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가 '탈원전 기조는 아니다'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음에도, 정작 국정기획위원회의 국민보고대회 자료와 보도자료에서는 원자력 관련 내용이 전혀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원전뿐만 아니라 차세대 기술로 꼽히는 소형모듈원자로(SMR) 계획도 빠졌다. 이번 국민보고대회에서는 △재생에너지 발전지와 산업거점을 연결하는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대규모 데이터센터 인프라 확충을 통한 AI 3대 강국 도약 △RE100 산업단지 조성 등 신재생·디지털 인프라 계획이 핵심 의제로 제시됐다. 하지만 이러한 전력수요 확대 계획을 뒷받침할 기저전원 대책, 특히 원전 관련 구체적 언급은 전무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여러 차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혀왔다. 특히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적절한 조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탈(脫)원전 정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해서는 “원전을 추가로 짓는 것은 지난 정부 때 11차 전기본을 통해 확정했다"며 “국민 공감이 필요하겠지만, (신규 원전 건설이) 불가피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국정계획에서 원전이 통째로 빠지면서, 업계에서는 사실상 원전 비중 축소 신호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발표된 '새정부 에너지정책방향'에는 재생에너지·수소와 함께 원전 계획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원전 비중 확대 △원전 10기 수출 △독자 SMR 노형 개발 등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당시 정부는 “실현 가능하고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 재정립"을 기조로, 에너지원별 균형 있는 정책 로드맵을 제시했다. 원전업계는 국내외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전력수요 폭증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원전이 필수라며 정부의 정책 방향 수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미국·유럽 등 주요국도 기저전원 확보 차원에서 원전 비중을 늘리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만 국정계획에서 제외하면 기술·산업 경쟁력이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AI를 국가 미래 성장동력으로 간주하고,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AI 확대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수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최근 보고서에서 2050년 전 세계 전력 수요가 현재의 2.5배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런 가운데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압박이 커지면서, 탈탄소 전원인 원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석탄과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 기반 전원을 급격히 줄여야 하는데, 무탄소이면서도 대규모로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한 원전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IEA도 2050년까지 원자력 발전량 역시 현재 대비 최소 2배 이상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원전은 단순한 전력 공급원이 아니라 수출산업"이라며 “정책 의지 약화가 국내 산업 생태계 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원전 등 개별 에너지원별 정책 방향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 부처 개편이 완료되면 구체적으로 제시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광복절 연휴에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진다. 서울은 최고기온이 32℃(도)까지 오르고 일부 지역에서는 소나기가 내리겠다. 15일 기상청 단기예보에 따르면 이날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으며 오후(12~18시)까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맑고, 경북권과 경남권 일부 지역에서 소나리가 내린다. 오는 16~17일까지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많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다. 15일 예상 강수량은 △경기남부: 5~40mm △서울.인천.경기북부, 서해5도 5~20mm △ 강원중.남부내륙.산지 5~20mm △대전.세종.충남, 충북: 5~40mm △대구.경북, 울산.경남중.동부내륙: 5~40mm 등이다. 이날 전국 아침 최저기온은 22∼26도, 낮 최고기온은 30∼34도로 예보됐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국민의힘이 기업의 경영권 위축 우려를 반영한 상법 개정안을 속속 발의하고 있다. 