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그룹이 동양·ABL생명 편입 후 각종 재정적 부담이 이어지고 있다. 금융당국의 규제 확대나 이자이익 비판 등 은행권의 수익성이 위축된 환경에서 재무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매끄럽게 조직 통합을 이뤄내야 하는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성대규 동양생명 대표가 동양생명 노조 측과 만나 교섭을 진행했다. 동양생명 노조 측이 매도자인 중국 다자보험그룹으로부터 매각 위로금을 받지 못하면서 우리금융이 대신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서다. 동양생명 노조 측은 사측에 월급의 1200%에 해당하는 매각위로금(약 1021억75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로금 외에도 특별 성과급 지급과 유니온숍 등을 제시한 상태다. 이에 우리금융은 동양생명의 편입 후 두 달이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재무 부담에 놓였다.우리금융이 위로금을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으나 교착 상태로 협상이 지속될 시 파업과 같은 집단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우리금융이 노조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재정적 타격은 1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말 기준 동양생명 직원 수인 912명의 평균 월 급여(933만원)를 1200% 수준으로 책정해 단순 계산하면 1021억원 수준의 규모가 산출된다. ABL생명 직원까지 포함하면 1000억원 후반대에 달하는 일시적 비용이 발생할 것이란 예상이다. 업계에선 우리금융이 반드시 위로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화학적 결합'이라는 실제 융합 작업이 중요한 만큼 노조 측 요구를 마냥 무시하긴 어려울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우리금융도 처음 합을 맞춰가는 단계에서 원만한 융합을 원할테고, 노조 측은 협상의 키로 위로금을 쥐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금융도 일부 재정적 손실을 감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동양생명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과징금도 우리금융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14일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동양생명에 1400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한 상태다. 금감원은 동양생명이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고 신용정보를 자회사 GA(대리점)에 넘긴 점에 대해 신용정보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당초 증자 없이 가용한 방안을 총동원해 자본비율을 관리하겠다는 우리금융의 계획에도 차질을 줄 수 있다. 1400억원이라는 규모의 과징금은 이번 인수가격의 10%를 상회하는 액수이자 동양생명 연간 순이익 절반에 달하는 규모다. 우리금융은 당초 지주 차원의 추가 증자는 필요치 않은 상황인 것으로 판단했으나 거액의 과징금이 내려지면서 자본비율 관리에 집중하고 있는 우리금융에 긴장감을 키우게 됐다. 예고된 과징금이 전액 확정될 시 동양생명 자본비율 악화로 인해 자본확충 부담이 지주에 전가될 수 있다. 과징금은 즉각 동양생명 재무제표에 계상되며, 이는 우리금융 연결재무제표에 손실로 반영된다. 우리금융은 최근 은행권을 둘러싼 지출이 많아 동양생명에 추가로 재무적 부담을 감당할 여력이 많지 않은 상태다. 현재 은행권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축소 규제와 상생금융 기조, 배드뱅크 분담금 문제와 교육세 인상 등으로 하반기 수익성이 크게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동양생명 인수 후 생각지 못한 각종 복병이 나타나자 자본비율 관리를 두고 고민이 커질 것이란 평가다. 우리금융이 동양생명의 서울 본사 사옥과 연수원·지점을 매각하기로 결정한 최근 행보도 그룹 차원의 자본 효율화 전략이란 평가가 나온다. 이런 와중 단기적인 동양생명의 수익성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동양생명의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작년 동기(1641억원) 대비 47.1%(773억원) 급감한 868억원을 기록했다.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이 모두 약세를 보인 결과다. 