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과 전력을 동시에 생산하는 집단에너지가 앞으로 살아남기 위해 녹색·인공지능(AI) 전환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열생산은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에 의존하는 만큼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집단에너지의 탈탄소화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또한, AI를 활용해 열생산 효율을 최대한 높이는 방안도 제기됐다. 한국자원경제학회와 한국집단에너지협회 공동 주최로 '집단에너지 미래발전전략 세미나'가 서울 여의도 글레드호텔에서 6일 열렸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김소희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우리는 에너지 전환을 논할 때 흔히 전력 부문의 탈탄소화에 먼저 주목한다. 하지만 에너지 소비의 구조를 들여다보면 최종에너지의 약 40%는 열에너지이며, 이중 약 27~28%는 집단에너지를 통해 공급되고 있다"며 “집단에너지의 탈탄소화 없이는 진정한 탄소중립이 요원하다"고 밝혔다. 정재동 세종대 기계공학과 교수는 집단에너지 녹색전환(GX) 전환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정 교수는 기존 집단에너지 문제점에 대해 고온 순환, 열손실, 단일 열원, 화석연료 기반 지역난방 주류 등을 꼽았다. 그는 이에 맞춰 집단에너지를 녹색으로 전환하는 방안으로 저온열공급, 재생·미활용에너지, 열저장, 탄소포집·활용(CCU) 등을 제시했다. 그는 저온열공급에 장점에 대해 “열손실이 낮고 저온의 신재생 미활용 열원과 연계할 수 있다"며 “또한 히트펌프 적용에 용이하고, 열병합 발전 효율이 향상된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현재 전 세계 집단에너지 열원의 90%는 화석연료"라고 강조하며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폐열, 대형 히트펌프를 확대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히트펌프는 열효율을 높이는 시스템을 말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액화천연가스(LNG) 기반 열병합발전과 폐기물 소각열이 주된 열원이며 산업 폐열은 확대되고 있으나, 신재생에너지는 아직 도입단계에 그친 수준이다. 미활용열원은 산업이나 쓰레기 소각, 하수도, 데이터센터에서 나오는 열을 사용하는 방식이다. 그는 열 저장에 대해서는 재생에너지 전력이 넘치는 시간대에 열을 저장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즉 태양광과 풍력 발전량이 수요보다 많이 생산될 때 넘치는 전력으로 열을 저장해놓고, 열이 필요할 때 꺼내 쓰는 일종의 에너지저장장치(ESS)처럼 써야 한다는 의미다. 윤창열 GS파워 상무는 GS파워 인공지능전환(AX) 추진방향을 주제로 GS파워에서 개발한 AI 프로그램인 '디지털 트윈' 대해 소개했다. GS파워는 디지털트윈을 △최적 열배관망 설계 △실시간 열수송관 모니터링 △열공급 최적화 등에 활용했다. 추후에는 열수송관 수명 진단, 열수요예측 등 기능도 개발할 계획이다. 그는 집단에너지의 AX 전환 확대를 위해 국제 표준 제정을 위한 정부·학계·민간 협업과 '한국형 에너지데이터스페이스' 구축 등을 제안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해외 주요 투자은행(IB)들이 한국 경제에 대한 시각을 점차 긍정적으로 바꾸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대한 전망치가 최근 들어 상향 조정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JP모건은 지난달 한국의 2분기 GDP 성장률 발표 이후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0.5%에서 0.7%로 두 차례에 걸쳐 상향했다. 지난 6월 말까지만 해도 주요 글로벌 IB 중 가장 보수적인 전망을 제시했던 JP모건이 한 달 사이 예측치를 0.2%포인트(p) 끌어올린 것이다. JP모건은 보고서에서 2분기 GDP가 시장 기대치를 소폭 웃돌았다는 점에 주목했다. 보고서에서는 수출과 제조업 부문의 호조가 성장률 개선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진단했다. 3분기에는 일정 부분 반작용이 나타날 수 있지만, 정부의 재정 정책이 완충 역할을 하면서 연간 기준으로는 성장률이 0.7%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이와 함께 골드만삭스도 최근 한국의 성장률 전망을 상향했다. 이달 초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한미 간 무역 협상의 결과를 반영해 기존 1.1%였던 올해 성장률 전망을 1.2%로 0.1%p 올렸다. 특히 반도체 등 주요 품목의 관세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되면서, 한국 경제에 미치는 대외 리스크가 다소 줄어들었다고 판단했다. 