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계속되는 집값 상승을 잡기 위해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결정이 한층 더 어려워졌다. 얼어붙은 경기 상황을 고려하면 경기 부양이 필요하지만, 금리를 내릴 경우 집값 과열을 부추겨 금융 불안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늦어도 11월에는 한은이 추가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인하 시점이 내년으로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은 오는 23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이번 회의는 전날 정부가 수도권·규제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기존 6억원에서 주택가격에 따라 2억원까지 조이는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한 지 약 일주일 만에 열린다. 이번 대책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발표된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정부는 앞서 6·27 부동산 대책과 9·7 공급 대책을 잇따라 발표했으나 서울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자 추가 대책을 내놨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초강력 내용을 담고 있어, 정부의 강력한 집값 억제 의지가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따라 이번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앞선 대책에도 서울 집값이 안정되지 않은 데다, 정부의 추가 대책 발표 직후인 만큼 정책 공조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 이번 대책의 효과를 평가하기에 시기적으로도 이르다. 부동산 시장 안정세가 지연되며 기준금리 인하 시기를 두고 한은의 고민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는 이달 금리가 동결되더라도 11월에는 추가 인하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지만, 금융안정이 불안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인하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서울대 특강에서 “금리 인하를 한두 달 미뤄도 경기 안정에 큰 차이가 없으나, 금리 인하 신호로 서울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더 고생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신성환 금융통화위원은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서 “금융 여건 완화 과정에서 금융 불균형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당분간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은은 지난 5월 기준금리를 연 2.5%로 0.25%포인트(p) 낮춘 후 동결 결정을 지속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 둔화가 지속되고 있어 인하 결정을 마냥 미루기도 어렵다. 지난 8월 한은은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을 0.9%로 전망했다. 지난 5월 발표(0.8%)보다 0.1%p 상향 조정했으나 여전히 연간 0%대 성장률에 그친다. 전날 국제통화기금(IMF) 또한 올해 한국 경제가 0.9%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한은의 통화정책이 금융안정에 더욱 무게를 두고 있어, 금리 인하 시점이 내년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임재균 KB증권 연구원은 “과거 부동산 대책 이후 정책 효과는 3~6개월 후 약화됐는데, 6·27 대출 효과는 2개월 간 지속됐고 이후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재차 가속되고 있다"며 “한은은 정책 공조 측면에서 추가 인하 시점을 연내가 아니라 내년 초까지 미룰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국내 농업인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정책 지원 필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NH농협금융지주는 한국형 농업인연금제도 설계 시 한국 농업의 현실을 감안한 은퇴 기준 정립, 농업인 소득 수준을 반영한 차등 지원 체계 등을 핵심 설계 원칙으로 제시했다. NH농협금융은 일본의 50년간 농업인연금제도 운영 경험을 분석해 16일 발간한 '일본 사례가 주는농업인연금제도 도입 관련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분석에 따르면 일본은 1970년 농업인연금제도 도입 후 청년농업인 유입 활성화, 농지 집적화 촉진, 세대교체 기반 마련 등에서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납입 보험료 격차가 지속 확대되고, 특히 39세 이하 농업인에게만 집중된 국고보조로 인해 제도 혜택의 불균형이라는 구조적 한계가 드러났다. 