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이 서울을 중심으로 다시 들썩이고 있다. 10·15 부동산 대책으로 거래량이 일시적으로 줄며 숨 고르기 양상을 보이지만, 이는 단기적인 안정일 뿐이다. 장기적으로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선 충분한 공급이 뒤따라야 한다. 이를 위해선 서울시와 정부간 협력이 필수다. 그러나 지난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선 여야간, 정부·서울시간 협력 방안 모색은 커녕 정치적 공방과 책임 전가만 난무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세훈 시장이 2021년 취임한 후 5년 동안 무엇을 했냐고 추궁했다. 말로는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대규모 공급을 약속했으면지만 실제 공급 실적은 저조했다며 책임을 물은 것이다. 특히 지난 3월 강남 3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취소했다가 부동산 가격 상승세의 불씨를 제공했다는 점을 집중 지적했다. 여당 의원들은 “윤 정부가 280만 호 공급을 약속했지만 실제 공급은 절반 수준에 그쳤다"며 “공급절벽이 심화되는 동안 강남 집값은 연일 최고가를 경신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의원은 “잠실·삼성·청담 지역 토지거래허가제 해제가 강남 집값 불쏘시개가 됐다"며 오세훈 시장을 질타했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 소속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정비구역을 대거 해제한 것이 공급 절벽의 원인이라고 맞불을 놓았다. 또 정부가 10·15 대책을 세우면서 서울시와 협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꼬집기도 했다. 실제 한 국민의힘 의원은 오 시장에게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에 서울시 의견이 반영됐나"라고 묻자, 오 시장은 “없다. 다만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고 전달했다"고 답했다. 이후 국민의힘 의원이 “찬성이냐 반대냐" 재차 묻자 “반대"라고 답했다. 이같은 야당 의원-오 시장간 문답은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부동산 정책을 두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기보다 서로 다른 목표와 계산법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부동산 대책이라는 최대의 현안에 대해 여야가 민생이 아니라 정치적 이해 관계에 따라 서로 다른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을 그대로 드러냈다. 오 시장이 이날 국감에서 국토부 장관과 협의를 하겠다고 말했지만 그 만남도 실질적 해법을 찾는 자리가 될지, 또 다른 신경전으로 끝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부동산 시장은 여야의 싸움터가 아니다. 시장의 불안은 '누가 이겼느냐'가 아니라 '누가 해결하느냐'에 달려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서로를 향한 비난이 아니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 대책이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국내 최초 노코드 AI 앱 생성 플랫폼 'Patty(패티)'가 북미 대표 기술 컨퍼런스 'Elevate Festival 2025'에서 '가장 기대되는 스타트업 Top 40+' 중 Top 2로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25년 10월 7일부터 9일까지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렸으며, 한국벤처기업협회(KOVA)와 The Way Company가 공동 주관한 'K-Globe' 프로그램을 통해 AI, ESS, 딥테크, 핀테크, 스마트팜, 3D AR, 헬스케어 등 다양한 분야의 국내 스타트업 16개사가 참가했다. Elevate Festival은 매년 토론토에서 열리는 북미 대표 기술 컨퍼런스로, 10,000명 이상의 참가자와 300여 개의 혁신 기업이 모여 최신 기술 트렌드와 스타트업의 경쟁력을 선보이는 자리다. 이러한 글로벌 행사에서 패티가 Top 2에 오른 것은 기술력과 시장 잠재력을 동시에 인정받은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패티는 비개발자도 단순한 채팅만으로 자신에게 맞는 AI 앱을 만들 수 있는 노코드 AIaaS 플랫폼이다. 업무 생산성을 높이고 싶은 직장인부터 창의적인 영상이나 이미지를 생성하려는 크리에이터까지, 누구나 몇 번의 대화만으로 자신만의 AI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다. 이 같은 구현이 가능한 이유는 패티의 핵심 기술인 도메인 특화 언어 'PAWL(Patty Automation Workflow Language)' 덕분이다. 이를 통해 복잡한 프롬프트나 여러 툴을 거치지 않아도 하나의 플랫폼에서 통합적인 AI 활용이 가능하다. 덕분에 AI 접근성을 높이고 산업 전반의 효율성을 향상시킨다. 