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은 당사자가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이 법적 판례로 꾸준히 인정받고 있다. 특히 법조계에서는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사실혼 관계 역시 상간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상간소송을 준비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다. 문자, 사진, SNS 메시지, 통화녹음 등은 물론, 증거보전을 통해 확보한 CCTV 영상도 법정에서 유효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소송 중 통신기록이나 로그기록, 출입국 기록 등을 법원에 신청하여 확보하는 방식도 사용된다. 다만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상간자로부터 명예훼손, 협박,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역고소를 당하는 사례도 있다. 이런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자문 아래 합법적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증명이 필요하다. 만일 상간자가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몰랐거나, 속아서 관계를 맺은 경우라면 민사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아울러 결혼 생활이 실제로 파탄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도 쟁점이다. 이미 부부관계가 완전히 파탄 난 상태에서의 외도는 책임이 부정될 수 있기 때문에,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자료 또한 필요하다. 소멸시효와 관련해서는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실제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실제 상간소송은 통상 약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부정행위가 인정될 경우 위자료는 1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에서 많이 인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사무소이프 김주현 변호사 에너지경제 기자 ekn@ekn.kr

목동씨사이트학원이 오는 9월 5일 저녁 7시, 시립목동청소년센터 청소년 극장에서 가천대 입학관계자를 초빙한 '특별한' 약술형 논술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금번 설명회는 9월 모평 결과를 보고 수시 지원 여부를 최종 결정할 생각인 많은 수험생들에게 소중한 기회를 제공하는 설명회다. '약술형 논술'은 대입 정책의 변화로 객관식 대학별 고사인 적성고사가 폐지되자마자 2022학년도에 가천대학교가 실질적으로 주도하여 도입한 전형으로, 이후 다른 대학이 이를 벤치마킹하여 약간 차별화된 형태로 도입하고 있다. 실제로 정시로 인서울 대학 혹은 경기권 대학 진학이 어려운 학생들이나 3등급에서 7등급 사이의 성적인 학생들에게 최적화된 시험으로 지난 2022학년도에는 가천대, 수원대 등 4개 대학에 불과했던 반면 올해는 국민대, 강남대가 이를 도입하여 기존 가천대, 상명대, 삼육대 등과 함께 총 15개 대학에서 약술형 논술을 실시한다. EBS 교재를 바탕으로 국어는 제시문이나 보기에서 딱 떨어지는 정답을 찾는 단답형이 주로 출제되고, 30자 내외의 단문형식을 답을 적어야 하는 서술형도 일부 출제된다, 수학은 '어삼쉬사'정도의 난이도인 수능 문제를 답만 적는 단답형 또는 풀이 과정을 적는 서술형 주관식으로 출제한다. 올해 입시의 가장 큰 특징은 내신 반영을 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반영 비율이 축소됐다는 점이다. 을지대, 수원대, 한신대 등은 내신 반영 비율을 대폭 축소하여 20%를 반영하며, 삼육대, 국민대, 가천대 등은 논술 100% 전형으로 시험 성적으로만 합격자를 선발한다. 인지도 높은 대학으로의 실시 확대와 내신 반영 비율이 축소됨에 따라서 내신 6등급 이하로 내신 따기가 어려운 자사고, 지역 명문고 등 수험생들에게도 기회의 문이 열린 셈이다. 이와 함께 내신 9등급 학생들도 최소한의 수학 실력만 뒷받침된다면 논술 100% 대학인 가천대, 삼육대, 국민대 등에 도전이 가능하게 되었다. 다만 일부 대학은 수능최저학력이라는 관문이 남아 있다. 을지대, 수원대, 상명대, 한신대, 한국공학대 등 수능 최저 학력을 요구하지 않는 대학도 있지만 수시 원서 접수가 6곳까지 가능하다는 것을 고려하면 수능 최저에 도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위권 학생이 다수 지원하는 가천대, 삼육대 등의 최저 학력은 1개 영역 3등급이며, 여기에는 절대평가인 영어 또는 탐구 1과목 3등급도 포함된다. 시험 과목은 가천대, 삼육대, 상명대, 을지대, 수원대 등 대부분 대학이 국어+수학 2과목이며, 한국공학대, 외대 글로벌 자연, 고려대 세종 자연 등은 수학 1과목이다. 