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이 5월 중순 이후 처음으로 8만달러를 돌파하면서 시세가 마침내 바닥을 찍고 본격 반등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5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이날 아시아 거래에서 한때 2.9% 오른 8만1257달러까지 상승했다. 비트코인이 이 수준에 오른 것은 지난 5월 15일 이후 처음이다. 비트코인은 지난 23일까지 일주일 동안 23% 급등해 약 3년 만에 가장 큰 주간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다만 지난해 10월 기록한 사상 최고가 약 12만6000달러와 비교하면 여전히 크게 낮은 수준이다. 그럼에도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가파르게 오른 배경에는 달러 등 화폐 가치 하락에 베팅하는 이른바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가 다시 부상한 영향이 크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최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장기채 금리를 낮추기 위해 국채 바이백(재매입)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미 정부의 국채 바이백 확대를 두고 재정적자 감축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시장금리를 인위적으로 낮추는 데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비트겟 월렛의 레이시 장 리서치 애널리스트는 “미 재무부가 장기물 국채 바이백 확대 계획을 내놓은 뒤 달러가 약세를 보이는 등 거시경제 환경이 비트코인에 더욱 우호적으로 바뀌었다"며 “비트코인과 금 전반에서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가 다시 살아났다"고 말했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상자산 업계 주요 인사들을 백악관으로 불러 가상자산 시장구조 법안인 '클래리티 법'의 의회 처리를 압박한 점도 호재로 작용했다. 존 튠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9월 15일 클래리티법 심의를 위한 절차 표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밟은 상태다. 이는 상원에서 본격적인 법안 심의에 들어가기 위한 절차적 관문이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친(親)가상자산 정책에 대한 기대가 다시 살아났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러한 기대감을 반영하듯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도 대규모 자금이 유입됐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결과, 지난주 미국에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 13개에 총 19억2000만달러(약 2조6500억원)가 순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 초 이후 약 10개월 만에 가장 큰 주간 순유입 규모다. 다만 최근 급등세를 둘러싼 회의론도 여전히 남아 있다.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최근 가격 상승의 핵심 동력이 실질적인 신규 매수 수요보다는 대규모 숏스퀴즈(공매도 청산)에 있다고 지적한다. 데이터업체 코인글래스에 따르면 지난주 가상자산 시장에서 레버리지를 활용해 가격 하락에 베팅했던 포지션 약 72억달러(약 9조 9600억원)가 강제청산됐다.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자 하락에 베팅했던 투자자들이 손실을 줄이기 위해 포지션을 청산하면서 가격 상승폭을 더욱 키웠다는 것이다. 비트코인이 지난해 10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뒤 장기간 하락세를 이어왔다는 점도 부담이다. CNBC에 따르면 BTIG는 2023년 1월에도 장기 하락을 겪던 비트코인이 급반등했지만 이후 상승분을 일부 반납한 뒤, 200일 이동평균선 부근에서 지지선을 형성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번 랠리는 단기적 반등과 다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시장분석업체 펀드스트랫은 전날 보고서를 통해 지난주 숏스퀴즈가 발생한 이후에도 매수세가 계속 유입되고 있다고 짚었다. 보고서는 이번 상승이 단순한 기술적 반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랠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한미약품이 단일약물 기준 국내 최대 규모의 신약 기술수출을 성사시켰다. 세계적으로 급성장중인 비만치료제 중에서도 기존 약물의 단점을 보완한 차세대 비만치료제로, 이로써 한미약품은 글로벌 비만치료제 시장에서 게임체인저로 부상할지 주목된다. 25일 한미약품에 따르면 로슈의 자회사인 제넨텍과 비만 및 제2형 당뇨병, 심혈관질환 등 관련 대사질환 치료를 위한 혁신신약 후보물질 'HM17321'의 독점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액은 선급금과 향후 임상·허가·상업화에 따른 마일스톤(단계별 기술료)을 포함해 최대 23억달러(약 3조5000억원)로, 이 계약에 따라 제넨텍은 한국을 제외한 전 세계에서 HM17321의 개발·제조·상업화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확보하게 된다. HM17321은 한미약품이 자체 개발한 비(非) 인크레틴(non-incretin) 계열의 유로코르틴-2(UCN2) 유사체로, 유로코르틴-2는 인체 내 대사활동 등에 관여하는 신호물질이며 UCN2 유사체는 천연 UCN2를 모방해 약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한 물질을 말한다. HM17321이 주목받는 이유는 기존 글로벌 열풍을 일으킨 비만치료제의 단점인 근육 감소를 방지하는 효과 때문이다. 