해외사업에 많이 진출했는데, 이제는 그 방식이 끊긴 상황이다. 일본도 조그멕(JOGMEC)이라는 에너지자원 공공기관을 통해 해외자원개발에 나서 듯, 우리나라도 자원공기업 재무 문제 해결을 통해 해외사업에 다시 나설 수 있도록 역할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일본이 최근 공개한 제7차 에너지 기본계획 초안에서 2040~2041년 천연가스 공급량을 연간 5400만∼7400만톤으로 계획하고 장기적, 안정적인 액화천연가스(LNG) 공급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도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브릿지 연료인 LNG 안정적인 장기 도입계약 체결에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5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일본은 7차 에너지 기본계획 초안에서 같은 시기에 발표 예정인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목표와 정합성을 맞추기 어렵다는 이유로, NDC 목표시기에 대한 시간적 여유를 감안해 2040년의 에너지 계획을 수립·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에너지 계획에서는 탈탄소를 위해 2040년 △에너지 절약 △전기화 △신재생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키로 한 것이 특징이다. 최종 에너지 소비량은 에너지 절약 등의 요인을 감안해 원유 환산 단위로 2022년 3억1000만㎘에서 2040년 2억6000만~2억8000만㎘로 저감되는 것으로 설정했으나, 전체 전력수요는 증가될 것으로 전망했다. 발전 전력량은 2023년 1조kWh에서 2040년 1조1000억~1조2000억kWh 정도로 증가하는 것을 예상했다. 이같은 발전 전력량의 증가는 다양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기존 보다 폭 넓은 전원 믹스를 제시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신재생에너지를 주요 전원화 해 약 40~50%로 정했으며, 이 중 태양광(22~29%) 및 부유식 해상을 포함한 풍력(4~8%)이 핵심으로 자리잡고 있다. 차세대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20GW, 부유식을 포함한 해상풍력 30~45GW 규모의 도입 목표도 포함됐다. 원자력의 경우 현상 유지 차원에서 발전량 20% 비중을 유지했다. 특히 안정적 에너지원 공급 관점에서 액화천연가스(LNG) 장기계약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온실가스 73% 감축 시나리오에 따른 2040~2041년 기준 주요 에너지원 가운데 천연가스 공급량은 약 8000만~9000만㎘로 2022~2023년 기준 1억㎘보다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재생에너지, 수소, 탄소 포집·저장(CCS)과 같은 탈탄소화 기술 도입이 예상보다 느리게 진행되는 경우 천연가스 공급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 기간 일본은 천연가스의 1차 에너지 공급이 2040~2041년 최소 7400만㎘에서 최대 1억1000만㎘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안정적 공급관점에서 LNG 장기계약의 중요성을 했다. 이에 대해 한 일본 가스회사 관계자는 “다른 에너지원의 공급이 적어질 경우 이러한 격차를 메우는데 있어서 LNG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한국도 장기 천연가스 도입 계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변동성을 감안한 안정적인 LNG 도입 준비에 나서야 한다는 제기되고 있다. 노남진 에너지경제연구원 가스정책연구실장은 최근 열린 제4회 KOGAS 포럼에서 “2050 탄소중립 달성이라는 대전제 하에 에너지 전환기 천연가스의 역할은 과거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면서 “천연가스는 전체 전력 수요 예측 오차에 대응하고, 석탄·원자력·재생에너지등 기저 전원의 건설 및 가동 지연으로 인한 공급 부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도시가스 부문에서는 겨울철 난방용 핵심 에너지원으로 국민을 혹한으로부터 지키고 있으며, 산업용 및 수송용에서도 그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 실장은 “이러한 천연가스 역할의 중요성 이면에는 수요 불확실성이라는 도전 과제가 존재한다"며 “탄소중립 및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국가 간 이해관계에 의한 협상 난제와 기저 전원의 기술적 한계는 천연가스 수급 관리 비용을 증가시키고 있어 천연가스 공급자 또는 수급 관리자로서 수요 불확실성에 대응, 수립할 수 있는 도입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세계적인 이상고온으로 기후위기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기후변화 대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2025년 글로벌 기후·에너지 트렌드가 공개돼 주목받고 있다. 3일 유럽연합(EU) 기후감시기구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연구소(C3S)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지구 표면 온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1.62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소는 작년 지구 기온이 사상 처음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이상 높아 역대 가장 뜨거운 해가 될 것이 확실하다고 밝혔다. '1.5도 상승'은 2015년 파리협정을 통해 인류가 설정한 일종의 마지노선인데 이것이 뚫린 셈이다. 