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사들이 증시 훈풍의 수혜를 입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 및 새정부 출범 등으로 코스피가 상승하면서 변액보험이 다시금 주목 받는 덕분이다. 22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올 1분기 22개 생보사의 변액보험 초회보험료는 8904억원으로, 전년 동기(3835억원) 대비 132.1% 급증했다. 전체 수입보험료는 3조3507억원으로 같은 기간 8.8% 가량 증가했다. 2회 이후 보험료 수입(2조4605억원)이 8.7% 줄었음에도 합계가 커진 원동력이다. 기업별로 보면 미래에셋생명과 KB라이프생명의 초회보험료가 1000억원대에서 2000억원대로 높아졌고, 하나생명도 568억원에서 1965억원으로 확대됐다. 삼성생명·신한라이프·BNP파리바카디프생명·IBK연금보험·메트라이프생명·iM라이프생명 등 다른 다수의 기업에서도 초회보험료가 상승했다. 하나생명은 지난해말 기준 생보사 변액보험 연환산수익률 1위(3.47%)를 기록한 '(무)하나로연결된 변액연금보험'을 앞세워 실적을 끌어올렸다. 수입보험료(2150억원)도 186.2% 커졌다. 미래에셋생명의 경우 '미래를 보는 변액연금보험 무배당 2108'(2위·2.35%)을 필두로 '무배당 미래에셋노후대비변액연금보험'(3위) 등 상위 10개 중 5개를 휩쓸면서 메트라이프생명(5188억원→5438억원)을 제치고 1위(5867억원)에 올랐다. 미래에셋생명은 최근 프리미엄 자산관리 서비스 '디지털WM라운지' 내 변액VIP고객 기준도 확대했다. 더 많은 고객이 변액보험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일정 금액 이상을 적립한 고객에서 10년 이상 보험계약을 유지한 '집토끼'로 넓힌다는 방침이다. 이는 전용 상담 센터를 통해 원하는 시간에 대기 없이 맞춤형 펀드 및 투자 상담과 시황 정보 등의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변액보험 등 관련 분야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베테랑이 투입된다. 미래에셋생명은 국내외 다양한 펀드에 분산 투자하는 중으로, △연 12회 무료 펀드 변경 △중도 인출 △추가 납입이 가능해 고객들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도 강점이라고 설명했다. 변액보험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를 주식·채권을 비롯한 금융상품에 투자한 뒤 성과를 계약자에게 분배하는 것으로, 리스크도 계약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 시황에 따라 보험금·해지환급금이 변하기 때문이다. 보험사로서는 책임준비금 부담을 덜 수 있고, 가입자는 10년 이상 유지하고 관련 세법 요건 충족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증시가 불황이면 가입자를 유치하기 어렵고 해지 가능성도 높아진다. 실제로 2021년 18조원에 달했던 연간 변액보험 수입보험료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12조원대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코스피 지수가 3000을 돌파한 국면에서는 반대의 상황이 펼쳐진다. 한국은행이 올 하반기에도 기준금리를 낮추겠다고 시사한 만큼 추가적인 지수 상승을 기대하고 유입되는 가입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2021년 연말 이후 처음으로 일명 '삼천피'에 도달한 영향이다. 업계는 보장성·저축성보험을 비롯한 상품으로 구성된 일반계정 초회보험료(4조4833억원)가 15.1% 감소하는 등 업황 부진 속 '불행 중 다행'이라는 반응이다. 금융당국의 제재로 단기납 종신보험의 매력도가 떨어지고, 경영인 정기보험 판매도 어려워진 상황에서 돌파구가 필요했다는 것이다. IFRS17 도입으로 저축성보험의 판매가 줄어든 것도 변액보험의 선전에 기대를 걸게 만드는 요소다. 보장성보험의 경우 일반계정 상품의 공시이율 하락, 과잉경쟁에 따른 부작용이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기준금리가 낮아지는 가운데 밸류업 프로그램과 새 정부의 '코스피 5000' 공약 등이 더해지며 주식을 비롯한 상품에 대한 선호가 커지는 모양새로, 변액보험에도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당분간 이런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정부가 조세지출 제도 손질에 나서며 상호금융권 예탁금(예·적금) 비과세 혜택 연장 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22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협 등 상호금융권 예·적금과 출자금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한 조세특례제한법을 심층평가하고 있다. 이 제도는 1976년 도입 이후 약 50년간 유지됐으며, 올해 말 일몰이 예정이다. 기재부는 심층평가 결과를 7월 초중순 발표할 계획이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합원과 준조합원은 1인당 3000만원까지 예탁금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면제받고 지방소득세 1.4%만 부담한다. 이에 따른 조세지출 규모는 연간 약 1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비과세 혜택이 당초 농어민·서민 지원 목적과 달리, 고소득자나 대도시 거주자의 절세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 상호금융권 예금 가입자 80% 이상이 농어민이 아닌 준조합원의 몫이라는 조사 결과도 있다. 