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음료 페트병에 재생 원료(PET)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음료 가격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재생 PET는 일반 PET보다 단가가 50% 더 비싸 결국 음료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생 PET 공급망이 아직 불안정한 점도 있어 사용 의무화 정책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0일 자원순환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 법령 개정안을 통해 2026년부터 음료업체가 사용하는 PET병의 10% 이상을 재생 PET로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기존에는 롯데케미칼, TK케미칼 등 원료 생산업체만 재생 PET 사용 의무가 있었지만, 최종 제품 생산 기업이 이를 사용하지 않아 실효성이 낮았다는 점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올해 하반기 공포될 예정이며 내년 1월 1일부터 출고 제품에 적용된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국내 재생 PET 사용량을 늘리고, 국제 환경 규제에 맞춰 나간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를 둘러싼 현실적인 문제점도 적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재생 PET 확대가 환경 보호에 효과적일 것으로 보고 있지만 기업들은 비싼 원가 부담을 소비자 가격에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환경부 브리핑에 따르면 신재(일반) PET 가격은 kg당 약 1300원, 재생 PET 가격은 kg당 약 1900원으로 50% 가까이 차이가 난다. 업계에 따르면 연간 5000톤의 PET를 사용해야 하는 기업은 추가 비용만 약 3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기업들은 이러한 비용을 제품 가격에 반영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매년 물류비와 원재료값 상승을 이유로 생수 및 음료 가격이 꾸준히 인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 음료업계 관계자는 “의무적으로 더 비싼 재생 PET를 써야 하는데, 기업이 이 비용을 전적으로 감당하기는 어렵다"며 “결국 소비자 가격이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국내 재생 PET 사용 확대를 위해 무색 PET병뿐만 아니라 혼합 수거된 PET병도 재활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현재 국내에서 생산된 재생 PET 상당량이 해외로 수출되고 있어 실제 국내 공급이 원활할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내 수요를 늘려 재생 PET 생산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안정적인 공급이 이뤄지지 않으면 기업들이 여전히 신재 PET를 선호할 가능성이 크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국내 재생 PET 공급량은 충분하며, 2026년 10% 의무 사용을 도입했을 때 약 2만톤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기업들이 재생 PET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려면 공급망이 안정적으로 구축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업들은 비싼 재생 PET 가격과 공급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이를 어겨도 부과되는 벌금이 최대 200만~300만원 수준에 불과해 실효성 논란도 제기된다. 현행법상 재생 PET 사용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기업들은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지만, 연간 수천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대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크지 않을 수도 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기업들이 벌금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친환경 경영을 강화하고 브랜드 이미지를 고려해 재생 PET를 사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단체에서는 과태료가 지나치게 낮아 실질적인 규제 효과를 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는 만큼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 환경단체 관계자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을 활성화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흐름이지만, 그 비용이 오롯이 소비자에게 전가돼서는 안된다"며 “정부가 기업 지원 정책을 마련하거나, 재생 PET의 가격을 낮출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재생 PET 의무화를 시작으로 자동차 내장재, 화장품 용기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에 따른 가격 상승과 공급 안정화 문제가 주요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고준위특별법)이 상임위 소위를 통과하며 국회 문턱을 넘기 시작했다. 다만 원전업계에서는 이대로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현 정부와 업계의 숙원이던 원전의 수명연장(계속 운전)이 불투명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당장 포화가 임박한 원전들의 저장시설 건설과 장기적인 사용후핵연료 관리 문제 해결은 시작할 수 있게 됐지만, 원전의 장기적 운전에는 큰 제약이 생겼다는 분석이다.