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의 보안 체계가 허술해 테러 등 범죄에 무방비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발생한 '인화물질 난동 사건'을 비롯해 가스총 소지자와 마약 투약자 침입 등 유사 사례가 반복되면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달 25일 고용노동부 청사 6층에서 인화물질을 들고 장관실을 침입해 불을 붙이려 했으나, 직원들의 제지로 실제 화재로 이어지지는 않은 사건이 발생했다. 인화물질을 넣은 페트병을 담은 가방을 들고 고용부 청사에 설치된 유리문을 뛰어넘어 청사에 진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직원 A씨는 “유리막을 뛰어넘어 들어온 남성이 휘발유를 그대로 뿌려버렸다"며 “불을 붙였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고 긴박했던 상황을 전했다. 이어 그는 “세종청사는 1급 보안시설로 절대 뚫려서는 안 되는 곳인데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 벌어져 많이 놀랐다"고 말했다. 가스총을 들고 보안 게이트를 통과한 사례도 있었다. 지난 2023년 한 남성이 가스총을 허리춤에 지닌 채 세종청사 5동 보안 게이트를 통과해 내부로 들어왔는데 보안 검색 과정에서 가스총 소지 사실이 즉각 인지되지 않았고, 나가는 과정에서 방호관이 수상함을 느껴 적발했다. 마약을 투약하고 세종청사를 장시간 돌아다닌 사례도 있었다. 지난 2021년에 한 남성이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로 세종청사 보건복지부 건물에 몰래 침입해 복지부 장관 집무실 근처까지 접근하고 약 3시간 동안 건물 내를 돌아다닌 뒤 빠져나와 서울로 도주했다가 붙잡혔다. 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신분증만으로 출입이 가능한 구조를 문제로 지적한다. 현재 세종청사는 방문객이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만 제시하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다. 출입하는 과정에서 방문 목적이나 이동 경로를 확인하지 않고 있다. 누구나 1층 내부까지 접근이 가능한 만큼 마음만 먹으면 범죄에 노출되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공무원들은 “신분증만 보여주면 들어올 수 있는 사실상 개방된 청사나 다름없다"며 “출입 목적과 동선을 확인하는 절차가 없어 불안하다"고 입을 모은다. 청사 자체의 설계 구조도 문제다. 세종청사는 애초 '공유와 개방'을 기조로 한 '열린 청사' 개념으로 설계됐다. 청사 완공 이후 국가정보원의 보안 강화 요구에 따라 담장을 추가로 설치했지만 이번 사건에서 보듯 누구나 손쉽게 뛰어넘을 수 있는 낮은 높이다. 특히 청사 옥상에 조성된 3.5km 길이의 녹지공원이 일반인에게 개방돼 있고 주요 주변 도로가 집회·시위 장소로 자주 이용되는 점도 보안 위협 요인이다. 공무원들은 “청사 자체가 외부인 접근이 너무 쉽고, 주변에서 집회·시위가 자주 발생하면 불안할 때가 많다"며 “보안시설이라기보다 일반 공공건물처럼 느껴질 때가 많다"고 말했다. 보안 인력 부족도 문제로 지적된다. 지난 2021년 정부세종청사 경비를 담당하던 세종경찰청 청사경비대 의무경찰이 병역자원 부족으로 철수하면서 현재는 청사관리본부 소속 청원경찰 기동대가 보안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인력 운영이 빡빡해지면서 현장에서는 불편이 커지고 있다. 공무원노동조합도 청사관리본부와 주기적으로 만나 보안 문제를 건의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세종청사 방호 인력들이 전반적으로 축소되는 기조로 운영되다 보니 게이트별 보안 수준이 다소 약화되는 측면이 있다"며 “특히 인력이 줄어들면서 야간이나 특정 시간대에 출입 가능한 게이트 수를 줄이고 있다"고 밝혔다. 방호 전문가들도 허술하고 느슨한 보안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한 방호전문가는 “청사 내 CCTV 관제 등 기본적인 방호 시스템은 갖춰져 있지만 출입 절차가 신분증 확인 수준에 머물러 실제 보안은 허술한 편"이라며 “문제가 생기면 일시적으로 강화됐다가 시간이 지나면 다시 느슨해지는 '반복 구조'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예전에도 항만이나 공항 등 주요 시설에서조차 카트칼 같은 위험 물품을 소지한 채 통과하는 사례가 있었고, 이를 걸러내지 못해 문제가 된 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보안 강화를 위해 제도나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지만, 방문객 편의성과 예산 부담을 이유로 실제 반영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사 출입 동선 관리 강화와 소지품 검색 강화, 접견 공간 분리 운영 등 실질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청사관리본부 관계자는 “고용노동부 사건을 계기로 별도의 출입 절차 없이 청사 로비까지 민원인이 출입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물 외부에 안내동을 마련해 출입 동선 관리를 추진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재발 방지를 위해 안내데스크 주변 불필요한 적치물를 제거하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안내데스크와 키오스크 위치를 조정할 것"이라면서 “스피드게이트 주변 유리 차단벽 높이 보강하고 방호 인력 대상으로는 보안 강화 교육 실시 등 조치를 완료했다"고 전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화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화성특례시 공식 유튜브 채널 '화성시·화성온TV'가 올 10월 기준,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 구독자 수 2위를 기록하며 뜨거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달 기준 전국 기초지자체 유튜브 채널 현황에 따르면 시 공식 채널 '화성특례시·화성온TV'는 구독자 7만명을 넘어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 충주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구독자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총 조회 수 1231만회를 돌파하며 구독자 수뿐 아니라 콘텐츠의 소비력과 확산력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다. 