위고비, 마운자로 등 기존 인크레틴 계열의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GLP-1) 기반 비만치료제는 체지방과 함께 근육도 감소시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HM17321은 이와 다른 기전으로, 체중 감량과 근육 보존을 동시에 구현할 수 있는 계열 내 최초 신약(First-in-Class)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기존 비만치료제의 단점을 보완함으로써 '건강한 체중감량'을 중시하는 최신 트렌드에 부합할 뿐 아니라 기존 치료제와 같이 비만, 당뇨, 기타 대사질환 폭넓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미약품은 HM17321 비임상 연구에서 단독 투여는 물론 GLP-1 계열 치료제와 병용 투여 시에도 체중 감량 효과와 체성분 개선 측면에서 우수한 결과를 확인했다. 한미약품은 지난해 11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HM17321의 임상 1상 시험(IND)을 승인받아 현재 임상 1상을 진행하고 있다. 한미약품은 직접 임상 1상 시험을 완료할 예정이며 이후 임상 2상부터는 제넨텍이 개발을 이어받아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한미약품은 지난 2024년 비만신약 개발 프로젝트 'H.O.P(Hanmi Obesity Pipeline)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비만치료제 개발에 주력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우선 한국인 맞춤형 GLP-1 비만치료제를 상용화하고, 이어서 근손실을 방지하는 차세대 비만치료제를 개발해 글로벌 비만약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것으로, 이 계획이 이번 기술수출을 통해 가시화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미약품이 올해 중 출시를 목표로 하는 한국인 맞춤형 GLP-1 비만치료제 '에페'도 색다른 사연으로 눈길을 끈다. 당초 에페(성분명 에페글레나타이드)는 지난 2015년 글로벌 제약사 사노피에 당뇨 치료제 후보물질로 기술수출됐다. 이후 사노피는 후속 개발을 포기하고 에페글레나타이드 권리를 한미약품에 반환했다. 그러나 한미약품은 이를 폐기하지 않고 한국형 비만치료제로 다시 개발해 올해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와 출시를 앞두고 있다. 에페는 위고비, 마운자로 등과 같은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이지만, 한미약품이 자체 개발한 약효 지속 기술 '랩스커버리'를 적용해 약물 흡수 속도를 낮춰 기존 비만치료제의 부작용 중 하나인 위장관계 부담을 줄인 것이 특징이다. 이번 HM17321 기술수출 계약규모도 눈길을 끈다. 이번 계약규모는 선급금 1억9000만달러(약 2850억원)와 향후 임상·허가·상업화에 따른 마일스톤을 포함해 최대 23억달러(약 3조5000억원)에 이른다. 이와 별도로 한미약품은 제품 출시 이후 판매에 따른 로열티도 받게 된다. 단일약물 기준 국내 최대 규모의 기술수출이다. 앞서 한미약품은 지난 2015년 사노피에 당뇨 신약 후보물질 에페글레나타이드를 포함해 총 3개 후보물질을 최대 4조8000억원 규모로 기술수출한 바 있다. 이에 힘입어 한미약품은 그 해 창사 이래 처음으로 국내 제약사 매출 1위에 오르기도 했다. 이번 기술수출로 한미약품이 다시 한번 국내 제약사 매출 1위에 오를 수 있을지도 관심을 모으는 대목이다. 나아가 지난 2024년 'H.O.P 프로젝트'를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임주현 한미약품그룹 부회장이 최근 불거지고 있는 한미약품그룹 개인 최대주주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과의 경영 주도권 갈등에서 이번 계약 체결을 계기로 입지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을지도 관심 포인트다. 한미약품 최인영 부사장(미래성장부문장)은 “비만 치료의 패러다임은 단순한 체중 감량을 넘어 체성분 개선과 대사 건강 회복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HM17321의 차별화된 과학적 기전과 개발 잠재력이 글로벌 시장으로부터 인정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백솔미 기자 bsm@ekn.kr