이소연 NH금융연구소 부연구위원은 국내 적용 시 가장 시급한 과제로 '농업인 은퇴 기준의 명확한 정립'을 꼽았다. 현재 국내 65세 이상 농업인 비율이 지난해 기준 69.7%에 달하는 상황에서, 일본 기준(65세)을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분석이다. 농업의 특성상 일반 직종과 달리 명확한 퇴직 시점을 정의하기 어려운 점도 제도 설계의 리스크 요인으로 지적했다. 또 농업인의 취약한 소득 기반으로 인한 제도 참여 여력 부족, 저조한 청년 농업인 유입률 등이 제도 효과를 제한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분석됐다. 조영무 NH금융연구소 소장은 “한국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노후 보장 체계 구축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일본 제도 연구가 한국형 농업인 연금제도 설계의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NH농협은행은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주한베트남대사관에서 재한베트남유학생총회와 베트남 유학생 금융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엄을용 농협은행 기업금융부문 부행장과 부 호(Vu Ho) 주한 베트남대사, 베트남 유학생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농협은행은 베트남 유학생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학업을 지원하기 위해 △입출식계좌 개설과 금융업무 편의 △생활밀착형 금융상담 △올바른 금융생활 정착을 위한 금융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재한베트남유학생총회는 커뮤니티를 활용해 농협은행 지원을 구성원들에 홍보할 계획이다. 엄을용 부행장은 “한국에 유학 온 베트남 학생들이 금융생활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협약을 체결했다"며 “농협은행은 외국인을 위한 상품과 서비스를 꾸준히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MG신용정보는 지난 15일 새마을금고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에서 '2025 경·공매·부실채권(NPL) 충청권역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개인·기관 투자자 50여명이 참석했다. 1부에서는 강은현 법무법인 명도 경매연구소장이 최신 경매 시장 동향과 최근 부동산 정책에 따른 변화를 분석하고, NPL 투자 개념과 특징, 장·단점을 소개했다. 특히 다양한 유형의 최신 경매 사례를 예시로 활용해 경매 초보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했고, 일반 투자자도 NPL을 활용해 경매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했다. 2부에서는 MG신용정보가 관리 중인 충청권역 경·공매 물건을 감정가, 현장 실사 사진, 주요 특·장점, 투자 포인트 순으로 안내했다. 현장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하기 위해 행사 전후와 휴식 시간에 임장(현장조사) 동영상을 상영하기도 했다. 박준철 MG신용정보 대표이사는 “앞으로 많은 투자자들이 경·공매와 NPL 투자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실전 전략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식을 공유하고 지원하는 시장 선구자적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MG신용정보는 앞서 서울·광주에서 설명회를 마쳤고 내달 6일 부산 벡스코에서 영남권역 투자설명회를 진행한다. 설명회 물건은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후속 상담을 희망하는 투자자에게는 무료 1대1 컨설팅을 제공한다. BNK부산은행은 16일 부산 삼락생태공원 낙동강정원 일원에 ESG(환경·사회·거버넌스) 가치를 반영한 기업정원 '붉은 파도가 새긴 흔적'(he imprint of the crimson waves)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업정원은 부산 생태계 중심인 낙동강 하구의 일곱 모래톱에 영감을 받아 파도가 만들어내는 곡선과 생명력의 흔적을 디자인 모티브로 삼았다. 이는 부산은행이 지역과 자연 속에서 생명의 이야기를 새겨간다는 의미를 표현한 것이다. 정원은 비규칙적인 곡선형 모듈을 반복 배치해 자연의 유기적 흐름을 형상화했다. 또한 식재는 비비추, 부산꼬리풀, 쑥부쟁이 등 30여 종의 자생식물 2700여 본으로 구성돼 낙동강의 생태 다양성과 환경 회복을 상징한다. 이번 기업정원 사업 조성에 사용된 자금 중 일부는 지난해 11월 부산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맺은 'ESG금융상품 운용 협약'을 통해 마련됐다. 방성빈 부산은행장은 “이번 기업정원사업으로 낙동강의 파도처럼 지역과 자연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금융이 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부산을 만들어가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토스뱅크는 부모 모두가 자녀 계좌를 함께 관리할 수 있는 '보호자 2인 등록' 기능을 새로 선보인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아이서비스는 부모 중 한 명만 보호자로 등록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편으로 부모 2인이 동시에 보호자로 등록해 자녀의 금융생활을 함께 관리할 수 있다. 