일반적으로 구독자 수는 채널에 대한 지속적인 신뢰와 관심도를 의미하고 조회 수는 콘텐츠가 얼마나 폭넓게 확산돼 일상 속에서 소비되었는가를 보여주는 지표다. 다시 말해 시의 유튜브 성과는 단순히 많은 사람이 구독한 데 그치지 않고 콘텐츠가 시민의 공감을 얻어 자연스러운 확산으로 이어진 결과로 평가된다. '화성시·화성온TV'의 인기 비결은 시민의 일상과 현장을 담은 진정성 있는 콘텐츠로 시민이 실제로 체감하는 변화와 이야기를 중심에 두고 있다. 시는 매 영상마다 정책을 설명하기보다 그 정책이 시민의 삶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행정이 시민에게 말을 거는 방식에서 시민이 행정과 함께 대화하는 방식으로의 변화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표 콘텐츠인 '마스맨(MarsMan)'은 시정 현장을 유쾌하고 친근한 시선으로 풀어낸다. 마스맨이 출연해 시정 행사를 경험하고 정보를 예능 형식으로 소개함으로써, '어려운 정책'이 아닌 '생활 속 행정'으로 다가간다. 또한 '마스맨'은 예능 프로그램을 연상시키는 구성과 빠른 템포의 자막 편집, 리듬감 있는 영상 전개로 MZ세대를 비롯한 다양한 연령층의 호응을 이끌고 있다. 최근에는 세계 비보이 축제 '배틀 오브 더 이어', 지역 대표 농특산물 축제인 '송산포도축제' 등에서 직접 촬영을 진행하며, 생동감 있는 현장 중심 콘텐츠로 발전하고 있다. 타 지자체에서는 보기 드문 AI(인공지능) 기반 영상 콘텐츠도 눈에 띈다 '화성시·화성온TV'는 지난 8월 「AI, 사진에 깃든 독립의 기록을 깨우다 – 화성 출신 독립운동가, AI로 복원되다」 영상을 공개했다. 이 영상은 AI 얼굴 복원 기술을 활용해 일제강점기 흑백사진 속 인물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되살린 것으로 안종락, 조문기, 차병혁 등 화성 출신 독립운동가들의 얼굴이 인공지능을 통해 현실감 있게 복원됐다. 영상이 공개되자 시민들의 반응도 뜨거웠으며 동탄에 거주하는 한 시민은 “AI로 복원된 화성 독립운동가의 얼굴을 보니 마음이 뭉클했다"며 “시 유튜브에서 이렇게 감동적인 콘텐츠를 볼 줄은 몰랐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시는 지난 9월, 지역의 대표 특산물을 소재로 한 AI 미니어처 영상 시리즈를 공개했다. 수향미, 바지락, 송산포도를 각각 주제로 제작한 이번 영상은 AI가 구현한 섬세하고 아기자기한 비주얼과 감각적인 연출로 짧은 시간 안에 화성의 맛과 정서를 생생하게 담아냈다. 해당 영상은 단순한 특산물 홍보를 넘어 선도적인 AI 기술을 활용해 지역 브랜드의 감성과 가치를 시민과 공유한 새로운 시도로 평가받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지역 홍보 콘텐츠를 적극 확대해, 화성의 매력과 정체성을 홍보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부터 변화한 콘텐츠 소비 트렌드에 맞춰'숏폼 중심 홍보' 전략을 본격 강화했다. 30초~2분 내외의 짧고 강한 메시지로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행정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다. 숏폼 영상은 롱폼 영상과 달리 유튜브 알고리즘 시스템 상 재노출 비율이 높아 동일한 예산으로 더 많은 시민에게 도달할 수 있는 효율적인 홍보 수단으로 평가된다. 시는 단순한 정책 요약 영상이 아닌, 짧은 시간 안에 정책의 핵심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설계된 '행정형 숏폼 전략'을 도입했다. 대표 콘텐츠인 「씨오브럽(Sea of Love) – 화성특례시X정조대왕 – Hyo(孝) of Love」 영상은 그룹 Fly to the Sky의 뮤직비디오를 패러디해 제작된 작품으로 조회 수 17만회를 기록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유노윤호의 '레슨좌' 영상을 패러디해 큰부리까마귀 대응수칙을 알기 쉽게 전한 콘텐츠는 조회수 8만 5000회를 돌파했다. 이들 숏폼 영상은 트렌디하고 짧은 스토리텔링을 통해 시정 정책을 한층 더 친근하고 재미있게 전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모든 콘텐츠를 홍보담당관실 소속 공무원들이 직접 기획·제작해 시민과의 소통 방식을 스스로 혁신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시는 앞으로도 시민이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숏폼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화성시·화성온TV'를 참여형 행정 홍보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정명근 시장 “행정이 일방적으로 정책 알리던 시대 끝났다"며 “생활의 언어와 시민의 마음으로 전략적인 정책홍보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정 시장은 이어 “홍보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기획·편집에 몰두한 공직자들의 노력이 오늘의 성과로 이어졌다"며 “유튜브 영상을 함께 즐기고 공감해 주신 한 분 한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가 추진 중인 '동탄 도시철도 건설공사(1단계)'입찰이 최근 마무리됐다. 입찰 결과 유찰됐으나 한 개 건설사(DL이앤씨 컨소시엄)에서 사업에 참여함에 따라 관련 법령상 수의계약을 검토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입찰 참여를 통해 사업의 경제성과 타당성이 확보됐음을 확인했으며 이에 따라 사업추진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시는 지난 5월 첫 입찰이 유찰된 이후 전문가와 시민대표가 참여한 자문회의를 개최해 공사비 조정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다각도로 검토했다. 이 과정에서 물가와 원자재 가격인상 요인을 반영해 공사비를 기존 6114억원에서 6834억원으로 조정하고 이를 반영해 8월 신규입찰을 진행한 바 있다. 