이런 와중에 반(反) 기후 정책을 예고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오는 20일 공식 취임한다. 그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세운 환경정책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신종 녹색 사기'라고 표현하며 재집권시 이 법안을 폐지하고 파리협정도 탈퇴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또 취임 첫날 미국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겨냥한 행정명령을 발표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럼에도 태양광 발전과 전기차 등 청정에너지 기술들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어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할지 관심이 쏠린다. 블룸버그통신은 “세계는 여러 면에서 지구온난화에 맞서 싸우고 있다"며 지구의 앞날을 결정할 올해 주요 기후·에너지 트렌드를 소개했다. 우선 태양광발전의 경우 성장률이 지난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올해는 둔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블룸버그 산하 에너지조사기관 블룸버그NEF(BNEF)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태양광 시장이 35% 성장했지만 올해 성장률은 11%에 불과할 것으로 예측됐다. 그럼에도 태양광이 올해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새로 추가되는 발전원이 될 것이라고 BNEF는 내다봤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투자의 경우 미국 공화당 중심으로 압박을 받고 있고 유럽에서도 외면받고 있지만 쉽게 중단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됐다. 2021년부터 3조 달러가 넘는 자금이 투자된만큼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이 조금씩 결실을 맺으리라는 것이다. 블룸버그 연구기관인 블룸버그 인텔리전스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에 대한 투자원칙이 기업과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짚었다.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인 중국에선 전기차 대중화로 석유 수요가 올해 정점을 찍고 앞으로 가파르게 하락할 것으로 예측됐다. BNEF는 올해 전 세계에서 새로 판매되는 전기차 중 65%가 중국에서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원자력발전이 올해 세계에서 가장 주목을 받게될 전망이다. 유럽에선 기후변화와 에너지 안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미국에선 데이터센터에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청정한 발전원으로 거론되고 있어서다. 블룸버그는 “폐쇄된 원전이 재가동되고 차세대 원전에 대한 관심이 급증할 것이란 소식을 기대해라"고 했다. 기후 측면에선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기후 예측이 어려워지자 홍수 시뮬레이션을 비롯한 기후 리스크와 지구공학 등 기후과학이 앞으로 유망한 분야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영원한 화학물질'로 불리는 과불화화합물(PFAS) 규제 움직임도 거세질지 주목된다. 미국 캘리포니아와 뉴욕주는 지난 1일부터 PFAS가 사용된 의류 판매를 전면 금지시켰다. PFAS는 열에 강하고 물이나 기름을 막는 특성을 가져 의류, 생활용품, 식료품에서 화학, 자동차 반도체 산업에 이르기까지 널리 사용되지만 암 유발 등 유해성이 확인됐으며 자연에서도 잘 분해되지 않는다. 기후변화 대응에 반하는 추세도 소개됐다. 최근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중국과 인도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글로벌 석탄 소비가 정점을 찍게될 시기를 2027년으로 미뤘다. 미국에서도 가정, 공장, 전기차 충전시설, 난방, 데이터센터 등에서 전력 수요가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해 일부 분야에서 에너지 전환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한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글로벌 금융사들의 연합체를 탈퇴하는 은행들이 앞으로 더 많아질지 관심이 쏠린다.