우리금융은 비은행 계열사 편입 후 방카슈랑스나 자산운용 일임 등 일부 교차판매가 시작되면서 비은행 수익 비중이 확대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노사 갈등이나 과징금 등 비용 부담이 완전히 해소되고 조직 안정과 투자 여력이 확보된 이후부터 본격적인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노사 갈등이나 재정적 부담이 지속될 경우 실질적 인수 성과 창출은 내년까지 지연될 전망이다. 계열사간 교차판매나 요양 자회사 설립 등 신사업 진출이 실질적인 성과를 기록하려면 올해 회계상 손실 반영이 끝나고 수익성에도 드라이브가 걸려야하기 때문이다. 우리금융은 동양생명의 자회사 편입에 따른 수익 기여를 당장 기대하기보다 그룹 내 안착과 안정화에 우선적으로 집중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우리금융도 그렇지만 계열 보험사들도 우선 그룹사에 안착하고 경영안정성을 키우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며 “조직 정비를 우선 시행한 뒤 자회사와의 시너지는 장기적 전략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스타벅스가 전국에 2곳 뿐인 펫 프렌들리 매장의 누적 방문객 수가 200만명을 돌파했다고 22일 밝혔다. 스타벅스 펫 프렌들리 매장은 지난 2022년 1월 오픈한 '더북한강R점'과 지난해 1월 오픈한 '구리갈매DT점' 등 2곳이다. 더북한강R점은 스페셜 스토어이자 반려동물을 위한 펫 파크를 조성한 매장이다. 구리갈매DT점은 반려동물 동반 고객이 이용할 수 있는 50평의 펫 존과 부스석, 반려동물 전용 체어, 펫 리드 줄을 걸어둘 수 있는 펫 대기 공간 등의 다양한 편의시설을 제공한다. 두 곳 모두 지난해 반려동물 동반 출입 및 취식이 가능한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아 운영 중이다. 스타벅스는 지난 21일부터 펫 프렌들리 매장에서 특화 음료 '퍼푸치노'도 선보였다. 퍼푸치노는 반려동물과 함께 매장을 찾는 고객들의 지속적인 요청으로 개발된 반려동물 전용 음료로, 앞서 스타벅스는 올 상반기 '반려동물 사료 즉석조리 판매 서비스'에 대한 실증 특례를 승인받은 바 있다. 퍼푸치노는 반려동물 음용이 가능한 펫 밀크를 곱게 거품으로 제조하여 제공되는 100ml 용량의 음료로, 반려동물 동반 고객이 펫 프렌들리 매장에서 2만원 이상 구매 시, 퍼푸치노 1잔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스타벅스는 반려동물 동반 고객을 위한 편의 시설도 강화하고 있다. 더북한강R점 인근에는 북한강을 바라보며 반려동물과 산책할 수 있는 수변녹지 산책로인 '수풀로'가 조성되어 있다. 이곳은 지난해 12월 한강유역환경청과 한강 상수원 보호 및 탄소 저감을 목적으로 조성한 약 1만7953㎡(약 5430평) 규모의 공간이며, 커피찌꺼기를 업사이클링한 데크를 활용한 것이 특징이다. 더북한강R에서는 반려동물 전용 펫 스카프를 증정하는 특별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해당 매장에서 제조 음료를 포함해 3만원 이상 구매하는 고객에게는 그린과 핑크 색상으로 구성된 펫 스카프 1개를 랜덤으로 소진 시까지 증정한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과 야외활동을 할 때 사용하기 좋은 '패밀리 트래블 백', '패밀리 컵 세트' 등 실용성을 높인 펫 프렌들리 특화 굿즈도 꾸준히 선보이고 있다. 정윤조 스타벅스 운영담당은 “앞으로도 펫 프렌들리 매장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차별화된 운영 서비스와 다양한 캠페인을 통해 매장을 찾은 고객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매장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일동후디스가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이하 KLPGA)와 공식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일동후디스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약 1년 5개월간 '정규투어'를 비롯해 '드림투어', '점프투어', '챔피언스투어' 등 KLPGA가 주관하는 대회에 하이뮨 제품을 지원한다. 제품은 '하이뮨 프로틴 밸런스 액티브', '하이뮨 아미노포텐' 등 프리미엄 단백질 음료와 경기 중 신속하게 에너지 보충이 가능한 에너지젤 등 프로 골프 선수들에게 꼭 필요한 영양 성분을 갖춘 제품들로 선정됐다. 일동후디스는 대회 지원 외에도 KLPGA와 연계한 다양한 프로모션도 계획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협회 주관 대회 및 행사 진행 시 하이뮨 제품들을 비치해 방문하는 팬들에게 제품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며, 자사몰인 '후디스몰'에서 사용할 수 있는 10만원 상당의 상품권도 이벤트를 통해 제공한다. 