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른바 '대광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후 전북 정치권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최정호 전 국토부차관은 24일 익산시청 브링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광법 개정에 발맞춰 '메가 익산역 제2혁신 도시 유치 범시민운동'을 제안했다 이어 “전북도가 광역 교통망 구축 대상 지역으로 새롭게 편입됐다“며 "획기적인 익산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KTX 익산역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대광법 개정에 따라 광역도로(국고보조 50%), 광역철도(국고보조 70%), 환승센터(국고보조 30%) 등의 조성 비용을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며 "대광법 개정은 전북이 오랜 소외에서 벗어나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전환점을 맞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익산의 미래 발전을 이끌기 위해서는 KTX 익산역을 중심으로 복합환승센터 구축 사업과 제2차 혁신도시(공공기관) 유치를 한데 묶어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며 “익산역 복합환승센터 사업을 통해 호남권 및 전국 거점역 간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 전 차관은 “익산이 전주, 군산, 새만금, 세종 등 주변 도시와 동서남북을 연결하는 광역교통 혁신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익산역 선상 및 광장 부지를 활용해 광역환승센터 및 공공업무시설, AI 창업센터 등 조성 방안을 추가로 제안했다. 아울러 “AI 혁명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익산역 복합환승센터 내에 AI 창업센터를 조성해 인재를 육성하고 관련 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며 “KTX 익산역과 연계해 도심항공교통(UAM)의 핵심 인프라인 버티포트(기체가 수직 이착륙할 수 있는 공간)를 조성할 경우 새만금과 접근성 강화, 관광 활성화, 산업발전 등이 기대된다"고 부각했다. 특히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국회 세종 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건립해 세종을 행정수도로 완성하겠다고 밝혔는데, 행정수도가 세종으로 이전할 경우 익산은 행정수도 배후도시로 성장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부연했다. 행정수도 세종 이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세종과 익산을 연결하는 도로 및 철도망 구축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최정호 전 차관은 “전라선 동익산역부터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완주산단을 잇는 철도 노선인 '국가식품클러스터 인입선 구축 사업' △동북아 경제 중심지로서 새만금 시대에 대비한 'KTX 익산역-새만금 국제공항 철도노선 조성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메가 익산역 제2혁신 도시 유치와 함께 행정수도 배후도시 조성이 현실화가 되면 익산은 전북을 넘어 호남 중심도시로 성장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메가 익산역·제2혁신 도시' '세종 행정수도 배후도시' 프로젝트는 희망으로 가득 찬 도시 익산을 만드는 초석이 될 것이고, 자치단체와 정치권, 시민·사회단체 등 지역사회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범시민운동을 펼쳐 나가길 희망한다“며 "국토교통·도시경영전문가로서 장점을 살려 익산을 중심으로 한 광역교통 혁신 허브 구축에 적극 힘을 보태겠다“고 다짐했다. gkje725@ekn.kr

건강 브랜드 엔젯오리진이 '글로우업 쿨멜팅 먹는 레티놀 C'를 새롭게 출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엔젯오리진의 '쿨멜팅' 라인업에 새롭게 추가된 제품으로, 바르지 않고 먹는 레티놀이라는 점에서 출시 전부터 소비자들의 관심을 받아왔다. '글로우업쿨멜팅 먹는 레티놀 C'는 모링가잎에서 추출한 100% 식물성 레티놀 원료를 사용한 것이 특징이다. 1일 1포로 영양성분 기준치 143%의 비타민A(레티놀) 1,000㎍을 섭취할 수 있다. 또한, 비타민 C는 기준치 대비 약 600%, 비타민 B1, B2, B6, 판토텐산 등도 함께 배합돼,간편하게 다양한 기능성 성분을 동시에 섭취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입안에서 부드럽게 녹는 '쿨멜팅' 제형으로 물 없이 섭취할 수 있으며, 상큼한 레몬맛과 뛰어난 휴대성으로 일상 속 이너뷰티 루틴을 실현할 수 있다. 제품은 식약처 인증을 받은 HACCP 제조 시설에서 생산되어 안전성과 품질 관리 측면에서도 기준을 충족한다. 