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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청년 안전이 최우선”...캄보디아 파견 경기청년 기후특사단 전원 조기 귀국 결정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5일 캄보디아에 파견된 '경기청년 기후특사단' 전원의 조기 귀국을 전격 결정했다. 최근 캄보디아 내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잇따르고 외교부가 여행경보를 상향 조정하자 김 지사는 “청년의 안전보다 우선하는 일은 없다"며 이같이 긴급 조치를 내렸다. 도는 이날 김 지사의 지시에 따라 박근균 국제협력국장을 현지로 급파하기로 했으며 박 국장은 이날 저녁 비행편으로 출국해 특사단의 안전한 귀국을 직접 지원한다. 캄보디아 캄폿주로 지난 11일 파견된 경기청년 기후특사단은 총 34명(만 19세~39세)으로 오는 28일까지 나무심기, 환경개선, 문화교류 등 봉사활동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캄폿주 일대에서 한국인 범죄 피해가 증가하자 외교부가 해당 지역의 여행경보를 '특별여행주의보(2단계)'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도는 즉시 파견 지역을 캄폿주에서 비교적 안전한 캄퐁스페우와 시엠립으로 나누어 이전시켰다. 두 지역은 여행경보 1단계 지역으로 프놈펜 공항과의 접근성이 좋고 현지 봉사 대상 기관의 환경도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김 지사는 “청년들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보다 선제적인 조치를 지시했다. 김 지사는 외교부가 경보 단계를 상향한 취지와 현지 치안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사단 전원의 조기 귀국을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특사단원들은 오는 16일부터 순차적으로 귀국을 시작해 오는 20일까지 전원이 귀국을 완료할 예정이다. 김 지사는 “국제협력은 중요하지만, 청년들의 생명과 안전이 그보다 우선해야 한다"며 “이번 결정은 책임 있는 도정의 당연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어 “예정된 해외봉사 기간이 단축되더라도 단원들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없어야 하며 대신 귀국 후 추가적인 국제협력 프로그램을 마련하라"고 국제협력국에 지시했다. '경기청년 기후특사단'은 도가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과 청년 국제교류를 위해 추진 중인 대표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1기에서는 키르기스스탄, 몽골, 필리핀 등 3개국에 120명의 청년이 파견돼 현지 봉사활동을 수행했으며 올해 2기에서는 캄보디아(34명)와 라오스(35명)에서 활동 중이다. 김 지사는 끝으로 “도전과 경험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큰 가치는 안전 속에서의 배움"이라며 “청년들의 열정과 선의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리더십"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E-로컬뉴스] 해남군, 완도군, 진도군 소식

카트·사계절썰매장 성황리에 운영, 가족단위 관광명소로 빠르게 자리매김 해남=에너지경제신문 백준 기자 “해남에서 카트랑 썰매를 타고 놀 수 있어 너무 재밌고 신기해요"지난 14일 두륜산 입구 생태힐링파크를 찾은 초등학생들이 들뜬 목소리로 카트와 썰매를 즐기고 있다. 해남군이 지난 8월 운영을 시작한'두륜산 생태 힐링파크'가 두륜산을 찾는 관광객들의 색다른 즐길거리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두륜산의 명물, 케이블카 아래쪽에 조성된 두륜산 생태 힐링파크는 길이 356m의 카트체험장과 길이 70m의 사계절 썰매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9월부터는 사계절 썰매장까지 정상 운영을 시작하면서 관내 초·중학교는 물론 인근 지역에서도 색다른 체험을 즐기기 위한 단체 방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해남군은 지역 내 어린이 체험시설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침체된 두륜산 권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가족 단위로 즐길 수 있는 활동적인 체험공간으로 생태힐링파크를 조성했다. 특히 이번 추석 연휴에는 하루 평균 700여명의 이용객이 방문하며 문전성시를 이루는가 하면 두륜산 관광상품과 연계한 청장년층 방문도 연달아 이어지고 있어 지역 내 새로운 관광명소로 빠르게 자리 잡아가고 있다. 두륜산 생태 힐링파크는 전문업체에 위탁운영되고 있다. 업체는 나주시에 위치한 온·오프로드 카트체험장인 다도로60을 운영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과감한 SNS 홍보는 물론 인근에 위치한 두륜산케이블카, 상가 등과 제휴할인 등을 통한 동반 성장 기회를 만들어 가는 등 운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우리 아이들이 즐겁게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게 되어 기쁘다"며“앞으로도 두륜산권역을 체험과 휴식이 함께하는 웰니스 공간으로 조성해 가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두륜산생태힐링파크는 개장 초 이벤트로 해남군민 50%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지역상가 활성화를 위해 2만원 이상 상가 이용객을 대상으로 한 할인 행사도 운영 중이다. 