이후 두 차례 모두 동일한 컨소시엄의 참여함에 따라 수의계약 추진이 가능한 상황이 된 만큼, 시는 조달청 협의 및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시민들이 오랜 기간 기다려 온 도시철도 개통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최선의 행정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입찰에 참여한 DL이앤씨는 국토교통부 올해 시공능력평가에서 4위를 기록한 대형 건설사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 등 다수의 철도사업을 수행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기술적 신뢰성 측면에서도 긍정적 평가가 나오는 만큼 시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한 절차 아래 사업을 조속히 가시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동탄 트램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시민의 생활을 바꾸는 핵심 인프라"라며 “가능한 모든 법적 절차를 빠짐없이 거치되 시민의 교통편익을 하루라도 앞당길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서울시 15개 자치구가 정부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중 토지거래허가구역 서울 전역 확대 지정 방침에 반대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자치구들은 “정부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규제를 결정했다"며 지방자치 원칙 훼손과 행정 과부하를 지적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22일 오후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의 포괄적 규제는 지방자치의 협력 구조를 무시하고 주민 재산권을 침해하는 조치"라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즉각 철회 또는 최소화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모두발언에서 “서울시와 자치구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패러다임을 규제행정에서 지원행정으로 전환해 주택공급 확대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부동산 가격의 안정은 시장을 왜곡하는 규제가 아니라 지속적인 공급 확대와 합리적 규제 완화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것은 서민 주거 안정을 해치고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는 조치"라며 “사전 협의 없이 전면 지정을 추진한 것은 지방자치의 원칙을 훼손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서 구청장은 “서울시와 자치구는 현장의 행정 주체로서 이미 신속통합기획 등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며 “정부·서울시·자치구가 함께하는 3자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평민 시 정무부시장은 “정부는 대책 시행 이틀 전 서면으로 의견을 요청했고, 서울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며 “사전 협의나 실질적 논의가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대책은 단기적으로 거래를 억제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시장 경색과 분양사업 위축, 전월세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과도한 규제는 실수요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정비사업 추진 동력까지 약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부시장은 “주택정책은 단순한 시장 조정이 아닌 시민의 주거 안정과 삶의 질을 위한 장기 전략이어야 한다"며 “공공과 민간이 함께 추진하는 공급 중심의 정책으로 도심 주거 기능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행정 부담과 실수요자 피해 우려가 집중적으로 언급됐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토지거래 허가는 매우 강한 규제이기 때문에 국민 불편이 불가피하다"며 “매수자는 4개월 내 실거주해야 하고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예외는 극히 드물고 임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송파구만 해도 지난해 1년 동안 약 1000건이던 토지거래허가 민원이 올해 10월까지 이미 3500건으로 세 배 이상 증가했다"며 “담당 직원은 1~2명뿐이라 업무 과부하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서 구청장은 “서울시 각 구청의 부동산정보과가 사실상 포화 상태"라며 “이런 상황에서 서울 전역을 허가제로 묶는 것은 행정력 낭비이자 시민 불편의 확대"라고 지적했다. 또한 “잠실 일대 일부 지역만 허가제로 지정했을 때도 시장 충격이 컸던 경험이 있다"며 “서울 전역 지정은 시장 왜곡과 가격 불안 요인을 키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금은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단계지만, 정부가 개선에 나서지 않는다면 법적·정책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며 “정부의 대책이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지방자치 원칙을 훼손한다면 서울시와 자치구는 연대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두산건설이 정부의 '10·15' 대책 이후 주택시장이 숨고르기에 들어간 와중에서도 규제를 피한 비규제지역에 과감하게 곧바로 연달아 신규 공급에 나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22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전날 진행된 '두산위브더제니스 구미'의 1순위 청약 접수 결과, 총 261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2301건이 접수돼 1순위 평균 경쟁률 8.8대 1을 기록했다. 최고 경쟁률은 전용면적 152㎡P(펜트하우스) A타입 2가구 모집에 56건이 접수되면서 28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용면적 59㎡, 84㎡A, 108㎡, 152㎡P는 1순위에서 청약이 마감됐고, 나머지 면적들도 모두 1순위 모집 가구 수 이상의 청약접수가 이뤄졌다. 