기존 보호자 변경 절차 없이 한 명이 등록된 상태에서 다른 보호자를 추가로 등록할 수 있으며, 송금·증명서 발급, 계좌 해지 등 자녀 계좌 관련 주요 기능을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자녀 계좌 관련 안내 메시지(UMS)도 두 명의 보호자에게 모두 발송된다. 토스뱅크 아이서비스는 인터넷전문은행 최초로 부모가 미성년 자녀(0~16세) 명의 계좌를 비대면으로 개설할 수 있는 서비스다. 통장, 적금, 체크카드 발급까지 모두 가능하며, 부모가 관리하면서도 자녀가 직접 금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현재 토스뱅크 아이 서비스는 아이 통장, 아이 적금, 아이 체크카드, 이자 받는 저금통으로 구성됐다. 아이 고객이 19세가 되는 경우 아이서비스는 자동 종료된다. 성인이 된 고객은 부모로부터 독립해 송금 한도 변경, 계좌 해지 등 주요 기능을 스스로 수행할 수 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이번 기능 확대로 부모 모두가 함께 자녀의 금융습관을 형성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가족 구성원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금융 여정을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아이서비스를 지속 고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와 롯데카드 해킹 사고 등으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에 대해 여야 의원들이 '약탈적 헤지펀드'라고 부르는 등 강도높은 질타를 쏟아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은 “홈플러스 사태의 본질은 사모펀드(MBK)가 계열사인 카드사(롯데카드)와 협업해 홈플러스의 부채를 외주화시킨 것"이라고 지적하며 MBK를 '약탈적 헤지펀드'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다고 강도높게 질타했다. 지난 2015년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할 당시 활용했던 '차입매수(LBO)' 방식이 선진금융기법인 것처럼 포장했지만, 인수대상회사(홈플러스)의 자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 인수하는 방식인 LBO 방식이 결국 홈플러스와 직원 및 거래기업들에게 빚과 이자를 떠넘기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처음에 MBK가 LBO 방식으로 인수하고 난 다음 홈플러스 매출이 떨어지고 이자 부담이 발생하니 자산을 팔아 이자를 메꾸고 투자금을 갚았다"며 “그런데 임대료가 높아지니 유동성이 부족해지자 롯데카드 기업구매카드 약정을 이용해 신용공여를 확대했고 자산유동화 전단채를 사용해 초단기 자금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신청하고 나서 롯데카드가 받지 못한 금액이 793억원"이라며 “딜라이브, 네파, 두산공작기계, 엠에이치앤코, 홈플러스 등 MBK가 인수한 기업들은 롯데카드 기업구매카드로 신용공여를 확대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롯데카드가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롯데카드의 MBK 계열사 대상 신용공여 한도는 2020년 590억원에서 2022년 이후 1400억원 수준으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홈플러스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는 700억원을 유지하고 있다. 유영하 의원은 “대기업들은 계열사에 자금 지원을 하게 되면 당국에 걸리지만 MBK는 사모펀드이기 때문에 법적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당국에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MBK 홈플러스 TF 단장을 맡고 있는 유동수 의원은 “지금 상태에서는 홈플러스의 파산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하며 우려를 나타냈다. 유 의원은 “(삼일회계법인이 작성한 홈플러스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홈플러스의 계속기업가치는 2조5000억원이고 청산가치는 3조7000억원"이라며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1조원 이상 높으면 법원이 청산하라고 판단을 내릴 확률이 높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유 의원은 홈플러스 M&A 추진과 관련해 “인수희망자가 내세우는 인수 조건에 맞추기 위해 2000억원 (증여 약속)을 빼고 어떤 노력을 했느냐"고 질의해 추가 사재출연 의향을 묻기도 했다. 이에 김병주 회장은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하며 총 5000억원의 사재출연 의지를 밝혔다.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14일 처음 국회에 출석한 김 회장은 “5월에 1000억원을 냈고 (출연을) 집행한 뒤로 다 사용된 걸로 안다"며 “그 뒤로 7월에 1500억 원을 보증했고 다 사용된 걸로 안다. 9월에 2000억원을 더 현금 증여로 하기로 약속했다. 