엔젯오리진 관계자는 “레티놀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가운데, 기존 바르는 제품이 부담스러웠던 소비자들을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본 제품을 출시하게 됐다"며, “피부 건강과 더불어 다양한 기능성 성분을 함께 담은 이번 제품을 통해 보다 쉽고 지속 가능한 뷰티 루틴을 제안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글로우업 쿨멜팅 먹는 레티놀 C'는 엔젯오리진 공식 온라인몰 '엔젯오몰'을 비롯해 쿠팡,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 주요 온라인 채널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4일 “홈플러스와 (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신용등급 하락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사전에 하락을 인지한 점과 상당 기간 전부터 기업회생 신청을 계획한 점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 금감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기자 간담회를 하고 지난 21일 '홈플러스 사태' 관련자들을 패스트트랙(긴급 조치) 형식으로 검찰에 통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기업회생 절차를 이미 준비하면서도 6천억원에 육박하는 단기채권을 발행해 개인투자자·일반 법인 등에게 손실을 떠넘겼을 경우 동양·LIG 사태처럼 '사기적 부정거래' 등을 적용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 원장은 “최소 다음 달 말까지 홈플러스 사태 태스크포스(TF)를 지속 가동해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MBK 검사 및 홈플러스 회계 감리 등을 통해 제기된 불법 의혹을 지속적으로 살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MBK 측이 회생 신청 이후 책임감 없는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날을 세우기도 했다. 이 원장은 “MBK와 홈플러스 측이 회생 신청 이후 보여준 모습을 보면 대주주와 채권단 간 주객이 전도됐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상거래 채권 변제가 지연돼 납품업체 불안이 지속되고 3월부터는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으며 임대료 감액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면, 홈플러스 대주주 측의 추가 출자 또는 주주 우선 책임 원칙에 따른 주식 소각 등 경영 실패 책임이 있는 자의 자구책에는 일언반구 언급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주주가) 납품업체, 임대인, 채권자 등의 희생을 강요하면서 정작 자기 책임을 회피하는 듯하다는 그간의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이 5~6월까지 이어진다면 향후 법원 회생 계획안 합의 과정에서 오히려 채권자 등이 정상화 지연에 대해 더욱 비난받고 양보를 강요받는 역설적인 상황까지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MBK파트너스가 금융당국 쪽에 금융기관 협조를 요청했다는 내용도 공개됐다. 그는 “MBK 측에서는 거래업체 유지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채권자인 금융기관에 협조를 구해달라는 식의 요청까지 하는 상황"이라며 “금융회사들이 자체적인 판단을 내린 결정에 대해서는 당국이 영향을 미칠 의도 및 수단이 없다는 점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그런 협조 요청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MBK파트너스는 지난달 입장문을 내고 김병주 회장이 홈플러스에 물품을 납입하는 소상공인들이 원활히 결제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사재를 출연하겠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규모와 방식, 시기 등을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다. 김 회장은 지난달 홈플러스가 600억원의 자금을 융통하는 과정에서 지급보증을 섰지만, 구조상 실제 사재 출연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별도로 홈플러스에 개인 자금을 증여했지만, 구체적인 액수는 알려지지 않았다. 그는 “회사가 위기에 빠졌을 때 경영 정상화를 위해 책임 있는 대주주가 자본을 투입하거나 감자를 실시하는 등 경영책임을 이행한 사례가 일반적이었다"며 “대주주가 사모펀드라고 해 경영 정상화에 대한 책임을 다르게 취급한다는 것은 오히려 특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적 주주 자격이 있는 누군가가 어떤 책임을 질 것이고 그 과정에서 채권자들은 어떤 희생을 감수할 수 있는지, 그 희생이 설득되는지가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에 두차례에 걸쳐 정정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는 회사가 정정 신고서를 다시 제출할 경우 신속하고 면밀하게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1차 정정에서는 유상증자의 당위성, 계열사 지분 거래와의 연관성, 자금 사용 목적 구체성 등에 관해 정정을 요구했고, 2차에서는 증자 규모 축소 및 제3자 배정 추진 등 증자 구조 변경이 주주 및 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하고 자금 사용 계획의 구체성을 설명하도록 