특히 15일부터 20일까지는 LPGA BMW 레이디스 챔피언쉽 대회를 기념해 해남군에서 발행한 '해남까지 왔는데 어딜가지'관광책자를 소지한 관광객들에게는 해남군 유료관광지 7개소에서 최대 5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리플릿은 LPGA 홍보부스를 비롯해 관내 숙박업소, 할인관광지 7개소 등에 비치되어 있다. 할인이 가능한 유료관광지는 두륜산케이블카, 두륜산 생태힐링파크, 포레스트수목원, 땅끝해양자연사박물관, 땅끝모노레일, 산이정원, 명량해상케이블카 등이다. 자세한 이벤트 참여 방법과 할인 이용은 해남군 공식 페이스북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가구에 매월 신선 식재료 지원·건강 상담까지… 맞춤형 복지 해남=에너지경제신문 백준 기자 해남군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조성된 지정기부금을 활용한'냉장고를 부탁해' 사업을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성공적으로 추진했다. '냉장고를 부탁해'는 관내 의료급여수급자 중 건강 취약계층 20가구를 선정해 매월 10만원 상당의 신선한 식재료를 직접 구입해 전달하는 사업이다. 특히 의료급여관리사가 정기적으로 가정을 방문해 건강 상담을 병행하면서 단순한 물품 지원을 넘어 건강 관리, 정서적 돌봄까지 제공하며 수혜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군은 의료급여수급자의 영양 불균형 문제와 건강 취약성을 해소하고자 기획된 이번 사업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수혜자 중 한 어르신은 “몸이 아파서 따로 식사를 챙겨먹기가 힘들었는데, 매달 신선한 식재료를 직접 챙겨주고 건강까지 살펴줘서 큰 힘이 된다"며 감사를 전했다. 군 관계자는 “기부자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건강한 삶을 선물하는 데 큰 힘이 됐다"며“앞으로도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복지사업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남군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기부금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사용을 기반으로, 복지·보건·교육·지역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들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 주민 참여형 순환 경제 모델 정착 공로 인정받아 완도=에너지경제신문 백준 기자 완도군은 14일 서울 공군호텔에서 열린 「제30회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시상식에서 사회적 경제의 저변을 확대하고 주민 참여형 순환 경제 모델을 정착시킨 공로를 인정받아 '대상'을 수상했다.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은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주관하고 행정안전부가 후원하는 권위 있는 상으로, 지방자치제 도입 30년을 맞아 각 지자체의 행정 혁신과 정책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시상하고 있다. 올해는 10여 개 부문에서 전국 지자체들이 치열하게 경쟁했으며, 완도군은 사회적 경제 부문에서 최고의 영예를 안았다. 완도군은 마을 기업과 협력해 유용 패류 자원에 피해를 주는 불가사리를 수거해 비료로 재활용하고 농가에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이 사업은 수산자원 보호와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 내 자원 순환 체계 확립 및 일자리 창출과 공동체 회복에 도움이 됐다. 특히 외부 지원 의존보다 주민이 생활 현장에서 사업을 발굴하고 실행함으로써 주민 참여형 사회문제 해결의 모범 사례로 인정받았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이번 수상으로 완도군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었던 것은 주민들 덕분이다"면서 “앞으로도 주민과 함께 지역 문제를 해결해 정주 여건 개선 및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도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10월 19일(일) 진도군 실내체육관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나눔 행사 진행 진도=에너지경제신문 백준 기자 진도군은 오는 10월 19일(일)에 진도군 실내체육관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겨울옷(작업복) 나눔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국의 겨울 날씨에 익숙하지 않은 동남아 외국인 근로자에게 따뜻한 겨울옷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에 영암에서 처음 개최된 데 이어 올해 진도군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전남노동권익센터가 주최하고 고용노동부, 전라남도, 전남노사민정협의회, 아름다운 가게 등이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전남 지역의 외국인 근로자 약 2,000명이 행사에 참여했으며, 총 1만 벌에 달하는 겨울옷과 작업복이 근로자에게 전달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올해 역시 9월부터 겨울 의류의 수거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기증된 의류는 전문 세탁과 건조 과정을 거쳐 위생적으로 정비된 후, 행사 당일에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진도군 인구정책실 관계자는 “지역 농어업 분야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은 필수적인 노동력을 담당하고 있다"라며, “이번 나눔 행사가 단순한 의류 전달을 넘어, 지역사회와 이주노동자가 함께 상생하고 연대하는 뜻깊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생활 여건을 개선해 농어촌 의료 공백 해소 기대 진도=에너지경제신문 백준 기자 진도군이 간호복지 종사자들의 주거를 안정적으로 제공해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한 '농어촌 간호복지인력 기숙사' 건립의 힘찬 시작을 알렸다. 