범여권 대표적 논객인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오만한 권력자"라며 비판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 올렸다. 그간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기조를 두고 '재건축론', '필패론' 등을 제기하며 수위를 조절해 오던 유 작가가 본격적으로 대립각을 세우는 모양새다. 여권 내부에서는 유 작가를 향해 “내란세력으로 가라" 등의 반발이 쏟아지고 있다. 유 작가는 지난 24일 밤 유튜브 채널 '장인수의 저널리스트'에 출연해 “지금 이 대통령의 모습은 권력자의 모습이다. 그것도 굉장히 오만한 권력자"라며 “우리가 사람을 잘못 봐서 지지했을 수도 있고, 우리가 제대로 보고 지지했는데 권력을 잡고 나서 바뀌었을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가 항상 주의해서 봐야 되는 거는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국민의 평가"라며 “이제 3자(30%)가 곧 나온다"고 주장했다. 에너지경제신문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18~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2026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무선전화 자동응답 방식,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p, 응답률 3.2%)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6주 연속 하락한 40.2%로 집계됐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은 내란극복 정치연합으로 모든 진보개혁 진영이 다 결속해서 49%를 얻었다. 그게 자신(이 대통령)의 기반인데 이걸 지금까지 스스로 해체해 왔다"며 “이거는 이 대통령한테 굉장히 치명적인 것이다. 왜 이런 일을 스스로 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유 작가는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와 비슷한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당시) 이준석을 쫓아내고 하는 걸 보면서 자신의 집권 기반을 스스로 해체하고 있으니 조만간 비극적 결과를 맞을 것이라고 윤석열은 제가 이렇게 쭉 얘기했었다"며 “이 대통령도 자신의 집권 연합을 스스로 해체하고 있다"고 비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때와 같은) 분석 도구로 이재명 정부를 분석해 보면, 1년밖에 안 됐는데도 거의 비슷한 증상들이 많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이 자신을 싫어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유 작가는 “지방선거 몇 달 전부터 이상 징후를 느껴 조심스럽게 몇 차례 얘기했다"며 “그랬더니 저를 어마어마하게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그건 청와대의 공기다. 대통령이 저를 싫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친명(친이재명계) 김민석 의원이 선출된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자신의 대리인을 보내서 당을 지배하려고 했다"며 “대통령이 여당의 당대표를 자신이 픽해서 집어넣어서 당선시키려고 하는 거는 왕정 또는 귀족정으로 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맛이 간 정당"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유 작가의 발언을 두고 강한 반발이 이어졌다. 5선 중진인 박지원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유 작가에게 “이 대통령을 흔들어 촛불혁명의 명령을 거부하고 내란세력의 집권을 돕겠다면 커밍아웃하시고 그 길로 가라"고 직격했다. 민주당 중진인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도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을 내란수괴 윤석열에 빗댔다"며 “허무맹랑한 억측과 저주"라고 비판했고, 친명계 정진욱 의원은 “저주의 독설가 유시민은 이제 작가가 아니라 무당"이라며 거세게 받아쳤다. 다만 친청계(친정청래계) 한민수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유 작가의 발언을 두고 “그게 다 맞는 얘기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면서 “전적으로 다 동의하지는 않는다"며 온도차를 보였다. 유 작가의 이 대통령을 향한 비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유 작가는 지난 6월 27일 유뷰트 채널 '김어준에 다스뵈이다'에서 “이 대통령 지지자들이 원한 것은 '증축'이었는데, 이 대통령이 '재건축'을 했다"면서 “대통령의 자신감이 지나쳤다"며 '재건축론'을 제기했다. 7월 15일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서는 이 대통령의 외연 확장 기조를 두고 “실패로 끝날 것"이라며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고 '필패론'을 주장했다. 같은 달 21일에는 유튜브 채널 '2분 뉴스'에 나와 “절대 권력은 100% 부패한다"며 “아무리 품질 좋은 생선을 파는 어물전도 비린내가 나고, 내버려두면 썩은 내를 풍긴다"고 말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미국 30년물 국채 금리가 5.23%까지 하락하고, 10년 만기물 금리 역시 4.70% 수준으로 내려갔다.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10월 인도분 선물 가격도 전날보다 2.35% 떨어지는 등, 미 국채금리와 국제유가 모두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간밤 뉴욕증시에서는 주요 기술주 약세로 인해 나스닥 종합지수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가 각각 0.76%, 0.28% 하락했다. 