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넷제로은행연합'(NZBA)을 탈퇴한다고 2일 발표했다. 지난달 31일에는 뱅크오브아메리카와 시티그룹도 NZBA 탈퇴를 선언했고 골드만삭스와 웰스파고는 이전부터 NZBA를 나간 상태다. NZBA는 2021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에서 설립된 '글래스고 금융 연합'(GFANZ) 중 하나로, 2050년까지 금융 포트폴리오의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한다. 모건스탠리의 탈퇴로 현재 NZBA에 참여하는 은행들은 142개로 줄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환경부가 전기차 보조금 조기 집행 방침을 세웠음에도 1월에는 보조금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보조금 지침이 1월 중순경 마련되면 실 지급은 2월 초에나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마저도 올해는 지급일정을 앞당긴 것이다. 보조금 소급 적용 등 다양한 해결방법이 있음에도 공무원들이 행정편의주의만 앞세우고 있다고 소비자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3일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전기차 및 수소차 보조금 집행은 지난해보다 약 한달 앞당겨진 2월 초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올해는 지침 확정과 지급 시기를 전년도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겼다"며 “보조금 지침을 빠르면 1월 13일 확정할 예정이며, 이후 지자체가 3주 이내 공고를 권고받는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1월 말부터 집행이 가능한 지자체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2월 초에 지급이 시작될 것이라는 게 환경부 측의 설명했다. 환경부는 올해 보조금을 조기에 집행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를 통해 기존보다 집행 시기를 한 달 이상 앞당겼다고 강조했지만, 여전히 1월 내 지급은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현상은 매년 반복되고 있다. 매년 보조금 지침이 1월 중순에서 말쯤에 결정되고 이에 따른 지자체 권고 일정에 따라 실 지급은 2월 초에서 중하순이나 돼야 가능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보조금 공백기를 줄이기 위해 조기 집행을 목표로 했지만 지침 확정부터 공고, 집행까지 절차가 단계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며 현실적 어려움을 인정했다. 이로 인해 해마다 1,2월에는 전기차 판매 절벽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의 보조금 지침은 2월 6일에 확정된 후 같은 달 20일부터 지급이 시작됐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전기차 판매량은 1653대에 그쳤으나 보조금 지급이 시작된 3월에는 2만225대로 급증했다. 이에 대해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행정 편의주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 전기차 구매 의향을 가진 소비자는 “보조금 예산을 다음해 1,2월까지 포함해 책정하던지, 아니면 1,2월에 보조금 지침이 확정이 안됐더라도 선 판매 후 보조금을 소급 적용해 지급하는 방법 등 다양한 해결방법이 가능한데 공무원들이 너무 보수적으로 행정처리를 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기차동호회 커뮤니티의 한 소비자는 “지급 시기가 지금까지보다는 앞당겨진 것은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그래도 아직 확실하게 정해진 것이 없어 계약 시기를 미루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전기차 구매보조금 액수는 전년도보다 줄어들 예정이다. 전기승용차의 국고 보조금 단가는 올해 평균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전기화물차는 평균 1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각각 줄었다. 또한 보조금을 100% 지급받을 수 있는 차량 기준 가격은 기존 5500만원에서 5300만원으로 낮아져 구매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번 보조금 개편안은 주행거리와 충전 속도에 따른 차등 지급, 안전성 강화, 가격 인하 유도를 주요 내용으로 하며, 실수요자 지원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보조금 지급 시기를 앞당기려는 환경부의 노력에도 행정적 한계는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이다. 2025년 전기차 보조금 총예산은 전기차 1조5000억원, 수소차 7000억원으로 책정됐다. 