골드만삭스는 지난 6월에도 미국의 관세 정책 완화와 중국 경제의 회복세, 그리고 한국 정부의 추가 재정 투입 가능성 등을 근거로 당시 전망치를 0.7%에서 1.1%로 0.4%p 상향한 바 있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주요 IB 8곳이 제시한 한국의 올해 평균 성장률 전망치는 1.0%로 집계됐다. 한편 한국은행 역시 오는 8월 발표 예정인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 예측치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 앞서 한은은 지난 5월 기준 전망에서 올해 성장률을 0.8%로 제시했으며, 당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성장률을 0.1%p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 결과도 향후 전망 조정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협상에서 제시된 대미 상호관세율(15%)과 자동차 품목 관세율 수준이 한은이 기존 시나리오에서 가정했던 수준과 대체로 일치한다는 점에서 수정 전망에 일정 부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 하나카드, 하나은행 손잡고 '트래블로그' 경쟁력 더 높였다 하나금융그룹의 해외여행 서비스 '트래블로그'가 한 차원 높은 서비스와 혜택을 제공한다. 해외 결제 시장에서 입지를 더욱 다지기 위함이다. 하나카드는 트래블로그에 하나은행 계좌를 연결하면 365일 24시간 중단 없이 이용할 수 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하나은행 전 영업점에서 비자(VISA)·마스터카드·UPI 트래블카드 즉시 발급을 도입한 데 이어 시너지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통상 은행이 일일 한 차례(약 30분~1시간) 진행하는 점검 시간에는 이체·조회·카드결제를 비롯한 기능이 제한되고, 해외여행 중에는 시차로 인해 더 큰 어려움을 느끼는 점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금융권 최초로 '이중환전 안심케어' 서비스도 시행한다. 트래블로그 제공 통화 58종 국가에서 사용하는 현지통화와 결제가 들어오는 승인요청 통화가 다른 경우 승인 거절 온·오프를 설정할 수 있다. 서비스를 켜고 58개국에서 트래블로그로 카드 결제시 현지통화와 결제통화 같으면 승인이 나지만, 현지통화와 결제통화가 다르면 거절되는 방식이다. 성영수 하나카드 사장은 “하반기에도 은행·증권 등 그룹 관계사들과 함께 손님에게 꼭 필요한 신규서비스를 출시를 앞두고 있다"며 “최고의 손님 경험을 제공하는 '모두의 트래블로그'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 현대카드, 'Apple Pay 교통카드' 서비스 출시 기념 이벤트 진행 현대카드가 '애플페이(Apple Pay) 티머니' 서비스 출시를 기념해 캐시백 제공 및 포인트 적립 이벤트를 진행한다. 현대카드M과 현대카드MM 회원에게는 대중교통 이용액을 캐시백해준다. 다음달 30일까지 결제한 교통 이용금액의 최대 20만원 한도 내에서 100%까지 돌려받을 수 있고,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네이버를 비롯한 포털사이트에서 가능하다. 후불 교통카드로 시내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했거나, 티머니·캐시비·이즐 등의 교통카드를 충전하거나 이용한 금액이 대상이다. 상업자표시신용카드(PLCC) 회원도 캐시백·적립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음달 30일까지 애플페이에 추가된 PLCC카드로 애플페이 티머니를 3만원 이상 처음 충전하고 '자동충전' 기능을 설정한 회원이 대상이다. 대한항공카드·NOL 카드·네이버 현대카드·코스트코 리워드 현대카드·무신사 현대카드는 3만원 캐시백, 에너지플러스카드는 3만원 GS칼텍스 주유할인 쿠폰, 스마일카드는 지마켓과 옥션에서 사용할 수 있는 3만원 상당의 스마일캐시를 제공한다. 올리브영 현대카드는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올리브영 기프트카드 3만원권, 넥슨 현대카드(체크카드 제외)는 3만 넥슨 현대카드 포인트를 지급한다. 현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는 전 가맹점에서 60만원 이상 결제 시 4.5만MR을 적립해준다. 추가로 애플페이 티머니에 5만원 이상 첫 충전 시에는 5천MR를 추가 적립해준다. SC제일은행 제휴 신용카드 회원은 애플페이 티머니에 누적 3만원 이상 충전하면 1만원을 캐시백 받을 수 있다. ◇ 신한카드, '배민 신한카드 밥친구' 출시…배달·포장 등 5% 할인 신한카드가 '배달의민족'(이하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과 손잡고 '배민 신한카드 밥친구'를 출시했다. 배달·포장 주문 등에 상관없이 모든 배민 이용금액의 5%를 할인해주는 것이 특징으로, 배민 이용금액을 포함해 전월 이용금액이 20만원 이상인 경우 월 최대 3만원까지 할인된다. 단, 배민 공식 앱 내 카드결제가 아닌 현장결제(물품 수령시 결제) 등에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배민을 제외한 국내외 전 가맹점에서는 전월 20만원 이상 이용시 이용금액의 1%를 월 최대 1만원까지 할인받는다. 신상품 출시를 기념해 내년 7월말까지 할인 쿠폰 지급, 더블 할인, 배민클럽 구독료 할인 이벤트도 진행한다. 