또한 KLPGA 회원이나 임직원에게는 후디스몰 상시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일동후디스 관계자는 “이번 KLPGA 후원을 통해 국내 넘버원 단백질 브랜드 하이뮨이 전하는 균형 잡힌 영양과 체력 관리의 가치를 많은 선수들과 나눌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선수들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며, 나아가 국내 여자골프의 발전과 함께 국민 건강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KLPGA 관계자는 “일동후디스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선수들은 물론, 관계자 그리고 현장을 찾아주신 골프 팬들에게 국내 No.1 단백질 브랜드 하이뮨 제품을 제공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일동후디스와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동반 성장을 이뤄내길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빙그레가 서주를 상대로 제기한 '메로나 포장 디자인 표절'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22일 밝혔다. 빙그레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전날 빙그레가 서주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 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빙그레는 서주의 '메론바'가 빙그레 '메로나'의 포장 디자인을 베꼈다고 보고 지난 2023년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심에서는 빙그레가 패소했으나, 이번 항소심 법원은 빙그레의 손을 들어줬다. 빙그레 측은 메로나는 포장 자체로 구별할 수 있는 특징이 있고, 빙그레가 이런 성과를 쌓는데 많은 질적·양적 노력과 시간을 투자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소비자 조사에서도 제품 포장에 제품명이 기재돼 있음에도 소비자들이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빙그레는 포장의 종합적인 이미지가 보호받지 못하면 아이스크림 포장의 한정된 형태를 고려해볼 때 보호될 수 있는 포장지가 거의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빙그레 측은 “아직 판결문을 수령하지 못해 정확한 판결 요지는 알 수 없지만, 2심에서 해당 제품(서주 메론바)이 소비자가 혼동할 만큼 높은 수준의 유사성을 보인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라며 “빙그레는 K-아이스크림의 대표 제품인 메로나의 브랜드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이재명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GDP)이 0.9%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면서 기업 주도 기술 혁신 등 30대 선도 프로젝트를 통해 잠재성장률 3%대를 회복하겠다는 경제성장전략을 내놨다. 구체적으로 기업·공공 전 부문의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위한 과제 15개, 첨단소재부품·기후에너지·미래대응 중심의 초혁신경제 과제 15개 등이다. 정부는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합동브리핑을 열어 이같은 내용의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그간 정부가 매년 두 차례 발표하는 경제정책방향에서 민생 지원과 성장 동력을 같이 강조해 왔는데 이번에는 기술선도 성장을 전면에 내세웠다. '경제정책방향'이라는 명칭을 '경제성장전략'으로 바꾼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한국 경제의 성장동력이 바닥으로 떨어졌다는 현실 인식과도 맞물려 있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9%로 제시했다. 작년(2.0%)보다 1.1%포인트(p) 낮은 수준이다. 두차례 추가경정예산 투입에도 성장세가 1%에도 못 미칠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는 “우리 경제를 떠받칠 산업을 찾기 어려운 절박한 상황"이라며 “AI 대전환 시대는 선도국가로 도약할 절호의 기회이자, 향후 5년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기존의 추격경제에서 설계된 모든 국가시스템을 초혁신 선도경제로 대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 공약인 'AI 3대 강국·잠재성장률 3%·국력 세계 5강' 비전 하에 '기술 선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 '지속 성장 기반 강화' 등 4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6월 일반국민 1000명, 경제전문가 31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선정된 역점 과제들이다. 