정부는 보조금 확대와 조기 집행을 통해 전기차 보급을 가속화하려 하지만, 소비자들의 불만과 판매량 변동을 줄이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우크라이나를 거쳐 유럽으로 향하는 러시아산 천연가스 공급이 중단된 여파로 유럽 천연가스 가격이 새해 첫 거래일부터 상승하고 있다. 2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유럽 천연가스 가격지표인 네덜란드 TTF 선물시장에서 2월물 선물 가격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기준 오전 8시 10분께 메가와트시당 50.39유로를 기록했다. 이날 장중 최대 51유로까지 급등, 2023년 10월 이후 최고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는 우크라이나를 통과하는 가스관을 이용한 러시아산 천연가스 대유롭 공급이 중단된 영향이다. 1일(현지시간) 헤르만 할루셴코 우크라이나 에너지부 장관은 성명을 내고 “러시아 가스 경유를 중단했다"면서 “이는 역사적인 일로 러시아는 시장을 잃고 재정적 손해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 AFP 통신이 보도했다. 러시아 국영 에너지기업 가스프롬도 “모스크바 시각으로 1일 오전 8시를 기해 러시아산 가스의 우크라이나를 통한 공급이 중단된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맺어뒀던 계약에 따라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에도 우크라이나를 통해 유럽에 가스를 공급해왔으나, 이번에 우크라이나가 계약 연장을 거부했다. 러시아가 유럽에 가스를 공급해온 파이프라인 경로는 이것 말고도 발트해 해저를 통해 독일까지 이어지는 '노르트스트림', 벨라루스와 폴란드를 거치는 '야말-유럽', 흑해를 북동-남서로 가로지른 후 튀르키예를 거쳐 불가리아까지 가는 '튀르크스트림' 등 3개가 더 있었다. 이 중 노르트스트림과 야말-유럽을 통한 러시아 가스 공급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2022년에 끊겼다. 이번에 우크라이나를 거치는 가스 공급마저 중단되면서 튀르크스트림을 통해서만 러시아 가스 공급이 당분간 계속될 수 있다. 시장 참가자들의 최대 관심사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유럽 가스 재고가 얼마나 빠르게 소진되는지다. 특히 유럽 일부 국가에선 한파가 예보되고 있어 공급부족에 대한 우려가 더욱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크라이나의 이번 조치로 가스 공급에 직접 영향을 받는 슬로바키아의 경우 이달 중순 기온이 영하 7도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블룸버그는 “유럽 대륙에서 가스 재고가 2021년 이후 가장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고 짚었다. 문제는 소진된 가스를 다시 채우기 위한 비용이 갈수록 더 비싸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글로벌 리스크 매니지먼트의 로만 라스무센 수석 애널리스트는 “유럽연합(EU)은 천연가스 비축량이 낮은 수준에서 이번 겨울 시즌을 마무리할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며 “가스를 보충하기 위해 더 많은 비용이 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블룸버그 역시 “유럽 전체가 냉방수요가 급증하는 여름에 아시아와 액화천연가스(LNG) 확보를 위해 더 치열하게 경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세계 곳곳에서 신규 LNG 시설이 건설 중이지만 공급이 의미 있는 수준으로 확대되기엔 몇 년 더 걸릴 것으로 전해졌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2016년부터 석탄 소비량 일부가 누락된채 통계가 작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누락된 석탄 소비량은 연간 최대 889만2000톤에 이른다. 이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간 최대 1960만톤까지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에너지 및 배출량 통계 작성에 대한 신뢰도를 더욱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일 환경부는 2022년도 온실가스 배출량 확정치를 발표하면서 기존에 누락된 석탄 소비량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따르면 2022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7억2429만톤으로 확정됐다. 이는 2021년 대비 1668만톤 감소(2.3%↓)한 수치로, 산림 등 흡수량을 포함한 순배출량은 6억8650만톤에 달한다. 2022년 배출량은 전년보다 에너지, 산업공정, 농업, 폐기물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배출량이 감소했으나, 냉매가스 사용 증가로 인해 산업공정 분야 중 '오존층파괴물질(ODS)의 대체물질 사용' 부문이 전년보다 약 280만톤 증가했다. 