특히 국민대 자연, 고려대 세종 자연을 제외한 나머지 대학의 경우 수학의 시험 범위가 수1, 수2에 불과하다. 또한 출제 근거가 대부분 EBS 수능특강, 수능완성에 제한되기 때문에 EBS 연계율이 50% 이상인 수능 대비와 병행도 가능하다. 목동씨사이트학원 관계자는 “최근 논술 고사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중위권 학생들에게 칠전팔기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 약술형 논술은 반드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과거 적성 고사의 연장선에서 실시되는 만큼 그 역사가 20년 이상이 된 시험이고 그만큼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다. 하지만 이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강의하는 곳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에 16년째 이 분야만을 분석해서 수업하는 본원의 커리큘럼이 차별화된 경쟁력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한편, 9월 실전반으로 현장 강의 15개 반, 실시간 줌반이 개강될 예정이다. 또, 9월 28일 서경대 시험을 앞두고 별도의 파이널 특강도 열릴 예정이다. 이에 대한 문의 및 예약은 학원 홈페이지, 전화를 통해 가능하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안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보라 안성시장은 22일 “국토부가 오늘 잠실~안성~청주공항을 연결하는 GTX급 광역급행철도에 대해 기재부 KDI에 민자적격성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알리면서 정부의 결정을 환영했다. 김 시장은 글에서 “이 노선은 서울 강남권에서 청주공항까지 직행의 경우 1시간 이내에 이동할 수 있는 노선"이라고 적었다. 김 시장은 이어 “경부축 중심에서 소외된 중부내륙의 철도교통망으로 국가균형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시장은 그러면서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하면 사전 타당성 조사,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것으로 간주해 안성 경유 철도 노선 중 가장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끝으로 “그동안 윤종군 국회의원님이 수고를 많이 해주셨다"며 “계속 의원실과 협조해 빠르게 잘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안성시가 현재 광역교통개선을 위해 중앙정부와 협의 중인 신규 철도노선은 △동탄청주선(가칭) △GTX-A 연장(수원 안성) △수서발 KTX 정차(안성역 신설) 등이다. 이번에 민자적격조사를 추진하는 동탄청주선은 길이 78.8km이며 화성 동탄역 →안성 → 청주 → 충북혁신도시로 연결되며 2조466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추정되며 지난해 6월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됐으며 2030년대 초 착공될 것으로 보인다. 또 GTX-A 연장(수원 안성)은 서울 도심 및 GTX 환승역과 직결돼 시민들의 출퇴근 시간 단축이 기대되며 현재 연구용역 및 지자체 협의 등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수서발 KTX 정차(안성역 신설)는 KTX 정차를 통한 직통 접근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국토부와 정차 검토 협의 단계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현재 추진 중인 이런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면 시가 경기남부 교통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앞서 시는 지난 21일 '5회 안성시 농아인의 날 기념행사'를 더AW웨딩컨벤션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 경기도농아인협회 안성시지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김보라 안성시장을 비롯해 농아인협회 회원과 가족, 관련 단체 관계자 등 약 100명이 참석하여 농아인의 권익 신장과 화합을 다지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기념행사는 전년도 행사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유공자에 대한 시상식, 기념사 및 축사 순으로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농아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영상을 시청하며 '농아인의 날'의 의미를 되새기고 수어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며 농아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다짐을 함께 나누었다. 