정부는 과거 세법 개정 당시에도 일몰 연장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이자소득세를 단계적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와 달리 상호금융권은 비과세 혜택이 여전히 고령층과 지역민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며 연장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비과세 혜택이 종료될 경우 최대 50조원 규모의 예금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상호금융권에 따르면 비과세 예탁금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166조원 규모다. 이에 따라 조달 비용이 상승해 대출 금리가 높아지고 서민과 농어민의 이자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오는 9월 예금보호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되는 가운데, 당국은 비과세 혜택 유지가 상호금융권의 자금 쏠림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반면 정치권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비과세 혜택을 기존대로 유지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K-방산 기업들이 유럽 무기시장으로 '수출 르네상스 2기'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최근 유럽연합(EU)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고조된 안보 위기 타개를 위해 방위산업 규제 완화와 허가 패스트트랙 도입 등 대대적인 개혁에 나서자 '신속한 납품'과 '실전 경험'을 갖춘 K-방산 기업들이 '준비된 경쟁력'으로 국산 무기의 유럽 수출 확대를 노릴 수 있다는 판단과 전망에서다. 22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16일 회원국와 산업계의 집단안보 역량 및 인프라 확충을 목적으로 △신규 방위산업 허가 패스트 트랙 도입 △유럽방위기금(EDF) 활성화 △방위물자 조달 절차 개선 △인베스트 EU 접근성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방위 분야 규제 완화 패키지'를 제안했다. EU 집행위의 방위 규제완화 패키지에 대해 한국무역협회 브뤼셀 지부 관계자는 “각 회원국의 방위산업 지원을 위한 전용 소통창구를 지정하고, 신규사업 허가 절차 60일 이내 완료와 EDF 지급 규정의 심사절차 간소화·운영 유연성 제고를 통해 우크라이나 기관과 기업의 EDF 참여 촉진을 목표로 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방산물자 공동구매를 장려하고 계약 한도를 상향하며, 방위 제품 라이선스의 회원국 간 이전절차 간소화를 명시한 것"이라며 “방위산업 투자에 법적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지속가능 금융 프레임워크 내 투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지 무기에 대한 명확한 분류 기준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여 말했다. 이번 EU 방위 분야 규제완화 패키지는 지난 3월 21일 발표된 EU 방위백서에서 제시된 비전을 기반으로 한다. 해당 백서는 규제 간소화와 표준화를 EU의 방위 대비 태세 강화를 위한 핵심 동력으로 제시한 바 있다. EU 의회와 이사회는 입법 절차에 따라 추후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EU 집행위는 2023년 3월 'EU와 우크라이나의 방위기술 및 방위산업 육성을 골자로 한 EU 방위산업 전략(EDIS)에 대한 통신문'을 발표한데 이어 올해 3월 최소 8000억 유로(약 1267조 3570억원)를 투입하는 '유럽 재무장계획(REARM Europe Plan)'을 선언했다. 이같은 움직임은 종전까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개선)를 강조하면서 무기 생산을 사회적으로 백해무익 산업이라며 배척해 온 EU 입장과는 정반대다. 그 여파로 EU 및 글로벌 금융권은 방위산업에 대출과 투자를 기피했다. 실례로 독일 시중은행들은 티센크루프 그룹의 총 매출 중 10% 이상이 방산에서 나올 경우 자금 대여를 해주지 않겠다고 위협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30여년 간 EU 회원국 정부와 방산업체 간 신뢰관계를 무너뜨려 라인메탈·헨솔트·레오나르도·탈레스·다쏘·BAE시스템즈 등 방산기업들이 러-우크라 전쟁 이후 각국 정부의 긴박한 발주에 대응하지 못한 문제점을 노출시켰다. 뒤늦게 이를 의식한 듯 EU는 금융 기관의 방위 관련 기업 투자 및 대출 거래가 ESG와 택소노미 규정을 위배하지 않음을 명시해 민간 투자자의 우려 해소에 나섰다. 이 같은 EU의 집단안보 강화 및 개별 회원국의 자위권 확대 움직임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국항공우주산업(KAI)·LIG넥스원·현대로템 등 K-방산 기업들은 기존 수출 실적에 이어 유럽시장 추가수출의 기회에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K-방산 기업들의 준비된 경쟁력으로 북한과 대치 상황에서 국가적 수요에 생산량을 유지하면서 적시 공급이 가능하고, 숱한 국지 도발사태에서 무기 실전 경험도 쌓아왔다는 점을 높이 평가받고 있다. 더욱이 국내 방산기업들은 폴란드·루마니아 등에 현지법인을 속속 설립해 EU 수출의 발판으로 삼고 있다. 더욱이 K-2 흑표전차·K-9 자주곡사포·FA-50 경전투기 등 K-방산 제품에 호평이 이어지고 있어 EU 회원국 간 공동구매·라이선스 이전 간소화로 다국간 대량발주 가능성도 존재한다. 