패티가 속한 로우코드·노코드(LC/NC) 분야는 AI 생태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축으로 주목받고 있다. Gartner는 “2030년까지 전 세계 기업 핵심 애플리케이션의 80% 이상이 로우코드·노코드 기반으로 개발될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Mordor Intelligence와 Grand View Research는 해당 시장이 2025년 약 300억 달러에서 2030년 1,200억~1,3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기업들이 개발비와 기간을 절감하고, 비전문가도 자동화와 AI 응용을 주도할 수 있는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LC/NC 솔루션 도입을 가속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흐름은 단순한 기술 트렌드를 넘어, AI를 실제로 '활용 가능한 형태'로 만드는 기술이 향후 시장을 이끌 핵심이 될 것임을 보여준다. 단순히 모델의 정교함을 높이는 것을 넘어, 누구나 쉽게 AI를 일상과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패티는 바로 이 수요의 중심에 서 있으며, 2년 내 100억 달러 규모 달성을 목표로 기술력과 시장성을 동시에 확보한 차별화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Elevate Festival 현장에서 만난 VC와 투자자, IR 관계자들은 “패티는 단순히 AI를 더 쉽게 쓰게 하는 수준을 넘어, AI 활용의 진입장벽을 기술적으로 제거하고 운영적으로 통합한 플랫폼"이라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패티의 노시욱 대표(Patrick Rho)는 “AI 자동화를 위해 필요했던 개발 지식, 복잡한 학습 과정, 다수의 툴 구독 등 불편함을 없애고 싶었다"며 “패티는 이러한 문제들을 한 곳에서 해결해, 누구나 쉽게 자신만의 AI 앱이나 서비스를 만들고 활용할 수 있는 세상을 꿈꾼다"고 말했다. 노 대표는 뉴욕공과대학에서 컴퓨터공학 학·석사를 마친 뒤 구글, 아마존, LG 등 글로벌 기업에서 AI 개발 리더로 활동했다. 특히 구글 본사에서 Gemini, YouTube, Google Photo, Android 등 주요 서비스의 AI 통합을 주도한 인물로, 이러한 경험이 패티의 핵심 기술과 서비스 혁신에 반영됐다. 패티는 2025년 11월 정식 런칭을 앞두고 있으며, 국내 출시 직후 9개 언어 버전으로 글로벌 시장에 동시 진출할 예정이다. 이미 114개국 결제 및 세무 규정 대응을 완료해 글로벌 확장에도 즉시 대응 가능한 구조를 갖췄다. 공식 런칭 이후, AI 사용이 어렵게 느껴졌던 일반 사용자부터 기업 고객까지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패티를 통해 가장 직관적이고 실용적인 AI 경험을 확인할 수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배달 앱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이 픽업 주문 서비스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개편했다고 22일 밝혔다. 배민은 올 4월 기존 포장 주문을 픽업으로 리브랜딩하고, 고객경험 개선을 위한 앱 개편과 마케팅 프로모션 투자를 시작했다. 이번 UI 개편도 픽업 서비스 강화 전략의 하나로, 먼저 픽업 서비스 가게 검색 시 고객이 위치한 주변의 가게가 우선 노출되도록 했다. 고객이 설정한 배달 주소지 인근 가게가 노출됐던 기존과 달리 현재 고객이 있는 곳 주변으로 변경해 픽업 주문의 편의성을 높였다. 재주문 결제 방식도 간소화했다. 커피를 자주 픽업으로 이용한 고객이 커피 관련 검색 시 최근 주문한 가게와 메뉴 목록이 바로 노출되고, 장바구니 과정 없이 바로 결제가 가능하다. 이정우 배달의민족 신규성장추진실 실장은 “픽업 서비스 개선으로 더 많은 고객들이 픽업 주문을 편리하게 이용하고 업주분들도 매출 증대 효과를 보시길 바란다"며 “픽업 주문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모션을 선보이겠다"고 전했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국토교통부 산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인천‧경기 광역급행 및 경기 직행좌석형시내버스 기본요금을 400원 인상 조정한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대광위는 지난 8월 경기도의 직행좌석형 시내버스 요금 인상을 결정한 바 있다. 이후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가 대광위 면허 56개 운송사업자의 요금 인상 신고를 모두 수리했다고 대광위는 설명했다. 인상된 요금은 25일부터 적용돼 기본 요금이 2800원에서 3200원으로 오를 예정이다. 한편, 대광위는 △출퇴근 혼잡 노선 증차 △좌석예약제 확대 적용 △ K-패스를 활용한 대중교통비 환급 등 대중교통 편의 증대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산림청이 미이용 원목과 부산물을 미이용산람바이오매스로 자원화하는 미이용산림자원화센'를 9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22일 산림청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를 위해 제출한 업무현황 자료에 따르면, 목재 자급률 향상과 산림 고령화 대응을 위해 미이용산림자원화센터를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현재 산림청은 미이용산림자원화센터 6개소를 운영 중이며, 미이용산림바이오매스 총 이용 실적은 지난해 142만8000톤에 이르렀다. 이는 2019년(21만8000톤) 대비 약 7배 증가한 수치다. 미이용산림자원화센터에서 생산하는 미이용산림바이오매스는 상품 가치가 없는 원목이나 잔가지 등 산림 내 버려진 산물을 목재펠릿이나 칩 등으로 가공해 만든 재생에너지 연료를 뜻한다. 산림에 방치된 부산물은 산불 위험을 높이거나 썩으면서 대기로 탄소가 배출될 수 있어, 이를 차라리 연료로 활용하는 것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미이용산림바이오매스를 연료로 사용할 경우, 대기로 배출된 탄소가 다시 식생에 흡수되는 기간은 약 1~100년으로 비교적 짧은 주기를 갖는다. 