다 합쳐서 5000억 원의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회장은 세부 현안에 대해서는 “내 소관이 아니다", “다른 파트너가 담당했다" 등으로 답변하며 직접적인 답변을 회피했다. 김 회장과 함께 국감장에 출석한 김광일 MBK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은 홈플러스 회생과 관련해 “M&A밖에 길이 없다고 보는가, 사재 출연은 아니고?"라는 윤한홍 정무위원장의 질의에 “M&A가 성사되는 것만이 살 수 있는 방법"이라고 답해 추가 사재출연에 대한 확답을 내놓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국감에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MBK 사건에 대해 사회적 책임의 중대성을 반영해 엄정한 제재를 하려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신용보증기금이 KB국민은행과 'K-콘텐츠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협력해 영화, 공연, 게임 등 문화콘텐츠 분야 영위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신보는 KB국민은행이 추천하는 문화콘텐츠 기획·제작·사업화 기업 및 콘텐츠 IP 활용 기업에 약 500억원 규모의 보증료 지원 협약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KB국민은행이 출연한 10억원의 보증료 지원금을 활용해 2년간 연 1.0%p의 보증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신보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K-콘텐츠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이 한층 개선되어 성장동력 확충과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해 정부의 문화산업 활성화 정책을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최근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이 납치·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하며 현지 여행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자 대한항공이 캄보디아 노선 항공권 발권 취소 및 변경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16일 대한항공은 한국발 캄보디아행 자사 항공권 소지자들을 대상으로 환불·변경 수수료 면제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최근 캄보디아 노선과 기타 동남아 노선 관련 수요 추이를 주의깊게 지켜보고 있다"며 “향후 유의미한 수요 변동이 발생할 경우 필요 시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조치는 현지에서 발생한 강력 범죄로 인해 여행 계획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려는 승객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안전을 고려한 결정이다. 이의 배경에는 캄보디아를 찾는 우리 국민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최고조에 달한 데 있다. 잇따른 범죄 소식에 현지 교민 사회는 물론, 캄보디아 여행을 계획했던 관광객들 사이에서도 '여행 공포(트래블 포비아)'가 확산하는 분위기다. 한편 대한항공의 입장을 기다려온 여행업계 역시 취소 수수료 면제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세종사이버대학교(총장 신구) 경찰학과가 교정 분야의 권위자인 금용명 교도소연구소장을 초청해 특별 강연을 개최한다. 세종사이버대 경찰학과는 오는 10월 25일 오후 3시 세종대 율곡관에서 금용명 교도소연구소장 초청 특강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특강에서 금용명 소장은 '교정시설과 인권: 수용자의 권리는 어디까지 보장되어야 하는가?'를 주제로, 교정행정과 인권의 균형, 수용자의 권리보장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30년 교정 현장 경험과 연구 활동을 겸비한 최고 전문가 금용명 소장은 서울시립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일본 주오대학교 법학연구과에서 법학석사를 취득했다. 이후 30여 년간 전국 10개 교도소에서 교정공무원으로 근무하며 공주교도소장, 안동교도소장, 법무부 교정본부 미래정책팀장 등을 역임한 교정 분야의 산증인이다. 퇴직 후에는 국내 유일의 '교도소연구소'를 설립해 우리나라 교정의 역사, 행형정책, 교도소 건축 등 교정 분야 전반에 대한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교정학', '전근대 한국의 감옥과 행형', '일본행형법', '조선형무소사진첩' 등이 있다. 이번 특강에서는 교도소 내 물품 반입 문제, 수용자 간 서열 다툼과 폭력 사건, 범죄 감염, 과밀 수용,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교정행정 등 교정시설 운영과 관련된 주요 이슈를 다루며, 청중과의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될 예정이다. 