정정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정정 신고서가 제출되면 요구 사항의 반영 여부를 중심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투자 판단 주요 사항 등 기재 사항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일정대로 자금 조달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對)중국 관세,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해임 등을 두고 강경 기조를 이어왔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턴하는 모습을 보이자 투자자들의 불안으로 촉발된 '셀 아메리카' 현상이 중단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경제를 재편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품고 취임했다"며 “그러나 미 주식과 채권 시장의 혼란, 그리고 광범위한 관세와 연준 개입이 경제적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는 업계 간청에 직면하자 그의 결의는 흔들리는 듯 했다"고 보도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145%로 끌어올리면서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지만 최근엔 대중국 관세율을 내릴 뜻을 내비치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얼마나 빨리 중국에 대한 관세율을 내릴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건 중국에 달렸다"고 답했다. 이어 “향후 2∼3주 안에 우리가 선택할 관세율을 정할 것"이라면서 “(이 관세율은) 중국에 대한 것일 수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에도 중국에 대한 관세율이 “상당히 내려갈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을 향해 연일 사퇴 압박성 발언을 이어왔지만 전날엔 “나는 그를 해고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태도를 바꿨다. 이렇듯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정책과 '파월 때리기'에 한발 물러서는 듯한 모습을 보이자 셀 아메리카 흐름이 일단 중단된 분위기다. 블룸버그 달러 지수는 지난 21일 2023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추락했지만 지난 2 거래일 동안 1% 넘게 올랐다. 뉴욕증시를 대표하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도 이날까지 2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했고 미 국채 시장 또한 다소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국 자산에 대한 견해도 긍정적으로 다시 전환되고 있다. 세계 최대 채권투자자 핌코의 모히트 미탈 최고투자책임자(CIO)는 블룸버그TV에 출연해 미 국채에 대한 투자 기회가 포착되기 시작했다며 “5~10년물에서 미 국채가 매력적으로 보이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에리크 롱바르 프랑스 재무장관 등은 미 달러화에 대한 지지 입장을 나타냈다. 롱바드 장관은 “주도적 기축통화는 미 달러화이며, 그렇게 유지되는 게 중요하다"면서 “유로화는 달러 지위에 도전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고 외르크 쿠키스 독일 재무장관도 비슷한 발언을 내놨다. 독일 중앙은행인 분데스방크의 요아힘 나겔 총재는 “안전자산으로서 미 국채에 대해 많은 의구심이 있는 것은 좋은 소식이 아니다"라면서 “우리는 양호한 미 국채 시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국채 시장 혼란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CNBC에 따르면 헤지펀드 업계 거물인 켄 그리핀 시타델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세마포르 세계 경제 서밋에서 “미국은 단순한 국가 이상이자 하나의 보편적 브랜드"라며 “우리는 이 브랜드를 훼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시장에서 미 국채와 달러화에 견줄만한 브랜드는 없다"면서 “우리가 이 브랜드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금융지주회사 제프리스 파이낸셜 그룹의 크리스토퍼 우드 글로벌 주식 전략 총괄은 미국 증시가 이미 고점을 찍었다며 주식, 미 국채, 달러에 대한 추가 조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한국신문협회가 네이버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협회는 24일 네이버가 자사 대규모 언어 모델(LLM) '하이퍼클로바' 및 '하이퍼클로바X' 개발·운영 과정에서 언론사의 핵심 자산인 뉴스 콘텐츠를 무단 학습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네이버가 관련 학습 데이터 내역 공개를 거부하고, 생성형 인공지능(AI) 검색 서비스에서 뉴스 콘텐츠를 부당 이용해 언론사의 저작권 및 권익을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네이버의 행위에 대해 “국내 검색 시장 및 온라인 뉴스 유통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와 언론사와의 뉴스 제휴 계약 관계에서 발생하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결과"라며 공정거래법 제5조(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금지) 및 제45조(불공정 거래행위 금지)를 위반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이와 함께 △네이버의 불공정 행위 즉각 중단 및 시정조치 △AI 학습 데이터의 투명한 공개 △뉴스 콘텐츠 이용에 대한 공정한 대가 지급 기준 마련과 대가 지급 △AI 기술 발전과 언론이 상생하는 건강한 생태계 조성 등을 요구했다. 