길경희 지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경기도농아인협회 안성시지회는 앞으로도 농아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수어교육 확대 및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해 농아인들과 비장애인이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보라 안성시장은 “수어가 갖는 의미에 대해 감동적으로 준비해주신 농아인협회 안성시지회에 감사드리며, 장애인 인권헌장의 내용들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모범적으로 앞장서는 안성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운영하는 국립청소년생태센터가 이천시청소년재단과 청소년 생태·환경 교육 운영 활성화 및 지도자 생태체험 프로그램 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전날 체결된 이번 협약식에는 오재법 생태센터 원장과 구문경 이천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해 양 기관 관계자 20명이 참석해, 협약의 취지와 중요성을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향 및 연계 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청소년 생태·환경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협력과 프로그램 내실화를 위한 공동 노력 ▲양 기관이 주관하는 청소년 관련 사업·세미나 등 행사 운영 시 상호 협력 ▲취약계층 청소년의 균형성장 지원과 체험활동 내실화를 위한 협력 등을 포함한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생태센터의 4개 영역(생태놀이, 생태탐구, 생태감성, 생태실천) 대표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역량을 강화하여 이천시 내 전교생 100명 미만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청소년 생태·환경 교육'과 '가족 생태체험 캠프' 등을 공동 기획·운영할 계획이다. 오재법 생태센터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보유한 전문성과 자원을 바탕으로 청소년 생태·환경 교육의 내실을 다지고, 청소년들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 다양한 생태체험 교육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화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22일 “화성시가 민생소비쿠폰 지급율 1등"이라고 밝혔다. 정 시장은 전날 밤늦게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시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정 시장은 글에서 “오늘은 민생회복소비쿠폰 지급을 위해 함께 힘써주신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표창장을 전달했다"고 적었다. 정 시장은 이어 “우리 화성특례시가 소비쿠폰 지급 초기부터 지급률 1위를 기록하며 민생경제 회복의 신호탄을 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 덕분이었다"고 말했다. 정 시장은 그러면서 “최근 자매도시 수해복구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늘 앞장서 주셨고, 시민들을 위해 묵묵히 큰 역할을 해주셨다"며 “이러한 모습이야말로 우리 공동체를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 시장은 마지막으로 “다가오는 9월에도 소비쿠폰 2차 지급이 예정돼 있다"며 “그때도 시민 한 분 한 분이 불편함 없이 혜택을 누리실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시는 '민생회복소비쿠폰'의 부정유통방지 단속으로 건전한 이용문화 조성에 나섰다. 시는 민생회복소비쿠폰의 사용기한인 오는 11월 30일까지를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불법행위 차단에 주력하고 있다. 시는 '민생회복소비쿠폰 부정유통 신고센터(031-5189-2642)'를 운영해 의심신고를 접수하고 현장 단속반을 편성해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하고 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소비쿠폰을 재판매 및 현금화해 차액을 수취하는 경우 △소비쿠폰 사용처가 아닌 가맹점이 단말기를 대여해 결제한 경우 △기타 단속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이다. 