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원전업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산자위 법안소위에서 통과된 고준위 특별법은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중심으로 통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준위 특별법은 기본적으로 고준위 방사능폐기물의 중간 및 영구 저장시설 구축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원전 부지 내 임시 저장시설에 관한 내용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김성환 의원이 발의한 고준위 특별법에는 '부지 내 저장시설의 저장용량이 원전의 설계수명 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양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원전의 수명연장을 전제로 저장시설 용량을 정하자는 여당 의원들의 주장과는 상반된 것이다. 그러나 계엄과 탄핵정국은 물론 여소야대 상황에서 신규 원전을 포함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통과가 시급한 현실과 맞물려 여당의 주장은 관철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법안 발의 당시부터 줄곧 “원전 확대 일변도인 윤석열 정부 에너지정책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없기에, 부지 내 저장시설 건설은 원전의 당초 설계수명 이내로 제한이 필요하다"고 밝혀왔다. 한 원전 전문가는 “구체적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현재 저장량과 향후 발생 예측량을 계산하면 원전의 계속운전은 10년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번 법안 통과로 원전의 장기적 운전 가능성은 더욱 불투명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여소야대 국면이 바뀌지 않으면 앞으로도 상황이 바뀌기 어려운 만큼 수명연장에 대해 회의적 시각이 많다"며 “기존 원전의 저장시설 포화로 인한 가동중단을 막고 신규 원전을 확보한 것이 그나마 성과"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계엄 선포 전이던 지난해 11월 원전 계속운전 허가 단위를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국정 주도력을 잃은 상황에서 이번 법안 통과로 사실상 원전 계속운전 허가연장 방안은 무산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법안 통과로 당장 2030년 임시 저장시설 포화가 임박한 원전들의 부지 내 건식 저장시설 건설이 가능하게 됐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2030년부터 한빛, 한울, 고리 원전 순서로 습식 저장조가 포화되는 등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의 포화가 임박해 저장 시설의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현재 각 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저장률은 한빛원전 78.7%, 한울원전 76.3%, 고리원전 87.6%, 월성원전 76% (중수로 건식저장시설 포함)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포화 시점은 한빛원전 2030년, 한울원전 2031년, 고리원전 2032년으로 예상된다. 한수원은 습식저장조의 포화 이전에 각 원전 부지 내에 건식저장시설을 건설해 운영할 계획을 추진해왔다. 원전 업계에서는 원전 부지 내 건식 저장시설은 포화 임박 예상 시점인 2030년 전까지 완공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이 법안은 그동안 미비했던 고준위폐기물 처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의 안전과 환경 보호를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세부적으로 전문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고준위폐기물 처분 사업을 추진하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구를 설립과 처분장 후보지 선정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고준위폐기물 처분장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동의가 필수 조건이 될 예정이다. 아울러 후보지 선정은 과학적·기술적 기준에 따라 진행되며, 지역사회와의 협의를 통해 합의를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 고준위폐기물 처분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원자력발전소 운영 기업의 부담금으로 조성된다. 재정 운영은 투명하게 공개되며, 국회와 감사원의 감독을 받는다. 고준위폐기물 처분장의 안전성을 위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기술을 적용하고, 처분장 운영 과정에서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고, 주변 지역의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한다. 아울러 고준위폐기물 관리 정책 수립과 실행 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확대해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신뢰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고준위폐기물 처분장의 건설부터 운영, 폐쇄 후 관리까지 장기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해 처분장 폐쇄 후에도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국회 산자위 관계자는 “이번 고준위 특별법 통과로 고준위폐기물 관리 문제에 대한 급한 불은 꺼졌지만, 원전의 장기적 운전과 관련된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채 남게 됐다"며 “원전의 수명연장과 계속운전 허가 연장 문제는 향후에도 여소야대 국면에서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띨 것으로 보인다. 