협회는 이번 신고가 개별 기업의 불공정 행위 시정을 넘어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과 언론 다양성 확보를 통해 민주주의 사회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협회 측은 “거대 플랫폼 기업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는 단순히 개별 언론사의 피해를 넘어 정보를 제공해야 할 언론의 기능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여론의 다양성을 저해함으로써 건강한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매우 크다"고 했다. 이어 “플랫폼 기업이 정당한 대가 없이 뉴스 콘텐츠를 무단 활용해 이익을 극대화하는 동안 콘텐츠 생산자인 언론사는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는 결국 양질의 뉴스 생산 위축으로 이어져 사회 전체의 손실로 귀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의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지향은 “세계적으로도 언론사와 AI 개발사·디지털 플랫폼 간의 공정한 관계 정립을 위한 경쟁 당국의 조사나 관련 입법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네이버는 이에 대해 “2023년 관련 약관을 개정한 후 언론사의 동의 없이 뉴스콘텐츠를 AI 학습에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전에는 AI 학습에 뉴스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있었으나, AI와 AI 모델의 상업적 가치가 주목받으면서 해당 약관을 개정, 학습을 중단했다는 것이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지난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현안질의에서 “저희가 뉴스 관련 AI 기술을 언론사에 제공하고, 언론사는 저희에게 뉴스를 학습적으로 이용하는 권리를 주는 구조의 협약을 맺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4일 “애니메이션 특화펀드를 조성해 관련 중소·벤처기업에 집중투자하고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방송사·벤처캐피털 등을 대상으로 한 투자 유치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영화·게임·관광·캐릭터상품·테마파크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산업으로 파생될 수 있는 무궁한 잠재력을 지닌 애니메이션 산업을 '새로운 K-콘텐츠 성장동력'으로 육성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애니메이션 산업 진흥 기본계획 △먹는샘물 관리제도 개선 추진계획 △해양 항행정보시스템 혁신 전략 △글로벌 보건위기 대비 범부처 역량 평가 계획을 논의했다. 한 대행은 “한국 애니메이션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주요 SNS 채널 및 한국문화원 등 현지 거점기관을 활용해 통합 홍보를 실시하고, 현지 문화를 고려한 더빙·자막 제작 지원 등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AI(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애니메이션 제작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애니메이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미래 성장 생태계도 체계적으로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화체육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애니메이션 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창작자와 기업 등이 더욱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개선사항 발굴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한 대행은 “정부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먹는샘물 관리를 위해 '먹는샘물 관리제도 개선 추진 계획'을 마련했다"면서 “지하수 취수부터 먹는샘물 생산, 유통 및 보관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인증제를 새롭게 도입해 먹는샘물의 품질과 안전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지하수 개발 허가 기준을 더욱 과학적으로 정비하고, 환경영향 조사를 강화해 지하수의 무분별한 남용을 예방하는 등 지속 가능한 지하수 개발·관리를 