두산건설은 지난 17일 해당 단지의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공급에 나섰다. 정부가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동시 지정해 '3중 규제'로 묶으면서 주택 거래가 가라앉을 것으로 예상되던 시점이다. 전례 없는 초강력 대출 규제가 광범위하게 적용되면서 건설사들도 예정된 분양건들을 뒤로 미루면서 시장 상황을 파악하는 '숨 고르기 장세'가 시작됐다. 그럼에도 두산건설은 대책 발표 이후 불과 이틀 후인 17일부터 곧바로 해당 단지 청약에 나서 1순위 청약 마감에 성공했다. 두산건설은 대책 발표 이후 곧바로 구미에서 신규 단지 공급에 나선데 이어 이번 주에도 연달아 청주에서 또 다시 신규 청약을 실시한다. 오는 24일 견본주택을 개관하는 '두산위브더제니스 청주센트럴'이 그 주인공이다. 두산건설은 대책 발표 주와 다음 주에 연달아 구미와 청주에서 신규 분양에 나선 셈으로, 구미에서 우수한 청약 결과를 거둔만큼 이주 청약을 실시하는 청주에서도 청약 흥행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10·15 대책의 칼날을 피한 비수도권 지역에 곧바로 분양을 시작해 대책의 규제를 피한 '풍선효과'를 최대한 노리는 공급 전략을 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두산건설 관계자는 “대책 발표 이후 여타 건설사와 마찬가지로 기존에 예정된 구미와 청주에서 분양을 잠시 늦추고 상황을 지켜볼 것을 고민 안 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입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 결과 오히려 대책 발표 이후 곧바로 해당 단지들에 청약을 실시하는 것이 충분히 청약 흥행에 대한 승산이 있다고 판단했고, 대책에 이한 규제로 인한 풍선효과가 해당 단지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두산건설의 구미와 청주 신규 분양 단지들은 이번 대책 규제에 포함되지 않아 거래허가 및 각종 대출 규제로부터 자유롭다. 단지 자체적으로 우수한 상품성도 청약 흥행을 이끌었다는 평가다. 두산건설의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인 '두산위브더제니스'가 첫 적용되는 지역의 신축 단지인만큼 고급 아파트 수요가 대책 규제 지역을 피해 몰렸다. 실제로 최상위 주거 형태인 펜트하우스 타입에서 최고 경쟁률을 기록한 부분에서 비규제지역 고급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것이 판명됐다. 두산건설 관계자는 “구미 지역 아파트가 대부분 노후한 구축 아파트로 이뤄져 있어, 하이엔드 신축 아파트가 귀한 상황인데, 대책 발표로 인한 규제 심리까지 겹쳐 수요가 몰린 것 같다"며 “이틀 후 시작되는 청주에서도 구미와 같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일주일이 지났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절반 이상 줄어드는 등 단기적 시장 안정화 효과가 뚜렷하다. 다만 공급 절벽 등 시장 불안정 요인이 여전히 산재해 있어 '제대로 된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각에서는 한 발 늦은 대책 발표만 하다가 집값이 폭등했던 문재인 정부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일주일 만에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등 시장 안정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앞서 정부는 10·15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3중 규제 지역으로 지정해 전세 낀 주택 구매(갭투자)를 원천 봉쇄했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40%로 축소하는 등 대출 규제도 더 강화했다. 이후 일주일 동안 시장은 빠르게 냉각됐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10.15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후 일주일간인 10월 15~21일 동안은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는 총 890건에 그쳤다. 직전 주(10월 8~14일·2189건) 대비 약 59% 감소한 셈이다. 특히 10·15 대책 발표 전후 5일간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가 평소의 두 배 이상으로 급증했던 점을 감안하면, 시장이 단기간에 빠르게 냉각된 셈이다. 규제 지역으로 묶인 수도권 주요 지역도 거래 급감세를 보였다. 과천(–26%), 분당(–69%), 광명(–63%), 안양 동안구(–49%) 등 4개 지역의 거래량이 일주일 만에 평균 50% 이상 줄었다. '풍선효과'의 조짐은 없었다. 매물도 확연히 줄었다. 부동산 정보업체 아실에 따르면, 22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15일 대비 3.9% 줄어 11만8099건에서 11만3495건으로 감소했다. 경기도도 21만6735건에서 21만3008건으로 1.8% 줄었고, 인천만 5만4164건에서 5만4294건으로 0.2% 소폭 증가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으로 올해 4분기를 비롯해 내년 1분기까지는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수요 억제를 위주로 한 규제책은 특성상 지속 기간이 짧다는 점이다. 특히 내년 서울의 입주 예정 물량이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공급난이 예정돼 장기적인 안정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따라서 세제 개편과 공급 확대 등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아직까지 정부는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대책 발표'만 반복하다가 결국 집값 폭등을 맞았던 문재인 정부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배경이다. 시장은 추가 규제책이 나오기 전에 구매하자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선제 대응이 없는 미지근한 대책의 연속은 결국 과거와 같은 폭등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9·7 대책을 통해 발표한 135만 호 공급 계획은 대부분 인허가 단계에 머물러 있다. 연말 추가 대책을 예고했지만 시장의 시선은 여전히 냉담하다.