동시에 EU방산기업과 조인트벤처(JV)나 연구·개발(R&D) 컨소시엄을 구축해 넓어진 EU시장을 공략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EU가 현재 20%인 역내무기구입 비중을 오는 2035년까지 65%로 대폭 상향하는 '바이 유러피안(Buy European)' 정책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장원준 전북대학교 방위산업융합과정 교수는 “우방국과 탄약류·미사일·주요 무기체계 공동개발 등 공급망 리스크 대응 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해야 한다"며 “정부는 수출 절충 교역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당장에 큰 효과를 보려고 뭔가를 내놓으려 하지 말아라.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회복과 구조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 최근 서울 일부 지역 집값이 들썩이면서 일각에서 대출 규제 강화나 대규모 공급 계획 발표 등 '특단의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역대 정권들이 대부분 시장이 불안할 때마다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성과가 크지 않았던 만큼 섣불리 개입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구조 개선에 목표를 두어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22일 한국부동산원 '6월 셋째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36% 올랐다. 이는 문재인 정부 당시 2018년 9월 둘째주(0.45% 상승) 이후 최대 상승 폭이다. 서울 아파트값은 올해 2월 이래 20주째 상승 중이다. 특히 최근 들어 오름세가 더욱 가파르다. 5월 첫째주 0.08%에서 둘째주 0.10%. 셋째주 0.13%, 넷째주 0.16%를 기록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6월 첫째주 0.19% 등으로 더욱 올랐다가 지난주에는 0.26%를 기록했고, 이번 주에는 0.10%p 상승폭을 키웠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하 기대와 정책 불신, 공급 부족이 결합된 복합적 현상이며, 정부가 당장의 단기 대책보다 신뢰 회복과 구조적 개편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주택 공급을 통한 공급 확대와 서울 지역에 집중된 매수 심리를 지방 균형 발전·분권 강화 통해 수요를 분산시키는 투트랙 정책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7월부터 시행될 3단계 스트레스 DSR 정책으로도 서울 집값이 잡히지 않을 수도 있다. 그 경우 인위적인 규제책을 쓰기보단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급 시그널을 주는 방식으로 시장 안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도 “당장의 시장 상황에 일희일비하기보다, 차분히 기다리면서 집을 싸게 장만할 수 있다는 믿음을 확실히 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선은 공약으로 내걸었던 4기 신도시 건설 정책을 보다 구체화해 서울로 집중된 수요를 가라앉히고, 세심한 금융정책으로 규제 부작용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의 진단도 비슷했다. 이 연구위원은 “금리 인하 기대감과 인플레이션 환경 속에서 억눌렸던 실수요가 서울생활권을 중심으로 분출되고 있다"며 “지금의 상승세는 실수요 주도의 자연스러운 회복 흐름에 가깝다"고 분석했다. 그는 “정부가 규제든 완화든 구체적인 개입에 나설 경우 오히려 불안정성을 키울 수 있다"며 “시장은 이미 정책을 신뢰하지 않는 상태인 만큼, 굳이 강한 신호를 줄 필요는 없다"고 조언했다. 시장을 활성해 거래를 늘리고 주택 공급을 확대하도록 관련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폭등장에서 집을 못 샀던 사람들이 지금 다시 불안감에 움직이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도 결국 집값을 잡지 못할 것이라는 회의감이 시장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불안을 진정시키려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다주택자 규제 완화, 양도세 감면 등 실질적 조치가 따라야 한다"며 “정부가 세금 무기를 스스로 내려놓은 상태에서 대출 규제만으로는 시장을 통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서울 도심의 공급 한계와 함께 재건축·재개발 규제가 지속되면서 시장 왜곡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보유세와 거래세가 모두 높은 현 조세 체계는 '팔지도, 사지도 못하게' 만든다. 보유세는 유지하되 거래세는 낮추는 방향으로 조정해야 시장 거래가 정상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공주택 정책에 대해선 전문가들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서 교수는 “주거 취약계층 10%에 한정해 연구임대 등으로 대응하고, 나머지는 민간 공급에 맡기는 전략이 현실적"이라고 제언했다. 