추진하겠다"며 “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디지털 해상 교통망을 구축하기 위해 '해양 항행정보시스템 혁신 전략'을 마련했다"며 “고정밀 위치정보서비스를 상용화하고 자율주행 등의 첨단산업에 활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는 항행정보시스템을 발전시켜 나감과 동시에 우리나라가 미래 해운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친환경·자율운항 선박 전환, 자동화 항만 구축 등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이 밖에도 한 대행은 “정부는 그간의 노력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보건안보시스템을 재점검하고 각종 보건안보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더욱 철저하게 보호하기 위해 올해 8월 세계보건기구가 주관하는 '보건안보 합동외부평가'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후원을 받기 위해 BJ들은 점점 더 선정적이고 자극적으로 변화할 수밖에 없는 엑셀 방송, 타인의 불행이 생기면 부리나케 달려와 사실무근의 극단적인 언어폭력을 늘어놓는다는 사이버 레커, 사이버 도박 특별단속 결과 검거자 중 청소년이 절반에 가까웠다는 사이버 도박장은 유해 콘텐츠의 평가이다. 온라인을 퇴폐적 유흥문화로 물들이는 엑셀 방송은 출연 BJ들이 시청자 후원에 따라 선정적 행위 댄스와 포즈 등을 하고, 출연 BJ별 후원금 순위를 엑셀(Excel) 문서처럼 정리하여 보여주어 후원 경쟁을 유도하는 방송을 말하고, 가짜뉴스로 온라인 폭력을 행사하는 사이버 레커는 '사설 레커차'에 빗댄 신조어로, 타인의 사고 등을 자극적으로 왜곡하여 수익을 올리는 유튜버를 말한다. 이처럼 사회규범을 어지럽히고 건전한 법질서를 위배하는 유해 콘텐츠들은 온라인 생태계를 빠르게 잠식하고 자극적 콘텐츠로 단기간에 막대한 수입을 올리면서도 온라인 공간의 익명성을 악용해 수익 내역을 숨기고 비용을 변칙적으로 부풀려 세금을 탈세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달 6일 유해 콘텐츠를 양산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고 납세의무는 회피한 탈세 혐의자 엑셀 방송 운영 BJ 등 9개, 딥페이크 악용 도박사이트 운영업자 5개, 사이버 레커 유튜버 3개 등 총 17개 업체에 대하여 세무조사 착수하여 조사 진행 중이다. 성 상품화로 1인 방송 시장을 오염시키는 엑셀 방송 운영 BJ들은 유흥업소를 연상케 하는 방송 내용으로 이른바 '사이버 룸살롱'이라 불리며 연 백억 원이 넘는 이익을 얻고 있으며, BJ에게 지급한 출연료를 사실과 달리 과다 신고하거나, 가족에게 가공 인건비를 지급하고, 고가 사치품 구매비용을 사업용 경비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탈세하고 있다. 해외 성인 플랫폼을 통해 개인 방송을 송출한 일부 성인 BJ들도 플랫폼으로부터 정산된 수익금을 가족 명의로 된 차명 계좌와 해외 위장 계좌로 받아서 숨겼다. 인공지능 기술(딥러닝)에 의해 실제처럼 보이도록 조작된 오디오, 사진, 비디오 등 딥페이크로 미성년자까지 유혹하는 사이버 도박사이트 운영자는 오프라인 도박판을 온라인 공간에 그대로 옮겨다 놓고, 유명인의 이미지를 도용한 딥페이크를 통해 성인은 물론 청소년까지 가리지 않고 사이버 도박에 끌어들이고 있다. 이들은 아시아·동남아 각지에 사무실을 운영하며 10만 명 이상으로부터 도박 자금을 받았으며, 이를 합법적 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입․출금을 위한 '전용 앱'을 개발하고, 사회질서에 반하는 지출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온라인 도박장 운영 관련 비용을 마치 기업체의 정상 사업 비용인 것처럼 꾸며 세금을 탈세하였다. 도박 자금은 여러 개의 차명계좌로 쪼개어 받고, 배우자 명의로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득과 재산을 은닉하였으며, 대형 상가와 고급 승용차, 고가 시계 구입 등 사치스러운 생활을 누리고 있었다. 허위·비방 콘텐츠로 피해자를 갈취하는 사이버 레커 유튜버는 유튜브 플랫폼에서 신원을 은폐한 채로 활동 반경을 넓히고, 타인을 비방하고 약점을 빌미로 뒷돈을 뜯어내는 등 도를 넘는 비윤리적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이들은 피해자의 명예훼손이나 인격권 침해에는 아랑곳없이, 오직 금전적 이득을 위해 미확인 사실이나 개인의 사생활을 무분별하게 노출하면서도 그간 법적․도덕적 책임은 회피하고, 개인 계좌로 받은 후원금 및 광고 수익 등을 미신고한 후 이를 부동산 매입 등 재산 증식에 사용하고, 실체가 없는 외주 용역비와 임차료를 실제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거나, 다수의 고가 외제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이를 업무용 차량으로 신고하는 등 거짓 비용 처리를 통해 세금을 탈세하였다. 국세청은 세무조사에서 포렌식과 금융 추적, 국가 간 정보교환, 외환 수취 자료, FIU 정보 및 수사기관의 수사자료 등 외부 정보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숨겨 놓은 수익 구조와 자금 흐름을 철저히 파헤쳐 과세한다고 한다. 세무조사 끝나기 전에 확정 전 보전 압류하여 세금을 제대로 받고, 세무조사 후에는 조세 범칙 행위가 있는 경우는 검찰에 통보하여 처벌도 받도록 할 예정이다. '일상에 만연한 범죄의 유혹', '증오와 혐오의 조장', '성 가치관의 왜곡' 등, 현대 사회의 수많은 병리적 현상은 온라인상의 유해 콘텐츠가 낳은 부작용을 국세청이 최선을 다해 막으려 한다. 박영범