세종사이버대 경찰학과는 범죄의 원인과 대책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사회안전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특히 사이버대학 최초로 '교정공무원 과정'을 개설해 교정공무원을 희망하는 학생과 재직자 모두에게 전문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특강은 경찰학과 재학생은 물론 교정행정에 관심 있는 일반인도 청강이 가능하다. 한편, 세종사이버대 경찰학과는 12월 1일부터 2026학년도 봄학기 신·편입생을 모집할 예정이다. 자세한 입학 정보는 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3중 규제지역으로 묶고 주택담보대출(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전세대출을 동시에 조인 초강력 조치를 내놨다. 시장에서는 대출 한도 역전으로 시장 원리를 거스르게 됐다는 점과 전월세 시장 악화 등을 이유로 적지 않은 구조적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정부는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주택 가격에 차등을 두는 방식으로 주담대 한도를 2억~6억원으로 축소하고 LTV와 DSR을 조정해 실질적인 대출 한도를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시장에선 시장 원리에 거스르는 '대출 역전 현상'이 발생했다며 원성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마포구 신공덕래미안1차와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59㎡와 같은 저가형 평형은 대출이 6억원 가능한 반면, 상대적으로 담보가치가 뛰어난 84㎡의 고가형 평형은 대출이 4억원으로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했다. 마포구에 주택을 매수하려는 한 소비자는 “고가주택을 겨냥해 의도적으로 발생시킨 왜곡이지만 담보가치가 무시됨으로써 기본적인 시장 논리에 어긋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전월세 시장의 파장이 적지 않다. 실수요자의 매매·전세금 자금경색에 맞물려 임대인의 경우도 자금난에 처해 불안감이 커졌다. 이번 부동산 대책에는 '1주택자의 전세대출 DSR 반영' 방안도 포함됐다. 이는 전세대출이 실수요 목적이더라도 부채로 간주돼 대출 한도를 줄이는 효과를 낳는다. 우선 1주택자가 전세로 이사할 경우, 새 전셋집의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받은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이 DSR에 반영된다. 예컨대 연소득 5000만원인 1주택자가 2억원의 전세대출을 받으면 DSR이 약 14.8%포인트 상승해, 다른 대출을 받을 때 한도가 줄어든다. 실거주 목적의 이동조차 어려워지는 구조다. 반면 임대인 입장에서의 부담도 여전하다. 6·27 가계부채 관리 대책 이후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전세퇴거자금대출을 받을 때 규제지역에서는 이 대출 한도가 최대 1억원으로 제한돼 있다. 다주택자는 아예 이용이 금지돼 있다. 결국 자금 여력이 부족한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에 차질을 빚거나, 계약 연장·월세 전환으로 방향을 바꾸는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다주택자의 경우 세제 규제로 인한 보유 비용이 급증하고 있어 전세를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할 유인이 커진 상황이다. 이는 또 다시 전세시장의 공급 감소와 월세화를 가속화해 실질적으로 전세가 필요한 세입자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연쇄작용으로 이어지게 된다. 아울러 투기과열지구의 3억원 초과 아파트를 보유한 유주택자의 경우 앞으로 전세대출이 제한된다. 다만 이미 유주택자인 이들은 관련 규제를 적용받지 않으면서 혼란이 예상된다.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의 경우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1억원 이상 마이너스 통장을 갖고 있다면 서울 아파트를 살 수 없는 셈이다. 전세대출을 갖고 있는 차주가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사는 것도 제한된다. 이번 대책이 청년과 신혼부부 등 서민들의 내집 마련 문턱을 높였단 우려도 나온다. 다만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서울 외곽지역은 15억원 초과주택이 많지 않아 직접적인 대출 규제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정책모기지 디딤돌이나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당분간 시장이 숨고르기에 들어가겠지만, 대출 조이기에만 의존하는 대책에 장기적인 효과가 지속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시장 내 풍부한 유동성과 공급 위축이 여전한 상태에서 전·월세 가격 상승 불안요인, 수요자들의 상승 기대심리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난 6월 27일 내놓은 대책 이후에도 5주 연속 둔화되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이 다시 확대되며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반등했다. 