재계에서 원하는 배임죄 기준 완화, 경영판단의 원칙 명문화, 차등의결권 도입 등이 대표적이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주주의 충실 의무 등의 입법 방향에 대응해 이를 보완하기 위한 입법과 협상 참여를 강조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1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7월 이후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4건이다. 발의 일자순으로 대표 발의자는 고동진·최은석·송석준·신동욱 의원이다. 발의안은 공통으로 상법상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로 기업 경영 활동이 어려워진다는 재계의 입장을 반영한 보완 입법의 성격을 띄고 있다. 재계는 지난달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추가적인 상법 개정이 해외 투기 자본의 경영권 위협에 우리 기업들을 무방비로 노출할 수 있다"며 “기업의 펀더멘털(기초체력) 악화와 기업 가치 하락을 초래하여 결국 주주가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에는 경영판단의 원칙 명문화, 배임죄 완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경영판단의 원칙은 이사가 사익을 추구할 의도가 없이 회사의 이익을 위해 한 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때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동진 의원은 발의안 제안 이유로 “대법원이 2004년 제시한 배임죄 특례의 '경영판단의 원칙'을 현행법상 반영하기 위해 규정을 명문화한다"며 “특별배임죄의 구성 요건도 '회사를 위한 임무를 위배한 행위'로 한정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2004년 대한보증보험 부실 지급보증 사건을 판결하면서 합리적인 경영상 판단일 경우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을 세운 후 이를 구체화해 왔다. △경영상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사업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 발생과 이익 획득의 개연성 △충분한 정보 수집 △합리적 의사 결정 등을 고려했다. 송석준 의원은 기업 경영진의 형사처벌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이 주주로 확대된 가운데 자칫 기업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반영했다. 송석준 의원은 제안 이유로 “새로 도입된 회사와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에 맞춰 이사가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할 목적 없이 충실의무를 수행하던 중 회사와 주주에게 손해가 발생해도 이를 형법상 배임죄, 업무상 배임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로 처벌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계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추진에 대해서도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 필)이나 차등의결권 같은 경영권 방어 장치가 없다면 경영권 보호 수단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지금까지 자사주를 쓸 수 있는 자유가 어느 정도 있었는데 이게 줄어든다는 이야기"라며 “자사주를 살 사람이 앞으로 이걸 과연 사겠느냐"라고 했다. 최은석 의원은 △신주인수선택권 제도 도입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 허용 △거부권부 주식 도입 △경영판단의 원칙 명문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상법은 기업이 적대적 인수합병(M&A) 등 외부 위협으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최근 상법 개정으로 경영 안정성과 의사결정 효율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게 최 의원의 지적이다. 최 의원은 해외 주요국은 기업의 장기 전략과 경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장치를 제도화했다고 소개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미국은 차등의결권 주식과 신주인수선택권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 일본도 최근 창업 기업을 중심으로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하고 주주권리계획(포이즌필) 등 방어 수단을 운용하고 있다. 최은석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로 “신주인수선택권과 차등의결권 및 거부권부 주식을 도입해서 경영권 공격과 방어수단 사이의 균형을 이뤄 경영권 경쟁을 보장하고 경영판단의 원칙을 법률에 명시하여 이사의 경영활동을 보호하고 궁극적으로는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려 한다"고 밝혔다. 국회 의석 과반을 민주당이 차지한 만큼 국민의힘 의원안이 반영되려면 민주당과의 협상이 필수적이다. 배임죄 완화에 관해서는 민주당도 전향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 지난달 30일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내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기업의 경영활동이 과도한 형벌로 위축되지 않도록 배임죄 완화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에서 기업 경영 활동을 하다가 잘못되면 감옥에 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탓에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며 “신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경제적·재정적 제재 외에 추가로 형사 제재까지 가하는 것이 국제적 표준에 맞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정기국회부터 (경제형벌 제도 개선을 위한) 본격적 정비를 시작해 '1년 내 30% 정비'와 같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이사의 충실 의무를 다한 이사에 한해 배임죄를 삭제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얘기한 것이라 아마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15일 0시 서울 남부교도소에서 석방됐다. 