반면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0.26% 상승했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에 대한 정치권 규제 압박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이란 추가 경제 압박 조치가 투자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 반도체 업계에서는 D램 분야의 창신메모리(CXMT)에 이어 낸드플래시 분야의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YMTC)도 기업공개(IPO)를 신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반도체 종목들의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샌디스크(-6.45%), 마이크론(-5.83%), 웨스턴디지털(-5.24%), 시게이트(-6.51%), SK하이닉스 ADR(-4.92%) 등 주요 반도체주가 약세를 보였고,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 역시 2.70% 내렸다. 이번 주 실적 발표를 앞둔 엔비디아는 2.91% 하락하며 7거래일 연속 내림세를 기록했다. 이러한 해외 증시와 반도체 업종의 부진 영향으로 25일 오전 국내 증시도 약세를 면치 못했다. 코스피는 오전 한때 4.30%까지 하락해 6408.82를 기록하며 6400선이 위협받았으나, 이후 낙폭을 일부 만회해 오전 10시 기준 2.04% 내린 6560.46을 나타냈다. 장 초반에는 전 거래일 대비 2.40% 하락한 6535.93으로 출발해 급락세를 보였다가, 하락폭을 2~3%대로 줄였다. 국내 대표 반도체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하락세를 이어갔다. 삼성전자는 전일 대비 2.92% 내린 25만500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장 초반 한때 24만5천원(-4.67%)까지 떨어졌다. SK하이닉스 역시 4.49% 하락한 159만6천원에 거래 중이다. 두 종목 모두 개장과 동시에 3~4%대 하락 출발 후 약세가 지속됐다. 전날 각각 8.70%, 3.41% 급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저가 매수세보다는 반도체 업종에 대한 실망감에서 비롯된 매물이 더 많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같은 시각 코스닥 지수는 799.23으로 1.73% 하락해 800선 아래로 내려갔다. 장 초반 806.93(-0.79%)으로 시작한 뒤 하락폭을 빠르게 키우며 3% 이상 내리기도 했으나, 이후 낙폭을 다소 줄였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최근 장기물 금리 급등 현상이 진정되고 있으나, 엔비디아와 마이크론 등 주도 반도체주가 여전히 약세를 보이고 있고, 삼성전자의 주가 급락이 다른 반도체주로 확산된 점이 고민거리"라고 진단했다. 박상주 기자 redphoto@ekn.kr

한국교통안전공단(TS)이 시흥시와 손잡고 시흥시에 거주하는 초등학생과 가족을 대상으로 한 무료 드론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나선다. TS는 다음 달 12일부터 11월 2일까지 시흥시 배곧동에 위치한 시흥드론교육센터에서 시흥 시민을 대상으로 '2026년 무료 드론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하반기 교육은 초등학생과 가족, 지역 학생들에게 드론 체험 및 교육 기회를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가족형 6회·학습형 4회·심화형 3회 등 총 13회에 걸쳐 운영된다. 특히 올해는 드론 분야에 흥미가 있는 학생들을 위한 '심화형 프로그램'을 신설해 교육 내용을 고도화했다. 교육과정별로 살펴보면 '가족형 프로그램'은 초등학생과 보호자가 함께 참여해 △드론 축구 △1인칭 조종체험 △드론 배송 △드론 볼링 △드론 덤블링 등 5개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꾸려진다. 신설된 '심화형 프로그램'은 관내 초등학교와 협업해 추진된다. 드론 산업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시작으로 △시뮬레이터 조종 △드론 촬영기법 △비행실습 등 단계별 교육 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가족형 프로그램 참가는 25일부터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안내 포스터의 QR코드나 구글 폼 링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시흥시 관내 초등학교 재학생을 포함한 4인 이내 가족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TS는 참가자 안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교육 시작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체험 중 보호장비 착용, 응급상황 대응 인력 배치 등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우천 등 기상 변화에 맞춰 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참가자가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한다. TS와 시흥시는 2024년과 2025년에도 시흥드론교육센터를 개방해 매년 1000여명의 시민에게 드론 체험 기회를 제공해왔다. 