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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민협의회, ‘새빛세일페스타’서 군 공항 이전 10만 서명 캠페인 진행

수원=에너지겨에신문 송인호 기자 수원 군공항 이전 및 경기통합국제공항 시민협의회(시민협의회)는 21일 개최된 '2025 새빛세일페스타' 행사장에서 군 공항 이전을 촉구하는 10만 서명운동 홍보 부스를 운영하며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했다. 이날 시민협의회는 홍보부스를 통해 △군 공항 이전 추진 배경 및 현재 상황에 대한 설명 △시민 대상 서명운동 진행 △관련 홍보물 배포 등의 활동을 펼쳤다. 특히 현장을 찾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서명에 참여하며 지역 현안에 대한 관심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됐다. 이번 홍보 활동은 단순한 캠페인을 넘어 지역 현안에 대한 시민 인식을 높이고 공동체적 연대를 강화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어린이와 가족 단위 방문객들을 위한 이벤트도 진행하며, 참여율을 높이고 행사 분위기를 한층 활기차게 만들었다. 조철상 시민협의회 회장은 “많은 시민들께서 군 공항 이전 문제의 심각성과 필요성에 공감해 주셨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시민 참여를 통해 10만 서명 달성을 목표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가 산업용 레이저 장비 제조기업인 케이투레이저시스템㈜과 민선 8기 제14호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20일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김현수 수원시 제1부시장, 케이투레이저시스템㈜ 김영철 대표, 박거동 전무 등이 참석했다. 케이투레이저시스템㈜은 본사와 R&D(연구&개발) 시설, 생산 시설을 수원 델타플렉스로 이전하고, 수원시는 이전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 지원을 한다. 2004년 설립된 케이투레이저시스템㈜은 이차전지·수소연료전지를 생산할 때 용접·절단하는 산업용 레이저 장비를 제조하는 기업이다. 수소연료전지 레이저 자동화 시스템 분야 세계 최고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차세대 모빌리티·배터리 제조 공정의 혁신을 위한 레이저 솔루션을 제공한다. 정밀한 레이저 가공 기술로 배터리·파워트레인의 성능을 극대화한다. LG에너지솔루션과 두산퓨얼셀이 주요 고객사다. 2024년 매출액은 154억 원이고, 임직원은 50명이다. 김현수 수언시 제1부시장은 “케이투레이저시스템㈜이 수원을 선택한 걸 후회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수원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sih31@ekn.kr

[패트롤] 시흥시의회-안산시의회-파주시의회-하남시의회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수연 시흥시의회 의원은 제328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재생사업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며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 사업 방향 전환과 책임성 강화를 촉구했다. 이번 감사는 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실태를 점검하고, 국토교통부 정책 변화에 맞춘 사업 방향 전환, 고유사업 발굴, 지역 상권 상생 모델 개발 등 역할 재정립에 맞춰 진행됐다. 김수연 의원은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추진 실적평가 결과가 장기간 '미흡' 또는 '매우 미흡'에 머물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외부 변수 탓만 하지 말고 평가 관리와 리스크 대응체계를 체계적으로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국가 정책 기조에 맞춰 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의 사업 기본방향을 전환하고 고유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지역 상권과 상생 및 시흥의 햇토미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특색 있는 사업 모델 개발, 주민 체감형 소프트웨어 사업 확대를 제안했다. 아울러, 인건비 중심 예산구조와 광역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인력 운영이 지속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직진단을 통한 조직개편 및 인력 재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솔내아트센터, 한울어울림센터 등 주요 시설의 위탁-재하청 방식 개선과 공익 목적 이행 실태 점검, 수익 관리감독 강화도 주문했다. 