시는 지난 12일 비봉면과 새솔동 인근 상권에서 경기도와 민생회복소비쿠폰 부정유통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시는 아울러 부정유통방지를 위해 △소상공인 단체 대상 계도문자 발송 △카드뉴스 제작 △이·통장 회의 등을 통해 올바른 사용 분위기 확산을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를 병행하고 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민생회복소비쿠폰이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본래 목적에 맞게 쓰일 수 있도록 부정유통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신고와 홍보, 단속을 동시에 추진해 건전한 사용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동탄도시철도 건설공사(1단계)' 입찰과 관련해 제기된 일부 우려에 대해 전문가 검토와 시민의견 수렴을 거쳐 보다 안정적인 방식으로 사업을 재추진 중이다. 시는 원가 현실화와 효율적인 공정관리를 통해 적기 개통을 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지난달 25일 전문가와 시민 대표가 참여한 자문회의를 열고 공사비 조정의 타당성과 적정성에 대한 검증을 진행했다.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최근 건설경기 침체와 자재비 상승 등으로 인해 업계 전반의 입찰참여가 위축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번 공사비 조정이 전반적으로 적정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유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입찰 조건에 일정 수준의 유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시는 이러한 자문결과를 반영해 재입찰에서는 물가와 원가 상승요인을 반영한 원가계산 용역결과에 따라 공사비를 기존 6114억원에서 6834억원으로 약 720억원(11.8%) 증액했다. 일부에서 제기된 '공사기간 43개월'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해당 기간은 시 기술자문위원회의 적정성 심의를 거친 결과이며 불필요한 기간 연장 없이 효율적인 공정관리를 통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적기 개통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교차로 구간 시공으로 인한 교통부담에 대해서는 “공사 중 교통처리계획과 교통영향분석을 바탕으로 단계별 시공계획을 수립하고 시공 중에도 안전 확보와 교통흐름 유지를 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동탄 트램은 단순한 교통시설이 아니라 시민의 생활 편의와 지역 교통체계를 혁신할 핵심 인프라"라며 “재입찰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2026년 상반기 우선시공 구간 착공을 통해 시민불편을 조속히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글로벌 크리에이터 매니지먼트 및 라이선싱 기업 거쉬클라우드 인터내셔널(Gushcloud International)은 아부다비 투자청(ADIO)과 전략적 다년간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거쉬클라우드는 MENA(중동·북아프리카) 지역 본사를 아부다비에 설립하며,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크리에이터 경제의 중심지로 도약한다. 이번 파트너십은 거쉬클라우드의 MENA 지역 네트워크 강화를 포함하여 글로벌 확장 전략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아부다비의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내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인재 육성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크리에이터와 브랜드 모두에게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예정이다. 글로벌 크리에이터 산업은 빠른 속도로 확장되고 있으며, 거쉬클라우드는 아부다비 생태계 전반으로의 확장을 통해 이 성장을 선도할 수 있는 전략적 위치를 확보하게 되었다. 글로벌 크리에이터 경제 규모는 2025년 미화 2,242억 달러에서 2037년에는 2조 7,1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ADIO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한 이번 아부다비 진출은 거쉬클라우드가 디지털 크리에이터들을 지원하고 혁신을 촉진하며, 크리에이터들의 지속 가능한 커리어 구축을 뒷받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아랍에미리트 내 소셜미디어 이용자 수도 꾸준히 증가하여 2024년부터 2029년까지 약 110만 명 증가해, 2029년에는 약 1154만 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파트너십은 아부다비 디지털 미디어 산업 발전의 또 다른 도약이자,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아부다비가 글로벌 미디어·엔터테인먼트 허브로서의 위상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바드르 알-올라마 아부다비 투자청 국장(Director General)은 “거쉬클라우드의 아부다비 확장은 세계적인 크리에이터 경제를 육성하겠다는 우리의 공동 목표를 한층 앞당기는 것"이라며, “현지 핵심 리더십의 임명은 구체적인 성과와 모멘텀을 보여주며, 아부다비가 디지털 미디어 분야에서 글로벌 인재와 혁신의 중심지임을 다시 한번 증명한다"고 말했다. 