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도 정책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김효선 NH농협 부동산 수석위원은 “강제적으로 매수를 막아놓은 상황이라, 정책에 변동이 없다면 현재 시장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면서도 “정책이 각 기관간 합의를 거쳐 일관되게 나와야 하는데, 서울시를 비롯해 전반적으로 방향성이 다른 느낌이 있어 시장이 혼란스러울 수 있다. 다른 완화책이 나오면 '지금 사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도 “내년 1분기까지는 거래 부진이 이어지겠지만, 일부 단지에서는 신고가 거래가 몇 건 나올 수 있다"며 “정부의 혼선으로 시장이 혼란스러울 수 있는 만큼 정책 담당자들은 신중하게 발언하고, 대책이 아닌 실제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사전에 시장 안정을 유도할 정책이 필요한 거지, 가격이 오른 뒤에 내놓는 대책은 소용이 없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휴젤, 대웅제약, 메디톡스 등 국내 보툴리눔 톡신 3사가 글로벌 시장에서 지평을 넓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내수시장의 포화상태가 심화되는데 따른 결과로, 이들 톡신 3사의 각축전은 미국, 중국을 넘어 신흥시장인 남미 등 글로벌로 확산되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톡신시장은 최근 후발기업의 참전이 잇따르면서 포화현상이 심화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약 2000억원 규모로 추정되는 톡신 내수시장에서 전통 강자인 톡신 3사를 포함해 20여개 기업이 경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올해 3분기는 신흥 강자의 등장으로 내수시장에서 한 층 더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1월 '하이톡스주' 100단위 품목 허가로 국내 톡신시장에 진입한 한국비엠아이는 올 3분기만 25건의 국가출하승인 실적을 기록하며 톡신 3사를 앞질러 승인 건수 1위를 차지했다. 국가출하승인은 백신·혈액제제·톡신 등 보건위생상 주의를 요하는 의약품을 국내 유통하기 위해 진행하는 허가 절차다. 이 기간 톡신 3사의 국가출하승인 건수는 △대웅제약 24건 △휴젤 23건 △메디톡스 17건으로 집계됐고, 전체 톡신 제제 승인 건수는 총 136건으로 나타났다. 국내 유통량 확대로 톡신 경쟁이 확산하면서, 내수시장에선 톡신 제제의 '고마진 품목' 이점마저 퇴색하고 있다. 경쟁 과열로 판매가를 인하하는 출혈경쟁이 불가피하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이에 업계는 당초 호재로 점쳐졌던 중국인 단체 관광객(유커)의 무비자 입국과 의료관광 활성화에 따른 호실적 기대도 접어두는 분위기다. 국내 톡신기업 관계자는 “피부과나 성형외과를 둘러보면 흔히 보톡스(애브비의 보톨리눔 톡신 제품명)라고 하는 톡신 시술이 1만원대까지 낮아진 곳도 더러 발견된다. 그만큼 시장 경쟁이 과열된 것"이라며 “시장 규모에 비해 플레이어가 너무 많다보니 유커 무비자 입국 같은 이벤트가 발생해도 국내 시장에서 호실적을 기대하긴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 같은 환경에 톡신 3사는 글로벌 시장 공략을 적극 나서며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국내 판매량 1위 기업인 휴젤이 대표적이다. 휴젤은 지난 13일 '보톡스' 원조 기업 앨러간(현 애브비)에서 지난 2020년부터 지난 2월까지 수석 부사장을 역임한 캐리 스트롬을 글로벌 CEO로 영입하며 본격적인 해외시장 공략 의지를 드러냈다. 캐리 스트롬 글로벌 CEO는 지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앨러간에서 '에스테틱스 글로벌 총괄 사장' 등 역할을 수행하며 글로벌 피부미용시장 공략을 진두지휘한 인물이다. 특히 휴젤이 최근 미국에서 론칭한 톡신 제제 '레티보'를 필두로 '미국 점유율 10% 달성' 목표 등 미주 지역 중심의 성장을 본격화할 방침인만큼, 이미 14% 점유율로 미국시장 내 입지를 단단히 굳힌 대웅제약과의 톡신경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남미 지역도 K-톡신의 격전지로 부상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휴젤 뿐만 아니라 대웅제약 역시 남미 영토확장에 공을 들이고 있어서다. 대웅제약은 지난 8월 콜롬비아 대형 제약사 발렌텍 파르마와 341억원 규모로 나보타 수출 계약을 맺으며 남미 톡신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웅제약은 브라질과 멕시코 아르헨티나 등 주요 남미권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한 상황이다. 아울러 대웅제약은 지난달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에 나보타 100유닛 품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며 중국시장 내 톡신 경쟁 참전을 예고하고 있다. 중국 진출에 성공한 국내 기업은 톡신 3사 중 휴젤(점유율 14%)이 유일하다. 계열사 뉴메코의 차세대 톡신제제 '뉴럭스'를 중심으로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서는 메디톡스의 행보도 주목된다. 메디톡스는 휴젤·대웅제약과 달리 미국·중국에 진출하지 못한 상태다. 이에 메디톡스는 우선 지난달 뉴럭스 품목허가를 획득한 볼리비아를 중심으로 품질경쟁력을 앞세워 남미권 공략을 가속하는 한편, 연내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자사 비동물성 액상 톡신 제제 'MT10109L' 품목허가 신청을 목표로 하고 있다. 메디톡스는 하반기 뉴럭스의 중국과 유럽 등 주요 해외시장 공략 시도를 지속해 글로벌 톡신 브랜드 입지를 강화하고, MT10109L의 FDA 허가 획등 등 진행중인 프로젝트 완수에도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확장적 재정 정책을 공언해온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인플레이션 대응 등을 위해 지난해 수준을 넘어서는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22일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부양책 규모는 지난해 발표된 종합경제대책의 13조9000억엔(약 130조원)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인 규모는 아직 조율 중이며, 이르면 다음 달 공식 발표될 전망이다. 