김 소장 역시 “공공주택은 임기 내에 효과를 보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당장 먹힐 만한 메시지는 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은형 연구위원은 “서울 외곽으로도 일부 상승세가 퍼지고 있지만, 과거처럼 수도권 전역이 동시에 급등하는 '불장'이 나타날 가능성은 낮다"며 “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섣불리 움직이기보다는 시장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예온·임진영 기자 pr9028@ekn.kr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곽문근 원주시의회 부의장은 20일 열린 제258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민선 8기 원강수 시장의 핵심 공약인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유치' 추진 현황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며, “막연한 기대만을 강조하는 행정은 결국 시민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지방 중소도시가 국가 기간산업의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는 결정적 기회의 문 앞에 서 있지만,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주어진다"며 “이제는 공약의 진척 상황에 대해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당초 유치 예정 부지였던 부론산업단지의 부지 협소, 입지 한계, 환경 규제로 인해 사업이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폐수처리 문제는 '물환경보전법'과 '한강수계법' 등으로 인해 사실상 배출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공약 자체의 근본적 한계라고 강조했다. 곽 의원은 또한 “반도체 공장에 필수적인 전력, 용수, 폐수처리 등 기반 인프라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정은 구체적 이행계획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의지 표명을 넘어 실행력 없는 행정"이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그는 경기도 평택시와 용인시의 사례를 언급하며 “87만 평 이상의 부지를 장기적으로 확보하고 수년간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구축한 타 지자체와 비교할 때, 원주시의 대응은 모든 면에서 격차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시민들은 해당 공약이 실현되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상황이며, 이대로라면 거짓공약으로 인식될 위험이 있다며 정책의 신뢰도 실추와 시민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최근 추진 중인 '엔비디아 인증 교육센터 설립'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공장 유치 없이 교육센터만 앞세우는 현재의 정책은 결국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며 “이러한 교육센터가 실질적인 지역 일자리 창출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인재는 타 지역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곽 의원은 마지막으로 원강수 시장을 향해 △100만 평 부지 확보 및 기반시설 구축의 구체적인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 △삼성전자와의 협의 진행 상황 및 단계별 유치 추진 로드맵 △엔비디아 교육센터 추진이 지역산업에 미치는 실질적 효과와 원주시 투자계획과의 연계성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다. 곽문근 의원은 “반도체 공장 유치라는 실질적 기반 없이 교육센터만 앞세우는 현재의 정책은 성과를 포장하기 위한 보여주기식 사업으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며 “정책 신뢰 회복을 위한 시장의 분명한 입장 표명이 필요한 때"라고 마무리했다. 한편 오는 23일 제258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 2일차 일정이 이어질 예정이다.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원주시의회는 20일 원주시의회 1층 모임방에서 '2025년 원주시의회 고위직 대상 4대폭력 예방교육'을 통해 올바른 공직문화 조성에 나섰다. 이번 교육은 윤은소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전문강사가의 강의로 진행됐다. 윤 강사는 사례를 바탕으로 한 설명과 함께 4대 폭력의 개념, 예방 및 대처방안 등을 소개했다. 조용기 의자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조직 내 4대 폭력 예방과 더불어 상호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한 건강한 의회 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서겠다"고 했다.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원주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지난 19일 국립강원전문과학관과 소금산미디어아트센터를 방문해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먼저 국립강원전문과학관을 찾아 전시 콘텐츠 구성과 개관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현장에서는 전시물 설치 진행 현황과 프로그램 기획 방향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국립강원전문과학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한 국내 1호 의료·생명전문과학관으로, 지역사회는 물론 중부내륙권의 첨단 과학교육 확산과 체험형 교육을 통해 청소년의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할 중요 거점시설로 주목받고 있다. 