특히 고가 주택이 밀집한 '한강벨트'지역의 경우 실질적으로 대출을 크게 이용하지 않고 현금으로 주택을 거래하는 거래자들이 많아 상대적인 저가 지역이나 지방 부동산에만 피해를 주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 바 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조종사들은 의지했어야 할 시스템을 강탈당했습니다. 그들은 스위치를 조작했지만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항공기의 안전 시스템이 그들을 저버린 셈입니다". 16일 제주항공 2216편 참사 유가족의 미국 소송을 대리하는 찰스 허만(Charles Herrmann) 허만 로 그룹(HERRMANN LAW GROUP) 변호사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인터컨티넨탈 그랜드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기자 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허만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참사의 본질을 '보잉의 총체적인 시스템 실패'로 규정했다. 그는 보잉이 수십 년간 안전을 외면한 대가가 이번 참사로 이어졌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허만 변호사는 “사고의 책임은 공항과 항공사, 보잉 세 주체에 있지만 우리의 소송은 항공기를 만든 보잉의 과실에 온전히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허만 변호사는 사고기인 보잉 737-800 기종의 근본적인 문제로 1958년에 설계된 전기·유압 시스템 아키텍처를 지목했다. 그는 “기자 여러분이 지금 사용 중인 휴대폰이나 노트북과 비교해 보라"며 “보잉은 66년 전 기술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며 오래된 시스템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문제가 보잉이 맥도넬 더글러스(MD)를 인수한 후 안전보다 이윤을 우선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CEO였던 스톤 사이퍼가 “'더 이상 엔지니어링 회사처럼 운영하지 않겠다. 우리는 이윤을 원한다'고 직접 말했다"며 “그 후 본사를 항공기 제조 공장에서 수천 마일 떨어진 시카고로 옮겼다"고 지적했다. 허만 변호사는 “이윤 추구를 위해 전기·유압 시스템 아키텍처를 업데이트하는 것을 외면한 것"이라며 이를 보잉의 '중과실(Gross Negligence)'이라고 규정했다. 허만 변호사는 사고 당시 항공기가 처한 상황을 “거의 모든 단일 시스템이 실패했다"고 요약했다. 그는 “엔진 고장으로 시작해 비행 데이터 기록 장치(FDR)와 조종실 음성 기록 장치(CVR)가 멈췄고, 교류 전원 시스템에 엄청난 고장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 그는 “착륙 시 속도를 줄여주는 플랩, 슬랫, 보조익 등 날개의 어떤 장치도 작동하지 않았다"며 “조종사는 랜딩 기어를 내릴 수 없어 브레이크도, 엔진 역추진 장치도 사용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발전기 고장 시를 대비한 배터리와 인버터 등 백업 시스템조차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며 “안전 착륙을 가능하게 하는 15가지 안전 시스템이 모두 고장 난 것"이라고 밝혔다. 허만 변호사는 “과거 보잉을 상대로 5번의 소송을 제기해 모두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며 “이번 소송에서도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고 매우 자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법의 '연대 및 개별 책임(joint and several liability)' 원칙이 유족 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칙에 따르면 여러 피고 중 한 명에게만 책임이 일부 인정돼도 그 피고가 전체 손해 배상액을 우선 지급해야 한다. 허만 변호사는 “설령 보잉의 과실이 10%만 인정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손해 배상액의 100%를 보잉에게 청구할 수 있다"며 “나머지 90%를 다른 책임 주체들로부터 받아내는 것은 보잉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 연방항공청(FAA) 통계를 인용해 미국법 적용 시 항공사고 사망자 1인당 평균 보상액이 1300만 달러(약 180억 원)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허만 변호사는 미국 소송과는 별개로 한국에서도 법적 절차를 진행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한국의 소멸시효 2년이 지나기 전에 제주항공과 무안공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송 제기 시점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진행 중인 보잉과의 소송 경과에 달려있다"면서도 “만약 추측해야 한다면, 약 1년 후쯤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 소송을 통해 사고 원인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뒤, 이를 바탕으로 국내 책임 주체들의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한편 보잉 코리아 측은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들께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한다"면서도 당사 정책상 법적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다. 