카드를 발급받은 고객 중 직전 6개월간 신한 개인 신용카드 이용 이력이 없는 신규 회원에게는 8만원 상당의 배민 할인쿠폰이 지급된다. 기본 5% 배민 할인 서비스에 5% 추가 할인도 제공된다. 배민 신한카드를 전월 20만원 이상 이용시 3만원 한도로 추가 할인이 제공된다. 신한카드는 배민 신한카드로 배민클럽 구독료를 결제하면 1990원을 할인받을 수 있고, 카드 연회비는 국내 전용 1만2000원·해외겸용(VISA)은 1만5000원이라고 설명했다. ◇ 현대캐피탈, 민생회복 지원…소형트럭·중형트럭·전기차 구매 고객 부담↓ 현대캐피탈이 자동차금융 혜택을 담은 프로모션을 시행한다. 정부의 민생회복 지원 정책에 발맞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주로 활용하는 차량에 대한 특별 금융 혜택을 제공한다. 현대자동차의 포터2 액화석유가스(LPG)차량을 모빌리티 표준형 저금리 할부로 이용할 경우 △36개월 무이자 △48개월 1% △60개월 2%의 금리로 차량을 구매할 수 있다. 현대자동차 포터2 EV와 기아 봉고3 EV(LPG모델 포함)의 경우 고객이 모빌리티 유예형 할부를 선택하면 36개월 기준 각각 1.8%와 1.5%의 금리로 차량 할부 구매가 가능하다. 모빌리티 유예형 할부는 차량 구매시 할부 원금의 일정 부분을 유예해뒀다가 계약 만기 시점에 납부하는 상품으로, 일반 할부 상품 대비 월 납입금 부담 경감이 가능하다. 봉고3 EV와 LPG 차량을 금융리스로 이용하는 고객은 차량가와 리스료를 각각 100만원씩 총 200만원의 특별 할인을 제공 받을 수 있다. 현대자동차 마이티를 모빌리티 표준형 저금리 할부로 이용하면 36개월 1.7%, 48개월 1.8%, 60개월 1.9%의 초저금리 혜택이 제공된다. 모빌리티 거치형 할부로 마이티를 이용하는 고객은 총 할부기간 60개월 중 거치기간 6개월 동안은 월 납입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고(무이자 혜택), 이후 54개월 동안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월 납입금을 납부하면 된다. 친환경차 전용 금융 혜택도 마련했다. 아이오닉5·신형 아이오닉6·코나EV를 현대캐피탈 모빌리티 유예형 할부로 이용하는 고객은 36개월 기준 1.8%의 저금리 혜택을 제공 받는다. '디 올 뉴 넥쏘'는 모빌리티 유예형 할부로 이용하면 36개월 기준 신차 가격의 50%까지 잔존가치를 보장 받을 수 있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공받을 수 있다. 기존에 전기차를 보유한 고객이 신형 아이오닉6를 리스나 렌트로 이용할 경우 현대캐피탈은 차량 특별할인 30만원과 초회차 월 납입금 30만원 할인 혜택을 동시에 제공한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식 차명 거래 의혹과 관련해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진상을 신속히 파악해 공평무사하게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해당 논란과 관련해 이 의원을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직에서 즉시 해촉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신의 보좌관 명의로 주식을 거래하는 장면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돼 논란에 휩싸였다. 앞서 지난 3월 공개된 재산신고 내역에는 주식 보유 내역이 없었다. 특히 차명 거래 의혹이 제기된 종목이 인공지능(AI) 관련 주식이라는 점에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이 의원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AI 정책을 담당하는 경제2분과 분과장을 맡고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지난 5일 이 의원에 대한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한 데 이어, 이 의원이 6시간여 만에 탈당하자 "제명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 의원을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전날 입건하고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카카오게임즈가 신작 부재 여파로 지난해 4분기 이후 3분기 연속 적자를 이어갔다. 86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지만, 적자폭은 40억원 가량 줄였다. 카카오게임즈는 올해 2분기 매출 1158억원·영업손실 86억원을 기록했다고 6일 공시했다. 전년 동기보다 매출은 24%, 영업익은 18% 줄었다. 직전 분기 대비 손실폭은 31%가량 축소됐다. 흥행 신작 부재기가 장기화한 가운데 PC·모바일 게임 매출이 동반하락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사업 부문별로 살펴보면 △모바일 1010억원 △PC 148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보다 각각 26%, 9% 줄었다. 이 기간 영업비용은 1244억원으로 전년보다 18% 줄었다. 이 중 지급수수료는 게임매출 변동에 따라 지난해 동기보다 31.9% 줄어든 575억원으로 집계됐다. 인건비 또한 인력 효율화 영향으로 2% 감소한 370억원으로 나타났다. 