군은 지난 10월 14일(화) 오후 2시에 김희수 진도군수와 박금례 진도군의회 의장, 군의회 의원, 지역 기관 단체장, 마을 주민, 공사 관계자 등 약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무재해 시공을 기원하는 안전 기원제를 개최했다. 진도군의 '농어촌 간호복지인력 기숙사 건립사업'은 총 67억 원(도비 24, 군비 20, 지방소멸대응기금 23)을 투입해 지상 4층의 기숙사(총 30실)를 건립할 계획이다. 기숙사는 청년인 간호복지 종사자들의 다양한 수요를 고려해 세대별 32제곱미터(㎡) 크기의 원룸형 숙소로 구성되며,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해 주거비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전남 2호인 농어촌 간호복지 인력 기숙사 건립사업을 통해 열악한 농어촌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진도군민에게 최적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동시에 청년인구의 유입과 정착에도 기여하도록 하겠다"라며, “청년들이 마음껏 꿈을 펼치고 미래를 설계하는 '희망의 보배섬 진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진도군 간호복지인력 기숙사는 이날 안전 기원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하며, 2026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백준 기자 junewhite@ekn.kr

삼성전자, 시각장애인용 AI가전 매뉴얼 공개

삼성전자가 15일 '흰지팡이의 날'을 맞아 시각장애인과 저시력자를 위한 인공지능(AI) 가전 매뉴얼 '모두를 위한 사용법'을 공개했다. 흰지팡이의 날은 1980년 세계시각장애인연합회(World Blind Union)가 시각장애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해 제정한 날이다. 삼성전자는 시각장애인이 기존 매뉴얼을 통해 가전사용에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기 어렵다는 점에 착안해, 올해 초 삼성전자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C랩 아웃사이드'에 선정된 시각보조앱 개발 스타트업 투아트(TUAT)와 협업해 '모두를 위한 사용법' 매뉴얼을 개발했다. 새로운 매뉴얼은 삼성닷컴과 AI 기반 시각보조앱 '설리번 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매뉴얼은 화면 읽기 기능을 제공하며, 하단에 위치한 재생버튼을 통해 음성으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매뉴얼은 제품 외관과 조작부 위치 등에 대해 눈앞에 그리듯 상세하게 설명하고 음성 제어나 접근성 기능 사용 방법도 자세히 전달한다. 또 시각장애인을 위한 촉각 스티커 부착 위치도 안내해 접근성을 높였다. 예를 들어 '비스포크 AI 콤보' 세탁건조기의 먼지필터를 청소해야 하는 경우, 기존 매뉴얼은 해당 부품의 상세한 위치나 조작법이 그림으로 표현됐지만 '모두를 위한 사용법' 매뉴얼은 '세탁기 전면부 상단 오른쪽 모서리에 먼지필터 도어가 있습니다'와 같이 상세한 위치를 안내한다. 또 부품의 외관에 대해서도 '손바닥보다 조금 큰 사이즈의 문이 먼지필터 도어입니다'와 같이 보다 쉽게 제품을 인지할 수 있는 자세한 설명을 담았다. 또 음성인식 Q&A 기능을 탑재하고 목차와 자주 묻는 질문 등을 포함해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신규 매뉴얼이 시각장애인의 실사용 환경에 적합한지 검증하기 위해 한국접근성평가연구원의 전문 리서치와 삼성화재 안내견 학교, 시각장애인 임직원의 자문을 받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 매뉴얼은 △2024년형과 2025년형 비스포크 AI 콤보 세탁건조기 △인피니트 AI 콤보 세탁건조기 △비스포크 AI 원바디 세탁기·건조기 △비스포크 AI 세탁기와 비스포크 AI 건조기 6개 제품에 대해 우선 제공된다. 한국어 버전을 시작으로, 향후 스페인어·영어·프랑스어를 비롯한 20개 언어로 확대될 예정이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마감시황] 코스피, 사상 최고치 3657.28 마감…삼성전자 ‘최고가’ 우뚝