로이터는 “확장적 경제 정책을 지지하는 다카이치 내각 출범 이후 첫 주요 경기부양책"이라며 “이는 다카이치 총리가 강조해온 '책임있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반영한다"고 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아베노믹스' 신봉자로 그동안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을 확대하고 완화적인 금융정책을 써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왔다. 이번 부양책은 인플레이션 대응과 성장산업에 대한 투자, 국가안보 강화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는 인플레이션 대응과 관련해 휘발유에 적용되는 임시 세율을 조속히 폐지하고, 임금 인상에 대한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정부 보조금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일본 정부가 전략적 경제발전에 중점을 두는 만큼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성장산업에 대한 투자도 이번 부양책에 포함됐다. 다카이치 내각은 내년 3월까지인 2025년 회계연도 내 추경을 통해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며 임시국회를 열어 추경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출 규모가 예상보다 클 경우 일본정부는 적자국채 발행에 나설 수 있어 재정건전성과 경제성장 경제 성장 간 균형이 과제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다아키치 총리는 전날 오후 개회한 임시국회 중의원(하원) 본회의에서 진행된 총리 지명선거 1차 투표에서 465표 중 237표를 얻어 과반을 확보하며 새 총리로 선출됐다. 그는 전날 밤 총리 관저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이끌 내각을 '결단과 전진의 내각'으로 명명하고 “강한 일본 경제를 만들어 외교·안보에서 일본의 국익을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경제 정책과 관련해서는 “고물가 대책을 확실히 강구하겠다"면서 야당과 협력해 가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의 금융정책에 대해서는 “일본은행이 정부와 충분히 협력하고 의사소통을 할 것"이라며 “금융정책의 방법은 일본은행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시장에선 다시 '다카이치 트레이드'(일본 증시 상승·엔화 약세)가 재개되는 모양새다. 로이터는 해당 보고가 나온 이후 닛케이225 평균주가(닛케이지수)가 하락세를 모두 되돌려 상승 전환했고 엔화는 약세로 돌아섰다고 전했다. 이날 닛케이지수는 오전에 최대 1.42% 내린 4만8613.70까지 밀렸으나 오후에 반등하면서 4만9458.28까지 올랐다.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엔/달러 환율은 이날 한때 달러당 151.49엔까지 하락(엔화 강세)했지만 한국시간 오후 3시 27분 현재 151.84엔으로 반등했다. 한때 151.95엔까지 오르면서 152엔 돌파를 넘보기도 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은 인공지능(AI)과 배당 테마에 주목하고 있다. 정부의 증시 부양 기조와 주주환원을 강조하는 흐름과 산업 전반에 확산하는 AI 수요가 맞물린 결과다. 다만 여러 회사가 유사한 테마형 ETF를 내놓으면서 '상품 베끼기'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22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이날 ETF 시장 규모는 265조원을 넘어섰다. ETF시장의 순자산 총액은 국내 증시의 성장에 힘입어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 2023년 6월 100조원을 넘겼다가 올해 6월 200조원, 이달 1일 최초로 250조원대에 들어섰다. 2023년부터 ETF 상품 관심이 크게 늘면서, 매달 출시되는 상품도 많아지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에는 전체 22개 ETF 상품이 출시되어, 월별 기준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상품이 시장에 나왔다. 이날까지 출시된 상품 수는 1033개에 달한다. 최근 ETF 시장은 인공지능과 배당 테마에 주목하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출시된 주식형 ETF 상품 53개 중 인공지능 테마는 12개, 배당은 7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배당 테마 ETF는 지난달에만 5개 상품이 출시됐다. 최근 배당 테마는 배당이 높은 기업에 더해 정부가 추진하는 자사주 매입·소각과 감액배당 비과세 등 정책 수혜주를 담는 게 특징이다. 신한자산운용은 지난달 23일 새 정부 정책 수혜 ETF로 'SOL 코리아고배당'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고배당 종목뿐 아니라 배당소득 분리과세, 감액배당 비과세, 자사주 매입·소각 등 정책 수혜가 예상되는 기업을 담은 게 특징이다. 22일 기준 SOL 코리아고배당에 편입된 종목에는 우리금융지주(6.98%), 하나금융지주(6.02%), 신한지주(4.77%) 등 금융지주사들이 높은 비중으로 담겨 있다. 현대차(5.85%), 현대엘리베이터(3.84%), KT&G(3.67%) 등도 편입했다. 한화자산운용이 지난달 16일에 출시한 'PLUS 자사주매입 고배당주 ETF'도 배당소득에 더해 상법 개정에 따른 자사주 매입·소각 이슈를 고려했다. 코스피 상장사 중에서 예상 배당수익률과 자사주매입률을 합한 순위에서 상위 30개사를 골랐다. 22일 기준 PLUS 자사주매입 고배당주에 편입된 종목은 고려아연(6.42%), 현대차(5.76%), 신한지주(5.19%), 미스토홀딩스(4.91%) 등이다. 자산운용사들은 인공지능(AI) 테마 상품도 적극적으로 내놓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의 '소버린 AI'에 투자하는 상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소버린 AI는 외부의 AI 인프라나 모델에 의존하지 않고 국가 주도의 운영 통제가 가능한 AI 인프라 체계를 의미한다. 그래픽 처리 장치(GPU) 확보, 데이터 센터 건설 등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사업을 정부 주도로 진행하는 게 특징이다. 