이어 소금산미디어아트센터를 방문해 시설 내 주요 콘텐츠와 공간 구성을 둘러보며 향후 운영 방향과 관람객 편의 확보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소금산미디어아트센터는 2021년 친환경 청정사업에 선정된 '첨단그린스마트센터' 건립 사업을 통해 조성된 체험형 문화공간이다.치악산과 섬강을 주제로 한 미디어아트 전시관 등 3개 전시·체험 공간을 갖추고 있다. 본 센터의 운영은 8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김학배 위원장은 “미래산업과 문화융복합 콘텐츠 육성을 위해 추진 중인 두 사업 모두 지역의 신성장 동력이 될 중요한 기반시설"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지속 점검하고, 효과적인 운영 방안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ss003@ekn.kr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에는 하루 평균 약 310톤 이상 가연성 생활폐기물이 배출되고 있으며 시민 1인당 하루 평균 배출량은 0.28kg에 이른다. 폐기물 감량과 자원화를 위해 고양시는 수거체계 개선, 스마트 인프라 확충, 폐기물 처리시설 안정화 등 다양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22일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자원순환도시를 주체적으로 실현해 나가고 있다"며“앞으로도 환경과 지역 경제를 살리는 상생형 자원순환 시스템 확립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고양시는 생활폐기물 수거체계를 강화해 책임 있는 청소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양시 전역을 12개 구역으로 나눠 새벽에 집중 수거를 실시하고, 대형 행사나 명절 연휴에는 기동청소반과 청소대책반을 운영해 대응력을 높이고 있다. 순환경제 토대인 업사이클링 촉진 정책으로 고양시는 가정 내 폐전자제품 무상 방문수거 서비스를 실시 중이며 작년에는 1648톤을 회수-재활용했다. 또한 시민이 배출한 책상-침대 등 대형폐기물 1만6113톤을 재활용 업체로 보내 소각으로 버려지던 폐기물을 자원화했다. 사리현동에 위치한 폐기물 임시 보관시설(적환장)에 생활폐기물 보관 장소를 마련하고, 폐기물 분리구역 설치와 안전 시스템 개선 사업도 마쳐 대형폐기물 재활용률을 높였다. 특히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감량을 위해선 공동주택에 전자태그(RFID) 종량기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 공동주택6만4000여 세대에 종량기 1119대가 설치돼 있고, 올해는 보급 확대를 위해 지원 대상을 기존 150세대 이상에서 60세대 이상으로 완화했으며 지난달 23일까지 신청을 접수했다. 생활 속 자원순환 실천을 확대하고자 지난 4월부터 찾아가는 쓰레기 줄이기 교육을 진행 중이다.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어린이집-유치원, 초등학교, 자원순환 교육을 희망하는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자원 절약 필요성 △올바른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령 △생활 속 폐자원 재활용 방법 등 맞춤형 교육이 이뤄진다. 고양시에서 운영하는 '고양 자원순환가게'는 시민이 투명 페트병, 캔, 종이팩 등을 가져오면 무게에 따라 포인트를 적립해 준다. 덕양구(5곳), 일산동구(5곳), 일산서구(5곳) 등 15곳에서 집중 운영하며 주 1회(화-수-목요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시민을 맞이한다. 올해부터는 스마트 전자저울과 모바일 연동 시스템을 도입해 정확한 계량과 실시간 데이터 관리가 가능해졌다. 모바일 앱 '수퍼빈 모아'를 통해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으며 2000포인트 이상이면 현금으로 인출이 가능하다. 탄소중립포인트도 함께 적립할 수 있어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인공지능(AI) 기술이 적용된 '순환자원 회수로봇'도 자원 재활용과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를 확산시키는 도우미로 나섰다. 기존에 운영하던 고양체육관을 비롯해 지난 4월부터 △고양시청 △덕양구청 △고양시여성회관 △정발산동 밤가시공원 △일산올림픽스포츠센터(마두역 6번 출구) △탄현1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추가 설치해 7곳이 운영된다. 순환자원 회수로봇은 라벨, 이물질이 제거된 투명 페트병과 캔을 자동 인식해 개당 10포인트를 적립해 주며 수거된 폐자원은 고품질 재활용 원료로 쓰인다. 고양시는 폐건전지, 종이팩, 투명 페트병을 종량제봉투(10L)로 교환해 주는 사업도 운영한다. 올해부터는 투명 페트병이 품목에 추가됐으며 44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교환하면 된다. 종량제봉투(10L) 1장으로 교환이 가능한 개수는 폐건전지 20개, 종이팩은 200㎖ 이하 100개, 200㎖ 초과 500㎖ 이하 55개, 500㎖ 초과 1000㎖ 이하 35개(또는 1kg)다. 투명 페트병은 30개(또는 1kg)를 기준으로 바꿀 수 있다.