정치권에서는 조 전 대표의 행보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태풍의 눈'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민주당과의 합당 여부, 서울시장·부산시장 등 출마 가능성에 향후 대권 주자로 뛰어들 지 여부 등에 따라 정치 지형이 크게 출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혁신당은 지난 11일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 발표 직후부터 조 전 대표의 당 대표직 복귀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13일 임시 최고위와 당무위를 잇따라 열어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을 포함한 현 지도부 임기 단축과 조기 전당대회 개최를 의결했다. 이어 14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차규근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당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확정했다. 선관위는 내주 중 전 당원 투표를 통해 조기 전당대회 개최 등에 대한 동의를 거친 뒤 본격적인 전당대회 준비에 착수할 예정이다. 조 전 대표의 복당도 같은 시기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윤재관 수석대변인은 '조 전 대표 복귀를 염두에 둔 결정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혁신당의 이 같은 속도전 배경에는 조 전 대표의 당대표 복귀에 대한 당내 암묵적 공감대가 자리하고 있다. 당원들의 복귀 요구가 높고, 지도부를 비롯한 다수 당 구성원이 이를 이미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어 절차를 지연시킬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다. 정치권이 주목하는 첫 변수는 여권 합당 여부다. 166석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의 관계 설정이 향후 정치 지형을 좌우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내란 종식'을 명분으로 합당 필요성을 거론하는 목소리가 확산되는 분위기다. 박지원 의원은 지난 11일 한 유튜브 방송에서 “생각이 같고 이념이 같고 목표도 같다면 저는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합당해서 지방선거, 총선, 다음 정권 재창출까지 해야 우리나라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합당이 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합당론이 힘을 받는 배경에는 현실적인 선거 계산이 깔려 있다. 민주당으로선 당세가 분산될 경우 호남 일부 지역에서 패배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혁신당의 호남 내 위력은 이미 입증됐다. 지난 총선 비례대표 선거에서 혁신당은 호남에서 45.74%를 득표해 민주당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37.92%)을 제쳤다. 올해 4월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였던 민주당을 꺾고 첫 지방자치단체장을 배출하기도 했다. 전국 단위 선거에서 승리하더라도 텃밭인 호남에서 패배하면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한 만큼, 내년 지방선거 성적표를 연임 명분으로 삼아야 하는 정청래 대표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양당 지도부는 합당론에 대해 일단 거리를 두고 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시대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기상조라고 본다"고 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당내에서 진지하게 검토한 적 없다"며 “민주당이 놓치고 있는 진보 개혁 의제를 과감히 제시하고 건강한 경쟁을 하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 변수는 출마다. 범여권 일각에서는 조 전 대표가 정치적 입지를 확대하기 위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 등 광역단체장 선거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벌써부터 제기된다. 특히 조 전 대표 고향인 부산시장 출마설이 피어오르고 있다. 반면 차기 대선까지 5년이 남은 만큼, 지방선거보다 당을 직접 이끌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임명으로 각각 공석이 된 인천 계양을이나 충남 아산을 보궐선거에 출마해 여의도로 복귀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행정 업무에 매여 당 운영에 제약이 불가피해서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1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조 전 대표의 선거 출마와 관련한 물음에 “아직 사면도 결정이 안 됐는데 너무 (논의가) 빠르지 않느냐"면서도 “(지방선거든 보궐선거든) 어느 쪽이든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긴급 기자회견에서 “조 전 대표의 출마 얘기는 너무 앞서 나간 얘기"라며 선을 그었다. 