민생경제 회복과 함께 기술선도 성장에 가장 역점을 둬야 한다는데 일반국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아졌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부적으로 15개 과제를 중심으로 경제·사회 모든 분야의 'AI 대전환'을 추진한다. 기재부는 AI 대전환이 인구충격에 따른 성장 하락을 반전시킬 돌파구로 선도프로젝트를 즉시 추진해 조속한 성과를 창출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기업에서는 '피지컬AI 1등 국가'를 목표로 △휴머노이드 로봇산업 3대 강국 진입 △원전 자율주행차 상용화 △완전 자율운항선박 개발 △글로벌 AI가전 시장점유율 1위 △완전 자율비행드론 개발·활용 △주력업종 AI팩토리 전환 △온디바이스 AI반도체 생태계 구축 등 7개 프로젝트에 집중한다. 공공 부문에서는 △AI기반 맞춤형 복지·고용서비스 △납세시스템 전면 자동화 △AI신약심사 등을 추진한다. 기반인프라와 관련해선 △공공데이터 개방으로 시장규모를 대폭 늘리고 △데이터 활용역량 10위권에 진입하고 △세계 최고수준의 버티컬AI를 확보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무엇보다 국내·외 AI인재 확보를 목표로 △AI전문가 순유입국 전환 △인재유치 매력도 20위권 진입 등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초·중·고 학생부터 대학생, 청년·군인, 일반 국민, 전문가까지 대상층을 세분화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모든 국민이 AI를 활용할 수 있는 'AI 한글화'를 이루겠다는 개념이다. 초혁신경제 15개 과제에도 곧바로 시동을 건다. 기재부의 현 '신성장전략추진단'을 '초혁신경제추진단'으로 개편해 범정부 지원을 총괄 조율할 방침이다. 소재부품 부문에서 △SiC(실리콘카바이드) 전력반도체 기술자립률 20% △LNG 화물창 소재·부품 국산화 △초전도체 표준화·양산화 및 응용기술 확보 △고방열 그래핀 상용화 기술개발 △특수탄소강 기술강화 등을 추진한다. 기후에너지·미래대응을 위해서는 △차세대 태양전지 선도 및 분산형 전력망 전국 확산 △해상풍력·고압직류송전(HVDC) 경쟁력 확보 △그린수소 초격차 기술확보 및 소형모듈원자로(SMR) 글로벌시장 선점 △스마트 농업 선도지구 조성 △스마트 수산업 선도지구 조성 △초고해상도 위성 개발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 그밖에 △바이오·의약품 △콘텐츠(게임·웹툰 등) △뷰티(화장품) 통합클러스터 △식품 등 이른바 'K 붐업' 4개 과제도 내걸었다. 이들 혁신 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100조원 이상 규모로 가칭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한다. 첨단전략산업기금과 민간 자금을 각 50조원 이상씩 활용한다 국민성장펀드로 AI 미래전략산업 및 에너지인프라, 관련 기술·벤처 기업에 투자하고, 특히 AI산업에 대해서는 지원규모를 별도로 할당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경제성장전략에서 기본적으로 주로 중장기 성장동력 확충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자영업자·소상공인 민생을 보강하는 대책들도 함께 내놨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3종세트(대환대출·상환연장·전환보증)를 강화하고, 키오스크·테이블오더 등 무인주문기기의 중도해지위약금 부담을 완화하고 결제대행 수수료를 경감하는 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음식점·제조업 등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완화하는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혜택은 당초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오는 2027년 말까지 2년 연장한다. 신용·체크카드의 국세 납부대행 수수료도 인하한다. 자영업자의 퇴직금으로 불리는 '노란우산공제' 공제부금 납입한도를 분기별 300만원에서 연간 18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오는 25일 백악관에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을 나흘 앞두고, 한국의 산업·통상·외교 부처 수장들이 잇따라 미국 워싱턴DC에 도착해 막판 조율에 들어갔다. 무역 협상과 산업 협력, 외교 전략까지 정상 간 대화 의제를 가다듬기 위한 '선발대 외교'가 본격적으로 가동된 것이다. 21일(현지시간) 정부 부처들에 따르면, 이날 워싱턴DC에 도착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회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30일 한미 무역 협상을 타결한 직후 귀국했지만, 불과 한 달도 안 돼 다시 방미했다. 