코스피가 미·중 무역 갈등 우려에도 하루 만에 낙폭을 모두 만회하며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다.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세가 지수 상승을 이끌었고, 삼성전자가 역대 최고가로 마감하며 장세를 주도했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95.47포인트(2.68%) 오른 3657.28에 거래를 마쳤다. 전날 장중 최고치(3646.77)를 하루 만에 경신했으며, 종가 기준 처음으로 3650선을 돌파했다. 장중 한때 3659.91까지 치솟으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날 기관은 7516억원, 외국인은 1627억원을 순매수했다. 반면 개인은 9704억원을 순매도했다. 증권가에서는 전날 급락이 과도했다는 인식과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의 완화적 발언이 투자심리를 회복시켰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종별로는 반도체, 조선, 방산 등이 일제히 강세를 보였다. 삼성전자는 3.71% 오른 9만5000원으로 종가 기준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고, SK하이닉스(2.67%)도 상승했다. 두산에너빌리티(9.37%)와 삼성바이오로직스(9.74%)는 호실적 기대감과 해외 수주 확대 전망으로 급등했다. △한화오션(1.94%) △현대로템(5.69%) △HD현대중공업(2.22%) 등 조선·방산 관련주도 상승세를 탔다. 금융주에서는 △KB금융(4.33%) △한국전력 등이 기관 순매수 상위에 올랐다. 코스닥도 16.76포인트(1.98%) 오른 864.72로 마감해 동반 상승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레인보우로보틱스(3.41%) △파마리서치(2.81%), HLB(1.31%) △에코프로비엠(1.21%) △에코프로(0.40%) 등이 상승했다. 반면 △리가켐바이오(-1.77) △삼천당제약(-1.04%) △알테오젠(-0.22%) △펩트론(-0.37%) 등 일부 바이오주는 약세를 보였다. 한편,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9.7원 내린 1421.3원에 마감하며 4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했다. 미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부각되면서 달러 강세가 진정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삼성전자 글로벌 브랜드가치 5위···현대차 30위

삼성전자가 글로벌 브랜드가치 평가에서 6년 연속 '글로벌 Top 5' 자리를 지켰다. 현대자동차는 2년 연속 종합 순위 30위권 자리를 지켰다. 15일 글로벌 브랜드 컨설팅 전문업체 인터브랜드(Interbrand)가 발표한 '2025 글로벌 100대 브랜드'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브랜드가치는 905억달러로 전세계 5위를 기록했다. 인터브랜드는 △기업의 재무 성과와 전망 △제품 구매 시 브랜드가 미치는 영향 △브랜드 경쟁력 등을 종합 분석해 매년 브랜드가치를 평가한다. 올해 1위는 애플(4709억달러)이 차지했다. 마이크로소프트(3775억달러), 아마존(3199억달러), 구글(3171억달러)이 뒤를 이었다. 삼성전자는 2020년 이후 현재까지 아시아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글로벌 5대 브랜드 위상을 유지하고 있다. 인터브랜드는 삼성전자가 △전 사업 부문에서 인공지능(AI) 경쟁력 확보 △전 제품을 아우르는 AI 홈 경험 제공 △AI 관련 반도체 집중 투자 △고객 중심 브랜드 전략 수행 등이 긍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평가했다. 이원진 삼성전자 글로벌마케팅실장(사장)은 “AI 혁신과 개방적 협업을 통해 더 많은 고객들이 일상에서 AI를 경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건강과 안전 등 고객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가치를 지속 발전시켜 더 사랑받는 브랜드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차는 같은 조사에서 브랜드가치 246억달러를 기록하며 종합 브랜드 순위 30위에 올랐다. 2005년 처음으로 글로벌 100대 브랜드에 이름을 올린 현대차는 2010년부터 올해까지 16년 연속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켜왔다. 최근 5년간만 보면 약 72%의 브랜드 가치 상승을 이루고 전년 대비 약 7% 성장해 2년 연속 글로벌 브랜드 순위 30위권을 유지했다. 인터브랜드는 현대차가 고객에게 필요한 차량을 선보이기 위해 전기차 라인업 확장과 함께 하이브리드 차종까지 지속적으로 출시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지역 특화 마케팅을 통해 글로벌 소비자와의 관계를 넓혀왔다는 점, 신흥 시장에서도 브랜드 영향력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높게 평가했다. 현대차 계열사인 기아는 89위에 이름을 올렸다. 호세 무뇨스현대차 사장은 '한국에서 구축한 효율적인 운영 능력이 글로벌 시장 확장에 크게 기여한 점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휴머니티를 향한 진보'(Progress for Humanity)라는 우리의 비전을 지속적으로 실현해 고객들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K-조선, 中 ‘한화 마스가 제재’에 시큰둥한 이유는

중국 상무부가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에 대한 제재를 단행했지만 국내 조선업계는 실질적 타격을 주지 못한 것이라며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분위기다. 제재 대상인 한화오션의 필리 조선소가 미국 내수용 선박(존스법)을 건조하기에 중국과 접점이 없는데다 국내 조선업계는 LNG 운반선 등 기술 초격차를 바탕으로 한 고부가가치 시장에 집중하며 구조적 면역력을 확보하고 있어 실효성이 적을 것이라는 반응이다. 