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병원, APEC 정상회의 응급의료 수탁병원 지정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경북대학교병원이 공식 응급의료 수탁병원으로 지정됐다. 22일 병원 본관 앞에서 열린 현판식에는 김상철 APEC 준비지원단장, 양동헌 경북대병원장을 비롯해 외교부 준비기획단 관계자, 주요 보직자들이 참석해 의료안전망 구축을 다짐했다. 경북대병원은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며 축적한 경험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대규모 국제행사의 의료안전 지원에 최적의 기관으로 선정됐다. 정상회의 기간에는 의료자원 총괄 조정과 현장 진료를 전담하고, 인근 협력병원과 연계해 촘촘한 대응체계를 가동할 예정이다. APEC 준비지원단은 이미 24개 협력병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심뇌혈관·중증외상 분야 전문의료진을 꾸리는 등 철저한 대비를 이어왔다. 현장 진료소 3곳 운영, 구급차 50대, 이송 헬기 5대 배치 등 입체적 대응체계도 마련했다. 이번 지정으로 경북 경주는 '글로벌 의료안전도시'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동해중부선 개통…경북 철도관광 전략 본격화 경북도는 올해 1월 개통한 동해중부선을 활용해 철도관광 활성화에 나선다. 22일 도청에서 열린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는 포항·영덕·울진 등 동해안 도시뿐 아니라 경주·영양·청송·봉화 등 인접 시군이 공동 참여해 관광벨트 구축의 의지를 모았다. 연구용역은 철도역을 단순 환승지에서 벗어나 숙박·체험을 아우르는 복합관광거점으로 발전시키는 데 중점을 둔다. 또 철도·버스·택시·공유차량을 아우르는 통합교통망과 맞춤형 교통서비스 도입으로 이동 편의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각 시군의 미식·역사·생태·힐링 자원을 연결한 체류형 관광루트를 개발하고, MZ세대와 은퇴세대를 겨냥한 특화 상품을 발굴한다. 김병곤 문화관광체육국장은 “동해중부선 개통이 경북 관광의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며 “APEC 개최와 연계해 신(新)관광벨트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베를린 자유대학 섬머스쿨, 경북서 문화·정책 배우다 경북도는 22일 도청을 방문한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Freie Universität Berlin) 섬머스쿨 학생들과 뜻깊은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한국의 전통문화와 지역 활성화 정책'을 주제로 진행된 프로그램의 하나로, 학생들이 직접 경북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며 한국 지방정부의 정책 방향을 이해하는 자리였다. 학생들은 먼저 도청 관계자들로부터 경상북도의 MICE 산업 현황과 2025 APEC 정상회의 준비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어 송혜경 한국의 정신과 문화알리기회 상임이사의 특강 Hidden Wonders of Korea를 통해 한국 고유의 정신문화와 철학을 접했다. 특히 홍익인간 정신, 세종대왕의 과학기술과 한글 창제 배경 등은 학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또한 전통예절 체험도 진행됐다. 학생들은 무릎을 꿇고 정중히 절하는 법을 배우며 존중과 감사의 의미를 직접 몸으로 익혔다. 언어의 장벽을 넘어선 문화적 교감은 교류 현장을 훈훈하게 만들었다. 정책 질의응답 시간에는 청년 유입 방안, 인구소멸 대응 전략, 지역 대학 경쟁력 강화 등 다양한 주제를 놓고 학생들과 경북도 관계자가 심도 있는 의견을 주고받았다. 독일 학생들은 적극적으로 질문을 이어가며 지방정부 정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김민석 경북도 정책실장은 “이번 만남은 단순한 방문을 넘어 문화적 울림과 정책적 배움이 함께한 소중한 자리였다"며 “학생들이 경험한 경북의 문화와 정책이 양국의 미래 협력의 자산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북극항로 시대, 영일만항 발전 전략 모색 경북도는 22일 동부청사에서 '북극항로 시대 대비 영일만항 발전 전략'을 주제로 한 특강을 열었다. 이번 특강은 기후변화로 북극항로의 상업적 활용 가능성이 커지면서, 향후 세계 해운·물류 판도가 어떻게 바뀔지에 대한 통찰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사로 나선 이희용 영남대 교수는 국제물류 전문가로서, 북극항로 개척이 동북아 해상 물류체계에 미칠 영향과 이에 따른 영일만항의 기회와 과제를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북극항로가 본격화되면 아시아에서 유럽까지 항해 시간이 단축되어 물류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며, “경북 동해안에 위치한 영일만항은 새로운 물류 중심항으로 성장할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환동해지역본부 전 직원, 포항시 해양수산국 관계자, 포스텍·한동대 연구진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참석자들은 북극항로 시대가 가져올 새로운 국제 질서 속에서 영일만항이 환동해 물류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최영숙 환동해지역본부장은 “북극항로 시대의 도래는 경북의 동해안이 세계 물류의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앞으로도 영일만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후변화 대응, 참외 고품질 재배 기술 모색 경북도농업기술원은 21일 성주군농업기술센터에서 참외 재배 농업인 200여 명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대응 고품질 참외 재배기술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기후변화로 인한 재배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병해충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현장 중심의 기술 공유의 장이 됐다. 첫 강연을 맡은 박진순 참외 명장은 40여 년간의 재배 경험을 바탕으로 친환경적이면서도 상품성을 높일 수 있는 참외 재배 노하우를 전했다. 그는 “이제는 단순히 많은 수확을 목표로 하기보다, 환경과 소비자 안전을 고려한 고품질 생산이 농업의 새로운 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승한 박사는 참외 재배 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병해충 피해 사례와 구체적 방제 전략을 제시했다. 특히 농가 피해가 큰 담배가루이에 대해서는 친환경 자재를 활용해 밀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농업인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세미나는 단순한 기술 전달을 넘어 농업인들이 서로 경험을 공유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다. 경북도는 앞으로도 연구기관과 농업인이 함께 참여하는 현장 밀착형 교육을 확대해 참외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방침이다. ◇안동시, 소비쿠폰·상품권 사용처 면 지역까지 확대 안동시는 22일부터 관내 13개 하나로마트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안동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처를 대폭 확대했다. 