원전 업계와 정부는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고준위폐기물 관리와 원전 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전력망법, 고준위법, 해상풍력법 등 이른바 에너지 3법이 드디어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 여야 합의가 이뤄진 만큼 상임위 전체회의와 본회의까지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3법과 연계돼 논의되고 있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도 곧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7일 법안소위를 열고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해상풍력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이른바 에너지 3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부터 여야에서 꾸준히 발의됐지만 세부 사항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번번이 상임위 소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22대 국회에서는 출범 직후부터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업계가 꾸준히 여야 의원들을 설득한 끝에 드디어 빛을 보게 됐다. 에너지 3법은 여야 합의를 통해 소위를 통과한 만큼 오는 19일 전체회의에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보고와 함께 통과될 것이 유력한 상황이다. 그동안 에너지업계와 여야는 에너지 3법이 제정돼야 11차 전기본 국회보고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해왔다. 산자위 관계자는 “법안소위에서 통과됐다는 것은 이미 여야 합의가 완료됐다는 의미다. 전체회의에서도 무리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며 “민생법안인데다 에너지 기업들의 사업추진을 위해 11차 전기본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여야가 양보한 결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에너지 3법이 국회 소위에 이어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신규 건설이 이전보다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11차 전기본에는 대형원전 2기와 소형원전 1기 및 대규모 재생에너지 신규 구축 내용이 들어 있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제정되면 전력망의 신속한 확충이 가능해진다. 수년 전부터 이미 완공된 석탄화력, 태양광, 풍력발전기들이 송전망 부족으로 인한 계통 접속 불발로 인해 무용지물이 되고 있었다. 아울러 신규 원전의 적기 계통 접속과 확대되는 재생에너지 발전력 수용 등 에너지 믹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도 전력망의 대폭 확충이 필요한 시점이다. '고준위 방서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은 원전을 가동하면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의 원전 내외부 저장 규모, 영구적 처분시설과 중간 저장시설 건설에 필요한 제반사항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고준위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신규 원전은 물론 원전 10기 계속 운전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당장 2030년 한빛원전을 시작으로 한울, 고리 등 다수 원전에서 10년 내 핵폐기물 임시저장소가 포화 수준에 이를 전망이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그동안 여야는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의 사용후 핵연료 저장 용량을 놓고 대립해왔다. 정부와 여당은 향후 원전 수명이 연장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저장시설의 저장용량을 정할 것을 주장했고, 야당은 원전의 최초 설계수명이 종료되면 저장용량도 늘릴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통과가 미뤄졌다. 한 원전업계 관계자는 “이번 법안 통과로 당장 포화로 인한 가동중단을 막고, 수명 만료가 도래한 일부 원전의 계속운전도 이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무엇보다 사용후핵연료의 영구처리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원자력 발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방사성폐기물의 안정적 관리에도 착수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해상풍력 특별법'의 통과로 정부가 해상풍력 발전 사업의 입지를 선정하고 인허가 절차를 단축할 수 있게 됐다. 이는 복잡한 규제로 인해 지연됐던 국내외 업체들의 해상풍력 프로젝트의 추진을 가속화해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와 관련 산업의 성장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한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여전히 기존 석탄화력, 재생에너지 설비들이 계통부족으로 송전제약에 시달리고 있으며 한전과 가스공사의 재무위기도 현재진행형이다. 