이번 만남은 정상회담을 앞두고 무역·투자 의제를 구체화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뒤이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22일 워싱턴DC에 도착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등 미 행정부 고위 인사들과 잇달아 면담할 예정이며, 도착 당일 회동 가능성도 제기된다. 조선·반도체·이차전지·원전 등 굵직한 산업 협력이 핵심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정상회담에는 삼성·현대차·SK·LG 등 4대 그룹 총수를 비롯해 한화, HD현대, CJ, 네이버 등 주요 기업인들이 포함된 대규모 경제사절단도 합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업계 안팎에서는 약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펀드와 조선업 협력(MASGA 프로젝트) 같은 대형 경제 의제가 병행 논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실무 협의에서는 기대와 달리 불확실성도 드러나고 있다. 미국은 한국의 3,500억 달러 투자 계획과 관련해 “이익의 90%가 미국에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한국 측은 “회담에서 이익 배분은 논의된 바 없으며 재투자 성격의 약속일 뿐"이라며 선을 그었다. 미국이 모든 결정을 내린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는 반박이 나왔다. 농산물 시장 개방 역시 난제로 꼽힌다. 미국은 쌀·쇠고기 시장 접근을 요구했지만 한국은 “합의된 바 없다"는 입장dl다. 과일·채소 검역 절차와 차량 안전 규제 같은 비관세 장벽 문제까지 협상 테이블에 오르면서 회담 전부터 민감한 조율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조현 외교부 장관 역시 같은 날 밤 워싱턴에 합류할 것으로 전해졌다. 갑작스러운 방미 일정 탓에 직항편을 구하지 못해 미국 내 다른 도시를 경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선발대 외교'는 이재명 대통령이 방미 직전 일본을 먼저 찾은 상황에서 산업·통상·외교 수장이 대통령 수행을 건너뛰고 워싱턴DC에 먼저 모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전략적 중요성과 양국 관계의 향방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2026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을 35조3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로, 전년 대비 약 20% 증가한 수준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35조 3000억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됐다"며 “(기존 대비) 20%에 육박하는 증가율을 보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R&D 예산에 대한 일종의 오해도 있었고 약간의 문제점들 때문에 (예산 편성에) 굴곡이 있긴 했으나, 이제 정상적 증가 추세로 복귀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R&D 예산 확대는 이재명 정부가 과학기술을 국정 운영의 핵심 동력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물론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조정될 수도 있지만, 이게 아마 대한민국 새로운 발전의 시금석이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과학기술 투자의 중요성을 역사적 관점에서 강조했다. “역사적으로 보면 과학기술을 존중하는 나라와 과학기술이 발전하는 나라는 흥했고 과학기술을 천시하는 나라는 대개 망했다"며 “지금도 다르지 않다"고 진단했다. 또한 “온갖 영역의 일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와 관심을 얼마만큼 갖느냐에 따라 국가의 미래가 결정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의 발전사를 언급하며 R&D 투자의 당위성을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가진 것이 특별히 없어도 해방된 식민지 가운데서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에 동시에 성공했다"며 “결국 우리가 미래에 투자했기 때문이다. 부모님들이 논 팔고 밭 팔아 배고프고 헐벗으면서도 자식들을 교육시키며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것"이라고 돌아봤다. 그러면서 “국가도 공부하고 학습해야 한다. 