세 번째 변수는 차기 대권이다. 조 전 대표가 향후 여론 흐름에 힘입어 '대선주자급'으로 위상을 높일 경우, 조국혁신당의 정치적 입지 강화는 물론 범여권 내 친문(친문재인) 세력의 새로운 구심점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최근 SNS에서 조 전 대표의 저서 '조국의 공부'를 추천하며 “처해 있는 상황은 안타깝지만 그 시간을 그렇게 활용해 줘서 고맙다"고 밝혔다. 조 전 대표는 복당 절차를 마치는 대로 전국 순회에 나설 계획이며, 이 과정에서 경남 양산 평산마을의 문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3~24일 일본을 방문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다. 미중 패권 전쟁 속에서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비슷한 '중도 진보' 성향의 양국 정상이 만나게 돼 두 나라가 과거사 문제를 해소하고 '미래 지향적' 협력 관계를 획기적으로 진전시킬 지 주목된다. 1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기에 앞서 일본을 들른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13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23∼24일 실무 방문 형식으로 일본을 방문해 이시바 총리와 정상회담 및 만찬 일정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본 외무성도 이날 회담 일정을 확인하며 “한·일관계가 안정적으로 발전하길 기대한다. 현재의 전략 환경에서 한·일관계와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두 정상의 만남은 지난 6월 17일 캐나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이후 두 번째다. 당시 회담은 이 대통령 취임 14일 만에 성사됐으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각각 취임 후 약 4개월, 2개월 만에 한·일 정상회담을 가진 것과 비교해 이른 시점이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일본을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처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규정하며, 차이를 넘어 협력 관계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국은 '셔틀외교' 재개에도 합의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이시바 총리 '닮은 꼴' 두 정상은 정치 이력상 '비주류' 출신에서 최고 지도자 반열에 올랐다는 유사점을 갖고 있다. 이시바 총리는 1981년 정계 입문 후 '비주류 외길'을 걸었다. 파벌에 속하지 않으면 정치를 계속하기 힘들다는 자민당에서 보기 드문 무파벌을 고집했다. 주류였던 아베 신조, 아소 다로 전 총리와 사사건건 대립해 별명이 '미스터(Mr.) 쓴소리'였다. 이 대통령도 성남시장 시절부터 '아웃사이더' '비주류' 정치인임을 자청해왔다. 정치적으로 '중도 보수'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도 공통점이다. 강력한 진보주의자로 개혁 전도사를 자임해 오던 이 대통령은 지난 6.3 조기 대선 들어 '중도 보수'를 자임하고 있다. 이시바 총리도 자민당 내에서 여성 천황을 인정하고 부부의 별도성을 허용하자고 주장해 온 개혁파다. 특히 일본에선 보기 드문 기독교 신자다. 일본 제국주의 시절의 학살과 전쟁 범죄 등을 부인해 온 아베 전 수상 등 우익 세력과 달리 강제징용·위안부 동원 등에 대해 일본이 먼저 사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정치 스타일도 비슷하다. 이 대통령은 달변과 뛰어난 행정력을 자랑하며 소탈하고 갈등을 두려워하지 않는 직설적인 언행으로 유명하다. 이시바 총리도 솔직하고 호소력 있는 정치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 한일간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 미·중·북 위협에 맞설 핵심 키워드 이번 회담에서는 한·일 협력 강화와 관계 개선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북한 문제를 포함한 지정학적 위기에 공동 대응하는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등 통상 압박, 주한미군·주일미군 역할 확대,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 외교·안보 현안도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회담 초점이 관계 개선에 맞춰진 만큼, 과거사 문제는 깊이 논의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외교가에서는 이번 회담에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통한 한일간 경제 협력 관계 재설정이 논의될 지 주목하고 있다. 이 협정은 현재 일본과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말레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영국 등 12개국이 가입돼 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 통합을 목표로 모든 관세를 철폐하고 비관세 장벽도 없애자는 취지다. 여기에 가입되면 우리나라는 일본과 사실상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하는 셈이 돼 경제 협력이 대폭 확대된다. 수출시장의 안정적 확보, 역내 공급망 강화의 긍정적인 효과가 엄청나다. 미국의 관세 위협협, 중국의 희토류 등 공급망 훼손 행위 등에 좀더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는 무역에서의 높은 중국 의존도를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가입을 검토해왔으며, 이재명 정부들어 좀 더 적극적인 태도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한일 정상회담 성공 가능성은? 