반면 화석연료는 연소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가 다시 흡수되기까지 1만년 이상이 걸린다고 분석됐다. 이는 화석연료를 미이용산림바이오매스로 대체할 경우 대기 중 탄소를 짧은 기간 내에 순환시켜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만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미이용산림바이오매스에 멀쩡한 원목이 섞이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산림청은 지난 20일 관련 현장을 집중 단속하기도 했다. 산림청은 지난해 7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사법경찰권과 벌칙, 과태료 부과 규정 등을 법제화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풍력발전 보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해상에 이어 육상에도 범정부 전담반(TF)을 가동한다. 정체된 인허가 문제를 일괄 해소해 풍력 보급 목표 달성에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다. 기후부는 2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김성환 장관 주재로 부처 출범 이후 첫 풍력업계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두산에너빌리티·유니슨 등 터빈 제조사, 한화오션·HD현대중공업·성동조선 등 기자재 기업, SK이노베이션E&S·CIP·KREDO·GS윈드 등 국내외 개발사, 한국풍력산업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 장관은 간담회에서 “해상풍력은 선행 신규사업의 성공적 안착을 통해 국가 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계획"이라며 “육상풍력은 장관 주재 범정부 전담반(TF)을 조속히 출범시켜 업계 인허가 문제를 일괄방식(원스탑)으로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후부는 과거 환경부가 주로 담당해온 규제 중심의 역할에서 벗어나, 녹색문명의 주인공으로 거듭나기 위한 진흥 측면에 방점을 두고 재생에너지 대전환의 선두부처 역할에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후부는 이날 업계 의견을 반영해 △육상풍력 범정부 TF 출범 △해상풍력 TF를 통한 신규사업 인허가 지원 △해상풍력특별법 하위법령 제정 등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육상풍력은 해상풍력보다 규모는 작지만 풍력 전체 보급 확대를 위해 반드시 늘려야 하는 에너지원이다.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풍력은 18.3GW로 확대되며, 이 중 해상 14.3GW·육상 4.0GW가 목표다. 2038년에는 풍력 보급 목표가 40.6GW에 달한다. 풍력 보급 확대는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꼽힌다. 게다가 김 장관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100GW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제시된 78.1GW보다 상향된 수준으로,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를 대폭 높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전력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사업자가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육상풍력은 총 3.6GW, 해상풍력은 14.8GW 규모다. 실제 추진 의지가 있는 사업들을 모두 합쳐야 11차 전기본 2030년 목표치에 근접한 수준이다. 사업 허가 지연이 잦은 만큼, 기후부가 TF를 구성해 인허가 지원에 직접 나선 것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오는 23일 서울 최저기온이 12℃(도)까지 오르는 등 아침 출근길 추위가 누그러질 전망이다.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22일 기상청 단기예보에 따르면 23일 전국 아침 최저기온은 8~16도, 낮 최고기온은 16~23도로 평년 수준을 회복한다. 특히 수도권은 최저기온이 5~6℃가량 높아진다. 이번 주말까지는 평년 수준의 기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됐다. 오전부터 경북 동해안과 강원 영동에는,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는 부산·울산·제주도에 가끔 비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영동 20~60㎜, 경북 동해안 5~20㎜, 부산·울산 5㎜, 제주도 5㎜ 미만이다. 연합뉴스