이번 조치는 농촌 면 지역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높이고, 지역 소비 활성화를 이끌기 위해 마련됐다. 새로 지정된 사용처는 와룡면, 서후면, 풍천면, 남선면, 임하면, 예안면, 도산면 등지의 농협 지점과 지소로, 기존에 사용이 가능했던 남후면과 녹전면 지점까지 합쳐 총 13곳이 됐다. 이번 확대는 단순히 편의성 제고에 그치지 않고, 농촌 주민들이 보다 쉽게 지역화폐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지역 내 소비 순환을 촉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안동시는 현재 1차분 소비쿠폰 지급이 97% 이상 완료됐으며, 미수령자는 9월 12일까지 반드시 수령할 것을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뿐 아니라, 면 단위 주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사용처를 늘렸다"며 “지역경제 회복과 소비 진작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 국제백신산업포럼, 9월 안동 개최 오는 9월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안동국제컨벤션센터에서 '2025 국제백신산업포럼(IVIF 2025)'이 열린다. 질병관리청, 경북도, 안동시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포럼은 '미래 감염병 대응을 위한 백신 전략과 혁신기술'을 주제로 국내외 백신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기조연설은 감염병예방혁신연합(CEPI) 소속 뉴턴 와호메 박사가 맡아, '팬데믹 대비를 위한 AI/ML 통합 플랫폼'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글로벌 백신 개발 동향과 정책 △혁신기술 △국내 백신 개발 현황 △AI·구조기반 백신 개발 △신·변종 감염병 제어 전략 등 다섯 개 세션이 이어진다. 특히 이번 포럼에는 SK바이오사이언스, 사노피, 써모 피셔 사이언티픽 등 세계적 기업뿐 아니라 국제백신연구소, 파스퇴르연구소 등 주요 연구기관이 참여한다. 산업계와 학계, 정책 당국이 함께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협력 방향을 논의하는 장이 될 전망이다. 사전 등록은 8월 31일까지 포럼 공식 누리집에서 무료로 가능하며, 해외 참가자를 위해 온라인 생중계도 제공된다. 안동시는 “이번 포럼이 글로벌 백신 허브 도시로서 안동의 위상을 높이고, 바이오산업 발전에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란봉투법은 기존 노동조합법 규정에서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노조의 불법쟁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한 게 핵심 내용이다. 국회는 이날 오전 노란봉투법 통과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의 의사진행방해(필리버스터)가 끝나자 즉시 본회의 표결을 부쳐 재석의원 186명 중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과 진보성향 정당 소속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졌고, '경제 악법'이라며 줄곧 반대해 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를 거부했다. 개혁신당 의원 3명은 투표에 참여해 반대표를 던졌다. 이날 국회 본회의 통과로 정부는 경영계가 우려하는 법 시행에 따른 불확실성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법 개정에 반대해 온 경영계는 보완 입법과 최소 법 시행 1년 이상 유예에 힘을 모으고 있다. 반면에 노동계는 원청과 하청 구조를 합리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노란봉투법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이날 “해당 법 시행 취지는 변화한 노동 환경과 산업 구조에 대응해 권한과 책임이 불일치하는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원·하청 등 다층적 산업 구조 하에서의 실질적인 교섭권 보장, 과도한 손해 배상 청구로 인한 노동권 위축 문제 등을 해소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부연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향후 6개월 간 법 시행 준비기간 중 노사 의견을 수렴하는 태스크 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개정법의 실제 적용과 관련 의견을 상시로 수렴할 수 있는 경영계·노동계 상설 소통 창구를 TF에 설치함으로써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피드백을 제공할 계획이고, 법 시행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반면에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직후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 관계자들은 “노란봉투법이 통과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발표하고, “이로써 법리상 사용자가 누구인지, 노동 쟁의 대상이 되는 사업 경영상 결정이 어디까지 해당하는지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향후 노사 간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다만, 개정안이 입법부를 통과한 만큼 경제 6단체는 노란봉투법 후폭풍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용자의 방어권을 고려한 보완 입법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달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일하는 노동자는 누구나 단결하고 사용자와 교섭할 권리가 있다"며 법 통과를 환영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개정이 완전하지는 않아 오늘은 끝이 아닌 시작이며, 2026년을 '비정규직·특수 고용 노동자 권리 쟁취 전환의 해'로 만들 것"이라면서 “(경영계가) 교섭과 책임을 회피한다면 '진짜 사장'을 단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원·하청 구조의 불합리한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특수 고용직 노동자성이 일터에서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세심히 살필 것"이라고 했다. 노란봉투법은 직전 윤석열 정부에서 민주당 주도로 사용자 범위와 노동 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 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전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지만,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재발의됐다. 그 과정에서 재계는 불법 파업에도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고, 기업이 입은 손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고 주장하며 줄곧 반대 입장을 천명해 왔다. 