오히려 이번 제재는 중국의 조치가 경제적 압박이 아닌 정치적 신호에 불과했음을 드러냈고, K-조선의 압도적인 기술력이 지정학적 리스크를 무력화하는 가장 강력한 방패임을 역설적으로 증명했다는 평가마저 나온다. 15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전날 한화쉬핑·한화 필리 조선소·한화오션 USA 인터내셔널·한화쉬핑 홀딩스·HS USA 홀딩스 등 한화오션의 미국 소재 자회사 5곳을 제재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중국당국은 제재 이유로 “미국이 중국의 해사·물류·조선 산업에 대해 무역법 제301조 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조치를 취한 것은 국제법과 국제 관계의 기본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행위로 중국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한화오션은 미국 정부의 관련 조사 활동을 협조하고 지원함으로써 중국의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했다"고 부연했다. 이같은 중국정부의 제재에 우리 재계와 조선업계는 중국이 필리 조선소를 인수한 한화그룹을 미국 정부와 한 편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분석에서 나온 조치로 해석한다. 일각에서는 중국 정부가 한화오션을 겨냥함으로써 국내 조선업계 전반으로의 제재 파급 효과를 노렸을 것이라는 견해를 내놓았다. 그러나 정작 조선업계의 반응은 '파장'이 아닌 '평온'에 가깝다. 제재 발표 직후 시장의 우려로 잠시 주가가 출렁였으나 단 하루만에 반등하며 '제재의 실효성이 없다'는 분석에 힘을 실었다. 이는 제재 대상 기업의 운영 현실이 중국의 영향권 밖에 있고 더 나아가 한국 조선업이 수십 년 간 쌓아 올린 구조적 특성이 그 어떤 지정학적 파도도 막아낼 견고한 방패가 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조선업계는 중국의 제재가 '종이 호랑이'에 불과한 가장 큰 이유로 제재의 내용이 대상 기업의 실제 사업 현실과 완벽하게 괴리돼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제재의 핵심 표적인 한화 필리 조선소는 1920년에 제정된 존스법(Jones Act)의 적용을 받는 조선소다. 존스법은 미국 항만 간 운송은 반드시 미국에서 건조되고 미국 국적을 가진 선박으로만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이 조선소에서 건조되는 선박들은 본질적으로 미국 내수 시장만을 위해 존재하며, 태평양을 건너 중국 항만에 기항할 이유도, 계획도 없다. 상상인증권은 “현재 생산 중인 미국산 선박은 소규모로 원양선이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 시 현시점에서 한화오션에 가해질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중국이 이 선박들의 자국 항만 입항을 금지하는 것은 처음부터 그럴 의도가 없었던 대상에게 무의미한 명령을 내리는 것과 같다. 다만 업계에서는 중국 정부가 한화오션을 위시한 한국 조선업계에 대한 시선을 드러낸 것으로 보고 있다. 공급망 리스크 역시 기우에 불과하다. 신한투자증권은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의 중국 관련 실질 협력은 없는 상황"이라며 “필리 조선소의 일부 공정에 중국산이 사용될 가능성이 있지만 비중이 작고 한국이나 미국·캐나다·멕시코 등에서 쉽게 대체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심지어 제재 대상 5개사 중 실질적인 영업 활동이 있는 기업은 한화해운과 한화필리조선소 정도이며, 이들마저 중국과 인적·물적 연관성이 없다는 KB증권의 분석은 이번 제재가 상징적 조치에 지나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번 사태는 비단 한화오션에 국한되지 않고 HD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을 포함한 한국 조선 산업 전체가 가진 구조적 면역력을 재확인시켰다. 이러한 면역력의 핵심은 '시장 분리'와 '기술 초격차'라는 두 개의 기둥으로 이뤄져 있다. 한·중 두 나라의 조선업 주력시장과 고객층도 명확하게 분리돼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중국 해운사들은 통상 자국 조선사들에 일감을 몰아주고 한국 업체에 발주하지 않는다"고 입을 모은다. 중국 국영 선사와 국영 조선소가 하나의 거대한 국가 주도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어 한국 조선사들은 애초에 이 시장을 두고 경쟁하지 않는다. 따라서 중국이 자국 해운사에 한국 조선소와의 거래를 금지한다 해도 이미 존재하지 않는 거래를 막는 공허한 조치에 불과하다는 평가다. 더욱 근본적인 이유는 한국 조선업이 의식적으로 추구해 온 전략적 분화에 있다. 과거 중국이 저가·범용 선박 시장을 장악할 때 한국은 가격 경쟁 대신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고부가가치 선박 시장으로 전환했다. 그 결과, 액화 천연 가스(LNG) 운반선·초대형 에탄 운반선(VLEC)·차세대 친환경 컨테이너선 등 고도의 기술력과 신뢰성이 요구되는 시장에서 압도적인 지배력을 구축했다. 시장 고객들은 가격보다 기술적 우위와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국내 조선사들이 중국의 정치적 압력으로도 대체될 수 없는 강력한 경쟁 우위를 지니고 있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구직급여 8개월 연속 ‘1조원대’…기간 연장 후 재취업 속도 늦어