카카오게임즈는 올해 3분기부터 △가디스 오더 △SM 게임 스테이션(가제) △크로노 오디세이 △프로젝트Q △프로젝트C 등 신작을 잇따라 선보일 계획이다. 다만, 올해 하반기 기대작으로 꼽혀 왔던 오픈월드 액션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신작 '크로노 오디세이' 출시 시점이 내년 4분기로 밀렸다. 이 게임은 당초 올해 4분기 출시가 예정됐었다. 출시 일정 변경 이유로는 지난 6월 진행한 글로벌 비공개 베타 테스트(CBT) 이후 들어온 이용자 피드백 등을 수렴해 게임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회사는 설명했다. 이용자들의 높아진 기대치에 부응해 확장적인 성과를 이끌어내겠다는 복안이다. 한상우 카카오게임즈 대표는 실적발표 이후 진행된 콘퍼런스 콜에서 “일부 신작들의 개발 기간이 좀 더 소요되겠지만, 차별성과 완성도를 높여 출시하겠다"며 “추가 CBT를 진행하면서 콘텐츠가 일부 변경될 수도 있지만 출시가 더 지연되진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출시 예정인 모바일 액션 역할수행게임(RPG) '가디스 오더'가 하반기 실적 반등을 이끌 구원투수로 투입될 전망이다. 픽셀트라이브에서 개발 중인 이 게임은 레트로 감성의 도트 그래픽과 횡스크롤 방식의 직접 조작, 세 캐릭터를 자유롭게 바꾸는 '태그 전투' 방식을 도입한 점이 특징이다. 지난 2022년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G-STAR)' 출품 당시 독창적인 게임성과 연출로 호평을 얻은 바 있다. 한 대표는 “글로벌 시장 환경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유수의 지식재산(IP)들을 물색하며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있다"며 “IP 경쟁력 강화, 다(多)장르 신작 개발에 주력하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6~7일 동안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강한 비가 내릴 전망이다. 오는 7일 오후에서야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차차 맑아질 것으로 보인다. 6일 기상청 단기예보에 따르면 6~7일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강원 내륙·산지 30∼100㎜ △충청, 전라, 경상권(울릉도·독도 제외) 30∼80㎜ △강원 동해안 10∼40㎜ △울릉도·독도 5∼40㎜이다. 전남권과 경남권에는 새벽 중 시간당 70㎜ 안팎의 세찬 비가 내릴 수 있다. 강한 비가 좁은 지역에 쏟아지면서 같은 시·군·구에서도 강수량 차이가 크겠고,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내리며 하천의 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으니 비 피해에 유의해야 한다고 기상청은 당부했다. 아침 최저기온은 22∼27℃(도), 낮 최고기온은 28∼34도로 예보됐다. 비가 그친 이후에는 최고 체감 온도가 31도 이상의 습하고 더운 날씨가 이어진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카카오뱅크는 상반기 2637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뒀다고 6일 발표했다.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한 규모로 사상 최대 실적이다. 영업이익은 3532억원으로 11% 성장했다. 2분기 기준 순이익은 1263억원, 영업이익은 170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1%, 0.2% 각각 늘었다. 가계대출 관리 기조 속에 수수료와 플랫폼, 투자금융자산 수익 등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고객 활동성을 비이자수익으로 전환하며 성장세를 이어갔다고 카카오뱅크는 설명했다. 상반기 여신이자수익을 제외한 비이자수익은 5626억원으로, 전체 영업수익 중 36%의 비중을 차지했다. 전년 동기 대비 30.4% 증가했다. 대출, 투자, 지급결제 등 다양한 부문에서 플랫폼 역량이 강화되고 펌뱅킹·오픈뱅킹, 광고 부문 수익이 고르게 성장했다. 상반기 수수료·플랫폼 수익은 전년 동기 대비 8.3% 늘어난 1535억원을 달성했다. 카카오뱅크 앱에서 다른 금융사의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을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는 '대출 비교 서비스'의 제휴사는 70여곳으로 확대됐다. 2분기 카카오뱅크 대출 비교 서비스를 통해 제휴 금융사의 대출을 실행한 금액은 1조3870억원으로, 전년 대비 2배 규모로 증가했다. 2분기 말 고객 수는 2586만명으로, 상반기 약 100만명의 고객이 신규 유입됐다. 연령대별로 보면 전년 동기 대비 40대는 71%에서 76%, 50대는 49%에서 57%까지 확대됐다. 20대, 30대 연령대별 침투율은 각각 82%, 86%까지 높아졌다. 고객 활동성도 꾸준히 증가해 역대 최대 트래픽을 달성했다. 2분기 카카오뱅크의 월간활성이용자수(MAU)는 전분기 대비 약 100만명이 늘어난 1990만명을 기록했다. 주간활성이용자수(WAU)는 1450만명으로 집계됐다. 수신 성장도 두드러졌다. 수신 잔액은 63조7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3조3000억원 늘었다. 