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고양시는 생활폐기물을 소각하는 고양환경에너지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고양바이오매스에너지시설을 지속 운영한다. 고양환경에너지시설은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각열 등을 지역난방공사에 판매해 작년 약 31억원 수익을 창출했으며 백석체육센터 수영장 등에 난방열을 무상 공급하고 있다. 고양바이오매스에너지시설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바이오가스와 친환경 퇴비를 생산한다. 바이오가스는 작년 지역난방공사에 약 6700만원 규모로 판매됐고, 친환경 퇴비는 지역 농가에 무상으로 공급돼 소득 안정에도 기여하고 있다. 고양시는 생활-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열과 바이오가스에 대해 실시간 디지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빅데이터 분석으로 폐기물 자원을 예측, 관리하고 있다. kkjoo0912@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미 군사력을 활용해 이란의 핵 시설을 직접 타격했다. 이스라엘이 지난 13일 이란에 대한 선제 공습을 감행한 이후 처음으로 직접 개입한 것으로, 이란이 향후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동전쟁의 확전과 조기 종전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향해 더욱 강력한 공격을 예고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우리는 포르도, 나탄즈, 에스파한 등 3곳의 이란 핵시설에 대한 폭격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며 “주 공격 대상인 포르도에 폭탄이 모두 투하됐다"고 적었다. 그는 또 다른 게시물을 통해 “포르도는 끝장났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포르도는 대표적인 이란의 핵 시설의 심장부로 불리는 시설로 이곳에서 핵무기 개발을 위한 우라늄 농축 등이 진행돼 온 것으로 알려졌다. B-2 스텔스 폭격기가 동원된 데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작전을 '성공'이라고 평가한 것으로 미뤄 이번 공격에 초강력 폭탄 벙커버스터 GBU-57이 활용된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NYT)는 B-2 폭격기 6대로 포르도 핵시설에 벙커버스터 12발이 투하됐다고 보도했다. B-2는 벙커버스터 GBU-57를 탑재할 수 있는 유일한 폭격기며, 벙커버스터는 지하 수백 미터 깊이에 위치한 핵시설을 지상 작전 없이 파괴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백악관에서 진행한 대국민 연설을 통해 이란이 핵무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으면 더 강력한 공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란에 평화 혹은 비극이 있을 것이고 그 비극은 지난 8일간 목격한 것보다 훨씬 더 클 것"이라며 “아직 표적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오늘 (파괴된) 표적들의 난도가 가장 어려웠지만 치명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평화가 빨리 도래하지 않는다면 우린 그 표적들을 정밀하고 신속하고 숙련되게 공격할 것"이라며 “대부분은 몇 분 이내 파괴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공습은 군사적으로 극적인 성공이었다. 이란의 주요 핵농축 시설은 완전히 전적으로 제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란은 중동 내 미군 기지에 대한 공격 등으로 대미 반격에 나설지, 대미 협상에 나설지 중대한 기로에 놓이게 됐다. 이란은 미국이 직접 개입할 경우 전면전을 피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는 “미국의 공격은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최근 경고했다. 이란 원자력청(AEOI)은 자국 시설에 대한 공격을 확인하면서도 핵 활동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핵 시설에 대한 공격이 야만적이며 국제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하며, 향후 법적 대응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만약 중동분쟁이 확전으로 갈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분쟁 최소 개입 기조는 집권 초기부터 시험대에 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란의 군사 능력이 과거에 비해 많이 약화돼 직접적인 대미 반격에 나서지 못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미 CNN은 지난 2020년 트럼프 1기 당시 이란 군부의 실세이던 거셈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미국 드론 공습으로 피살됐을 당시 이란의 군사력이 제한돼 대미 보복 또한 큰 영향이 없었다고 짚었다. CNN은 이어 “토요일(21일)에 이란 핵시설을 공격하기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은 이란이 군사적으로 얼마나 약한지 다시 한 번 보여준다"며 “이란이 미국에 반격할 수 있는 옵션이 2020년에 비해 적다는 평가가 백악관에서 나온다"고 밝혔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이란의 반격 카드로 △중동 내 미군 기지 공격 △지역 내 에너지 인프라 타격 △ 수중 지뢰 사용 등으로 호르무즈 해협 폐쇄 등을 거론했다. 