또한 울진 산불과 같은 대형 산불로 인해 산림 흡수량이 전년보다 약 120만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2022년 배출량은 2018년 7억8390만톤에 비해 4년 사이 12.4%가 줄었으나,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를 감축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서는 더욱 적극적인 감축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그동안의 에너지 통계 및 배출량 산정에서 일부 석탄 소비량이 누락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그동안 누락된 석탄 소비량을 반영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도 더욱 늘어난 것으로 재산정했다. 에너지 분야 통계를 작성하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에너지밸런스 통계를 수정하면서 석탄제품에 아역청탄, 갈탄, 토탄, 고형연료, 코크스 및 콜타르, 코크스로 가스, 고로 가스, 기타 석탄 가스를 포함했다. 이에 따라 2016년부터 2022년까지 누락된 민간 석탄발전사의 석탄 소비량은 연간 49만4000톤에서 최대 889만2000톤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량도 매년 80만톤(2016년)에서 최대 1960만톤(2021년)까지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영향으로 지난해 9월 10일에 발표했던 2023년도 온실가스 잠정 배출량(1996 IPCC 지침 기준)도 전환 부문에서 약 2475만톤 증가한 것으로 변경됐다. 이번 석탄소비량 누락으로 에너지 및 배출량 통계 신뢰성에 대한 환경단체의 비판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통계 신뢰성 확보를 위해 에너지 통계 작성 과정을 개선하고 검증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을 중심으로 통계 품질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주요 데이터의 검증과 보완을 통해 문제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수정 사항을 반영한 새로운 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할 예정이다. 더불어 온실가스 통계 품질 향상을 위해 2025년 상반기 중 제3차 국가 온실가스 통계 총괄관리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 계획에는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와 검증 시스템 개선, 교차 검증 알고리즘 개발 등이 포함된다. 정은해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신뢰성 높은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국가통계 간 교차검증 등을 통해 앞으로도 신뢰성 높은 통계 자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우리나라의 자원안보의 힘을 높이는 자원 수급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가행광산 수가 10년전보다 22%나 감소했다. 다만 높은 가치가 인정받고 있는 텅스텐, 몰리브덴 광산의 종업원 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024 광업요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등록광구 수는 2013년 5269개에서 2023년 3956개로 1313개(24.9%) 감소했다. 같은 기간 운영 중인 가행광산 수는 414개에서 322개로 92개(22.2%) 감소했다. 그만큼 우리나라 자체적인 자원 수급력이 약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광업계 종업원 수도 급격히 줄고 있다. 종업원 수는 2021년 5589명에서 2023년 5088명으로 501명(약 9%)이 줄었다. 같은 기간 금속광산 종업원 수는 394명에서 352명으로 42명(10.7%)줄었고, 비금속광산 종업원 수는 3569명에서 3484명으로 85명(2.4%) 줄었다. 다만 텅스텐광산 종업원 수는 2021년 3명에서 2023년 22명으로 늘었고, 몰리브덴광산 종업원 수도 2021년 62명에서 2023년 72명으로 늘었다. 텅스텐은 공구강이나 군 무기로 사용되는 초경합금의 원료로, 매장량과 생산량이 중국에 쏠려 있어 매우 중요한 핵심광물로 분류된다. 텅스텐의 국가별 매장량을 보면 중국 230만톤(비중 52.2%), 호주 57만톤(12.9%), 러시아 40만톤(9.1%), 베트남 7만4000톤(1.7%) 등이다. 텅스텐 생산량은 2023년 기준 총 7만8000톤 가운데 중국이 6만3000톤으로 80.8%를 차지했고 이어 베트남 3500톤, 러시아 2000톤, 북한 1700톤, 볼리비아 1500톤 등이다. 몰리브덴도 철계 합금용으로 많이 쓰이며, 반도체나 윤활제, 의학용으로도 사용된다. 석탄광산 종업원 수는 석탄공사 소속이 2003년 3255명에서 2023년 892명으로 줄었고, 같은 기간 민영탄광 소속원이 3347명에서 728명으로 줄었다. 국내 금속자원 생산량도 갈수록 줄고 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연 생산량은 3864톤에서 481톤으로 감소 △아연 생산량은 8213톤에서 1615톤으로 감소 △티타늄 생산량은 29만5987톤에서 20만213톤으로 감소 △금 생산량은 181kg에서 42kg으로 감소 △은 생산량도 5242kg에서 2322kg으로 감소했다. 인상흑연 생산량은 2019년 302톤에서 2021년 1만485톤으로 크게 증가했다가 2023년에는 전혀 생산되지 않았다. 