김수연 의원은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실질적인 지역 변화와 주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혁신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책임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한 운영과 지역 특색을 살린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라"고 역설했다.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이봉관 시흥시의회 의원이 제328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체육-도시경관 사업의 행정 형평성과 예산 실효성을 밀도 있게 점검했다. 특히 '해로토로 국제환경창작동요제'의 반복적 동일 단체 위탁 문제를 강력히 지적하며, 공모 절차 도입을 통한 수탁기관 선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매년 변동이 심한 예산 항목과 편성 방식에 대해 내부 기준을 마련하고, 시상금 지급 방식과 '국제' 명칭에 부합하는 콘텐츠 강화를 위한 검토를 요구했다. 또한 시흥시체육회 사무국 운영 규정의 미비한 인사·복무 기준을 지적하며 전면적인 규정 개정 준비를 제언하고, 시민 제보와 관련된 불투명성에 대해 내부 관리 체계 전면 정비를 강조했다. 이봉관 의원은 “이번 감사는 문제점을 단정하거나 일방적으로 지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실제 사업 운영 현황과 행정 대응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제도적으로 보완할 부분을 함께 찾기 위한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입장에서 공공예산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부서와 함께 실질적인 개선 방향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이건섭 시흥시의회 의원은 제328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원순환과를 대상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시흥시 생활폐기물 관리 투명성 제고와 효율적 운영,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마련됐으며, 이건섭 의원은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안전 확보, 예산 효율적 집행을 위한 제도적 미비점과 현장 문제를 꼼꼼히 살피는데 중점을 뒀다. 이건섭 의원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업무에서 '대행', '위탁', '용역' 등 용어가 혼용되는 문제와 관련해 폐기물관리법상 '대행' 용어를 일관되게 사용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원가 산정 시 간접노무비 기준 적용 불일치, 신규 업체 진입 장벽, 4대 보험 납입 내역 확인 미흡, 차량 수리비 정산 투명성 부족 등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대행업체 평가제도의 변별력 강화를 요구했다. 이건섭 의원은 “생활폐기물 관리와 운영 투명성과 효율성, 근로자 안전이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된다"며 “현장 목소리와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적 보완과 실질적 개선이 이뤄지도록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박은경 안산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조례안'이 지난 19일 제297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중소기업 노동자의 복지 혜택 증진을 위한 '공동근로복지기금' 효율적 운영과 지원 확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둘 이상 사업주가 근로자의 주택 구입자금 보조나 장학금 지급 등 복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공동으로 이익금 일부를 출연해 조성한 기금을 말한다. 중소기업은 단독으로 노동자를 위한 복지제도를 운영하기에는 어려운 현황으로 여러 기업이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해 추진하는 경우 복지수준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다양한 분야 복지도 지원이 가능할 것이란 분석이다. 이를 위해 조례에는 △조례 목적 및 용어 정의 △시장 책무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및 범위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기간 및 절차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제한에 대한 규정 등이 포함됐다. 박은경 의원은 21일 “이번 조례안이 제정되면 관내 중소기업 및 영세한 사업장의 노동자에게 복지 혜택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와 근거가 마련된다"며 “앞으로도 기금을 통한 복지 증진 방안에 대해 고려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1차 정례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번 조례안의 최종 의결은 오는 30일로 예정된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이성철 파주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농어업 재해 복구비 지원 조례안'이 20일 개회한 제257회 제1차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에 상정됐다. 