아래는 찰스 허만 변호사의 기자 회견 일문일답 내용. A1. FAA가 특정 항공기를 인증했다는 사실은 법적으로 과실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FAA도 실수를 하며, 실제로 끔찍한 사고가 있었던 보잉 맥스 기종도 승인한 바 있다. 우리는 FAA가 아닌 보잉의 과실을 입증하면 되며, FAA 승인 여부는 보잉에 법적 면죄부가 될 수 없다. 행정적 승인과 실제 운용상의 과실은 별개의 문제다. A2. 사고 당시 조종사가 안전하게 착륙하기 위해 필요한 15개의 안전 시스템이 실패했다는 사실 자체가 소송에서 입증 책임을 충족시키기에 충분하다. 항공기 자체에 대해서는 보잉이 100% 책임을 져야 한다. 물론 제주항공 측이 정비 과정에서 실수를 했다는 증거가 나온다면 예외가 될 수 있지만, 현재까지 그런 증거는 없다. A3. 사고 항공기가 제조·판매·최초 인도된 곳이 워싱턴주이기 때문에 워싱턴주 법원에 관할권이 있다. 현 본사 소재지인 버지니아와 한국에도 관할권이 있다. 보상액은 개별적으로 산정해야 하지만 FAA 정부 통계에 따르면 미국법을 적용한 항공 사고 사망자 평균 보상액은 1300만 달러다. 이는 한국의 보상 기준보다 훨씬 높은 금액이다. A4. 개인적인 견해이며 증거에 따라 바뀔 수 있지만, 수십 년간 문제를 개선할 시간과 자원이 있었던 보잉과 무안공항의 책임이 훨씬 크다. 조종사들은 불과 몇 분 안에 모든 것을 해결해야 했다. 잠정적으로 보잉 40~50%, 무안공항 30%, 조종사 및 항공사 20% 정도로 본다. 14가족은 전체 유족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가족을 대표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다. A5. 맞는 말이다. 몇 마리가 엔진에 빨려 들어갔는지 아직 정확히 모른다. 하지만 설령 법적 기준인 4마리를 초과하는 새떼와 충돌해 두 엔진이 모두 파괴되었더라도 항공기는 비상 상황에 대비한 안전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랜딩 기어·플랩·슬랫·브레이크 등은 정상적으로 작동했어야 한다. 이 시스템들만 제대로 작동했다면 모든 승객이 생존했을 것이다. 엔진 고장이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고 해도 그 이후의 안전 시스템 실패는 명백히 항공기 설계의 문제다. A6. 현재 미국에서 이 사고와 관련해 보잉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인 로펌은 우리뿐이다. 다른 로펌이 소송을 제기한다면 보잉을 상대로 이기기 위해 전문적으로 협력할 것이다. 보잉이 의도적으로 사고를 유발했다고 보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윤 추구를 위해 50년 넘게 낡은 시스템의 개선을 외면한 것은 '의도적 위법 행위'는 아닐지라도 '중과실(Gross Negligence)'에 해당한다고 본다. A7. 미국 소송의 경과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한국의 소멸 시효인 2년이 만료되기 전에 제주항공과 무안공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개인적으로 추측하자면 지금으로부터 약 1년 후가 될 것 같다. A8. '안전보다 이윤'을 우선했다는 이해가 정확하다. 미국 소송에서도 기본적으로 입증 책임은 원고(유족 측)에게 있다. 하지만 예를 들어 우리가 '랜딩 기어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고장' 사실을 입증하면 그 고장이 왜 자신들의 결함 때문이 아닌지를 반박해야 하는 책임은 보잉 측으로 넘어갈 수 있다. 이처럼 사안에 따라 입증 책임이 전환될 수 있다. A9. 많은 사람이 오해하는 부분인데, 정부 조사 보고서는 미국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될 수 없다. 따라서 보고서 내용이 소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보고서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이미 알려진 사실관계를 바꿀 수는 없다. 다만 조종사 과실 여부 등 흥미로운 정보가 포함될 수는 있다. A11. 우리와 우리 전문가들은 소장에 명시된 것처럼 15가지에 달하는 다수의 결함을 발견했다. 한국 정부는 무안공항을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고, 조사 과정에 유가족 대표는 배제된 채 공항·정부·보잉만 참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발표되는 조사 결과의 신뢰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정부 조사 결과와 무관하게 우리는 법정에서 우리 측 전문가들을 통해 보잉의 결함을 입증할 것이다. A12. 그렇다. 