이번 법안 통과와 함께 전기본도 곧 확정돼 송전망 확충과 사용후핵연료 처리, 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업계의 투자와 사업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 10차 변론이 이번 주에 열릴 것으로 예정되면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인용될 가능성에 대비해 국회와 정부에서는 기후에너지 정책의 전환점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17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오는 19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 20일에는 10차 변론이 열릴 예정이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늦어도 다음달 중순에는 탄핵 심판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야당에서는 조기 대선을 가정하고 기후에너지 정책 제안을 아끼지 않고 있다. 정권 교체가 유력하다 보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기후에너지 정책 전환을 예고했다. 지난 5일에는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당 의원 38명으로 구성된 기후경제포럼이 개최한 세미나에서 '기후경제부', '기후에너지부' 등 정부 조직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기후경제부란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의 기후, 탄소 분야를 합쳐서 만든 부처를 말한다. 야당은 20대 대선 및 22대 총선 공약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정부 조직 개편을 예고해왔다. 다음 대선이 조기에 열릴 것 같으니 구체적인 정부 조직 개편 방안 논의에 나선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20대 대선때부터 공약으로 밀던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에너지고속도로 구축에 대해 언급했다. 지난 13일 이 대표는 35조원 규모의 '슈퍼 추경'을 여당과 정부에 제안했는데 이 가운데 전력망 확충, 신재생에너지 지원 확대 등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대응 예산 8000억원, 전기차 지원 확대 등 기후 위기 대응 예산에 1조원을 편성했다. 지난 14일에는 조기 대선을 가정하고 기후 이슈 대선후보 토론회를 열겠다는 말까지 나왔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등 5명 야당 의원이 공동으로 개최하고 기후정치바람 주관으로 열린 세미나에서는 다음 대선에서는 기후 이슈를 중심으로 토론회를 여는 방안이 논의됐다. 환경단체나 재생에너지 업계에서는 정부의 변화를 체감하고 있다. 지난 1월 15일에는 윤 정부 들어 처음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재생에너지인 신년 인사회'에 참석했다. 업계는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대대적으로 개최한 재생에너지의 날 행사에도 산업부 2차관이 참석했는데 이번에는 장관 참석으로 다른 분위기를 느꼈다. 또한, 산업부는 본래 지난해 하반기에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를 경매제도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발의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6일 대왕고래 등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사업의 1차 탐사 시추 결과를 발표하는 브리핑에서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사업 첫 발표에서 정무적 개입을 언급하고 사과까지 하며 흔들린 모습까지 보였다. 환경부는 2035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충분한 분석을 거쳐 권고 제출 월인 2월보다 늦게 유엔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하겠다고 알렸다. 공개 일정은 6~7월로 잡고 있어 만약 윤 대통령 탄핵안 선고가 인용되면 조기 대선 결과에 맞춰서 2035 NDC가 공개된다. 특히 환경단체는 기후위기 대응 강화를 위해서라도 정권이 빠르게 교체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날 환경단체인 녹색연합은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도약하는 'K조선'이 트럼프 2.0 시대 최대 수혜 업종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탄소운반선(CCS Carrier)이 국내 조선업체의 차세대 핵심 먹거리로 급부상하고 있다. 탄소 포집·저장(CCS, Carbon Capture & Storage)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향후 탄소운반선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탄소운반선이 뜨는 가장 큰 이유는 CCS 기술의 발전과 탄소 배출규제 강화에서 찾을 수 있다. CCS 기술이란 석유, 가스, 발전소 등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CO₂)를 포집한 후, 저장하거나 활용하는 기술을 말한다. CCS 시장이 커지면서 포집된 탄소를 저장소인 해저나 지하로 운반하는 '탄소운반선'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유럽연합(EU)의 경우 탄소국경세(CBAM), 미국·중국 등의 탄소감축 정책 확대에 힘입어 주요 산업군인 철강, 화학, 발전소 등의 산업에서 CCS 도입이 필수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탄소를 해상으로 운반하는 전용 선박(탄소운반선)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한국 조선업체들은 탄소운반선 개발 및 상용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세계 최초의 LCO₂(액화 이산화탄소) 운반선 개념 설계 승인(AiP)을 획득했고, 삼성중공업은 대형 CCS 운반선 및 저장기술을 개발 중이다. 