특히 모임통장 출시 7년 만에 이용자 수 1200만명을 돌파했으며, 잔액은 1년 만에 2조원 이상 늘어나 10조원을 기록했다. 가계대출 관리 기조에 따라 여신 잔액은 44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가계대출은 2400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중·저신용자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포용금융은 지속했다. 지난 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6000억원 규모의 중·저신용 대출을 공급했다. 2분기 중·저신용 대출 잔액 비중은 33.1%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자영업자·소상공인 금융 지원에도 힘쓰고 있다.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매분기 꾸준히 증가해 2분기 말 기준 2조5000억원을 돌파했다. 2분기 순이자마진(NIM)은 1.92%로, 시장 금리 하락 등의 영향으로 전분기 대비 0.17%포인트(p) 축소됐다. 영업이익경비율(CIR)은 지난해 말 36.4%에서 35.2%로 개선됐다. 자기자본이익률(ROE)은 8.09%를 기록했다. 연체율은 전년 말과 동일한 0.52%를 기록했다. 해외 진출도 순항 중이다. 동남아시아 최대 슈퍼앱이자 IT플랫폼인 '그랩'과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지분 투자를 단행한 인도네시아 디지털은행 '슈퍼뱅크'는 300만명 이상의 고객을 확보했다. 카카오뱅크의 아이디어가 담긴 슈퍼뱅크의 신규 서비스도 추후 인도네시아 시장에 출시될 예정이다. 카카오뱅크는 태국 금융지주사 SCBX(SCB X Public Company Limited)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태국 '가상은행' 인가도 획득했다. 카카오뱅크 참여 컨소시엄은 1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하반기 대고객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국토교통부가 청년, 고령자, 신혼부부 등 특정 수요층을 위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1786호를 경기도 부천·동두천시를 비롯한 전국 14곳에 공급한다. 국토부는 2025년 상반기 특화주택 공모사업을 통해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1083호(4곳) △청년특화주택 176호(3곳)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159호(3곳) △고령자복지주택 368호(4곳) 등을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특화주택은 거주 공간과 함께 복지시설, 공유오피스, 돌봄 공간 등 다양한 커뮤니티 기능을 함께 지원한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 도입된 '지역제안형'은 지자체가 직접 입주 요건을 설계할 수 있어 가장 많은 물량을 배정했다. 구체적으로,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은 경기도 부천시, 동두천시, 포천시와 강원도 삼척시 등 4개 지역에서 총 1083호가 조성될 예정이다. 부천시에는 3기 신도시 부천대장지구 내에 총 741호가 들어선다. 이곳은 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가 함께 입주해 '세대 간 돌봄'이 가능한 모델로, 주거·공공·상업시설이 어우러진 공공복합용지에 중산층까지 포괄하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첫 사례다. 경기도 동두천시에는 지역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위한 210호 규모의 특화주택이 지행역 인근에 들어선다. 포천시에서는 군무원 등 원거리 출퇴근 청년층을 위한 32호가 공급된다. 강원도 삼척시에는 탄광근로자와 강원대 도계캠퍼스 재학생 등을 위한 100호가 조성된다. 삼척시 주택은 멘토링과 심리상담 등 세대 간 교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청년을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도 전북 부안군, 고창군, 울산광역시 등 3개 지역에 총 176호를 공급한다. 해당 주택은 청년층 선호도가 높은 공유주방, 휴게공간, 계절창고 등의 특화시설을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 또,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에는 울산대학교 재학생 등을 위한 36호를 별도 공급한다. 전북 고창군과 부안군에는 주택을 각각 40호, 100호 규모로 조성해 인구 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년 창업가와 중소기업 근로자 등에게 직주근접형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도 경기도 광명시와 울산광역시에 총 159호 규모로 추진된다. 