이재명 정부는 대통령실 직속으로 AI 정책수석을 신설하고 네이버클라우드·SK텔레콤 등 민간 기업을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파트너로 지정했다. 정부는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AI 산업에 30조원 이상 투자할 계획이다. 삼성자산운용은 지난 21일 'KODEX 코리아소버린AI'를 출시했다. 이 상품은 네이버와 엔씨소프트처럼 AI 기초 모델을 개발하는 정부 사업의 참여 상장사를 포함해 AI 반도체, 데이터센터,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에너지까지 AI 산업군에 두루 투자한다. 구체적으로 AI 핵심기업인 네이버, AI 인프라기업인 LG CNS, 반도체 분야의 SK하이닉스, 에너지 분야의 두산에너빌리티 등 AI 산업 분야별 핵심기업 28종목을 편입했다. 정재욱 삼성자산운용 ETF운용팀장은 “AI산업의 가장 큰 성장 장벽이 GPU 등 기술도입과 전문인력문제다. 이 두 곳에 정부 지원이 집중되기 때문에 지원을 받는 소버린AI 참여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과의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 코리아소버린AI 지수는 올해 코스피보다 11% 앞선 성과를 보인다. 정부 의지, 기업의 차별화 시도, 그리고 그 변화를 함께 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을 연결하는 ETF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에는 신한자산운용이 국내 AI 소프트웨어 기업을 담은 'SOL 한국AI소프트웨어 ETF'를 처음 선보였고, 이후 하나자산운용이 정부의 국산 AI 생태계 육성 기조를 반영한 '1Q K소버린AI ETF'를 출시했다. SOL 한국AI소프트웨어 ETF는 국내 AI 소프트웨어 기업에만 투자하는 최초의 테마형 ETF다. 카카오와 네이버가 전체 포트폴리오의 절반을 차지하고 삼성SDS, 카카오페이, LG씨엔에스, 더존비즈온 등에 투자한다. 1Q K소버린AI ETF는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 중 자체 AI기술 역량을 개발하고 상용화를 추진하는 국내 소프트웨어 대표 기업을 선별해 투자한다. AI소프트웨어, AI플랫폼, AI검색엔진, 클라우드, 모바일 서비스, 데이터 분석 등 소버린AI와 연관성이 큰 핵심 기업 15종목에 투자한다. 국내 ETF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상품 베끼기'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상품 베끼기'는 특정 테마나 섹터가 흥행하면 경쟁 운용사들이 구성종목을 비슷하게 만든 ETF 상품을 무분별하게 상장하는 업계 관행을 말한다. 2021년 6월 신한자산운용이 국내에 첫 월배당형 상품 'SOL 미국 S&P500'을 출시한 뒤 다른 자산운용사는 비슷한 상품을 잇달아 내놨다. 코스콤 ETF CHECK에 따르면, 22일 기준 국내에 상장된 월배당 ETF는 154개에 달한다. 조재민 신한자산운용 대표이사는 지난 15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상품들이 성공을 거둔 다음 상위사들이 바로 카피하는 견제가 강했다"며 “카피 문제는 업계 전체적으로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ETF 업계에서 모방이 잇따르자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2월 ETF·ETN 신상품의 배타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상장지수상품(ETP) 신상품 보호제도'를 마련했다. ETP 신상품 보호제도는 출시 후 6개월간 모방 상품 상장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개편 이후 제도의 보호를 받은 증권사·자산운용사는 한 곳도 없다. 업계에서는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쉽지 않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조 대표이사는 기자간담회에서 “(베끼기 관행은)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쉽지 않다"며 “상도덕 차원에서 생각해야 하지 않나 싶다. 다른 운용사도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을 줘야지, 시장에서 반응이 좋으면 금방 똑같은 걸 내서 눌러버리는 형태가 맞냐는 건 한 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산업통상부가 지난 3년간 수소불화탄소(HFCs) 등 슈퍼 온실가스 감축에 활용 가능한 막대한 기금을 적립해 놓고도, 진행 중이던 지원사업까지 중단하는 등 사실상 방치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수소불화탄소는 이산화탄소보다 1만배 강력한 온실효과를 내는 대표적인 슈퍼 온실가스다. 국내에서는 이를 감축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과 기술 개발이 부족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슈퍼 온실가스 감축에 활용 가능한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 촉진기금' 내 '특정물질사용합리화계정'에 1121억 원이 적립돼 있었다. 그러나 수년간 진행되던 대체물질 개발과 시설대체 융자 지원을 중단하는 등 사실상 감축 정책을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기금은 오존층 파괴나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특정물질의 배출을 억제하고, 대체물질 관련 기술 개발과 오존층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사업 등 특정 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이다." 이 계정은 신설 이후 오존층 보호 및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연평균 약 18억 원을 사용해 왔다. 그러나 이 중 슈퍼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두 개 사업(대체물질활용기술 개발사업, 시설대체자금융자사업)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에 종료됐다. 현재는 몬트리올의정서 대응 민간보조 사업비 2000만 원만 집행되고 있어, 1121억원에 달하는 기금의 활용률은 0.018%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에서 산업용 냉동공조용 냉매로 주로 사용되는 수소불화탄소의 2024 년 잠정 배출량은 냉매 기준 3500만톤에 이른다. 