거쉬클라우드 인터내셔널 그룹 CFO 앤드류 림(Andrew Lim)은 “아부다비는 크리에이터와 브랜드 모두에게 역동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도시"라며, “전략적 입지와 비즈니스 친화적인 환경을 바탕으로 MENA 및 인도 시장에서의 사업 확장에 있어 이상적인 거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거쉬클라우드는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개하며 MENA 지역과 글로벌 크리에이터 생태계의 성장을 지원한다. 우선 아부다비 정부 및 현지 대학과 협력해 에미라티 청년들에게 커리어 기회와 인턴십을 제공함으로써 미래 인재를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크리에이터 벤처 프로그램(CVP)'을 운영해 지역 유망 크리에이터들이 글로벌 무대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동시에 해외 크리에이터가 UAE 내에서 안정적으로 비즈니스를 구축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와 함께 MENA 및 인도 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브랜드와 에이전시에게는 인플루언서·콘텐츠 크리에이터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통합 솔루션을 제공한다. 나아가 이벤트와 마스터클래스 등 온·오프라인 경험 개발을 통해 글로벌과 로컬 크리에이터의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게이 카(Gay Carr) 거쉬클라우드 MENA 최고인사책임자 겸 그룹 최고스태프책임자는 “ADIO와 현지 파트너들과의 협력은 아부다비 비전 2030의 목표인 경제 다각화와 인재 개발에 기여하는 중요한 기회"라며, “우리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크리에이터 경제를 키워나가고 지역 생태계의 성장을 함께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새마을금고는 오는 25일 MG더뱅킹에 모임통장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친목, 동호회, 가족, 연인 간 다양한 모임 회비를 간편하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모임통장은 △회비내역 조회 △회비·회원 관리 △모임게시판 관리 △회비규칙 설정 △회비 자동이체 △모임소식 알림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특히 모임게시판 관리와 모임소식 알림 기능이 눈에 띈다. 모임주는 게시판을 통해 간편하게 모임 일정이나 공지사항을 모임원과 공유할 수 있다. 모임원은 회비 규칙 변경, 공지사항 등록 등 모임 관련 중요 사항을 모임 소식 알림 푸시(PUSH) 메시지로 받을 수 있다. 또 모임원별 입금 내역을 자동 분류해 회비 관리의 편의성을 높였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모임통장 서비스로 더 많은 고객들이 더욱 쉽고 투명하게 모임 회비를 관리해 즐거운 모임을 이어가길 바란다"며 “서비스 출시를 기념해 9월부터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집권 1기부터 '기후변화가 사기'라고 주장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재생에너지 산업에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재생에너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만 내비쳤는데 최근들어 풍력·태양광에 대한 정부의 인허가·파이낸싱 중단을 본격화하자 이에 따른 파장도 커질 전망이다. 다만 이에 따른 부작용도 상당해 트럼프 대통령이 역풍에 휘말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풍력과 태양광 발전을 전력원으로 의존해온 무든 주(州)에서 전기와 에너지 요금이 기록적으로 치솟고 있는데 이는 세기의 사기극"이라며 재생에너지에 대한 강한 적대감을 드러냈다. 이어 “농민을 파괴하는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이 어리석은 시대는 끝났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 정권에서 추진해온 친환경 정책을 꾸준히 비판하며 배척해왔지만 최근엔 '재생에너지 죽이기'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실제 미 농무부는 풍력과 태양광에 대해 농촌 개발을 위한 연방정부의 대출을 중단하고, 50kw(키로와트) 이상의 태양광 설비에 대해선 '미국 농촌 에너지 프로그램(REAP)' 지원에서 제외하겠다고 최근 발표했다. 