올해 들어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액이 8개월 연속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기간이 늘어난 이후 구직자들의 재취업 속도가 전반적으로 늦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고용노동부가 15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1조673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9%(1048억원) 증가했다. 올해 2월부터 9월까지 8개월 연속 월 1조원을 넘기며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했다. 이전에는 지난 2021년 2월부터 8월까지 7개월 연속 1조원을 넘어선 것이 최장이었다. 올해 1~9월 지급액은 9조6303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9조164억원) 대비 6.8% 늘어 10조원에 육박했다. 작년 연간 지급액은 11조6629억원이었다. 다만 10월 통계부터는 구직급여 지급액이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배정된 구직급여 예산은 12조2100억원이다. 신규 신청자는 지난달 8만9000명으로 전년 대비 8000명(10%) 늘었으며 지급자 수도 62만5000명으로 4%(2만4000명) 증가했다. 한편 실업급여 지급기간 연장이 오히려 재취업 속도를 늦추는 부작용을 가져왔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실업급여 제도 고용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0월 구직급여 지급기간이 연장된 이후 수급자의 평균 수급 기간은 약 30일 늘어났다. 개편 전 90~240일이던 지급 기간은 120~270일로 확대됐으며 지급 기간이 구분되는 연령은 30세 미만, 30세∼50세, 50세 이상의 3구간에서 50세 미만과 50세 이상의 2구간으로 줄었다. 제도 변화 이후 재취업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수급 기간은 17일 늘었고 실업급여 지급 기간 내 재취업률은 4.8%포인트 줄었다. 1년 6개월 후 재취업률 격차는 1.9%포인트로 줄었지만 여전히 개편 이후가 더 낮은 수준이었다. 특히 50세 이상은 3.3%포인트, 30~50세 미만은 1.3%포인트 낮았다. 연령이 높을수록 재취업까지 걸리는 기간이 길어진 셈이다. 다만 중장년층의 재취업 임금 수준은 오히려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이런 결과들을 토대로 일부 집단에서 재취업의 질이 상대적으로 높아진 것은 실업급여로 유동성 제약을 완화해 시장의 실패를 보완한 긍정적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재취업 질 개선 효과는 없고 재취업 소요 기간만 증가한 30세 미만의 경우 도덕적 해이 메커니즘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우리나라의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여전히 OECD 평균보다 짧다"며 “향후 개편은 단순한 지급 기간 확대보다는 효과가 검증된 계층 중심의 선별적 조정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기자의 눈] 제4인뱅 예비인가 실패…끝이 아닌 시작

제4인터넷전문은행에 도전장을 낸 4개 컨소시엄이 예비인가에서 모두 탈락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7일 정례회의를 열고 소호은행, 소소은행, 포도뱅크, AMZ뱅크 컨소시엄의 예비인가를 불허했다. 자금조달과 사업계획 실현가능성 등이 미흡하다고 판단해서다. 제4인터넷은행을 준비하던 컨소시엄들은 실패의 좌절을 겪어야 했지만, 이번 결과가 제4인터넷은행의 필요성마저 부정한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컨소시엄들이 내걸었던 소상공인 특화 은행이나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내건 중금리대출 전문 인터넷은행 등 금융소외층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은행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여전하다. 소상공인이나 중저신용자들은 높은 대출 심사 문턱에 자금 조달이 쉽지 않고, 리스크 관리가 중요한 기존 은행들은 이들의 현실을 세밀하게 반영하지 못한다. 제4인터넷은행 컨소시엄들이 구상한 소상공인·취약층 전문은행은 은행 서비스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포용한다는 취지에서 의미 있는 시도인 점은 분명하다. 다만 업계에서는 새로운 인터넷은행 탄생에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며 실패 가능성을 높게 예상하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사업의 실현가능성과 리스크 관리 어려움 등에 컨소시엄들이 표방하는 은행이 성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란 반응이 많았다. 하지만 처음 인터넷은행이 출범할 때도 분위기는 비슷했다. 영업점이 없는 100% 비대면 은행을 소비자들이 과연 믿고 찾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존재했다. 지금 인터넷은행은 은행권의 메기로 역할을 하고 있다. 수신, 여신, 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통 시중은행이 하지 못한 서비스를 도입하며 현재는 시중은행을 앞설 정도로 혁신성을 인정받고 있다. 당초 시중은행 과점을 깨기 위해 출발한 제4인터넷은행이지만, 새 정부에서는 금융소외층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포용금융'을 위한 새로운 은행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예비인가 불발은 실패의 끝이 아닌 도전의 시작으로 봐야 한다. 컨소시엄들은 금융당국이 지적한 자금조달과 사업계획 실현가능성 등을 다시 정비하고 미비한 점은 보완해 은행 설립을 위한 안정성과 탄탄한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당국도 더 많은 도전자들이 등장할 수 있도록 시장을 독려하며, 새로운 인터넷은행 설립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시장에서도 회의보다는 기대감을, 비판보다는 응원을 보내며 금융의 변화 과정에 함께 하길 바란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불장 열기 식겠지만...“전월세 불안은 번진다” [10.15 부동산대책]