이는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5.06%에 해당하며, 전년 대비 4.8% 증가한 수치다. 배출량이 매년 꾸준히 늘고 있는 셈이다. 이는 농업 부문 배출량(2560만톤, 전체의 3.7%)보다 많은 규모다. 서 의원은 산업부가 사실상 대책 마련에 손을 놓은 사이, 기업들은 대체 냉매로 교체하고 싶어도 기기 교체 비용과 높은 냉매 가격 부담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해외 수출 중심 대기업들은 국제 냉매 규제에 대응해 이미 대체물질을 수출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국내 시장 중심의 중소기업들은 비용 문제로 대응이 어렵다는 호소가 잇따른다고 밝혔다. 이런 기업 사정을 감안할 때, 산업부가 대체 냉매 개발과 기기 교체 지원에 이 기금을 활용했다면 상당한 배출 감축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서왕진 의원은 “수소불화탄소처럼 슈퍼 온실가스의 적극적인 감축이 시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 기존 지원사업조차 중단하고 기금은 방치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 정책 전반에서 드러난 지난 윤 정부의 무능력 · 무책임의 파장이 심각한 상황 "이라며 “ 새 정부는 활용 가능한 제도 · 기술 · 재정적 자원을 모두 동원해 슈퍼 온실가스의 감축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해외에서는 대체 냉매 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지며 국제시장에 대응하고 있는데 , 우리도 기금 재원을 적극 활용해 대체 냉매 개발과 중소기업의 시설 교체 지원 등 적극 행정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용인특례시 처인구 삼가동의 '힐스테이트 용인포레' 단지 현장은 최근 오랜 정적을 깨고 다시 활기를 되찾고 있다. 주민들의 입주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구조상 중대 하자에 대해 우려마저 말끔히 씻어냈다. 본보가 용인시 점검 결과를 확인한 결과, 이런 하자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달 16일 오후 시는 전문가 8명과 공무원 4명으로 구성된'민·관 합동 품질점검단'을 투입해 단지 전 구역에 대한 '특별품질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특별품질점검은 지난 4년 이상 입주가 미뤄진 만큼 단순한 형식점검이 아니라 '시민 불안을 해소하는 전면진단'이었다. 점검은 같은달 3일 민간임대주택 공급신고가 접수된 뒤 '임차인 모집 전 품질과 안전상태를 최종 확인하기 위한 절차'였다. 이날 현장에는 건축·시공·기계·전기·소방·조경 분야의 외부전문가가 참여해 옥상, 계단실, 지하주차장, 피트실, 조경구간 등 공용부와 세대 내 마감 상태, 설비 유지관리 실태를 면밀히 살폈다. 건축분야에서는 “세대 단열재 수축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고 기계분야에서는 “녹이 발생한 배관 행거 교체와 욕조 코킹 변색부 교체가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전기분야에서는 배전반 내 이물질 제거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조경분야에서는 잡초 정리와 배수 불량구간 점검이 제시됐다. 이날 점검단은 총 96건의 지적사항을 도출했으며 이 가운데 57건은 점검 직후 조치가 완료됐고 38건 지적사항에 대해선 임차인 사전방문전 조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미 세대 내 도배 불량, 곰팡이 제거, 분배기 하부 청소, 배전반 이물질 제거 등은 같은달 22일 기준으로 모두 개선됐다. 이행 예정사항으로는 △세대 내 오수배관 수밀성 테스트 △지하주차장 균열 보수 △ 조경구간 배수불량 해소 △완강기 위치조정 등이 포함되었으며, 임차인 입주 전까지 보수를 완료할 방침이다. 이 시장은 “4년 넘게 입주가 지연된 만큼 하자 우려가 클 수밖에 없었다"며 “입주자들이 사전 방문하기 전에 모든 보완사항이 완료되도록 시가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단순한 점검보고로 끝내지 않고 입주 전·후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점검은 단순 하자 확인에 그치지 않고 장기간 방치로 인한 구조적·기능적 결함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행사인 ㈜동남현대카이트제십호기업형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사업주체)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별도 안전진단에서도 “A(우수)등급" 판정을 받았으며 지난 1월부터는 시설물 내·외부에 대한 하자보수 공정을 진행했으며 이달 중 보수가 거의 완료될 예정이다. 이 사업주체의 한 관계자는 지난 4년 동안 전문감리단과 관리업체를 상주시켜 철저하게 아파트를 유지 관리해 홨으며 현재 일부 경미한 하자에 대해 보완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시는 입주 전 모든 보완사항을 마무리하고 임시사용승인 전 품질점검을 실시하여 다시 한번 안전·품질기준 충족 여부를 검증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에서 확인된 대부분의 사항이 경미한 유지관리 수준이며 전반적으로 품질은 양호하다"고 설명했다. 삼가2지구 힐스테이트 용인포레는 2021년 공사를 마쳤으나 인접 역삼도시개발사업구역 내 진출입로 개설 지연으로 입주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를 바탕으로 민선 8기 출범 이후 이상일 시장이 직접 나서 대체 진출입로를 확보, 올해 5월 개통에 성공했다. 이 시장은 당시 “이제 입주절차를 본격적으로 재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향후 역삼지구 계획도로가 완공되면 현재의 임시도로는 근린공원으로 원상복구하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친환경 생활공간으로 확장할 계획"이라고 역설한 적이 있다. 한편 용인특례시 관계자는 “4년간의 긴 공백을 지나 다시 문을 여는 용인포레 단지는 이제 '하자 우려 단지'가 아닌 '시민 신뢰회복의 상징 단지'로 자리 잡아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