올해 상반기에도 가족형 12회·학습형 5회 등 총 17회 교육을 진행해 총 653명이 참여하는 성과를 냈다. 정용식 TS 이사장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드론 관련 미래 직업을 체험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TS는 드론 교육 전문 기관으로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둔 체험교육을 운영하고 미래 인재 육성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이번 드론체험교육이 시민과 학생들에게 미래 기술을 가까이에서 접하고 진로를 탐색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시흥시는 앞으로도 시민 누구나 미래산업 교육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KCC가 응급처치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하며 응급 상황 대응 역량 강화에 나섰다. KCC는 본사 중심 교육에서 나아가 전국 사업장으로 응급처치 교육을 확대할 방침이다. KCC는 서울 서초구 잠원동 본사 사옥에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서초소방서와 협력해 분기별 실습중심 응급처치 교육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이번 교육은 실제 상황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한 체험형 교육에 초점을 맞췄다. 전문 소방대원과 의용소방대원의 지도 아래 심폐소생술(CPR)·자동심장충격기(AED)사용법·하임리히법(기도 폐쇄 응급처치법) 등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 상황을 중심으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다. KCC는 모든 교육 참여자가 마네킹을 활용해 CPR과 AED 사용 실습을 직접 수행하며 상황 대응 능력을 체득할 기회를 마련했다. KCC는 본사 중심 교육에서 나아가 전국 사업장으로 응급처치 교육을 확대해 전사 차원의 안전 대응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KCC 응급처치 교육에 참여한 한 임직원은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영유아 기도 폐쇄 응급처치법을 직접 배울 수 있어 매우 유익했다"며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족을 지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교육의 의미를 더욱 크게 느꼈다"고 말했다. KCC 김연주 간호사는 “이번 교육은 임직원들이 응급 상황 발생 시 보다 신속하고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며 “실습 중심 프로그램에 대한 임직원들의 참여도와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임직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실질적인 대응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안전 교육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내년부터 소주의 원료인 주정 직거래 허용량이 5배 더 늘어난다. 주류 시장 내 주정 제조사 간 경쟁이 보다 활발해지면서 소주 등 주류 가격도 더 저렴해질 전망이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이 아닌 곳에서도 영업이 가능해진다. 이들 업체의 진입 장벽이 완화되면서 생활폐기물 처리도 빨라지고, 서비스 질도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2026년 상반기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통해 총 6건의 과제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주류 유통 분야에서는 내년부터 주정 제조사와 주류 제조사 간 주정 직거래 허용 물량이 총판매량의 2%에서 10%로 5배 확대된다. 현재 양 제조사 간 직거래는 연간 약 3만 드럼으로 전체 주정 판매량의 2% 수준에 불과하다. 주로 주정 도매업자가 주정 제조사로부터 주정을 구입한 뒤 소주 업체인 주류 제조사에 판매하는 방식이다보니 주정 제조사 간 경쟁이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김동연 공정위 시장구조개선정책과장은 “현재 주류 제조사가 도매업자에게 단일 가격으로 구매하는 방식"이라며 “주정 제조사 간 가격이나 품질 경쟁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내년부터 직거래 허용 물량이 늘어나 주정 시장 경쟁 확대로 주류 가격도 인하되고, 주류 제조사의 주정 선택권도 확대될 것으로 봤다. 김 과장은 “시장 경쟁 상황과 양곡 수급관리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직거래 허용량을 단계적으로 추가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각 지자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들은 관외 지역에서도 영업이 가능해진다. 현재 생활폐기물 대행업체는 해당 시·군·구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관할 구역 밖에 있는 업체에는 허가를 내주지 않거나 업체 수를 제한해 왔다. 