그 핵심 중 하나가 R&D"라며 “오늘 좋은 의견을 많이 주시면 저도 학습하는 자세로 잘 들어보겠다"고 덧붙였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정부가 인공지능(AI) 대전환을 통해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여기에 잠재성장률 3%를 달성하기 위해 주요 첨단 산업도 초혁신경제 과제로 추진한다. 정부는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합동브리핑을 열어 경제정책방향인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9%로 제시했다. 작년(2.0%)보다 1.1%포인트(p) 낮은 수준이다. 두차례 추가경정예산 투입에도 성장세가 1%에도 못 미칠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는 “우리 경제를 떠받칠 산업을 찾기 어려운 절박한 상황"이라며 “AI 대전환 시대는 선도국가로 도약할 절호의 기회이자, 향후 5년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기존의 추격경제에서 설계된 모든 국가시스템을 초혁신 선도경제로 대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 공약인 'AI 3대 강국·잠재성장률 3%·국력 세계 5강' 비전 하에 '기술 선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 '지속 성장 기반 강화' 등 4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6월 일반국민 1000명, 경제전문가 31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선정된 역점 과제들이다. 민생경제 회복과 함께 기술선도 성장에 가장 역점을 둬야 한다는데 일반국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아졌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15개 과제를 중심으로 경제·사회 모든 분야의 'AI 대전환'을 추진한다. 기재부는 “AI 대전환은 인구충격에 따른 성장 하락을 반전시킬 돌파구"라며 “선도프로젝트를 즉시 추진해 조속한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기업에서는 '피지컬AI 1등 국가'를 목표로 ▲ 휴머노이드 로봇산업 3대 강국 진입 ▲ 원전 자율주행차 상용화 ▲ 완전 자율운항선박 개발 ▲ 글로벌 AI가전 시장점유율 1위 ▲ 완전 자율비행드론 개발·활용 ▲ 주력업종 AI팩토리 전환 ▲ 온디바이스 AI반도체 생태계 구축 등 7개 프로젝트에 집중한다. 공공 부문에서는 ▲ AI기반 맞춤형 복지·고용서비스 ▲ 납세시스템 전면 자동화 ▲ AI신약심사 등을 추진한다. 기반인프라와 관련해선 ▲ 공공데이터 개방으로 시장규모를 대폭 늘리고 ▲ 데이터 활용역량 10위권에 진입하고 ▲ 세계 최고수준의 버티컬AI를 확보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무엇보다 국내·외 AI인재 확보를 목표로 ▲ AI전문가 순유입국 전환 ▲ 인재유치 매력도 20위권 진입 등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초·중·고 학생부터 대학생, 청년·군인, 일반 국민, 전문가까지 대상층을 세분화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모든 국민이 AI를 활용할 수 있는 'AI 한글화'를 이루겠다는 개념이다. 초혁신경제 15개 과제에도 곧바로 시동을 건다. 기재부의 현 '신성장전략추진단'을 '초혁신경제추진단'으로 개편해 범정부 지원을 총괄 조율할 방침이다. 소재부품 부문에서 ▲ SiC(실리콘카바이드) 전력반도체 기술자립률 20% ▲ LNG 화물창 소재·부품 국산화 ▲ 초전도체 표준화·양산화 및 응용기술 확보 ▲ 고방열 그래핀 상용화 기술개발▲ 특수탄소강 기술강화 등을 추진한다. 기후에너지·미래대응을 위해서는 ▲ 차세대 태양전지 선도 및 분산형 전력망 전국 확산 ▲ 해상풍력·고압직류송전(HVDC) 경쟁력 확보 ▲ 그린수소 초격차 기술확보 및 소형모듈원자로(SMR) 글로벌시장 선점 ▲ 스마트 농업 선도지구 조성 ▲ 스마트 수산업 선도지구 조성 ▲ 초고해상도 위성 개발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 그밖에 ▲ 바이오·의약품 ▲ 콘텐츠(게임·웹툰 등) ▲ 뷰티(화장품) 통합클러스터 ▲ 식품 등 이른바 'K 붐업' 4개 과제도 내걸었다. 이들 혁신 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100조원 이상 규모로 가칭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한다. 첨단전략산업기금과 민간 자금을 각 50조원 이상씩 활용한다 국민성장펀드로 AI 미래전략산업 및 에너지인프라, 관련 기술·벤처 기업에 투자하고, 특히 AI산업에 대해서는 지원규모를 별도로 할당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경제성장전략에서 기본적으로 주로 중장기 성장동력 확충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자영업자·소상공인 민생을 보강하는 대책들도 함께 내놨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3종세트(대환대출·상환연장·전환보증)를 강화하고, 키오스크·테이블오더 등 무인주문기기의 중도해지위약금 부담을 완화하고 결제대행 수수료를 경감하는 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음식점·제조업 등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완화하는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혜택은 당초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오는 2027년 말까지 2년 연장한다. 