이번 조례안은 파주시 농어업인이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조속하고 실질적인 복구비 지원을 통해 생계 안정을 도모해 일상으로 조기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어업 재해 지원 대상 및 지원 제외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피해 발생 신고 등 지원절차와 복구비 산정 기준 등을 구체화해 지원 투명성과 신속성을 확보했다. 이성철 의원은 발의 취지에 대해 “기후 위기로 인한 자연재해로 농어업 분야에 지속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파주시 농어업인이 위기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버텨낼 수 있는 든든한 제도적 뒷받침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임희도 하남시의회 의원은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전동킥보드 관련 안전사고 및 무단 방치 문제에 대해 “사고 발생 이후 수동적으로 대응하면 이미 늦은 일"이라며 사전 예방 중심 선제적 대응과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으로 임희도 의원은 △전동킥보드 제한구역 시범 도입 △단속 인력 확충 및 경찰과 협조체계 구축 △청소년 대상 안전교육 프로그램 운영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 견인 조치 및 견인비 부과 △성인 인증과 면허 확인 없는 대여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구체적인 대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런 대책의 첫 실행 조치로, 임히도 의원은 지난 11일 하남경찰서에 헬멧 미착용, 2인 이상 탑승, 무면허 운전 등 전동킥보드 불법 이용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무면허 운전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학교 및 지역사회와 연계한 안전교육 필요성도 강조했다. 박선미 하남시의회 의원은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사고 예방, 주차시설 설치, 무단 방치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임희도 의원은 21일 “많은 학부모님이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타거나 여러 명이 함께 탑승하는 위험한 이용 행태로 인해 자녀들 안전을 걱정하고 계신다"며 “이제는 관행을 바꾸고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 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기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으며, 무책임한 대여 행태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kkjoo0912@ekn.kr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생활체육이 도민 일상의 즐거움 되도록 지원할 것”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은 21일 시흥시체육관에서 열린 '2025 경기도의회 의장배 에어로빅힙합대회'에 참석해 참가선수들 및 관계자들을 응원하고 격려했다. 경기도 에어로빅힙합협회 주최의 이번 대회는 일상 생활에서 누구나 쉽게 에어로빅과 힙합을 즐길 수 있도록 생활체육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열린 가운데 도내 각 시군에서 모인 선수들과 도의회 안광률(더민주, 시흥1) 교육기획위원회위원장 및 관계자 등 500여명이 참가했다. 대회는 에어로빅, 에어로빅스, 힙합, K-POP 등 4개 종목에서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일반부, 혼합부, 어르신부 등 다양한 부문으로 진행됐다. 김진경 의장은 대회사를 통해 “생활체육은 우리 삶을 더 행복하게 하고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소중한 힘"이라며 “이런 의미에서 에어로빅과 힙합은 경기도 생활체육의 저변을 넓혀온 주인공"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누구나 일상에서 스포츠를 즐기고, 참여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며 “경기도의회는 생활체육이 더 많은 도민 일상에 즐거움이 되고, 사람과 사람을 잇는 공감의 장이 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 의장은 지난 20일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제4차 임시회'에 참석해 자치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임시회는 지난 19일 오후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전라남도 여수시에서 열렸다. 