정부가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과천, 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초강력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과열 양상을 보이던 아파트 매수 수요도 '반짝'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시중의 풍부한 유동자금과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전·월세 가격 상승 불안 요인 등이 맞물리면서 이번 대책의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데 무게가 실린다. 오히려 정부가 수요 억제 위주로 부동산 대책을 가동한 탓에 하루라도 빨리 집을 매수해야 한다는 심리가 번질 수 있고, 전·월세 등 임대차 시장의 월세화를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구 부총리는 “서울 전역과 과천·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고, 대출‧세제 등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겠다"며 “부동산 대출 규제를 보완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으로,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경우 차주별 대출한도가 확대될 것에 대비해 스트레스 금리 하한도 상향 조정했다. 현재 차주별 대출금리에 1.5% 가산되는 스트레스 금리 하한을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담대에 한해 3%로 올린다. 소유주택 지역과 관계없이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전세대출의 이자상환분을 차주의 DSR에 반영한다. 즉, 이번 대책은 금액별 대출을 차등화해 상급지 갈아타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통한 아파트 갭투자 제동 등이 핵심인 것이다. 정부가 6.27 대책에 이어 또 한 번 초강력 규제를 내놓으면서 수요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설 것으로 관측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서울 전역은 물론 수도권 아파트값을 주도하는 과천, 성남, 용인, 수원 등 경기 남부 벨트를 정조준해 집값 상승세 확산을 차단하려는 의지를 드러냈다"며 “이번 대책으로 마포구와 성동구, 광진구 등 한강벨트는 물론 수도권 인기지역도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대책을 두고 “정부가 집값 상승하는 지역을 오히려 인정한 결과가 됐다"는 비판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다. 정부가 공급 대책을 추가적으로 내놓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아쉽다는 목소리다. 유선종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택구입목적의 대출 한도를 시가 15억원 이하, 25억원 이하 등으로 나눠서 구매력을 규제하겠다고 했는데, 해당 규제의 효과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며 “9.7 공급대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을 주도하는 형태로, 제대로 된 대책이라고 보기 어렵고, 민간을 통해 공급하겠다는 내용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중의 유동자금이 4000조원을 넘어설 정도로 풍부한데다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전·월세 가격 상승 불안 요인 등이 겹친 현재의 시장 상황도 해당 대책의 실효성을 반감시키는 요인들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8월 평균 광의 통화량(M2)은 4040조2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1.3%(55조8000억원) 증가했다. 증가율과 증가폭 모두 작년 3월(1.5%, 58조4000억원) 이후 최대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올해 들어 집값이 많이 오른 주요 지역 대부분이 고가 아파트가 즐비한 강남권 및 한강 벨트였다"며 “이들 지역에서 대출에 구애받지 않고, 자체 자금을 통해 주택을 매수하려는 수요는 (정부에서도) 통제가 쉽지 않다"고 짚었다. 구매 수요를 억제하면서 전세가 상승 압력은 지속될 전망이다. 함영진 랩장은 “전세가 상승의 땔감 역할을 하던 전세대출 제한으로 갭투자 악용 이슈는 줄어들 것"이라며 “그러나 보증부 월세 등 월세화에 따른 임차인 주거비 부담은 해결해야 하는 숙제"라고 설명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규제지역을 크게 확대했기 때문에 풍선효과가 다른 지역으로 바로 이동하긴 어렵고, 물건별로, 유형별로 가격이 저렴한 곳들을 찾을 것"이라며 “규제 지역에서 제외된 인천, 구리 등으로 대체재를 찾아서 이동할 여지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특히 지금은 실거주 요건만으로 거주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전월세 시장 문제가 커질 것"이라며 “시장에 매물이 돌지 않아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10·15 대책] “서울 전역, 경기까지 규제”…이재명 3번째 부동산대책, 집값 잡을까