제2판교 테크노밸리 벤처타운 운영기관들이 벤처타운을 하나의 통합 생태계로 발전 시키기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22일 벤처기업협회와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 스테이션K는 '(가칭) 벤처타운 운영기관 협의체'를 발족하고, 제2판교 전체 입주 벤처·스타트업을 아우르는 통합 지원기구로 역할 확대를 예고했다. 이들은 벤처타운 브랜딩 및 홍보, 입주 스타트업을 위한 통합 기업 설명회(IR) 및 데모데이 개최, 정책제안 및 규제 개선 등 다각적인 협력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제2판교 테크노밸리 벤처타운은 첨단산업 분야의 앵커기업과 창업 생태계가 융합된 혁신 클러스터로, 창업부터 글로벌 진출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민간 주도 창업혁신 플랫폼으로 조성됐다. 벤처타운 G1, G2, G3 블록의 각 컨소시엄은 의무적으로 10년간 연면적의 30% 이상을 창업 공간으로 무상 제공하고, 입주 스타트업을 위한 보육, 투자, 교육 등 성장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G1블록 컨소시엄 대표 기업은 자율주행 전문기업 모트렉스, G2블록은 우아한형제들, G3블록은 놀유니버스이다. 벤처기업협회 관계자는 “이번 협력은 개별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넘어, 민간이 주도하는 거대한 창업 혁신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며 “세 기관의 전문성과 자원을 결합하여 입주 벤처기업들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최고의 성장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원주시가 교육과 체육, 교통, 의료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핵심 분야의 대형 프로젝트를 연이어 본격 추진한다.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통과와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계기로 '원주꿈이룸커뮤니티센터' 건립, '태장복합체육센터' 착공, 미활용 군용지 활용 임시주차장 조성,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준비 등이 속속 가시화되고 있다. 이번 사업들은 총 수백억 원대의 재정이 투입되는 굵직한 현안으로, 시민들에게 교육·돌봄 서비스 확대, 생활체육 인프라 강화, 도심 주차난 해소, 의료산업 발전 등 실질적인 혜택을 가져다줄 전망이다. 특히 원강수 시장이 강조해온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원주'라는 비전이 하나씩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원주꿈이룸커뮤니티센터 건립 추진 원주시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조건부 승인을 계기로 원주꿈이룸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을 본격화한다. 센터는 2027년 원주교육지원청 이전으로 비게 될 부지(7609㎡)에 들어서며, 총사업비 196억 8600만 원이 투입된다. 지상 4층 규모(연면적 3397㎡)로 조성될 센터는 2027년 착공해 2029년 개관을 목표로 한다. 시는 지난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원주교육지원청과 협약을 맺고 해당 부지를 활용하기로 했다. 교육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사업비의 50%를 교육부에서 지원받으며, 나머지 절반은 지방비로 충당된다. 협약에 따라 교육청은 토지를 무상 제공하고, 원주시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갖는다. 센터에는 모든 초등학생이 생존수영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전용 수영장이 설치된다. 이로써 수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돌봄 시설이 마련돼 아이들에게는 안전한 돌봄 환경을, 부모에게는 든든한 보육 기반을 제공한다. 아울러 실내체육관, 동아리실, 인성교육센터, 스터디카페 등이 마련돼 교육·문화·체육 복합공간으로 기능하게 된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원주꿈이룸커뮤니티센터가 아이들이 생명을 지키는 법을 배우고, 시민 누구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배움의 공간이 되길 바란다"며 “원주교육지원청과 협력해 성공적인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태장복합체육센터, 내년 상반기 착공 시민 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한 태장복합체육센터 건립사업도 중앙투자심사 2단계를 통과하며 내년 상반기 착공을 앞두고 있다. 센터는 태장동 캠프롱 문화체육공원 부지에 연면적 7,168㎡,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된다. 이곳에는 도내 최초의 공인 2급 규모 50m(10레인) 수영장이 들어서 시민 생활체육은 물론 엘리트 선수 훈련과 각종 대회 유치가 가능해진다. 원 시장은 “도내 최초의 공인 2급 수영장을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공공 체육시설 확충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미활용 군용지, 주차공간으로 탈바꿈 원주시는 태장동·가현동 일대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미활용 군용지를 활용, 총 171면 규모의 임시주차장을 조성한다. 태장동(117면), 가현동(54면) 부지에 오는 12월까지 공사가 완료될 예정이며, 총사업비 2억 7,500만 원이 투입된다. 원 시장은 “주민 불편 해소와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본격화…연구용역 최종 보고회 개최 의료기기 산업 선도 도시 원주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도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21일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연구 결과, 원주만의 모델로 '인공지능(AI)을 접목한 의료기기 중심의 지역 밀착형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제시됐다. 