특히,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중소기업의 경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재계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노조의 쟁의 행위가 더 잦아지고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우려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노조도 손해배상 위험 때문에 파업을 신중하게 고려하는데, 법이 통과되면 억제 장치가 사라져 노조의 투쟁 강도가 강화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아울러 국제 투자자와 해외 기업들이 노동 리스크가 큰 시장으로 인식할 수 있고, 한국의 투자 매력이 떨어진다는 우려를 내놓는다. 장기적으로 고용 위축과 물류·운송·조선·철강·자동차 등 국가 기간 산업 전반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재계의 시각이다. 다시 말해 재계의 반대 논리는 '불법 파업 면죄부→기업 손실 전가→노사 불균형 심화→투자·고용 위축'의 흐름으로 요약되는 셈이다. 한편 노동계는 기업이 파업에 대응해 과도한 손해 배상 청구와 가압류를 남발해 왔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헌법 제33조가 보장하는 단결권·단체 교섭권·단체 행동권 등 노동 3권은 형식적 권리일 뿐, 손배·가압류 위협 때문에 현실적으로 제약을 받아왔다고 주장한다. 때문에 법 개정을 통해 합법 파업은 물론, 쟁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손해까지 개인 노동자에게 전가되는 관행을 차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로써 노사 관계의 힘의 균형을 맞추고 교섭력을 회복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도 이들의 논거다. 이 외에도 UN 산하 국제노동기구(ILO)가 우리 정부에 수차례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는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권고를 내린 바 있다는 점도 노동계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노동계는 노란봉투법이야말로 국제 기준에 맞는 노동권 보장이며, 국내 노동 환경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게 이들의 논지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AVL·HyCentA·Stadler Rail 등 현지 기관과 기술 교류·MOU 체결 포항=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 기자 포항시는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오스트리아를 공식 방문해 수소 산업 발전과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행보에 나선다. 이번 방문은 수소연료전지 분야 협력 확대와 공동사업 발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방문단은 비엔나에서 열리는 재오스트리아 한인과학기술자협회 주관 'EKC 2025'에 참가해 포항시 홍보관을 운영한다. 이 자리에서 지역 연구 인프라와 중점 산업을 유럽 과학기술자들에게 소개하며 국제 협력 기반을 넓힐 계획이다. 또 비엔나공과대학교 연구소를 찾아 바이오가스 기반 수소 분리 공정 개발 현황을 듣고 선진 연구시설을 둘러보며 포항 수소기술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이어 26일에는 글로벌 엔지니어링 기업 AVL 본사를 방문해 포항시·포항테크노파크·AVL·AVL KOREA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이 자리에서는 글로벌 수소산업 생태계 확장을 위한 실질적 협력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27~28일에는 HyCentA Research와 RAG 에너지밸리를 차례로 방문해 연료전지 인증센터 기술 교류, 청록수소 활용 가능성, 포항시 적용 방안 등을 협의한다. 마지막 일정으로 29일에는 Stadler Rail AG 지사를 찾아 수소 트램 도입 현황을 청취하고, 포항시 대중교통 체계에 수소 트램을 접목하기 위한 실행 방안과 쟁점 해결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포항시는 이번 방문을 통해 △수소연료전지 R&D 협력 △청록수소 실증 △친환경 교통체계 도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미래 수소산업 선도 도시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포항서 '미래 양자기술 전망 포럼' 성황 2025 APEC 정상회의 기념…글로벌 협력·국제공동연구 논의 포항=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포항시 체인지업 그라운드와 포스코 국제관에서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기념 미래 양자기술 전망 포럼 및 심포지엄'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행사는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와 유엔(UN)이 지정한 '세계 양자과학·기술의 해(IYQ)'를 기념해 마련됐다. 국제공동연구, 교육, 대중화 등 3대 축을 중심으로 양자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하고 글로벌 협력 확대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아시아태평양이론물리센터(APCTP)가 아시아태평양물리학회연합회(AAPPS), 포항공과대학교와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서재원 포항시 정무특보, 박환일 APEC 과학기술혁신정책파트너십(PPSTI) 부의장을 비롯해 국내외 석학과 전문가 15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김범준 성균관대 교수의 대중 강연 '양자기술의 일상 속 의미'를 시작으로 △국제포럼 패널 토론 △국제 심포지엄 발표 △APEC 센터 간 국제 워크숍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세계 최초로 인공위성을 활용한 양자암호통신을 구현한 중국 과학기술대 판젠웨이(Jian-Wei Pan) 교수가 기조 강연을 맡아 '양자정보처리의 과거·현재·미래'를 주제로 심도 있는 전망을 제시해 큰 주목을 받았다. 이어 싱가포르국립대, 도쿄대, 포항공대, 칭화대 등 세계 유수 대학 연구진이 양자컴퓨팅, 양자통신, 양자보안 등 최신 연구 동향과 국제 협력 방안을 공유했다. 행사 후 열린 Q&A와 네트워킹 세션에서는 국내외 연구진의 활발한 교류가 이어졌으며, 참가자들은 “양자기술 발전과 국제협력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서재원 포항시 정무특보는 “양자 기술은 인공지능, 정보보안,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이끌 미래 핵심기술"이라며 “2025 APEC을 계기로 포항이 글로벌 양자기술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연구 인프라 확충과 국제 네트워크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포항시는 이번 포럼을 계기로 양자기술 국제 공동연구를 본격화하고, 경주 APEC 정상회의와 연계해 다양한 국제 과학기술 행사를 이어감으로써 포항을 아시아태평양 기초과학·기술 네트워크의 핵심 거점으로 키워나간다는 계획이다. ◇포항시, 세계지식포럼으로 미래 전략 모색 AI·바이오 등 첨단산업 비전 공유…市, 글로벌 혁신도시 도약 준비 포항=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포항시는 내달 12일 포스코 국제관에서 세계적 석학들을 초청해 지역의 미래 전략을 모색하는 '2025 세계지식포럼 포항'을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세계지식포럼은 아시아 대표 지식 플랫폼으로, 2000년 출범 이후 25년간 6000여 명의 연사와 7만여 명의 청중이 참여해 왔다. 