최근 서버의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입은 SK텔레콤(SKT)이 안일한 대응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객에게 해킹 소식을 알리는 것도 지연되면서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SKT 측은 유출된 정보도 민감한 개인정보는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해외의 경우 심각한 피해로 이어진 경우도 있어 주의를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24일 IT업계에 따르면 현재까지도 SKT은 지난 19일 밤 발생한 자사 핵심 시스템 해킹 사고와 관련해 대부분의 고객에게 직접적인 주의 문자를 발송하지 못하고 있다. 모든 고객이 접할 수 있는 정보는 SKT 서비스 페이지인 T월드 내 공지사항이 전부다. 이처럼 이용자 보호 조치가 미흡한 가운데, 유심(USIM) 인증정보 유출이 심각한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19일 밤 국내 최대 이동통신사인 SKT의 핵심 시스템이 해킹당한 사실이 확인됐다. 공격자는 SKT의 홈가입자서버(HSS)에 악성코드를 삽입해, 유심(USIM) 관련 정보 일부를 유출한 정황이 포착됐다. 사고 발생 시각은 오후 11시 무렵으로, SKT는 약 40분 만에 이를 감지하고 악성코드 삭제 및 관련 장비 격리에 나섰다. HSS(Home Subscriber Server)는 LTE와 5G 네트워크에서 가입자 인증과 통신망 접속 권한을 통제하는 핵심 장비로, 고객의 IMSI(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 번호), 인증키(Ki) 등의 민감 정보를 포함한다. SKT는 사고 다음 날인 20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침해 사실을 신고하고, 22일 오전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PIPC)에 유출 정황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SKT는 자사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사건 발생 사실을 공개했다. 그러나 고객 대상 직접 고지(MMS)가 아직 시작되지 않아 논란이 확산 중이다. SKT는 사고 발생 후 약 72시간이 지난 시점에 고객들에게 공지했으며, 그마저도 홈페이지 게시 공지로 한정됐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PIPA)이 명시한 '지체 없는 통지' 원칙과 배치될 소지가 있다. 유출 규모가 1만명 이상인 경우에는 홈페이지 게시로 대체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보다 적극적인 통지가 필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게다가 사고 이후 SKT는 '유심 보호 서비스' 무료 가입을 안내하며 고객 불안을 해소하려 했지만, 이 서비스는 옵트인(opt-in) 방식이어서 가입자의 자발적 신청이 필요하다. 정작 고객에게는 공지가 제대로 닿지 못했는데, 고객의 자발적인 신청이 필요한 해결책을 내놓은 것이다. 심지어 SKT의 해킹 공격 최초 인지 시점이 고객 정보 탈취를 인지한 날로 알려진 19일보다 하루 빨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했다는 얘기다.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침해사고의 발생 일시, 원인 및 피해 내용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KISA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KISA에서도 SKT가 24시간 내 해킹 공격을 보고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SKT 측은 “23일부터 순차적으로 안내 문자를 보내고 있다"며 “가입자가 많아 한 번에 보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개별 안내를 받은 고객이 얼마나 되느냐는 질문에는 답변하지 못했다. 한편 유럽연합(EU)의 GDPR은 침해 사고 발생 시 72시간 내 규제당국 신고와 동시에, 이용자 대상 직접 통지를 원칙으로 요구한다. 이에 비해 한국의 현행 법제는 '피해자 특정이 어려운 경우' 홈페이지 공지로 갈음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글로벌 기준 대비 고객 보호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특히 이번 사건이 심각해질 수 있는 이유는 유출된 정보의 성격이다. SKT는 주민등록번호, 주소, 계좌번호 등 전통적인 개인식별정보(PII)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출 가능성이 제기된 IMSI와 Ki는 단순 식별자 수준을 넘어서 네트워크 접속을 위한 인증 자격증명(Authentication Credential)이 가능한 정보다. 특히 Ki는 USIM 복제(SIM Cloning) 공격의 핵심 정보로, 유출 시 심 스와핑(SIM Swapping) 등의 2차 피해로 직결될 수 있다. 심 스와핑이란 심 카드를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바꿔치기한 뒤 휴대전화 본인 인증을 통과해 타인의 금융 자산을 탈취하는 범죄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유사한 사례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미국에서는 2018~2019년 동안 수백만 달러의 암호화폐가 심스와핑 공격을 통해 탈취된 사례가 보고됐다. 