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상당한 양국간 관계 진전을 이뤄낼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치인으로 성장하는 동안 일본에 대해 “과거사 사죄가 먼저"라는 강경한 입장을 유지해 왔지만 대통령 당선이 유력시된 후에는 역사 문제를 입밖에 내지 않고 있다. 그는 대선 후보 시절 “영토·주권 문제, 경제·사회 교류를 분리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한일) 관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 교류에선 일본과 협력하되 강제징용 등 역사 문제를 놓고는 일본의 양보를 전제로 대화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현재 민주당은 물론 외교가 안팎에선 북핵의 위협, 중국의 공급망 훼손·지나친 무역 의존도, 미국의 패권·고립 주의 전환 등은 물론 초고령화·탄소중립·인공지능(AI) 본격화 등 양국이 처한 공통적인 도전적 상황에 갈등 보다는 협력이 유리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상태다. 외교가에선 이시바 총리가 어느 정도의 과거사 관련 언급을 내놓느냐에 따라 정상회담의 성과가 달려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15일 전후 80주년을 맞아 내놓을 담화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는 8월 15일 태평양 전쟁 패전(敗戰) 80주년을 맞아 담화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베 전 총리가 2015년 “더 이상 정부 차원의 사죄는 없다"고 선언한 것을 넘어서 주변국 침략 및 식민 지배에 대해 어느 정도의 반성과 사죄를 담아낼 지 여부가 주목된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일본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곧바로 미국으로 이동해 24~26일 방미 일정을 소화한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25일 열리며, 회담 직후 업무오찬도 진행될 예정이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6·27 대출 규제가 시행된 지 한 달만에 집값과 입주 전망이 나란히 꺾였다. 상반기만 해도 서울 아파트 매매량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53% 늘며 활기를 띠었다. 그러나 규제 이후 거래량과 전망 지표 모두 급전직하했다. 전문가들은 “거래 절벽이 곧 입주 절벽으로 번지고 있다"고 우려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규제 후 시장 심리는 빠르게 식었다. 한국은행 7월 소비자동향조사에서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09로, 한 달 전보다 11포인트(p) 떨어졌다. 3년 만에 가장 큰 하락폭이다. 지수가 100을 넘으면 1년 안에 집값이 오를 것이라 보는 응답자가 많다는 뜻인데, 불과 한 달 만에 집값 상승 기대감이 꺼진 셈이다. 주택산업연구원 조사에서도 흐름은 같았다. 8월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75.7로, 7월(95.8)보다 20.1p 하락했다. 100 아래면 입주 경기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업자가 많다는 의미다. 특히 수도권 낙폭이 컸다. 입주전망지수가 117.1에서 76.1로 무려 41p 떨어졌다. 서울(-44.9p), 인천(-41.2p), 경기(-36.9p) 모두 두 자릿수 하락이다. 규제 전후의 대비는 더 뚜렷하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상반기 서울 아파트 매매량은 전년 대비 53% 증가했다. 금리 인하 기대와 청약 규제 완화가 맞물리며 거래가 살아났다. 하지만 6·27 규제 이후 매수세는 급속히 얼어붙었다. 미입주 사유도 바뀌었다. 7월에는 '기존주택 매각 지연'(37.5%)이 1위였지만, 8월에는 '잔금대출 미확보'가 27.1%에서 38.5%로 뛰어올라 1위를 차지했다. 대출 규제로 자금줄이 막히면서 수분양자의 입주 자체가 어려워진 것이다. 이에 대해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대출 규제가 단기 안정에는 기여했지만 매수세를 주저앉혔다"며 “실수요자까지 구매를 미루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세계 경제 불확실성까지 겹쳐 관망세는 더 심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으로의 시장 전망도 밝지 않다. 조 교수는 “미·중 갈등과 국내외 정치·경제 변수들이 지속적으로 시장을 압박할 것"이라며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풀리지 않으면 중장기 흐름을 단정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가격 안정이 구매자에겐 좋지만 건설사 위축으로 공급이 늦어지고 있다"며 “세제와 금융 규제를 일부 풀어 공급에 숨통을 틔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급 계획이 안정돼야 매수자도 안심하고 시장에 나설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이재명 대통령의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사면·복권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정부는 국민 투쟁과 저항의 산물"이라며 “윤석열을 비호하는 국민의힘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15일 새벽 0시쯤 서울구치소 앞에서 출소 직후 “헌법적 결단을 내려주신 이재명 대통령님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저의 사면·복권·석방은 검찰권을 오남용해 온 '검찰 독재'가 종식되는 상징적 장면의 하나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면에 