이어 호르무즈 해협이 폐쇄될 경우 국제유가가 배럴당 130달러를 넘어설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럴 경우 이번 여름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4%대로 반등해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를 포함한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금리인하가 미뤄질 것으로 전망됐다. MST 마르퀴의 사울 카보닉 에너지 애널리스트는 국제유가 전망과 관련해 “이란이 향후 몇 시간, 며칠 동안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좌우될 것"이라며 “그러나 이란이 과거 위협한대로 대응할 경우 유가는 100달러로 향할 것"이라고 블룸버그통신에 말했다. 한편,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미국이 이란에 대해 무력을 사용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이미 벼랑 끝에 내몰린 지역에서의 위험한 확전이며 국제 평화 및 안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밝혔다. 이어 “회원국들이 긴장을 완화하고 유엔헌장과 기타 국제법 규범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며 “군사적 해결책은 없으며 앞으로 나아갈 유일한 길은 외교"라고 강조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코스피 지수가 3000을 넘겼다. 종목창은 연일 붉게 반짝였다. 시장은 흥분했다. 언론은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했다고 분석했다. 애널리스트는 정책수혜주라며 목표 주가를 한 뼘씩 높여 잡았다. 증권가가 즐비한 동여의도는 지금 잔칫집 분위기다. 시가총액은 물처럼 불어났다. 여러 주가가 신고점을 경신했다. 기업이 커지고 경제가 좋아질 거라고 했다. 그게 코스피 3000이라는 숫자가 보여준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코스피 5000을 약속했다. 경제가 좋아진다, 기업이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여의도 전역에 만연하다. 서학개미들은 쟁여놓은 테슬라도 팔고, 앤비디아도 팔았다. 대신 국장이 불붙었다. 마치 코로나19 이후 동학 개미 운동이 재현되는 것만 같다. 코스피 지수 역대 최고는 2021년 7월 6일의 3305.21이었다. 이 숫자를 믿고 동학 개미는 2022년까지 3000선을 밀어 올리며 버텼다. 당시 증시 활황은 유동성 덕이었다. 침체된 경기를 우려한 각국 정부가 돈을 풀었다. 한국 정부도 국채를 찍어 돈을 마구 풀었다. 한국의 광의통화(M2)는 2500조 원에서 3900조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낮췄고, 정부는 대규모 재정을 투입했다. 코스피가 오르니 시장은 환호했다. 주가는 올랐다. 왜 오르는 지 알 필요도 없었다. 오르면 좋았다. 빚을 내서 좋다는 주식을 사들였다. 기업에 돈이 흘러 들어갈텐데, 기업은 증자나 재투자를 꺼렸다. 활황에도 공장을 더 짓지 않았다. 일자리도 늘리지 않았다. 기업도 돈놀이에 빠져있었다. 코스피는 올랐으나 시장은 썩고 있었다. 지수 3000은 모든 상장사 시가총액 합이 2500조 원을 넘었다는 뜻이다. 지수가 5000이 되려면 4166조 원은 되어야 한다. 누군가 1666조 정도 자금을 들여 코스피 상장사 주식을 사줘야 목표 지수에 닿을 수 있다. 1666조라는 '추가 자금'은 어디에 있나? 정부는 자금을 '유동성 공급'으로 해결할 모양이다. 소비 진작으로 경제 선순환 고리로 잇는 거다. 전국민 지원금으로 소비에 직결되는 자금을 공급, 돈이 회전하고 일자리가 많아지고 이익이 증가하면서 증시 투자로 돈이 흘러가고, 기업이 재투자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유동성을 공급하려면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 국채를 발행하면 채권금리가 상승하고 그에 따라 회사채 금리도 오른다. 직접 금융이 어려워지면 기업은 증시에서 자금을 구해야 한다. 증자를 하면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섣부른 방법 중에 하나가 가상자산현물ETF다. 거대한 가상자산 시장의 자금이 증시로 유입될 수 있다. 그러나 이 ETF 자금은 코스피 숫자만 밀어올릴 뿐이다. 이 자금은 어느 기업의 투자에도 전달되지 않는다. 버블의 기반이 된다. 코스피 5000은 바라마지 않는 숫자다. 숫자만 보고 있으면 조바심이 나고, 뭔가 해내야 한다는 강박에 빠진 정부는 유동성 확대 카드부터 꺼내기 마련이다. 과거가 결과를 알려준다. 일본의 1980년대 말, 그리고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시기와 똑같다. 결과는 자산 폭락, 금융위기, 구조조정, 그리고 장기침체였다. 선거에 쓰던 '코스피 5000 달성'같은 비전은 안 써도 된다. 기업의 생산성 개선과 기술 혁신에 방해되는 규제만 치워주고 조용히 펀더멘탈만 강화시켜 주면 된다. 코스피 1만이면 뭐하나. 펀더멘탈이 부실하면 경제는 순식간에 무너진다. 박상주 기자 redphoto@ekn.kr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다음 주 은행장들과 만나 가상자산(암호화폐), 가계대출 등 주요 현안을 다룬다. 특히 정부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한은은 비은행권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은행권과의 의견 교류도 있을 전망이다. 22일 은행권에 따르면 이 총재는 오는 23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외에서 열리는 정례이사회 후 시중 은행장 만찬에 참석한다. 