반면 △철은 34만2345톤에서 50만3647톤으로 증가 △몰리브덴 생산량도 494톤에서 628톤으로 증가 △황철석 생산량 역시 36톤에서 53톤으로 증가했다. 광산업체는 규모가 작을수록 근로일수가 많고 임금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 5~9인 규모는 근로일수 21.5일, 임금 약 387만원 △10~29인 규모는 근로일수 20.5일, 임금 약 420만원 △30~99인 규모는 근로일수 20.4일, 임금 482만원으로 조사됐다. 2023년 4분기 기준 광업 종사자들의 월평균 임금액은 석탄·원유·천연가스광업 약 537만원, 금속광업 약 472만원, 비금속광업 약 432만원, 광업지원서비스업 578만원으로 전체 평균은 454만원으로 나타났다. 금속광산 수는 총 233개로, △금 95개로 가장 많고 이어 △철(티탄철) 31개 △연·아연 30개 △동 27개 △텅스텐 17개 △은 13개 △사금 9개 △몰리브덴 5개 △망간 2개 △주석 2개 △안티몬 1개 △희토류 1개로 나타났다. 매장량은 △철 5468만톤(가채매장량 4416만톤)으로 가장 많고 이어 △희토류 2597만톤(2018만톤) △연·아연 1698만톤(1345만톤) △텅스텐 1537만톤(1190만톤) △은 790만톤(617만톤) △몰리브덴 615만톤(491만톤) △금 592만톤(452만톤) △동 228만톤(165만톤) △주석 44만톤(31만톤) △망간 36만톤(25만톤) △안티몬 2만톤(2만톤) △사금 2857kg(2000kg) 등으로 나타났다. 다만 광해광업공단에 따르면 이 매장량은 순수 금속자원이 아닌 광석 기준임을 감안해야 한다. 예를 들어 텅스텐 매장량은 1537만톤인데, 품위 0.54%를 감안하면 매장량은 8만2998톤이 된다. 캐나다 자본이 지배하는 알몬티대한중석은 강원도 영월에 있는 상동광산에서 텅스텐 생산에 착수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겨울출 난방 연료 수입이 본격화되고 있는 시기에 환율 상승이 겹치면서 에너지 수입비용이 급증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에너지 수입비용이 증가하면 요금 상승으로 내수시장이 타격을 받고, 정부가 이를 제한하면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위기가 더욱 악화될 수 있어 진퇴양난에 빠질 수 있다. 2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가뜩이나 불안정한 외환시장에서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따른 대통령 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빠르게 오르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3일 1417.5원에서 27일 오전 11시 30분경 1486원까지 올랐다가 오후 2시 30분 현재는 1470.36원을 기록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넘기는 2009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이다. 그만큼 해외는 한국시장을 매우 불안정하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환율이 오르면 원화가치 하락으로 수출엔 도움이 되지만, 수입가격이 올라 내수시장엔 불리하게 작용한다. 특히 최근 환율 상승은 액화천연가스(LNG) 등 발전 및 난방 연료 수입이 본격화되는 겨울철과 맞물리면서 에너지 수입비용을 급증하게 한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겨울철 광물성연료 수입액은 2023년 12월 157억달러, 2024년 1월 157억달러, 2월 139억달러로 일년 중 가장 많다. 한 민간 에너지기업 관계자는 “최근 환율 급등으로 에너지 수입비용이 크게 증가했다. 에너지 기업으로선 수입비용 증가를 시장가격에 반영할 수밖에 없는데, 최근 정부가 에너지가격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가격을 올리기도 눈치가 보이는 상황"이라며 “사고는 정부가 쳐 놓고 그 피해를 왜 국민과 기업이 봐야 하는지 이해가 안간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우리나라의 주 수입 에너지는 원유, LNG, 액화석유가스(LPG) 등이다. 원유와 LPG의 수입비용 증가는 그대로 시장가격에 반영돼 물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에 비해 LNG는 사실상 정부 통제로 결정된다. 우리나라 LNG 수입의 80%를 맡고 있는 공기업인 한국가스공사는 요금 인상 시 관련 정부부처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물가안정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가스공사의 요금 인상은 어렵다. 가스공사가 요금을 인상하지 못하면 비용증가분을 다 떠안아야 해 재무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 가뜩이나 가스공사의 재무가 부실한 상태인데 더 어렵게 될 수 있다. 현재 가스공사 총부채는 42조원, 부채율은 400%에 이르며, 국제가격 상승으로 인한 미수금도 13조9000억원이나 쌓여 있다. 한국전력 역시 환율 상승에 따른 타격을 피할 수 없다. LNG 수입비용 증가는 발전단가 상승으로 이어져 한전의 전력구매비용을 증가시킨다. 한전이 전기요금을 올리지 못하면 비용증가분을 다 떠안아야 해 다시 대규모 적자가 발생할 수 있다. 한전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43조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환율 1480원이 1년간 지속되면 가스공사의 원료도입비는 1조8000억원이 증가하게 된다.