비판적인 분들의 말씀도 존경의 마음으로 경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윤석열 일당은 내란이라는 반헌법적 폭거를 일으켰지만 국민에 의해 격퇴됐다"며 “이재명 정부는 국민 주권 행사의 결과물이며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저 역시 미력이나마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또 “윤석열과 단절하지 못하고 비호하는 극우정당 국민의힘은 다시 심판받아야 하며, 민주·진보 진영은 더 단결하고 연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8개월간의 수감 생활에 대해 “깊은 성찰과 넓은 구상을 했다"며 “복당이 이뤄지면 더욱 겸허하게 국민 속으로 들어가 말씀을 듣고, 비판·반대·비방 모두 안고 정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현장에는 김선민 권한대행, 서광진 원내대표 등 조국혁신당 지도부와 당원, 지지자들이 심야에도 모여 석방을 환영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국장급 인사 △경제공급망기획관 손웅기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의회 '킨텍스인사(감사)추천공정성강화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지난 12일 고양시와 킨텍스를 대상으로 제4차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조는 킨텍스 감사 선임 과정에서 제기된 공정성 논란과 관련해 고양시 지도-감독 책임 및 인사 추천 절차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특위는 지난 5월 구성 이후 총 네 차례에 걸쳐 조사를 이어오고 있다. 그러나 이날 조사 시작 전부터 핵심 증인들의 잇따른 불출석으로 인해 의원들로부터 조사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주요 증인인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관외 출장을 사유로, 이정화 제2부시장은 회의 참석을 사유로 제3차 조사에 이어 이번 제4차 조사에도 불출석했다. 이번 4차 회의에 추가로 증인 출석요구를 받은 최영수 전 일산서구청장 역시 병원 진료를 사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최규진 특위 위원장은 “시민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사무조사에 핵심 증인이 반복적으로 불출석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숨길 것이 없다면 당당히 행정사무조사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인선 의원 역시 “자료 제출이 충분하지 않아 조사기간을 연장했는데도 증인들이 상습적으로 불출석하며 특위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며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조사특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본격적인 조사 과정에서 질의응답 과정을 통해 드러난 엄 감사의 답변 내용은 킨텍스 감사로서 자질에 대한 의구심을 더욱 심화시켰다는 후문이다. “킨텍스가 상장회사인지 비상장회사인지 아느냐?"는 김학영 의원의 질의에 엄 감사는 “상장회사"라고 답했고, 이에 대해 김학영 의원은 “킨텍스는 비상장회사"라며 “킨텍스 감사로서 자질이 의심된다"고 질타했다. 킨텍스는 경기도, 고양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공동 출자한 공공 성격의 기업으로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 회사다. 또한 증인들의 증언 거부 역시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됐는데, 송규근 의원은 고양시가 추천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2명 중 당시 현직 공무원이 포함돼 있었는지를 질의했으나 당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을 추천했던 과장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증언을 거부했다. 송규근 의원은 “공무원 여부는 개인정보 보호와 무관한 사안"이라며 “이것은 명백한 증언 거부며 이런 태도가 킨텍스 감사 관련 논란을 더욱 확산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위는 증언 거부가 계속된다면 그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향후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고양시의회 킨텍스 특위는 최규진 위원장과 신인선 부위원장을 비롯해 권선영-김미수-김학영-김해련-문재호-송규근-최성원 의원 등 9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오는 21일과 29일 행정사무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시민힐링을 위한 치유농업 연구회'가 14일 시흥시 치유농업센터가 들어설 정왕동 함줄도시농업공원을 찾아 현장을 점검했다. 지난 4월 연구회는 서울특별시 치유농업센터 방문 결과를 토대로 시흥형 특색 있는 치유농업센터 조성 방안을 논의했으며, 구체적으로 복지서비스와 연계 가능성, 시민 참여 활성화 방안, 운영 지속 가능성 등에 대해 깊이 있는 토의를 진행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연구회 소속 의원 외 시흥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는 치유농업센터 건립을 앞두고 현장을 직접 확인하면서 향후 설치-운영 방안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교환했다. 