한화오션도 LCO₂ 운반선 기술 개발 및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며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국내 조선업체들은 LNG운반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탄소운반선에서도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트럼프 2.0 시대를 맞아 미국 내 석유, 가스 등 화석연료 산업 활성화 정책이 다시 동력을 얻은 것도 탄소운반선 활성화의 중요한 모멘텀이 되고 있다. 화석연료인 석유·가스 산업의 활성화로 인해 탄소 배출이 증가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CCS 기술 및 탄소운반선 수요 또한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미국, 유럽, 중동 등지에서 CCS 프로젝트를 확대하는 것도 K조선의 탄소운반선 수출 확대 기회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탄소운반선 시장은 향후 글로벌 조선·해운 산업의 중요한 축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CCS 시장 규모는 지난 2023년 약 30조원 규모에서 2030년 100조원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탄소운반선 수요 또한 2030년까지 100척 이상 필요할 것이란 전망이 제시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K조선이 다시 부활하는 가운데, 탄소운반선이 미래 성장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CCS 시장이 확대되면서 탄소운반선 수요가 급증할 것이고, 한국 조선업체들이 이 시장을 선점한다면 글로벌 조선산업의 리더십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한국원자력학회가 신규원전 계획을 축소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의 원안 복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여야가 원자력 정책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공개하고, 국가 에너지 안보를 위한 현실적인 정책을 제시하라는 입장이다. 원자력학회는 지난 14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정치적 대립과 졸속 행정이 백년대계여야 할 국가 에너지 정책을 한낱 정치적 흥정거리로 전락시키고 말았다. 2년 주기로 수립되는 국가 전력 계획인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은 작년에 국회 보고를 마치고 확정됐어야 했지만, 탄핵정국과 정당 간 대립으로 국회 보고가 지금까지 미루어지면서 정책 결정이 지연됐다"며 “이 과정에서 정부는 과학적 분석도 생략한 채 야당의 요구에 따라 신규 원전 계획을 기존 4기에서 3기로 줄이는 졸속 행정의 극치를 보여줬다. 이러한 비이성적 정책 결정과 행정부·입법부 간의 혼란은 대한민국의 에너지 미래를 심각한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에 따르면 전기본은 향후 15년간 전력 수요 전망과 신규 발전원 확충 계획을 포함하는 계획으로 국가 에너지 안보와 국민 경제에 직결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년 7월부터 91명의 에너지 전문가의 총 87회의 집중적 회의를 거쳐 2024년 5월 11차 전기본 실무안을 발표하고, 공청회 등 필요한 절차를 마쳤다. 이 실무안에는 신규 원전 3기 건설과 소형모듈원자로(SMR) 도입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이를 통해 2038년까지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도모하려 했다. 그러나 야당이 재생에너지 확대 및 원전 감축을 이유로 전기본 보고를 미루면서 산업부는 야당의 요구를 반영, 대형원전 1기를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추가로 늘리는 절충안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원자력학회는 “과학적 분석과 전문가 평가를 생략한 졸속안으로, 국가 에너지 미래를 결정하는 전력 정책을 한낱 정치적 흥정거리로 전락시킨 안"이라고 비난했다. 학회는 “신규 원전 규모를 축소하고 재생에너지 설비를 과도하게 확충하면, 장기적으로 전력 공급 안정성과 전기요금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생에너지 설비의 과도한 설치가 전력 공급에 미치는 영향은 최근 독일에서 햇빛과 바람이 거의 없는 기후 현상인 둥켈플라우테(Dunkelflaute)가 며칠씩 일어나 녹색 정전이 일어나는 것에서 쉽게 알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기요금 영향은 전기생산 비용 데이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학회는 “2022년 '단위 발전량 대비 투자비용 분석'에 따르면, 1kwh 전기생산에 원전은 500원, 풍력은 4059원으로 원전의 8.1배, 태양광은 3422원으로 원전의 6.8배에 달한다. 발전량 대비 필요 면적도 1GWh당 원전은 78㎡인데 반해 풍력은 2,682㎡로 34배, 태양광은 1만3,235㎡로 원전의 179배에 달하는 면적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원자력은 안정적으로, 거기다 다른 에너지원 대비 가장 경제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며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감당하고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원자력 확대가 필요함은 실증적 사실과 데이터가 보여주고 있다.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전력 공급은 국가 산업 경쟁력과 국민 복지 향상의 근간이다. 