인류가 직면한 AI, 글로벌 경제, 기후변화 등 난제를 다루며 각국 정치·경제 리더와 학계가 지혜를 모아온 국제 지식 축제다. 올해로 두 번째 열리는 포항 포럼의 주제는 '대전환기를 항해하는 인류의 새 도전 : AI와 공존하는 포항의 미래'다. 철강 산업 도시를 넘어 AI·바이오 등 첨단산업 중심 도시로 도약하려는 포항의 비전을 전 세계와 공유하는 무대가 될 전망이다. 기조연설은 웹 추론 표준언어(OWL)의 창시자인 이안 호록스 옥스퍼드대 교수가 맡는다. 그는 'AI의 한계를 넘어설 열쇠, 그리고 그 이후'를 주제로 인공지능의 미래 가능성을 제시한다. 특별세션에서는 염재호 국가AI위원회 부위원장(태재대 총장)과 잭 카스 전 오픈AI 상업화전략 총괄이 '넥스트 AI 르네상스'를 주제로 대담을 나눈다. 이어 크레이그 립셋 전 화이자 임상혁신 총괄이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의 디지털 혁신'을, 마지막 세션에서는 프랑스 소르본대 위베르 베로슈 교수가 'AI+AR을 통한 도시 발전 전략'을 발표한다. 김정표 포항시 일자리경제국장은 “AI와 첨단기술이 주도하는 대전환 시대에 포항이 글로벌 혁신 도시로 도약하고 있다"며 “이번 포럼이 지역 산업 전략을 구체화하고 시민과 청년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포럼은 시민 누구나 무료로 참석할 수 있으며, 사전등록은 오는 9월 10일 오후 5시까지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평창=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평창군이 전 부서를 대상으로 2025년도 격무·기피업무 선정 절차에 돌입했다. 24일 평창군에 따르면 군은 오는 29일까지 각 부서로부터 격무·기피 업무를 제출받고, 9월 중 전 직원 설문조사를 거쳐 1차적으로 10개 업무(순위별)를 선정한 뒤, 민원 처리 건수와 초과근무 시간 등 정량평가를 통해 최종 5개 업무를 확정할 계획이다. 최종 선정된 업무는 내년 초 수립되는 2026년 평창군 인력 관리 계획에 반영한다. 해당 업무에 1년 6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는 △성과 상여금 최소 A등급 보장 △근무성적평정 우대 △해외 배낭여행 선발 시 가점 △2년 이상 근무 시 희망 전보 기회 등 실질적인 인사 혜택을 제공한다. 이번 조치는 민선 8기 출범 직후인 2022년 도입된 인사제도 개선 시범운영의 연장선으로, 2023년 격무·기피 업무 개선계획에 이어 2년 주기 정례화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다. 군은 직원 설문과 정량평가를 결합해 공감 기반의 인사정책을 구현, 현장 만족도를 높여나가고 있다. 심재국 평창군수는 “민선 8기와 함께 시범 도입한 인사 시책이 이제는 평창군 인사제도로 자리 잡아 지속 운영되고 있어 큰 의미가 있다"며 “격무·기피 업무 담당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전문 인력 양성과 전보·승진 등 전반적인 인사제도 혁신을 통해 성과 중심의 인사제도 발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평창군은 지난 2022년 설문조사로 개발행위팀·도로팀·하천팀을 격무·기피 부서로 선정해 성과 상여금과 근평 인센티브를 부여했고, 2023년에는 △개발행위 업무 △재해예방 업무 △폐기물 불법행위 단속 △도로 제설 △아동학대 전담 업무 등을 격무·기피 업무로 확정해 성과 상여금·근평 우대·해외 배낭여행 가점·희망 전보 반영 등 혜택을 적용하기도 했다. 평창=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가을 정취가 물씬 풍기는 9월, 평창으로 떠나는 특별한 여행이 마련됐다. 평창군은 다음달 5일부터 14일까지 열리는 '2025 평창효석문화제'와 평창의 대표 먹거리를 함께 즐길 수 있는 1일 기차여행 상품을 코레일관광개발과 손잡고 선보인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여행 상품은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명예 문화관광축제인 효석문화제를 중심으로, 평창의 자연과 음식, 그리고 치유의 공간을 함께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군은 두 가지 코스로 떠나는 평창 여행을 준비했다. 1코스(9월 5일 한정)로는 평창역에서 내려 효석문화제를 관람한 뒤, 지역 대표 음식인 곤드레 비빔밥으로 점심을 즐긴다. 이후 허브 향기 가득한 허브나라농원을 둘러보고, 고즈넉한 오대산 월정사 전나무숲길을 거닐며 하루를 마무리한다. 5~6일 운영하는 2코스는 효석문화제 관람 후 자유롭게 점심을 해결하고, 발왕산 애니포레에서 탁 트인 풍광을 만난다. 이어지는 일정은 푸른 숲길이 매력적인 가문비 치유숲 산책, 저녁에는 부드럽고 깊은 맛을 자랑하는 대관령 한우 정찬이 기다린다. 효석문화제는 이효석의 소설 '메밀꽃 필 무렵'의 배경지에서 열리는 대표 문학축제다. 여행객은 축제 현장에서 소설 속 장면을 떠올리며 메밀꽃의 정취를 느끼고, 평창의 맛과 함께하는 특별한 하루를 즐길 수 있다. 이번 상품은 코레일관광개발 여행몰을 통해 예약할 수 있으며, 당일 코스로 부담 없이 떠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족 단위 여행객과 직장인들에게도 안성맞춤이다. 평창군 관계자는 “효석문화제와 지역 먹거리를 연계한 이번 투어가 문학과 자연, 그리고 음식이 어우러진 특별한 여행이 되길 바란다"며 “방문객과 주민이 함께 어울리는 축제가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전했다. 평창=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평창군이 8개 읍·면 전역에서 추진한 도시계획도로 차선도색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24일 평창군에 따르면 군은 총 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군민과 방문객이 보다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 경관 수준을 높이기 위해 지난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군은 노후화된 건널목, 정지선, 중앙선 등 주요 교통안전 시설물을 전면 재도색했다. 마모되거나 색이 바랜 차선과 표지선을 선명하게 복구하면서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인성을 크게 개선했다. 이에 따라 주·야간뿐 아니라 비·눈 등 악천후 상황에서도 안전한 통행 환경이 확보됐다. 이번 공사는 단순한 차선 보수 작업에 그치지 않았다. 사전에 접수된 교통안전시설 심의 안건을 반영해 차량 흐름과 안전 확보를 위해 중앙선 절선 구간을 조정하고, 필요한 지역에는 건널목을 추가 도색했다. 이러한 조치는 보행자 안전성을 높이고 도로 이용 효율성을 높이는 성과로 이어졌다. 이정의 군 도시과장은 “차선도색은 단순히 미관을 위한 작업이 아니라 군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안전 시설물 관리"라며, “이번 사업으로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지역 이미지 제고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평창군은 앞으로도 주기적 점검과 신속한 유지·보수를 통해 쾌적한 도로 환경을 유지할 계획이다. 