시흥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치유농업센터 개소를 위해 관련 조례 개정, 운영 방침 수립 등 개소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시민 누구나 쉽게 찾아와 치유를 누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찬심 의원은 “치유농업은 눈앞의 경제적 이익보다 시민 삶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라며 “궁극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주요 사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치유농업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석경 의원은 “치유농업은 앞으로도 지속해서 발전할 것"이라며 “시민 정서 안정과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한다"고 분석했다. 시민힐링을 위한 치유농업 연구회는 이번 현장 방문 결과를 토대로 치유농업 관련 조례 및 정책 연구 활동에 박차를 가해 치유농업센터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8월15일, 의왕시 주최로 열릴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이 의왕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의왕시가 주관하는 광복절 경축식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채훈 의왕시의회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 행사는 광복회원 33명을 비롯해 보훈단체장,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 대표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순국선열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광복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자리가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채훈 의원은 "지난해 지역 독립운동가 예우를 위해 의왕시 자체 80주년 광복절 경축식 개최를 제안했는데, 이렇게 의왕시 주관으로는 최초로 광복절 행사가 열리게 되어 매우 감격스럽다“고 말했다. 작년 보도자료를 통해 한채훈 의원은 그동안 의왕시 광복회원들이 수원 등 타 지역으로 이동해 행사에 참석하는 불편을 겪어왔던 점을 지적하며 고령의 국가유공자들의 이동 부담을 최소화하고 더 많은 시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의왕시 자체 경축식 개최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또한 박성삼, 이희승, 성주복, 이봉근 등 의왕시를 대표하는 독립운동가들과 이름 없이 희생하신 독립 영웅들의 정신을 기리고자 시민 참여형 문화행사와 지역 독립운동가 연구 및 자료수집 활성화를 위한 의왕시 노력을 주문했다. 이런 제안에 따라 의왕시는 자체적으로 80주년 경축 행사를 위한 예산 1500만원을 편성하고 개최를 준비했다. 이번 경축식은 의왕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기념사, 유공자 표창, 퓨전국악팀의 축하공연이 이어진 후 광복절 노래 제창과 유광준 광복회장 선창에 따라 참석자 모두가 태극기를 흔들며 만세삼창을 외치는 감동적인 순간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한채훈 의원은 "이번 광복 80주년 경축식이 의왕시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광복의 의미를 깊이 새기는 역사적인 순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참여가 확대돼 독립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 행사가 계속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임희도 하남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하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돼 11일자로 공포-시행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지역건설업체 공동참여 및 지역 건설기계 사용 권장 조항 신설에 이은 후속 입법으로, 기존 조례가 시 발주 공사에만 적용됐는데 이를 국가 및 공공기관 발주 공사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컨대 해당 사업 특성과 관계 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하남시 관내에서 시행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 발주 건설공사에 대해서도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참여 △지역 건설기계 사용 등을 하남시장이 적극 권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제10조 제3항을 신설했다. 임희도 의원은 14일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업체의 실질적인 참여 기회를 더욱 넓힐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하남시 지역경제가 건설산업을 통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박선미 하남시의회 의원이 주최한 '위례신도시 행정구역 통합 논의를 위한 토론회'가 13일 하남시의회 의정홀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하남시의회 임희도 의원, 위례신도시시민연합과 공동 주관했으며, 금광연 하남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위례신도시시민연합 회원 및 위례 주민,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박선미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이날 토론회는 하동현 한국갈등학회 회장의 '지자체의 연계, 협력, 통합 : 위례신도시의 사례' 발제를 시작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재복 선임연구위원과 위례신도시시민연합 김광석 공동대표의 토론이 이어졌다. 