또 적대국에서 제조된 태양광 패널은 연방 자금 사용을 금지했다. 또 미 해양에너지관리국(BOEM) 매슈 지아코니 국장대행은 지난 22일(현지시간) 로드아일랜드주의 '레볼루션 윈드' 풍력발전 사업 시행사인 오르스테드에 서한을 보내 모든 건설 활동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세계 최대 해상 풍력발전 기업으로 꼽히는 덴마크의 오르스테드가 맡은 이 사업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로부터 필요한 모든 인허가를 받아 내년 봄에 완공될 예정이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 전임 바이든 행정부에서 승인된 이이다호주의 대규모 풍력 프로젝트를 이달 초 취소했고 지난달에는 해상풍력 개발이 적합하다고 지정된 해역인 풍력발전구역(WEA)의 지정을 모두 무효화하기도 했다. 미 환경보호청(EPA)은 지난 7일 70억달러(약 9조7000억원) 규모 '모두를 위한 태양광'(Solar for All) 프로그램을 중단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EPA는 환경 보호와 규제를 전담하기 위해 설립됐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로 친환경 정책 폐지에 주력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용은 없다. 트럼프 행정부의 EPA는 낭비와 남용으로 범벅이 된 모든 녹색 지원금을 폐지한다. 이로 인해 지금까지 290억달러(약 40조5700억원) 이상의 금액이 취소됐는데 이는 EPA 연간 운영 예산의 세 배 이상"이라는 리 젤딘 EPA 청장의 방송 인터뷰를 트루스소셜에 올리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움직임은 재생에너지에 대한 적대감과 불신에서 비롯된다. 지난 19일엔 소셜미디어를 통해 “어리석고 흉악스러운 풍력터빈이 뉴저지를 죽이고 있다"고 적은가 하면 지난달 영국 스코틀랜드를 방문했을 때 “풍력은 고래를 폐사시키는 사기"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지난달 내각 회의에선 “미국에 해가 되는 풍력과 태양광을 원하지 않는다"며 “우리 나라에 끔찍한 일"이란 주장도 내놓았다. 업계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횡포가 도를 넘었다는 입장이다. 클리어뷰 에너지 파트너스의 티모디 폭스 대표는 “트럼프 행정부가 재생에너지 대신 석탄과 천연가스 발전을 우선시할 것으로 생각했었지만 (재생에너지에 대한) 복수 시나리오가 펼쳐진 것 같다"고 블룸버그통신에 말했다. 한 업계 임원은 “붕괴의 규모, 특히 이미 허가된 풍력 프로젝트를 취소하는 것은 개발자들을 충격에 빠트렸다"고 우려했고 다른 임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 최상의 대응 전략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이에 따른 부작용을 감안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역풍에 휘말리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우선 트럼프 행정부의 반(反) 친환경 기조로 재생에너지 발전이 급감할 경우 미국 전기 요금이 더 크게 오를 전망이다. 미국에선 재생에너지가 발전시장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발전단가가 기타 전력원들에 비해 가장 저렴하기 때문이다. 글로벌 자산운용사 라자드가 지난 6월 발표한 연례 '18차 LCOE(균등화발전비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미국 태양광의 LCOE는 1MWh(메가와트시)당 58달러로 분석, 발전 단가가 가장 낮은 발전원으로 나타났다. 육상풍력이 1MWh당 61달러로 태양광 뒤를 이었고 복합 사이클 가스 터빈(78달러), 지열(88달러), 석탄(122달러), 원전(180달러), 피킹 유닛 가스(200달러)가 뒤를 이었다. 재생에너지의 저렴한 발전단가 덕분에 미 에너지정보청(EIA)는 올해 미국에서 새로 설치될 발전설비 중 절반은 태양광이 차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EIA에 따르면 올해 총 64.1GW(기가와트) 규모의 발전설비가 미국에서 새로 설치될 것으로 예측됐는데 이중 태양광은 33.3GW 차지할 전망이다. 배터리 기반 에너지저장장치(ESS)가 18.3GW로 태양광 뒤를 이었고 풍력발전과 천연가스는 각각 7.8GW, 4.7GW 차지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런 와중에 인공지능(AI) 열풍으로 데이터센터가 대거 등장하자 미국 전력 수요는 갈수록 치솟을 전망이다. EIA는 최근 발표한 '단기에너지보고서(STEO)'를 통해 데이터센터 주도로 상업용 전력 수요가 올해와 내년에 각각 3.0%, 4.5% 급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기간 산업용 전력 수요도 2.0%, 3.5%씩 늘어날 것이라고 EIA는 전했다. 