그러다보니 지역마다 관내 업체 중심의 독과점 구조가 장기간 유지되고, 업체 간 입찰 담합도 이뤄졌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김 과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들의 관할 구역 외 진출이 허용되면 더 많은 업체가 참여해 경쟁이 활성화되고, 폐기물 처리 서비스의 질적 향상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변기의 환경표지 인증 시 한 개 포장단위 공급 기준도 폐지된다. 현재 대변기용 도자기 본체인 위생도기와 모든 부속품을 하나로 포장해 공급할 때 환경표지 인증을 준다. 다수의 위생도기가 외국산인데 국내산 부속품을 사용하면 별도 수출이나 재포장 비용이 발생한다. 비용 부담으로 부속품도 외국산을 쓸 경우 국내 부속품 제조사가 경쟁에서 불리해지고, 경영난도 가중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울러, 금융당국이 상장회사 등 감사인을 지정할 때 중견·중소 회계법인이 대규모 회사를 감사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금융당국은 회사 규모에 맞게 감사인이 선임될 수 있도록 회계법인을 인력, 자산 규모 등에 따라 가·나·다·라 4개 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지난 2022년 9월 대형 회계법인만 감사할 수 있는 가군에 속한 회사 기준이 자산총액 5조원 이상에서 2조원 이상으로 낮아졌다. 이후, 하위군에 속한 중소·중견 회계법인이 감사인으로 지정될 기회가 줄어들어 경쟁이 제한됐다. 공정위는 금융당국의 감사품질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은 나·다군 회계법인도 한 단계 높은 군의 회사까지 감사할 수 있도록 자격을 주는 특례를 도입하기로 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조작 기소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기로 방향을 잡았으나, 핵심 쟁점인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권한 부여를 두고 내부에서 신중론이 분출하고 있다. 전당대회 당시 이 대통령 사법 리스크 해소와 공소 취소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김민석 신임 대표로서는 출범 직후부터 당내 이견과 야당의 '재판 삭제' 프레임, 하락세인 여론이라는 '3중고'에 직면한 모양새다. 25일 민주당 인사들에 따르면, 김 대표는 전날 의원 텔레그램 대화방에 “비상한 시기라서 당에 영향을 미치는 발언이 계속 나오면 선거에 준해 공개 경고하겠다"고 글을 올렸다. 김 대표는 “민감한 시기인 만큼 당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발언을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 재판 공소 취소 권한을 담은 '조작기소 특검법'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발언에 주의를 준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라디오 방송에서 “조작 기소 국정조사 특위에서 검찰의 조작 기소가 낱낱이 드러난 만큼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특검법을 처리하는 게 맞다"며 법사위 처리 방침을 공식화했다. 하지만 '특검에 공소 취소권까지 줄 것인가'라는 질문에 톤을 낮췄다. 박 수석대변인은 “법사위 내부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속도조절 여지를 남겼다. 당 지도부가 특검 설치와 공소 취소를 '패키지'로 묶어 당론으로 밀어붙이지 못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민주당이 공소 취소 카드를 선뜻 던지지 못하는 결정적 이유는 '정치적 역풍'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지난 6월 대선 직전에도 공소 취소 조항이 담긴 특검법 처리를 시도했다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회가 재판을 직접 없애려 한다"는 비판에 직면해 법안을 보류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미 민주당의 움직임을 “이재명 재판 삭제법"으로 규정하고 공세에 나섰다. 당 내부 사정도 복잡하다. 조작 기소 규명이라는 특검의 명분에는 동의하면서도,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입법부 권한으로 취소하는 데는 법적·정치적 부담을 느끼는 의원들이 적지 않다. 한 수도권 중진 의원은 “조작 기소 특검에는 찬성하지만 공소 취소까지 법안에 담는 순간 여론의 역풍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털어놨다. 최근 이 대통령이 노웅래 전 의원의 항소심 무죄 판결을 고리로 검찰을 직접 비판한 것을 두고도, 야권에서는 “공소 취소를 위한 사전 작업이 아니냐"며 정조준하고 있다. 김 대표의 발목을 또 잡는 건 여론이다. 대선 당시 49.42%를 득표했던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취임 초기 60% 안팎에서 최근 40%까지 떨어진 상태다. 민주당 지지율도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 없이 하락세다. 이 상황에서 대통령 개인의 사법 리스크를 입법으로 해결하려 할 경우, 무당층과 중도층의 이탈이 가속화될 수 있다. 새로 구성된 지도부의 면면도 김 대표에게는 과제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선호투표제 논란과 대통령 경선 개입 잡음이 불거진 데다, 당원들은 이성윤·최민희·한민수 등 강성 친명계 최고위원들을 선택했다. 