에너지 정책은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철저히 과학적 근거와 국민의 이익을 바탕으로 결정되어야 하며,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균형 잡힌 활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학회는 △여야는 원자력 정책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공개하고, 국가 에너지 안보를 위한 현실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국회는 신규 원전 4기 계획이 포함된 11차 전기본 실무안을 신속히 보고받고 심의 절차를 완료해 국가 전력 공급 체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며 △정부와 국회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배제한 장기적인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고, 국민과 산업계에 경제적이며 안정적인 전력공급 방안을 마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분산에너지 시스템은 기업의 ESG 달성에서 핵심적 수단이 될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또한 제5의 에너지로 불리는 에너지효율 역시 ESG에서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 중요성을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 13일 에너지경제신문과 에너지경제연구원의 공동 주최로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제7회 에너지 시설안전포럼에서 참석자들은 분산에너지와 에너지효율이 ESG 달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준석 한국전력공사 배전망사업실 팀장은 'ESG 경영활동과 분산에너지 설비 안전 및 운영방안' 주제발표에서 “기업이 ESG 경영의 핵심인 RE100 등 탈탄소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형 발전원이 아닌 소규모 분산에너지를 많이 활용하게 될 것"이라며 “분산에너지가 늘어나면 대규모 발전시설과 송전망이 아닌 수요지 인근의 소규모 발전원과 배전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된다. 그만큼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게 되면서 안전과 관련한 이슈들도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오 팀장은 “분산에너지 확대는 이미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설비 하나하나가 결국 기업의 ESG 경영 이행을 위한 최소 단위"라며 “기업들은 안전 강화를 규제가 아닌 ESG경영의 기본으로 생각하고 안전관리 등 관심과 책임을 갖고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소진영 에경연 에너지효율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ESG경영을 통한 에너지절약과 에너지효율 향상' 주제발표에서 “에너지효율은 ESG 경영의 요소 중 환경 부문의 핵심 요소"라며 “온실가스 배출량의 대부분이 에너지 사용량에 기인해서 에너지효율은 온실가스 배출이라는 ESG 경영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에너지효율은 말 그대로 기기 효율 향상을 통해 에너지 사용을 절감하는 것을 말한다. 이 때문에 석유, 가스, 석탄, 원자력, 신재생에너지에 이어 제5의 에너지로 불린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에너지효율은 그 중요성을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소 선임연구위원은 “에너지효율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려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상위 조직이 필요하다"며 “현재 에너지법의 위상이 낮아지고, 에너지 효율 관련 부처 간 조율도 어려워진 상황이다. 녹색성장위원회처럼 국무총리 산하에서 조정을 담당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면 정책 추진이 더 원활할 것이다. 에너지 효율이 국가 정책에서 더욱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황진택 제주대 공과대학 교수가 좌장을 맡고 토론이 진행됐다. 박기령 법제연구원 기후변화·ESG법제팀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ESG 공시기준의 가장 큰 문제는 현실과 맞지 않다는 것"이라며 “국제기준에 따른 산업별 분류와 우리나라의 분류가 80% 정도는 매칭이 되지만, 나머지 20%는 ESG 공시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것이 우리의 산업, 기업에 맞지 않는 부분이다.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재광 ESG모네타 대표는 1910개의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 대상 기업 중 스코프3를 발표한 회사는 70개에 불과하다는 점과 분산에너지 시스템으로 작은 회사들이 안전 감독이나 리스크 관리 등 ESG 관리에 취약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양환식 한수원 산업안전보건부장은 “분산에너지의 영세 업체들이 어떻게 안전 관리할지는 규제와 보상이 가장 중요하다"며 “현장에서 마인드셋을 바꾸는 게 제일 중요하다. 현장 출입을 체험교육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소개했다. 