글로벌 투자은행 뱅크오브아메리카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미국 전력수요가 올해부터 2035년까지 연평균 2.5%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부분의 데이터센터들이 전력구매계약(PPA) 형태로 재생에너지를 직접 조달하거나 에너지 자립 시설을 구축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친환경 정책 폐지 움직임이 장기화할 경우 미국 전기 요금은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 블룸버그는 전기 요금이 오른 것과 관련, 업계 전문가를 인용해 “데이터센터와 제조업 수요가 주요 원인"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재생에너지 산업 횡포는 공화당 지지층의 반발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비영이단체 E2가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친환경 폐지 정책으로 올 상반기 미국 전역에서 220억달러 이상의 신규투자가 취소됐고 1만6589건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그러나 공화당 지지가 강한 지역에서 1만2000개에 육박한 일자리가 사라졌고 117억달러가 넘는 투자가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민주당 우세 지역에서 사라진 일자리는 4000개이었고 투자가 중단된 금액 또한 61억달러로 집계되는 등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었다. 공화당의 대표 지지기반인 농촌 지역에서도 반발이 예상된다. 그동안 미국 농부들은 정부 지원책을 통해 구축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로 수익 다각화에 나섰지만 최근 미 농무부의 발표로 막히게 됐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태양광 패널이 설치된 농장은 12만개로 집계됐는데 이는 2017년 대비 30% 증가한 수치다. 풍력 터빈이 설치된 농장은 1만4500개에 달한다. 미 농업을 대표하는 '미국 농경지 트러스트'(AFT)는 REAP을 두고 “농사 사업의 생존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핵심 지원책"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태양광사업협회(SEIA)는 미 농무부의 재생에너지 지원 정책 중단 발표를 두고 “농민과 토지 소유주가 다양한 수익원을 마련해 농장을 유지시키는 길을 막는 무의미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재생에너지 사업 축소에 따른 전력 수급 불안 등을 대비해 폐쇄를 앞둔 석탄발전소의 가동을 연장하고 있다. 실제 미 에너지부는 가동 중단을 앞둔 미시간주 JH캠벨 석탄발전소, 펜실베이니아주 에디스톤 화력발전소를 상대로 긴급 연장 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해 JH캠벨 발전소 근처에 거주하는 마크 오펜후이젠은 “우리 가족은 발전소가 문을 닫는 날을 손꼽아 기다려왔다"며 “행정부가 폐쇄를 중단했다고 발표했을 때 어안이 벙벙했다"고 영국 가디언에 토로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경기도는 7월16일 파주시 소재 양돈농가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내려진 양돈농가 53호(발생 농가에서 반경 10km 내)에 대한 이동제한 방역조치를 21일 24시부로 모두 해제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즉시 경기도는 5개 시군(파주, 양주, 고양, 김포, 연천)에 대해 48시간 일시이동중지, 역학 농가 돼지 이동 차단, 타 지역과 돼지 출입금지 등 긴급 방역조치를 시행했다. 이번 해제 조치는 마지막 발생농장 가축 매몰 처리 완료일(7월20일)로부터 30일이 지난 시점을 기준으로 현재까지 추가 발생이 없고, 방역대 농장의 사육 돼지 및 환경에 대한 정밀검사에서 모두 음성으로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이동제한 해제로 방역대 내 양돈농가와 관련 축산시설의 출입 차량, 가축, 생산물에 대한 이동 제한이 모두 풀리게 되어 양돈농가의 정상적인 경영 재개가 가능해졌다. 경기도는 야생 멧돼지 등 오염원이 농장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농장 방역시설 점검, 돼지 출하-이동 시 사전 검사, 양돈농장-차량-축산시설에 대한 소독 강화 등 방역대책은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남영희 경기도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은 “이번 이동제한 해제는 방역에 참가한 농가와 관계 기관의 노력 덕분이며, 철저한 차단방역으로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 “방역대가 해제되더라도 양돈농가는 재발 방지를 위해 기본 방역 수칙을 철처히 지켜달라"고 권했다. 