박선미 의원은 “위례신도시는 한 생활권 내 3개 행정구역이 혼재해, 주민은 교육-교통-복지 등 사회 전반에서 서비스 격차가 심화되고 주민 불편이 구조적으로 지속된다"며 “정치적 이해나 행정 편의보다 주민의 삶을 우선에 두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동현 회장은 발제에서 “2017년 4297건이던 주민 불편 항이 2018년 42만7974건으로 100배 폭증했다"며 “이에 경기도와 행안부가 업무협약과 공동 협약을 체결하고 2019년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를 출범했으나 여전히 주민 불편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송파, 성남, 하남 3개 지자체가 실효성 있는 공동 대응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주재복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방자치법 제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경계변경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며 “법-도 개선과 함께 위례신도시의 경우 3개 지자체의 협의가 필수인 만큼,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경계 조정 시 장-단점을 철저히 분석해 공론화하는 등 치밀한 준비를 거쳐 단계별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합토론에선 위례신도시 행정구역 및 생활권 불일치로 인한 생활 불편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위례신도시시민연합 김광석-이호걸 공동대표와 주민은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하남시민은 인접한 송파구 보건소나 성남시 복지관을 이용하지 못하고, 학군도 행정구역 별로 나뉘어 정원을 초과한 하남위례 학생들은 원도심이나 경기 광주로 통학해야 한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또한 “위례신사선 개통을 믿고 광역교통분담금을 냈지만 여전히 위례신사선은커녕 대중교통 노선도 거의 없어 차로 10분 갈 거리를 40분씩 걸려 돌아가는 현실에 억장이 무너진다"며 “이제는 정치적 논리보다 주민 편익을 우선하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토론회를 공동 주관한 임희도 의원은 “위례 문제는 단순한 경계 조정이 아니라 주민 권익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주민 요구가 헛되지 않도록 하남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차원에서 성남시의회와 송파구의회와 교류하며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박선미 의원은 “2023년 12월 하남시의회는 '위례신도시 통합 특별법' 제정 및 행정구역 통합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키며 시민 요구를 공론화하고 한데 모았으니 이에 걸맞은 하남시의 적극행정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더 이상 허울뿐인 공약만 내세우는 정치 논리가 아닌 시민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행정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힘쓸 때"라고 덧붙였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경기도가 14일 경기도청북부청사에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전담조직(TF)'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은 이재명 대통령이 깊은 관심을 갖고 직접 챙기고 있는 국정과제로, 김동연 경기도지사 역시 지난 5일 현안대책회의에서 “지지부진했던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TF는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단장을 맡고, 균형발전기획실장, 도시주택실장, 경제실장, 건설국장, 철도항만물류국장, 반환공여구역 관련 5개 시(의정부, 파주, 동두천, 하남, 화성) 부단체장, 경기연구원장, 경기도시공사 균형발전처장, 외부 전문가(교수) 등이 참여하며 3개 반(총괄반, 개발전략반, 연구-자문반)으로 운영한다. 경기도는 TF 운영을 통해 중앙정부에 지원을 요청하는 수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경기도가 먼저 실행하는 주도적인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선 반환공여구역과 주변 지역을 포괄하는 종합개발 방향 수립을 비롯해 △경기북부(의정부, 파주, 동두천)-동서부(하남, 화성) 대개발 사업과 연계한 사회 기반 확충 △도로 및 철도망 등 교통 인프라 확충을 통해 개발사업 지원 △각 지역 특성에 맞춰 산업-기업 중심형과 문화 중심형 개발을 병행해 주민 생활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에 대한 세제감면 등을 논의했다. TF는 매월 정례 회의와 필요하면 수시 회의를 열어 유기적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지자체-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정부와 국회에도 반환공여구역 활성화 방안을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김대순 행정2부지사는 “대한민국 전체의 국가 안보를 위해 지난 70년간 희생을 감내한 만큼 이에 대한 보상과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경기도가 할 일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해 반환공여구역 개발 속도를 높이고 경기북부와 경기도 전역의 균형발전 및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