포럼에 직접 참석한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축사를 통해 “탄소중립 목표를 위해 에너지시스템을 바꿔가는 과정에서 탄소중립도 중요하지만 안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며 “ESG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경영결과를 투명하게 공시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그 가운데에서 안전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고 성과를 측정할지 등에 대한 부분을 우리 기업과 정부, 사회가 지속 가능한 에너지시스템과 통합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과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서면 축사를 통해 ESG 경영활동을 위한 에너지시설 안전성을 강조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수소시대의 최종 종착지인 '그린수소' 생산을 위해 '암모니아'를 이용하는 방안이 현재 기술 수준에서 가장 경제적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해외에서 도입 시 액화수소 보다는 암모니아를 도입해 활용하는 방안이 훨씬 현실적이라는 분석이다. 12일 김승완 넥스트그룹 연구원과 박계현 한국에너지공과대학 연구원이 공동 연구해 발표한 '해외 도입 그린수소의 가치사슬 단계별 비용 분석' 결과에 따르면 현재 기술 수준에서 암모니아 도입비용은 2.80~7.61달러/kgH2로, 액화수소를 도입할 때의 비용 5.27~9.41달러/kgH2 보다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암모니아를 수요처까지 액화천연가스(LNG) 추진선박과 전기차를 이용해 운송하는 경로가 가장 경제적인 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 방식은 2030년 기준 4.30달러/kgH2, 2040년 기준 3.24달러/kgH2 수준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암모니아는 연소 시 수소와 질소만 배출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미래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꼽힌다. 액화수소 대비 높은 밀도를 가지는 암모니아는 동일 용기에 약 1.8배의 더 많은 수소를 저장할 수 있고, 낮은 기화율을 갖기 때문에 운송 및 저장 단계에서의 손실도 더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입된 암모니아의 활용 방안은 직접 활용하는 방식과 기체수소로 변환해 활용하는 방안으로 나뉜다. 암모니아의 직접 활용은 다른 경로보다 비용 면에서 가장 효율적이며, 배출량도 가장 적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36년까지 20.9테라와트시(TWh)의 암모니아 혼소 발전량 확보를 계획하고 있다. 다만, 재변환 단계에서는 암모니아의 크래킹 비용이 액화수소의 기화보다 약 8.7배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액화수소의 기화보다 암모니아의 분해 공정에서 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암모니아 도입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암모니아 크래킹 기술의 상용화 및 대형화가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동시에 저탄소 경제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암모니아 도입과정에서의 배출량 감축을 유인할 '제도 개선'도 이어져야 한다고 진단했다. 해상운송 시 무탄소 추진선박인 암모니아 추진선박을 활용하는 것은 아직까지 LNG 추진선박을 이용하는 것에 비해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내륙운송 부문에서는 전기차를 이용한 수소 운송이 내연기관차량보다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탄소중립을 위한 미래의 주요 에너지 저장 및 운송 수단으로 그린수소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그린수소는 탈탄소화가 어려운 산업부문에서 연료나 원료의 대체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갖는다. 에너지 집약 산업의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우리나라는 대량의 그린수소 수요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린수소 생산 잠재량이 타 국가보다 부족한 실정이다. 세계 에너지 전환 전망(IRENA) 2022에 따르면 호주는 연간 520~598EJ, 미국은 연간 213~385EJ의 그린수소 생산 잠재량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우리나라는 최대 0.2EJ, 독일은 최대 4.3EJ 수준의 연간 생산 잠재량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국가별 그린수소 생산여건의 격차가 상당하며, 미국과 호주와 같은 몇몇 국가들의 그린수소 생산여건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우수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 대표적인 수소 수입국으로 분류된다. 김승완, 박계현 연구원은 “해외수소 도입 경제성을 높이려면 저장설비를 대형화하는 것뿐 아니라 기화율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관련 기업이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도 마련해야 한다"며 “동시에 정부는 수소 도입과정에서 탄소가격이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고려해 탄소중립 운송수단의 도입을 촉진시킬 수 있는 국가전략 수립을 위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산업통상자원부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11차 전기본)을 이르면 다음 주 중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당초 신규 대형원전 3기 건설을 2기로 축소하고 재생에너지 등을 확대하는 조정안이 그대로 채택될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부는 전력정책심의위원회 위원들에게 오는 21일 회의 소집을 공지했으며, 이를 통해 계획을 확정하는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전기본의 법적 절차는 공청회와 국회 보고에 이어 전력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역시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로부터 11차 전기본에 대한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지난 1월 발표된 수정안으로 보고될 전망이다. 