또한 주민 의견과 교통 전문가 자문을 적극 반영해 생활밀착형 교통안전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안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평창=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평창군보건의료원은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관내 유치원과 어린이집 5~7세 아동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어린이 영양 교실'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평창군 북부권(용평·봉평·진부·대관령면)에 위치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며, 참여 희망 기관은 오는 8월 말까지 사전 신청을 받는다. 이후 9월부터 본격 운영될 예정이다. 교육은 보건의료원 담당자가 직접 기관을 방문해 스티커 북과 식품 모형을 활용한 체험형 방식으로 진행된다. 골고루 먹기의 중요성, 채소·과일과 친해지기, 식품 구성 자전거 알아보기 등 유아의 눈높이에 맞춘 흥미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평창군보건의료원 원장은 “유아기는 평생 건강한 식습관을 만드는 결정적인 시기로 성인기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튼튼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어린이 건강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작년 대한민국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51만3000명이 늘어난 1012만2000명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1000만명을 웃돌았다. 고령인구 비중은 전체 인구 중 19.5%로 국민 5명 중 1명은 65세 이상 노인이 됐다. 이런 와중에 시흥시는 고령사회에 능동적이고 적극 대응하며 '노인정책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노인 주거복지와 일상 안전, 일자리와 여가까지 면밀하게 개입하며 노년층의 건강하고 품격 있는 삶을 만들어 가고 있다. 특히 고령화에 따른 복지 수요 다변화에 대응해 돌봄 중심에서 일, 여가, 참여를 아우르는 정책 패러다임을 구현하고 있다. 이런 노력은 2025년 △노인일자리 분야 전국 대상 수상 △노인여가시설 분야 매니페스토 최우수상 수상 △시흥시 어르신위원회 출범이란 결실을 낳았다. 시흥시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5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종합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인 시흥실버인력뱅크는 S등급, 시흥시노인종합복지관과 시흥시니어클럽은 우수기관으로 각각 선정됐다. 그동안 시흥시는 시니어가 양질의 노인일자리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는 데 주력했다. 목표는 경제적 자립뿐 아니라 사회적 소외를 해소하며 튼튼한 노후 기반 마련에 뒀다. 올해 7월 기준 시흥시 주관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시니어는 6053명이다. 시흥시는 △학교안전지킴이, 교통환경개선단 등 지역 수요 맞춤형 공익활동 △취약계층 건강관리지원사업, 노인맞춤돌봄 등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역량활용을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소규모 매장 및 전문 직종 사업단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공동체 사업단인 실버카페(6곳), 시니어편의점(7곳)이 있으며, 취업알선형 연계 등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부터 시작된 '제니퍼 할머니, 톰 할아버지' 시범사업을 통해 영어에 능숙한 시니어가 지역 아동에게 영어를 가르치며 효능감을 느끼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기회도 마련했다. 시흥시 노인인구는 2019년 4만1057명에서 올해 7월 기준 6만8412명으로 67%나 증가했다. 노인인구가 늘어나면서 노인 여가시설 역할도 점차 커지고 있다. 지난달 24일 국립경북대 안동캠퍼스에서 열린 전국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인구구조 변화 대응 분야에서 시흥시는 '시흥형 노인 여가문화 시설 운영'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시흥시는 기존 쉼터 역할을 넘어 노인의 문화-건강-자기 계발을 아우르는 여가복지 통합모델을 실현해 나갔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며 해당 대회 6년 연속 수상을 이어갔다. 시흥시는 거점별로 노인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다. 능곡동에는 시흥시노인종합복지관이, 은행동에는 시흥시북부노인복지관이 노인의 풍요로운 일상을 응원하고 있다. 이들 복지관은 교육과 취미-여가, 행사, 일자리, 건강생활, 다양한 복지상담을 제공할 뿐 아니라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도 제공한다. 시니어는 자기 경력과 이곳에서 습득한 지식 등을 활용해 다양한 봉사활동에 나서고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남부권 노인복지관이 개관할 예정이다. 목감어울림센터, 은계어울림센터, 대야어르신작은복지관 등 시흥시가 권역별로 조성해 놓은 노인 대상 작은복지관은 시니어 거점 공간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 시흥시는 작은 복지관에 카페테리어, 상담실, 쉼터, 교육장 등을 조성하고 다양한 교육-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찾고 싶은 복지관을 만들고 있다. 작년 말 기준 작은복지관이 운영하는 여가 프로그램은 100여개, 이용자는 8270명에 달했다. 시니어 호응도 역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시설 이용률은 전년 대비 24% 증가했으며,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90% 이상이 “삶의 활력이 증가했다"고 답했다. 시흥시는 올해 노인이 직접 노인정책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어르신위원회를 발족했다. 이는 정책 수요자인 시니어가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실행까지 참여하는 시민참여형 정책 모델이다. 기존 일방향 행정에서 벗어나 정책 수용성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시흥시 의지가 뚜럿하다. 시흥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60세 이상 시민 35명이 지난달 29일 어르신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특히 정왕-신청-연성 등 지역별, 60대부터 80대까지 연령별 분포도 고르게 구성했다. 