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정부지원금이 10년만에 370억원대에서 10억원대로 대폭 축소됐다. 신규사업 건수도 10건 이상에서 2건으로 거의 줄었고, 종료사업만 늘었다. 우리나라는 광물 대부분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자원개발이 필수적인데도 정부와 정치권이 이를 너무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7일 한국광해광업공단 '2024 광업요람'에 따르면 정부가 해외자원개발을 위해 지원한 재정금은 2014년 378억원에서 2023년 14억원으로 364억원(약 96%) 감소했다. 해외자원개발 정부지원금에는 보조지원과 융자지원이 있는데 보조지원금은 78억원에서 14억원으로 줄었고, 융자지원금은 300억원에서 0원으로 줄었다. 보조지원은 기초탐사 등에 광해광업공단 등 공공기관 차원에서 서비스 등으로 지원하는 금액이고, 융자지원은 사업자에게 정부 자금을 대출해주는 금액이다. 융자지원은 2014년 300억원에서 2015년 25억원, 2018년 13억원, 2019년 10억원으로 줄더니 2020년부터는 아예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다. 신규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2014년 16건에서 2015년 6건, 2019년 3건으로 줄었고 2020년부터 2023년까지는 각 2건밖에 없다. 반면 종료사업은 2014년 9건에서 2015년 17건, 2017년 18건, 2019년 11건, 2021년 12건, 2023년 4건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누적 해외자원개발사업 건수는 2014년 349건에서 2023년 287건으로 10년동안 62건(17.8%) 감소했다. 우리나라는 대규모의 자원을 소모하는 제조업 중심 국가이면서도 대부분의 자원을 해외에서 수입해 조달하는 자원빈국이다. 이 때문에 해외자원개발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 기업들이 국내외에서 확보한 자원을 통해 국내 수요만큼 공급할 수 있는 정도를 자원개발률이라고 한다. 2023년 기준 6대 전략광물의 자원개발률은 유연탄이 44%로 가장 높고, 철광 36.6%, 동(구리) 11.5%, 아연 23.4%, 니켈 43.3%이며 우라늄은 제로이다. 전체 평균은 33.9%. 이는 우리와 자원 환경이 비슷한 일본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한국경제인협회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일본의 6대 전략광물 자원개발률은 76% 수준이다. 이처럼 국내 기업의 해외자원개발 진출이 현저히 줄어든 것은 자원공기업의 해외 사업을 제한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명박 정권에서 자원개발이 실패하자 이후 박근혜 정권과 문재인 정권에서는 그 대책의 일환으로 자원공기업의 해외사업을 사실상 차단하고 민간기업만 나서도록 했다. 하지만 맏형 노릇을 하던 자원공기업의 역할이 제한되자 민간 기업들까지 신규 사업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자원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정부 융자지원액이 0원인 것은 정부가 예산 책정을 안 한 것이 아니라, 민간 기업들이 신청을 안해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예전에는 자원공기업이 주도해서 민간 기업들과 함께 해외사업에 많이 진출했는데, 이제는 그 방식이 끊긴 상황이다. 일본도 조그멕(JOGMEC)이라는 에너지자원 공공기관을 통해 해외자원개발에 나서 듯, 우리나라도 자원공기업 재무 문제 해결을 통해 해외사업에 다시 나설 수 있도록 역할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