광명시는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내에 광명시흥 일반·도시첨단산단 근로자를 위한 123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곳은 2026년 산업단지 준공을 앞두고 있다. 울산 울주군 온산읍에도 온산국가산단 근로자를 위한 36호가 조성된다. 이밖에 무주택 고령자를 위한 고령자복지주택은 울산광역시 내 2곳에 214호, 부천시에 100호,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54호를 마련해 총 368호를 운영할 예정이다. 해당 주택에는 안전손잡이 등 편의시설과 건강관리와 여가를 위한 복지시설을 함께 제공할 방침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일본의 잃어버린 기간을 20년, 30년, 40년으로 다양하게 말한다. '잃어버린 20년'은 10년 전 2015년에 제기되었다. 1995년 GDP 5조 달러가 2015년까지 20년간 동일했기 때문이다. '잃어버린 30년'은 10년 후인 2025년에 제기되었다. 그때까지 30년간 GDP가 5조 달러에 머물렀다. 또한, 닛케이 지수도 1989년 고점을 회복하는 데 34년이 걸렸다. '잃어버린 40년'은 '잃어버린 30년'에 '버블 10년(1985년~1995년)'이 더해진 수치다. '잃어버린 40년'은 미국의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일본 엔화 가치를 65.7% 절상한 플라자 합의를 맺은 1985년에서 시작한다. 1987년에 루브르 합의를 통해서 일본 금리를 5.0%에서 2%로 낮춘다. 촛불이 꺼지기 전에 밝게 타오르듯 일본경제는 낮은 금리로 1985년에서 1991년에 걸쳐 부동산, 주식, 명품, 문화재 등 국내외 사회 전반에 걸쳐 거품이 전개된다. 일본의 닛케이 지수는 1985년 11,992에서 1989년 38,915포인트로 3.5배 상승한다. 부동산도 같은 기간 3.5배, 골프장은 4배 폭증한다. 도쿄를 팔면 미국 전체를 산다는 말이 유행했다. 1989년 세계 시총 20위 기업에 14개의 일본 기업이 포함되었다. 젊은이들은 고급 차 폭주족, 명품 플렉스, 레저 열풍이 불고 세계 명품의 70%를 일본이 소비했다. 하와이의 와이키키 해변 리조트의 60%를 사들이고, 록펠러 센터, 페블비치 골프장 등 미국 부동산을 투매했다. 이러한 일본경제는 1989년 재할인율 인상으로 금융 긴축이 시작되어 1,500조 엔 규모의 자산이 공중분해 되면서 붕괴했다. 일본경제 붕괴는 미국이 아니라 한국에 의해서 이미 예고되었다. 1981년 서독 바덴바덴에서 열린 IOC 총회에서 서울시가 나고야시를 꺾고 1988년 올림픽 최종 개최지로 결정된 순간이다. 당시 일본의 GDP($1조 860억)는 한국의 17배였다.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시발로 GDP 격차는 1990년 11배, 2000년 9배, 2010년 5배로 급감했다. 드디어 2024년 한국의 1인당 GDP($36,132)가 일본의 1인당 GDP($32,859)를 추월했다. 일본의 전체 상품 수출액이 한국과 비슷하다. 일본 관광객들이 한국 쌀을 사려고 공항에서 줄을 선다. 미국 포브스지가 선정한 2025년 세계 최강국가 순위에서 한국은 6위, 일본은 8위다. 2024년 미국의 군사력 평가기관이 내놓은 '2024 글로벌파이어파워'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5위, 일본은 7위다. 2024년 OECD 국제 디지털정부 평가에서 한국은 1위, 일본은 5위다. 폭삭 망한 일본의 자화상이다. 일본의 잃어버린 40년의 주요인으로 1995년의 고베 대지진, 2011년의 도호쿠 대지진 등 천재지변과 외생변수, 특히 미국의 환율 조작과 금리 인하 등을 든다. 그러나 이들만으로는 1970-80년대, 세계 최고 품질 경쟁력의 일본경제 폭망 원인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그 실마리를 일본 뿌리 산업의 원조라고 할 오타쿠 공단에서 찾는다. 7·80년 대에 이곳은 일본 장인정신 '모노즈쿠리'의 산실이었다. 하지만 1980년대 만개의 공장은 2005년 5천 개로 급감했다. 뿌리 산업의 붕괴는 2009년 도요타사의 천만 대 리콜로 연계된다. '하류사회'라는 책을 펴낸 미우라 아츠시는 “1970년대 이후에 태어난 세대의 경우 잘살아 보겠다는 목표 의식이 없다"라고 했다. 유학을 가지 않고 이공계를 기피한다. 세계적인 경영 컨설턴트 오마에 겐이치도 “요즘 일본인은 생각하려 하지 않고, 작은 행복에 만족하려는 소시민적 성향이 짙다"라고 진단한다. 매뉴얼 사회가 편하고 그래서 악명높은 플로피 디스크 사회가 전개된다. 성년 젊은이의 60%가 캥거루족이다. 여성 칼럼니스트 후카사와마키는 일본 남자를 2006년 초식 동물 의미의 초식남으로 명명한다. 결혼을 기피하고 출산율이 급감하는데 국민은 이민이나 입양아를 수용할 포용력이 없다. 인구가 줄고 급격한 고령화가 진행된다. 생산 인력은 급감한다. 이것은 투기와 거품으로 노동 가치가 무너진 거품경제의 후유증이다. 일본의 잃어버린 40년이 남 일이 아니다. 한국 경제가 거품경제의 초입은 아닌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숙고할 일이다. 윤덕균