최근 미국의 대형 통신사 T-Mobile은 지난 2020년 2월 발생한 심 스와핑 사건으로 고객에게 피해를 입히면서 3300만달러(약 471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기도 했다. 이 사건의 공격자는 심 스와핑으로 고객의 전화번호 통제권을 탈취해서 문자 메시지(SMS) 기반의 2단계 인증 코드나 비밀번호 재설정 링크 등으로 모두 가로채고, 이를 통해 고객의 암호화폐 지갑에 접근해 이를 탈취했다. 결국 유심 정보가 해당 고객의 이름이나 주민번호 등의 식별정보는 아니더라도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얘기다. SKT는 본 사건에 대해 '유심 정보에는 성명, 주소, 주민번호, 이메일 등의 개인정보는 포함돼 있지 않다'라는 프레임을 강조했지만, 기술적·실질적 위험성을 축소한 해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정보보호 업계는 이번 사고가 기술적으로는 해커가 고도의 내부 접근 권한을 활용했거나, 특정 시스템의 제로데이 취약점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아직 해킹 경로는 조사 중이지만, HSS 서버라는 고도 보안 시스템이 뚫렸다는 점에 따라 SKT의 전반적인 보안 아키텍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수도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KISA, PIPC는 현재 SKT와 공동으로 사고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향후 개인정보 유출 범위와 피해 고객 수가 특정되면, SKT는 법적 제재를 받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2023년 LG유플러스 개인정보 유출 사건 당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6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한 보안업계 관계자는 “국내 통신사의 핵심 인프라가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례"라며 “통신사 보안은 기술보다 '투명한 대응'과 '사전 예방 체계'에 달려 있는데 충분한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강현창 기자 khc@ekn.kr

국내 자본시장 역사상 최대 규모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 과정에서 '소통'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급기야 금융감독원은 주주들과 소통하는 과정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두 차례나 증권신고서 정정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지난달 20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내놓은 3조6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소식에 주주들이 큰 충격을 받았다. 이후 유상증자로 마련한 자금이 한화그룹 승계에 활용될 것이라는 추측마저 불거지면서 한화그룹과 주주·투자자들 사이의 소통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이 명확해졌다. 이를 확인한 금감원은 1차로 증권신고서 정정을 요청했다. 금감원이 정정을 요구한지 나흘 만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전격적으로 보유한 ㈜한화 지분 절반을 세 아들에게 증여하겠다고 발표했다. 김 회장의 발표 이후 일주일여 만에 유상증자 구조도 갑작스레 변경됐다. 기존 주주를 대상으로 3조6000억원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이 2조3000억원 주주배정과 1조3000억원 제3자 배정의 혼합 구조로 바뀐 것이다. 제3자 배정 대상은 김승연 회장의 세 아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한화에너지다. 돌연 진행된 지분 증여와 유상증자 축소·변경은 경영권 승계 논란과 소액주주의 반발을 의식한 대응으로 분석된다. 한화그룹은 속전속결로 시장의 우려를 털어내려 했으나 시장의 반응은 여전히 엇갈리고 있다. 주주들이 원한 것은 유상증자로 조달한 자금의 사용처와 그에 대한 판단 근거였지만 한화그룹은 승계 관련 우려를 불식시키는데 집중한 탓이다. 주주들이 원한 핵심 정보가 빠진 상황에서 유상증자 계획이 크게 변경되자 오히려 혼란이 가중됐다. 이를 확인한 금감원이 재차 증권신고서 정정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제대로 소통하지 않는다면 횟수에 관계없이 정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시장과 금감원은 속전속결보다는 다소 느리더라도 확실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신호를 보낸 셈이다. 위기 상황에서 소통은 단순히 속전속결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기업이 시장과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문제 해결법을 내놓는 것 뿐 아니라 그 같은 결정을 내린 타당성을 설득하는 과정 자체가 중요하다. 특히 문제가 불거진 이후 해법을 내놓는 경우 더욱 설득에 집중해야 한다. 속전속결로 문제만 해결하면 된다는 태도로 비춰질 경우 오히려 설득력이 떨어지고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위기가 닥쳐야 진정한 실력이 드러난다. 