신용·체크카드의 국세 납부대행 수수료도 인하한다. 자영업자의 퇴직금으로 불리는 '노란우산공제' 공제부금 납입한도를 분기별 300만원에서 연간 1천8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임은정 공주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이재명 대통령이 23-24일 일본을 방문해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뒤 , 곧바로 미국으로 건너가 25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과 첫 한미정상회담을 갖는다. 역대 대통령 중 취임 후 한미 정상회담보다 한일 정상회담을 먼저 하는 것은 처음이다.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광복 80주년이라는 상징적인 해에 한일 협력의 의지를 드러내는 측면도 있지만, 일본과 미리 의견 교환을 하려는 전략적 포석으로도 읽힌다. 지난 7월 31일 한미 양국 간 관세 협상 결과 미국이 상호관세를 15%로 낮추는 대가로 한국은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와 1000억 달러 에너지 구매를 약속하는 내용의 구두 합의가 발표됐다. 문제는 이 약속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행하느냐이다. 이 대통령의 방일·방미에 앞서,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삼성·SK·현대차·LG 등 4대 그룹 총수와 경제단체장이 모여 투자 계획을 점검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삼성은 텍사스주 테일러시 반도체 공장에 대한 투자(370억 달러)를 포함해 총 51조 원, SK는 인디애나주 HBM 패키징 공장에 18조 원, 현대차는 2028년까지 배터리 및 전기차 생산기지 확장을 위해 29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 전해진다. 4대 그룹의 미국 내 투자 합계만 126조 원을 넘어서는데, 한화와 HD현대가 참여할 이른바 'MASGA(미국 조선업 재건)'프로젝트도 보다 구체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 거대한 투자가 단순히 '관세 압박 회피 비용'으로만 쓰인다면 오히려 한국 경제에는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따라서 이 투자가 궁극적으로 한국의 국익, 즉 에너지 안보나 미래 성장 산업의 동력 강화에 마중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혜로운 정책 제언을 할 필요가 절실하다. 이미 약속한 바 있는 1,000억 달러 규모의 에너지 구매도 상기 투자와 연계할 수 있는 묘안을 발굴하기 바란다. 예를 들어 미국산 LNG 구매는 단순 수입 보다는 터미널 지분 참여나 알래스카산 LNG 공동 개발 투자 등과 연계해 장기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한다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릴 수도 있겠다.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원자력발전의 연료 문제도 시급하다. 한국이나 일본, 심지어 미국조차 원자력발전의 연료가 되는 농축우라늄 공급의 상당 부분을 러시아에 의존해 왔다. 그러나 AI 발전으로 인한 전기 수요 폭증, 기후변화 대응 등의 차원에서 원자력 발전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 추세일 것을 고려한다면, 연료 공급의 안정성 확보는 세 나라에게 모두 매우 중대한 과제가 아니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 소형모듈원자로(SMR: Small Module Reactor) 시대를 대비한 HALEU(고순도 저농축 우라늄) 생산 체제 구축도 세 나라 모두에게 절실한 과제이다. 한국은 현재 농축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농축우라늄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일본은 핵무장국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합의를 거쳐 농축을 할 수 있게 되었지만, 일본의 자체 농축 능력은 자국의 원자력 발전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미국의 농축 능력도 한일이 의지할 수준이 전혀 아니다. 