한편 아프리카돼지열병은 2019년 파주시 첫 발생 이후 전국 53건 중 경기도에서 24건이 발생했다. 올해는 양주 3건, 파주 1건이 발생했으며 예방적 살처분 6농가를 포함한 총 3만744마리가 살처분됐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산업 인프라 후발주자이던 고양특례시가 민선8기 들어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일산테크노밸리 조성, 벤처육성촉진지구-대곡역세권 지식융합단지 지정 등 굵직한 정책을 추진하며 '베드타운'이란 오명에서 벗어나 혁신산업 도시로 체질을 바꾸고 있다. 이런 변화를 주도하는 컨트롤타워는 고양산업진흥원이다. 고양산업진흥원은 기업 시작과 성장, 도약 등 전 과정을 아우르는 '기업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해 왔다. 이를 기반으로 코스닥 상장, 글로벌 시장 진출, 후속 투자 유치 등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며 고양시 산업생태계 핵심 플랫폼으로 떠올랐다. 이동환 고양산업진흥원 이사장(고양특례시장)은 22일 “고양시는 이제 주거 중심 도시를 넘어 기업이 선택하고 찾는 도시로 변화하고 있다"며 “창업부터 글로벌 진출까지 체계적인 지원으로 고양시만의 전략적 산업생태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올해로 설립 22년을 맞이한 고양산업진흥원은 기업 입주 공간 제공 등 기초 인프라 지원과 함께 제품-기술 개발, 인증, 마케팅, 판로 개척 등 스타트업의 실질적 성장을 견인하는 고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최근 3년간 집중적으로 추진한 '기업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은 스타트업과 중소-중견기업 간 컨소시엄을 통한 수요 연계형 기술개발까지 지원하며 기업의 기술이 실제 수요로 이어지는 창업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2004년 고양산업진흥원 기업 입주실에서 5명 인력으로 출발한 ㈜뉴엔AI는 고양시 토종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고양산업진흥원의 선도기업 육성과 R&D 지원을 기반으로 성장해 지난달 코스닥에 상장하고 현재는 임직원 200여명, 연매출 200억원 규모의 빅데이터 전문기업이 됐다. 넷플릭스와 글로벌 OTT 시장을 사로잡은 VFX(시각특수효과) 전문기업 ㈜웨스트월드도 고양시 소재 고양산업진흥원 지원 기업이다. '오징어게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스위트홈' 등 글로벌 히트작의 시각효과를 담당한 이 기업은 국내외 영화 후반작업 업계 1-2위를 다투는 기업으로 성장했다. 작년 말 기준 임직원이 180명을 넘어섰고, 2023년 베트남 현지 법인을 설립하며 해외 진출에도 성공했다. 고양산업진흥원은 특히 ICT(정보통신기술), 콘텐츠, 스마트모빌리티 등 전략산업에 주목하고 산업 특성에 맞는 기업별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ICT 분야는 재생에너지 컨트롤러 개발 기업 ㈜에너사인코퍼레이션이 기후테크 콘퍼런스에서 대상을 수상했고, 빅데이터 분석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한 ㈜아키브소프트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수상, ㈜쿼터니언이 개발한 휴대용 기상관측장비는 기상청 주관 혁신 제품으로 지정되는 성과를 올렸다. 콘텐츠 분야에선 ㈜플레이큐리오가 고양산업진흥원 제작 지원사업을 계기로 고양시로 본사를 이전하고 IBK기업은행 투자를 유치했다. 플레이큐리오는 어린이 콘텐츠 '명탐정 피트'를 EBS와 공동 제작한 뒤 넷플릭스에서 현재 방영 중이다. 어울림출판사는 웹콘텐츠 제작 지원을 받아 온라인 플랫폼 확장을 이뤘다. 스마트모빌리티 분야는 지원사업 추진 1년 만에 지원 기업 3곳이 총 17억원 후속 투자를 유치했다. 이 중 ㈜심포니이미징과 소무나㈜는 고양시로 각각 본사와 공장을 이전했다. 고양드론앵커센터 입주기업인 ㈜시에라베이스는 CES2025 최고혁신상을 수상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했다. 작년 3월 고양산업진흥원 내 출범한 고양투자청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고양형 민간투자 연계 기술창업 지원사업(TIPS,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도 이제 본궤도에 올랐다. 이는 민간투자와 연계된 R&D 지원 방식으로 기술 기반 스타트업의 성장엔진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수혜 기업 10곳 중 절반인 5곳이 총 74억원의 민간 후속투자에 성공했으며, 지식재산권 32건, MOU 8건, 수상 3건 등 기술창업 성과도 현실화되고 있다. 한동균 고양산업진흥원장은 “고양형 TIPS와 창업펀드를 활용한 벤처자금 지속 유입, 투자청 설립 등을 통해 산업도시로서 고양시 한계를 뛰어넘고자 한다"며 “기업 성장단계별 지원플랫폼을 정착시켜 우량기업 유치와 산업지도 재편을 이끌겠다"고 역설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