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으로 인해 가스요금이 오르지 않으면 가스공사의 미수금과 이자비용이 더욱 증가하게 될 것이다. 또한 발전단가 상승으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하는데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으면 한전 역시 부채 발행으로 이자비용이 증가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고 진단했다. 정부로서는 에너지 비용 증가분을 요금에 반영할지, 아니면 물가안정을 위해 공기업에 부담을 떠안게 해야 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원칙적으로,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에너지 비용을 요금에 반영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입을 모은다. 조 교수는 “비용증가분을 요금에 반영하면 원가 부담만 지는 것이지만, 이를 공기업에 떠넘기면 원가 부담에 이자 부담까지 지게 되는 것이다. 특히 이자 부담은 미래 세대에 부담을 넘기는 꼴이기 때문에 가장 나쁜 것"이라며 “현재 국제 에너지 가격은 안정상태이기 때문에 빨리 환율이 내려가도록 정세 안정을 찾는 것이 가장 시급한 해결책"이라고 지적했다. 김윤경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국제 에너지가격이 안정적 수준이어서 물가 안정과 한전 및 가스공사의 재무부실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환율이 급등하게 돼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원칙적으로 비용증가는 요금에 반영해야 한다. 일단 수입이 사용자를 위해 이뤄지는 것이고, 요금은 가격 시그널을 통해 수요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다만 서민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수송연료의 경우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을 낮추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올해는 지구 연평균 기온이 처음으로 산업화 이전 대비 일시적으로 1.5도(℃)를 뛰어넘었다. 이로 인한 이상기후는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나타났다. 4월 기온이 30도를 넘고 그로 인한 폭염은 가을까지 이어졌다. 11월에는 폭설이 쏟아졌다. 내년은 이러한 이상기후 현상이 더 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기상업계에 따르면 올해 여름 폭염의 전초전은 지난 4월부터 시작됐다. 지난 4월 14일은 서울 기온이 30도까지 올랐다. 올해 4월은 역대 가장 더운 4월로 기록됐다. 6월부터는 최고 기온이 33도를 넘는 폭염이 시작됐고 지난 6월 21일에는 역대 가장 이른 열대야가 나타났다. 장마는 길지 않았으나 강렬했다. 올여름 전국 평균 강우량은 602.7㎜로 평년보다 적었으나 장마철에 여름철 강수량의 78.8%가 몰아쳤다. 이는 지난 1973년 이래 가장 높은 비율이다. 장마철은 7월 하순에 종료됐다. 장마는 폭염을 식히는 데 역부족이었다. 장마 이후 찜통더위가 시작됐다. 올해 8월은 역사상 가장 덥고 습한 날씨로 기록됐다. 전국 평균 최고기온은 33도, 평균 최저기온은 24.1도, 한달 평균기온은 27.9도였다. 그 더웠던 2018년보다 한달 평균기온이 0.8도나 높았다. 열대야일수는 20.2일로 역대 1위, 폭염일수는 24.0일로 역대 3위였다. 더운 날씨로 전력소비량이 폭주했다. 지난 8월 20일 전력수요는 9만7115메가와트(MW)를 기록했다. 종전 기록인 지난 2022년 12월 23일 9만4509MW보다 2.8%(2606MW) 높다. 9월에도 가장 늦은 열대야가 이어지는 등 폭염은 끝날 줄 몰랐다. 추석 연휴는 더위 탓에 가을 청취를 느낄 수 없었다. 추석 연휴기간인 지난 9월 14~17일 동안에는 최고기온 기록이 세워졌다. 9월 14일에는 김해가 36.5도, 고창 36.1도를 기록했다. 9월 17일 전남 광주가 35.7도, 의령은 37.2도, 순창은 36.6도로 9월 최고기온 기록들을 갈아치웠다. 열대야도 발생해 강원 춘천 지역에는 9월 17일에 열대야가 발생했다. 추석 연휴 이후에는 서울에서 9월 19일까지 열대야가 나타났다. 제주도에는 9월 20일에도 열대야가 발생해 역대 가장 늦은 열대야를 기록했다. 올해 지구가 가장 더운 해였는데 우리나라에도 그 여파가 미친 모습이다. 세계기상기구(WMO)는 올해를 역대 가장 더운해로 꼽았다. WMO 보고서에 따르면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9월 지구 평균 표면 온도는 산업화 이전 시기인 1850∼1900년 평균보다 1.54도(±0.13도 오차)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역대 가장 더운 날씨는 기록적인 폭설로 이어졌다. 지난달 28일에는 서울에 28.6cm의 눈이 내렸는데 이는 역대 세번째로 많은 적설 기록이었다. 이례적인 폭설은 서해가 평년보다 2도 이상 따뜻해지면서 나타났다고 추정된다. 북쪽의 찬공기가 따뜻한 서해 바다를 만나 많은 수증기를 품은 눈구름대가 형성된 것이다. 