회의에서는 '지방의회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안'을 포함해 자치분권과 지방의회 역량 강화 방안 등 21개의 주요 안건이 심도 있게 다뤄졌다. 특히 김 의장은 이번 회의에서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개헌 촉구 건의안을 제안했다. 실질적 자치분권과 국민주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전국 시도의회가 힘을 모아 자치분권 개헌을 촉구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 의장은 “현행 헌법의 지방자치 규정은 제117·118조 단 두 개의 조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실질적 지방자치를 구현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지역의 다양성과 정체성을 살리고 혁신을 실현할 수 있도록 자치분권을 위한 헌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그러면서 “지방의회의 중요성이 커지는 시점에서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해서도 헌법 개정을 통해 자치입법권 강화 등 위상과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sih31@ekn.kr

이상일 “환경교육도시 용인, 자연재해 피해 예방에도 철저히 대비할 것”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1일 기흥호수공원 조정 경기장 광장에서 열린 '그린데이' 행사에 참석했다. (사)한국부인회 경기도지부 용인시지회(회장 황희선)가 주최한 이날 행사는 주민과 함께 생태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일상 속 자원순환 실천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장에는 자원순환 플리마켓이 열렸으며 기흥 호수의 수질 개선과 악취 제거에 효과가 있는 EM흙공 던지기 행사가 함께 진행됐다. 이상일 시장은 이날 주말을 맞아 기흥호수공원을 찾은 시민들과 (사)한국부인회 경기도지부 용인시지회 회원, 기흥동 통장협의회 회원 등 약 200여명의 참여자들과 함께 EM흙공을 호수에 던지며 의미 있는 환경 정화 활동에 동참했다. 이 시장은 이 자리에서 “자원 순환은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중요한 과제로 한국부인회에서 선도적으로 나서서 이렇게 의미 있는 행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시장 취임 이후 용인시는 전국 최초로 다른 3개 도시와 함께 '환경교육도시'로 지정 됐는데, 이를 계기로 현재 9개 생태학교에 환경교육지도사를 파견해 학생들에게 기후 위기 대응과 실천 행동 등을 교육하는데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기후 위기가 우리 일상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마철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와 시민 여러분이 함께 힘을 모아 기후 위기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행사장에 설치된 자원순환 플리마켓을 둘러보며 자원순환 실천 활동에 동참한 시민들을 격려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앞서 이상일 시장은 이날 '제7회 용인여류연맹 탁구대회'에 참석해 여성 탁구 동호인들을 격려했다. 용인시탁구협회 여류연맹 회원 120여명이 참여한 대회에서 이 시장은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역에 탁구를 사랑하는 동호인들이 무척 많은데,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적어 아쉬움이 많았다고 알고 있다"며 “은하삼지구에 배드민턴과 탁구 전용 경기장을 2층으로 짓고 있는데 층고를 충분히 확보해 대회 시에는 배드민턴은 16면, 탁구는 48면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sih31@ekn.kr

경기도, ‘2025년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3기 발대식 개최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는 21일 청년에게 해외대학 연수 경험을 제공해 사회적 격차 해소와 다양한 진로 개척의 기회를 지원하는 경기청년 사다리프로그램 3기 참가자 338명이 이달 말부터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전 세계 8개국 12개 대학으로 출발한다고 밝혔다. 도는 이날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2025년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3기' 발대식을 열고 338명 청년의 세계로 나아가는 첫걸음을 응원했다.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은 '더 고른 기회'를 위한 민선8기 대표 청년 정책으로 국내외 연수 경험의 격차를 해소하고 진로 탐색의 폭을 넓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올해 3기는 16.7대 1의 경쟁률을 뚫은 338명이 최종 선발됐다. 