“근본적인 문제는 역대 정권들이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거시적 안목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오로지 표에만 의존한 편협한 정책 방식이 지금의 결과를 초래했다. 앞으로는 정권의 향방과 무관하게, 국민을 위한 정책적 관점에서 출발한 총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 공급 예측이 가능해지고 수요 쏠림 현상도 막아 주택 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 한문도(61·사진) 명지대 실물투자분석학과 교수는 지난달 31일 에너지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역대 정부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을 짚으며 이같이 제안했다. 6.3 조기 대선으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진할 수 있는 시대적 책무가 있고, 시점도 적절한 때라는 것이다. 한 교수는 현재 한국부동산경제협회 명예회장과 국제부동산정책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우리나라 부동산 학계의 대표적인 학자 중 한 명이다. 2001년부터 2015년까지 임대주택연구소를 운영했고 이후 제8대 한국부동산학박사회 회장, 한국부동산경제협회 회장, 한국주택신문 전문가협회 회장, 국제부동산정책학회 사무총장 등을 맡아 활발한 학술·정책 활동을 폈다. 대표적 '하락론자' 중 하나로 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집권 후 더욱 주목받고 있는 부동산 학계 '스피커'다. 한 교수는 한국 부동산 시장의 근본적인 '환골탈퇴'를 강조했다. 그는 “공공개발과 민간개발은 도시계획의 기본 구조에서 상호보완적인 관계"라며 “그러나 한국의 경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진보 정권은 공공, 보수 정권은 민간개발 위주로 편중돼 시장의 변동성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한 교수에 따르면 이는 주택 공급 총량에 대한 안정적인 예측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됐다. 향후 10년 안에 주택 수요 급감에 따른 큰 시장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도 장기적인 로드맵이 필요한 이유이다. 일부 쏠림 현상이 있는 서울 지역은 시장가격이 유지될 가능성이 있지만, 수도권을 포함한 지방은 저성장 기조에 따라 가처분 소득과 소비가 감소하면서 '수축 사회'의 양상이 예고됐다. 한 교수는 “모든 데이터가 이러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며 “침체가 장기화된 일본과 달리, 우리는 가랑비에 옷이 젖는 것처럼 충격을 완화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투자와 투기에만 기대는 부동산 시장 프레임에서 이제는 벗어날 필요가 있다. 지금부터 준비한다면 10∼15년 후에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한 교수는 이재명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강화와 투기 중심의 부동산 프레임을 탈피한 장기 로드맵을 구체화해 실행하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권에 흔들리지 않는 구체적 로드맵을 수립해 수도권의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지방으로 인구가 분산되도록 정책적인 뒷받침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균형발전을 위해 서울·수도권에 집중된 대학 교육 문제에도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대학을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최소한 분교를 추진해 전국적으로 분산 배치하는 것도 좋은 방안으로, 정부와 국민이 공감하고 있는 사회현상을 잘 활용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또 지방 건설 경기 부양을 위한 미분양 매입 정책의 실효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언 발에 오줌 누기식'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분양가가 너무 높거나 인구 감소 등으로 수요가 없는 지역들인 만큼 시장 논리에 맡겨 자연스럽게 정리되도록 하는 구조조정이 더 효과적이라는 설명이다. 현재 7만 호 수준의 미분양을 마치 금융위기처럼 과장하며 불안을 조장하는 것은 친시장 세력의 주장일 뿐이며, 5만~7만 호는 적정 수준의 미분양이라고도 강조했다. 최근 우려되고 있는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의 해법으로는 3기 신도시의 신속한 추진을 제시했다. 이미 택지 조성이 완료된 만큼 정부가 강력히 추진한다면 3~4년 내 입주도 가능해, 3기 신도시 정책을 신속히 추진하는 것이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는 설명이다. 한 교수는 “3기신도시사업추진단에 확인한 결과, 정부 의지만 있다면 단기간 내 공급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광명을 제외한 토지 보상은 대부분 완료됐고, 실시계획 승인도 마친 상태"라며 “지장물 철거도 완료 단계여서 정부가 사업계획만 수립하면 바로 추진할 수 있다. 