기상청은 2025년 봄 기후 전망에서 “기온은 평년(11.6~12.2도)보다 높겠다"며 “강수량은 평년(221.1~268.4㎜)과 비슷하겠으나 남쪽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릴 때가 있겠다"고 관측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석유 소비량이 세계 4위 수준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및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석유 소비를 줄이는 것이 가장 핵심으로 분석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석유 중심 산업구조를 갖고 있어 석유 소비 감축은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23일 한국가스연맹이 발간한 2024 에너지 주요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민 1인당 석유 소비량에서 한국은 연간 17.42배럴로 4위를 차지했다. 상위 10개국 순위는 △사우디아라비아 36.82배럴 △캐나다 23.06배럴 △미국 21.96배럴 △한국 17.42배럴 △일본 9.89배럴 △러시아 9.49배럴 △독일 9.01배럴 △브라질 5.47배럴 △중국 4.21배럴 △인도 1.38배럴이다. 한국보다 상위 3개국은 세계적인 석유 생산국이다. 따라서 이들의 소비량이 많은 것이 당연할 수 있다. 한국보다 하위에 있는 나라 가운데 일본과 독일은 한국과 같이 보유 자원이 거의 없고 제조업이 발달했다는 비슷한 환경을 갖고 있다. 그런데 한국의 1인당 석유 소비량은 일본, 독일보다 2배 가까이 더 많다. 한국은 2023년 기준 하루당 국가 전체 석유 소비량 순위에서도 7위를 기록했다. 순위별로는 △미국 1898만배럴 △중국 1658만배럴 △인도 545만배럴 △사우디아라비아 405만배럴 △러시아 364만배럴 △일본 337만배럴 △한국 280만배럴 △브라질 257만배럴 △캐나다 235만배럴 △멕시코 196만배럴이다. 독일은 196만배럴로 11위를 보였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석유 소비가 많은 것은 석유 다소비 중심의 산업구조를 갖고 있고, 석유보다 상대적으로 탄소 배출이 적은 천연가스 소비량이 적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우리나라 석유 소비 증가는 휘발유, 납사, 항공유, LPG 등 4가지 품목이 이끌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통계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휘발유 소비량은 8097만배럴에서 9036만배럴로 11.6% 증가 △납사 소비량은 4억527만배럴에서 4억2975만배럴로 6% 증가 △항공유 소비량은 2173만배럴에서 3467만배럴로 무려 59.5% 증가 △LPG는 1억2129만배럴에서 1억2519만배럴로 3.2% 증가했다. 이는 휘발유차 보급 확대, 석유화학제품 생산 증가, 해외 여행객 증가, LPG 사용 차량 및 화학산업 발달 영향으로 분석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연간 1270만톤의 에틸렌 생산능력을 가진 세계 4위의 석유화학 강국이다.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석유보다 천연가스를 적게 사용하고 있다. 가스연맹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가별 천연가스 소비량은 △미국 887Bcm(Brillion cubic meter) △러시아 453Bcm △중국 405Bcm △이란 246Bcm △캐나다 121Bcm △사우디아라비아 114Bcm △멕시코 98Bcm △일본 92Bcm △독일 76Bcm △아랍에미리트 67Bcm △영국 64Bcm △인도 63Bcm △한국 60Bcm 순을 보였다. 석유 소비량이 7위인 것에 비해 천연가스 소비량은 13위에 머물렀다. 천연가스는 열량대비 석유제품보다 탄소배출량이 적어 탄소중립으로 가는 중간 과정에서 요긴하게 쓰이는 '중간연료, 브릿지연료'로 불린다. 박준범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한국 국민들의 막대한 석유소비량이 국민들 책임이 아니란 점을 이해해야 한다. 기업의 석유 의존도가 높은 데 그 책임이 있다"며 “국내 기업들이 석유 소비가 기후변화를 가속화하는 현상임을 알면서도 대응하지 않는 것은 결국 이윤을 앞에 두고 우리 미래 세대를 뒤에 놓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박 연구원은 이어 “이 와중에 막대한 온실가스 배출이 예상되는 샤힌프로젝트(에쓰오일)에 나서는 것과 같은 행보는 심각한 역행이다. 정부는 산업과 국민이 1차원적인 석유 소비를 멈출 수 있도록 앞두고 있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2035년 업데이트에 맞춰 석유산업이 감축 목표에 맞춰 계획적으로 개편할 수 있도록 석유산업 부분의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의 현실화 등을 포함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에너지·자원 분야 한 전문가는 이번 주제에 대해 논평을 거부하면서 “최근 중국, 중동의 공급과잉으로 인해 석유화학 가동률이 감소할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탄소중립을 위해 산업 가동을 의도적으로 감축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석유는 경제적으로, 안보적으로 우리나라에 매우 중요한 에너지"라고 평가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