어르신위원은 한 해 동안 △노인일자리 △건강-여가 △돌봄-안전망 등 3개 분과로 나뉘어 실효성 있는 노인정책을 도출하고 제안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시흥시가 노인정책에서 많은 성과를 거둔 배경은 시니어를 단순히 복지 대상이 아니라 함께 도시를 만들어 가는 주체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성과를 바탕으로 시흥시는 앞으로 고령친화도시 조성, 고령자 친화 주택정책, 노인정신건강 증진사업 등 시니어 삶의 전 영역에 걸친 통합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 달서구는 지난 23일 오후 6시 30분 유천동 한마음공원에서 '우리동네 주말극장'을 열어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행사는 달서구가 추진하는 '찾아가는 문화공연'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지역 주민들이 주거지 인근에서 공연과 영화를 즐기며 여가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기획된 것이다. '우리동네 주말극장'은 주말 여가문화 저변 확대와 주민 간 소통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이번 무대는 유천동 지역의 인구 특성을 반영해 유·아동 동반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됐다. 공연에는 남녀노소 모두에게 친숙한 문화공연이 마련됐으며, 인기 애니메이션 '사랑의 하츄핑'이 상영돼 현장 분위기를 뜨겁게 달궜다. 행사장은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으로 운영됐다. 주민들은 돗자리와 간식을 챙겨와 잔디 위에 앉아 공연과 영화를 함께 즐겼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찾아가는 문화공연은 주민들이 생활권 가까이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기획한 달서구의 대표 문화복지 프로그램"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다양한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문화가 있는 달서구'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달서구는 오는 9월 20일 오후 7시 한실공원에서 '찾아가는 문화콘서트'를 열고 주민들과 다시 만날 예정이다. 학생 맞춤형 교육환경…지역사회와 함께 성장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 수성구는 대구시교육청으로부터 1억5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2025년 미래교육지구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미래교육지구 사업은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지속 가능한 교육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교육협력 모델로, 수성구는 2020년 시범지구 선정 이후 꾸준히 사업을 확대해 왔다. 올해 추진되는 주요 사업은 △민·관·학 협력 거버넌스 운영 △교육·돌봄 제공을 위한 '너머·다:행' 마을학교 운영 △찾아가는 미래마을교육과정(세계 시민 역량 교육 등 12개 프로그램) △수성미래교육관을 활용한 디지털 교육 'S-NEXT' 운영 △청소년 특성화 교육과정 등 총 6개다. 상반기에는 신규 프로그램인 '찾아가는 동물사랑교육', 마을 자원과 연계한 '세계 시민 역량 교육' 등 11개 프로그램에 관내 초·중·고 25개교 9025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하반기에는 9월부터 '미래직업 크리에이터가 되다' 등 7개 프로그램을 추가 운영하며, 25개교 1만20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미래교육지구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와 학교가 함께 성장하는 포용적 교육환경을 마련하겠다"며 “학생 중심의 창의적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공하수처리장 정비·벽화 조성… 남미 방문단과 협력 논의 경주=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경주시는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해외 주요 대표단을 맞이하기 위해 공공하수처리장 환경 정비와 물환경 홍보관 리모델링을 마쳤다고 24일 밝혔다. 단순한 하수처리 시설을 넘어 친환경 물산업을 홍보하는 국제 교류의 장으로 변신시킨 것이다. 시는 먼저 맑은물 홍보관 외벽에 'APEC, 물과 화합'을 주제로 한 대형 벽화를 조성했다. 벽화에는 첨성대와 천마총을 배경으로 APEC 참가국 어린이들이 북천에서 물놀이하는 모습이 담겨 있어, 물을 매개로 한 인류 공동가치를 형상화했다. 홍보관 내부에는 경주시가 자체 개발한 GK-SBR 기술로 정화한 하수처리수를 활용한 식물정원이 꾸며졌다. 시는 이 공간을 통해 '지속 가능한 물기술'을 강조하는 한편, 탐방로 정비, 방류구 어류 관찰데크 설치, 비즈니스실 리모델링 등 손님맞이 준비도 마쳤다. 경주시는 이번 APEC을 계기로 친환경 하수도 운영과 첨단 물정화 기술을 전면에 내세워 해외 진출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실제로 다음 달 24~25일에는 페루 리마시 부시장과 공원관리청장이, 이어 29~30일에는 페루 피우라주지사 일행이 경주를 방문해 주낙영 경주시장과 면담을 갖고 기술 시연 및 협력 MOU 체결을 추진한다. 경주시는 현재 리마시에 물정화 기술 도입을 검토 중이며, 이번 협력이 본격화되면 남미 지역으로까지 사업 확장이 기대된다. 시는 이번 방문을 시작으로 홍보 범위를 APEC 회원국 전반으로 넓혀 '포스트 APEC 시대'에 경주 물산업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시는 시내 29개 공공하수처리장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 수시 점검을 통해 악취 등 민원 요인을 사전에 차단, 국제 손님맞이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이어가고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APEC과 같은 국제행사를 계기로 경주는 깨끗한 물과 지속 가능한 물기술을 통해 세계 인류와 연결되는 도시로 도약할 것"이라며 “문화와 품격, 환경, 첨단 기술이 어우러진 글로벌 환경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직원 230만원씩 상호 기부… 송호준 경주시 부시장 동참 눈길 영천=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영천시와 경주시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22일 직원들이 지역 상생 발전과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자발적으로 '품앗이 기부'를 펼쳤다. 단순한 기부를 넘어 두 지역 농업 행정이 손잡고 상생의 길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이번 기부는 영천시의 슬로건 '차별화된 선진농업'과 경주시의 '함께하는 농업, 살기 좋은 농촌'을 내세운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두 기관 직원들은 각각 230만 원씩을 상호 기부하며 서로의 발전을 응원했다. 특히 영천시 금호읍 출신인 송호준 경주시 부시장이 이번 기부에 동참하면서 눈길을 끌었다. 송 부시장의 참여는 두 지역 농업 발전을 위한 상징적 의미를 더했다는 평가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두 지역에서 생산되는 차별화된 고품질 농산물이 기부자에게 만족스러운 답례품으로 전달되길 바란다"며 “농업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이번 기부에 깊이 감사드린다. 