군부대 이전 지연 등은 일부 언론 보도와 달리 대부분 해결돼, 실제로는 시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1기 신도시 재건축은 전 정부에서 급하게 추진된 선거용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로 인해 구체적 로드맵 없이 방향만 제시된 데다, 지난해 1차 선도지구 지정 이후 일부 지역에서는 독자 재건축을 추진하며 이탈하는 사례도 나타났다는 게 한 교수의 지적이다. 시장 상황을 감안하면 급속 추진보다는 주민 공청회와 도시계획 재정비 등을 거쳐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소규모 정비사업 중 하나인 모아타운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했다. 주택 공급 확대라는 취지와 달리 기존 정비사업 진행 중이던 구역이 공사 직전 지정되며 사업이 중단돼 역효과가 발생한 사례가 많아서다. 주민 의견 수렴 없이 공공이 주도적으로 밀어붙이는 경향이 강한 것도 문제로,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조합원 미달 지역에 대해서는 가로주택정비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주택 택지가 부족한 서울 도심에서는 차량이 없는 '무차지구'(노카존)을 제안하기도 했다. 네덜란드의 헤베엘 단지와 유사한 방식으로, 현재의 도시계획은 인구 밀도에 따라 주차 대수를 정하도록 되어 있어, 고밀도 개발이 어려운 실정이다. 반면 무차지구는 공간 활용의 효율성이 높고, 청년이나 직장인을 위한 주거 공급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게 한 교수의 아이디어다. 민간 재건축과 관련해서는 최근 도마에 오른 재건축이익초과환수제 폐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한 교수는 “근본적인 문제는 조합원이 얼마만큼의 수익을 낼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재건축이 기획되고 있다. 심지어 이익 기준점조차 명확하지 않은 데다, 정권에 따라 그 기준이 달라져 왔다"면서 “주민들이 사유재산 증식을 위해 용적률 인상을 요구할 때, 국가는 공공성을 우선시해야 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의식을 반영한 선심성 정책이 반복돼 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용적률 인상에 따른 자산가치 상승이 국가 정책에 따른 결과라면, 공공도 그 이익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이로 인해 현재 재건축 이후 원주민 정착률은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따라서 소유주, 임차인, 공공이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여야가 합의해 도시계획의 기본에 충실한 중장기 가이드라인을 확립해야 하며, 원주민과 임차인의 거주 환경 또한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게 한 교수의 지적이다. 최근 이 대통령이 언급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에 대해선 '근본적인' 처방을 강조했다. 그는 “10년 전부터 논의된 주제다. 병을 치료하려면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듯, LH 개혁 역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그간의 개혁은 수박 겉핥기식에 그쳤다"고 말했다. LH의 만성 적자는 국가의 책무인 임대주택 공급 정책 수행으로 인한 필연적인 결과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반 택지 개발과 임대주택 공급을 회계적으로 구분하면, LH는 사업성과를 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어 이 부분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 교수는 “최근 LH는 유동성 부족으로 금융기관의 투자를 유치한 주택개발 공모 리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금융기관의 투자 수익률은 일반 예금의 3배 수준으로, 만약 국민이 이 사업에 참여한다면 수익이 국민에게 돌아가 자산 편중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즉, 자금을 무작위로 투입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발행 계획을 통해 유동성을 확보하면 LH의 유동성 문제는 물론 주택 공급 지연 해소, 국민 자산 수익률 증가 등 여러 측면에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설명이다. 건설사도 시공에만 집중할 수 있어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한 교수는 “LH 직원 상당수는 성실하게 일하고 있지만, 일부 '미꾸라지' 같은 일탈 직원으로 인해 조직 전체가 비난받는 경향이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 개선뿐 아니라 인센티브 도입 등을 통해 내부 사기를 진작시키는 방식의 개혁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유승 기자 ky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