먼저 이 총재와 주요 은행장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논의를 나눌 것으로 보인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은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 지난 10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발의하며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도 나선 상태다. 다만 한은과는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도입되면 비은행권에서도 코인 발행이 가능해지는데, 한은은 비은행권 발행에는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며 은행권부터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비은행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가능해지면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저하되고 외부 충격 발생 시 금융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한은은 중앙은행 디지털자산(CBDC) 테스트인 '프로젝트 한강'을 추진 중이다. 이 자리에서 프로젝트 한강에 대한 언급과 함께, 2단계 테스트 참여를 은행권에 독려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프로젝트 한강 1단계 테스트는 이달 말까지 진행하며, 올해 연말 2단계 테스트에 들어갈 예정이다. 2단계 테스트에서는 개인 간 송금 기능을 추가하고, 바우처 프로그램도 확대할 예정이다. 가계대출 관리도 주요 현안이다. 한은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기준금리를 총 1%포인트(p) 내려 연 2.5%로 낮췄다. 기준금리 인하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가계대출이 급격히 확산되며 변수로 떠올랐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이달 약 4조원이 증가했고, 월말까지 6조원 이상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7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시행을 앞두고 대출 막차를 타는 수요가 몰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가계대출 증가세가 잡히지 않는다면 금융안정에 부담이 될 수 있어 한은은 기준금리 인하를 고심하고 있다. 실제 지난달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을 보면 금통위원들은 통화정책이 주택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책임·반성·변화로 답하겠습니다." 지난 17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당선된 후 처음으로 주재한 원내대책회의에 내걸린 글씨였다. 그러나 당 안팎에선 송 원내대표의 당선부터가 책임, 반성, 변화와는 거리가 먼 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쇄신의 출발점이라던 원내대표 경선은 실상 '언더 찐윤'의 권력 재확인 무대였다. 표결 결과는 언더 찐윤을 대표하는 송언석 의원이 60표를 얻어 '친한동훈계'로 알려진 김성원 의원은 30표에 그쳤다. 당내 '계파'가 고스란히 반영된 결과였다. 송 원내대표가 당선됐지만 인물만 바뀌었을 뿐 권력의 주도권은 여전히 '찐윤'이 쥐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 구조의 중심에는 '언더 찐윤'이 있다.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됐지만 이번 대선을 거치면서 더불어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긴 김상욱 의원이 처음 꺼낸 이 표현은 지금 국민의힘의 현실을 꿰뚫는다. TK·PK·강원 등 공천이 곧 당선인 지역구 출신 의원들이 보이지 않게 똘똘 뭉쳐 사실상의 '계파'로 활동하고 조용히 당내 권력을 장악해왔다. 정치 드라마의 배우가 표면 권력자라면, 언더 찐윤은 대본을 쓰는 작가에 가깝다. 당의 흐름과 판세는 늘 이들의 손끝에서 조정됐다. 지난 3년간 국민의힘 지도부는 수차례 바뀌었다. 이준석, 주호영, 정진석, 김기현, 한동훈, 황우여, 권영세, 김용태까지 수많은 지도체제가 교체됐지만, 실세는 변하지 않았다. 친윤 원내대표를 세우고 비대위원장을 장악한 뒤, 내년 지방선거 공천권까지 쥐겠다는 구상은 명확하다. 어차피 공천이 곧 당선인 지역에선 여론의 비판도 그들에게는 무의미하다. 반성을 해도 “모두가 잘못했다"는 식이다. 결국 우리에게'만' 책임을 묻지 말라는 얘기다. 이 같은 구조 속에서 변화도 기대하기 어렵다. 송 원내대표는 '혁신위 구성'을 언급했지만, 당 안팎의 반응은 싸늘하다. “또 혁신위냐"는 반응이 나올 만큼 국민의힘은 그간 혁신위라는 간판만 붙여 시간 벌기에 골몰해 왔다. 인요한 혁신위의 결과는 '영남 중진 험지 출마 권고'조차 유야무야된 채 사라졌다. 이번에도 혁신위가 뭘 할 수 있을지, 아니 뭘 할 의지가 있는지부터 의심받는다. 변화를 말하려면, 먼저 결별해야 할 대상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의 국민의힘은 무엇과도 결별하지 못한 채, 당의 간판만 바꾸는 '페인트칠 쇄신'만을 반복하고 있다. 그래서 백드롭의 세 단어가 무색하다. 김하나 기자 uno@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