이들은 오는 30일부터 △미국(미시간대 30명, 버팔로대 28명, 워싱턴대 30명, UC얼바인 20명) △캐나다(UBC 25명) △호주(시드니대 30명, 퀸즐랜드대 30명) △영국(에든버러대 30명) △프랑스(그르노블 알프스대 20명) △스페인(알칼라대 25명) △싱가포르(국립대 35명) △중국(북경대 35명) 등 8개국 12개 대학에서 연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발대식에는 선발자 338명을 비롯해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 김현삼 경기도미래세대재단 대표이사, 장민수 도의원 등 약 360명이 참석한 가운데 △3기 선발과정과 연수 계획을 담은 영상 상영 △참여자 비전 발표 △개그콘서트 코너 '소통왕, 말자할매'와 함께하는 고민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참가자인 김창민(19세) 씨는 “책과 영상으로만 접하던 해외에 처음 나가게 되어 무척 떨린다"며 “정보과학․보안 분야에서 아시아 최고 수준의 연구 역량을 갖춘 싱가포르 국립대는 관련 전공자로서 꼭 한 번 경험해보고 싶었던 곳"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캐나다 UBC 참가자인 배준영(25세) 씨는 “편의점이나 마트 등 상점을 이용할 때 휠체어 접근이 어려운 한국의 현실을 보며, 캐나다의 장애인 접근권 보장 사례를 배우고 이를 알리고 싶어 지원했다"고 비전을 발표했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해외연수를 통해 자신만의 답을 찾고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과감하게 부딪혀 보는 시간을 갖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모두에게 고른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더 나은 청년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ih31@ekn.kr

성남시, 베트남 타잉화성과 자매결연 체결...경제협력 ‘본격화’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성남시가 베트남 중북부의 전략 거점도시 타잉화성과 자매결연을 체결하며 글로벌 도시외교를 한층 강화했다. 시는 현지시간 20일 타잉화성 인민위원회 청사에서 자매결연 협약식을 열고 행정·산업·문화·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 확대를 공식화했다. 이번 협약은 2013년 우호협력도시 협약 체결 이후 12년 만에 관계를 한 단계 격상시키는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이날 협약식에는 신상진 성남시장과 응우옌 반 티 타잉화성 인민위원회 부위원장(상임부성장) 등 양 도시 주요 인사를 비롯해 시의회 안광림 부의장 및 시의원, 이의준 성남산업진흥원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신상진 시장은 협약식에서 “이번 자매결연을 통해 성남시와 타잉화성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함께 모색하며 실질적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 대표단은 협약식에 앞서 응이선 경제구역을 시찰하며 타잉화성의 산업 인프라를 직접 살펴보고 경제 협력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시 중소기업 14개사가 참여한 타잉화성 투자설명회 및 수출상담회에서는 양국 기업 간 활발한 비즈니스 상담이 이루어졌으며 현지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도 논의됐다. 성남산업진흥원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성남 기업의 아세안 시장 진출 확대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투자설명회 이후에는 응우옌 조안 아인 타잉화성 당위원회 서기와의 면담도 진행되어 양 도시의 행정 협력 및 청소년·문화 교류 확대 방안 등이 폭넓게 논의됐다. 협약식에 이어 열린 환영만찬에서는 두 도시 간 오랜 우정과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향후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이번 자매결연을 계기로 시와 타잉화성은 기업 투자협력 확대, 문화·예술 및 교육·청소년 교류 활성화, 스마트시티 및 도시개발 정책 공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적인 교류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오는 21일 오전에는 시 대표단은 타잉화성 일정을 마무리한 후 22일 귀국할 예정이다. 지난 18일 중국 후이저우와의 자매결연 협약에 이어 베트남 타잉화성과도 자매결연을 맺음으로써 성남시는 아시아 교류협력의 폭을 한층 확대하며 기업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국제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sih31@ekn.kr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교육본질 회복위한 미래 대학입시 개혁 방안’ 제시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1일 경북대 사범대에서 열린 '2025 한국국제바칼로레아(IB) 교육학회 춘계학술대회'에 참석해 '교육본질 회복을 위한 미래 대학입시 개혁 방안'을 주제로 기조 강연을 펼쳤다. 