당심이 선명성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김 대표가 공소 취소를 후퇴시킬 경우 당원들의 반발을 사게 되고, 반대로 밀어붙이면 여론과 야당의 포화에 노출되는 진퇴양난에 빠진 셈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본지에 “조작 기소 의혹 규명은 재심 등 사법적 절차를 거치는 것이 타당함에도 국회 특검을 앞세우는 것은 사법부의 판단을 무력화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며 “결국 공소 취소 프레임이 격화될수록 여권 전체에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치권에서는 9월 정기국회가 김민석 체제의 리더십을 검증받는 첫 과제가 될 것으로 본다. 김 대표가 당내 신중론을 설득해 공소 취소를 관철할지, 아니면 특검 설치로 수위를 낮추며 실리를 챙길지, 그의 정치적 결단에 여야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부산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시행자가 환경영향평가를 끝내기 전에 철거 공사를 시작했다가 부산시로부터 300만원의 행정과태료를 받고 공사를 중단한 사실이드러났다. 25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인 ㈜아이파크마리나는 지난 2월 말 요트경기장 시설물 철거에 들어갔다. 당시 환경영향평가는 끝나지 않았다. 부산시는 올해 8월까지 환경영향평가를 마칠 계획으로 지난 6월 10일 공청회도 열었다. 6월 말쯤 관계 기관과 협의 절차를 마무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의견을 전달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환경영향평가 고시는 나오지 않았다. 부산시는 지난 6월 환경영향평가가 끝나기 전에 진행한 철거를 확인하고 ㈜아이파크마리나에 300만원의 행정과태료를 부과했다. 철거 공사도 중단됐다. 현재 현장에는 건물 대부분이 철거되고 변전실만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보다 앞서 부산시는 요트경기장부터 비웠다. 이에 부산시가 사업시행자의 조기 철거를 사실상 뒷받침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업체들은 먼저 요트경기장을 떠났지만 사업시행자는 환경영향평가를 마치지 못한 채 철거 공사를 중단했기 때문이다. 부산시는 지난해 12월 31일 요트경기장을 폐장했다. 이후 요트를 옮기지 않은 업체에는 행정대집행까지 예고하며 반출을 서둘렀다. 당시 요트경기장에는 454척이 있었다. 이 가운데 411척이 다른 마리나 시설로 옮겼고 현재 43척이 남아 있다. 남은 요트는 개인 소유 20척과 마리나선박대여업협동조합 소속 23척이다. 부산시는 선박 계류 허가기간이 끝났다며 업체들에게 요트를 반출하라고 요구했다. 자진 반출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행정대집행 대상 선박에는 재개장 이후 선석 우선 배정권을 줄 수 없다고 통보했다. 선석 우선 배정권은 재개발이 끝난 뒤 해당 요트가 선석을 먼저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다. 먼저 요트를 옮긴 업체들은 실제로 우선 배정권을 받았다. 아이파크마리나는 지난 4월 1일부터 16일까지 요트를 옮긴 210척에 선석 우선 배정권을 발급했다. 협의체 소속 20여 척과 협의체 밖 영업 선박 27척, 개인 소유 일반 요트 148척이 대상이었다. 이 과정에서 업체 간 갈등도 커졌다. 부산 마리나업 발전협의체는 행정을 믿고 먼저 요트를 옮긴 업체들이 영업을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옮겼는데, 뒤늦게 남은 업체에도 같은 권리를 주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반면 남은 업체들은 부산시가 실제 착공보다 너무 일찍 요트경기장을 폐장했다고 지적했다. 선석 우선 배정권을 조기 퇴거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마리나선박대여업협동조합 소속 업체들의 대응도 갈렸다. 일부 업체는 부산시 행정에 따라 요트를 옮겼고, 일부는 행정이 잘못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조합 측은 현재 남은 업체들도 요트 반출을 준비하고 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오는 26일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고, 최고 체감온도가 33~35℃(도) 안팎까지 오로는 무더위가 이어지겠다. 25일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26일) 오전부터 오후 사이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남서부 제외), 서해5도, 강원 내륙·산지 5~20㎜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안팎, 일부 수도권과 강원 동해안, 충남권, 남부지방은 35도 안팎까지 올라 매우 무덥겠다. 도심과 해안을 중심으로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22~26도, 낮 최고기온은 27~36도로 예보됐다. 한편 25일 국가가뭄정보포털에 따르면, 생활·공업용수 가뭄 단계 기준 경북 영천·경산, 경남 밀양·양산·창녕, 전북 정읍 등 10곳은 '경계' 단계다. 경북 안동·경주·포항, 전북 남원·임실, 전남 함평·영광·담양 등 20곳은 '주의', 충남 당진·서산·홍성 등 8곳은 '관심' 단계로 나타났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