기부금은 지역 발전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천시는 8월 한 달간 '청제비 국보 지정 기념 고향사랑기부 이벤트'를 운영하고 있다. 10만 원 이상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 외에 1만 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현재 영천시에는 31개 공급업체가 답례품 배송에 참여 중이다. 시는 기부자의 선택 폭 확대와 만족도 향상을 위해 답례품 품목을 다양화하고 품질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간암 평가지표 첫 평가서도 우수 성적 거둬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21일 발표한 2주기 1차 '유방암·간암 적정성 평가'에서 유방암 부문 1등급을 획득하고, 간암 평가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이번 평가는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유방암과 간암 환자를 치료한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동산병원은 △전문인력 구성 여부 △암 확진 후 30일 이내 수술 비율 △환자 교육·상담 실시율 등 주요 지표에서 100점에 가까운 점수를 기록하며 암 치료 역량을 입증했다. 특히 간암 적정성 평가는 평가지표를 새롭게 도입한 첫 평가로, 이번에는 등급을 나누지 않고 국가 단위 현황만 공개됐다. 그럼에도 동산병원은 주요 지표에서 전국 최상위권 성적을 거두며 치료 경쟁력을 확인했다. 류영욱 동산병원장은 “이번 평가 결과는 환자 중심의 진료와 전문성을 갖춘 의료진의 헌신이 만들어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최고 수준의 암 치료 역량을 유지하고 최적의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경제사절단 일정에 국내 주요 그룹 총수들이 속속 출국하며 현지 행보에 관심이 모아진다. 24일 정오 경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SGBAC)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시작으로 주요 총수들이 잇따라 모습을 드러냈다. 최 회장은 출국길에 “열심히 하겠다"는 짧은 소감을 남겼으며, 이어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차례로 출국장에 들어섰다. 이번 사절단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정기선 HD현대 수석부회장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구자은 LS그룹 회장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최수연 네이버 대표 등 재계 주요 인사들이 대거 합류했다. 현재 해외에 체류 중인 정의선 회장은 미국 현지에서 합류할 예정이다. 재계 안팎에서는 이번 방미를 계기로 각 그룹이 추가적인 미국 투자 계획을 내놓을지 주목하고 있다. SK그룹은 SK하이닉스가 인디애나주 웨스트 라파예트에 약 5조원을 투입해 차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 반도체 후공정 공장을 준비 중이다. 또 배터리 계열사 SK온은 조지아·켄터키 등지에서 포드와 합작한 블루오벌SK 공장 3곳을 포함해 총 6개의 공장을 운영·건설 중이며, 미국 내 누적 투자액은 15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LG그룹 역시 배터리 계열사 LG에너지솔루션을 중심으로 미시간·오하이오·테네시에서 생산기지를 운영 중이다. 여기에 현대차·혼다와 각각 합작공장을 건설 중이며, 올해 미시간 홀랜드 공장에서 업계 최초로 에너지 저장 장치(ESS)용 리튬 인산철(LFP) 배터리 양산에 돌입해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한화그룹은 방산과 우주항공 분야에서 미국 시장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어 이번 경제사절단 활동을 계기로 투자 협력 범위를 넓힐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방미 경제사절단은 사실상 '한국 기업 대미 투자 로드쇼'의 성격을 갖는다. 미국이 반도체·배터리 공급망을 자국 내에 집중시키려는 가운데, 한국 주요 그룹 총수들의 직접 행보는 향후 투자와 협력 규모 확대의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한국수력원자력 등 '팀코리아'가 지난 6월 4일 최종 계약한 체코 원전 수주를 둘러 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50년간 1기당 1조원대의 로열티 지급, 차세대 소형모듈형원자로(SMR)의 기술 자립 검증 실시, 원전 수출 지역 제한 등 2015년 개정된 한미 원자력협정보다 내용상 후퇴했다. '노예·매국 계약'이라는 비판과 백지화 요구까지 나온다. 반대 쪽에선 전형적인 정권 교체 후 정치 공세라고 반박한다. 감정적 대응은 금물이다. 철저한 상황 분석과 현실 인식, 냉철한 대차대조표 작성과 구조적인 해법 모색이 필요하다. 먼저 원자력 기술이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는 점과 미국 우위의 기술 패권 구도를 인식해야 한다. 원자력 기술은 미국이 2차대전을 종결시키기 위해 총력을 다한 것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에너지 공급의 핵심이다. 핵폭탄·원자력 잠수함 등 군사적 활용, 의료·산업용 기술 등까지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 미국은 그래서 1950년대부터 법과 제도를 정비해 원천기술을 국가 안보의 명분으로 철저히 관리해왔다. 이번 계약에서 웨스팅하우스의 배후로 미국 에너지부(DOE)가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배경이다. 현재로선 한국이 아무리 독자 기술 개발을 주장해도 미국의 허락이 없다면 수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다. 반도체 산업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미국은 기술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원천 기술 통제 체제를 철저히 유지하고 있다. 첨단 극자외선 노광 장비(EUV 리소그래피)가 대표이다. 네덜란드의 ASML사가 만들지만, 미국은 포토리소그래피의 개념, 레이저, 광학계까지 대부분의 원천 기술 지식재산권(IP)을 갖고 있다. 미국은 “우리 기술이 쓰였으니 수출하지 마라"고 한마디만 하면 된다. 미국은 미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AI) 시장에서도 원천 기술을 이용한 '알박기'를 본격화하고 있다. 올해초부터 전 세계 국가를 3등급으로 나눠 핵심 장비인 그래픽 처리 장치(GPU)의 수출을 통제했다. 학습데이터 관리, 모델 학습 서비스 규제 등에도 나서고 있다. 원자력, 반도체, AI는 모두 미국이 기술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다. 지난 50년간 원전을 건설해 최고의 시공 능력을 갖췄다. 반도체 생산 기술도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러나 미국 기술에 종속된 구조를 벗어나기는 쉽지 않다. 그나마 AI는 시장·기술 공백이 있어 우리나라에게도 아직 기술 주권을 가질 기회가 남아 있긴 하다. 원전의 경우 미국의 허락없이는 수출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기가 어렵다는 게 밝혀졌다. 이번 체코 원전 수주 논란은 막대한 로열티를 내는 대신 시장에서의 생존을 택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2015년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당시 '원전 수출 자율권'을 따냈다며 기세 등등했던 국내 원전 관련자들은 부끄러워 해야 한다. 