'IB교육과 변혁적 교육 패러다임'을 주제로 열린 학술대회에는 국제바칼로레아(IB) 교육 전문가와 현장 교원, 연구자 등 300여명이 참석해 미래 교육의 방향성과 혁신 방안을 모색했다. 임 교육감은 이날 강연에서 학생 역량 중심의 새로운 대입제도 개혁 방안을 발표한데 이어 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구축한 '하이러닝 AI 서‧논술 평가 시스템'을 시연해 참석자들에게 높은 관심을 받았다. 이 자리에서 임 교육감은 “이 자리에는 미래세대에 필요한 교육이 되도록 하는데 관심이 높으신 현장 연구자분들이 한자리에 모이셨다고 생각한다"면서 “여러분의 뜻이 한국교육을 바꾸는 큰 에너지가 되고 방향타가 되기를 기원하며 응원한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또 “저출생 등으로 교육 환경이 10년 이내에 크게 변화하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대입 제도로는 우리가 원하는 교육개혁이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경기도교육청은 '서․논술형 AI 평가 시스템' 도입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힘쓰고, 나아가 대입제도 개편을 위해 힘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그러면서 “빠른 시일 안에 대학교육협의회에도 이와 같은 'AI 서․논술형 평가 시스템'을 소개하고 점차 그 실행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IB 교육'과 함께 'AI 서․논술형 평가 시스템'이 교육 본질 회복의 궁극적 목표 실현에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교육청은 교육 본질 회복을 위해서는 대입제도 개편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 서‧논술형 문항 도입과 학교 시험에서 서‧논술형 평가 확대 등을 제안한 바 있다. 이와 함께 'AI 활용 평가 시스템'을 구축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학교 현장에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sih31@ekn.kr

가계부채 관리에 ‘은행 자본규제’ 바뀌나...전문가들 제언은

정부가 부동산 금융과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금융회사에 완충자본을 부과하는 자본 규제 도입을 검토한다. 부문별 경기대응완충자본(SCCyB) 또는 부문별 시스템리스크완충자본(sSyRB)을 도입하는 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전문가들은 가계부문에 SCCyB를 도입하는 방안의 경우 효과가 제한적이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새로운 완충자본을 추가로 도입할 가능성은 낮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가계대출 자본규제가 강화돼도 금융지주의 자본비율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는 가계 또는 부동산 부문에 자금이 쏠리면서 발생하는 편중 리스크 또는 시스템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은행 등 금융사의 자금공급 비용을 높이는 자본규제를 검토 중이다. 현재까지는 SCCyB 또는 sSyRB가 유력하게 검토된다. SCCyB는 특정 부문으로 자금이 쏠릴 때 발생할 수 있는 편중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개발됐다.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할 때 자산의 일정 비율을 자본으로 추가 적립할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다. sSyRB는 부동산을 금융시스템의 리스크로 간주해 상시로 필요자본을 보유하게 하는 제도다. 다만 기업금융 지원을 위한 스트레스완충자본(SCB) 도입도 올해 하반기에서 내년 상반기 이후로 연기가 검토되는 가운데 sSyRB와 같은 새로운 완충자본이 도입될지는 미지수다. 이미 독일은 주거용 익스포져에 대한 sSyRB를 올해 5월 2.0%에서 1.0%로 하향 조정했다. 이로 인해 전체 보통주자본(CET1) 비율 대비 sSyRB 부과 비율은 은행 업종 기준 0.4%에 불과하다. 백두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유럽은 우리와 달리 바젤Ⅲ 최종안 도입도 연기됐다"며 “따라서 국내은행의 자본적정성에 대한 관리기조가 굳이 sSyRB를 도입하지 않더라도 유럽보다 덜 보수적이지는 않다"고 말했다. 은행이 기업대출보다 주담대의 공급을 선호하는 유인을 줄이기 위해 내부모형을 이용해 주담대의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하는 경우 위험가중치 하한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현재 국내은행의 주담대 평균 위험가중치는 약 15% 수준이다. 홍콩, 스웨덴은 위험가중치 하한을 25%로 상향한 바 있다. 백 연구원은 “실제로 금융위원회는 작년부터 가계대출 성장세가 목표 대비 꺾이지 않을 경우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을 상향 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수도권 주택시장 과열에 따라 주담대 RW 하한이 상향 조정될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설명했다. 