따라서 원자력발전의 연료 공급 안정성 확보를 위한 구상은 한미일이 반드시 머리를 맞대고 풀어가야 할 사안이라 하겠다.이 밖에도 에너지저장장치(ESS) 확대나 수소 관련 공급망 구축 등도 장기적으로 한미일 협력을 통해 풀어간다면 상호 보완적인 분야일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 전 이시바 총리를 먼저 만난 것은 한미일 삼각 협력에 분명 긍정적인 시그널이다. 3500억 달러는 한국 GDP의 약 20%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이다. 일본도 5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이런 막대한 투자금액을 가지고 한일이 미국을 두고 서로 경쟁하기만 한다면 제로섬 게임의 함정에 빠지게 될 것이다. 한일 간에는 23일 도쿄에서의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정부 간 계속적인 대화를 통해 정책을 서로 조율하고 역할을 분담하는 노력을 이어가야 할 것이다. 나아가 대미 투자도 한국의 국익은 물론 한미동맹, 한미일 협력에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다. 임은정

정부가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늘리기로 하면서 미래 전략산업으로 꼽히는 인공지능(AI), 재생에너지, 소형모듈원자로(SMR) 등에 집중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R&D에 확실히 투자해 생산성 대도약과 미래전략 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기술주도 성장'과 연구현장 복원과 지속가능한 연구생태계 전환 등을 담은 '모두의 성장'에 집중했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내년도 R&D 예산은 35조3000억원으로 책정했다. 올해보다 약 5조7000억원(19.3%↑) 늘어나면서 사상 처음으로 30조원을 넘어섰다. 기획재정부가 편성하는 일반 R&D는 5조2000억원으로 올해보다 4000억원 증가했다. R&D 예상 중 가장 큰 상승 폭을 보인 분야는 AI다. 정부는 AI분야에 올해 대비 2배 이상인 2조3000억원(106.1%↑)을 투입해 독자적 AI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풀스택(통합형) R&D에 집중한다. 범용인공지능(AGI), 경량·저전력 AI, 피지컬AI 등 차세대 기술에 투자하고 AI 인프라 생태계 강화에도 나선다. 연구와 산업, 공공 등 모든 분야에 AI를 융합하는 'AI 기본사회' 전환도 지원한다. 재생에너지 분야의 경우 올해보다 19.1% 늘어난 2조6000억원을 투입해 초고효율 태양전지, 초대형 풍력 시스템 등을 조기 실증한다. AI 기반 에너지 관리시스템, 차세대전력망 등 '에너지 고속도로' 기술을 개발하고 SMR, 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기술 확보도 지원한다. 전략기술 분야는 5년 내 핵심기술 자립화를 목표로 올해보다 29.9% 늘어난 8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방위산업 분야는 K-9 자주포 성능 고도화 등 전략수출산업 육성과 신기술 접목 강화 등에 올해보다 25.3% 늘어난 3조9천억원을 투입한다. 중소벤처 분야는 올해보다 39.3% 늘어난 3조4000억원을 투입해 민간투자 연계형 R&D, 경쟁보육형 R&D 등을 추진하고 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축적한 기술을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초연구 분야는 올해보다 14.6% 늘어난 3조4000억원을 투입하며 개인기초 연구과제 수를 2023년 수준 이상으로 확대하고 폐지한 기본연구도 복원한다. 인력양성 분야는 35% 늘어난 1조3000억원을 최고급 이공계 인재를 위한 맞춤형 지원과 초격차 해외인재 유치·정착에 집중 투자한다. 최고 수준 및 우수 신진 연구자를 빠르게 영입하기 위한 '인재유치 프로젝트'(브레인 투 코리아)도 지원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올해보다 17.1% 늘어난 4조원을 투입하고 중장기·대형연구에 집중하기 위한 연구과제중심제도(PBS) 제도 단계적 폐지에 나선다. 지역성장 분야는 54.8% 늘어난 1조1000억원을 투입해 지역 주도 자율 R&D를 지원하고,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대규모 AX(AI 응용) R&D를 지원한다. 재난안전 분야는 14.2% 늘어난 2조4000억원을 투자하고 복합 재난 대응용 다부처 협력사업을 우선 지원한다. 과기정통부는 투자 효과성 강화를 위해 부처 간 유사·중복을 제거하고 협업 시너지를 확대하며 소규모 사업의 통합·대형화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R&D 예산안은 역대 최대 규모로서 연구생태계의 회복을 넘어 완전한 복원과 진짜 성장 실현을 위해 파격적으로 확대했다"라며 “안정적이고 예측할 수 있는 R&D 투자시스템을 통해 과학기술계와 함께 지속 가능한 연구생태계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