이 모델은 수도권의 의료기기 인프라를 흡수하고, 기업의 기술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전주기 지원체계를 원주에서 구현하도록 설계됐다. 기존 단지와 차별화된 전략으로 원주 의료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는 구상이다. 보고회에서는 유치 염원 퍼포먼스도 진행하며 유치 열망을 결집했다. 원 시장은 “원주를 인공지능과 디지털 헬스케어가 결합한 의료기기 거점도시이자 글로벌 의료산업의 메카로 성장시키겠다"며, “그 첫걸음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을 반드시 이끌어내겠다.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보건복지부에 추가 지정을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원주시는 이번 일련의 사업들을 통해 △교육·돌봄 서비스 확대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 △도심 주차난 해소 △첨단의료 산업 기반 강화 등 시민 생활 전반의 질적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원강수 시장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성과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원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정민경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은 제29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양시 비서실 관련 위법-부적정 행정행위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의 명확한 해명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 비서실 언론중재위 조정신청= 5분 자유발언에 따르면, 고양시 비서실은 업무분장표에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신청 업무가 명시돼 있지 않음에도 이를 진행했다. ​ 정민경 의원은 “법적 근거 없이 비서실이 조정신청을 한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라고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언론 관련 업무는 언론홍보담당관 소관이나, 이번 조정신청은 시장 직속 기관인 비서실에서 이뤄져 '언론 길들이기'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더욱 심각한 대목은 비서실이 공문서 작성 기본 절차조차 지키지 않았다는 점이다. 비서실은 고양시의회의 자료 요구에 “별도 기안은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명시적으로 답변했다. 이는 행정업무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조가 요구하는 문서의 전자적 처리, 즉 기안-검토-결재 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것이다.​ ▷ “원본 보관하지 않았다"= 정민경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에 대해 비서실이 제출한 조정신청서에는 문서 번호가 없으며 “원본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출해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답변했다. 이는 공공기록물 관리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다.​ 해당 법률은 공공기관이 생산하거나 접수한 모든 기록물에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전자적 시스템으로 관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업무의 입안단계부터 종결 단계까지 업무 수행의 모든 과정 및 결과가 기록물로 생산-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기록물을 생산하거나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등록 분류해 편철-관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민경 의원은 “비서실은 공공기록물 생산-관리 의무, 등록-편철 의무, 그리고 분류-관리 의무를 모두 포기한 것으로, 이는 명백한 법령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 자료 제출 요구 불성실 대응= 정민경 의원은 비서실에 ①문서번호가 포함된 조정신청서 ②기안-검토-결재가 표시된 결재선 ③비전자문서 대장 기입 내역 ④조정 결과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했으나, 비서실은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신청 관련 문서 일체에 대해 별도 기안 없음"이라고 답변하며 조정신청서 4건 내용만 제출했다.​ 더구나 요구한 자료 제출 목록 중 전체 이행률은 15% 수준에 머물렀다. 