국정기획위는 위험가중치 조정 시 신규 주담대 취급 분에 대해 적용할 지, 아니면 기존 대출에 대해서도 적용할 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중 기존 대출에 대해서도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을 상향 조정하면 여러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기존 대출분보다는 신규취급분에 대해 적용될 것으로 관측된다. 백 연구원은 “부동산에서 생산적인 부문으로의 자금공급 유도 방침과 최근의 주택시장 과열을 고려하면, 가계대출 자본규제가 변화될 가능성은 존재한다"며 “다만 이 경우에도 주담대 신규취급액에 대한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 조정으로 국한돼 자본비율 관점에서의 악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그는 “오히려 정책 취지에 맞게 기업대출 위험가중치 하향 조정이나 발행어음 같은 투자은행(IB) 비즈니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있을 수 있다"며 “또한 부동산시장에서 자본시장으로의 자금 이동 유도를 위해 은행 주주환원정책의 연속성도 보장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made in 차이나 쓰나미②] 삼성·LG도 긴장…‘가치 초격차’로 승부

한때 '싼 맛'으로 소비되던 중국산 가전이 기술 경쟁력까지 무기로 삼으며 국내 소비재 시장의 판도를 흔들고 있다. 로봇청소기, TV, 생활가전 등 전방위에서 중국 브랜드의 영향력이 빠르게 커지면서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 대표 기업들도 경계심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가전의 약진을 단순한 가격 경쟁이 아닌 '레드 테크'라는 이름으로 불릴 만한 기술 기반의 전방위 공세라는 해석이 나온다. 가격과 품질을 동시에 갖춘 중국 제품이 이제는 프리미엄 영역까지 넘보고 있다는 평가다. 대표적인 사례가 로봇청소기 시장이다. 20일 롯데하이마트 홈페이지 기준, 판매량 상위 5개 제품 중 4개가 로보락, 나머지 하나도 중국 브랜드 드리미다. 로보락은 한국 진출 2년 만인 2022년 시장 점유율 25%로 1위를 차지한 뒤 줄곧 선두를 지키고 있다. 유럽 가전업체조차 넘지 못한 국내 기업의 벽을 로보락이 무너뜨린 셈이다. 시장 진입 초기엔 '가성비'로 주목받았지만, 최근에는 차별화된 기술력으로 소비자의 선택을 끌어낸 것이 주효했다. 로보락은 최근 5축 접이식 로봇팔 '옴니그립'을 탑재한 신제품 '사로스 Z70'을 공개했다. 최대 300g의 물체를 집고 이동할 수 있으며, 실내 환경에 따라 자동으로 팔의 움직임을 제어한다. 드리미 역시 최대 6㎝ 높이의 문턱을 넘을 수 있는 자율주행 기술을 선보이며, 실사용 편의성을 높였다. 국내 브랜드에선 아직 구현되지 않은 기술들이다. 샤오미, TCL 등도 생활가전과 TV를 중심으로 한국 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있다. 샤오미는 올해 한국법인 '샤오미코리아'를 공식 출범시키며, 국내 판매 제품을 연내 200종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스마트폰 외에도 공기청정기, 무선청소기, 주방가전 등 생태계 확장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주력 제품군에는 독일 카메라 제조사 라이카와 협업한 '샤오미 15 울트라' 등 기술 고급화 제품도 포함됐다. TCL은 초대형 TV를 앞세워 시장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기존 온라인 유통에 더해 전자랜드, 하이마트, 코스트코 등 오프라인 판매 채널도 확대하며 접근성을 높였다. 국내에서는 아직 가성비 중심 제품이 주류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TCL과 하이센스는 이미 80인치 이상 대형 TV 출하량에서 삼성전자와 LG전자를 앞섰다. 특히 미니LED 등 프리미엄 라인업을 확대하면서 국내 기업과의 '기술 간격'도 좁히는 모습이다. 이처럼 중국산 가전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변수로 지목되는 건 '보안성'이다. TCL의 일부 스마트TV는 사용자 동의 절차의 불명확성과 개인정보 처리 고지 미흡 등의 문제로 논란이 일었다. 로보락도 올해 초 사용자 데이터 공유 방식이 도마에 오르며 한 차례 이슈가 됐다. 글로벌 안보 이슈와 연결될 경우, 중국 제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가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감한 변수다. 이에 대응해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보안 강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삼성전자는 와이파이 탑재 가전에 블록체인 기반의 보안 기술 '녹스 매트릭스'를 적용하고 있다. 기기 간 보안 상태를 상호 점검하며, 이상 징후가 감지되면 자동으로 연결을 차단하는 구조다. 또한 민감한 개인정보는 '녹스 볼트'라는 전용 보안 칩에 별도로 저장하고, 양자컴퓨팅 시대를 대비한 '양자내성암호' 기술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LG전자는 자체 보안 프레임워크 'LG쉴드'를 AI 홈허브 '씽큐 온'에 적용했다. 