또한 산자위는 오는 17일에는 법안소위와 19일 전체회의에서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 고준위방사성폐기물특별법, 해상풍력특별법 등 에너지 3법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한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신규 원전을 당초 최대 4기에서 2기까지 줄였고, 대통령 탄핵심판도 진행 중인만큼 야당도 더 이상 반대할 명분이 없을 것"이라며 “민생법안인 에너지 3법을 최대한 빨리 통과시키지 않으면 정치적 역풍은 물론 산업계에도 막심한 피해가 불가피한 만큼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11차 전기본은 향후 15년간의 전력 수급 계획을 결정하는 정책으로, 재생에너지 확대, 원전 활용, 전력망 구축 등 다양한 이슈가 포함됐다. 업계와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최종 확정 과정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11차 전기본의 당초 실무안의 전원믹스는 2030년 원전 31.8%, 재생에너지 18.7%이고 2038년 원전 35.6%, 재생에너지 29.1%이다. 정부가 올해 1월 내놓은 조정안의 전원믹스는 2030년 원전 31.8%, 재생에너지 18.8%이고, 2038년 원전 35.1%, 재생에너지 29.2%이다. 한편 이번 산자위 전체회의에서는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1차 탐사시추 경제성 부족,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의 경제성 부족, 한국수력원자력의 유럽 원전 수주 철수 이슈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일반 사업자가 자가 소비를 위해 직접 LNG를 수입하는 직수입 물량이 계속 늘고 있는 가운데, 공기업 가스공사는 천연가스 수급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직수입자에게도 비축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2일 천연가스업계에 따르면 국내 LNG 직수입 물량은 2020년 916만톤에서 2024년 1233만톤으로 4년간 34.6% 증가했다. 총 수입물량 중 직수입 비중도 2020년 23%에서 2024년 26%로 늘었다. 도시가스사업법에 의거해 유일한 천연가스 도매사업자인 한국가스공사는 이를 통해 LNG 수입도 도맡아왔다. 하지만 법에서는 예외적으로 일반 사업자가 자가 소비하는 물량에 한해서는 직접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이것을 LNG 직수입이라고 한다. 정부는 자가 소비물량만이라도 경쟁 도입체제를 구축해 도입 효율을 높이고자 이 같은 제도를 도입했다. LNG 직수입사는 2005년 2개사에서 2024년 25개사로 급증했다. 직수입 물량이 늘수록 가스공사 수입물량은 줄어든다. 가스공사 수입물량은 2020년 3082만톤에서 2022년 3922톤으로 증가한 뒤 2023년 3475만톤, 2024년 3410만톤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가스공사는 직수입 물량이 늘면 늘수록 국내 천연가스 수급 불안정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사 측은 “직수입자는 국제 LNG 시황에 따라 수입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있으며, 직수입자의 수입물량 변동은 전력구매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즉, 직수입 물량은 직수입에 유리한 국제 LNG 가격이 내려갔을 시에 증가하고, 반대로 직수입에 불리하게 가격이 올라갔을 시에는 물량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직수입 물량은 2020년 916만톤→2021년 858만톤→2022년 717만톤→2023년 937만톤→2024년 1233만톤으로 U자 곡선을 보였다. 이 시기 평균 LNG 현물가격은 MMBtu당 3.83달러→15.04달러→34.24달러→16.13달러→11.83달러로 U자 반대 곡선을 보였다. 공사 측은 “2022년 직수입자의 발전량이 크게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발전 정산금은 전년 대비 1조3670억원이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송재도 전남대 경영학부 교수의 '직수입, 개별요금제 방식의 천연가스 도입에 따른 평균요금제 가격의 상승을 고려한 전력구입비 변화에 대한 계량적 분석' 연구에 따르면 직수입와 개별요금제 물량을 모두 평균요금제로 도입했을 경우 연간 6510억원의 전력구입비 절감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스공사는 특히 발전용 직수입의 경우 전력을 생산해 판매하기 때문에 온전한 의미의 자가소비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스공사는 직수입 확대로 인한 수급불안에 대한 대책으로 △직수입자에 비축의무 부여 △직수입 물량 축소 등으로 수급불안 시 산업부장관에 자료 제출 및 관련 벌칙조항 신설 △발전용 직수입 물량 해외재판매 제한 등이 필요하다고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고 했다. 직수입 비축의무 부여는 올해 2월 7일부터 시행된 국가자원안보특별법에 따라 수급위기 시 가능해졌다. 나머지 2개 사항은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상태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