이런 불성실한 대응은 고양시의회의 행정 감시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공공기관 간 상호 견제를 추구하는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한 것이라 비판했다. ​ ▷ “최종 책임 고양시장, 개선 촉구"= 정민경 의원은 “이 모든 문제 최종 책임은 고양시장에게 있다"며 “비서실은 시장 직속 기관이며, 권한 없는 업무 수행, 절차 무시, 기록 관리 소홀, 의회 무시 등이 고양시장 지시나 묵인 없이 가능했을 리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인 만큼 관련 공무원에 대한 엄중한 책임 추궁이 이뤄져야 한다"며 “법과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행정은 시민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다"고 직격했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주석 안양시의회 의원은 21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덕원동 A경로당 건물의 기부채납 미이행 및 불법용도 사용과 관련한 안양시 행정의 거듭된 실책을 지적하며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5분 자유발언에 따르면, 1987년 A경로당을 신축하며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시유지 사용이 승인됐으나 당시 노인회의 기부채납 거부로 기부채납이 완료되지 못했다. 이후 해당 건물은 수십 년간 주점 등으로 불법 임대되고, 2012년 경로당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이뤄진 뒤 2017년에는 제3자에게 매각됐다. 김주석 의원은 안양시 행정에 대해 △기부채납 미완료 상태에서 건물 사용 승인 △노인회의 기부채납 거부에 대한 무조치 △장기간 불법 임대에 대한 시유지 관리 소홀 등 세 가지 주요 문제점을 제기했다. 특히 시민 재산인 공유재산이 공공 이익이 아닌 불법적 이익 추구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관해 온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이에 김주석 의원은 안양시가 과거 자료 부재를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잘못된 행정에 대한 공식 사과와 함께 공유재산의 공공적 활용을 위한 적극 대처를 촉구했다. 또한 경로당 건물 매각 대금 회수 가능성, 불법 임대기간 및 수익금 회수 방안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향후 대응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연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연천군의회는 21일 제29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28일까지 8일간 회기를 진행한다. 이번 임시회는 △연천군 여성기업 지원 조례안(박영철 의원) 등 의원발의 안건 1건과 △연천군 공공 목욕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연천군수 발의 안건 5건 등 6개 안건 심의와 함께 군정 전반 주요 정책사업 및 업무계획을 청취하는 군정 보고가 진행될 예정이다. 1차 본회의에 앞서 박영철-박운서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주요 현안을 심도 있게 다뤘으며 실질적인 정책 방안과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김미경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 해를 마무리할 시기가 다가오는 만큼 집행부는 올해 핵심 성과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부진한 사항에 대해선 대책을 강구해 달라"며 “내년 주요 사업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제297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관련 세부 내용은 연천군의회 누리집(yca21.go.kr) 의회소식 공지 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손세화 포천시의회 의원은 21일 열린 제1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소행정 구조적 문제점 지적하며 철저한 감사와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번 임시회 기간에 청소행정 문제를 세 차례에 걸쳐 다룰 예정이라고 전제한 뒤 손세화 의원은 '을(乙)들의 전쟁을 일으키고 방관하는 청소행정, 포천판 오징어게임'이란 제목 아래 첫 번째 발언을 진행했다. 먼저 “포천시민이 정성껏 분리 배출한 재활용품이 행정의 무책임 속에 공공용 일반쓰레기봉투에 담겨 소각되고 있다"며 재활용품 전용 봉투 미지급 등 행정의 구조적 문제와 관리 부실을 지적했다. 또한 “공공용 봉투에 개인 생활쓰레기와 음식물, 폐가전 등이 혼합 배출되고 있는데도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누가 사용했고, 어디서 나왔는지 확인할 방법조차 없다"고 행정 관리망이 완전히 무너졌음을 비판했다. 이어 “가로환경미화원 복무 점검에서도 무단결근과 근무지 이탈 등 근무 기강 해이가 다수 드러났는데도 징계 없이 개인 일탈로만 처리되는 것은 행정 기강 붕괴를 의미한다"며 타 지자체 사례를 언급하면서 공공용 봉투 관리책임제 도입, 신고포상제 실적 공개, 읍-면-동 책임행정 확립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 도입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손세화 의원은 “포천시민은 보여주기식 행정보다 책임행정을 원한다"며 “공공용 봉투 관리 부실과 근무 기강 해이를 바로잡고, 청소행정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