한화그룹이 지금의 위기 상황에서 진정한 소통의 실력을 발휘하길 기대해본다. 윤동 기자 dong01@ekn.kr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4일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국민께 든든한 힘이 되어드리고 우리 경제의 회복과 도약에 소중한 마중물이 되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하는 시정연설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한 것은 지난 1979년 11월 당시 권한대행이던 최규하 전 대통령 이후 46년 만이다. 한 대행은 “정부 재정이라는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이들에게 닿아야 할 시점은 바로 지금"이라며 “위기 대응에는 정책의 내용만큼이나 이를 추진하는 타이밍 또한 너무나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산불 피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에게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이 간절하고, 글로벌 경쟁이라는 거센 파도 속에서 우리 산업과 기업이 좌초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경쟁력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루하루 점점 더 힘겨워지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삶의 무게를 덜어드릴 실질적인 지원이 바로 당장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 대행은 1997년 IMF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위기를 언급하면서 “그 극복 과정에는 정부와 국회가 긴밀하게 소통하며 협력했던 진정성 있는 노력이 있었고, 이러한 노력을 국민께서는 아낌없이 지지하고 응원해주셨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가 그동안 한마음으로 수많은 위기를 함께 극복해온 것처럼 이번에도 서로 신뢰하며 협력할 때 우리 앞에 놓인 난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검토하면서 심의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집행계획을 철저히 마련해 추경안이 통과되는 즉시 현장에 온기가 빠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1일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재해·재난 대응에 약 3조2000억원, 통상 및 인공지능(AI) 지원에 약 4조4000억원, 민생안정 분야에 약 4조3000억원을 편성했다. 한 대행은 “현장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면서 효과성이 높은 필수 사업을 위주로 선별해 편성했다"며 “이 과제들에 제때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재정의 적기 투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날 밤 시작되는 '한미 2+2 통상협의'를 거론한 뒤 “국익이 최우선이라는 원칙하에 무역균형·조선·액화천연가스(LNG)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상호 윈-윈(win-win)할 수 있는 합의점을 모색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각 당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 대행 연설에 박수로 호응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 자리를 지키면서도 내내 무반응으로 일관하거나 일부 야유를 보냈다.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작심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다. 우 의장은 “헌법재판소 판결에도 이미 확인됐듯, 대통령과 권한대행의 권한이 동일하다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발상"이라며 “권한대행도 대정부 질문, 국회 출석·답변과 상설 특검 추천 의뢰 등 해야 할 일과 헌법재판관 지명 등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잘 구별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추경안에 대해서도 우 의장은 “정부가 공언한 것과 달리 올해 본예산 조기집행실적이 상당히 부진하다"며 “벌써 2분기인데 추경 편성을 미뤄온 정부의 설명에 비춰볼 때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단체로 목소리를 높이며 항의했다. 권성동 원내대표와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등은 의장석 앞으로 나와 직접 항의를 하기도 했다. 한 대행은 '대선 출마설'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시정연설 후 본회의장을 나서면서 “출마 여부에 대해 한마디 해 달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고생 많으셨다"라고만 답한 뒤 곧바로 퇴장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