특히 한미 원자력협정 내용보다도 후퇴한 계약을 체결해 사실상 기술 주권을 포기하느니, 차라리 소송으로 갔어야 한다는 지적도 타당성이 있다. 이번 체코 원전 수주 논란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진정한 교훈은 이같은 글로벌 기술 패권 구조를 냉철히 인식하고 진짜 국익을 취하는 것이다. 또 미래 산업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짜고 실행해야 한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내달 초 주택 공급대책을 내놓겠다고 예고하면서 집값 안정 총력전에 나섰다. 도심 유휴부지 개발, 3기 신도시 속도전,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등 공급책에 더해 세제 카드까지 만지작거리는 모습다. 건설업계에서는 정부의 제도 개혁 없이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를 앞두고 다양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집은 발표로 지어지지 않는다"는 냉담한 반응이 확산되고 있다. 앞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내달 초에는 공급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며 “공급 대책이야말로 6·27 대책의 빈틈을 메울 완결판"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도 “시장 과열과 위축 모두 경계해야 한다"며 조속한 공급대책 발표를 공식화했다. 여기에 세제 옵션까지 거론됐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세금은 절대적 수단이 될 수 없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쓰지 않겠다는 건 아니다"라며 필요할 경우 세제 개입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때 내세운 '세금으로 집값은 잡지 않겠다'는 기조가 사실상 흔들릴 수 있음을 시사한 발언이다. 건설업계에선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국토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시절 부동산 정책 과제 390건 중 시행 단계에 이른 것은 59%에 불과했고, 주택 공급 관련 과제는 55%로 더 낮았다. 즉 “계획은 화려했지만 실행은 절반뿐"이라는 평가가 이번에도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은 “택지 개발에서 입주까지는 최소 5~8년이 걸린다"며 “현 정부 임기 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효과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급 확대가 집값 안정으로 이어지려면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지속될 장기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건설사들의 현실적 여건도 걸림돌이다. 한 대형사 관계자는 “재건축 규제, 원자재 급등, 중대재해처벌법 부담까지 겹쳐 민간은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집값의 80~90%를 책임지는 민간 참여가 막혀 있는 한 정부 발표는 보여주기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중대재해법 등으로 원청 책임만 무한대로 커지면서 기업들이 움츠러들고 있다"며 “발주처·감리·지자체는 책임을 회피하고 건설사만 때리는 구조에서는 어떤 공급 대책도 백약이 무효"라고 진단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재무 여건이 열악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는 LH 몫인데 이미 160조 원 넘는 부채를 떠안고 있어 단기 공급 여력이 없다"며 “결국 공공은 지갑이 막혀 있고 민간은 규제로 묶여 있다. 이 구조를 풀지 못하면 대책은 공염불에 그친다"고 강조했다. 시장과 금융권에선 공급난 속에서 정부의 공급 대책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부동산 대신 금융자산'을 내세우고 있는 이재명 정부가 일단 6·27 대출 규제로 흔들리던 집값을 임시로 잡긴 했지만 대규모 공급 대책이나 제도적 조치가 없으면 언제 든지 다시 뛰어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6·27 규제 이후에도 거래량은 줄었지만 서울 강남·송파·성동 등 일부 지역에서는 신고가 행진이 이어졌다. 한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는 28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하는데, 시장에서는 금리를 동결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가계대출과 부동산 시장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금리 동결이 유력하다는 관측이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정부의 6·27 부동산 대출 규제 이후 서울 지역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 매입하는 방식) 의심 거래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과열의 상징이던 강남에서도 관련 사례가 전무해 규제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난 셈이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에 임대보증금을 승계받고 금융기관 대출을 이용하며 입주계획을 '임대'라고 기재한 주택 구매 건수는 179건으로 집계됐다. 불과 한 달 전인 6월(1369건)과 비교하면 86.9% 줄어든 것이다. 지역별 감소세는 더욱 두드러진다. 강남구의 갭투자 의심 거래는 지난달 한 건도 없었다. 서초구와 송파구 역시 각각 18건에서 4건으로 줄며, 이른바 '강남 3구' 전역에서 거래가 사실상 끊겼다. '마용성(마포·용산·성동)'도 397건에서 36건으로 90.9% 급감했다. 서울 25개 구 가운데 강북구(4건→5건)를 제외하면 모든 지역에서 감소세를 보였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주택시장 과열을 차단하기 위해 전세를 활용한 레버리지 투자, 이른바 갭투자를 겨냥해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갭투자는 전세 보증금을 지렛대로 활용해 소액의 자기자본만으로 고가 주택을 매입할 수 있어 자산가와 투기 수요의 주요 통로로 지목돼 왔다. 거래량 감소와 지수 하락 등 최근 통계는 규제 직후 투기 수요가 빠르게 위축됐음을 보여준다. 다만 시장에서는 “대출 규제만으로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반응도 나온다. 임대차 시장 불안이나 자금의 비제도권 이동 등 부작용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업계 역시 “과세·제도 개선이 병행되지 않으면 규제 효과가 오래가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차 의원은 “고강도 대출 규제로 급한 불은 껐다"면서도 “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자금이 생산적 분야로 흐르게 하려면 과세 강화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