데이터 수집부터 저장, 활용까지 모든 과정에서 사용자 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는 체계를 갖췄다는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성능이나 가격 경쟁만으로는 더 이상 중국산 가전과의 격차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보안성, 사용자 경험(UX), 사후 서비스, 브랜드 신뢰도 등에서 '체감 가치'의 차별화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기술 격차는 눈에 띄게 좁혀지고 있다"며 “보안이나 사용자 신뢰는 중국 업체가 단기간에 따라오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국내 기업은 이제 단순 하드웨어 경쟁을 넘어 '가치 기반 소비'를 유도할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산 가전은 더 이상 저가 대체재가 아니다.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겸비한 '레드테크'는 이미 한국 시장의 안방을 정조준하고 있다. 삼성과 LG가 '가성비'를 뛰어넘는 신뢰와 경험 중심의 차별화된 소비자 접점을 어떻게 구축하느냐가, 향후 시장 판도를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되고 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임현숙 동두천시의원 “동두천시 관문 IC 경관 엉망진창”

동두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임현숙 동두천시의회 의원은 20일 열린 제338회 동두천시의회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신평화로에서 동두천시로 진입하는 주요 IC 주변 경관 실태를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임현숙 의원은 “동두천 IC, 소요산 IC, 하봉암 IC는 사실상 방치된 상태다. 표지판 명칭이 정확하지 않기도 하고, 진입로 교통표지판이 잡초에 가려져 있다. 주변 관광지를 알리는 표지판도 하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시 관문은 단순한 진입로가 아니라 도시 첫인상과 품격을 결정짓는 핵심 이미지 포인트"라며 △시민이 공감할 일관된 디자인 지침과 방향성 설정 △동두천 정체성을 살리는 도시 이미지 목표 수립 △효과적인 정비계획 수립과 효율적인 예산 활용을 집행부에 주문했다. 다음은 임현숙 동두천시의회 의원이 제338회 정례회에서 '동두천시 진입 IC 주변 경관 정비'를 주제로 발표한 5분 자유발언 요지다. 오늘 저는, 도시 이미지 관리에 필수 요소인 '동두천시 관문 IC' 정비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방문객이 처음 마주하는 관문은 도시 전체에 대한 인상을 결정합니다. 아무리 내실이 훌륭한 도시라 해도, 관문이 초라하게 방치되면 방문객은 그 도시 전체를 그렇게 기억하게 됩니다. 현재 동두천에는 국도 3호선 대체우회도로인 신평화로와 연결된 IC가 세 곳 있습니다. 동두천 IC, 소요산 IC, 하봉암 IC가 바로 그곳입니다. 그런데 이들 IC 주변은 사실상 방치돼 있습니다. 어떤 IC는 표지판 명칭조차 정확히 표기돼 있지 않고, 진입로 교통표지판은 잡초에 가려져 있으며, 주변 관광지를 알리는 갈색 표지판은 단 한 곳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곳들은 단순한 IC가 아니라 도시 브랜드를 각인시킬 수 있는 전략적 거점이 돼야 합니다. 이미 인근 지자체들은 도시로 진입하는 IC들을 도시 이미지 시작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양주시는 광사 IC에 야간 조명이 결합된 조형물을 설치해 도시 첫인상을 확실히 심어주고 있습니다. 고양특례시는 '고양 시계 조경 특화사업'을 통해 도시 경계부 이미지를 정비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안성 IC에는 평택시와 안성시가 각자 도시 상징을 내세운 조형물을 설치하며, IC 공간을 도시 이미지 경쟁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도시 관문은 단순한 진입로가 아니라 도시 첫인상과 품격을 결정짓는 핵심 이미지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신평화로 내 졸음쉼터에도 동두천에 대한 홍보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지역 축제나 명소를 알릴 수도 있는데도, 그 절호의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합니다. 기존에 편성된 예산을 전략적으로 재구성하고,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일관된 디자인 지침과 방향성 아래 도시 첫인상을 체계적으로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동두천 정체성과 품격을 살리는 도시 이미지 목표와 세부 계획 수립, 효과적인 정비계획 수립과 효율적인 예산 활용으로 관문 단장은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시급한 사안입니다. 소요산 확대 개발 등으로 제대로 관광객을 유치하려 한다면, 이 관광객들이 처음 마주치는 우리 시의 첫인상을 깔끔하게 단장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집행부는 이를 검토하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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