많은 분이 고민하고 있으며, 앞으로 소송 참여 인원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익산교육지원청이 익산시 및 시의회와 교육사업의 협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16일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익산시 문화교육국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간담회는 2025년 교육경비 사업의 주요 성과와 2026년 사업 계획을 공유하고, 익산교육지원청과 익산시가 협력해 추진하는 다양한 교육발전특구사업의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2025년 교육경비는 교육협력지구, 교육복지 해외역사 문화탐방을 포함한 6개 사업에 교육지원청 자체비 30억7500만원을 비롯해 시보조금 15억5600만원을 포함해 총 46억3700만원 규모로 집행되어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했다. 2026년 교육경비는 교육협력지구, 학생 해외문화 체험연수를 포함한 7개 사업에 교육지원청 자체비 15억3400만원, 시보조금 15억8000만원 등 총 31억1500만원의 규모로 편성됐다. 정성환 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은 “이번 간담회의 목적은 지속적인 예산 확보와 지역사회와의 연계 강화"라며 “학생들에게 차별화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해 보다 나은 교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익산교육지원청은 익산시-익산시의회와 교육경비 사업을 교육발전특구의 핵심적인 실행 동력으로 활용하고, 공동의 책임을 바탕으로 익산 교육의 질적 향상을 이끌어갈 계획이다. 홍문수 기자 gkje725@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가 골목형상점가 지정 문턱을 낮췄다. 시는 점포 밀집 기준을 2000㎡당 25개에서 15개 이상으로 완화하고, 도로·주차장 등 공용면적을 1층 면적 산정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세종특별자치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지난달 29일 공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상가 공실률이 높은 세종시의 지역 특성을 반영해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를 거쳐 추진됐다. 조례 시행으로 대평동과 보람동 수변상가, 집현동 등 공실률이 높았던 지역도 골목형상점가 요건을 충족할 수 있게 됐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가입, 상권활성화 사업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이를 통해 침체된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 회복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현기 시 경제산업국장은 “공실이 많거나 소규모로 형성된 상권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을 수 있어 지역 상권 회복의 전기가 될 것"이라며 “시민 중심의 자생적 지역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사·한의사·간호사 등 16명 참여…농협·의사회·대학병원 협력해 무료 진료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공주시가 의료 접근성이 낮은 농촌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농촌 왕진버스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시는 올해 총 7개 지역을 순회하며 약 2100명의 주민에게 무료 진료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 16일 공주시에 따르면 시는 농협과 협력해 '농촌 왕진버스 사업'을 추진했으며, 대전대학교 대전한방병원과 열린의사회, 지역 안경원 등이 참여해 충남 지역 중 가장 많은 7개 마을을 대상으로 운영했다. 올해 왕진버스는 △4월 15일 의당농협(290명) △5월 13일 사곡면(265명) △5월 15일 신풍면(300명) △6월 5일 탄천면(300명) △6월 26일 정안면(300명) △9월 16일 유구읍(410명) △9월 25일 이인면(290명) 등에서 진행됐다. '농촌 왕진버스'는 병원·약국 접근이 어려운 농촌 마을로 직접 찾아가 진료, 검진, 상담 등 종합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의료 프로그램이다. 버스가 도착하면 마을회관은 곧바로 작은 종합검진센터로 변신했다. 의사·한의사 진료와 상담, 혈압·혈당·이경 등 기초검사, 구강검사와 돋보기 지원, 치아관리 교육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가 한 자리에서 제공됐다. 의사·한의사·간호사·치위생사·안경사 등 16명 안팎의 의료진이 참여해 주민 건강을 살폈으며, 필요 시 전문 의료기관으로의 연계도 이뤄졌다. 공주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 주민들이 예방과 치료, 생활 건강관리에 필요한 서비스를 부담 없이 받을 수 있게 됐다"며 “농촌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최원철 시장은 “농촌 왕진버스는 단순한 진료를 넘어 공공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의료·복지 서비스를 확대해 농촌 주민들이 건강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