정부가 수도권 집값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주요 지역을 전면 규제지역으로 묶는 초강수를 뒀다. 15억 원 이상 고가주택 대출을 제한하고, 전세대출까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하는 등 수요 억제 중심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세 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단기적으로는 과열된 매수세 진정이 예상되지만 실수요 위축과 거래 절벽 우려도 뒤따른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과천·성남·광명·안양 등 경기 12곳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모든 매매 거래에는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며, 투기 목적의 단기 매매는 사실상 차단된다. 정부는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불안 심리가 외곽 지역으로 번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규제 조치"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대출 규제도 강화했다. 15억 원 초과~25억 원 이하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4억 원,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줄였다. 스트레스 DSR 금리도 기존 1.5%에서 3%로 상향했으며, 1주택자의 전세대출 원리금까지 DSR 산정에 포함시켰다. 전세자금이 다시 매매시장으로 흘러드는 '갭투자 경로'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총리실 산하 '부동산 감독기구'도 신설해 국세청·경찰청·금융위원회가 합동 단속을 수행하고, 시세조작·탈세·허위거래에 대한 조사도 강화한다. 공급 측면에서는 9·7 대책에서 예고된 135만 호 공급 이행 TF를 가동해 12월 중 구체적 입지를 공개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과열된 매수 심리를 진정시키고 단기 시장 안정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서울 전역 규제 지정은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나 갈아타기 거래를 억제해 단기 과열을 막는 효과가 있다"며 “전세대출 DSR 반영으로 전세가에서 매매가로 이어지는 전이 구조를 끊으려는 시도가 돋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는 “최근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다시 움직이던 투자수요에 경고를 주는 '심리적 제동 장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원철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교수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지정은 실거주 외 거래를 차단해 투기자본이 부동산에 유입되는 걸 막는 직접적 조치"라며 “고가주택 대출 규제 강화는 시중 유동성을 생산적 산업으로 돌리겠다는 정책 신호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를 '집값 방어보다 시장 안정에 무게를 둔 전환점'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강남3구를 중심으로 확산하던 단기 투자수요에 제동이 걸리며 단기적으로는 거래 심리가 위축돼 가격 급등세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실수요층의 자금 조달 부담과 거래 절벽 우려도 적지 않다. 김효선 수석위원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강화로 중산층 1주택자의 갈아타기 수요나 청년·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좁아질 수 있다"며 “결국 거래량 급감과 가격 경직성이 동시에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면 규제는 긴급 처방에 가깝다. 거래 동결·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나면 시장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며 “결국 '돈 있는 사람만 움직이는 시장'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이번 대책은 6·27의 강화판이지만, 수요 억제 중심 정책의 지속 가능성은 의문"이라며 “'언제까지 누를 것이냐'가 향후 정책 신뢰의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가 단기 안정에는 기여하더라도 정비사업 지연과 실수요 위축 부작용을 최소화할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 시장 전문가는 “생애최초·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에 대한 예외 관리가 필수"라며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등 정상 사업 추진이 막히지 않도록 유연한 금융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는 또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유동성 공급 등 건설사 자금 경색을 방지하는 장치가 병행돼야 규제 효과가 왜곡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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